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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우근 의원 발언

2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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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서 발간을 해서 어느 쪽으로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어차피 또 구제역이 온다면 시에서 총괄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책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축산공해 방지시설 지도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에서도 합니까? 축산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치를 해요?

환경과로 넘겨주지 않고? 그럼 지원 시설한 것에 대해서만 감독을 하는 거지요? 환경과처럼 포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축사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시에서 신청한 것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축산 액비화 시범사업에서 양축농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까?

예산하고는 별개 사항 같은데 있다가 답을 주세요. 양식계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공문이 온 것 같아요?

양식계를 어업계로 한다고 양식계로 공문이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의 지침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돼지하고 닭은 얼추 괜찮은데 소는 너무 그렇네요.

소비자 보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큰 돈도 아닌데 어떻게 본예산에 이것을 못 세웠습니까? 미양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담장 보수 공사비를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일찍 발견하고 일찍 보고를 받았으면 국비 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상동이라고 제가 목을 안 밝히겠는데 각 면마다..... 상동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상동에 버스 안 들어갔을 때 시로 민원 안 들어 왔습니까? 한 달동안.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민원을 받은 날 바로 아침에 전화가 와서 시에 와서 거기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과장하고 저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는 힘을 별로 안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요구가 버스가 전복이 되어서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18년 동안 버스가 다닌 길입니다.

아니, 그런데 비가 와서 장마가 져서 길이 끊겼다든가 하면 명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처음 사고가 난거랍니다. 그럼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난폭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길에서 항시 40㎞, 50㎞를 밟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타면 불안한 감을 느꼈다는데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하는 과정에 길을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못해 준다고 했습니다. 왜?

길이 기존에 있는 길이 쇠골이 됐다든지 끊겼다면 명분은 있다, 그런데 기존에 18년동안 다녔던 길을 운전사가 운전을 잘못해 가지고 전복된 것을 가지고 길을 탓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쪽에서 강하게 나오고 해서 길은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하니 "그럼 위원님이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하니까 믿고서 내일부터 버스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버스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시에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한 달동안 시에서 노력한 끝에 저랑 그때 타이밍이 맞아서 그 이튿날부터 버스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은 시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금광면 상중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운수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무슨 명분만 잡히면 안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피해복구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복구비가 다 내려왔습니까? 131페이지, 원예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서 어떻게 시비만 삭감합니까? 132페이지, 저알콜 와인 협력개발 연구용역은 뭐에서 뭐로 부기변경을 합니까? 132페이지, 농특산물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지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없었습니까?

공공근로사업비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쓰면 안 돼요? 물이 나오다가 4시간 쓰면 물이 떨어져서 안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흥리 지구는 경지정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방공사를 하는 겁니까? 첫째는 물이 문제인데 경지 정리하는 목적이 한해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물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항구적이 아닙니다.

잘라 놓으면 어차피 도저가 들어가서 물 수평도 다 봐야 되고 골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곳은 목적이 한해대책이란 말입니다.

논만 잘라줘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까지 해주셔야지 경지정리도 하면, 그래야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예산요구하고 별개인데 과장님한테 다짐을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말씀드려도 될 사항인데, 금광면 저수지 올라가는 데 오른쪽, 옥정리쪽에 공사하기 전에 가로등이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가로등 설치하고 1년 만에 확장을 했는데 가로등이 없어졌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검토를 해서 세워주는 쪽으로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확장을 하면서 1년 안에 세운 가로등을 다 없앴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쪽 주민들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민원이 많은데. 초입부터 끝까지 돌담식당 있는 데까지, 고려회관 못 미쳐서 가로등이 적은 가로등도 아닙니다.

큰 대로변에 세우는 가로등인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개산지소 앞으로 방지턱 2군데 해주신다고 하더니......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확인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