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중기 의원 발언

제53회 제5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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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경제사회국소관(계속) (1)사회복지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과장님이 한 분이고 계가 4개 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세입분야는 사회복지과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31페이지에 질의 없으면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입부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로 해서 2억 1,200만원이 우리 국고에서 나오는 부분이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 읍면동에 나가 있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시본청하고 읍면동하고.

나동연위원

복지사들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사회복지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8명입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세 사람 있는 데도 있고 두 사람 있는 데도 있고 한 사람 있는 데도 있고 본청에는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국고로서 다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도비하고 이렇게.

김일권위원

31페이지에 과장님, 국고보조금에 사회복지시설에 일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지요, 4,400만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경력을 필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조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들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는 6명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6명이 국고가 지원되는 복지시설로 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요원은 아니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본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본청 사회복지과에는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님, 양산시 산하 전체의 공익근무요원 숫자하고 어디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자료를 바로 뺄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바로 뺄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인원을 뽑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시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상당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보조인원을 짜다리 넣어서 실질적인 우리 공익근무가, 국가가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는 그런 데에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일 시켜 보니까 말 안듣고 빨리빨리 안 돌아간다고 해서 편하려고 편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방의무 한다고 전방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든 틀어쥐어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나동연위원

31페이지 무료경로식당운영비 건에 대해서 앞에 협의할 때 지적한 부분인데 국고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내년에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새롭게 하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이면 전원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읍면동이나 또는 각종 사회단체에 분산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좀 골고루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문제는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우리한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이 금액밖에 안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심사하는 과정인데 우리쪽에서 자료를 더 올려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된 상태라서 어렵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금액은 도하고 절충을 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전에도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도 그렇고 만약에 직접 접촉하기가 무엇하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상의를 하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물어보니까 도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실과장 어느 한 분도 우리시에서 국비를 더 받아야 되겠다, 도비를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한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어떤 쪽으로 자기네들이 역할을 해야 될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을 도의원하고도 한번 더 알아보십시오. 만약에 도에서 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 지금 예산심사가 다 끝났지요, 도도?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예, 저것을 상반기 중으로 운영을 해 보고 예산부족이 생기면 도하고 절충을 해서, 시의원님, 도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꼭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양산이 엄청나게 적은데이런 부분에 대해서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수입부하고 지출부를 떠나서, 나동연 위원이 지적하기를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산은 못받습니다. 왜 못받는지 압니까? 노인복지에 대한 돈이 많다고 돌려 보낸 양산시를 국가나 경상남도에서 왜 지원을 더 해 줍니까? 2002년도 8월 14일 국비 3,176만 1,690원, 2002년 도비 1,269만 4,300원, 2001년 7월 26일날 국비 1,414만 9,000원, 2001년 7월 26일날 도비 2,044만 9,800원을 반납했는데, 반납한 일이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이것 반납할 때 계신 계장님 계십니까? 도비 국비 반납할 때, 노인복지기금으로 내려온 돈을 국비 도비가 양산이 못써서 반납할 때 계신 계장님 계십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이동되어서 지금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상황에서 도의원이 움직이면 뭐하고 국회의원이 움직이면 뭐하고 지금 과장님이 움직이면 뭐합니까? 돈을 못 받아서 쩔쩔매는 시군이 있는데, 내려준 돈도 이 전체를 다 하면 근 9,000만원, 1억입니다. 우리 양산시에 있는 노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여에 걸쳐서 반납한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못써서 2001년도에 반납을 했고 2001년도에 못 써서 2002년도에 반납한 돈이 국비 도비 합해서 약 9,000만원 가까운 돈을,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2001년 노인복지사업 집행잔액 반납”,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반납하는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내려온 돈도 못 쓰고 돌려 보내놓고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월 정산을 받고 또 그 정산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구가 이번 달에는 얼마 쓰겠다, 전월에 정산한 것,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청구에 의해서 그것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다루어오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았던 “직원들의 급량비나 여비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한목에 잡은 부분이 남아서 반납한 부분이 있느냐?”고 할 때마다 다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자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기회를 안넘기고 어떤 식으로 하든 머리를 짜내어서 받아낼 수 있는 근거서류를 만드는데 노인복지 부분에 내려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월별로 자기들이 청구한 금액 대로 돈을 내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노인들이 얼마를 신청해서 어떤 방법으로 쓰면 이 돈을 다 쓴다고 하는, 그러한 돈을 쓸 수 있고 정말로 불우한 노인들이나,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 길을 가리켜주고 안내해 주어야 되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부분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 돈을 솔직한 말로, 예산서를 올해부터는 읍면동에 공개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의회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했을 때 정말로 노인복지에 내려온 돈이 국비 도비가 매년 이렇게 반납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해 주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를 보고 그분들이 해야 될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국장전결이지요, 시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반납하고 그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국장님 전결로 그렇게,

김일권위원

저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받아와서 내 지역에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서야 되는데, 사실은 가져온 자체도 다른 데보다 많이 받아와서 반납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보다도 적게 받아온 돈인데도 그것도 다 못쓰고 반납을 시킬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 이런 행정입니다. 위의 지휘관들이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시면서 반납하는데 사인을 했다고 하면 시장한테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불쌍한 노인들이 길가에 가면 좍 있는데 내려온 돈을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이것을 반납한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쉽게 사인이 되어서 반납이 된다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예로 든다고 하면 이것이 타시군에 비해서 수급자 책정이 한 3.2% 정도는 낫습니다. 그 이유는 타시군보다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양산이 높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수급자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적은 경우가 있는데 경로식당 운영하는 이 부분도 그와 조금 유사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양산은 다른 데보다 돈을 조금 줘도 멋지게 살림 살지 않겠느냐, 부자동네니까. 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니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적게 받아온 예산을, 그것도 내려온 예산도, 실제적으로 국민생활기초대상자 이런 데에 내려온 예산도 다른 데 보다 3.몇 %를 적게 책정하다 보니까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의 선별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더 엄격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면 돌려보낸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쓰든 그런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행정을 보는 직원들이나 과장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정말로 그런 분들한테 쓸 수 있을 때, 또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양산에 이만큼 내려보내니까 이 돈도 적은가 보더라, 이런 느낌이 가야 다음에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데 이렇게 반납한 것이 1년도 아닌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다음에 과장님이 아무리 유능하게 예산청구해 봐야 이 자료 내 놓고, 내가 도의원 같으면, 창녕의 도의원 같으면 양산에서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예산심의하면서 이 자료 빼서 들고 가서 ‘왜 양산에 내려줍니까? 모자라는 창녕에 더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하고 나는 달려들 의원입니다. 저 같은 의원이 거기에도 더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보셔야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심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느냐 싶어서.

나동연위원

말씀 도중에, 과장님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왜 반납이 되었는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별정산을 받고 또 그 신청,

나동연위원

월별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보상금 지원부분에 대해서 매월 청구를 받습니다. 소요금액을 청구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있다고 봤을 때 이달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100만원을 주면 그 100만원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일부분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금액이 많다보니까 반납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에 써야되는 복지사업인데 제대로 못 쓴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주로 운영비입니다. 식사배달하는 것, 그 다음에 탁노소, 다음에 경로식당 그 다음에 자비원에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이 1년에 금액이 1억되는 경우도 있고 1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천차,

나동연위원

매달 매달하다 보면 1년 예산이 1,000만원 같으면 1달에 100만원씩 써나가야 되는데 안썼다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면,

나동연위원

이 1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납 3,176만원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02년도 8월 14일 반납된 것이,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나동연위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우리시에 내려온 것을 그때 그때 못썼기 때문에 반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직무유기인데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안 쓴 것은 맞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안 쓴 것은 아니고 집행하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달 그달 써야 되는 것을 제대로 안 쓰다 보니까 그 돈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이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나마 복지기금으로, 국고에서 보조금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써라고 내려준 돈을 못써서 반납했다고 하는 것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반납된 사유는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고반납되었던, 2001년도는 그렇다치고 2002년도에,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을 바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면 흐지부지될 것 같은데,

나동연위원

이것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8월 14일자 국비 도비 합해서 4,400만원 되는데 국비해서 3,176만원, 또 2002년 8월 14일 도비해 가지고 1,269만원, 반납된 자료를 바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양정길위원장

자료가지고 올 동안 다른 것 질의하십시오.

김상걸위원

31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5,1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가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관내에 경로당 수가 몇 개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이? 경로당 등록 수만큼 국도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이 전부 184개입니다.

김상걸위원

경로당 수만큼?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수에 따라서,

김상걸위원

그러면 등록요건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 등록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법정 읍면동리에만 됩니까? 안 그래도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마을마다 경로당이 1개 내지 2개씩 있는 편입니다.

김상걸위원

3개가 되어도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요건에만 맞추면 경로당으로 등록되고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경로당 등록 요건이 많습니까? 제일 주요 골자가 뭡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요건은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하고 이용자수가 1일 10명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개괄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컨테이너 박스도 경로당으로 등록이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등록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건물이 되어야 하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분동이 되다 보니까 시유지는 없고 경로당 지어주는 조건이 동네에 땅이 있거나, 우리시가 땅까지 사주면서는 못짓거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옛날에는 한 군데에 모이다가 분동이 되고 하다보니까 자꾸 동네에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운운하는 사람도 많은데 컨테이너 박스라도 규모만 있으면 안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가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예산도 그렇고 똑같은 문제인데, 경로당 문제가 복지사회의 한 부분일 수 있는데 다른 읍면동에도 많지 싶은데, 건물이 아니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차피 국도비 지원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도 많이 받아서 노인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어제도 가니까 우리 마을인 순지리도 동서남북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자꾸 자기 동네마다 다 해 달라고 하거든요. 땅도 없고 컨테이너 박스를 운운하는데 경로당 지원 받기가 힘드니까 전기세라든지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건물이 안 되면 안되네요, 건축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국비나 도비 보조금 등이 보면 타시군보다 상당히 열악하고 적은 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타시군보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뭔가를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저런 사업을 하겠으니 도비 국비 보조를 해 달라고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고 항상 고정관념 속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노인복지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봐지고 일본은 직업분포가 나이에 비례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몇 세 이상은 이런 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정책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나이 60만 남으면 할 것이 없어서 복지대책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주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은 복지대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각 지역별로 또한 지역경제과와 연계를 해서 그 나이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차후 연도에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볼 용의는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노인 일거리 사업해 가지고 금년에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활동요원 240만원씩 되어 있던데, 보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게 해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각 읍면동별로 사회업무 담당부서와와 연계를 해서 60세 이상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업체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분들이 뭐하느냐 하면 비오는 날 고스톱 치고, 앉아 있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맨날 먹고 세고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정말 건강에도 큰 치명타고 국가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나이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서 만들어 주는, 또 하루를 같이 어울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조그마한 힘 안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고정관념에서 유사하게 했지 정말로 복지대책을 위해서 과연 우리 어른들에게 뭐를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차기 년도에는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것은 24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조치를 한다면 정말 우리 양산시는 살기 좋고 복지대책이 된다고 봐지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질의하다 말았는데 아파트도 경로당이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김상걸위원

아파트 지을 때 지으면 되는데 오래된 경로당으로 등록이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등록신청을, 원칙은 아파트는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시에서 일부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해 보시든지 땅이 있으면 5,000만원에서 1억까지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아파트를 한 칸을 사주면 더 쉽거든요, 집 안 지어도 되는데, 그것이 더 실리가있을 수 있는데 건축비만 준다, 건축비도 적은 돈이 아닌데 시대가 바뀌면 따라가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든지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양정길위원장

31페이지까지는 국비분야 질의입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시도보조금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국비고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는 국고나 도비 보조가 많습니다. 보조가 많다는 것은 일도 많을 것이니까 질의도 많을 것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과장님 혼자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도 자기 분야를 미리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에게 봉급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봉급, 수당, 제인건비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산 전체 복지시설에 나가는데 도비보조만 이렇게 된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국비보조도 있을 것이고 시비도 있을 것이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노인경로연금이 과장님, 국비에서도 나오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 시비도 가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차비 주는 그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교통수당입니다.

김일권위원

연금은 어떻게 합니까? 의무적으로 노인들한테 얼마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연금받을 대상이 별도로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체 노인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에 맞추어서 그렇게 줍니까?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 준해서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내년 초가 되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일부 증감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조금은 있어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겠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일이 변동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면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줍니다.

김일권위원

부자든 못사는 사람이든 무조건,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영세민을 이야기합니다. 월4만 5,000원, 그리고 일반도 저소득이 있습니다. 일반저소득은 부부간이 있는데 부부간에 그것을 다 받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은 감액을 시키고, 1인당 3만 5,000원인데 부부가 다 받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은 3만 5,000원, 한 사람은 2만 6,55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호적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이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을 경우에,

김일권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따로따로 받으려고 주민등록상에 쪼개 놓았을 때는?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읍면동 사실조사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읍면동 조사를 해도 영감은 북정이고 할머니는 어곡으로 쪼개서, 그런 사람은 실제로 따로 따로 줍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통합을 하거든요.

김일권위원

법상으로 주민등록에도 나누어서 살았고 호적도 쪼개놓고, 부부고, 그럴 때는 어떻게 줍니까? 호적대로 줍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호적대로 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45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 국도비 시비 다 있는데, 14억 되어 있는데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어디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통도사 자비원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통도사에 다 가버리네요? 상당히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을 자비원에서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자비원에서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국도비 시비 붙여서 통도사에 주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노인복지 해라는 식으로?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자비원에 한다는 것이 확정되었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자비원 앞에 공지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자비원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건물 밖에 공터가 있습니다. 대지가 별도로, 그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1,800평정도,

권수

전권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양산시가 국도비 안 붙고 시에서 순수하게 복지관계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시에서만, 우리시만 하는 사업,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보조사업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보조사업인데 과장님이 우리시에서 다른 데에는 안하는 사업을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위에서 국도비 내려오면 돈 붙여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독자적인 사업은 없는데 내년에는,

권수

전권수위원

내려오는 것은 위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 그런 것을 하나 개발을 과장님이 있을 때 해야 과장님 좋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 보세요.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든지. 욕만 듣고 말랍니까?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 보았습니다.’ 해야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소년소녀결손대리모결연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의원들이 11명이 있는데 11명 전부 결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차고 나갈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할 때,

권수

전권수위원

시의원들이 하나씩 차고 가면 되거든요. 복지과장이 잘 해 주면 시의원이 열심히 한다고, 그 어려운 사람들도 다 맡고 가는데, 나는 하북사람 맡으면 되는 것이고 서중기 위원은 범어사람 맡으면 되는데,

박종국위원

의회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돈 내기로,

박종국위원

한 사람 가지고 됩니까?

양정길위원장

세입부분에 48페이지까지 인데 여기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출로 넘어갈까 하는데, 세입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한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자료요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노인건강진단과 양산시경로연금이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우리가 10% 더 올려서 보고를 합니다. 5%에서 10% 더, 혹시나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 정해진 숫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경로연금이 뭡니까?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저소득층하고 영세민들하고 월별로 2만원씩 매달 점심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연금은 면민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왜 안 주었습니까?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안 준 것이 아니고 당초에 1만명이 소요가 되면 저희들은 1만 1,000명을 요구를 합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기준에 안 맞거나,

나동연위원

잠깐만 물어봅시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월 소득 얼마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재산하고 소득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지침서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이춘택 담당주사,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읍면동에서 ‘우리 읍에는 몇 명이니까 몇 명을 주세요.’ 해서 사회복지과에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더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나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인데 사실상 사회복지 이런 것이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보장에서 어느 부분보다 제일 기본이 사회복지입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줄 수 있도록 항목을 정해서 준 것도, 물론 그 기준에서 읍면동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서 못 올라온 부분도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이런 수혜를, 어떤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안 올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이 이 정도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라는 것입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가 반납된 것입니까? 국민연금으로서 주민들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도별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이것은 꼭 좀 해서 사실 3,000몇 백만원 반납을 한 것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못챙겼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실제 읍면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지침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숫자를 확정했는데 당초 그 지침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또 지침도 중간에 하다가 보완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된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이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약간이라도 시하고 연결이 되어서 입김을 통해서 수혜쪽으로 로비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어렵게 해서 담당계장한테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되도록 해 달라.’고 어렵게 부탁까지 해서 주는데, 한 달에 5만원이든 얼마든 해서 주고 있는데, 얼마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제대로 못해서 반납했다는 것은 너무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부탁을 한다고 해서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나는 사회복지제도가 이렇게 제대로 잡혀 있는지 솔직하게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일부러 발굴을 하고 발굴을 하고 해서 더 찾아서 주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인데, 거꾸로 우리 시민들은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받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반납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들어봅시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제가 느낀 것은 경로연금이 좋은 제도인데 재산하고 그 다음에 소득의 기준이 있거든요. 소득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10만원 용돈까지도 다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하고, 신청이 되어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재산 5,000만원 기준이 있으니까 그 요건에 안맞아서 지급을 못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준을 초과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용돈주는 것도 소득에 잡힌다는데 그것은 업무의 탄력성을 너무 적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용돈 주는 것이 자료에 나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올해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소득이 없다는 것을 이장한테 이통장확인서까지 붙여가지고 해 주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홍보도 하고 양산신문에도 내고 했는데, 읍면 통장님들 이장님들 회의할 때 통보를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통장한테 그것도 하고 읍면동에도 보고를 받고 최대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원이 필요하면 1,1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잔액도 있습니다. 1,000만원이 필요하면 1,1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총 금액은 경로연금으로 우리시에서 받아가는 것은 대충 1억에서 2억 사이가 되겠다,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금을 도에 요청을 할 때 조금 여유있게 요청을 합니다. 실제 집행한 것보다는 여유있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수시로 발생을 하면 그때 그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 자료를, 우리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아오는 것도 적게 받아오고 있다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 내려온 것도 반납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나는 상당히 놀랬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여유자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하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받을 때 여유있게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우리시에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저는 사회복지과 부분은 우리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수혜는 최대한 해서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돈도 한 푼 없고 연탄도 없어서 못때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용을 못쓰고 반납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숙제로서 남겨놓고 뒤에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보조금 분야에 질의를 했는데 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하면 얼핏 듣기로, 계도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나누어져 있는데 복지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 복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당 주고 뭐 주고 이런 것이 많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중증도 있고 지체도 있고 시각도 있는데 그런 장애인 중에서 자활할 수 있는, 훈련도 하게 되어 있는데 자활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몸이 불편하더라도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훈련과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 공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비만 보조할 것이 아니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현재 자활후견기관이 있어서 후견기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읍면동이나 아니면 자기가 다른,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한다든지 음식물 수거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어디에서 자활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 양산시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경동탕 앞에 대우자동차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교육 내지 실제 일선에 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장애자들이 자활훈련을 하는 장소가 상당히 비좁고 협소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장소는 협소한 그런,

양정길위원장

장애인협회측 요구가 그것이 복잡하니까 자리를 많이 확보해서 올바로 자활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장소도 넓게 해서 그런 분야에 중점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내년에는 안 세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내년에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상세한 것은 따지지 않겠는데 성한 사람도 복지를 많이 그것한데 특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지원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확대 실시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중에서 6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4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전입금, 상환금, 그러면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2억 6,500원이 18명의 인건비입니까? 2억 5,690만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본 그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나동연위원

우리시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연봉이 1,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급여수준이 낮은데 괜찮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비슷합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직에 대한 기본봉급입니다.

나동연위원

수당도 여기에서 줍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수당하고 그런 것은,

나동연위원

사회복지직에서는 불만이 없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일반직하고 같습니다.

양정길위원장

2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사회복지시설 이 있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이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소인데 정신지체장애인시설하고 중증장애인시설, 늘푸른집,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에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9개 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9개가 무궁애학원하고 늘푸른집, 애육원,

박종국위원

늘푸른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늘푸른집은 상북 내석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부대 뒤에 그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에 애육원하고 통도사 자비원하고 다음에 혜성복지원,

박종국위원

혜성복지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북 상감에 있습니다. 호계 무아의 집하고,

박종국위원

천주교재단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천주교,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로서 벧엘클럽하우스 하나하고, 그것은 북부동에 있는 것입니다. 도말순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벧엘이 내석골짜기에 내나 그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병원이고,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벧엘에서 퇴원한 분들 복귀시설이라고,

김일권위원

성림유치원 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유치원 건물 말고 사무실로 쓰던 쓰레기 건물 그것을 사서, 도말순씨가 사가지고 재활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정신병원에 퇴원한 분들 정신교육 시켜서,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벧엘클럽하우스.

김일권위원

거기도 우리가 지원이 나갑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벧엘은 요 근래에 생겼지요?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생긴지 얼마 안됩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98년 5월달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숭인이라고 웅상에 하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내나 수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성요셉의집,

박종국위원

그 집이 잘한다고 하던데, 오래된 그 분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된다고 하던데, 성요셉의 집,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다음에 미래직업재활원, 범어에 있는 무궁애학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박종국위원

이렇게 해서 9개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전체 대표자는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대표자는 법상 각각 다릅니다.

김일권위원

법상은 다 다른데 실제는 몇 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실제는 7명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안되지.

박종국위원

무궁애하고 미래하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 2개가 그렇고,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벧엘클럽하우스하고 늘푸른집하고 부부가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3개가 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세 개인데 한 개는 병원이거든요.

김일권위원

벧엘정신병원, 늘 푸른집, 벧엘클럽하우스, 도말순씨 것 아닙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여자가 이사장이고 남편은,

김일권위원

계열회사네요, 전부 다?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그렇지요.

박종국위원

상북에 가다 보면 우회전해서 있지 않습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형주병원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형주병원 안에 인성원이라고 부랑인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부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5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5개가 정신지체장애인시설하고,

박종국위원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그것은 무궁애학원하고 늘푸른집, 자비원, 애육원, 성요셉의 집해서 5군데입니다.

박종국위원

5군데를 지정했네요?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쪽에 주로 정신질환자하고 중증장애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양산애육원에도 중고등학생인데,

김일권위원

고아원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고아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여기는 중증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늘푸른집하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선정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비원 여기는 통도사 큰 절이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습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자비원하고 성요셉의 집은 노인시설이라서 하기는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100% 의존재원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비원은 여기에서 100% 지원이 되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고 하다보니까 좀,

박종국위원

통도사에서는 보조를 안 해 줍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통도사에서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통도사에서 전입금이 1년에 1억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시설도 좋고 대우도 잘 받고 계시거든요.

박종국위원

서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구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지역에 주소를 둔 분들이 들어가지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부산에서 전입을 했다고 하던데, 편법으로 해서 잘 들어가는 모양이던데요?

나동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이쪽으로 위문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위문을 합니다. 추석하고 설에,

나동연위원

이것은 지급을 현금으로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물품을 사서 주로,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시설에서 원하는, 옷 이런 것을 애들이 좋아합니다.

나동연위원

한 사람에 3만원정도 배당이 된다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때가 되면 시장님이 5개소를 직원들하고 몇 명이 정해서 전달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박종국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도 기분이 나쁘네요, 시의원들 방문할 때는 사과 한 상자 달랑 들고가서 생색내라고 하고 시장님이 갈 때에는 300만원씩 갖다주고, 과장님 개선하십시오. 우리도 사과 10박스 정도 갖다주고 해야 시의원들도 가지고 오는구나 하지 사과 달랑 2박스 갖다주고 시장은 300만원 어치 갖다주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가실 때, 위문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됩니까?

박종국위원

박스에 의회라고 적어 놓습니까? 의원들 제주도연수할 때 간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것 나누어서 씁시다. 애육원에 갈 때 사과 2박스 달랑 들고 가지 말고 열댓박스 실어주세요. 되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구정때에 기다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26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행려자및노숙자신병인수인계 타시군에 이렇게 해서 지금 데려다 주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행려자나 노숙자를 찾아보니까 주민등록이 창녕으로 되어 있으면 창녕 그 시군에 찾아준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금년도에 해 보니까 몇 회정도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김일권위원

그 사람들이 사는 데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파출소에 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우선 시설에 수용을 해 놓았다가 신원파악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국내여비에도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수 나오거든요. 이것은 예측해서 잡아놓은 금액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 정도는 생길 것이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년하고, 작년 비례해서 잡은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준해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금년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행려자들 귀향여비를 보면 자기 발로 갈 수 있는 분은 한 2만원정도 주고 양산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이 타시군에 인수인계하러 가는 그 업무지요?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남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수준으로 하면 거의 맞는 편입니다.

양정길위원장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격전지 순례(보훈4단체) 이것은 정액이 아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정액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6·25참석전우회기념사업회 격전지 순례는?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정액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국립묘지참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실비보상 이것도 정액이 아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왜 올렸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것이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인데 실제 보면 저런 단체에서 시장님한테 와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주셔야 되겠다, 다른 데는 주면서 우리는 왜 안주느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제일 거절 못할 부분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6·25참석 그것해 봐야 실제 관광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 말이 “국가를 위해서 이만큼 싸우고 노력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가 우리를 보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상도 좋은데 소모성경비라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활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보상이 아니고 소모성경비거든요. 소모성경비는 가급적 자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생산 안됩니다. 관광버스 간다고 해서 수입을 촉진시키는 것도 아니고 관광하는 것인데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해야지, 자국민들이 아무리 관광해 봐야 재생산이 된다든지 그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야는 과장님 삭감을 한다고 기억을 하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금년 수준하고 똑같이 했는데 자기들 요구는 배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으면 박종국 위원이 삭감했다고 하세요,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을 해 주세요.

박종국위원

이것은 소모성경비고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2,000만원 3,000만원을 써서 우리 지역경제에 2,000만원 3,000만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같으면 드리겠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배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올리면,

박종국위원

소모성 경비라고 인정하셨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보훈4단체가 어디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보훈4단체가 상이군경 양산시지회 또 무공수훈자 양산시지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김일권위원

각기 1,000만원씩 줍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상이군경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국가유공자 연말연시(명절) 위문 이것은, 국가유공자는 어느 선까지 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보훈4단체 회원들입니다.

김일권위원

보훈4단체 여기에 하면, 월남참전은? 6·25참전은?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여기는 정식 보훈4단체에 해당이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위문하는 것도 있습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거기에는 주로 위문을 안 합니다.

김일권위원

이만한 돈이 나가니까 거기에는 안해도 되겠네요?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6·25 참전 거기에는 주로 더블되는 것이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도 시장이 연말연시때에 위문합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시장님이 안 가시고 우리가 보훈4단체장 앞으로 일정한 물건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가유공자로 양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상이군경해서 250명쯤 되고 전물군경유족회 해서 140명, 미망인회가 138명, 무궁수훈자해 가지고 56명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분들한테 명절때에 선물을 하나씩 보내는 모양이지요?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보통 얼마정도로?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보통 김이나 선물세트로 해서 4,000원에서 5,000원정도,

나동연위원

1년에 2번입니까? 1번입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1번입니다, 설하고.

나동연위원

1번 보내는데 250만원정도,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중첩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약간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다친 사람은 무공하고 상이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약간, 제가 물어보니까 몇 분이 겹친다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무공수훈자는 내 건물에 공짜로 와서 몇 년동안 버티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500명정도 되니까 중첩되는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지만 관리가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단체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기는,

나동연위원

선물보내는 데는 관리가 되겠지요?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거기는 우리하고 보훈단체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

나동연위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국가를 지켜 준 분들이니까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이중삼중은 안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부건위원

마쳤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보훈4단체 정액을 4,000만원 지원하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000만원 정액을 가지고 보훈4단체 운영을 제대로 했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 정산서를 지금 자료를 낼 수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연말연시(명절) 선물하는 것이 있는데 명단 좀 내주세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지금 여기는 정액보조단체고 여기에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단체입니다. 정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정말 수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전지 순례도 좋고 국립묘지 참배도 좋고, 제가 전체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정액보조단체라도 이번에는 자료요청을 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소속되어 있는데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데는 정액보조금을 주더라도 감시감독할 의무는 사회복지과에,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가 감시감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안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 내어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해 주었으면 소리가 안 나고 이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운영비 정액주는 자료를 내주시고, 국가유공자 연말연시, 물론 내가 명단을 내라고 하면 되지만 거기에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연말연시 대상자,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미망인이 몇 명, 유공자 몇 명, 무궁수훈자 몇 명, 6·25참전용사는 따로 빠질 것입니다. 자료를 내주시고, 271페이지는 넘어갔지만 국가유공자유족 국립묘지참배가 있는데 여기도 국가유공자고 위에도 국가유공자인데, 1군데는 군경유자녀인데 여기에서 부기는 그렇게 해도,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상이군경,

이부건위원

전몰군경 유족회도 따로 있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전몰군경 유족회도 있고,

이부건위원

이 금액 외에서 집행되는 것이 전몰군경유자녀에도 지급이 되지요?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약간 됩니다.

이부건위원

부기상 표기는 없어도 얼마씩 나갑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에 집행을 100만원,

이부건위원

어디에서 나갑니까? 격전지순례 여기에서 100만원 나갑니까? 아니면 국립묘지참배 여기에서 나갑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목은 같기 때문에 아마,

이부건위원

목은 같은데 어느 쪽에서 군경유자녀 쪽으로 나갑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국립묘지 참배 쪽에서,

이부건위원

그러면 국립묘지 참배는 400명이고 위에는 500명 되어 있는데 400명 되어 있는 쪽에서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부기상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자꾸 여기에서 따지고 물으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지나면 흐지부지 되니까 바로 바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되는 것 같으면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받아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장

직원을 보내서 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273페이지～275페이지까지,

박종국위원

2002년도에 보니까 60억정도 되는데, 일반보상금이. 그런데 올해는 20억이 증액되었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상금이 예년보다는 내년에 수요가 조금 더 많아서,

박종국위원

12월말까지 60억 중에서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보상금은 거의 전액 다 집행될 것으로,

박종국위원

60억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2000년도에 보니까 많이 집행이 안 되었던데요? 2000년도에는 35억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78억 6,000만원, 거의 다 썼는데,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7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해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차이가 나는 200명 남짓은 집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 4인기준으로 최저 12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다음에 주거급여는,

나동연위원

한 달에 12만원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월 그렇습니다. 주거급여는 주택임차라든지 전월세,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전월세 그런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200명 정도 차이나는 것은 뭐냐, 똑같은 기초생활인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차이나는 이유는 생계급여만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또 주거는 주거대로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주로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 이런 것은 제외를 시킵니다.

김일권위원

주거급여에 들어가는 사람은 생계급여는 거의 다 해당이 되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다 해당이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뺍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김일권위원

그 대신에 병원급여를 주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의료급려는 줍니다.

나동연위원

한 달에 2만 5,000원입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금액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종 2종은, 1인 2인 정도는 보통 10만 6,000원, 3인 정도나 비슷합니다. 3인이 되어도 월 지급되는 것은 한 20만원,

나동연위원

말고,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맞는데 금액이, 한 달에 10몇만원까지 된다구요, 주거급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한 가구에 1명이나 2명이나 주로 지원되는 것이 21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인이 되었을 때는 18만원정도, 그런 선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없고 이런 분들은 최고 65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인원수를 가지고 금액을 곱하면 산정이 잘 안됩니다. 최고 많은 사람은 6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은 20만원도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금액,

나동연위원

합쳐서 그렇지요, 생계급여하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학비도 나가는 모양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학비지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학교다니는 애들이 있는 집에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뭡니까? 발굴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조사를 읍면동으로 받아서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자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간혹 읍면동에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명확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어떤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된다라고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일선 주민들은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계속 읍면동에 와서 내가 이런데 왜 안되느냐, 책정을 해 달라.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실무자하고 조금 마찰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침에는 이런 사람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것에 조금 못미치더라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억지주장 아닌 주장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마찰이,

김일권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호적상에 아들이 있으면 안된다, 개망나니같은 아들이 달라 빼버리고 어디에 사는 지도 모르는데 법상에 안되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진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김일권위원

도망가고 없으니까, 죽으면 이것이라도 받을 것인데,

양정길위원장

그런 민원이 야기된 데에 대해서 받다가 안받게 될 때 상당한 저항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은 지난 의원이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번 의원이 하니까 안된다는 식으로, 민원이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상당하게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하는 잣대를, 기준을 정확하게 한다든지 해서 읍면동에 특별하게 지시를 해서 여기에 있는 의원들까지 걸고 들어가는 민원이 안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중간에 받다가 못받는 경우는 소득이 그 동안에 발생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책정했다고 해서 1년 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소득이 증감이 생기면 그 증감에 따라서 탈락되는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중간에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 경우에 읍면동에서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말 한 말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잘 설명하면 되는데 이장한테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이 일파만파로 자꾸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에 교육을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274페이지, 장애자수당지급은 법상의 재산하고 관계없고, 장애자는 다 수당을 지급해 줍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라도?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생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인 1급 2급만,

김일권위원

그것만 295명입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한테는 월 4만 5,000원,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사람한테는 월 4만 5,000원씩 하니까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받고 또 별도로 장애인으로 또 받네요?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장애수당은 월 5만원씩 줍니다.

김일권위원

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나오는,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앞장에 보면 장애인의료비 지원해서 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월 245명이 나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종 2종을 해 가지고 1종 2종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만 한 것이 이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이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병원을 간다고 하면 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장애인의료비지원 245명하는 것은 의료급료법에 의해서 2종급여대상자가 있습니다.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2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종 2종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2종이지요, 2종을 하면 1종은 더 심할 것인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종 2종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만,

김일권위원

많이 쪼개놓았네요.

나동연위원

275페이지, 장애인시설운영비 2개소 나가는 것이 하나는 늘푸른이고 무궁애학원이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방문을 했고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이고 이렇습니다만 시민들중 시정에 대해서 알고 하는 분들이 의혹을 많이 제기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순수하게 사회복지를 하기 위한 쪽의 순기능적인 부분을 좋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을 넣어서 돈을 타 가고 하는 이익집단처럼 보는 시각들이 많은 데는 그런 쪽으로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여론을 호도해서 그런 것입니까?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실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첫 째로 운영실태에 대해서 1년에 1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실제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맞춰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류는 맞지만 실제 현실하고 서류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죽 지내오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꼬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그렇게,

나동연위원

과장님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현실이라는 말씀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서류상 정리를 하고 서류하고 맞추고 하는 것은 맞지만 영판 그대로,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회하고, 이것이 진정한, 그렇다고 해서 전혀 내가 그분들 보고 봉사만 하라고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만약에 한다면,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확대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떻느냐,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아닌 부분은 바루어야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특히 인건비 쪽에서 그런 부분이 많지요?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인건비에는 없습니다. 종사원들이 회계를 열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사원들이 다 공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김일권위원

인건비를 속일 이유가 없지요? 전부 자기 계보에 노는 사람을 얹어놓았기 때문에 어차피 일부는 자기 식구들이 가지고 가는 것인데, 신랑 뭐하고 마누라 뭐하고 며느리 뭐 하고 아들 뭐하고 이렇게 얹어버리는데,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다 열람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시민들중 어렵게 사는 분들을 찾아가 주시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욕 보시는데 이런 것까지 한 단체에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의회쪽도 같이 공유를 해 가면서 좀 바룰 것은 바루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항목이 나오다 보니까 드리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도 예산심의하면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앞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지원도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회복지과만 자꾸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불시에 감사도 해 보고, 우리 군에서 선임하사들이 어떻게 밥 먹고 삽니까? 돼지 2마리 부식 내려오면 돼지 한 마리는 대대장이 먹고 반은 가지고 가버리고 또 사병들은 국물만 먹는 현실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의회에서도 하지만 과장님이 바꾸어가야 합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업무추진비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더 얹어서라도 보조금이라든지 집행이 어느 정도는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같으면 그런 데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시감독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다 고치려고 하면 안되니까,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경을 써서 입체감사도 하고 불씨에, 15일에 한 번씩 간다든지 불시에 가서 급식도 보고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언제 간다고 해서 가면 됩니까? 입체감사를 해서 서류상 맞추어놓은 것인지, 실제로 식단표도 보고 소고기를 장부는 10근해 놓고 국물만 주고, 입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시에 하세요. 다음 회기때는 분명히 점검 장부하고 출장명령부하고 가지고 오라고 할 것입니다. 과장님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277페이지, 사회복지과인데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자활근로가 있는데 보니까 2002년도에는 3억 4,800만원, 2001년도에는 1억 8,600만원, 80명이 무슨 일을 합니까?

김일권위원

자활근로하는 것이 무궁애학원에 있는 그애들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근로능력 미약자한테 취업기회를 주는 일종의 사업인데 그 대상사업으로서는 간병인하고 음식물수거 다음에 세차하는 것, 다음에 업그레이드사업 그런 사업들을 주로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올해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이와 유사한 이런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몇 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 80명정도 이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하고.

박종국위원

2000년도 3,680명인데요? 국도비가 내려온 정책사업인데 1년 단위로 3,860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올해 80명으로 줄었는데, 무슨 정책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나이롱 정책도 아니고 국가정책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야,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자활위탁하는 사람이 음식물 수거 하러 다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업도 있고, 사업이 집수리도 있고,

박종국위원

몇 명이 하고 있으며 지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1년도에 보니까 3,860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연 계산한 것 같은데,

박종국위원

그럼 이것도 연으로 올려 주어야지요?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연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국가정책도 정말로 나이롱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정책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해서 근로능력을 북돋워주는 일종의 사업이라고,

박종국위원

근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안되는데 북 돋워 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돈에 돈 섞어 놓는 것입니다. 받아먹는 사람은 이중삼중으로 받아먹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해서,

박종국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산심의할 때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일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일을 안 시키고 약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일을 시켜서 2만원씩 주고 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박종국위원

자활근로자들이 음식물수거하는 것 못 봤고 그 다음에 세차 하는 것 못봤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실제 세차는 합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스팀 세차하는 것은 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면사무소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종국위원

간병인 한번 못봤고, 돈이 어디로 다 도망간 것입니까? (웃으면서)과장님이 떼 먹은 것 아닙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나동연 위원님 질의부분에 대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지체부자유자들을 간호해 주는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특별한 자격증을 가져야 되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늘푸른집이나 그런 데에 가보면 지체장애자 보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간호사자격증,

김일권위원

지체장애자가 몇 명이면 보조하는 사람은 몇 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몇 명까지는 한 사람, 몇 명까지는 두 사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봉급도 얼마씩 주라고 내려옵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침에 되어 있지요?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예, 호봉에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늘푸른집은 누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지체장애자가 몇 명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정원은 60명인데,

김일권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것은 57명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57명 지체장애자 중에 간호사로 들어와 있는, 그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온 직원은 몇 명입니까? 봉급 나가는,

박종국위원

벧엘 말입니까?

김일권위원

늘푸른집이 벧엘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그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봉급 나가는 직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답변을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김일권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체장애자를 직접적으로 도와 주는 인원이 몇 명이고 늘푸른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관리요원이 몇 명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체장애자를 직접, 손수 뒷바라지하면서, 물론 일부분의 봉급은 받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극히 박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박봉을 받고 정말로 버겁고 힘든 일은 그 사람이 하는데 봉급명세표를 놓고 보면 그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봉급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체제가 법률에 묶여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늘푸른집 그 자체에서 봉급에 대한 부분을 짜고,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원들이 서울에 가서 전국적으로 데모도 하고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식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장하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을 해 보려고 하면 하루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불시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주야간을 번갈아가면서 하지 않고서는, 낮에 가면 야간근무라고 하고 야간에 가면 낮근무라고 돌리고, 근무를 안 하고 이름만 얹어놓고 봉급만 수령해 가도 적발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그 인원을 주라고 한 것 같으면, 봉급도 어느 정도를 주어라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우리가 확인해서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 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고 법령이나 지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유도를, 실제적으로 지체부자유자들을 간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인원이 증강되고 관리직 인원을 줄여서 저것을 운영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법인의 계열회사를 만들 듯이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정책입니다. 정말로 저런 사업을 하면 그 사업 하나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가지가 달린, 아버지가 하던 업체에서 며느리가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유사한 것이 또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좋은 시각에서 보면 정말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그것한 시각에서 보는 것 같으면 주식회사 계열을 만드는 것 같으면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지침이나 법령을 검토를 해 보시고 법에 묶여져 있는 것 같지 않으면 불쌍한 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수혜가 많도록 할 때 진정한 사업장이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법령에 대한 검토를 예산하고 관계없이 의회에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불시감사를 하더라도 행정잣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갔을 때도 원장이나 그분들이 받는 봉급이 근 270몇만원, 300만원 된다는 것입니다, 보너스하고 해서 연봉으로 다 합하면.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다 따지면 봉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과장님 해외출장 갈 때 그냥 안가지요, 윗분한테 결심을 받고 가는데 사회복지과가 분명히 있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업체의 원장이나 부원장이나 책임자가 해외여행을 7일 8일씩 다녀도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해외여행 가고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갔느냐, 궁색한 말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뭔가를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자료 넣어서 사회복지과에 ‘이렇게 출장을 갑니다.’하고 자료넣고 출장비 받고 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봉급 받는데, 그렇지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법인은 설립했을지 몰라도 거기는 전액 100%가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일씩 자리를 비울 때는 무슨 일로 간다는 것이 나와져야 되는데, 그 자료를 지난 번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하면 그것할 것 같아서 그 안에서 멈추고 말았는데 그렇게 자기들 마음 대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자꾸 사업장만 늘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죽어나는 것은 우리 국고입니다. 여기에 얹혀있는 이 돈, 꺼멓게 무슨 돈 되어 있는 이 돈, 그 법령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조언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감독기관 승인없이 출장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문서로 시설에 대해서 한번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있고 또 그 이후로 자기들도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독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에 조금 보충을 하겠는데,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광주사태라든지 데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유공자라고 해서, 고엽제라든지 이런, 나라를 위해서 6.25전쟁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광주사태때 데모한 사람은 유공자법에 의해서 보상을 짜다리 주는데 6.25나 다른 나라를 위해서 파병이라든지 해서 고엽제에 걸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고, 또 사회단체, 복지시설 그것은 우리가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서 종사원이 몇 명이 있어야 하는데, 간호사가 몇 명, 기준이 있지요? 복지시설의 기준, 또 우리 보조금 내려갔으면 그 쓴 내용을 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자료를 보고 우리가 불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최고 문제점이 시설관계의 유용입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못하셨지만 유용은 어느 의원이 가서 불시에, 하루가지고 안 됩니다. 출장갔다고 하니까 자료를 보고 우리가 불시에 사회복지과에서도 확인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 자체도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불우시설에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내가 챙길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277페이지까지 사회복지분야를 끝내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빨리 정리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그것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사업비해서 부족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범어 대동아파트 앞에 시가 확보해 놓은 그 부지에 건립을 하는데 현재 이것이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부족분이라는 이야기는,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당초에 국비가 4억 8,400만원하고 시비가 4억해서 8억 8,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것가지고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18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억정도가 모자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평수는 약 500평 가량 됩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입니다.

김일권위원

범어에 들어갑니까?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예. 범어부지인데 대동아파트,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하 1층에, 뭐 뭐가 들어갑니까? 업무보고를 전혀, 아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거기에 1층은 사무실하고 탁노소, 물리치료실 그 다음에 노인프로그램실하고,

나동연위원

자료로 제출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이 얼마라구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8억 8,000만원이 있고,

나동연위원

건물 짓고 하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건물 짓는 데는 18억정도 소요됩니다. 8억이 확보되어 있고 10억 부족분에 대한 그 예산입니다.

나동연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층은 물리치료실, 탁노소, 장애인 및 노인 프로그램실, 2층은 청소년프로그램실, 상담실하고 재가복지시설, 서비스센터 이런 것으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은 3층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로 해서 3층이 안 되고 2층까지만 해서 건축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전기에 했던 부분이네요?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예, 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과장님은 같이 안 갔습니다만 진해에 주민자치센터가 이 관계 때문에 진해같은 경우도 사회복지 기관같은 것이 그런 대로 구색을 잘 갖추어서 해 놓았는데 그런 쪽에 우리 양산시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가지고 가서 이런 부분들은 해 보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잘 된 시군에 몇 군데 가서 견학도 가 보고 잘 된 데는,

박종국위원

그것은 사회체육센터고 이것은 사회복지센터입니다.

한덕

서한덕사회복지담당주사

진해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여러 가지, 체육센터하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1년 동안 구상을 하면서 전임자하고 후임자들이 경남이나 다른 데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나동연위원

행정의 일관성을, 1기에 되었던, 전기에 되었던 것을 다시 바루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처럼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줄인다라든지,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층으로 줄이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하여튼 전기에 승인되었을 때는 3층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골격은 그대로 하고 현재 예산에 맞추어서 2층까지만 하고 다음에 3층이 필요하면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기초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전기에 승인된 것을 혼란스럽게 3기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 목표는 같은 것이니까,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알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혹 수정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의회하고 공감대가 되었으면 싶어서, 사회복지과는 타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양산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산에 올라와서 알게 된 부분인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성복지회관을 설계 공고 중에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다음에 위원님들 예산심의 끝나면 적당한 시간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받는 것으로,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4억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층을 계획했다가 예산부족으로 2층으로 이렇게 했다는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3층으로 하려고 했다가 다시 예산을 줄여서 2층으로 지금 줄이고 차후에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당초에 3층은 대강당하고 취미교실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기초는 3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2층까지만 하고 3층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하도록,

중기

서중기위원

만약에 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저것도 처음할 때 같이 가면, 예를 들어서 10억만 하면 지을 것인데 나중에 1층 더 하면, 만약에 8억이 5억 더 들어서 13억이 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3층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처음 계획대로 하면 안됩니까? 사실 다른 데 예산중 삭감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제대로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서위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다 준공이 되고 하니까 그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확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더 추가로 예산을,

중기

서중기위원

3층에 뭐하려고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대강당하고 취미교실 그런 정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복지센터를 하게 되면 물금읍사무소에 할 것인데, 범어쪽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혜택은 범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취미교실을 지어줌으로 해서 거기에 주민복지센터, 우리 자치센터 그런 것을 거기에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층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2층 했다가 3층으로 하려고 하면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타일도 뜯어야 되고, 다른 데에서 충분하게 돈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철을 시켜서 하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타일 또 뜯고 또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참고적으로 서중기 위원님의 말씀에 부언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확신을 가지고 주무과장님이 움직이세요. 지금 24억 들여서 3층 공사를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한 것이 8억 8,000밖에 예산이 안서니까, 8억 8,000 가지고 안만 잡아 놓으니까 올해 10억을 주면 18억 8,000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18억 8,000을 넣어서 2층 건물을 지어서, 당초에 24억가지고 3층 건물을 하려던 것이니까 내년에 할 때는 6억만 더 하면 그것이 나와야 되지요,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내년에 하려고 하면 우리가 18억 들어간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24억이라고 하는 돈이 다 들어가야 완성되는 것이 관의 건축이고 사업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부족되는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해 놓는 것도 아니고 실행에 옮기면서 내년에 다시 하겠다 다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갖다버리는 것이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18억 8,000가지고 2층 짓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뭐를 계산해서 6억 5,000을 들여서 3층이 되면 다행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건물대로 되려고 하면 앞에 18억에 대한 돈은 없어져 버립니다. 18억 중에서 12억 정도는 없어져 버리고 6억의 가치만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2억에다 또 얹으면 18억을 더 주어야 그 건물이 완성되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랄 때는 참고 기다려서 한해 넘겨서 시행을 하더라도 정말로 완벽한 건물구조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집행 안되었을 때는 시민의 혈세만 갖다 버리는 것이지 절대 바른 사업이 안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윗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되면 18억 또 올라옵니다, 이 부족분 올라오는 것이.

중기

서중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혀 안 되면 내년으로 넘기든지, 과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 건물을 하는 것은 3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 구내식당 짓는 저것은 당초계획에도 3층으로 할 것이다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고, 이것하고 종합복지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것은 이 예산가지고 하고 다음 예산확보 되면 하나 더 올리는데는 크게 예산 들고,

김일권위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을 보면 그런 식으로의 공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식사를 하고 와서 업무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받고, 예산이 10억이 들어가서 제대로 건물을 만드느냐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을 3층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3층이 적합할지 4층으로 규모를 더 확대해야 될지 모르는 일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층을 해 놓고 3층을 하겠다, 4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제 질의할 때 시본청 건물이 비가 새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한목에 안 짓고 중간에 증축을 했던 증축부분에 비가 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가면 옛날에 집을 지어서 올해 보니까 다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다고 엄청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왜 그렇느냐 하니까, 멀쩡한 집을 다 뜯어버리느냐 하니까 비가 새어서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왜 비가 새느냐 하니까 몇 번 증축을 해서 건축이 연계가 안되어서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집을 증축하거나 하면 접합부분에서 비가 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된 건물을 뜯고 새로 하면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래서 하자가 생길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데를 많이 둘러보시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도 둘러보시고 양산시가 필요로 하는 용도와 크기, 사회복지시설을 크고 멋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위원장님 뜻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는데, 사회복지담당에서 올렸는데 사회복지담당에 디지털카메라가 하나도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질의는 거의 마쳤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하고 싶은 분은 하시고 없으시면 278페이지 노인복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식사하러간다고 마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충 이야기는 드렸는데 그 설계서하고 말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관심 있게 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사전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이 6억 정도 된다는데 그 부분을 더 얹어 가지고 건물 짓는데 확실하여 건물다운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전권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꼭 협조해 주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이렇게 사전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고 사항은 다 아니까, 이번에 우리 예산을 짤 때 필요한 부분 한 6억 정도 된다는데 그 부분을 더 얹어 주어가지고 건물 짓는데 좀 확실하고 건물다운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참조하시고, 우리 전권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관심 있게 건물에 대해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꼭 협조해 주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어려운 세대 집수리도우미사업은 올해 10세대 했지요?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지금 이것은 누가 합니까? 도우미사업을 개인이 합니까, 단체에서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후견기관이 어디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경동탕 앞 대우자동차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대표자 이름은 이미영입니다.

김상걸위원

건축을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건축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사람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올해 10군데 다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했는지 그것은 안나오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 실적을 빼려면 자료를,

김상걸위원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올해는 10세대, 내년에 15세대로 되어 있지요?

예.

김상걸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274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1가구 하는 것이 우리 국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집이 부숴졌거나 했을 때 고쳐주고 하는 그런 것이 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보일러하고 지붕이 부숴졌다든지 수리비용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다 아닙니까, 재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소득이 없으면 집이 있어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 사람들 집수리 해 주기 위해서 국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277페이지의 어려운 세대 집수리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어떤 집을 어려운 세대로 봅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층을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은 집수리 아닙니까,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봐도 되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엄격히 따지면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

2002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해 봤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주로 어떤 것을 많이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붕 고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배, 화장실, 보일러 그런 부분이 주종을 이룹니다.

김일권위원

금년도에 10세대는 다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전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0군데를 동시에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초부터 대상자 선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도 읍면동에 그런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찾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혹시 수해 담아 가지고 수해보상금 받아 간 집에 어려운 세대라고 또 도배해 주고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심사숙고 해 가지고 수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싶은데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조사할 때 엄격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앞의 것하고 비슷한 것이 되어서 같이 얹으면 될 것인데 이쪽에는 민잔자본보조로 완전 시비로만 나가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선정시 엄격히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대상자 선정시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용어를 물어보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사회복지전문요원 PDA 지급이 있는데 PDA 이것이 무엇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휴대용 컴퓨터 그런 것입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나동연위원

그래요?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현지 조사하는데 현지에 나가서,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들이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한 사람에 1대씩 줍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이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3년도에 주겠다는 이 말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국비 80%, 시비 20%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1대 이것이 얼마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75만원 정도 합니다.

나동연위원

75만원에 18대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전자수첩처럼 그런 것입니까?

김상걸위원

그런 기능도 있고 많이 있어요.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다 기능입니다. 휴대용 컴퓨터하고 전자수첩하고 계산기 기능하고 전부다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노트북 가지고 다니지,

나동연위원

노트북 비싸다 아닙니까?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노트북은 비싸고 이것은 수첩용입니다. 요새 새로 나온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아까도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어려운 세대 집수리 도우미하는 것은 이미영이라는 사람이 우리 의회도 방문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던 그 사람인가 싶은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 사람 맞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단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 단체가 하는 것이 주로 건축분야로 지붕이라든지,

양정길위원장

자활후견기관인가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거기에서 이런 것을 주로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설비 장식도 하고, 샤시라든지 커텐 이런 것도 하고, 지붕 도색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과장님도 선택할 때 그것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객관성이 조금 결여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하는 것을 담당직원이나 과장님이 임의로 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겠는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안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도 없고 자활후견기관에 우리가 지침을 주어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읍면동으로부터 대상자 선정이 있으면 우리가 심사할 때 넣어 가지고 대상자로 확정을 하든지,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확정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이첩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부분으로 넘어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협의회 할 때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탁노소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개소인데 양산에 하나있고 웅상에 하나있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산 1개, 웅상 1개 이렇게 되어 있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양산은 시장 관사고 웅상은 어디라고 했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웅상은 서창택지개발지구 내에 안 있습니까. 읍사무소 뒤에,

나동연위원

국내여비는 일반 여비 항목으로 같이 묶어버리면 되지요? 항목별로 정리만 되어 있을 뿐인지 일반적인 여비라는 개념으로 묶어도 되지요? 이름이 노인복지시설합동연찬회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탁노소관리인부임 해 가지고 8명 잡혀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탁노소가 2개소로 실제 300일을 계상해야 되는데 재료비를 가지고 하면 300일 계상을 할 수가 없어서, 8명으로 계상해서 300일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4명을 1명으로 보면 된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양쪽에 1명씩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분들이 밥해 주고 하는 분들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노인단체도 돈을 안줄 수는 없겠지만 게이트볼 용구 구입하는 이런 것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 줍니까? 지역별로 몇 개씩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이제까지는 양산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웅상노인복지회관이 올해 준공이 되어 웅상에도 지원을 해 줍니다. 웅상에 배당이 많이 됩니다. 1조가 보통 20만원씩 하거든요.

나동연위원

1조가 20만원?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20만원짜리 35조를 산다 이 말이다 그죠?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웅상 쪽에 한 20조, 양산 이쪽에 한 15조,

나동연위원

어떻게 웅상에 몇 조?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20조, 양산 쪽에 15조.

나동연위원

양산 쪽에 15조?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노인회관으로 준다 이 말씀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회로 줍니다, 노인회관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노인회로?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웅상지회에?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웅상분회에 20조, 양산지회에 15조.

나동연위원

이런 것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게이트볼을 안 하는데 여름 지나고 가을쯤 되면 게이트볼을 읍면별로 상당히 많이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보니까 개인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자주 깨집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이고, 그 중에 힘있는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차지해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게이트볼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용이 따로 있거든요. 이 선수용은 항상 비치를 하기 때문에, 기존 선수용도 일부가 구입하는데 공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그 외에 수리비, 없는 사람들을 노인지회와 분회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돈을 내려주면 그렇게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회하고 분회에 돈 나누어 주어가지고 적당히 쓰라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주는 것 같거든요.

김일권위원

물건을 사 가지고 주지는 않지요, 돈으로 내려주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보상금으로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사고 그렇게 합니다.

김일권위원

산 것 확인은 안하고 그렇죠?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정산은 다 안 받습니까?

김일권위원

정산이야 서류만 보고 물건은 안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

김일권위원

우리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물어봐야 예산편성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275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336명이 있지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1년동안 먹는 것입니까? 1년 동안의 부식비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 봅시다.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는 무엇입니까?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4월달에 주는데 무궁애학원, 늘푸른집, 자비원, 애육원에 1인당 1만원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일권위원

밑의 것하고 대상이 다릅니까, 똑같은 336명인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같습니다. 하나는 월동용 김장,

김일권위원

월동용 말고, 월동용은 김장비라고 보고 춘계부식비는 봄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제가 금방 물어봤을 때 사회복지시설 부식비는 1년 분은 여름, 가을, 겨울만 주고 이 위의 것을 가지고 봄에 맞춥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우리 기준에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김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장비 위에 보면 부식비가 있거든요. 거기도 부식비고 제일 밑에도 부식비지요. 그래서 혹시 어떨까 싶어서 내가 제일 밑에 있는 부식비는 1년 것이냐고 물으니까 1년 분이고 위의 것은 봄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것으로 1년 분을 줄 때 봄 것은 빼고 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춘계부식비는 1인당 1만원으로 봄에 주는 부식비고, 밑의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이것은 특별부식비인데 연 2회 지원되도록,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밑의 것 가지고 1년 분을 주는데 위의 춘계부식비는 보너스로 준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면 퍼뜩 알아듣지. 내가 보니까 똑같은 부식비인데 1년 분으로 주는 것은 무엇이고 봄에 주는 것은 무엇인가 싶어서,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너스로조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보너스로?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밥만 먹고 못 사니까 과일도 사고,

나동연위원

281페이지, 노인경로연금 해 가지고 1,500명에 6억 6,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아까 3,500만원 반납했던 그건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4억 6,200만원 중에서 3,400만원인가 3,500만원인가 반납한 그 내역이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불과 10%도 안 된다 그죠?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한 8%～9%,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원 대비 해 가지고 한 10% 더 받아놓은 금액이다 그죠?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우리가 요구를 더 해 버린 것이죠.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10% 더 받아놨던 것이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텐데 자꾸 어렵게 설명이 되니까 “왜 받아놓은 국비조차도 반납을 하느냐?”고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1,500명한테 경로연금이 나갑니까, 지금?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아까 제가 인원을 여쭈어봤는데 인원도 몇 명인지 안 나오고 이래서,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정확한 인원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정을 해 놓았는데 더 될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발굴을 잘 하셔 가지고 수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우리 나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연금만 반납이 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갖다주신 것을 상세히 읽어보면 경로식당무료급식비도 반납되었고, 식사배달서비스도 반납되었고, 노인가장세대지원도 반납되었고, 무료양로시설운영비도 반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 시에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돈이거든요. 법상 이것은 반납시킬 이유가 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사업을 안하고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돈이 남으니까 돌려보낸다는 것이지, 그것이 중요해서 여쭈어보는 것이지 경로연금을 반납하는 것은 받아온 돈 못 주면 내주어야 지요. 그것은 안 내주면 더 나쁜 사람이죠, 잡혀가 버리는데,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읍면에 있는 직원들하고 서로 연계가 되고 사회단체하고 연계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돈은 안 돌려보내고 쓸 수 있는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자꾸 반납된 것을 가지고 언급을 해 가지고 미안합니다. 탁노소설치비가 1,0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우리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맞아져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는 설치가 안되지요? 얼마쯤 들어가야 탁노소가 설치됩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탁노소도 거의 장소가 문제입니다. 웅상이나 양산 같은 데는 기존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관찮은데, 전세를 얻는다고 해도 한 3·4,000 드는데,

나동연위원

장소가 안 되는데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반납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내년에는 탁노소설치비용으로 올라온 것이 없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미 반납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서로간에 불편할 것이고 넘어는 가겠습니다. 탁노소운영비 3,000만원 이것은 웅상에 얼마 양산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보고 들어온 것은 웅상이 양산보다 좀 많습니다, 인원이. 인원수대로 하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그때 그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운영비로 지급할 것이 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운영비가지고 주로 무엇에 씁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전부 부식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1달에 한 두 군데에서 쓴다고 보면 한 100만원, 120만원 이 정도 보면 됩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하다보면 120만원, 80만원 다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몇 분 정도 여기에서 식사를 합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렇게 합니다.

나동연위원

20명에서 30명?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무료경로식당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가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2,300만원밖에 안되다 아닙니까, 그지요? 2,300만원 이것 가지고 읍면동으로 전부다 갈라줄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의 각종 사회단체단체에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 분회에 하든지,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회단체에서 하든지 읍면동 분회에서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읍면동 분회라 하면,

나동연위원

노인회 분회가 다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읍면동 예산으로 내려주어 가지고 동에서 관리하라 그러면 안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 하니까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김일권위원

자원봉사단에서 다니면서 해 주면 되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으로는 예산이 너무 적은 거라요.

나동연위원

1개 읍면동에 200만원 남짓?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월 25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탁노소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안 주어도 되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렇죠. 탁노소는 빼야죠. 이것을 하려면 탁노소는 빼고 주어야죠.

김일권위원

돈이 이중으로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탁노소를 운영하는 읍면동에서는 ‘탁노소는 탁노소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짚는 부분이거든요. 탁노소는 많은 예산들이 현재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탁노소 2군데 1,500만원씩 정도, 갈라 간다 하더라도 연 1,500만원씩이 가고 있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탁노소 운영하는데는 제외하고 안 하는 읍면동에만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빼게 되면 7군데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7군데.

나동연위원

7군데로 대충 배분을 해 가지고, 결식우려 노인이라 하는 것도 결국은 인원 대비 해 가지고 그대로 %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에 맞추어서,

나동연위원

제일 합리적인 운영은 그것입니다. 읍면동에 주어 버리면 거기에서 운영을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도 사회복지사가 있고 다 있다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노인분회를 주든지 읍면동에서, 그렇게 해야 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그런데 읍면동에 못 주는 것이 과목이 보조사업비다 보니까, 시비로 보조사업을 하면 시비에서 바꾸면 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국비까지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예산과목 바꿀 필요 있습니까? 거기에서 정산서만 해 가지고 대비해 맞추어 넣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사회단체에 바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가지고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 쪽으로 주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갖다가 잘할 수 있도록, 탁노소 운영 2군데 이것은 이것 외에도 엄청난 돈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시면 안됩니다,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가지고 인원수대로 배분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83페이지에 경로당 소규모수선비 해 가지고 16군데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권수

전권수위원

28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에 경로당소규모수선비 16개소 이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이 16개소 말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예.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16개에 대해서 읍면에 다는 못 받았습니다. 왜 16개소가 올라왔느냐 하면 해마다 여기에 고쳐달라 저기에 고쳐달라 하는데 그때그때 계상을 못 하기 때문에 16개소를 올려놨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확정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6개 다 될 것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16군데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85개인데 금년에 한 것을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권수

전권수위원

읍면에서 올라오고 한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 숫자는 읍면에 묻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한 것을 추정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읍면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올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이 합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회관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읍면에서 올라갔을 때 이 경로당 관계는 그대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온 것은 하나도 없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읍면으로부터 경로당 보수신청이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물금에서도 한 대여섯 건 올라갔다 하던데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은 자기 나름대로 시의원이나 자기네 알음알음 해 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물금읍장이 “시에 보냈다.” 이렇게 하든데요? 주민들이 물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읍장이 시에 보냈겠지요. 시에 올라오면 경로당 분야는 사회복지과, 회관은 총무과 이렇게 갈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보고 받은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2개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하면 보수하는 문제하고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읍하고 사무가 연계가 잘 안 됩니까? 읍에서는 보냈고 여기는 받는 것이 없고, 그러면 내가 대질을 한번 해 볼까요? 읍에서 보내 놓으면 시에서 빼버리는 거라.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2건 정도는 안 있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읍면에서 공문 보낸 것 팩스로 넣어 달라 해 가지고 자료 받아 버리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물금읍에 하나 보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노인대학 에어컨 구입 3개교 해 놨는데 노인대학이 몇 개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세 군데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세 군데 다 에어컨이 없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어디 어딘데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양산하고 웅상하고 상북하고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학교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학교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장소는 어딘데요? 양산은 어디고 웅상은 어디고 상북은 어디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양산은 양산노인지회, 웅상은 웅상읍사무소 옆에 건물이 따로 있고, 상북은 상북면사무소 상북노인분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노인대학을 탁노소 안에 끌어넣어 버리면 이런 시설 안 해도 안됩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탁노소는 방만 조그마하게 1～2개 있어 가지고 밥을 먹지만 노인대학은 책상하고 의자하고 다 있습니다.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노인대학은 양산, 상북, 웅상 아니면 안 된다고 그죠? 딴 데는 할 데도 없고,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할 데도 있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권수

전권수위원

양산, 웅상, 상북 아니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양산, 웅상, 상북 하고 난 뒤에 하북도 갔다가 물금 갔다가 하더라고 이것 보니까.

김일권위원

천지에 없는 것은 강서동입니다.

나동연위원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면 3층에 하나 넣으십시오.

김일권위원

이것 다른 것 100개 가지고 가면 뭣합니까? 물금에 보니까 큰 것 하나 가지고 가는데. 282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어디에 신축할 것입니까? 우리 서한덕 계장님,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어디에 신축할 계획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자비원.

김일권위원

거기에 이것말고 다른 예산이 또 있었지요?

나동연위원

아까 세입,

김일권위원

OK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가족납골묘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1건당 얼마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건당 720만원입니다. 지원이 720만원인데 개인 묘는 안되고 가족 납골묘 이상.

나동연위원

3,600만원 같으면 몇 기 나옵디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5기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10기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5기밖에 안되어 재신청, 하반기에 5기 더 주도록 협의는,

나동연위원

작년에는 10기 아니었습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올해 5기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5기 했습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이것 문중일 때는 더 지원 안 해 주었습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처음에는 1,200만원씩 해 주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720만원씩,

김일권위원

가족납골묘는 몇 기 이상 들어가는 것을 가족납골묘로 쳐줍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50기 이상,

나동연위원

50기 이상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일찍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찍 끝났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대충,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웅상 주남에 한 군데하고, 하북에 한 군데, 그리고 세 곳은 원동입니다. 원동 화재 쪽입니다.

나동연위원

신청은 몇 군데에서 들어 왔습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신청은 2002년도에 8군데,

나동연위원

이미 끝났다고 안 들어온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 감안해 가지고 하면?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묘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만 5기지 자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유씨문중 납골묘라든지 대리에 하는 납골묘 등 자비로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지원 안 받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인데 10기를 신청하면서 도의원한테 이야기 한번 해 봤습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 10기를 신청을 하면서 도의원한테 부탁 한번 해 봤습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도의원한테는 부탁을 안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했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만 앉아 가지고 앉은뱅이 용쓰는 것도 아니고 신청만 해 놓고 기다리니까 5기밖에 안 내려오지요. 도의원한테 “10기 올려놨는데 10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으면 10개 받을 수 있었을텐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 할 수 있는 것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런 것은 제발, 이것 추경 때 올릴 것이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5기 더 요구를 할겁니다.

나동연위원

도의원한테 필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해 주십시오.

김상걸위원

282페이지에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운영비 있지요?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가정봉사원 파견하는데 드는 시설운영비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가정에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시설운영비 해 놨으면 시설을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운영비인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른,

김상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운영비하면 되는데 시설비 해 놓으면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

김상걸위원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없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이것은 기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한 사람당 4명 내지 5명, 많게는 8명까지 합니다. 다니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그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면 자비원 내에서,

김상걸위원

호스피스 하는 것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즉 말해서 호스피스입니다. 그 교육을 받은 수료자에 한해서 봉사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파견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김상걸위원

그렇게 하면 내용이 쉬운데, 가정봉사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시설운영비가 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과목이 도에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김상걸위원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서 작년 예산에 보니까 작년예산에는 없어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가정봉사원은 1인당 노인 한 사람 내지 5명 정도 관리하고, 유급으로 하는 사람은 1인당 노인 8명 정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김상걸위원

이것 참 좋은 사업입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 다니면 참 좋습니다. 자원봉사자라든지 각 적십자 단체 이런 데에 보면 목욕시키고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시설운영비라는 말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다시 할게요. 물금읍에서 분명히 보냈는데 그 공문은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이렇게 보냈다고, 그리고 막연하게 200만원씩, 더 들 데도 있고 적게 들어 갈 데도 있을 것인데,

김상걸위원

과장님, 이것 있죠. 소규모수선비 16개소 해 놨는데 줄여 가지고 물금에 할 수 안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주면 되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읍에서 간 서류가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읍에서는 보고했다 하고 여기에서는 예상을 해 가지고 했다 하고, 읍의 공문은 어디에 갔는데요? 어디 딴 데 모으는 데가 있습니까? 읍에서는 보고를 했고 보고한 것이 여기에는 없고, 내가 물금읍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읍도 다 그런 방향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는 다 어디에 갔느냐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개보수사업비로 예산요구를 하면서 소규모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가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경로당 신축하는 것도 물금에 하나 붙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증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증축하는 것이 거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왜 없느냐 이거라. 어디에 갔어요? 그것은 누가 정리하는데요. 예산담당에서 하느냐,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이거라. 물금읍에서 힘들게 올려주면 그것이 사회복지과에서는, 물금읍에는 서류가 있다고, 하나 붙었더라고 밑에, 그러면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아예 안 올렸느냐 예산담당에서 칼을 들이대었느냐. 읍에서는 읍장님이 “보고했습니다.” 하더라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그게 없어요? 그것은 누가 잘못했는데요? 내가 잘못한 것입니까? 내가 복지과 안 찾아가고 예산담당 안 찾아가면 그게 안 올라옵니까? 요새 모든 일들이 그렇더라고,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물금뿐 아니고 상북도 그렇고,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하북 신평 경로당 보수는 어떻게 올라왔어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실제 물금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심의를 다 못한 것도 있지만 100% 요구를 할 수가 올라온다고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00% 할 수 없으면 하북 신평 경로당은 누가 올렸습니까, 왜 올렸습니까, 다 빼버리지.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하북은 수해로 지하실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수해복구를 못했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나는 사회복지과가 답답한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예산담당에 올리면 예산담당만 붙들면 되는데 아예 여기에서 안 올려주어 버리니까, 읍 그것은 필요가 없어. 읍은 필요가 없다. 읍에 올릴 필요도 없고 저거는 놀면 돼. 예산담당을 못 찾아가니까, 내가 여기에 계시는 분만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다 그래요. 올라오면 읍에서 올라오는 것은 보지도 않는다고. 여기에 경로당 소규모수선비 해 가지고 16개소 해 가지고 200만원씩 해 놨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물금읍에서는 보고된 것이 3개나 있다 이거라. 그러면 무엇을 보고 했느냐 이런 데는,

김일권위원

즉시즉시 알아봐야 이 대답이 나온다니까, 모든 일이. 우리 전권수 위원님, 딱 자료 받아보니 성질날만 하잖아요.

권수

전권수위원

나는 성질 안 낸다고, 나는 사회복지과에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내소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전위원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가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의 하북 신평 경로당 보수관계 이것은 보일러 교체하고 누수수리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3,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면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김일권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물금 경로당 보수”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것 한번 챙겨볼 것이니까, 꼭 빠뜨리지 말고 하입시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아까 가족납골묘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서한덕 주사님이 하십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이것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원 받는 것은 해 주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신청만 하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여기에서 확인만 해 가지고 설치허가만 해주면, 신고제죠 이것이, 허가제가 아니고?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신고제입니다.

김일권위원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신고만 접수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납골묘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막 흩어져 있는 묘지를 한군데 모아 가지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자는 차원이거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점을 낳고 있느냐 그러면 문중이나 가족이나 개인 것은 한번 설치했다 그러면 100기, 200기가 넘는 묘입니다. 위치 선정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잘못해 주었을 때는 앞으로 이것을 이장한다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상당히 조사를 해 봤는데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이 업무에만 준해 가지고 이것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양산 도시과나 건설과가 우리 지방자치사업으로 어떤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은 분명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들어 앉아버리고 400기, 500기가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못 옮깁니다. 그 전체적인 것을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위치를 검토를 주셔야 이것이 순수한 본연의 취지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짚으라면 짚어 드리겠는데 분명히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그것 해 줄 수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주거지역에는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이 딱 인접해 있는데 산이기 때문에 뗄 때 자연녹지라고 떼어 주면 여기에서는 모릅니다. 왜? 축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문중 것을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그 일대의 주거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그 납골묘 하나 바람에 그 일대를 사용을 못하게 되는 이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납골묘를 하나만 놔놓고 우리가 따져보면 아주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오는 반사적인 부작용은 상당히 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 주사님은 그런 것이 접수가 되었을 때,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은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한번씩 의논도 해 주시면서 이 지역에 설치 신고가 들어왔는데 특히 문중 것이다. 자기들 땅이지만 여기에 했을 때 앞으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꼭 메모를 해 놓고 현지 확인을 확실히 해 놓고 신고를 받아주겠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이 나중에 상당한 논란이 됩니다.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각 해당 부서의 협의를 다 거칩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읍면에서 다시 현장확인 해 가지고 내주거든요. 그리고 다시 개별행위허가 내줄 적에 읍면에 확인을 더 합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고, 알고 있는 곳이 읍면이거든요. 읍면에서 확인해 보고 민원이 없겠다, 이것은 괜찮겠다 그렇게 되면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꼭 챙겨가지고 정말로 관심 있게, 좋은 사업인데 좋은 정부시책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입시다. 예상을 2003년도 300명을 잡아왔는데 만약에 300명이 넘었을 때 못 주고 하는 것은 아니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넘게 되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2년도에는 대충 얼마 정도 되던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현재로 한 270명.

나동연위원

300명 잡았네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2002년도에 했잖아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2002년도 올해가,

나동연위원

아, 올해 처음이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알기는 다 알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양정길위원장

노인복지에 더 질의 없으면 넘어갈까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실제 각 마을별로 경로당에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돈을 지원해 준 일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겨울을 넘기고 있는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조금 증액할 수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로당 1개소당 연 30만원 기준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1/4분기에 18만원, 4/4분기에 12만원 그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애로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그게 30만원 정도면 기름 1통 넣을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겨울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네마다 가면 난방비 부족하다 해 가지고 주위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억지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 실제 모자라는 것도 가만 놔두고 이래 가지고는, 이것 한 동네가 아니고 전체 문제거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일선에 제가 있을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고 생각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기회가 되면 한번,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건의해 가지고 현실화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복지 마지막 칸에 탁노소 물품구입에 금액이 600만원 얹혀있는데 이것은 탁노소에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텔레비전하고 선풍기하고 그런 것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있어도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도 양산하고 웅상만 간다고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물품구입이 600만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상.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칸막이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탁노소에 여기에 물품구입하는 것은 소소한 것은 몰라도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기증하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어디에서 기증받아가지고 해 주고 하는 것은 없고, 특별히 독지가가 나서 가지고 탁노소에 해 주라고 하면 되는데 다른 이웃돕기는 그런 게 조금 나오는데 탁노소는 지정 해 가지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시청 바로 밑에,

김일권위원

전에 그림 그리고 하던 데 거기입니까? 오늘 김치 담고 있다는 하는데 거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봉급 줍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봉급은 우리가 주는 것은 없고 거기에 운영비조로 우리가 월 2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적절히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자원봉사센터의 근무도 자원봉사자가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회장하고 총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봉사를 하고 실제 행정적인 업무 보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봉급이라고 하기보다는 운영하는데 일부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무엇이든지 단체가 만들어지면, 자원봉사든 무엇이든 만들면 좌우간 시비가 안 들어가면 해 주는 것이 없다 그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엇이 좀 이상하다. 자원봉사하면 정말로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하러 들어온 사람들로 모였는데 자원봉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한테 봉급을 주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영어를 모르니까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동연위원

영어쓸 것 있습니까. 286페이지 한번 물어볼까요. 28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수학여행비하고 학용품비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으로 내려주어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바로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그 개인 구좌로 바로 보내 줍니다.

나동연위원

개인 구좌로 넣어줍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2년 같은 경우는 학용품비로서 수혜를 받은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한 200여명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여명 됩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학생당,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초등학생에 한해서 분기별 만원입니다. 1년에 4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초등생에 한해서만 합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제들이 해당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주로 저소득 아동들입니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있고 저소득층이 있거든요. 모부자세대, 기준이 재산이 얼마고 월 소득이 얼마인 저소득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당연히 되고 그 외에 저소득자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개 읍면동에 20명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죠?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 있기는 제도상으로 참 잘되어 있는데, 이것 운용만 잘하면 우리나라도 정말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나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속들이 세부적인 항목으로 많은 사회복지가 되어 있는 곳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복지를 맡고 있는 주사님이 보시기에도 대한민국이 법상 참 잘된 것 같지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부자 같은 경우 실제 지원은 해 주는데 지원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568원×얼마해서 2만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김일권위원

이 금액이 적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돈을 그쪽으로 돌리면, 진짜 그것이 사회복지거든 그죠?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도관리 1만원×3명×3회×12달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받아가는 여비지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 관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자기들 뜻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데,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실제 부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부기를 그렇게 해 놨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시원해서 좋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관내 여성단체는 총 몇 개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2개 단체입니다.

김상걸위원

여성단체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회원 수는 8,414명입니다.

김상걸위원

287페이지, 여성단체지역연수회개최, 여성한마음축제, 전부 이 분들이다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일반 시민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단체는 12개인데 회원은 8,400명이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여성한마음축제 이것은 일반시민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참석은 다.

김상걸위원

이것은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상걸위원

12개 모인 단체의 협의회가 주관한다는 이 말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축제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작품전시회하고 그동안에 취미교실에서 닦은,

김상걸위원

계속해 온 것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올해 4회째입니다.

김상걸위원

여성지도자양성, 각종 세미나 하는 것은 전부 이 단체들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 주관으로 하는데 거기에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체에 회장, 부회장, 총무, 간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288페이지에 특별할머니 지원비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이것은 종군위안부, 정신대 할머니입니다.

김상걸위원

한 분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양산 남부동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여성센터에 집기가 없습니까, 이번에 새로하는 것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부지선정해 가지고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바로 앞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지으면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집기는 예산에는 이렇게 올려놔도 회계과에서 하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물품구입은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연설대 1개 100만원이고, 사회대 1개 5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게 잡아놨습니다. 연설대 1개에 시중에 20만원밖에 안 합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중에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가격이 이 정도되어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박종국위원

100만원짜리,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1개에 100만원합니다.

박종국위원

연설대 1개에 20만원밖에 안 하는데요? 100만원을 올려놓으니까 이상하다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중에 실제 조사해 보니까 거의,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복지센터를 새로 짓거든요. 거기에 맞게 고급스럽고 좋은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종국위원

좋은 것 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 목사들 앞에 쓰는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쓸 때, 우리 시에 연설대 안 있습니까? 대강당에 있는 연설대 그것 맞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주문을 해 가지고 하면 이 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잘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안 비쌉니다. 사회대 이것은 15만원, 연설대 20만원,

김상걸위원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대로 주고 사는 것은 아니죠?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사든 안 사든 이것은 업자가 적어준 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올렸네요?

김일권위원

남는 것은 없지요, 구입하고 나면?

박종국위원

왜 안 남아 남지. 불용잔액 남는데,

김일권위원

돈은 남는지 몰라도 장부상 남는 돈은 없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남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 우리가 견적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고 나면,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이렇게 해 놨다가 불용액으로, (장내소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다 표기를 못하니까,

김일권위원

그러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사버리고?

박종국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남으면 다른 것을 살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알뜰하게 쓰십시오.

김일권

여성복지회관이 우리 양산에는 없지요? 지금 지어달라고 하지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부지선정하는데 2년이 걸렸고 지금 설계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여성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임시로 하고 있는 곳이 자원봉사센터,

김일권위원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같이 있지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거기에 여성복지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칸만 딱 질러 가지고 씁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도 전화를 2대 넣어놓고, 여성복지센터 거기에도 전화를 2대를 넣고, 전화 4대가 동시에 울리면 안 들리겠다 그죠? 조립식 집이죠?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조립식인데 자원봉사센터는 시청 내려가면 바로 있고 중간에 회의실처럼 있고 따로 저쪽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집을 내가 지어서 구조는 잘 압니다. 지금 거기에서 여성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6개월 전화요금만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복지센터는 준공을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기간을 6개월로 잡기 때문에 6개월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새로 짓더라도 전화기는 가지고 가면 되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올린 것은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쓰고 있는 여성복지센터의 전화요금은 무엇으로 냅니까? 2003년 1월부터 6월달까지의 전화요금은 어디에서 냅니까? 지금 여기에 얹혀있는 것은 새로 짓고 나면 들어 갈 것을, 2003년 6월쯤 되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6월달부터 12월까지 쓸 전화요금이거든 그지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금년 1월부터 6월달까지 쓰는 것은 어디에서 돈이 나갑니까? 예산이 많이 얹히는 것도 그렇지만 줄 것을 안 얹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주려고 생각합니까? 지원봉사하는 그 팀 들 것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보다 그죠?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 주부클럽사무실하고 같이 쓰거든요.

김일권위원

그러면 주부클럽 전화요금이라고 해서 어디에 나오겠다 그죠?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주부클럽은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소비자고발센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되는 데 입니까, 거기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역경제과에서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여성회관 어디지요, 장소가?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문화회관 마주보는데, 문화식당 있는 그 옆의 부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짓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전체 22억인데 6억은 부지 사는데 소요가 되고 9억 9,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우리가 6억 정도 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국비 6억 따고, 도비 4억 따와서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주차 부지 거기에 말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주차장 있는 바로 옆에, 문화식당 있는 그 앞에,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식당 앞이 그곳이 주차장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부지가 200평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부지가 너무 좁아 가지고, 건물은 지상 4층으로 해 가지고 402평 정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평에 330만원 주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그 땅만 산 것이 아니고 부지사기 위해서 3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의 땅도 사져 있거든요.

박종국위원

총 몇 평인데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200평 가지고, 복지센터 짓는데는 200평이고 그 앞에 주차장으로 쓰는 땅도 일부 샀습니다.

박종국위원

총 몇 평에 사는데 6억 2,000만원 들어갔어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돈은 정확하게 4억 얼마밖에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할 때는 6억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국비 저것이 2년 전에 따온 돈이 되어 가지고 일단 다 썼다고 정산보고는 된 상태거든요. 6억에 대해서,

박종국위원

주사님, 그것이 아니고 총 몇 평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200평 샀습니다.

박종국위원

200평에 4억?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200만원 주었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사실 지주들이 안 팔려하고 우리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

박종국위원

억지로 사든 안 사든 200만원이다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시가로 200만원이 안 나가거든요.

김일권위원

부산의 무슨 교수하는 그 사람 땅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지주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시가가 백 3·40만원, 60만원 더 주고 샀네요?

나동연위원

잠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폐율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부지, 건평은 400.2평입니다.

나동연위원

건평은 400평이다 그죠?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 반쪼가리 짓는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4층은 정확하게 짓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짓는가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것을 보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400만원 이상 들어간다 그죠. 자꾸 이것을 짚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가 400만원 더 들어간다 그죠?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조감도를 보면 아주 이쁘게, 여성회관이다 보니까 이쁘게하고 앞에 붙이는 것도 좀 특이하게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언제 이것 착공합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착공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설계 공고 넘겨놨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가지고 6월달까지 되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설계상 나타난 공기는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너무 오래 갈 수 없으니까 다음에 협의를 할 때 여성회관 이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는 마치는 청소년 보호 쪽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되겠습니까? 가정복지 부분에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정복지 중에 여성복지, 자원봉사자 관계에 상당히 항목이 많이 나오거든요. 크든 작든 15개 항목에 예산이 얹힌 것이 대략 적어보니까 2,980만원,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단체는 임의단체에 속합니까? 보조금 지급하는 자원봉사센터나,

「예.」하는 위원 있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정액은 1,000만원인데 그 외에 지원이 되는 것은 임의단체보조성격을 띠도록 그렇게 하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반영된 그런 상태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정액단체도 있고 임의단체도 있지만 단체 중에 자원봉사단체에 금액면에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딴 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 이 말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 부담비율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외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임의보조성격을 띠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단체별로 이야기 들어 보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타 단체에 비해서 자원봉사단체가 하는 것을 저로서는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예산비중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의아스러워 질의해 봅니다. 적정하게 되었다고 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도비부담비율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데 비해서 봉사활동 회수가 많고 그런 관계로 임의보조 성격이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자꾸 ‘일을 많이 한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의 우리 위원들한테 다 물어보더라도 양산시 내의 각종 단체 중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제고 봉사고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원봉사 단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되었다는 생각이 되어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집행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자원봉사단체 회원이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읍면별로 지회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도?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읍면별로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중앙이고 각 읍면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면 전체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00명 정도 되고 주로 활동하는 사람은 100명 정도 됩니다. 여성 무엇이기도 하고 다 이렇지요, 전부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새마을지회는 없고 적십자하고 봉사단체하고는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2개 단체에 중복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여성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혼자 기 들고 들어가고, 없데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일부러 기를 들고 가게,

박종국위원

내가 관중석에서 안 봤습니까? 여성한마음축제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주사님, 그때 안 계셨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는 자세히 봤어요. J회장 기 들고 가서 밑에 회원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자기 혼자 있더라고,

김일권위원

J회장?

박종국위원

실명은 거론 못 하겠고 유심히 봤습니다. 맞지요? 2～3명 오는 회도 있고,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2～3명 와 가지고 행사가 안 되는데,

박종국위원

주사님, 그날 참석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생단체가 활동도 안하고 기만 만들어 가지고 흔드는 단체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주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저도 사실 여성복지담당주사로 9월 6일에 왔습니다. 사실 몇 달이 안되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여성단체활동에 대해서 1장 뽑아왔거든요.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여성단체에 활동하시면서 보수받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 여기에는 사업비 지원이 좀 많거든요. 여성단체는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자생적으로 회비 5,000원, 1만원 내어 가지고 적십자는 적십자대로 봉사하고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부녀회대로, 읍면동에 행사할 때 새마을부녀회가 없으면 행사가 안됩니다. 여성단체는 보이지 않게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박종국위원

주사님은 새마을, 새마을하는데 새마을이 없어진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은 제척사유라. 위원장 사모님이 부녀회장이라고 시 부녀회 이야기를 하는데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옛날에 관변단체의 어떤 목적이행을 위해서 뒤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만들고 새마을부녀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그런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읍면동 마을까지 조직이 있거든요.

박종국위원

압니다. 제일 힘을 많이 쓰는 때가 언젠가 하면 삽량문화제 때 밥해 주는 것 맞지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문화제가 관주도로 억지로 동원하니까 문화제에 관변단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부녀회가 밥을 해야 되는 것, 문화공보담당관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양산에 이원수제를 해서 가만 놔두어도 관중이 오도록 하는 것 같으면 새마을부녀회가 밥해 줄 필요도 없거든요. 시장이 공설운동장에서 삽량문화제 때 인사 한번하고, 문화원장 인사 한번하고 그것 하려고 온 천지 사람 모아 가지고 밥 해 먹이고, 실제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민선시대에도 계속 이렇게 내려온다는 자체는 민선이 아니고 옛날 뭐라고 합니까? 그런 시대를 답습해 가는 진짜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우리 시에서 하거든요. 생각을 바꾸어주어야 됩니다. 여성한마음축제 할 때 가보니까 잘하는 단체는 참 잘합디다. 그런 단체에는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많이 주고 2～3명 활동도 안 하는 그런 단체, 그래 가지고 선거 때 압력이나 넣고 하는 그런 단체는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정도만 해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도 되는데 그것보다 못한 단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주사님 계실 때 칼을 빼 가지고 잘라 버리십시오.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은 도태시켜 버려야죠, 그것이 자유경쟁 아닙니까? 표를 받는 의원들은 냉정합니다. 승부세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김상걸위원

과장님, 조금 지난 것인데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고,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노인게이트볼용구 구입비 있죠? 웅상에 20조 양산 쪽에 15조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도 보면 700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화공보실 거기에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게이트볼용구를 사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중복이 되니까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예산담당주사님, 아까 경로당 난방비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거기로 넣어주세요, 이 부분만큼.

김일권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또 샀습니까?

김상걸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생활체육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읍면동에. 기억이 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우리시가 똑같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주고 문화공보실 것을 잘라 가지고 저쪽으로 넣어버리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게이트볼 용구 구입하는 것은, 게이트볼 장소 관리하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용구, 공이라든지 채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주로 용구 구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올해 용구 구입비 700만원 내역서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나중에 조정을 해 가지고 삭감이 되면 경로당 난방비로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그 관계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아까 제가 물었을 때는 분명히 올해 처음 예산책정 해 가지고 처음 집행한다고 했는데, 게이트볼 용구구입 이것 말입니다. 웅상 20개소, 양산 15개소 하는 것, 2003년도에 처음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상걸위원

과장님, 2001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지요? 2001년도하고 올해 것하고 내역서를 내주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처음 예산이라고 한 가정봉사원 파견하는 그것이, 금년에 처음이라고 한 것은 가정봉사원 파견하는 그것이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했고, 노인게이트볼 이것은 몇 년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올해 처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가정봉사원 파견입니다.

김상걸위원

올해 처음하는 것은 가정봉사원 맞아요, 호스피스. 제가 생활체육회 부분도 자료를 다시 요청해 놨습니다. 어느 것을 끊든지 끊어 이 돈은 경로당 난방비 모자라는데 넣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줄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협조해 주십시오, 경로당 난방비 모자란다고 하는데,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는 마치고 청소년보호 쪽으로 넘어갑니다. 291페이지부터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296페이지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이것 내가 옛날에 다 조사하고 했는데 안 한다 안 한다 해 놓고 또 올라왔거든요. 청소년공부방 그것 한번 이용하는데 평균 만 몇 천원 나갑디다. 그런데 계속 이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 돌려보내 버리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청소년들한테 크게, 앞으로 청소년은 건전 육성을 위해서,

박종국위원

과장님은 아직 업무를 잘 모르시는 가요, 담당주사님이 답변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야간공부방 이 관계는 잘되는 곳도 있고 못 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상북과 하북지역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안되는 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없애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국가지원사업이고 이래서,

박종국위원

그러면 중앙동은 없애버리소. 상북, 하북 다 주어버리라고, 잘 하는 곳에 주고, 양산 같은 데는 이것 이용하는 대장을 내가 봤거든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곳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잘되는 데는 주고 안 되는 데는 치워버리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하북은 잘된다 하더라고, 하북은 잘되고 상북은 내가 못 알아봤고,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상북도 그런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내가 확인하러갑니다. 가짜로 장부 만들어 가지고,

김상걸위원

하북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매일 수송도 하고 지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 다 주어버리라고, 양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이용도 안 하더라고, 이용도 안 하는데 돈만 꼬박꼬박 타 먹거든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런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충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잘 하는데는 많이 주고, 중앙동도 잘 하려면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안에 깨끗이 청소해 주고 편의시설도 해 놓고, 화장실은 가니까 엉망이고, 돈만 받아먹고 먼지만 뿌옇더라고 책상 위에,

김상걸위원

지금 5개소는 상북, 하북, 중앙동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강서동 벧엘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강서동하고 또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원동에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원동 배내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원동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원동 서리에 공부방이 있고 강서동에는 벧엘,

김일권위원

강서동은 애육원이겠지.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삼양교회 안에,

박종국위원

이것 돈만 타먹고,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런 점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계속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세상에 종교인이 양심을 가지고 해야지 이용도 안 하는데,

김일권위원

무엇 말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강서동이니까 내가 봐야죠.

박종국위원

296페이지 청소년공부방 말입니다. 부의장님은 제척사유라 삼양교회 교인이지요?

김일권위원

내가 확인을 해 봐야죠.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박종국위원

가만 있어 보십시오. 통도사하고 하북하고 벧엘하고 또 어디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상북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상북하고 하북하고 벧엘하고 세 군데 아닙니까?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중앙동에 하나 있고 원동에 하나 있고,

그러면 하북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하북은 하북청소년회관

박종국위원

이것은 확인해 볼 것이고 상북은?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상북은 복지회관입니다.

박종국위원

복지회관, 이것 확인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벧엘은?

김일권위원

벧엘은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내가 이것은 왜 아느냐 하면 삼양교회에서 이번에 20주년 창립기념회를 하면서 삼양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인근 주민들한테 주었느냐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전원한테 1인당 2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 해 줄 정도로, 이 삼양교회는 공부방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내가 새벽예배도 가는 사람입니다. 새벽예비도 가끔 가고 하는데 언제든지 가면 교인들인지 몰라도 이 방에 불 항상 켜놓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삼양교회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중앙동은 내가 알고 있고 원동은 어디입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원동면 소재지 안에 있습니다. 선리,

박종국위원

어디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선리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선리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박종국위원

담당주사님이 돈만 주었지 모른다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원동은 전에 갔었는데 확실히 장소를 설명드리기가,

박종국위원

이것 상하북 빼고 어쩌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강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강서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원동하고 중앙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관리하는 게 아니라 빼버리십시오. 현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사실은 등록을 시켜 놓고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를 시키지만 일단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려면,

박종국위원

안 온다니까요. 하루에 2명, 3명, 그것도 가짜로 가지고,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2명, 3명이 오더라도 일다 저희들은,

박종국위원

몽땅 삭감해 버리면 된다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위원님,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중앙동하고 원동은 삭감해 버리라니까 열심히 하는 데 많이 주는 것이 낫지.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운영을 안 한다면 운영기금을 안 줄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6년전인가 7년전에 다 보고 왔고 확인까지 하고 왔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안 되었을 때,

박종국위원

그때나 똑 같습니다. 이것 내가 위치를 아니까요. 제가 중앙동이지만 이것 삭감해 버리고 원동 삭감하고, 삼양교회도 교인들이 무슨 공부방 합니까? 여기에 지정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신성하게 하나님 숭배하러 가야지 무슨 공부합니까? 빼서 상하북에 주세요. 상북 이것은 내가 확인하면 분명히,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하북은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북은 나도 잘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상북도 잘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삼양교회도 잘합니다.

박종국위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믿어야지 공부는 왜 합니까, 거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국 위원께서 중앙동에 필요 없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범어 쪽에 1개 만들어 주면 안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법적으로 자격요건만 되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물금에 계셔 보셨을테니까 잘 아시겠지요? 우리 범어 쪽에 적당한 데 할 만한 데 어디 물색해 가지고, 교회쪽이라든지,

김일권위원

교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관리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교회에 비용을 좀 주어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단 이 문제는 관리규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한번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지를 해야 되는지, 폐지를 해야 된다면 금방 서 위원님 말씀처럼 물금 쪽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교회는 지정하면 안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사님,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올 9월 6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한 지역에 600만원씩 주어왔습니까, 관리비를?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야간공부방 운영비를?

나동연위원

예, 야간공부방 운영비.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저희들 상하반기 반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위탁경영을 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식으로 줍니다.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나동연위원

실제로 이곳에 안 나가보셨어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저는 사실 원동만 안 나가봤지 다른 곳은 나가봤습니다.

나동연위원

원동은 물었을 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원동은 제가 사실 안 나가봤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오신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돈이 3,000만원씩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위치도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떤 형태로 나가집니까? 무엇에 따른 운영비입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운영비는 전부다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전기세, 물세, 난방비 이런 것을 전부다 통틀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물금 이야기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곳에서 해 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때는, 그 안의 비품을 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넣어야 요건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식으로 다 갖추어 줍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집기는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규모가,

나동연위원

장소는 나와야 되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나동연위원

기준이 대충 몇 평 정도 됩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지금 현재 하북이 한 30평, 상북이 70평 정도로 알고 있고, 벧엘이 한 30평 정도,

나동연위원

중앙동은 청소년회관 2층 그곳이지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한 군데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그죠?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1달에 50만원가지고 전기세, 물세, 하여튼 이런 것 저런 것 포함해 가지고 그죠?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 근거를 한번 다시 찾아보셔 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서를 하나 넣어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집기 비품류는 넣어주는 것인지 장소만 있으면, 9월달에 오셔 가지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만약에 중앙동이 박종국 위원 말씀처럼 만약에 안되고 있는 곳이라면 물금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그 외 다른 지역도 안 있겠습니까? 동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사실상 필요 없는 데 같으면 그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끼리 조율할 부분들은 조율을 할 테니까, 이것 실제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국고에서 양여금까지 내려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양여금까지 내려온 것은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사실은 민간위탁금이라는 자체가 우리 고유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시키는 것입니다. 시설면에서는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 가지고,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법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것은 국가정책이 틀렸어요. 이것 반납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못살 때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돈 주고 독서실에 못 가니까 이런 데 가서 공부하라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 취지인데 지금 거기에 가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학생은 오지도 않고 가짜로 사인해 놓고,

나동연위원

현재 관리는 자율방범대 같은 데서 하겠다 그지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위탁을 시키고,

김일권위원

그렇게 보면 교회가 맞는 거라. 관리만 잘해 주면 교회가,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아니 관리비만 1,000만원이라. 옛날에 나가 보니까 1년에 1,000만원만 꼬박꼬박 받아먹고 책상은 먼지만,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용도 안하고 책상을 엎어놨더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실태파악을 했어요

나동연위원

하여튼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내려오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김 주사님,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진짜 시정이 안되면 감사원에 올릴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해도 시정이 안되니까 감사원에서 와서 보고 가라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정말로 잘 되는 데는 많이 주고 안 되는 데는 없애버리라는 말이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하는 것이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중앙동사무소,

나동연위원

거기 2층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이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독서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같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부방하고 같지 있는 그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나밖에 없지요, 우리 시에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거기에 청소년지도사 이분이 지금 현재 상근을 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문화의 집 조례를 제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을 안 봐가지고 미안합니다.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2003년도 조례 제정 후 지도사를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나동연위원

언제 조례를 올리실 계획입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2003년 상반기에 올릴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2개월로 잡아놓은 이 자체가 안 맞네요. 빨리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아직까지 조례도 안 올라온 것을 가지고 물어보기는 좀 그렇겠다 그죠?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런데 여태까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 문광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가 위탁운영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조례를 올리고 나서 위탁운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현재 안은 나와 있겠다 싶은데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청소년지도사 하는 것은 민간인 중에서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채용을 할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급여수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급 몇 호봉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도사로 책정이 되면 몇 급 몇 호봉,

나동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이 다된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 뒤에 청소년 문화의 집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전화요금, PC사용료 이런 부분들로 보면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금 지도사만 없을 뿐이지 그 나머지 시스템은 그대로 돌아가지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직급보조비 이것은 지도사한테 줄 것이지요? 293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요원 해 가지고 14만원×1명×12월 잡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지도사한테 들어갈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요원 해 가지고 잡혀있는 이것은 현재 인원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한 사람 쓰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사람 계상하면 맞겠네요. 70×4명이니까, 300일. 내나 이 사람이 독서실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위탁관리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양산고등학교 거기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면 양산고등학교 안에 있는 독서실 그겁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독서실이고요.

나동연위원

공부방은 중앙동사무실 2층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이분이,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문화의 집하고는 별개입니다.

나동연위원

잠깐만, 내가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동사무소가 아닙니까? 중앙동사무소 2층에 있는 그것이 문화의 집이지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문화의 집입니다.

나동연위원

공부방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공부방은 중앙동사무소 2층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위원님이 공부방은 유명무실하다고 한 것은 진서방갈비,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형우 동물병원 그 근처에 보면 진서방숯불갈비 거기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앞에 보면 3층 건물이 있다고요.

나동연위원

양산신문인가 그 건물입니까?

박종국위원

그 부근일겁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29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읍면분회활동야식비 해 가지고 84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295페이지에 보면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추진비가 2,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일례를 보면 자율방범대원들이 늦게, 겨울에는 빨리 어두워지니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더블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어떻게 해서 자율방범대원이 하는 것이나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 부분이 비슷하다고 봐지는데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율방범읍면분회활동야식비 이것은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청소년선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해병전우회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추진은 지금 울산 검찰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검찰청하고 우리 선도위원회하고 같이 하는데 이것은 실제 울산에서 상하반기로 연 2회 청소년선도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것하고는 성질이, 청소년 관련된 것은 맞습니다만 지급선이 다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방금 해병전우회라고 했는데 자율방범대에서 각 읍면동별로 밤늦게까지 민생치안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어요. 자율방범대라 내나,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것을 주는 것이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해병전우회하고 같이,

김상걸위원

해병전우회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데도 있겠지.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읍면분회활동야식비라고 부기상 그렇게 올려져 있는데 여태까지 전례에 의해 가지고 해병전우회에서 보조금을 타 가지고,

희복

양희복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내려가는 부분은 따로 있고 이것은 활동야식비라 해 가지고 이것은 해병전우회에 연 2회, (장내소란)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병전우회라 하든지 이래 놔야 되는데 해병전우회와 자율방범대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하는 데가 많아서 아마 그렇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율방범대 여기는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 야식비와 활동비가 가는 것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 부분은 해병전우회 야식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추진을 한다는데 창원검찰이고 울산검찰이고 실제로 이것은 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데 돈을 2,200만원 줍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것도 제가 첨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울산양산지역 자원봉사협의회라 해 가지고 울산검찰청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는데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학교 육성회장도 해 보고 현재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실제로 안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거예요.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온 이런 시책이고 하니까 그것을 삭감하면, 울산검찰청 산하에 있는 자원봉사협의회다 보니 사실 압력 단체 아닌 압력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희복

양희복위원

과장님, 행정에서는 정말로 원칙에 입각해서 하지 소소한 압력이나 조그마한 동정에 의해서, 또 높은 사람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정도에 맞게 알차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예산이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순회전통예절교육비가 있는데 이것 유림에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것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봐지는데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이 들어와서 그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에도?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사진이 정금모씨하고 원동의 김진규씨, 하북에도 한 분이 있고 물금에도 두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강사진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희복

양희복위원

올해 교육한 내용을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한 것은 12월중에 마치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이것은 자료를,

희복

양희복위원

예,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 산다는 것, 이것 차 살 것입니까?

양정길위원장

몇 페이지?

권수

전권수위원

297페이지에,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차량구입 해 가지고 1,500만원 잡혀있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부방 운영이 잘되고 또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다른 데보다 많아서 이번에 특별히 요구를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쓸 것 입니까, 아니면 공부방에 줄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부방 운영 차량으로,

권수

전권수위원

복지과에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부방에 주느냐 이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공부방에,

권수

전권수위원

어느 공부방이 잘되어 가지고 차까지 사줘요? 공부방이 얼마나 잘되어 가지고 차 사주느냐 이거라.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하북면에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자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민간 스스로 마련한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김상걸위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것을 면이나 사회복지과에 주면 제일 좋은데 보험료라든지, 운전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해 줘버리면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 가지고 운영을 다 합니다. 애들을 집집마다 데려다주고 야간순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저녁에 학생들 들어오는 수가 몇 명이나, 이용하는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일 평균 35명 정도됩니다.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시골길이라서 하북에는 꼭 차량이 필요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중국 위원이 3,000만원 예산 떼어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조해 주어가지고 민간보조 해 버리면 안됩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민간자본보조하고 운영비하고는 틀립니다. 운영비는 양여금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양여금에서 보조금으로 그것 해 버리면 안되나요? 예산담당주사님 안됩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

권수

전권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청소년공부방 열람대 교체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것도 역시 하북이 잘 하니까 하북에,

김상걸위원

오래 되어 가지고, 한 10년 넘었거든요.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북에서는 청소년공부방에 운행하던 차를 어느 독지가가 해 주었는데 그 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못쓰니까, 그 차가 없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공부하러 온 애들이 무슨 차를 타고 갈 것이냐.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새차 사 가지고 할 능력은 안되니까 시에서 차를 1대 사주면 운행에 따른 다른 경비는 자기가 대더라고 차만 사주면 계속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입시다. 어차피 사회복지과 것 못한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래 가지고 회의 속개했을 때 의논하도록 하고 정회를 해 가지고 좀 쉬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재청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동복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30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것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박종국위원

아까 부의장님 논의하던 것 있잖아요.

김일권위원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차량구입은 이 정도로,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이니까 나중에 위원들끼리 앉아서 의논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김상걸위원

30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지요? 5월 꿈나무 큰 잔치 행사 올해도 했지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올해도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것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것은 전교조에서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전교조에서 했다고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주관은 양산전교조 양산지회에서 했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양산고등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전교조가 현직 공무원단체인데 지급할 수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김상걸위원

전교조에도 됩니까, 관계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교조라면 교사들인데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또 관리하고 안전문제라든지 제반행사라든지 추진을 하는데 있어 교사집단이 제일 적당하다 싶어서, 그리고 전교조는 단체를 떠나서 하나의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주관으로서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단체에는 이런 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공무원단체에 줘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

김상걸위원

공무원 단체에 이것을 준 것도 잘못되었고, 어린이집이나 영유아원 같은데 음악회한다고 개최해 주고, 각종 행사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집행하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집행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주사님은 이것 집행할 때 없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이 단체에 주는 것이 잘못되었고,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단체말고 또 영유아원에 각종 보조가 많습니다. 행사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음악회한다고 주고 뭐 한다고 주고 이렇게 주어놨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김상걸 위원이 질의하신 5월 꿈나무 큰 잔치 행사 이것도 전교조가 주관하고, 296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이것도 전교조가 주관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은 중고등학생이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은 국민학생이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 전교조가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 예산 들어온 것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내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김일권위원

전교조에서는 ‘올해도 우리가 주관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예산 요청해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올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과장이 잘 모르시네요. 부의장님,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지요?

김일권위원

예.

박종국위원

5월 꿈나무 큰잔치 행사 이것은 전교조에서 처음에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했잖아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하는 것은 전교조에서 할지 어디에서 할지,

박종국위원

아니, 이 행사 6회인가 5회인가 되는데 내년에, 첫해에는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참관해 가지고 보고 행사프로그램이 좋다고 해 가지고 3회부터는 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교조에서 돈을 내어 가지고 행사를 하다가,

박종국위원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하북의 용연초등학교에서 했어요, 첫 행사를.

김일권위원

양산고등학교에서 했잖아요?

박종국위원

2회, 3회는 양산고등학교에서 했는데 행사내용이 좋다 해 가지고 시장님이 그때 보조금으로 준 것인데 내용을 잘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에게 혼돈을 주니까 위원들은 이것 삭감해도 되는 줄 안다니까요. 이것 주어야 됩니다. 행사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2,000만원은 광고수입과 자진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김상걸위원

그러면 전교조의 부담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종국위원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날 양산고등학교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하면 5,000명에서 8,000명, 학부모까지 하면 1만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올해는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선거운동한다고 거기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저쪽말고 이쪽 벤치 쪽에 앉았는데 내가 보니까 6·700명도 안되겠어. 나는 이것이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고 가서 봤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 행사네요.

박종국위원

부의장님 오신 시간은 그 뒤고, 개회식하고 떡 치고 할 때 그때,

김일권위원

인사까지 받았는데요, 개회식할 때.

박종국위원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원칙은 못 주는 것인데 그죠?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사실은 호응도가 참 좋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교육감님하고 굉장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토론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 해 주셔야지 자꾸,

김상걸위원

과장님이 이 행사를 안 맡아놓으니까 모르는 모양인데,

박종국위원

동면에 계시다보니까 양산 중앙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나.

김일권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한데, “앞의 사람이 해서 내가 모른다.” 이것은 예산을 심의할 때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을 의회에 올렸는데 삭감을 안 당하고 가시려면 전임 과장한테 ‘이것은 어떤 어떤 내용의 행사냐?’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주사님들이 자기 부서의 일은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전임 주사한테 ‘작년도에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느냐?’ 할 정도까지는 알고 들어오셔야 과장님 답변하다가 막힐 때 주사님들이 옆에서 조언해 가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부분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은 늘 바뀌는데 그런 식 같으면 업무연계는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는 미리 검토 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타 지금 해 주이소. “전임자가 한 것이 되어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전액 삭감시키겠다고,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가 길어질 사유가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업무를 장막 못 해 자꾸 혼돈을 일으키는 답변을 해 주니까 보충질의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과장님, 동면으로 도로 내려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정길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삼가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좋은 사업이다 그죠?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이것은 관내 청소년 육성 지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305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있습니다.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공립놀이터 13개소가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우리 시청에서 만들어 준 놀이터 말이에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순수한 자연마을,

희복

양희복위원

각 마을마다 놀이터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각 마을마다 놀이터 숫자가 많을텐데, 마을마다 가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엉망이고 다 부숴져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엉망이던데 개보수가 제대로 된다고 봐집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공립놀이터는 상북에 3개, 하북에 4개, 물금 3개, 삼성동에 2개, 강서동에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립놀이터라고 정해놓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공립으로 되어 있는 것이 13개가 되어 있고,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보수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공립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것말고 마을 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마을소유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내가 볼 때는 9개 읍면동에 마을소유로 된 놀이터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 얼마나 됩디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마을에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안 해 보고 그냥 예산을 이렇게 500만원, 그냥 눈감고 아웅식하는 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되어 있는 이것 외에 다른 데 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서,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볼 때는 숫자가 많은데 500만원 가지고 각 마을소유의 놀이터가 개보수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것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 편성되었다고 봐져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시에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우선 마을소유로 13개 정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은 안되겠느냐 싶어서 한 500만원을 올려봤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각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서, 읍면동에 의뢰를 하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다 체크를 해 줄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나가보시고, 그 놀이터 부숴져서 정말 보기 싫습니다. 흉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시로 보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마을이장이 부탁을 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해 주어야지 공공시설을 내 것처럼 사용을 안하고 애들도 그냥 쓰다 보면 망가지고 엉망입니다. 이것은 숫자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제대로 보수가 되어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부숴지고 이런데 잘못해서 찔려 놓으면 큰일납니다, 그죠?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말씀하신 13개소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13개소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제외한 다른 놀이터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녹지공원과를 하다보면 또 이 예산이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어디 어디라 그랬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상북 3개, 하북 4개, 물금 3개, 삼성동 2개, 강서동 1개.

김일권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인데 이 13개소를 수리할 때 쓰는 돈으로 하겠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500만원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강서동에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강서동에 있는 것은 배수펌프장 옆에 있는 그 놀이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던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과장님, 계석마을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은 파괴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 놀이터만 보수하는데 500만원 다 들어도 모자랄 것인데 500만원가지고 보수가 되겠습니까, 어림도 못하고 한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우선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것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완전히 파괴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완전히 파괴된 것은 새로 해야 됩니다. 신규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럴 계획도 없이 그냥 방치를 해 놓습니까? 흉물이 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쓸 것이 없고 파괴된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요즘 어린이 집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이터 이상으로 활용도 하니까, 마을에 있는 놀이터 이런 것은 이용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계획이 서 있다 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면 되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도시공원법에 적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그 외 자연마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중기

서중기위원

자연마을에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마을에 어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구역 밖에,

중기

서중기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원은 거의 녹지공원과에서 하잖아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 거의 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500만원 쓰는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을 한다는 것을, (장내소란)

말태

박말태위원

도시공원법을 적용 받아 가지고, 녹지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조그마하게 공원과 같이 하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해라. 그 외에는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해라.

중기

서중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소녀소녀가장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59세대 84명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위안잔치를 하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것입니까, 잔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참석은 얼마나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참석은 2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84명인데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가족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59세대 인원이 84명이라는 것이지 이 잔치를 하게 되면 그 외에 오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00명 내외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305페이지,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주는 것이란 말이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초중학교 학생들은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점심 먹는 그것 말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는 안 내려오는 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부담비율은 교육청이 75%고 우리 시에서 25% 부담을 합니다. 2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이것이 국비가 지급되어서 나온 부분입니다만 알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동복지운영비시설 및 인건비가 애육원으로 100% 다 가는 것이지요? 운영비, 인건비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운영비가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구분은 되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7,70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1인 월 7만 7,000원입니다. 77,000×32명×12개월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건비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해 가지고 112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금액이 9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공립법인시설에 한해서 나갑니다.

나동연위원

국공립법인이라 하면 유아원 이것 말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하고 거기에 10개소입니다.

나동연위원

예?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0개소입니다.

나동연위원

국공립유아원이다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10개소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웅상도 있고 북정, 통도사, 양주어린이집 해 가지고 어린이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국공립 또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나동연위원

학교소속 유아원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비영리단체라든지,

나동연위원

그러면 북정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북정은 북정어린이집입니다. 북정 근로자 회관 있지요?

나동연위원

그래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공립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학생들은 다 무료입니다.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학생들이 무료가 아니고 보육교사인건비가 전부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면 학생들은 무료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염가로 받는 것이겠지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저소득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안 받고 근로자 자녀들 들어오면 그것도 규약에 의해 가지고 안 받는 수도 있고,

나동연위원

하여튼 실비로 싸게 받는 이런 기관이 있다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양산시 전역에 10개소입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전역 10개소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하면 어디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민간은 사설단체, 즉 말하자면 국공립도 아니고 법인단체도 아니고 사설, 조그맣게 해 가지고 자기가 영리적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는 국가에서 영유아법에 의해서 조금씩 도와주는 것입니다. 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애들에게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 시설운영자에게,

나동연위원

이것이 1년에 1개소당 25만원이 되겠다 그죠?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그 정도됩니다.

나동연위원

보육시설에 저소득아동 간식비 하는 이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민간보육시설에 나가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것은 전 보육시설입니다. 법인도 들어가고, 국공립도 들어가고, 사설단체도 들어가는데 말하자면 어린이집, 간단히 말해 가지고 놀이방, 전 놀이방,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한 사람에 하루에 300원씩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나동연위원

도비네요. 그런데 도비 조금 주어놓고 시비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넣어 가지고,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것은 도시책사업이라서 도와 시가 2대 8로,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시책사업이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이 우리 시에서 25%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 중식비가 내가 알기로는 1,900원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1인당 2,500원입니다. 저희들 2,500원으로 잡았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원 받지 않는 애들이 하루 한 끼를 1,900원인가 2,000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1인당 2,500원을 기준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75% 우리 자치단체가,

희복

양희복위원

초중고 다 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초중고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국민학교는 1,800원인가, 학교마다 다 틀리는데 대개가 2,000원 미만이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2,500원 지원해 주고,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은 1,800원에서 2,000원 꼴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25% 같으면 500원 정도 지원해 주어야 맞는데 625원이면 125원이 더 많다는 이야기라, 2,000원으로 잡았을 때라도. 지침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들이 부담하는 그 금액에 준해야지,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희복

양희복위원

예?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법규가 있겠는데 내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양산 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20개 있다. 그러면 어디는 얼마 받고 어디는 얼마 받고 평균치가 나올 것이고, 중학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2,000원짜리 같으면 우리가 625원 지원 해 주고 교육청에서는 1,275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75%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교육청이나 저런 데서 공문이 온 것하고, 여기에 보면 교육청 부담이 몇 % 자치단체 부담이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예를 들어 2,000천원짜리 같으면 500원만 주면 되는데 125원을 더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초중고에 실질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평균을 내면 딱 나온다 이거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25%를 지원해 주어야 원칙인데 법규상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되지만 저희들은 교육청에 이 돈을 전입금식으로 주기 때문에,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안 주면서 여기에서는 많이 받으면 안되지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얼마씩 내고 있는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700원·8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1개 더 묻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관계 때문에 묻겠는데 국비라든지 내시공문이 올 때 국비 30%, 도비 40%, 우리 시비 40%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 내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같은 이런 것은 180만원은 도에서 내려주고 우리가 72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이것도 2대 8 정도로 우리가 많이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시를 더 많이 내려달라고, 도의원보고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 시책이라 해 가지고 도에서는 돈을 조금 내려주고 시비를 분담시킨다는 이것은 형평상 어떻습니까?

김일권위원

반납시켜야지 이런 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선심행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 시책이라 해 가지고 폼은 저거가 잡고 우리는 돈만 대준다 이거라.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정부방침이,

말태

박말태위원

깎아버립시다, 이것.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반납해 버리자 이거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납 안됩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비 콩만큼 줘놓고 시비를 자꾸 부담을 시키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게 자치단체별로 부담능력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것도 부담능력이 되면 그 시군에 줘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하고,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것은 부담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도비보조금 내시공문 하나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비보조금 내시 공문 항목별로 내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304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이것은 북정하고 10개 준다고 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보육료로 내나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10개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보육교사인건비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북정하고 10개 마을에 주는 것인데 보육료 이것도 내나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5세미만 아동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교재교구비 이것도 다 해당이 되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다 해당되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이것도 전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보육시설에 가는 애들한테만 주는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이것도 전체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공립에 한해서,

권수

전권수위원

내나 보육시설 인건비 나가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이것도 인건비 나갑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북정하고 10군데 있는 것은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 거다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거기에는 애들이 작습니까, 작은 애들만 받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작은 것은 아니고 아동 수는 다른 어린이집이나 비슷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북정에는 교사가 몇 명입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북정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0개 같으면 한군데 1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큰 데는 10명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총 10개소에 90명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아마 10명 정도 보면,

권수

전권수위원

110명 했는데 10군데라고 했으니까 10명으로 보면 안됩니까? 10명하면 굉장히 큰 곳 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월급은 도비나 국비나 시비로 주고 장소는 제공을 하는 겁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까지 다 부담을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시설도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땅은 자기들이 하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어 가지고,

김일권위원

지을 때도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북정만,

권수

전권수위원

북정은 우리 돈으로 지어 가지고 하고, 그러면 거기의 원장은 시 직원이 합니까, 우리 것인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북정어린이집의 원장선생님은 월급 받겠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위탁관리하니까 월급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늦게 들어와서 미안한데 우리 전권수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보육시설 10군데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자기들 돈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기 돈으로 지은 것은 북정만,

김일권위원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디 어디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북정은 정부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은 것이고,

김일권위원

북정은 정부지원으로 지었고 나머지는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둥지어린이 집,

김일권위원

둥지어린이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웅상 평산에 있습니다. 무지개폭포 올라가는 곳, 그 다음에 북정어린이집하고 통도사어린이집,

김일권위원

통도사어린이집은 어느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하북 순지,

김일권위원

고속도로 옆에 둥그런 건물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것이 어째서 자기 돈 들여서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 보사부 자금 받아 지어 가지고 부도내었는데 어째서 자기들 돈 가지고 지었습니까? 100% 보사부 자금인데.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부의장님, 그게 아니고 통도사 신평시장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 어린이집입니다. 그것이 공립입니다. 우리시의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또 불러보십시오. 내가 이 집을 몇 군데 지어봤기 때문에 안다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양주어린이집,

김일권위원

양주어린이집은 청년회의소 앞에 있는 것, 유치원하고 같이 붙어있는 그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상북 석계,

김일권위원

상북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임승진씨가 하는 것.

김일권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사회부 자금을 한푼도 안 받고, 우리 시 자금은 아니지만 보건사회부 자금도 안 받고 전부 개인자금으로 집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그런데 법인 어린이집하고 개인 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은 자기 땅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건축비만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지금 이것이 그런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몇 %인지 모르지만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실질적으로 땅을 살 때 평당 100만원 해 놓은 것을 50만원 주고 사 가지고 100만원 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비 받은 것 가지고 집 지으면서 건축비로 올려 가지고, 그것 다 산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론적으로 자기들 돈은 거의 안 들어갔어요. 서류상으로는 자기들 돈이 들어간 것인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자기들 돈 없습니다. 전부 땅값에 얹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넘겨준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양정길위원장

마저 불러보세요.

김일권위원

북정, 동지, 양주 이것은 상북에 있는 것이고 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연어린이집,

김일권위원

연어린이집이 어디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동입니다. 애육원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가람어린이집,

김일권위원

가람은 어디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상북 소토에 있습니다. 파랑새어린이집,

김일권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범어 있습니다. 다음에 양산 중부동에 원광어린이집, 대명어린이집,

김일권위원

대명은 어디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웅상 용당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8개 뿐인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두둥실어린이집하고,

나동연위원

어디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방입니다.

나동연위원

국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가지고, 알 것은 알아야 되겠다 싶은데 보육료 이것은 아까 내가 묻다 만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뭐라고 했지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법정저소득층에 나가는 것인데 만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5세 미만의 어린이이고 기준은 저소득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법정저소득.

나동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 가지고 둥지어린이집 같으면 둥지어린이집, 통도사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준다 이 말이지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전 어린이집 다 포함되는데 법정저소득이나 기타저소득이나 만 5세 미만일 때는 무상보육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 정도 선에서 지급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국공립 유아원 10개 빼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것 포함 해 가지고 전 어린이집에 다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국공립 해 가지고 유아원에는 따로 더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소득이라고 해 가지고 더 주어야 될 것이 뭐가 있지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거기에 저소득말고 일반어린이도 받거든요.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이고 모두가 다 들어오는데 학비가 거의 면제지 않습니까? 학원비가 거의 면제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혼선이 되어 가지고,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국공립이나 일반 어린이집이나 보육료는 똑같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국공립에 가든 일반 어린이집에 가든 저소득층이면 보육료를 우리가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이든 일반 어린이집이든 아무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옛날에 무상으로 우리 정부에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옛날에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장려해 가지고 지은 집이거든요. 이것 옛날부터 죽,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국공립유아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100% 다 받고 있지요, 우리 시에서 100% 지원을 다 해 주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이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112명)로 해 가지고 전부다 준다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고 또 보육료 해 가지고 이것은 이것대로 저소득학생들한테 주고?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소득이 아니라도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유치원에까지 다 지원 해 줍니다. 내년부터는 5세 미만 어린이를 보낼 때는, 지금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김일권위원

사설유치원에도 준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다 해 줍니다.

나동연위원

국공립유아원에서 자기네들이 지었을 경우에는,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우리 유아원 학생들한테 얼마쯤 받고 있는지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학생들한테 받는 것은 11만 9,000원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공립유아원에서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국공립말고 평균되는 시설에서,

나동연위원

일반사설이 그렇고 국공립은 얼마나 받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국공립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국공립을 관리하고 있는 그 법인에서는 여기에 따른 선생님들 인건비 다 받고, 실제로 유아원에서 선생님들 인건비 빼버리고 나면 들어갈 비용이 하나도 없는데 학생들에게는 학생들대로 회비 또 무엇 받고 또 저소득층이라고 판단되는 애들에게 따르는 보육비를 또 받고, 무슨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국가가 장려하는 시책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기득권층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나 위원님, 왜 이렇게 해 주었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땅을 10억을 주고 사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만들 듯이 해 가지고 기증을 함으로 해서 건축은 국가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주니까 그 땅은 그 사람이 기증한 것이 되는 거라, 내용상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헤쳐 보면 기증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라.

나동연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육료로 해 가지고 저소득자녀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수혜인데 대상 유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5세 미만의 저소득자녀라고 그랬지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770명입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770명?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770명 분으로 나누어주는 거다 그죠?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내년도 예산은 좀 더 플러스된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내년도는 다 지원이 됩니다, 5세 미만 어린이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다니면.

나동연위원

이게 1인당 13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1년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2003년도에는 810명 정도 내지 820명 정도 계상을 했고, 올해는 1인당 월 10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유아원이 공립이든지 사립이든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올라오지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1인당 120여만원 정도 지급을 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집 사업 이것은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사업인데, 지금 보육사업이 그 정도로 큰 사업인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일반 어린이집은 굉장히 경영위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이것이 난립해 가지고 인원수도 못 채워 가지고 상당히,

나동연위원

이것 한번 봐보십시오. 인건비 형태로 유아원에 지급되는 것이 연간 20억입니다.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보육료는 인건비가 아니고,

나동연위원

보육료라는 것이 인건비라는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보육료는 인건비가 아니고 애들 교육비,

나동연위원

애들 교육비에 인건비말고 뭐가 또 들어갑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보육료라 하는 자체가 애들 교육비로 보시면 됩니다. 1달 맡기는 교육비.

나동연위원

자기 집이 저소득이다 보니까 학원비를 낼 처지가 안된다. 안되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래 이것이 1달에 10만원이 넘게 치는 것 같거든요. 1년 내내 하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방학까지 다 쳐가지고 준다 해도 1달에 10만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우리 주사님은 학원비가 1달에 15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저소득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못 받게 합니다, .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맞추어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왜 자꾸 여쭈어보느냐 하면 금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가지고, 물론 일반 복지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혜받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 가지고, 이것이 24억인데, 물론 그 안에는 애육원 비용으로 들어간 1억 8,800만원, 2억 채 안 되는 이것은 뺀다 하더라도 22억이 넘는 돈인데, 22억이 넘는 돈이 유아교육비로 지급되었는데 그 안에는 업자들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국가에서 지어준 이런 곳에 들어간 돈까지 포함해 가지고 연간 22억이 나간다 하면 이 금액이 어린이들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엄청난 것 같아서,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었지만 보육료 나가는 것에 직원 1명이 매달리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입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우리 관내 어린이집까지 하면 모두 120개가 됩니다. 120개에서 1달에 들어가는 것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집계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나위원님, 대선공약이 내년도는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액 지원해 주라고 다 공약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더 큰 의미는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직장에 다니면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지원되는 것은 지원되는 것이고 지금도 이런 시설을 하고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간혹 놀이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땅을 자기 돈 주고 사고나면 건축만 국가에서 해 주고 안의 시설은 자기 돈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지금은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제 지원 안 해 줍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지금은 없고 자기가 시설을 하고 나서,

김일권위원

책상, 교재 이런 시설은 본인이 땅 사고 그것까지는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땅도 건물 값에 올려 가지고 업자에게 그 시설물까지 넣어달라고 해 가지고, 빈손 들고 들어가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지금은 그런 지원은 안 해 주네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옛날에는 그랬지요. 지금은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교재비만 지원을 해 줍니다.

김일권위원

지원만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쯤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업을 하겠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신청될 때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하고 업무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법인으로 바꾸면 무조건 돈이 지불되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없어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게 비영리법인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인 인가를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우리 시비부담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해 주시겠습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과거에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었네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 다 만든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의회 생기고 나서 하나도 안 해 주었죠?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법인은 학생이 없어도 살만하고 사설은 망하는 판이고 그렇네요?

양정길위원장

자, 아동복지는 이 정도로 되었다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8페이지까지입니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별책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 1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를 참고로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환경위생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 부분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24페이지, 32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9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도에는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이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900만원으로 수입 예상을 해 놨습니다. 차익이 2,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는 유원지를 몇 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상북 홍룡폭포하고 웅상의 무지개폭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두 군데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무지개폭포를 작년에는 지정 관리가 했는데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주가 상당히 반대를 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금년에는 관리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지주와 장흥마을간에 공동대표를 형성해서 관리를 했는데 지주가 반발하는 바람에 작년에는 계약을 하지 못해 가지고, 내년에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홍룡폭포는 작년에 9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만 이렇게 세입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가 된다면 추경예산할 때 추가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무지개폭포에서 엄청난 유원지수입이 발생하네요, 2,600만원이라는 갭이 나온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많이 오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되어서 입장료 수입을 걷어들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왜 협의가 안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사유지 지주들은 자기들이 단독관리를 하도록 해 달라. 그것을 단독 관리를 하자니까 장흥마을이 오랫동안 관리를 해 왔는데 마을에서 그동안에 관리한 그것도 인정을 해 달라.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북 홍룡폭포 같은 경우 900만원 하는 것은 그 안에 관리비 조로 해 가지고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 가지고 동네로 귀속이 되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입장료 판매수익의 70%는 관리위원회에서 쓰고 30%만 시에 세입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0%만 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 관련 과태료는 다 같이 시 세입이라 하는 측면에서 단속을 조금 더 하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환경도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과태료뿐 아니라 환경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 작년도에 얼마였지요? 2002년도 세입 부분에 이것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못했어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3년도 예산액이 2,600만원이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연연세세 조금씩 더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32페이지에는 오수처리대책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 그것 한 가지뿐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여기에 국고보조금만 1억 7,2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도비보조는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대상은 아닙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여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전반적으로 딴 세목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도에서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준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업 종류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있고 또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는 자동적으로 비율대로 보조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세목이나 찾아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도비 보조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타 시군에도 환경위생업무에 도비를 보조받는 시군이 전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양산 현실로 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 김해는 도비 보조를 받는 부분이, 우리와 비슷한 유형의 도시니까,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부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세입분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명시이월하고 같이 보고 넘어가지요. 이것은 32페이지 그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32페이지는 내년도 할 사업이고 명시이월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을,

나동연위원

내나 그 사업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와 같은 사업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추가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32페이지의 것은 내년도 할 추가 사업 분에 대한 국비보조 내시액이고,

나동연위원

2002년도에 이(오수처리시설) 사업이 하나도 안되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하려고 하는 데가 배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에 2003년도 새로 세워진 예산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할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라서 사업발주를 못 합니다. 토목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2월쯤 되면 총괄발주를 할겁니다.

나동연위원

입지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배내골 안의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로 오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위치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합니다.

나동연위원

하는데 몇 군데 쯤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6개소인데 2개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마을 하수도로 편입이 가능해서, 금년에 8개 되어 있고 내년에 6개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 14개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개소당 용량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평균 13㎥입니다.

나동연위원

평균 13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동네의 크기에 따라 한 두 군데 할 데는 한 군데하고 두 군데할 데는 두 군데하고 이렇겠지요,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전부 한 군데에 설치할 것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마을이 결국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마을이 아니고 음식점, 배내골은 울산 쪽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하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좌측에도 음식점이 있고 우측에도 음식점이 있거든요. 이것이 위치상 마을 하수도로 유입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할 경우가 있습니다. 유입을 억지로 시키려면 시킬 수는 있는데 개별오수처리시설보다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나 지형적으로 유입시키기가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음식점들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더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마을하수도로 편입이 안되니까. 그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로 인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키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오수처리대책지역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비가 50% 보조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명시이월분까지 합치면 9억 가까이 되겠다 그죠? 국비, 시비 1억 7,000만원 보태어 가지고 9억 가지고 16개소를 만들거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한꺼번에 총괄발주를 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16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배내골에 있는데 선리와 대리에 주로 흩어져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음식점 2개가 가까이 있을 때는 2개를 한꺼번에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2개가 가까이 안 있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전부 떨어져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근처에 있으면 부지제공을 한 군데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한곳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다 떨어져 있고, 또 붙어 있더라도 부지를 제공해 줄 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한 집을 보고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음식점이 16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다른 곳은 마을 하수도로 들어가니까,

나동연위원

하여튼 16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음식점 허가가 안 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기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은 되겠지요.

나동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날 경우도 똑같이 해 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주택을 지어도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오수처리시설 이것 1개(13㎥)가 어떻게 됩니까? 9억에 16군데 같으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5,700만원 정도 들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6,000만원 가까이 든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앞으로 개인이 할 경우에는 자기가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해야 됩니다. 6,000만원을 들이든지 어쩌든지 좌우간 수질기준은 맞추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었다보니까 할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배내골 지역에 음식점이,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허가가 기이 나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조금전 과장님이 전에 허가를 받아놓고 안 짓고 있는 음식점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경우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건축시점에 설치의무를 지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이 설치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사람들이 ‘왜 너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이의를 걸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만하게 되면 앞으로 배내에는 더 이상 오수처리장이 안 들어간다 그죠, 16개 이것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해 줄 것은 없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과장님, 시간 때문에 더 물어보기도 그런데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장소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추진하실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계속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악취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보고서가 나중에 제출이 되더라도, 중간보고서는 제출되어 가지고 보고회를 했지만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그것을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아서 정말로 신도시가 건설되고 난 이후에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로 생활민원이 안 생긴다고 판단될 때까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계획입니까? 용역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용역기간은 1월초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용역비가 얼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용역비가 2,7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2,700만원인데 현재 집행된 3,100만원 이것은 용역비하고 다른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그렇게 나간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700만원 용역비에 대해서는 다 나갔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안 나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3,100만원 안에는 용역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1월달에 완공되더라도 내년 2월 이내에는 금년 예산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계약이 된 것이니까,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치를 선정하는데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양정길위원장

702페이지는 더 질의하실 게 없지요? 그러면 206페이지, 207페이지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묻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207페이지, 수질검사는 이것은 약수터 같은 데 물 검사하는 그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약수터 하는 것도 있고 식당이나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 이런 데에 사용되는 물을 채수해서 검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약수터는 몇 군데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12개소입니다.

김일권위원

지난번에 이 약수터에 대해 제가 한번 물어봤고 환경위생과의 자료도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약수터로 지정된 곳은 한군데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디를 지정 관리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약수터가 웅상 평산의 참샘약수터, 웅상 평상에 있는 천정약수터, 동면 석산의 극동아파트 쪽에 참물 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북 석계 용주사에 있는 것, 또 상북 내석에 가면 공동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내석마을 입구에. 또 옥련암에 있는 것, 하북 지산 평산마을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북정동 성락사 위에 또 하나 있고, 신기동에 있는 해강아파트 옆에 있고, 또 중부동에 개운사 위에 있고 신기산성에 보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약수터가 양산에 있느냐?” 그러니까 “약수터로 지정된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약수터로 지정된 것은 없는데,

김일권위원

약수터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약수터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면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 시민들이 등산을 가시거나 또 마을 인근에 있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은 수질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채수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년에 몇 회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2회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2회 해서 이상이 없으면 없다는 것을 붙여줍니까? 그런 것은 안 해 주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신기산성에 있는 약수터 같은 곳에는 입간판을 스테인리스로 제작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 검사결과를 음용수로 직접 사용하지 말라고, 주로 대장균이 검출됩니다. 검출이 되면 직접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끓여 먹으라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부적합을 받은 데만 안내판을 붙여 주고 적합이 나온 데는 안 붙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표지판은 다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수질검사성적서가 종이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비바람에 훼손되지 않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설치하지 못하고 습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알려주고 폐쇄시켜야 될 곳은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질검사 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그냥 먹으려고 하면 찜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약수터로 지정은 안 했지만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우리 시에서 검사해 가지고 그런 것을 붙여주어야 맞지 않느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13개소 검사한 약수터에서 적합하게 나온 것이 몇 개이고 부적합한 곳이 몇 개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2차로 해 가지고 부적합 나온 곳이 6개이고 적합으로 나온 것이 6개소고 그렇습니다. 12개소입니다.

양정길위원장

1개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12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장

12개라고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적합하게 나온 곳은 여기에서 이름을 불러도 괜찮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웅상 평산 천정약수, 석산에 있는 참물, 원동면 대리에 있는 참샘, 상북 용주사, 북정 성낙사 위에 있는 것, 또 중부동의 개운사 위에 있는 것은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김상걸위원

옥련암하고는 안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거기는 대장균이 검출되었는데 대장군 자체는 우리가 끓여서 먹으면 괜찮습니다.

김상걸위원

평산 그것도 그렇습니까? 하북 평산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것도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걸위원

물 좋다고 부산 사람도 뜨러오던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 사람 손에도 대장균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에 접촉을 한다든지 주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검출이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검출되었다고 알려주었죠, 옥련암 같은 데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걸위원

안 알려주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알려줍니다.

김상걸위원

안 주었습니까 아직? 결과를 아직 거기에 알려주지 않았냐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알려줍니다. 전화로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죠.

양정길위원장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합니다.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자꾸 “합니다.” 하는데 했지는 않느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238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인쇄 400만원은 우리가 지출해야 되거든요. 세입부분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900만원을 받는데 400만원은 입장료 인쇄비로 써버립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세입 잡은 것은 홍룡폭포 900만원만 세입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웅상 것이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이 세출을 하게 되면 적어도 5월달부터는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협의가 되면 5월달부터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웅상 무지개폭포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것은 한군데만 잡았고 돈 나가는 것은 두 군데다 잡아놨다 이런 이야기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도비는 1원도 세입부분에 안 잡혔거든요. 창원시 같은 데는 주남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철새모이주기 예산으로 도비가 상당 금액 들어오고 창녕은 우포늪에 따른 부분이 있어서 도비를 받는데, 우리 양산에도 작년엔가 늪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천성산입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도 나가는 돈이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한푼도 안 나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관리기관이 환경부와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 보시면 펜스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는 도비를 하나도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고,

김일권위원

그것이 달라고 요청도 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도비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38페이지, 폐수검사 의뢰 50회 하는 것은 도 보건연구원에 가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한번 하는데 2만원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금액을 최대 항목으로 하면 업소당 업종에 따라 가지고 검사항목이 차이가 납니다. 검사항목이 5개인 업소가 있고 많은 곳은 20개 이상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좋습니다. 금액 해 봐야 100만원인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50회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1달에 4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할 때 지도 점검으로 해서 검사의뢰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나동연위원

지도 점검은 무료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민원에 의한 것이나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업체를 조사하다가 필요해 가지고 하천수를 떠가지고 검사를 한다든지 유출실태를 파악하기 위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만 돈을 지급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50회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나동연위원

50회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 위에 대기오염물질 측정의뢰비 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저희들이 측정하기가 곤란하니까 오염물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비 플러스 출장비까지 줘서,

나동연위원

나와 가지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오염물질을 채취해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보건연구원에서 나와 가지고 채취를 하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30회밖에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30회만 해도 괜찮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이 20개 시군을 관리하다보니까 자기들도 한정된 인력이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업무 소화를 다 못 해냅니까?

나동연위원

1달 해 봐야 2, 3번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한번 오면 2곳 정도밖에 채취를 못합니다. 한번 채취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민원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한해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주로 이렇습니다. 소각시설이 있는 업체,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체, 주로 이런 업체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일반 보일러만 있는 업체 이런 것은 업체에서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자가측정으로 갈음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동연위원

모르겠습니다. 환경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자꾸 짚는데 이것 지도단속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안 하겠다는 것인지, 내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정도검사수수료 해 가지고 1대하는 것은 1대의 기계를 사겠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수수료가 이렇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에게 자동측정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기 질을 상시 측정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보건소에 옥상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기계에 대한 정도검사비로 이 정도검사는 매년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검사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33개 정도됩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 공원에 있는 것 전부다 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총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과장님, 예산서가지고 계시지요? 20페이지 수입부분을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6,000만원은 우리 수입으로 잡히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세입에?

김일권위원

예, 세입에. 환경개선부담금징수부담금이 6,000만원 맞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세출 238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가 630만원이 지출이 되거든요. 또 239페이지에 가면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일반·등기 합해 가지고 1,500만원, 770만원,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반송우편료 110만원 이렇게 토털하면 3,034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6,000만원 받기 위해서 지출이 3,000 얼마가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금년도에 18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 가지고 이것이 국고로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가면 도로 10%가 교부가 됩니다. 징수금액의 10% 교부가 되면 도에서 5%를 하고 그 나머지 5%를 우리 시에 교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5%를 가지고 인건비도 하고 징수하는데 필요한 고지서, 발송료 이런 것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인건비 나간 부분은 제가 아직 안 뺐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장 인쇄하는 것하고 고지서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 우리가 걷어준 돈에서 도가 10%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5% 하고 5%는 우리가 가지고 오니까 결론적으로 우리한테는 6,000만원밖에 안 오는데 인건비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지방이 일만 해 주지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부시장님이 도의회에 보고하러 갔을 때 그 자료를 냈습니다. 도에서 받은 10%를 전액 시군으로 교부해 달라고,

김일권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은 실컷 해 주고, 걷어 가지고 돈은 올려주었는데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을 얼마 아닌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인건비 들이고 인쇄 해 가지고 보내는데 지방세수에는 전혀 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남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인건비 여기에 집어넣어 버리면 거의 남는 것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방책의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방금 부시장님이 올라가 가지고 돈을 다 달라고 했다니까 그것을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239페이지, 제일 밑에 자연학습원 교육입교생 수송차량 임차해 놨는데 자연학습원 교육을 어느 쪽으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연학습원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설치를 했는데 산청군 중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그 학습원에 갈 때 차만 저희들이 임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임차비용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도 버스가 2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굳이 버스를 전세를 낼 이유가 있는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과거에는 시의 차가 여유가 있을 때는 했는데 시 차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시청차량에는 보험적용이 안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시청차량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사실상.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문제가 발생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교육을 간다든지 타 교육장에 교육을 갈 때 우리 시청 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가까이 갈 때는 시청 차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도로가 좋다든지 하면 시청버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희복

양희복위원

교육장이 산청인가에 있지요, 그런 곳에는 시청 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못 타도록 되어 있다면 운행을 하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포획조수 확인라벨(알루미늄리벳) 되어 있는데 올해 사용 실적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올해도 안 했는데 또 잡았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수렵장을 설치를 하든지 또 유해조수를 아무나 포획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획을 할 수 있는 것은 수렵장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이나 기타 피해가 있을 때 포획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를 해 주면 포획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올해 것은 반납이 되었고 다시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다음 페이지 환경백서가 있지요, 그 책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책을 몇 백 페이지 짜리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3분의 2정도 만들어 놓았는데 내년 3월 4월 되어야 인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그 예산은 올해는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었네요? 환경일기쓰기 이것도 제작을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어디에 배부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초등학교가 관내에 26개가 있습니다. 26개가 있는데 그 한반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금년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샘플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하나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구표지판 설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제일 밑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보호구가 저희 관내에 4개 지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원사하고 통도사하고. 내년도에는 원동하고 교동에 설치하려고 2개소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교동에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삼양화학 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교동 산558-1번지 구간,

김상걸위원

보호구설치하고 보호시설 경계표지판 설치가 또 있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런 이런 조수가 있으니까 포획을 하지 말라는 경고판 그런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상걸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내나 여기에 설치하는데 같이 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포상금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금년에 5만원 집행되어 있는데 신고자들이 자꾸 보안유지가 안될까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려고 자꾸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도 자기 신분을 잘 안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걸위원

신고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신고는 많이 합니다.

김상걸위원

이런 부분이 이장을 통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28환경신문고가 우리 홈페이지에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가도록, 아무나 못보고 비밀번호를 쳐야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신분보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상금 이것을 활용을 안하는데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신고한다는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읍면동에도 이장단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는데 5만원밖에 안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신고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입니다.

김상걸위원

최고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최고 20만원까지 입니다.

김일권위원

무슨 내용일 때 그만한 돈을 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폐수 무단방류입니다.

김상걸위원

5만원짜리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유산매립장에 침출수 새는 것 신고했는데 그것은 왜 안 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김상걸위원

과장님, 빨리빨리 합시다.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밑에 울산지방검찰청 환경보호협의회 환경활동비 보조해서 1,560만원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올해 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추진(울산지방검찰청)해서 되어 있는데 자꾸 울산 쪽으로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울산지방검찰청이 저희 양산까지 관할을 하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부담금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옛날에 집행된 것은 과거 위원님께서 초대할 때부터 나갔던 것입니다. 울산시장과 그 당시 양산군수님, 울산지검장, 환경보호협의회 회장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울산이 광역시가 되기 전에 최소한의 경비를 시군에서 부담을 해 달라 해 가지고 1,56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꼭 필요한 돈이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자연학습원의 교육입교생을 우리가 산청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신불산같은 데에 늪지대가 많든 안많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지시공문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런 부분을 자연학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다른 시군에서 학생들이 관광올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면 자연도 보호하고 지방세수도 올릴 수 있는 차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골프장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 측에서 생태계조사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납품이 되면 그것을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못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서 그것을 짓밟고 하면 또 훼손이 되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훼손이 안 되도록 시설을 하고 나서 학습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지금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학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골프장 업주하고, 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저기에서 생태계조사연구를 발주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환경부에 기초자료로서 보고를 하면 환경부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보전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습지보존지역으로 고시를 합니다, 천태산 모양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보존할 가치를, 생태계조사를 아직 다 마치지 않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시가 감시원도 두고 특단의 조치를 하라는 것까지는 되어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생태계조사를 할 동안까지라도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감시를 하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습지보호감시원은 하루 2만 5,000원 밖에 줄 수 없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인부임이 하는 일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은 훼손을 안 하게 하려고 하면 사람의 출입통제만 하면 되니까 아주 단순한 업무라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244페이지 민간위탁금, 행락철 내원사 민간관리위탁해서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원사 계곡에 입장료 수입은 내원사에서 가지고 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그 관리 자체도 내원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원사 산문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용연교에서 산문 입구까지 거기는 행락철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영과 취사행위, 교통체증현상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금년까지 2년째 해병전우회에 위탁관리함으로서 차량소통도 원활해지고 또 야영취사를 하지 않음으로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착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옛날 식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확보가 되어야 할 그런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위탁처리비가 3억 6,000만원인데 유원지 그리고 관광지에 다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뇨처리를 그 동안에는 위탁처리를 해 오다가 금년 1월 10일자로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을 하수처리장에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이야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 화장실도 있고 개인주택, 상가주택, 그런 것도 있고 생활하면서 나오는 분뇨를 수집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개인주택도, 그래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는 29개소인데 한 마디로 유원지하고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분뇨위탁처리비는 가정집에서는 처리비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처리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가정집에서는 수집운반비를 내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이네요, 이것이, 수집을 해 오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장으로 가서 투입을 하는데,

희복

양희복위원

처리하는 금액이 3억 7,000이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회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또 틀리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틀립니다. 시민들한테 처리비용은 안받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수수료만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업체가 징수를 하는 것이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시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옛날에 해양투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다른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20개 시군 중에서 처리비를 안 받고 있는 저희들인데 거의 ℓ당 1원정도의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인가 분뇨처리 수집운반수수료를 10년만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상을 할 때 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처리비도 ℓ당 1원씩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로 다른 시군도 ℓ당 1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나동연위원

그것이 우리 세입항목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안 받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다른 시군에는 ℓ당 1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lℓ당 1원을 받고 있다, 그것을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하루에 평균 150톤이니까 15만원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1년에 5,000만원이 넘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조사를 할 때 처리비용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저희시가 거의 싼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을 시켜 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 단가산출 용역을 할 때 처리비 받을 금액까지 포함을 시켜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분뇨처리장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처리비를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내년도에 구상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당연히 분뇨처리장에 따른 조례에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겠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겠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수혜자의 부담원칙이라고 합니까? 사실상 이것은 우리 시민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똥 갖다버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공짜로 처리를 해 주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만 그렇다라고 조금 전에 하셨는데, 우리시만 1원 받는 것을 안 받고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알아 보시고 우리 세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은 분뇨처리장이 없었고 또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과 더불어서 처리비를 받게 되면 시민들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지더라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처리비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별도로 할 필요없이 그 업체에 부담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징수해서,

나동연위원

시에서 세입으로 해서 받아버리면 시민들이 당장 느낄 때 부담되는 부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속이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인상되는 부분을 가지고 내는 것이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29개소 이것은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청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가청산업요, 어디에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교동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나위원님이 질의 중인데, 29개소 그것을 관리해 주는데 그 회사에서 장소가 멀어서 그런지 1년에 2,4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원동 배내골에 하나 있고 그 너머에 임경대에 하나가 있고 선장에 3군데 어영에 3군데 상북 홍룡폭포에 8군데, 지푸네골에 2군데, 내원사 2군데, 무지개폭포에 5군데, 범어 선암공원에 1군데 시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산에 다니다 보니까 어디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분뇨처리하는 돈만 2,400만원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김일권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에 화장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 관리가 안 됩니다. 2,400만원 돈을 주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뇨만 처리하는데 2,400만원이냐, 아니면 화장실 문이 떨어졌을 때 고치는 것까지 2,400만원이냐, 원칙으로 하면 청소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청소까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솔직한 말로 과장님, 산에 자주 가실 것입니다. 홍룡사나 공중변소에 가면 어느 곳도 변소 들어갈 만한 곳이 1군데도 없습니다. 관리는 하나도 안 되고 돈만 주는 것이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수기때는 하루에 2번 청소를 합니다. 2번 청소를 하는데 제가 성수기때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사용자의 의식에 따라서 금방 한 사람이 갖다오면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 갔다오면. 성수기에는 수십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2번 청소를 해 봐야, 수십명이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하루에 두 번 청소를 하면,

나동연위원

진계장님이 이 담당이지요?

규용

진규용오수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사람을 시켜서 앞으로 철저하게 청소를 하도록 하세요.

김일권위원

문을 열어보면 한 달 이상 한번도 와서 손 안된 것으로, 내일 당장 시간 내에서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1군데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업소관리를 잘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해병전우회 1,400만원은 행락철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 20일정도 되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한 38일정도 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좀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 사람들도 상당히 돈이 부족하다고 해마다 인상시켜 달라고 하는데 해병, 여름에 내원사에 가면 9명이 거기에서 완전히 숙식을 합니다. 9명이 여관을 빌려서 자고 거기에서 하루 세끼를 다 먹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아니면 해 낼 사람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2군데는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자신있게 받아들이는데 사후점검을 할 때 과장님 말씀이 맞아야 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제가 하지는 않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다음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협약에 따른 컨소시엄, 어디하고 양산시하고 환경개발센터하고 같이 컨소시엄이라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뭡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저희들이 공업지역이 설치되고 공단이 들어서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산막에 유산공단, 어곡공단 맞은 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런 데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해 볼까,

나동연위원

작년 2002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있었지만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을 저쪽하고 확정을 못하고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가지고는, 저기에서 너무 일이 많다고 해서 이것은 사전에 저쪽에 센터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3,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2002년도 사업에는 없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했으면 이 예산은 반납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환경기술개발센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인데 이것이 창원대학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대학이,

나동연위원

환경공학과 소속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요, 양산대학은 무슨 과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안정과가 이름이 바뀌어서 바이오환경과,

나동연위원

양산대는 바이오환경과, 그러면 이 비용은 창원대하고 양산대하고 같이 갈라간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바이오환경과 교수님이 경남지역바이오환경기술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하든 좋은 프로젝트로 해서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과장님이 전문가로서 잘 하시니까 좋은 작품을 한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정기적인 것은 매달 한 번, 또 각종 행사라든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왔다 그럴 경우에 금년도같은 경우는 11월달까지 19회를 했는데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서 환경에 대한 의식도 고취를 하고 직접 주워봄으로 해서 쓰레기를 안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기

서중기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행사를 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래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아시안 게임이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우리 행정과 유관기관 단체가 다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구간을 정해서 유관기관별, 단체별 또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제일 근래에 와서 한 행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1월달에 시가지에 했습니다. 양산 시가지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 시가지에 저희들이 쓰레기수거활동을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행사규모에 따라서 다소 다른데 저희시가 주관하는 것이 있고 읍면동은 거의 자체적으로 합니다.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날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수시로 해도 식대는 지급을 안하던데요, 내가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행사할 때 보면 학생들하고 군인들이 참여도 많이 합니다. 학생들하고 군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학생들과 군인들한테는 2개들이 빵 한 조하고 우유를 제공합니다. 또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오면 그냥 못보내니까 음료수라든지, 보여지면 5,000원정도 선에서 밥도 제공을 하고 전 인원한테는 다 제공을 못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새마을지도자로 대청소에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보니까 빵이고 뭐고 자기들 단체끼리 가서 단체 돈가지고 밥을 먹고 헤어지고 하지 급식비를 주는 것을 못봤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급식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행사할 때는 안 되고, 읍면동별로도 행사를 합니다. 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 참여하는,

김일권위원

꼴잡하네요, 시는 돈주고 읍면동 불쌍한 데에서 하면 자기들이 돈 내어서 하고,

희복

양희복위원

한 달에 1번인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간 20회 정도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넉넉하지 못해서 225만원이 확보되었는데 228만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변변히 올때마다 다 못해 주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이렇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여비해서 4명이 90일인데 1명이 매일 나간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지도업무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 공해배출업소 등으로 이렇게 많이 나누어 놔도 직원 1명에 15만원밖에 안 됩니다. 자기 차에 자기가 기름넣어서 거의 매일 출장을 가는데 밥 먹어야 되지요, 기름 넣어서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사실상 15만원으로 부족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해서 직원 1명당 평균 1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환경위생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6명입니다. 1인당 15만원정도밖에 안치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위생담당라든지 이런 데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생담당은 따로 있습니다. 위생담당 4명을 제외하고 2,242만원입니다. 2,242만원을 12명으로 나누면 돈 얼마 안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2,242만원을 12명을 나누면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비용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2명으로 나누고 12개월로 또 나누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여비로 받는 것이 17만원정도 받습니다. 얼마 올렸는지 잘 모르겠지요? 환경위생과 전체가 3,200만원 되니까,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분야에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보조가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인원이 9개 읍면 다해서,

양정길위원장

읍면동마다 별도 단체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이것은 시협의회에 보조를 해 주는데 한 달에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관리비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들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적고 많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호협의회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웅상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양산시 전체의 사무실이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회장이 웅상에 있습니다. 박득수씨가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회장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양산전체의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서 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회장 총무가 웅상에 있다보니까 자기들이 의논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양정길위원장

양산시에 각종 보조단체가 많이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 단체를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단체활동이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김일권위원

읍면동에는 돈 한푼 안 준다는 것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들이 전부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읍면동에는 보조해 주는 수당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시하고 안 붙으면 읍면동에 가면 완전히 그것되어 버립니다.

양정길위원장

시 여기에는 사무실운영비만 360만원 지원하는 것이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나머지는 자기들이 회비 내어서 활동을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자연보호 활동을 얼마나 합니까? 자연보호활동을 한 달에 1번씩 한다든지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한 달에 1번씩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양정길위원장

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내나 자연보호활동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자연보호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행락철같은 때 자연보호안내도 하고 쓰레기수거도 하고,

양정길위원장

주로 쓰레기수거를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내가 가 본 일이 있는데 가보니까 하는 일이 명백하지 않더라구요, 우 모였다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환경보호 시협의회는 사실상 필요없지요, 예산삭감해도 되지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읍면동에 있는 환경보호협의회장이 고생하지, 그 사람들이 맨날 와서 밥 사주지 시협의회 이것은 통도사 행사할 때 모자 나누어주고 축사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전부 마치고, 별책 41페이지에서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식품기금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687페이지에 보면 오수처리대책지역 오수처리시설설치하는 이것인 것 같은데 이것이 교동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원동 배내입니다.

김일권위원

국회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아까한 것입니다. 46에서 4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 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업소에 과태료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업소의 위반사항에 따라서 영업정지처분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돈으로서, 영업을 하고 돈으로서 그 처분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60%가 저희시에 귀속이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나머지 40%는 어디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도로 갑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이 2001년도까지 4,100만원, 2002년도 3,600만원해서 7,700만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 47페이지에, 그렇게 해서 사용한 것이 2002년도에 1,900만원 사용하고 5,8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5,800만원을 자꾸 남겨놓을 것이 아니고 이런 모범업소를 장려하고 거기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재원이 5,800만원밖에 안되어서 그렇는데 업소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저리융자도 해 줍니다. 해 주어야 되고,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한데 작년에 이것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원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이 몇 억정도 재원이 되면 융자사업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태료를 모아서 적립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누구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시에 8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제가,

김상걸위원

일반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일반입니다.

김상걸위원

식품업소종사자하고 관계되는 사람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까?

천제

조천제위생지도담당주사

관계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 사람들은 다 도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사람들을 불러볼 수 있습니까, 이름을?

천제

조천제위생지도담당주사

주원자, 전성종, 이금용, 나민성, 그 외 네 사람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8명입니다.

천제

조천제위생지도담당주사

현황을 미처 저희들이,

김상걸위원

활동내역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때까지는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내년도 처음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보상금이 1,000만원인데 여태까지는 도에서 지출을 해 주었습니다.

김상걸위원

도에서 해 주어도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활동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간판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올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걸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40군데 제작을 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126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읍면동 별로 다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모범음식점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5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더 좋은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것을 사려고 합니다.

김상걸위원

기금에서 사는 것이니까 좋은 것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컴퓨터에서 바로 그것을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것은 설명을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들쭉날쭉하니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대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식품위생명예감시원은 한번 나가는데 3만 5,000원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하루 몇 시간 가는데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통상 그분들이 9시 30분에 나가서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다 합니다.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인건비 산정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1만원받고 하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조사업무를 같이 하니까 도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분들이 특별하게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갈 때 그러면 다른 여비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다른 여비는 안줍니다.

김일권위원

1년에 이렇든 저렇든 4번밖에 안하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주는 것 외에 우리시에서 내년도 이분들하고 다시,

김일권위원

우리시에서 336만원 주는데, 전체를. 도에서 주는 것이 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도에서 필요에 따라서 식품감시원명예감시원으로 활동을 하라고 지시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주고,

김일권위원

도에서 직접 통장으로 꼽아 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는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분기 1회를 했는데,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양산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1년에 42만원을 주는데, 시의원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교육만 받으면? 특별하게 할 일도 없는데 시의원이 하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름을 보니까 시의원이 훨씬 더 잘하겠는데요?

천제

조천제위생지도담당주사

위원님, 그것은 자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자격은 시의원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위생지도담당주사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불가능합니다. 위원님은 안 됩니다.

김일권위원

상당한 돈인데 도에서 받는다는 것을 보니까, 1년에 가만히 앉아서 100만원은 받겠는데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년에요, 1년에 100만원까지는 안 됩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에서 42만원을 주는데 도에서 줄 것이고, 괜찮은 직업인데,

김상걸위원

내원사계곡 관리하는 것을 해병대에 주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에도 해병대에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해병대에 주는 것은 좋은데 읍면에도 같이 옵니다만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사람이 관리를 하면 안면도 있어서 좋을 것인데 당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손님을 무조건 다 쫓는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이 저희들이 내원사에 제일 처음에, 하북 분회라고 합니까? 거기하고 제일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 양산지회장하고 다시 접촉을 해 가지고 지회에서 차출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각 분회에서 20명 30명이 나와서 같이 합니다.

김상걸위원

하는 것은 아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어느 주민들,

김상걸위원

우리 마을에 이 사람들이 와서 무조건 호각만 부니까 차 그것하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해병대하고 마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거기에 있는 음식점들은 거기에서 취사를 못하도록 하니까 밥을 사먹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단지 이제 취사를 못하게 하니까, 물건만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해 먹기 위해서 왔다가 미처 준비 못한 것을 인근에서 사서 끓여먹을 것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매상이 주니까 불만을 표했지 다른 마찰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이 사람들이 교통정리도 하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걸위원

교통정리할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메뚜기 한 철인데 와서 쫓아버리고 물건사려고 하는데 차 빼라고 하니까 마찰이 많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불만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대답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네요.

양정길위원장

질의할 것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청소과소관

18시 46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은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편한대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0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각종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어떤 부분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지고 오면 톤당 2만 6,100원 매립장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이 1년에 3,900만원,

나동연위원

시분 51%만큼만 들어오는 것으로?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3,900만원,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유산매립장 민간업자분담금 이것이 화원에서 낼 부분이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화원에서 올해 분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시로 해서 분담금 중에서 얼마가 안 들어왔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한 20억정도,

나동연위원

이것은 화원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날짜는 없고 이행를 하겠다고, 독촉을 했는데 언제까지, 분할납부를 요청했고 분할납부에 따른 것이 계획대로 잘 안되어서 올해 와서는 두 차례 정도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침출수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건으로 해서 분담금을 안 내고 있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그 전에서 부터 미납되어,

나동연위원

올해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동연위원

사업계획상에는 49%인데 대충,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사업계획에서 49%인데,

나동연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10억 미납되어 있는 것 빼고 약 35억씩 포함해서 우리 국비 시비까지 해서 그 돈의 49%입니다.

나동연위원

언제부터 해서 이것이 안들어온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중간에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총괄납부를 하고 2000년 하반기인가 2000년 상반기부터인가,

나동연위원

앞에 부터 누적되어 온 그 돈입니까? 가상을 해서 10억 되는데 5억만 내고 또 해서 남아 있으면 10억 되는데 5억만 내고 이런 식으로 남아서 있는 것이 10억입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한 번에 된 것이 아니고 일괄납부를 한 것으로 중간에, 2000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되어 온 것이 4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는 올해 내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예, 독촉은 두세 차례 나갔습니다.

나동연위원

자기네들이 낼 것은 안내면서 불평불만만 자꾸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돈을 10억이나 안 내었는데 조치를 안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동연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독촉을 하고,

나동연위원

압류같은 것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압류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재산에 대해서.

나동연위원

우리 지분 51%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가미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억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요, 원래부터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자기 지분만큼 안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들어오지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쓰레기를 자제하도록 공문이 몇 번 나갔고, 그 당시에 돈을 안내면 쓰레기를 중지해도 좋다고 각서도 받아있고, 체납에 대해서, 일단 쓰레기를 더 이상 못넣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상걸위원

각서 받아놓고 자꾸 실행이 안 되고 자꾸 넣으면 이 사람들은 자꾸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으로 해서 중단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절차 밟는 과정이라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하여튼 이 건으로 해서, 오양 자기네들이 얼마주고 산 것입니까? 정확한 것을 모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4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은 쓰레기매립장 매립단가가 비싸지요? 우리가 40억 주고 매입할 수 있습니까? 40억을 주고, 안되지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엊그제 자기들이 산출해 놓은 자료를 우리가 보자고 하니까 전체 280몇 억원을 해 놓았더라구요.

김상걸위원

40억원에 사서 공사비도 안 내고, 적당한 가격에 우리가 사 들여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적당한 가격에 우리가 사들여야 합니다. 40억밖에 안주고 했으면서,

김일권위원

쓰레기는 들어왔는데 정상적으로 공사비를 안 낸 것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 못넣도록 벌써 돈 안낼 때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까지 못한 것이 왜 입니까? 우리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돈을 안내었으면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왜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조치를 못한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딱 잘라서 못했다고 하면 답변이 애매해 지는데 동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리를 서로 도모할 수 있는데,

김상걸위원

빨리 조치하세요.

김일권위원

20페이지 세입부분인데 규격봉투 16억 5,000만원이 규격봉투를 팔아서, 5ℓ, 30ℓ, 50ℓ, 20ℓ전체 다지요, 규격봉투에 들어오는 수입이? 세출부분에 보면 우리가 얼마씩 주고 사들인다고 봉투구매가격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김봉호 계장님한테 파는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판 가격 전체에서 산 가격을 빼면 그것이 수입이지요? 위생공사나 운반비로 주는 것을 거기에서 내보내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대행업체한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그것이 27억에서 27억 5,000, 정확하게는 27억 정도 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면 수입과 지출부를 같이 두고 봐야 되겠는데, 제가 혹시 계산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247페이지에 보면 규격봉투 구입하는 금액이 지출부분에 나오는데, 이 전체 금액이 2억 7,800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5ℓ짜리를 3만매 구입을 해서 28원에 구입을 해서 우리가 얼마에 파느냐 하면 120원에 팔거든요, 그렇지요. 120원 곱하기 3만매 곱하기 12개해서 이것 팔아서 생기는 수입금인데, 4,320만원 중에서 우리가 구입할 때 쓰는 것이 1,000만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3,000몇 백만원이 수입인데, 여기에서 청소대행업체에 주면 되는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입부가 너무 적게 잡혀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두드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이렇게 해서 구입한 숫자대로 12달안에 판다고 계산할 때는 약90억원 정도가 팔리거든요. 90억원정도가, 두드려보니까. 5ℓ가 4,300만원, 10ℓ를 10만장을 사는데 12달하면 120만장이 되는데 120만장을 얼마씩에 파느냐 하면 230원씩에 팔면 2억 7,600만원이 나오거든요. 20ℓ짜리가 5억 4,000만원, 30ℓ짜리가 16억, 50ℓ짜리가 33억, PP마대가 38억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50ℓ가 계산이 잘못되었는가 두드려 봅니다. 50ℓ일반용마대 이것은 12달이 아니고 전체 것이네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여기에서 금액이 줄겠는데, 38억에 올해하면 3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60억 정도 되겠는데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한 20억에서 34억이나 35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시군별로 쓰레기 재정자립도를 보면 우리가 50%가 채 안 됩니다. 부산시나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70% 80%가 됩니다.

김일권위원

위의 50ℓ는 25만원이 아니고 2만 5,000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수치가 안맞아서. 그러면 청소대행업체에 주고 나면 남는 돈이 16억 5,000쯤 남습니까? 모자라지요? 전체 봉투 파는 것은 16억 5,000인데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것이 부족하네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서울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가 70% 80% 되는데,

김일권위원

우리는 몇 %를 줍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우리는 한 49% 50%정도 되는데 이것을 올리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쓰레기마대가격을 계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인근 시군의 판매가격을 혹시 압니까? 양산이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용마대 이것은 김해같은 데는 우리보다 몇 백원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좀 싼 편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보다 몇 백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우리가 가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출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3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2003년도 예산으로 10억원이 잡혀있는데, 아니 100억이네. 100톤을 1기로 잡았을 때 300억인가 이렇던데,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내년에 착공만 하지.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우리 예산 그대로 들어오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폐기물위반과태료 이것은 우리시에서 무단 그것을 하는 데에 대한 과태료지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무단투기, 소각 이런 것,

양정길위원장

33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정사업,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4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까지 일괄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51페이지에 공공용휴지통 구입하는 이것은 뭔가요? 공원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입니까? 시 전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하는 할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52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지금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구분이 됩니까?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갑니까? 전체 30억 중에서 재활용수집운반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수거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 선별장하는 것은 대진이라고 하는 데에서 하는데 4군데가 다 같이 수거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생활폐기물 쪽으로 26억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4억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합해서 26억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26억 9,000몇 백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30억을 잡은 부분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물가상승률하고,

나동연위원

그것이 재활용부분하고 어떻게 되는지,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2001년도에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용역을 못했습니다. 물가상승률만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 구분은 되어집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재활용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은 1군데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4군데입니다. 4군데 다 재활용입니다.

나동연위원

몽땅 해서 4군데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구역을 정해서 같이 합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재활용수집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보조가 아니고 선별하는데 전기요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수거용역비는 전부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아파트같은 데는 재활용이라고 해서 해 놓는데 우리 시민들의 정서는, 이것만 가지고 가도 돈이 되는데 또 시에서 몇 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20몇 억 이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분이 가능하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수거하는 비용이 4개 업체가 30 그것이고 명곡선별장 그것은 수거한 것 중에서 재활용할 것을,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들 인건비로 쓰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공사, 어디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위생공사, 대진, 동산, 세창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생공사하고 대진하고는 같은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그것은 같은지 모르겠지만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동산은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웅상에 있습니다. 웅상에 공동주택 수거하는 것은 대진에서 하고 일반주택은 동상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양산지역은, 3개동하고 물금 원동은 위생공사에서 하고 상하북 동면은 세창이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꾸 물어보는데 운영을 우리시에서 의혹을 안 갖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자체도 돈이 되는데 거기에 또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더라구요. 유산매립장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이것은 민간에게 용역을 줘서 6억 6,000만원인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정액분이 있고 정액 아닌 것은 서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51대 49로, 수리할 것은 수리를 한다든지,

나동연위원

오양에서, 화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위탁관리한다고 주는 부분이다?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1년에 6억 6,000만원을 화원에 준다,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화원한테 너그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따른 보수, 또 새롭게 해야 되는 신설사업, 기존 35호 공사 포함해서 관리에 따른 비용까지 책임을 지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액적으로, 그것이 2,700만원인데 고정적으로 이렇게 사무실관리운영을 해서 인건비까지 다 주고 부수적으로 소소하게 수리해야 될 것도 있고 철 따라 사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해서 홍보를 하면 그것의 타당성을 따져서 하라 마라 하면 매월,

나동연위원

월관리비가 1억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월 관리비가 3,000만원이 넘는 턱인데, 5,500해서 12개월하니까 6억 6,000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비용이 5,500만원이니까, 자기네들 관리비는 자기네들이 다시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우리하고 관계없이,

나동연위원

관리를 화원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분만큼은.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화원 관리하라고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화원 관리하라고 우리가 주는 것은 51% 지분만큼을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공동관리체제로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 51%,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공동관리가 아니고 관리는 100% 자기네들이,

나동연위원

화원은 자기네들이 관리비 분은 하나도 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51% 분에 대한 관리를 자기네들이 안 합니까?

김상걸위원

자기네들이 다 하는데 보태 준다는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시하고 화원하고 지분이 51대 49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우리시와 자기네들이 50대 50으로 같이 내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1대 49를 포함해서 전체 매립장을 관리하는 것을 매년 용역을 주어서 용역금액이,

나동연위원

그 용역업체가 화원 아닙니까, 지금?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화원 자기네들이,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가 나오는데, 용역을 주면. 그것이 1년에 6억 6,000이라는 것입니다. 화원 자기네들의 인건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 10명분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1년 운영하는 모든 것이, 운영하는 것이 이 돈에서 나갑니다. 거기에서 다른 것은 자기 이윤 발생한 것을 가지고 하든지,

나동연위원

제가 받아들이는 개념은 전혀 안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주인이 두 사람인데, 화원하고 시하고, 홍길동이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봅시다.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이렇습니다. 49%는 당연히 자기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51%에 대한 관리비용이 아니냐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그렇습니다. 그 비용 맞지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 달 관리비가 1억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49%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고,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1달에 소요되는 것이 1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시 지분만큼 50%를 내라는 것인데 이 금액에서 5,50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6억 6,000만원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한달 관리비가 1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1억의 내용이 제가 볼 때에는, 혹시 내역서 같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폐수처리장관리비하고 인건비 외에는 사실상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혹시 어떤 내역인지, 침출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관리비 그것하고, 직원이 거기에 몇 명입니까? 10명 된다고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10명되는 인건비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1억이라는 이야기인데,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시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화원 측에서 해서 비용산출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것이지요. 우리가 내년도에 1기 더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2003년도에,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1기 더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1기 비용만 들어갔는데, 운영비에,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톤당 운영비가 5만 8,000원,

나동연위원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것이고,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톤당 처리비해서 5만 8,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기지요?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15톤 짜리 만들어 놓은 그것 1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증설하는 것은 도의 내시공문이 이제야 도착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되었습니까?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내년도에 하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안 들어와서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도는 사업 안하실 계획입니까?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지금 현재 15톤짜리를, 내년의 계획은 일단은 지금 현재 증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80% 공간하고 설비만 장착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결론적으로 상반기때에는 저것을 그것만하고 하반기에 저것을,

나동연위원

시설비용이 꽤 되는 것으로, 제 기억에 6억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10억입니다. 건물하고 15톤 기계가,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내년에는 10억만 하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내려옵니다. 시비는 3억 정도를,

나동연위원

청소시설계장님. 관리비내역서 가지고 왔습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아보니까 1년에 1번씩 매립장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관리에 따른 산출경비를 용역을 주어서 받는데 여기에서 5,500만원, 6억 6,000은 화원에서 관리비를 자기 몫을 제하고 난 51%에 한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용역받을 때 들은 비용에서 정액분 2,700을 주고, 2,700은 어차피 전체 용역비에서 산출된 금액대로 연 월 얼마해 가지고 들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제하고 요구하는 금액에서 이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인데, 하여튼 용역비까지 포함하면 6억 9,000이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용역비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용역비는 별 것 아니니까 빼고 그 내역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억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인데, 관리비가, 1년 내역서가 있지요?

김상걸위원

정산자료를 받지요,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나동연위원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가셨길래 그것가지러 가셨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감리비, 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 따른 감리비는 시비로 줄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이것도 내나 토지공사입니다. 100억에 포함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사비해서 이 금액을 빼고 세출에 잡혀 있겠네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이것이 세출하고 똑 같습니다. 75억하고 이렇게 합해서 10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감리비가 24억이나 들어가네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 6억 2,500만원 걸려있는 것 이것은 침출수 나오는 것을 1차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것이죠?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밑으로 나오는 것은 현재 지금은 바로 그쪽으로 올려서 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같은 경우는 위생사업소로 보내고 있고 우수기같은 경우에 탱크로리로 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환경위생사업소으로 보내던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것인데 어디까지 관로가 와 있고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관로가 지금 현재 매립장 거기에서 양산천까지, 매립장에서 들어오면 양산천까지,

나동연위원

2㎞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2.5㎞입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있네. 2.5㎞고 거기에 1차 처리하는 그 기능을 그대로 다해서 보내는 것은 맞지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환경위생사업소 처리능력이 그것보다 못하고,

나동연위원

안 될 것입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라도 그쪽으로 가긴 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산매립장 침출수 관련 특위를 하고 있는데 특위위원장으로서 딱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나동연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침출수 차집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침출수가 나오면 안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계속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차집관로를 미리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침출수는 나오는데 1차 처리를 해서 지금까지 환경위생사업소로 보내던 것을 위생사업소에 부하가 걸리고 용량이 모자라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산막공단에서 빠져 나가는 것은 되어 있고 양산천 입구까지만 연결해 주면,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침출수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침출수라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김상걸위원

이번 조사하고는 틀리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침출수를 환경위생사업소로 보내는 것이 처리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새로 차집관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김상걸위원

이 예산만 하면 끝납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기존 우리가 사고난 저 부분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지금 얼마가 들지 제안서를 받고 내일 모레되면 접수가 됩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우리가 조사특위하고 연관되어서 침출수 이것을 보내기 위해서 그 밑에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수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아서, 대책을 그렇게 세우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쓰레기매립장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것을 받아서 보내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거든요.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막아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생각을 먼저 처음부터 가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내년에 시행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빠지게 되면 위생사업소 캐파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산막공단하고 연관을 지어서 다른 지역도 공동처리구역으로 묶어서 유입을 시켜야 될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왕할 것 같으면 빨리해 주십시오. 산막같은 경우도 캐파가 여력이 있는 데도 이상하게 안하고 있더라구요. 이것이 되면 산막도 같이 묶어서 위생사업소에 넣을 수 있도록 빨리해 주십시오.

희복

양희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이라는 개념이 뭔지 작업장 수당이 뭔지, 특수업무수당이 작년도 예산에는 7만원이 예산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환경미화원입니다. 이것이 수당명목인데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단가를 정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수당이라는 것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특수업무, 음식물이나 쓰레기나 이런 혐오시설을 만지니까 특수업무수당입니다. 주로 미화원들이 들어갑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내용은 아는데 장려수당은 작년 수준 그대로 반영을 했고 특수업무수당만 30% 인상이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이지?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희복

양희복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예.

희복

양희복위원

타실과에는 체력단련비라고 하는 명목이 없던데, 그 밑에 미화원입니다. 타실과에는 이런 명목이 없거든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정규직원들은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별도로 나갑니다. 1년에 1번 나가는데 이것은 일용이기 때문에, 미화원이기 때문에 봉급에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가 나갑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이 없더라구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미화원만 별도로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9페이지에 쓰레기봉투운반차량임차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운반하길래 187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조달청에서 시까지 납품을 하면 9개 읍면동별로 상차를 해서 실어줍니다. 실어주면 읍면동에서 받아서 판매소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고 나눠주고, 읍면동까지 상차를 해서 나누어주는 그 운반비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겠지만 2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읍면동에 실어다 주면,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보관장소가 부족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한다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분산을 해 놓았는데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분실사고가 종종 생깁니다, 바로 현금이기 때문에. 그 관리측면에서도 애로가 있어서 시에서 바로 일괄관리를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시청에서 실어 놓았다가 다시 바로 실어 주는 것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10만매씩 20만매씩 대량으로 1년에 5번정도 분할해서 물품 주문을 하거든요. 그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가지고 올 때마다.

희복

양희복위원

2회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월 2회입니다. 한 달에 2번씩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달에 2번정도 읍면동에 실어줄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한번 주문할 때는 왕창 보관을 해 놓습니다. 해 놓고 제작을 할 때에는 조금 많은 양을 주문제작을 해서 읍면동별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수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16일까지 도달이 되겠지요, 김계장님?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내일까지 됩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일반폐기물에 민간위탁금 26억 27억 되는 것, 30억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업체에 지급되는 것 산출근거하고 같이 해 주세요. 올해 집행된 내역,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그러겠습니다. 2003년도 30억에 대한 내역하고,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그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산출근거를 같이 맞춰주세요. 이것 2개가 언제까지 됩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내일도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예, 그래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저희들 일상 감사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서류 나가는 것이 관계가 없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 바로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2개 꼭 좀 해주십시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251페이지 공공용 휴지통구입이 작년에도 50개가 계상이 되었고 올해도 50개가 되어 있는데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금년에는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넣기는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시책은 중간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종량제 봉투를 쓰니까 거기에 넣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없애는 것이 좋다 해서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는 것도 나오고, 금년에 아시안게임 때. 결국은 제가 보고할 때 뺐는데 하여튼 논란이 많습니다. 편성은 해 놓았는데 집행할 때 저희들도 위에 하고 상의를 해 보아야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 것은 사용을 안했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내년에 할지 모르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다,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집이 신도시 공원 옆에 있어서 자주 보는데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버린다구요, 치우기도 힘들고. 동장님 보고 마대를 그것을 나무에 걸어놓으면 자기들이 놀고 가면서 거기에 넣어버린다고,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마대를 해 놓으면,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그렇게 해 놓으니까 시가지는 보기에 흉해서, 모양도 그렇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담배 꽁초는 괜찮은데 가정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247페이지 종량제봉투판매소 스티커 인쇄해 놓았는데 말하자면 담배 팔 듯이 ‘쓰레기봉투 팝니다.’ 하는 그것 표시입니까? 그런 스티커입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노란스티커가 있습니다. 규격대로 문전수거용하고 지정수거용이 있는데 판매소가 53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시를 해 놓아야 만이, 이것은 얼마다 얼마다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스티커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스티커입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집에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봉투 규격 대로 꼽아놓고 이것은 얼마, 그것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쌉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안 되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248페이지 유산매립장 홍보 팜플렛 해서 500원에 1,500부해서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돈이 얼마 안되는데 유산매립장 홍보물은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침출수 하는 것은 홍보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저도 이것을 보다가 ‘이것은 지적을 안해야 될 것인데’라고 생각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매립장 관리하는 그것을 좀 위생적으로 하려고 한 것인데 터지고 나니까 할 말도 없고, 안 만들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놔두었다가 침출수 다 잡고, 예산은 깎지는 않겠습니다만.

희복

양희복위원

251페이지, 음식물쓰레기자원화발효제 구입해서 매월 1만봉을 구입한다고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고 어떻게 배부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음식물수거하는 것이 현재로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주일에 1번씩 가집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가정용 용기도 구입을 하고 중간용기라고 가정용을 여러 개를 모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악취가 나니까 거기에 약을 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보관해야 되거든요.

희복

양희복위원

매일 치는 것입니까, 발효제를?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물이 톱밥처럼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 금액이 350원입니까?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1봉지에 350원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만봉 같으면 엄청난 금액인데,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1만 세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같은 데는 통을 모아놓고 거기다 버리지 않습니까?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가정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 주어야만이 거실에 냄새가 안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만봉이라는 숫자를 다 갈라줍니까?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1만 6,000세대 음식물을 가지고 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아파트같은 데를 보니까 하루성, 음식물쓰레기는 그것을 넣는 용기가 있어서 매일 저녁마다 거기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에 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효제를 배분할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에는.

나동연위원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줍니다. 그 안에 넣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하루 쓰는 것을 갖다 버리면 되지 며칠 동안 집에 음식물을 놔놓겠습니까, 가정주부가?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수거를 일주일에 1번 정도 밖에 안하는데, 그동안 놔두면 냄새가 나고 하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아파트에 보니까 매일, 내집 말고 밖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통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매일 갖다 버리는데, 매일 갖다 버리면 굳이 그것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일주일정도 놔두었을 때는 필요한데 매일 버리는 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아파트 앞에 큰 용기 그것은 중간용기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발효제가 들어갑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들어가는데 거기에만 들어간다고 하면 숫자가 적을 텐데 가정집마다 다 준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뭐라고 하던데, 잘못 들어서 그렇는데, 252페이지에 우리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수집운반 민간위탁금 30억이 전체 다지요?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비 이것은 어디에, 아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신도시소각로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소각로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돈을 주지요,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100억이 잡혀있는 데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생활폐기물매립장 타시군 비교견학이 있는데, 생활폐기물매립장 타시군 비교견학이라는 품목이 있는데 소각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김상걸위원

관내에는 없지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없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우리는 없는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없으면, 타시군에 견학하고 올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설치하는 데를 보고 와서,

양정길위원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이것은 여비항목이기 때문에,

양정길위원장

여비든 뭐든 궁금한 것은,

나동연위원

여비는 총괄개념이니까, 앞에 다 물어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1인당,

양정길위원장

관련된 것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신도시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타시군에 견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상걸위원

일본에도 가보듯이 서울에도 가보고,

양정길위원장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하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자원회수시설 선진지견학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의 견학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평소에 피해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내년에는 동면이나 중앙동, 물금쪽 통장이나 부녀회장을 견학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앞의 것은 공무원들이 견학,

양정길위원장

공무원들이 견학하는데 따라가는, (김진숙 전문위원, 위원장 자리에 가서 설명) 자원회수시설 선진지견학 20명해서 3일 해서 1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갈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잡혀 있는데 국내라도 잘된 데, 신공항이라든지 또 해운대 신시가지, 김해 장유신도시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소각로 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하고 계획을 세워서,

양정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실제 할 수는 경비를 얹어야 되겠다 해서, 질의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20명이라고 하면 동면같으면 상삼지구만 해도 동네별로 2명씩만 해도 사람이 많고 현대아파트, 대동아파트 이쪽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겠더라구요, 이쪽으로 하면 20명가지고는 인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인원은 20명을 잡았고 금액은 240만원인데 사실은 하루 코스로 갔다오면 되지 않겠느냐,

양정길위원장

소각장 시설을 하는 것이 국내에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외국의 초 선진시설을 할 작정인데 지역민들이 설명회를 하라고 해서 공문도 보내고 팩스도 보냈는데, 아래는 설명회를 하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설명회를 안 한다고 시청에 몰려와서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라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접 가보아야 하는데 장유나 인근에 있는 시설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20명 가지고는 인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설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지 싶은데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국내에는 용융식이 아니고 스토커식인데 ‘스토커도 이렇게 냄새가 별로 없고 인근 주민에 별로 피해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시설이다, 스토커라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용융식이니까 훨씬 더 낫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희복

양희복위원

팩스도 들어오고 요청도 있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는 봐서 뻔한 것을, 내용이 전혀 다른데 뭐 하러 보느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봐야 되지, 환경공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린데 나는 이런 것을 보러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일본에 가려고 하면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물론 한 읍면에 2명 내지,

양정길위원장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본하는 것은 나는 아직 건의도 안했고, 소각시설과 비슷한 시설이 인천 영종도인가 거기에 1기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이것하고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면 그런 데에 가서 어떤 부분이 빠졌으니까 빠진 부분만 보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전시효과가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한번도 견학을 못하겠는데,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인천같은 데는 3일 해 놓았는데 하루 코스로는 된다고,

김상걸위원

하루에 20명하면 60명정도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양정길위원장

시위한다고 하고, 데모를 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김상걸위원

목을 바꾸어서 하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금액 범위 내에서 인원을 해서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예산을 확보해서 시위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김상걸위원

동면 사람들이 시위한다고 하면 동면 사람들 데리고 가십시오.

양정길위원장

동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도 강력하게 요청하더라구요. 옳게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일 뒷장의 출연금 부분은 10%를 쓰레기종량제 거기에 적립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10%는 폐기물관리법에 이것이 규정되어 있고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를,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은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동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주변지역, 운영비라든지,

희복

양희복위원

1억 5,900만원을 지원을 하네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봉투금액의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매립장관련 출연금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출연금 이것은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감시요원이 4개가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주민협의체,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4명 인건비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버리고 하는 동네마다 쓰레기봉투해서 모으는 데가 있는데, 쓰레기를 모아서 차에 싣고 가는데 그것을 봉투에 안 넣고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하도 어려워서 감시카메라를 부착해서 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한 군데에만 못 있고 이쪽 저쪽으로 옮겨서 한다고 하는데 관내에 감시카메라를 운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지금 보면 5군데가 있습니다. 이동을 한 번씩 합니다. 감시카메라가 5대가 있는데 투기가 심한 데에 해 놓으면 조심을 하고 정착이 되면 다른 대로 옮기고,

양정길위원장

면을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예를 들면 동면같은 데는 계석마을에 워낙 고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청소를 내가 합니다, 거의 아침마다. 홍룡폭포에 많이 투기를 해서 공용봉투에 차가 1차씩 됩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했는데 설치를 못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니까 인근에 극동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기를 합니다. 내가 집에서 가만히 보면 투기하는 것이 실제 보입니다. 그것을 잡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 차로 싣고 와서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위치가 아파트와 가깝고 차가 많이 왕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한시적으로라도 경종을 올릴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보여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가 15만원 정도 하면 되니까,

양정길위원장

작년부터 옮겨 준다고 내 했으면서 한번도 안 옮겨주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올해는 산 것이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전기요금도 그렇고 하나 설치하는데 7만원 정도 듭니다.

양정길위원장

동면에는 양산 전체 인구중 3분의 1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는데, 전부터 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이동설치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예산이 잡혀져 있던데,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구입비는 없고 이동설치비는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5대가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세출부분 마치고 뒤에 계속비로 넘어갈까 하는데,

김상걸위원

마칩시다. 그러면 청소과에 질의를 모두 마칠까요? 그러면 청소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도시국소관 (1)건설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38분 회의중지

20시 46분 계속개의

양정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19, 20, 26, 49페이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유재산임대료가 건설과 소관에는 건교부 소관 이것밖에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농림부는 저기에서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 아닙니까? 같이 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는 것이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국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혹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쓰고 있으면서 탈루되어서 은닉되어 있는 부분이 과장님 보시기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금 탈루된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나동연위원

앞으로 재원발굴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는 2억 7,700이라는 것입니다, 1년에.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대충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면적까지는 제가,

나동연위원

얼마 받아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얼마고, 우리시에서 받아오는 것이 2억 7,700입니까? 몽땅 답니까? 아니지요? 얼마를 거두어 들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30%가 우리시고 70%가 국고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8억정도 받네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받는 것이 2억 7,700을 가지고 온다 그렇지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원발굴을 해 주십시요.

하천부지점사용료,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 맞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30%도 우리가 가지고 옵니까? 이것은 뭡니까? 시유지입니까, 전부?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똑같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천은 똑같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3억 정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시로 귀속되는 것이 9,000만원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3억 5,000만원 정도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10억 가까이 됩니다. 국가하천보상해 준 것까지 다 포함 되었기 때문에, 10억 정도 됩니다. 30% 가져오는 것이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3억이 되어야 하는데 9,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올해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올해 12월말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해 놓았는데 부과금액이,

나동연위원

2002년도에는 하천부지점사용료가 얼마나 들어왔는데요? 자료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앞으로 재원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발굴이 거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26페이지에 인건비 수요보존 하는 10억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방양여금인데? 이것이 건설과 인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뭐지요, 예산계장님!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기술센터의 지도직들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전환된 것이 몇 년 안되거든요. 45년 되었는데 그 인건비를 국비로 지도직에게 주다가 전환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보충을 양여금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왜 건설과에 잡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여금이 오기를 건설과 사업에 같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사업비 부분의 재정부족분이 이런 것 아닙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수입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에 과장님 봐주시겠습니까? 양산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해 가지고 이것이 국고보조금해서 11억 4,900, 11억 5,000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가, 이것이 200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얼마입니까? 세출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이 얼마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16억 4,8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30%라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4억 9,9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세출에 가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다룹시다, 시간도 줄일 겸. 이것이 65억짜리인가,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공정이 67%입니다. 65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국비로 지원된 부분이고 또 상당히 말이 많은 부분인데, 나중에 세출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까지 같이 볼까요, 위원장님?

양정길위원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수해대책비로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500억,

나동연위원

500억 내려왔습니까?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올해?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해야 되겠는데,

나동연위원

하여튼 명시이월을 빼고 나서 올해 집행 다한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수해대책비는 100% 국비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아니지요, 어떤 부분이 시비로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것에 따라서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로 나누어지는데 한75% 정도가 국비에서 부담이 되고 나머지 25% 중에서 도가 40 시가 60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명시이월된 것은 언제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내년 1월 4일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할, 설계는 다해 놓고 루사같은 경우는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발주시기나 그런 것을 명시를 시켜 놓은 것인데 이것이 다 되면 바로 설계를 해 놓은 것을 발주를 합니다. 3억 이하 되는 공사는 4월 5월이 되면 다 마쳐집니다.

나동연위원

건설과에서 읍면동 별로 보고 올라온 부분에 제대로 집행 안된 부분이 꽤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1,500만원밖에 안 내려주고,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해야 될 부분에서 금액을 제대로 산정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안된 것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보고 올라온 대로 거의 다 받았는데 도에서 물량이 과다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말고는 거의 시에서 보고한 대로 사업비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개인시설물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민원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 외에는.

나동연위원

세입부분에는 저는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세출부분으로 넘어갈까요? 32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위원

329페이지, 제일 밑에 한해대책장비 양배수장(기계·배관)2개소가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배수장이 공사철에 사용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고쳐야 되는 부분을 상시 쓰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331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 지역특화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이것도 저희들 국비 도비 지원이 11월달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 부담분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해 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수리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김상걸위원

필요한 구간에 할 것이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구요, 필요한 부분에 할 것이라고?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333페이지 제일 위에 기계화 경작로 이것도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마찬가지입니다.

김상걸위원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기계화 경작모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원동 화제하고 웅상 용당 그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화제, 웅상, 용당 3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원동 화제, 웅상읍 용당,

김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끝났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농정계 업무를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옛날에 농지계 업무는 지역개발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농지계 업무하고 새마을사업은 지역개발계에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용어를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330페이지 동면정주권 하북정주권이 있는데 정주권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저희들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과거에 500명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면이 있습니다. 읍은 해당이 안되고, 거기에 동면하고 하북면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예산이 수립되어서 연차적으로 양여금지원에 따라서.

나동연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주로 농로, 공공시설을,

나동연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지역에 많은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어디에서 사정을 다 합니까? 건설과에서 사정을 다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사정보다는 주민들한테서 건의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현지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업의 타당성은 건설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정주권 사업은,

나동연위원

아니, 정주권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다른 사업은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하면 안됩니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김상걸위원

331페이지, 장소가 안 정해졌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김상걸위원

하북에 올해 예산에 보면 초산 …(청취불능)…용수로정비사업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올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올렸는데,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예, 그런 데에 이런 돈이 들어갑니다.

김상걸위원

올해는 이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예산은 분명히 올렸는데,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333페이지, 두전마을이 어디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어곡에 파크빌 지은 뒤에 옛날 성신아파트 그 마을 일대를 두전마을이라고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삼성파크빌하고 방금 무슨 아파트, 성신아파트 지나서 마을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성신아파트 있는 그 마을을, 그 일대를, 공장도 3개인가 4개인가 있는 그 일대를 두전마을이라고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한 500세대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거기에 지금 소방차가 못들어갑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옛날에는 아파트 지을 때 60몇 대인가 주차면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집집마다 차가 1대씩 다 있으니까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주차가 엉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진입이,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소방차가 전혀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공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불이 안났을 때는 이것을 해 놓으면 개인주차도 할 수 있어서 용이하고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 진입도 충분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좋은 말씀인데 소방차가 갈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불 안났을 때는 주차를 또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면 불 났을 때 급히 갈 때 차가 대어 있으면 주인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왜 진입공간 확보해야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0대 되어 있는 공간에 486세대인가 그 사람들이 다 차를 대니까, 차가 길에 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못다니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별도부지를 확보하자 이런 뜻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내 이야기는 그 뜻은 좋은데 소방차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공감을 합니다만 거기에 해 놓으면 다른 데에 또 된다는 것입니다. 똑 같은 경우가 됩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희복

양희복위원

두전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가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로 주차된 것을 보면 통탄할 노릇입니다. 알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두전마을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그래서 새벽에 출퇴근은 해야 되고 차는 빠져나갈 수가 없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411페이지 넘어갑시다.

양정길위원장

411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지역특화사업)라고 되어 있는데,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개보수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밑의 것은 도비만 지원되는 도계획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수리시설(지역특화사업)말고도 농업용수 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이 3개가 다 비슷한 사업이지오?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사업성격은 같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 정해 놓았습니까? 개보수사업이니까 상반기에,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동면같은 데는 덕기마을인데 수리시설 보수작업을 작년부터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내가 가니까 이것을 안해 준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경지정리지구인데도 물가는 도랑이 무너지고 하니까, 전에 조금하다가 있는데 그렇더라구요. 요새는 미나리철이라서 물을 많이 실어야 되고 하니까 개보수를 많이 해야 되겠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풍기마을하고 법기마을 그 사이에 미나리꽝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정길위원장

법기마을 거기는 경지정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기도 그렇고, 전부 미나리재배를 하기 때문에,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411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엄청난 큰 사업을 놔두고 조그마한 사업을, 큰 사업에 대해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못하겠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 하신다고 보고, 413페이지에 호우자동경보시설관리 유지관리비해서 3억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3억짜리가,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내원사 계곡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원사 계곡에 3억짜리가 시설되어 있습니까? 내원사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내원사 정문 못가서 식당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봇대에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산문 지나서?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내원사 산문가기 전에,

김일권위원

음성...식당인가 거기에,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지나가서 하천쪽에 보면 전봇대를 세워서 거기에,

나동연위원

물이 많았을 때 자동적으로,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보면 강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30m 50m 오면 그것을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자동경보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내나 앞에 호우자동경보시스템전화사용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우리시 본부로 해서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서 옵니까, 전화를 통해서?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시간당 강우량이 30m가 오면 호우경보, 20m가 오면 호우주의보 내리는 것이 있거든요. 강우량 거기에 따라서 바로 하천에 시간당 3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오면 바로 경보방송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내원사 계곡에 폭우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현지에서 바로 방송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내원사 계곡에 있는 사람들만 써라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피하십시오.’ 하는 그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아닙니다. 경보, 우리가 앵하는 사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쪽에 올라가면 중간 중간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수시점검을 하지요, 수시로 점검을 해야지. 비상때 되면 고장이 난다구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수시로 확인도 나가고 점검도 하고, 점검하는 비용이 9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앞에 설치한 업체에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료는 지금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자료를 조금 가지고 오세요.

김일권위원

한번도 안 울려도 900만원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이것은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을 해서 900만원을 그냥 준다는 것입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 업체명을, 일부러 자료까지 빼기가 그것하면 업체명이라든지 전문위원실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법규에 되어 있습니까? 설치비 6%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약하기에 따라 틀립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시설유지관리비에 보면, 예산지침에 보면 6%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김상걸위원

과장님, 415페이지에 재해대비 소하천정비사업도 안 정해졌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안 정해졌습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유사시에 하려고 하는 예비비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415페이지 위에 있는 선리, 대리, 장선, 하는 것이 내나 전부 원동이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이것은 밀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김상걸위원

414페이지에 양산천 하상준설하는 것은 다음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일단 공사를 잘 해 주세요, 문제는 많지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416페이지 지자체부담금해서 있는데 이것이 다 경남도로 들어가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71억인가 저희들 예산이 그것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줄여서 부담하는 것으로 3년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담금입니다. 밀양도 내고, 그것이 저희들 시비부담금에 보면 시비로 내려오거든요. 부담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 돈이 경남도로 들어갔다가,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도로 갔다가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댐 지원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다시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세입에 보니까 밀양댐정비하는 것이 내려와 있는 것 같던데,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 중에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도비로 받아 놓았다가 우리 시비로 다시 내려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방재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적립금이 2003년도에 3억 9,600만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재난기금을 9,900만원, 지금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재해대책기금이 16억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한 20억 되겠네요, 재난기금은?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재난관리기금은 9억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10억정도 넘겠고, 20억 10억 이렇게 있네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재난이나 재해대책기금을 올해 쓴 일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있습니다. 집중호우때 펌프장 긴급수선한다고 거기에,

김일권위원

교리 것,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교리하고 원리 것,

김일권위원

그것을 재해대책기금에서 썼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쓴 적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쓴 실적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민방위 업무 쪽으로 쓰는 것이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인위적 재해해서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재난은 인위적 재해 하고 그럴 때에 쓰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쟁이 터질 때 그럴 때 쓰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사고가 났다든지 가스폭발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 응급복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물금의 그린피아 아파트 저런 부분에는 이 돈을 못씁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저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아파트가 붕괴되면 쓸 수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부실공사해서 흔들흔들하는 데는 못 쓰고 뭉개면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뭉개야 되겠네.

나동연위원

417페이지, 교리 배수펌프장에 관리원이 한 사람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한 사람이 그러면 1년에 10개월 정도 근무한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이것은 상용인부임에 해당되는데 300일 돈만 주고 1명이 1년을 근무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1명밖에 안 씁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뒤에 419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뭡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이것은 상용으로 상시적으로 골프장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1명을 두는 것이고 뒤에 6명은 우리가 우기때에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만 사역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나동연위원

교동같은 경우 교리에?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6개월 짜리가 1명 있고 1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명입니다.

나동연위원

맞아요, 아까 물어보니까 한 분이라고 해서,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표기는 교리라고 해 놓았는데 1년 짜리가 주로 전체, 보통 6개월 정도는 사역이 없지 않습니까?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없으니까 한 사람이 전체 돌아가면서 시설도 점검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나동연위원

신기하고 신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6개 펌프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요.

중기

서중기위원

재해대책기금 얼마라고 한도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모읍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것은 규정에 없고 저희들이 계속 매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매년 쌓여도 적립을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올해 예산 3억 9,000, 9,900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3년간 평균해서 금액의 1,000분의 8, 1,000분의 2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아지거나 줄어지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421페이지 제일 위에 하천골재반출증 인쇄해서 80만원입니다. 평소에 하천골재를 반출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평상시에는 없는데 지금 발주가 되어서 낙동강 하천에 골재를 채취합니다. 17만㎡인가 그것을 하는데 골재반출증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뒤의 학술용역비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낙동강골재채취 설계서 용역비하고, 423페이지에.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매년 환경영향평가에 준해서 책을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책자입니다.

김상걸위원

책을 발간하는 그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책자를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청취불능)…만들어서 합니다. …(청취불능)…그것은 지금 12월에 시작 됩니다.

김상걸위원

어디에 합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호포에 합니다.

김상걸위원

몇만㎥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17만㎥,

김상걸위원

수입금이 있겠네요?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예산에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내년도에 잡을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2004년도에 잡을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당 우리시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도에서 골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해서 고시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당 1,879원은 우리시로 들어오고 자기들이야 얼마를 받든 그것은, 이것을 우리가 입찰을 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입찰을 봅니다.

김일권위원

현재하고 있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입찰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 양산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골재채취를 하려고 하면 하치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치장 그것을, 국가하치장이 낙동강에 있는데 국토관리청 이런 데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허가가 잘 안납니다. 기존 나가 있는 업자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내나 도민일보에 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하치장이 지금 모래를 채취하는 데에서 몇 m 안에 있어야 됩니까, 입찰규정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양산시 것을 보면 모래 채취하는 데가 상당히 지역이 좁습니다. 부산 취수장, …(청취불능)… 낙동강 정수장 그 위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거기에서 1㎞ 정도 밑으로 해서 부산경계이기 때문에 지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지역에 안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외에는 하치장할 때가 원동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지역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동면 가산 정도 그런 데에 하치장을 해도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그 허가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국토관리청 소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사유지에 평수가, 하치장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허가가 나면 가능하지요.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모래운반을 해서 하취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도 들고 채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업자사정이고 그렇게 해서 계산 맞추겠다고 하면, 준설선인가 이런 장비가 있지요, 입찰볼 때 필요한 장비가?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건설과에서 볼 때에는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김창수씨가 기존하고 있는 그 업체밖에 안되네요?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김창수씨인가, 이번에 입찰에 들어온 회사가 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김일권위원

하나는 김창수씨고 한 사람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면 안되네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김영태씨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사람 아니면 안되네요?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17만㎥ 금년 물량이?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17만㎥를 보고 1년 물량이 전부 다 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우리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하면, 지금도 가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난 해가 13만 7천인데 조금 하고 나면 장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레미콘이라든지 골재가,

김일권위원

그 사람들이 채취할 수 있는 면적이 매리취수장인가 그 밑에 밖에 안되지요, 위에는 안되지요?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물금역 앞까지는 올라오지요?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예, 금년한 데가 물금역 앞입니다.

김일권위원

엄격하게 따지면 김해쪽으로는 못가지요?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못갑니다. 물 밑에 하는 것은 물로 정해집니다.

김일권위원

위에 가면 걸리니까 파이프로 김해에서 끌고 와야 되겠네요, 위로 가면 김해사람들한테 걸리니까.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김해 쪽에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있습니다. 김해도 있고 한데 사정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424페이지에 지하수폐공원상복구비 5공이 있는데 1공에 100원씩해서,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관에서 발주한 데에 박을 것입니까, 민간이 발주한 데에 박을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개발한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민간이 방치해 놓은 것을 자기가 했다고 안 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김상걸위원

관에서 할 때는 폐공비까지 다 넣어주지 않습니까, 지하수 팔 때 관에서 발주할 때는?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폐공비를 따로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김상걸위원

폐공비랑 계산에 다 안 들어갑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그것은 개발하는 시점에 지하수가 없으면 바로 폐공을 합니다.

김상걸위원

관에서 할 때는 폐공비가 다 들어가는데 설계비에, 민간인들은 그냥 파거든요. 파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자기들이 발주되었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민간에서 할 때 보면 내버려두는 식으로, 저희들이 한때 폐공특위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물어내고 전부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나올 것을 예상해서, 대비를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다? 지금 지하수 내는 것은 개인이 해서, 허가제지요? 신고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신고합니다.

김상걸위원

어느 지역에 누가 했다는 것을 대충 알겠네요?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압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발견이 되면 행위자가 부담을 해야지요.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가급적이면, 오래된 것 아니면 신고제로 된 이후에는 보면 위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지분하고 업체가 정해져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자기들 보고 막아라고 해야지요.

김상걸위원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았거든요, 발견 못한데. 그런 데를 하려고 한 것이지요?

김일권위원

건설과에 천상 큰 돈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삭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삭감할 용의 있습니까? 422페이지에 보면 하천감시청경제복구입하는 것이 돈이 억수로 많은데 청경이 없으면 제복은 안 사도 되지요? 과장님이 입으실 것은 아니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청경 두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총무과 예산을 다룰 때 “청경제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금년 12월 30일 안으로는 청경은 시설로 보내겠다, 누구도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데리고 있고 싶어도 못 데리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만 깎겠습니다. 아무래도 깎아야 됩니다. 돈을 놔두면 안되니까 과장님 섭섭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요. 돈이 너무 많은데 깎읍시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디지털카메라 산다고 나왔는데, 앞에도 있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사면 바로 컴퓨터 출력을 해서 인쇄하면 나와 버리는데 사진인화구입비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421페이지에? 사진인화 80만원 필름구입비 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어도 되겠네요?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저희들 과에 디지털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고 보통 항구적으로 사진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일반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일반카메라는 2대가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사진 인화용지 구입입니다. 411페이지에 있는데, 용지구입입니다.

김상걸위원

5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있던데,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10만원,

김상걸위원

이것 말고, 되었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헷갈려서,

희복

양희복위원

필름 400통 같으면 하루에 1통 찍는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많이 찍습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재해가 난다든지, 사업시기에는 많이 찍습니다, 카메라를.

김상걸위원

하도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많이 해서 물어봤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424페이지에 공사설계용 플로터(칼라) 구입되어 있는데 플로터가 뭡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설계도면 뽑아내는 프린터라고 보면 됩니다. 도면같은 것을 크게 뽑아낼 때 캐드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프린터라고 보면 됩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뽑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회사 밑에 보면,

김상걸위원

다른 데에 가서 해 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인쇄하는 데에 가서 해 오기도 하고.

나동연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앞으로 우선순위라든지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여쭈어보기도 그렇고 우선순위를 잘 좀 정해서, 사업들이 크고 합니다만 봐서 잘 모르겠고,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해당지역의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의논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양산천 하상정비구간이 저 위에, 토지공사구간에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알고 계십니까? 얼른 물어보니까 200억 공사더라구요? 담당이 방재계에서 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신도시 업무보는 데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구간에 65억가지고 하는 것은 영대교 다리 밑에 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밑 쪽은 토지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내용은 도시과에서 잘 압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밑에는 200억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저희들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취수공간 확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산책로라든지 간이…(청취불능)…그런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양정길위원장

농로개설 포장공사하는 것이 들어 있는데 앞에 보니까 농로포장 공사를 하는데 3.5m도 있고 4m짜리도 있는데, 먼저 추경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농로개설이나 포장공사할 때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이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대단히 장비가 큽니다. 그래서 해 놓으면 쓰지 못하는 농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영농을 하는데 쓸 수 있게끔 폭을 넓게 해 달라고 당부를 한 일이 있는데 3m를 한 데도 있고 3.5m 3.4m로 한 데가 있는데 농로개설해도 거의 쓰기가 어렵습니다. 경운기나 다니는 정도지 농로로서 구실을 못하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닌데, 해 놓은 것은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할 것은 폭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영농기계가 다닐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일관성도 없고 3.5m 4m 어떤 데는 2.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관성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해당지역의 농민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3m면 3m 4m면 4m 설정을 해서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해당 농민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관에서 농기계가 보통 많이 쓰는 트랙터는 얼마인데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계산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도 안해 주니까 좁게라도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가봤는데 사업한 것인지 우스울 정도로 그렇게 해 놓은 정도가 있는데 폭을 넓게 해서 제대로 된 농로가 되도록 그렇게 포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에 하천부지 매입하는 것이 대충, 방재계에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들였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

서중기위원

대충 절반 넘게는 사들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