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000만원 수입 잡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00만원 정도는 더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1,000만원 정도 되려면 몇 건입니까?

이게 건수당 상당히 액수가 많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2, 3건 정도만 해도 1,000만원이 갈텐데? 그런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작년도말에 결산한 게 있는 거 없습니까?

사실 이것 보다는 많은 거 아니에요? 예상되는 수입은 그거 관계없이 조금만 잡아놓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만들어온 대로 이런 식으로 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옥외광고물 과태료도 그렇고, 상당히 세원이 큰 건데 형식적으로 조금만 잡아놓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받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받고 이런 식으로 피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세원발굴하는데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는데,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세입을 덜 잡는 거 아닙니까?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같은 것은 서너건이면 1,000만원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12월 연말까지 서너건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 형식적으로 늘 이런 식으로 한다, 늘 황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사항인데..... 세무과에서 그것을 들어오는 대로 잡은 것이지만 관리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너희들 이거밖에는 일을 안 할 거냐, 그런 쪽으로 하면 세원발굴에......

아까도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포도기념관 사용잔액이 2억이고 그러면 도에서 또 추가로 2억을 준다는 겁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기념관을 짓는데 도비 4억을 확보해 준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기념관 짓는데 4억을 주겠다, 먼저 준다고 했던 돈이 4억이 남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2억이 남고, 2억을 더 준다는 건지 모르겠네. 그럼 2억에다 시비 2억을 보태서 4억에 대한 기념관을 지어라, 이 얘기예요? 세무과에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도 시도비로 나오고 포상금도 나오고 본예산에 있던데 매년 체납징수 격려차원에서 포상금이 매년 나오는 겁니까?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는 추경에 올라오고 도에서 또 내려오는 겁니까? 세정 전산자료실하고 서고 모빌랙설치비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은 거예요? 전산자료 구축비는 프로그램 다운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건?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수당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의장협의회라는 것도 공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가야 옳은 것이 아니냐? 발생될 거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번에 100 몇% 증액을 한 거 아니에요?

제주도 견학 한 것은 뭐예요? 그것도 모범공무원 국내 연수 간 거예요? 그래요.

자율방범대 피복비 동면마다 다 있는 것인데, 여성들한테만 해주고 남자들은 안해 준다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잖아요? 민원모니터링 모사전송기 말이요, 그게 고장이 났다고 해서 거의 못 쓰고 있다는 데가 태반이라고 뜯어가려면 뜯어가고 고쳐주던지 말던지 말을 많이 나오는데 고장난 거 고쳐주는 예산을 어디에서 해주는 거예요? 면에 이장들 회의에 참석해 보면 이장단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장나서 쓰지 못하고 뜯어가려면 뜯어가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게 필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필요 있으면 농협에서 고쳐주든지 여기서 고쳐 주어야 되는데 이장들이 물려받으면서 고장난 거 받은 이장들은 고장난 거 받는 건데..... 사용료나 전화세는 본인이 내라고 그러고 수리비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은 사람이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체크하는 모니터링 기계가 있어요? 어떻게 친절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계가 파악을 해요? 8,000만원 들여서 전화친절도 교육을 받을 것 아니에요? 8,000만원 교육속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책임자가 했는데 뭣 때문에 나한테 불리한 평점을 주느냐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증거를 갖다 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산다면 공개적으로 전화 모니터링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실과소별로, 동면별로 모일 수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까?

그럼 어느 공무원이 가서 일부러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테이프 돌려가면서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잘 하냐, 전화 응답하는 태도를 보기 위한 테이프, 전화녹취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개편에 LAN망 이전설치 사업비 계상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러면 청사를 지으면서 민원실에 냉방기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잘못됐지..... 상사업비를 시 민원실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금광면 청사에다 했다는 얘기는 본예산에 안 다루었다는 얘기인데, 건물 지으면서 당연히 냉난방기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금광면 청사는 언제 지은 건데요? 물론 당장 돈이 없으니까, 금광면에서는 뭘 요구를 했길래 면 청사를 지으면서 냉난방기 구입 계획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청사 진지가 언제인데..... 민원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 얘기입니까, 성격이 거기에 해줄 성격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구형이라서 교체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청사를 지으면서 아무 것도 안 넣고 있다가 더우니까 달라..... 만약 상사업비 안 나왔으면 어디에서 주었을 거예요? 내년에 해도 되잖아, 지금 종합운동장 진입로 레일문 설치 이게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이런 게 자꾸 올라오면 추경에 급한 것들을 못 끼워 넣는 경우가 있어요.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왜, 추경에 자꾸 이런 게 올라와요.... 행사 때 통제하기 위해서 레일문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기는 가지만 지금 추경에 해봐야 겨울 공사인데, 물론 겨울에 행사가 있어 들어가겠느냐,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하자 없이 내년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도블록에 차가 다녀서 못 쓸 정도면..... 알았습니다. 새마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비 부족분은 실시한 거예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정기적으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12월말까지 들어와서 융자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융자해 주고 그러는 거지요? 10평 증축한다 하더라도 11평 있는 거 다 뜯고 새로 다시 해야 되니깐 돈이 들어가는 거지.

도비로 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설치운영규정에 보면 도비가 없다고 나왔는데 도비 받을 수 있어요? 주체가 기독교 성결교회 재단이지요? 이것은 차라리 시에서 직영을 하면 안 됩니까?

대상이 시설보면 훈련실, 상담실, 교양, 취미실, 자원봉사실 등.... 나와 있는데 시설한대로 목적으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도 복지시설한 데도 많잖아요?

청소년 시설도 있고, 장애인 시설도 있고, 하다 못해 도서관도 사회복지로 나가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다 하고 있는데, 업무가 다 분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회관도 그렇고..... 투융자 심사하는 사람들이 예산까지 걱정할 정도라면 걱정은 상당히 되는....

가정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곧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거 아니에요? 7억 중에서 3억만 들어간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시작해 놓고 돈이 없으니까 위에서 도와준다는 재원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게 10억 정도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우려에서 하는 소리지요. 조사중에 과장님 얘기한 거처럼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가려내서 하면 좋은데 법에 나온 거기 때문에 호적에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조사요원들한테 그것을 정확하게 진짜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인지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잘못되면 혹시 물론 잘못된 것도 많기는 많대, TV보니까 5억 재산가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많이 그런 쪽에 있다고 하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은 있을 수 있어요. 감춰놓은 돈도 있을 테고, 통장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지 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있는 그런 자식이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잘 가려내야 모든 사람들한테 복지를 주는 건데 그런 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