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제53회 제6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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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도시국(계속) (1)도시과소관

오늘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도 괜찮겠습니다. 서서하시든 앉아서 하시든 편리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은 동료 위원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지만 답변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과는 세입 부분 2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과장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어느 사업 쪽의 것입니까? 범어택지 그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20억의 돈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우리 시가 팔아야 될 땅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시가 팔아야 될 땅이 근생용지 6필지하고 시장용지 3필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시장용지 몇 필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3필지.

김일권위원

이것 몇 평입니까? 한 800평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것이 4,063㎡니까 1,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팔 것으로 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팔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 팔리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뒤에 가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따르는 지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땅이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20억을 우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다.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팔릴 때를 예상해 가지고 잡았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장부지가 한 1,200평, 그리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근생용지가 2,800㎡니까 이것이 약 850평,

김일권위원

그러면 근생용지는 평당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평당금액이 330만원 정도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근생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시장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시장은 그것보다 조금 비쌉니다. 시장은 약 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평균 170·80만원 잡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이것을 전부 다 팔았을 때 근생이 11억 정도, 그리고 시장이 약 20억 정도,

김일권위원

그러면 30억 정도 되는데 왜 이것은 20억만 잡아놨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우리가 이것을 다 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팔리는 대로 거기에서 예비비라든지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자금을,

김일권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30억원 어치 땅 파는데 10억 정도는 경비로 나가버리니까 20억만 잡아놓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 이게 다 팔린다고 봤을 때 33억인데,

김일권위원

어차피 20억도 팔린다고 보고 잡아놓은 예산인데 33억을 잡아 가지고 맞추어도 내나 똑같은 방법이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회계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그 금액에서 나중에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10억은 공중에 떠 있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을 다 팔았을 때는 추경 때 그 30억을 다시 맞추어 가지고 전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장부지는 시장을 설립하지 않고는 그 땅이 쓸 용도가 없어지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마트나 대형시장 같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공영개발을 마치고 범어택지지구 안에 시장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상당한 시간인데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범어 쪽에 있는 사람들의 5일장 비슷한 이런 난전이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시장부지로 고집을 해 가지고 안 팔릴 것 같으면, 토공이나 삼성공단에도 우리가 용도변경을 시켜가면서도, 개인 사업체도 돈을 벌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시과가 눈에 보이지 않게 협조도 하는데 우리 시유재산을 어떤 식이든 빨리 매각을 시켜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끌어넣을 수 있는 이런 안을 한번 잡아 보시는 것 같으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도 알아보시고 시장부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시장부지에서 다른 용도를 바꾸어 가지고 빨리 매각되는 방법을 찾든지 이 2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시장부지로 두었다가 시장을 형성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차라리 근생부지로 풀어 가지고 땅이 매각이 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수익사업은 빨리 빨리 그 부서에서 안을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싶은데 과장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시장부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나대지로 계속 놔두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난전들이 들어서고 전체적인 미관을 해친다 할까, 어차피 시장부지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봤을 때 그것이 매각도 안되고 하는 것을 방치해서 되겠다느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것을 시장 용지로서 매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근생용지가 상당히 빠른 추세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을 두어서, 아마 그때쯤 되면 근생용지는 거의 팔리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까지 마트나 대형매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근생으로 한다든지 그 외에 타 용도로 우리가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2필지가 약 2,100평되는데 1년에 토지세를 얼마나 냅니까? 우리 토지세를 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저희들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유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로 31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나동연위원

315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양산선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10억을 시비에서 잡아놨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북정까지 연장노선이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약 3.4㎞ 정도됩니다.

나동연위원

3.4㎞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1점 몇 ㎞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 양산구간은 3.4㎞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우리 시비 50% 국비 50%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전체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1,60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시비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나서 국비 쪽으로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맞추어 나갈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일단 시비부터 확보를 하고 국비 쪽으로 다시 확보를 하는 순으로 들어갑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10억을 잡아놨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국비요청에 들어가 주어야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은 설계용역비 20억 중에서 절반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설계용역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도시과에서는 이 선로를 언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양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2012년 정도를 완공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단계구간에 대해서 지금 토개공하고 교통공단에서는 2006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국비하고의 연계 문제는 국회의원한테 역할을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 기간을 상당 부분 당길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확보문제라든지, 물론 채권도 발행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800억을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2003년도에 용역이 들어가면 1단계 구간이 완공되기 전에 우리 연장노선 이것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상당기간 당길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이 1차 구간이 완공되고 난 뒤에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료되기 전에 실시설계라도 먼저 해 가지고 2단계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공사가 가능 하니까 병행해서 해서 최종은 계획상 2012년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산의 2단계 구간도 3등분을 한다든지 해서 구간마다 조금씩 준공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2012년도까지 하되 중간의 구간은 빨리 완공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무엇보다 제일 문제겠습니다만 2012년까지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과장님이 현업을 맡고 계시는 일선의 집행관으로서 마인드를 가지고 3～4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바라고 있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예산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무엇보다 제일 급한 것이 기반조성 부분이고 지하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외 일반도로망이라든지 복지시설문제라든지 이런 쪽에도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불요불급한불요불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이런 것부터 우선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도 세우게 되면, 이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3～4년 정도는 당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래서 우리의 기본계획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보상비라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것은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나동연위원

얼마쯤 걸립니까, 실시설계하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이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1년 이상?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아주 큰 프로젝트면서 양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야말로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위에 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용역 해 가지고 20억 잡혀있는 것, 이것은 5년마다 한번 씩하는 그 기본계획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폐합이 되어서 전혀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실시됩니다. 원동 쪽이 국토이용관리지역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다 통폐합을 해서 양산도시계획지역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새로운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전체 작업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은 언제 했지요? 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98년도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5년만에 하는 셈이다 그죠, 기본계획의 변경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원래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합니다.

나동연위원

20년 단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재정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 만드는 것으로 전체의 기본을 완전히 새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003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새로 잡히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20억만 하면 다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쪽의 그것으로 2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산시가지 전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기본계획이 잡히는 것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들이죠? 1종, 2종 주거지역 바뀌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인,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1, 2, 3종으로 나뉘는 세부적인 재정비사항이고 그것보다 훨씬 높은 전체적인 계획부터를 다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재정비를 전부다 새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315페이지에 노후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해 가지고 1곳에 800만원씩 해 가지고 4곳입니다. 4곳은 어디 어디 교체할 계획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우리 지정게시대는 총 34개소입니다.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또 신설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위치를 파악해 놓은 곳 중에서 특히 노후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4개소 정도로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특정하게 우리 양산 쪽과 웅상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지정게시대 노후시설 정비하는데 1곳에 500만원 들었거든요. 정비하는데도 500만원이 들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게 정비와 보수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로 된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이 철의 구조물이 노후되면서 녹이 슬고 또 도복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런 금액 같으면 스테인리스로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올해 4곳은 노후시설을 정비했습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올해 예산가지고 용역발주를 주어놨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스테인리스로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500만원으로 노후시설정비가 되었습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이 1면을 하기 때문에, 2면을 하게 되면 1,0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800만원 네 곳을 해 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교체도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정비한다는 자체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체가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올해 할 4곳 자료를 나중에 해 주시고요. 올해는 지정게시대 교체를 4곳 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지정한 곳은 없고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예산이지요?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희복

양희복위원

시민자율게시판 해 가지고 100만원씩 있는데 이것은 마을별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이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읍면동별로?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10곳을 했는데, 올해도 10곳을 한다고 보면 20곳이, 읍면동별로 되어 있다고 보다면 아흔 군데 아닙니까? 2개 있는 데도 있네요,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10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10개 정도를 시민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계속 증설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 10곳 정도를 더 추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07군데 같으면 상당히 많다 그죠? 한 읍면동에 10군데는 된다고 봐진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거의 10개 이상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게시대는 관리도 안하고 공고라든지 막 붙여 가지고 지저분하고, 1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100만원까지 들 정도로 이쁘고 참하게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정말 보기 추합디다. 그것 한번 씩 관리는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읍면에서 일단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는 합니다만 그 이후의 관리는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시를 해서 좀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작년도까지 107곳이고 올해 10곳을 하면 117곳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107군데에 대해서 자료를 빼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어느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한군데 지적을 해 주십시오. 공단 들어가고 소토 올라가는 거기에 붙어있는 그겁니다. 빔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위에 플래카드 이렇게 거는 그것이 현수막지정게시대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양산 전체에 몇 군데 만들어져 있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37군데.

김일권위원

강서동파출소 옆에 가면 1개 있는 그것도 지정게시대입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정게시대 1개 교체 하는데 800만원 예산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서른 몇 군데에 800만원 잡으면 3억 정도다 그죠. 지정게시대에 들어가야 될 돈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과장님, 도시미관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정게시대를 두는 데는 두더라도 양산의 정말 중요한 요소에는 민간업자에게 장소만 제공을 해 주고 전광판을 만들어 가지고, 장소는 시가 무료로 임대를 해 주든지 하고 민간이 세워 가지고 거기에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1달 광고하면 광고료를 얼마 받든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 주든지 책정을 해 주고, 그러다 보면 무슨 행사를 하는데 3일만 한다는 것 같으면 그 민간업자한테 ‘나는 3일간 이런 이런 문구로 광고를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얼마를 받도록 하는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미관도 깨끗하고 광고효과도 있고,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광고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양산시 전체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는 게시판이 되어 있다고요. 단 사람이 달고 나면 끈은 놔두고 위의 것만 잘라가 버리니까 위에 또 겹쳐지고, 천안인가 어디에 가서 이 게시판보고 내가 물어봤는데 시에서 한꺼번에 설립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이런 돈 같으면 설립이 가능해요. 어느 광고업체를 불러 가지고 ‘너희가 세워가지고 너희가 광고해 주고 수수료를 너희가 받아가고 장소는 시가 제공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양산의 관문인 인터체인지 밑 사거리 같은 데는 전광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은 무슨 행사를 합니다. 장소는 어디’, 그 사람들이 글자만 넣어주면 며칠간 하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뜯어낼 필요도 없고, 계속 광고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게를 오픈하더라도 거기에 광고를 의뢰해 가지고 며칠하고 빠져버리면 되는데 도시과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나는 이것이 도시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몰랐는데 꼭 한번 짚어가지고 해 보고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4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었느냐 하면, 1개소당 약 2,000만원 소요되는 그 금액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제일 위쪽에 있는 광고판 하나만 자기가 사용하는 것으로 2년간 계약을 하고 2년 후에는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1개는 신도시 입구에 보면 슬라이드식으로 해 가지고 탁탁 판을 끼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민간인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오면 모양도 깔끔하고 그것을 2년 후에는 우리 시에서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과장이 전 직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뭔가 획기적인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 의회하고 같이 검토해 봅시다. 양산 미관상 너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것. 수익적 사업도 될 뿐만 아니라 광고하는 사람도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313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예방순찰활동 해 가지고 국내여비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5명이 6일씩 12달 같으면 360일을 출장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예방 때문에?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은 전혀 발생 안 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매일 한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무허가가 또 생깁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왜 생깁니까? 눈감고 다니나 활동하는 사람이?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그런데 위원님들, 경찰이 많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순찰을 한다고 해 가지고 불법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도둑놈은 3초면 가지고 가지만 건물은 아무리 동작 빠른 놈도 이틀은 걸려야 집 한 채 안 짓겠나 그지요. 그러면 하루는 놀아버리고 이틀에 한번 가도 짓는 것은 보겠다 그죠? 그런데 단속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5년 전에 지었고, 3년 전에 지었고 이렇거든.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이것 왜 이럴까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이 순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2월달 이후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만 그 사람들이, 제가 제일 나무란 부분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당신들이 눈뜨고 하루에 한번 씩 그렇게 나가는데 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느냐?” 제가 나무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자기가 도는 코스를 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사각지대들이 나타나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생각해서 1주일에 한번쯤이라도 그 사각지대는 다시 가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여비는 이렇다 하고, 그러면 12월달 이후 감시원들이 전부 시설로 돌아가 버리고 나면 우리 도시과 인원 가지고 이 업무는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걱정이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경이 있어 가지고 356일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녀도 무허가가 생기는데 365일 한번도 못 나가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경들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더라도 우리 과에 파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순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동료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린벨트 해제 관계에 대해 며칠 전에 보니까 20가구 이상 모여 사는 데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린벨트 내 10가구 이상 모여 사는 곳은 4층 이하 연립주택도 신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대폭 해제한다고 이렇게 나왔던데 이것이 이번에 할 조례 개정안하고 관계가 있겠는데계속심사로 해 놓기야 해 놓았습니다만이것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까지의 규칙이나 지침사항은 20가구로 한정을 했습니다. 20가구로 한정을 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안은 올해 1차적으로 이 상황에서 입안을 하고, 10가구 이상도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입법예고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시행되면 2차적으로 10가구 이상 되는, 우리 양산 같으면 3개 내지 4개 마을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을은 추가적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입법예고 해 놓았으니까 조례안을 계속심사로 해 놓고 1월 이후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입법예고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은 빠르면 내년 3월 늦으면 6월 정도에는 해제가 되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이 10가구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여기에는 1월부터 한다고 해 놨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내년 1월달부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지금은 같이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양정길위원장

내년 1월달부터 한다면 같이 해도 안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왜냐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는데 이것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구분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이어서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딴 위원들은 잘 모르지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송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던데요. 길이가 850m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이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고 이번에 사업구역을 내송마을로 정해 가지고 내송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장

내송에서 조금 지나 샛터마을 쪽으로 가는, 1077도로에서 올라가는 공사를 일부하고 있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다면 윗마을 올라가는, 옛날에 지하 파놓은 그 도로밖에는 이것이 적용되는 도로가 없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사업비는 도로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로에 곁들여 수도라든지 전체적으로, 5억을 거기에서 소화시키면 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도로가 굉장히 큰 도로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포장을 했지만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재포장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는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일단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에 우리 내송마을에서 가장 시급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도로과에서 다 하는데 이것은 왜 도시과에 1개만 딱 넣어놨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이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로포장을 해 달라고 하면 농로포장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이쪽에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그것도 지어주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내 도로 같은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주관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러니까 도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은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도로로 할 수 있고 수도를 할 수도 있고, 명목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말하자면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으니까 어떤 지원책으로서 도로라든지 회관이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마을이 한정된 것은 아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우리가 동면에 “내년 사업은 어디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보내니까 “내송으로 해 달라.”는 그런 그것이 와서,

양정길위원장

내송이 적정하지 않으면 외송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위치는 변동하기가 힘이 듭니다. 일단 내송마을 쪽으로 보고가 되어서 국비가 3억 5,000만원 내려온 부분이 되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도시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내송마을 진입로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이 내려오면 해당지역 위원들한테 먼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저는 참 아쉽습니다. 예산에 올려놓고 동네 의원이 질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상걸위원

그리고 도로 외에도 할 수 있다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비라고 포괄적으로 얹어놓으면 되는데 진입로확포장공사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혼란이 오거든요. 포괄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다음에 의논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이 정해진 것 같아요.

양정길위원장

특정 인사,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도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미리미리, 의원 뭐 하려고 뽑아놨습니까?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잘 돌아갈 것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315페이지에 양산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변경)용역비 있지요? 우리가 ’96년도에 2016년 장기도시계획을 안 했습니까? 1차 계획한 것이 ’96년부터 2006년도까지인가 되어 있고 2차 계획연도가 2001년도부터 2013년까지인가 이렇고 3차 이렇게 나누어진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이것은 또 뭡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폐합하는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상걸위원

그 이유로 다시 한다 이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2016년 계획안 이것은 무시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용역이 될 때까지는 유효기간을 두고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김상걸위원

전부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폐합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원동 배내골은 2000년 11월달에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이고 2002년 11월 18일부터 또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반경 4㎞로 되어 있지만 수변구역은 종으로 20㎞거든요.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지역에서는 특별한 규제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된다 말입니다. 이번 통합도시계획 안에 포함이 되면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생산지역, 관리지역, 보전지역 이렇게 계획지역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어디에 포함시킬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법령안만 있고 영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보존을 하겠다는 규칙들이 정해져야 세부적인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원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감안을 해서 조금 좋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도시과장님은 그 전에 수도과장님을 하셨지요? 그래 가지고 원동지역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은 책임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생산지역으로 묶는다든지 관리지역으로 묶으면 도시과장님은 원동 배내골 사람을 한번 더 죽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인데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물었는데 우리 신도시 내 공동구 문제 말입니다. 통지를 한번 보냈다고 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보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직 통지를 못 받았다고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토지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보낸 지가 제법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공동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거대한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다 보니까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자기들도 단시간 내에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이 길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정확하게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때 단장이 우리 의원협의회 때 와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 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보내 달라고 한 것이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그때 와 가지고 하겠다고 밝힌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겠다.”고 했으면 저도 잊어버리고 있겠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자꾸 가져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가급적 긍정적으로 일을 돌릴 수 안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되면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할 기회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아직 연락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 과장님에게 물어볼 테니까 왜 아직 대답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도시계획민원발급 도면보호대 및 보관함 제작구입이 있는데 도면보호대는 소모품이고 도면함은 있는데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도면이나 도곽이, 도시계획이 통합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의 분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전부 민원발급을 위한 그런 서류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김상걸위원

옛날에도 심의할 때 몇 번 올라온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것가지고 됩니까, 도시과장님? 예산담당주사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인원을 가지고 다 예산을 공동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 전체의 한도금액을 가지고 직원 숫자나 업무의 대외적인 시책의 진행이나 이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정하게 한다니까 좋은데 특히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서, 도시과 같은 데는 내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 통폐합작업이라든지 또 건설분야 같으면 대형프로젝트가 있는 그런 데 대해서는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약간 상향조정해 가지고 다른 부서보다, 우리 돈을 약간 투자 해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따오도록 로비라도, 다른 시군에는 10월달 되면 국회나 예산부처에 가서 삽니다. 시장님이나 각 국장들이 중앙부서에 매달려있다고, 우리가 100만원을 쓰고 몇 억을 더 따오면 우리 이익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산담당주사님, 똑같이 균등하게 주는 것도 좋겠지만 도시과 같으면 신도시 업무분야와 내년도 도시계획통합관계, 또 대형 프로젝트 사업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상향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314페이지에 별것은 아닙니다만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도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까? 대개 보니까 불법광고물이나 또 광고 자체가 지저분할 때는 읍면동에서 일용인부들이 나가서 전부 처리를 하더라고, 그런데 본청에서도 이렇게 인원이 필요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신고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외에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본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체에서는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딴 업무와 중복해서 이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일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쓸 수 있는 인원이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인원이 아니고 딴 데서 쓰고 인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순회를 하다보면 플래카드의 줄, 녹슨 철사라든지 이런 것이 막 휘감겨 있고 엉망이 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1달에 한번 정도라도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인부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볼 때는 본청에도 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100% 각 읍면동의 위임사항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원활하게 모든 정비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옥외광고물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리하고 있고, 신고사항들은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지 않는 것이 읍면에서 해야 할 이런 사항을 우리시에 가지고 오게 되면, 상당수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별책 2003년도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위원

2002년보다도 올해가 많이 줄었지요, 예산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팔아먹을 것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다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걸위원

저 뒤에 보면 16페이지 있지요? 이것이 여비부분입니다만 중도금을 아직 못 받은 데가 많습니까? 납부 독려한다고 해 놨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중도금은 연 4회 분할납부 하는데 아직도,

김상걸위원

미납된 데가 많습니까, 지금?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3년 분할납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약 27억 정도,

김상걸위원

중도금으로서 27억이 남았다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상걸위원

분양하는데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공사나 이런 곳에서 시행하는 일부분에서 분양을 알선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20만원으로 예상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작년에는 1,000만원 되어 있었죠?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올해 포상금 내용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올해 많습니다. 이것을 소개해 가지고 판 사람이,

김상걸위원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은 불용처리가 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300만원만 남고 700만원은 포상금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상걸위원

올해 예산에는 200만원만 하고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올해 것은 필지수가 총 9필지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상걸위원

내년도 예산은 200만원이고 올해는 7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상걸위원

민간인이 많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민간인, 공무원 다 해당이 됩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민간인 숫자가 적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민간인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소개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상걸위원

이 부분도 읍면동 이장회의 같은 때 소개를 해 가지고,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 한번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주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할 것이 없으면 도시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2)도로과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앉아서 답변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1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19페이지 도로점사용료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로 되어 있는데 대한 것을 빌려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변차선 만들고 한 그런 것?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만약에 주유소라든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고 일반택지 같으면 차량 진출입만 가능하도록 인도 보도 점령하는 이런 것도,

김일권위원

그러면 보통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예측되기가 어렵겠다 그죠? 어디에 허가가 나가지고 공사를 할지 모르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추정은 상당히 어렵고, 평균 1년에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잡아도 연말되면, 이 공사부분은 하나도 안 잡았을 것이니까 조금 올라가겠다 그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점사용하는 사람이 한 몇 명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190건 정도 1년에.

양정길위원장

보충질의 하나합시다. 도로점사용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점용과 사용을 도로법에서는 특별히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점용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점사용료로 법상 명시가 되어 있고 법률용어가 되어서 점사용료로, 점용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26페이지, 35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에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이 구간은 운동장 신기교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산막교량까지입니다.

김상걸위원

양여금 내려온 것이네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양여금.

김일권위원

롯데제과 정문까지로 보면 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아닙니다. 롯데제과 다리까지입니다. 다리는 저희들이 놓고 다리 그 앞에까지는 고속도로에서 IC 옮기면서 확장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서부터라고 그랬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신양주아파트 있는 여기에서 일부 확보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산막 들어가는 공단입구, 산막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롯데제과 건너기 전에. 그 교량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왕복 몇 차선이나 됩니까? 6차선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현재 6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인도 5m씩,

나동연위원

이렇게 하면 보상금이 꽤 많이 안 들어 안 갑니까? 보상 아직 안되었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60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600억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단 들어가는 사거리 부분에 지하차도를 계획했습니다만 IC가 올라가 버리면 당분간 지하차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하차도가 빠지면 200억 정도,

김일권위원

지장물 보상이 별로 없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옛날에 구획정리한 부분이 있고 서쪽 편으로는 대부분 도시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공장들이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하고 수목 같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조경수 같은 것이 많이 심어져 있고,

나동연위원

언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이것은 양여금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양여금이 30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3년 정도 봐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공사할 때 600억인데,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600억인데 지하차도만 안 들어가면 한 400억 정도로 마무리 안되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넣은 것이 얼마쯤 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지금 들어간 것이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까지 해 가지고 예산에 33억이 들어갔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앞의 지하차도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은 이 금액에 안 들어가겠네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것은 제외됩니다.

김일권위원

317페이지 시설비에 어곡도시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합해 14억 가지고 올해 하실 계획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몇 m까지 올라가집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14억 가지고는 화룡 앞 교량 정도, 3·400m 정도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토지보상금도 다 들어가 있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일권위원

토지보상금을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전부 공업지역입니다.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제법 될 것인데 화룡 교량까지 가는데 이 금액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보상이야 감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저기 하루 교통량이 1만 2,000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양여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길이를 그 정도밖에 못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우리 도로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용선마을까지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도시계획을 전부 공업지역을 풀어 가지고 큰 공장 다 지어놓고 도로는 옛날의 군사작전도로 가지고 다니라고 하니까 양산 나오는 시간이 1시간 20분씩 걸립니다. 어곡초등학교에서 양산읍까지 나오는 시간이, 사업량이 너무 적다 싶어도 이 부분은 양여금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꼭 신경을 써가지고 추경에라도 더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비보조를 받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울러 그 밑의 그것도 같이 한번,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40억 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35호 국도는 이 40억 가지고는 보상도,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40억 가지고는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실제로 작업되는 부분은 없다 그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보상만 되어 버리면, 시공 자체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보상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엄청 원활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기간도 짧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우선해 놓고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입니까? 신기주공아파트 옆으로 해 놓은 것은 이 도로 때문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비어있지요? 그것은 인도할 부분입니다. 차선도 일부 늘어나고, 그것은 아파트 지으면서 도시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담장을 안으로 내려쳤기 때문에 국도 도로부지입니다.

나동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해 나가면서 맞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닙니까? 보상한다고 세월 보내 버리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문제는 국도구간에는 교량이 신기교하고 산막교하고 교량이 2개 있습니다. 8·90% 정도 수용이 되고 일단 교량만 해 버리면 일반 평면도로는 몇 달하면 됩니다. 신기교도 연초에 못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도체를 유치하기 때문에 벌려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운동장 주위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환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40억 가지고 보상밖에 안 된다 그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보상비밖에 안됩니다. 다문 몇 억이라도 남으면 공사 발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도로과장님, 318페이지에 새신아파트 진입도로 있지요? 거기는 아파트말고 마을이름은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밑에는 장백이고 위에는 새신이고 소남마을에 속합니다, 마을자체는.

김상걸위원

원래는 아파트를 허가 내주면 도로는 아파트 자체에서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 이름을 안 붙이고 새신아파트 진입도로하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어요. 아파트 진입도로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내어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가능하면 마을이름을 붙여주어야지 잘못하면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아파트를 허가낼 때 미리 도로를 안 내어 우리가 도시계획을 도로를 내어주고,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이것은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름을 붙이는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이번 수해복구사업비 내려온 것을 보면 무슨 농장입구 이러니까 이것을 개인 것으로 보고 위에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좁은 소견에 위치 좀 수월하게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김상걸위원

위치는 수월하게 알아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새신아파트 진입하는데 도로 내주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앞으로 명칭 붙이는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320페이지에 신평도시계획도로가 있지요? 개설하는데 보상비입니까? 사업비는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신평도시계획도로요?

김상걸위원

예.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김상걸위원

320페이지입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보상비입니다.

김상걸위원

전부 보상비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김상걸위원

시설 공사비는 없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신평도시계획도로 세 군데는 전부다 보상비입니다.

김상걸위원

세 군데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김상걸위원

보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우

지관우도로행정담당주사

소 2-20호는 2001년도에 했는데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지장물 감정은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호선은, 20호선하고 2-27호선은 지장물이 지금 보상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장물만 보상이 안되고?

관우

지관우도로행정담당주사

예, 21호하고 23호는 전체 토지하고 감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21호선하고 23호선은 감정에 들어가야 되고 20호선은 일부 보상이 되었고 지장물은 보상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도로개설은 언제까지 됩니까? 몇 년 걸립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이것은 보상만 되면, 공사비 자체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이 돈만 하면 보상은 다 끝나집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20호는 이 돈 가지고 다 끝을 낼 작정입니다. 21호선은 4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고, 23호선은 올해 예산 가지고 전부 끝낼 예정입니다.

김상걸위원

319페이지의 우회도로는요, 중 1-6호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우회도로도 14억만 들어가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마치는 것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보상 완료되었습니까, 이것도?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일부 보상 남아 있습니다. 통도사 땅하고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도로가 도시과에서 빠져버렸네요. 도시과는 할 게 없어요, 보니까. 도로과 예산이 더 많네요.

김일권위원

총괄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립시다 지금 도로과를 놓고 보니까 전 위원님들이 전부 다 궁금해 합니다. 이것이 어느 것인가를 전부 몰라요. 이것 질의 하나도 안 해도 될 사항을 우리 도시도로담당하는 주사님이 예산서 올릴 때 이 정도 자료는 의원님들한테 한번쯤,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이런 것이라는 정도는 한번쯤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가 여기에서 위치도 안 물어볼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금액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 위치가 어디인지 전부 물어봐야 됩니다. 321페이지 어곡 세목 도시계획도로는 이것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세목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어곡공단에서,

김일권위원

터널 뚫어 나오는 그것 연결시키는 것이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이 감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못 물어보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더라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호

안기호도시도로담당주사

읍면동멸로 도면을 만들겠습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동장님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어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계획서에 보면 개설보상비가 있고 개설공사가 있는데 개설공사하는 것은 공사하는 비용이고 개설보상비는 보상비고 그렇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공사 해 놓은데 보상비 포함된 것이 많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있는 것도 있고 보상비 해 놓은 것은 순전히 보상비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별도로 한번 받도록, 이 부분을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물으려고 하면 시간이 시간 너무 걸릴 것이니까 별도로 받는 이런 쪽으로,

양정길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별도로 이것을 의원실에 가지고 오든지 해서 한번 설명을?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농촌도로는 김영기 주사님이 하고 동지역에는 우리 안 주사님이 하시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읍면동, 주거지역, 공업지역,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도로,

박종국위원

도시계획도로만 안주사님이 하시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지금은 우리 시 전체가 도시지역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만 옛날 군도하는 것, 농어촌도로 하는 이런 외곽지역도로는 농어촌도로로 보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읍지역이라도 도시계획도로 가로망이 그인 데는 도로과에서 하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가로등전기요금 이것 산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산을 잡을 때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추정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일단 한전에서 고지되는 것을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계량기가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전부 가로등,

박종국위원

배전판이 붙어있어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20기동대에서 빠뜨려버렸는데 보안등은 모르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보안등은 기동대에서 고장나면 수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것도 요금관계는 똑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요금을 주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 도로과에 예초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지금 8대입니다.

김일권위원

앞으로 더 살 계획이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날이 계속 부러지고 이러기 때문에 수시로 날 교체,

김일권위원

날은 구입하는데 예초기 자체를 더 살 계획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노후된 것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더 사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김말곤 주사님이 담당합니까, 예초기 이것은?

말곤

김말곤도로보수담당주사

예, 도로보수담당주사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니까 5대가 더 있는데 그러면 전부 13대가 된다 그죠?

말곤

김말곤도로보수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13대에 대해서 날 구입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것이라서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입은 8대에 대한 부속품만 구입을 하는데 올해 5대 더 사는 것은 날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은 살 때 같이 구입이 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이것 5대 살 때 날 예비용도 거기에 끼여 있네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응급복구재난방지용으로 모래를 구입한다 아닙니까? ㎥당 1만원씩 구입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료 428페이지. ㎥당 1만원씩 구입을 해 가지고 재난방지용으로 쓰겠다 하는데 이 모래는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이것은 사고가 생기든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구입해 가지고 씁니다.

김일권위원

그때 모래를 구할 데가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호포 모래장에서,

김일권위원

수해 담을 때 되면 모래장 작업 안 해 버리는데 모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저 작업을 못할 정도되면,

김일권위원

그럴 때 모래가 필요하거든, 과장님. 그래서 적당한 자리에 야적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안 들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 보면 양산천준설사업인가 하고 있는데 모래 떠 가지고 우리 돈 주고 갖다 내버립니다. 신도시 같은 데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운반비는 우리가 주거든요, 시 예산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버리는데 이런 것 과별로 업무협의가 되어 적당한 부지에 쌓아 놓으면 이런 예산 안 들여도 되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야적하려고 하면 위치가, 도시화가 되니까,

김일권위원

귀찮으니까 안한다 그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저것이 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박종국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준설할 때 모래 좋은 모래, 도림건설하고 팔아 가지고 많이 챙겨 먹었다고 합디다. 알고 계십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선별을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보니까 롯데제과 밑에 그것 팔아먹으려고 딱 모아놨던데?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좌삼부대에 군사용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그것말고 좋은 모래 팔았다고 내가 트럭기사에게 이야기 들어 놨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그것 모르겠어요.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하이소. 내가 다 듣고 있는데, 담당주사도 여기에 있네. 김영기 주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판 영수증을 복사해 가지고 갖다 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425페이지, 수로원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수로원 12명이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전에는 학자금도 나가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가는 것으로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말곤

김말곤도로보수담당주사

담당주사 김말곤입니다. 학자금 이런 것은 일용직에 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고 올해는 현장에서 뛰고 하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작년보다도 10시간 정도 더 올릴 뿐이지,

나동연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있느냐?’고 지적하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고용창출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하는 분들에 대한 복리후생관계도 어느 수준까지는 맞추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 복리후생비까지 전부다 합해봐야 100만원 남짓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길에서 위험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위험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위험수당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짜고 싶어 가지고 짜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침이 정해져 가지고, 예산담당주사님도 와 계십니다만 틀에 박힌 것을 짜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다른 쪽은 복리후생 관계를 보니까 많이 나가던데, 모르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어떤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밑바닥에서 어렵게 일을 하는 분인데 너무 힘이 없다보니까 자꾸 밀려 가지고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전혀 혜택도 못 받고, 지금은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도 잘되어 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이러는데, 기초생활대상자들도 이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수혜도 못 받고 이러는데 이것 좀 후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것 제가 듣기로 자기네들 돈을 내어 가지고 점심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권도 안주지요?

말곤

김말곤도로보수담당주사

그래 가지고 올해는 급량비를 계상해 가지고 넣어놨습니다, 720만원. 그리고 각종 수당을 6가지,

나동연위원

급량비는 사실 월정급여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느 실과 없이 다 그렇는데, 이것 하다 못해 식대라도 어떻게 지급을 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낮에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시청에서 밥 먹을 때 식권 그것조차도 안주는 모양이던데, 안 주고 있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이 밑에 급량비, 1달에 10인분 정도 저희들이, 이것도 없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이해설득을 시켜 가지고, 급량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액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힘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 챙겨주십시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전체 가로등은 어느 담당에서 만집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한 4,000여개 됩니다만,

김일권위원

아니,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도로보수담당주사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김말곤 주사의 부서에서 합니까?

말곤

김말곤도로보수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가로등 공사 이런 것은 전부다?

말곤

김말곤도로보수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경계석을 놓을 때 도로마다 시공방법이 다 다릅니까, 거의 똑같지요?

기호

안기호도시도로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시공방법의 도면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경계석 설치도면?

김일권위원

예. 어떤 어떤 공정으로 놓는다 하는 것을,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주남～당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여금 받아서 설계에서 예산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까? 시비를 1억 2,000만원을 보태도록 해 놨어요. 이것이 농업진흥공사 양여금이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농어촌도로는 농업진흥공사하고는 관계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양여금 산정하는 부분에서 도로부분, 농어촌도로 부분입니다.

이부건위원

양여금을 받은 것으로 부족해서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비가 농어촌도로는 ㎞당 7억 정도 잡혀 가지고 오는데 우리 관내는 땅값도 비싸고 지형적으로 산을 넘어가다 보면 암석을 많이 깨고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양여금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여유 있게 양여금을 받아오셔야 되는데, 이것 총공사비가 28억 얼마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제가 있을 때 이것을 시작했는데 부족해서 시비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양여금사업은 양여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다가 모자라면 시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희석됩니다. 이것이 우리 웅상지역이지만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양여금으로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우리 가용재원도 부족한데 하다가 모자란다고 시비를 넣어가지고 마무리공사하면 결국, 이것은 부서장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말고도 양여금사업을 보니까 우리 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도로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이 부분도 과장님이 명심을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가서 내가 과장님에게 이야기하면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되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부건위원

예.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양여금사업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당 금액이 딱 정해져 버립니다. ㎞당 8억이면 8억, 농어촌도로 같은 7억 3,200만원, 현재 농어촌도로는 7억 3,200만원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7억 3,200만원으로 ㎞당 보상을 하고 공사를 다해야 하는데 함양, 산청처럼 땅값도 싸고 민원이 적은 데는 가능하지만 양산같이 도시화되고 발전추세에 있는 이런 곳은 지가도 비싸고 모든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비를 가지고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전국적으로 ㎞당 단가를 올려주려고 하니까 들어오는 세금은 정해져 있는데,

이부건위원

지역의 구분 없이 무조건 ㎞당 얼마씩 그렇게 산정이 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농어촌도로 같으면 ㎞당 7억 3,200만원에 양여금 60%, 시군비 40% 이렇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데는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공사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의논이 되면 공사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눈에 크게 보이지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는 양여금사업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7억이 내려오면, 우리 양산 같은 데는 땅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도로가 꼭 필요한 곳이라도 ‘양여금은 국고보조니까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사업을 시작하면 시비가 엄청 들어가니까 고려를 상당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국위원

469페이지 다방～옥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양산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이것 원금은 얼마고 상환은 얼마나 해 주었고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다방 삼거리와 우회도로 이것 5～6년에 걸쳐 공사하면서 232억 정도 빌려 썼습니다.

박종국위원

우회도로까지 합쳐 가지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합쳐 가지고 그런데 170억 정도 갚고 현재 남은 게 26억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종국위원

26억 넘는데요? 232억에서 170억 상환했다면서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232억에서 170억은 기이 상환되었습니다. 올해도 35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되고,

박종국위원

올해 24억인데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2002년도까지, 2001년까지 170억 상환했고, 올해 35억 상환을 할 것이고 그러면 2003년도에는 26억 남짓 정도 있으면 전부 끝이 납니다.

박종국위원

2003년도에 24억 갚아버리면 없잖아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24억 갚아버리면 끝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2003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예산도 다 확보되었고,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696페이지 697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022호 지방도하는 것 있지요, 696페이지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이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할 공사인데 화제 안 있습니까? 화제 교량이 놓아져 있고 양쪽으로 길이 낮아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지방도 자체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통행이 불가능해 가지고 그 도로 자체를 전부 들어올릴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사업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도로가 파손된 것은 아니지만 개량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복구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물금에서 화제로 넘어가는데 굴곡 도로를 펴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은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도로사업소에 포괄적으로 굴곡개량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올해 한 군데 정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도로사업소라 하는 것은 도 도로사업소를 이야기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도 도로사업소에서 지금 굴곡도로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착공해 가지고 편다는 그런 말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하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 되어 가지고,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은 단지 도로 올리는 것이네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명시이월에 보면 농어촌도로관리 일동 202호 농어촌도로는 어디에 위치하는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일동아파트 짓는데 옹벽부분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일동?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일동아파트 뒤쪽으로 옛날 구획정리하면서 길 내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길 바로 뒤에 한전 철탑도 있는데 지난번 수해 때 비탈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철탑이 자체가 지금 조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강하고, 또 그 옆에 샛길이 있는데 옹벽이 부분적으로 금이 가고 밀려 나갔습니다. 그 부분 개수해 가지고 뜯어내고 새로 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일동 밑에 도시계획도로하는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사업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양산시에서 올해 새로 한다는 것하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무너진다고 수해 때 보고하고 쫓아가고 한 그것 말이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물어봅시다. 431페이지에 보면 동면 영천마을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20개나 해 놨는데 기존마을은 가로등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새로된 도로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새로 된 도로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존 도로부분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보안등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제어도 하고 정상적인 가로등으로,

양정길위원장

보안등과 가로등의 개념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보안등은 현재 골목이라든지 으슥한 데 하는 것으로 전봇대에 개별스위치가 다 붙어 있습니다. 개별로 끄고 켜도록 되어 있고 가로등은 체계적으로 도로변에 일률적으로 설치를,

양정길위원장

기둥을 세워서?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일괄 점등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기존마을에 새로 20개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할 곳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영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우정밀 쪽으로 빠지는 길이 한쪽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가로등이.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고 기존 마을부분도 조금 보완하고,

양정길위원장

나는 많이 달면 좋은데 너무 많이 다니까 주위의 밭에 농작물이 안되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은 많이 못 달고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달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리고 금산에 구획정리지구가 아주 광활하게 되어 가지고 우범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시설을 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수차 있었고 어제 도시과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도 몇 번 들어오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만 보안등 설치가 가능한지,

양정길위원장

구획정리지구니까 다 해야 되는데 당장 못하면 보안등이라도 요청해서 달든지 해야지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는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국 도로과 소관의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식사를 하기 위한 식사시간 겸 정회를 선포합니다. (3)교통행정과소관

12시 1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박종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답변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분 20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최병민 계장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동하입니다. 교통시설계장 박정일 계장입니다. 제일 고생이 많은 차량등록담당 주원회 계장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20페이지～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부분 441페이지 넘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33페이지에 버스업계지원금 이것이 추경때에 2억 4,900인가 해서 승인 안된 것,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산추경때에 또 올라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결산추경때에 올라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가 2,000만원 늘어나는 것인지?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침에 따라서 도비지원하고 해서, 도비 50% 시비 50%,

나동연위원

2002년도 보조금 중에서 전에 심사를 할 때도 시내버스 관계에서, 세출에서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시내버스 관계가 양산시하고 연계되는 부분 때문에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삭감된 것이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세출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부산업체하고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1차적으로 취합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부산시하고 같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다행인데 안 되었을 경우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 노선에서 더 양보를 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업체가 부산으로 더 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버스가 오도록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정보조를 해 준다든지 차량교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부산버스가 양산지역에 와서 수입되는 만큼 관내업체에 손실이 되니까 보전책에 대해서 우리시하고 우리 관내업체들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좋을 것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기에서,

나동연위원

이것은 적자노선 부분에 대한 보전금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이지요, 오지노선에 대한 보전금하고 틀리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에 대해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공영버스 지원해 주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를테면 그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 기존노선 부분에 대해서 양산버스가만약입니다.부산까지 들어가는 부분, 여러 가지 노선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잘 안 되고 회사들이 많은데, 대신에 부산버스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의 그것에 의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규정상에는 해당업체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고,

나동연위원

합의가 안되었을 때는 안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도록, 행정행위가 무효화 된다고,

나동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 전에 예를 들면 부산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고, 시내버스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었을 시에 양산버스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자라고, 여러 가지 판단기준에 의해서 적자가 났을 때는 이런 형태에서 보전만 해 주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전해 주는 방법론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부산 시내버스에서 10억을 요구했을 때, 우리 관내 업체에서 영원히 10억을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양산시민이 50만이 넘어섰을 경우에, 그 손실금이 충당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상당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안해 주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협의를요?

나동연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안해 주었을 때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보전책을 안해 준다고 하면 합의가 전혀 어렵지요. 예를 들자면 자기 사업구역을 남한테 뺏기는 것인데 무작정 뺏길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다행으로 우리가 부산에 10㎞ 가고 부산에서 10㎞ 오고 이런 식으로 원만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되기는 예산상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동연위원

세출부분에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나올지 몰라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전을 해 준다고 했는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방법이 모아지면, (박종국 위원장대리, 양정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441은 넘어갑시다.

양정길위원장

441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42, 443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전에도 거론된 부분이지만 유류대보조금이 25억이나 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25억은 2002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 11억 5,300만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현재 10, 11, 12월달까지 다 주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2년 8월까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9월까지, 11억 5,000만원이 지급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지급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지?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영업용에 관련되는 택시인 일반택시, 개인택시, 개별 용당 화물 거기에 따른 유류사용액에 대한 일정사용액, 즉 말해서 2002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유류사용 경유 ℓ당 58원을 지원 했습니다. 먼저 사용을 하면 지원이 먼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따지고 보면 개인사업인데,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시민으로 봤을 때 한 마디로 화물운송사업을 한다든지, 운송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말고는 개인사업이라고 봐지는데, 1억 2억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라서, 지원을 안해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류대가 올라가면 어제같은 경우는 요금을 인상해 주어야 됩니다. 요금을 인상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키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보조를 하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결론적으로 기름값이 오르다 보면 부득이 시민에게 버스이용료나 화물운송이용료를 인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마라, 그 대신에 인상된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한다 이런 경우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인상폭도 매년마다 유류대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또 차비 올리고 화물운송비 올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침입니다. 지급기준이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똑같습니다. 일정금액을, 즉 말해서 LPG같은 경우는 64원, 경유는 55원 7전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하게 사용량에 지급을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전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운수업계유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경유나 LPG값을 앞으로 2006년도까지, 경유같은 경우에는 휘발유의 75% 그 다음에 LPG 같은 경우는 60% 선까지 끌어 올릴 계획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류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올리면 안되니까 단계적으로 유류세를 올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류대를 올린다는 자체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유류세를 인상을 많이 해 가지고 휘발유나 경유나 LPG값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면 사업용 그것을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관내에 지금 유류보조금을 받는 대상 차는 버스 중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그 다음에 택시는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은 일반, 개별, 용달 이렇게 전체 3,900대 됩니다. 근 4,000대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방세 중에서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주행세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세를 거두어 들인 대수인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신이 없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기름을 팔면서 울산시에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금년도에는 우리시에 25억원을 확보해라, 그렇게 해서 금년에 25억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회추경까지는 18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 7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순수한 목적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회추경에 18억이고 결산추경에 7억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100%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네요?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25억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25억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확보가 다 안 되었거든요. 확보가 다 안되어서 내년도 2003년도분 얼마를 확보를 하라고 하는 것이 도로부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2002년도 예산분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 자체가 정부에서 상위법에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은 줘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느냐 하면 운수업체에서 좀 기름을 싸게 사야 되는데 일반자가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하고 구분을 못하니까 기름을 팔 때에는 같이 팔아놓고, 싸게 팔아야 될 것을 다 받아놓고 나중에 내준다, 되돌려준다 라고 해석하면 쉽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444페이지, 세입부분 다루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과장님, 의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산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면 결국 실력행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거지같은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하여튼 회사가 삼신버스라고 하는 회사도 그렇고, 늘푸른교통도 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부산에서 하고 있는 그 노선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또 실제 다른 지역도 부산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에는 그 시내버스가 다 가고 있습니다. 굳이 어떤 논리로 교통행정과하고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것은 아닌데 우리시에서 결국 시내버스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시내버스가 계속 수십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안되니까 이 예산을 지금 업계가 재정지원금을 안주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굴복할 수 밖에 없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이야기가 안 되고,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논리를 가지고 상위법하고 어떠고 하는데, 교통운송법이니 뭐니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 내에는 그것을 해 주어야 한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법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양산의 시내버스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을 안 줌으로 해서 결국 자기들하고 협상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삭감될 것입니다. 2002년도 추경 올라오는 것도 결국 삭감될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맨날 그 사람들하고 입씨름해 봐야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하니 그렇게 해서라도 시내버스를 양산에 끌고 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장님한테 공이 넘어가게 되는데 시내버스 끌고 오십시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결산추경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삭감을 합니다. 1회추경 안에라도 들어오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삭감을 해서 의회에서 가지고 있겠습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국비는 올려주셔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시비는 우리가 깎을 것입니다. 어차피 1회추경까지 집행을 안할 것 아닙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안까지 버스넣으면 시비 2억 800만원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들어온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세부계획에서 협조를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못합니다. 시비는 삭감합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국비 2억 6,800만원 주고 시비 2억 6,800만원 나중에 주어도 됩니다. 어차피 1회추경때까지는 집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시비 안 주면 국비 집행 못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산추경에 올라온 그것까지,

박종국위원

그것은 들어오기로 합의만 하면 우리가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산추경에,

나동연위원

준다고 해서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양정길 위원님하고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대원칙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원칙만 합의한 것이지,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결산추경 2억 1,700만원 주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답답하면 하겠지, 돈 안 주면.

박종국위원

자기들도 연장운행을 하기로 합의했다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내부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없는데 박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나동연위원

박종국 위원이 시내버스 끌고 올 자신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2002년도 분은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또 말을 안 들으면 2003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실제로 세원에는 부산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적자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고 세원도 살리고 부산 시내버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지 세원까지 죽이면 안 되거든요. 내가 책임질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시요.

양정길위원장

교통지도분야, 445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희복

양희복위원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작년도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당초예산에 10억이 되어 있었고 1회추경에 8억이 되어서 1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2003년도는 27억이나, 금액이 더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중앙에서부터 예산확보하라는 금액이 2002년도에 25억이고 2003년도에는 얼마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안되었거든요.

희복

양희복위원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2003년도에는 2002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급식비라든지 여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부분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양산시 세입부분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94억 5,000만원을 우리가 세외수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례하면 급량비라든지 여비 부분에 실제적으로,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세무과 같은 데는 세입을 거기에서,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노력에 의한 과세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비를 100원을 주면 나가서 200원을 벌어오는 곳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중기

서중기위원

타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도로과라든지 늘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도로측량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교통행정과가 더 적게 나갈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남의 과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로과같은 경우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을 하게 되면 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대비가, 그만큼 급량비라든지 여비를 쓸 수 있는 돈이 그 사업에 따라서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급식비가 1,000만원이 조금 넘고 여비가 2,480만원이고 도합 3,400몇 십만원 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다른 부서보다는 밖에 나가는 출장비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현장근무 아닙니까? 현장근무인데 교통지도계 같은 경우는 노상 나가서 차량단속도 해야 되고 시설계도 역시 매일 나가서 시설점검을 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 욕심으로는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적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중기

서중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453페이지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설물설치해서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올 사업에는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설물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있었는가요?

정일

박정일교통시설담당주사

올해도 3개가 있었습니다. 삼성초등학교하고 어곡초등학교하고 용산초등학교해서 3군데에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서 경찰서로 넘어와서,

나동연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인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없는 것이 새로 올라와서 어떤 것인지 해서, 어떤 부분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지정시설물 설치가 뭡니까?

정일

박정일교통시설담당주사

100m 전에 표시를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하는 표지판하고 가로변에 차가 과속을 못하게, 그 다음에 보도라든지 그런 데에,

나동연위원

2003년도에는 어디에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나온 데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웅상에 벽동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나동연위원

삼성초등학교는 아까 계장님이 했다고,

정일

박정일교통시설담당주사

했는데 보도를 안했기 때문에 도로 경계석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해야 되는데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학교 앞에 하긴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하면서 800만원, 올해도?

정일

박정일교통시설담당주사

본래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9,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맞아서,

나동연위원

학교 앞에는 잘 해야 되는데, 잘해서 해 주십시요.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웅상에 상북초등학교,

나동연위원

그 밑에 반사경 설치해서 작년에는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모양이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이, 요청 들어온 데가 북정동 …(청취불능)…교리 창조아파트, 산막공단 주변에 5군데, 주진 웅상에 …(청취불능)…1군데하고 상북에 좌삼마을 일대에 3군데해서, 그것이 수시로 요청이 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잘 하셨고 그 밑에 노면표지벽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중앙선에 보면 그냥 땅바닥에 네모로 해서,

나동연위원

야광등 그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위로 세운 것은 탄력봉이고 밑에 한 것은 표지벽이고,

나동연위원

어떤 것은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이 있던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그것은 작년도 예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452페이지에 제어기부품교환 및 보수해 놓았는데 작년도 예산에 1개당 30만원이 작년도에 55개를 예산편성을 했고 올해는 30개인데 30만원짜리가 50% 인상이 되어서 45만원이 되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작년 예산이 적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올해는 현실에 맞춘다고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차액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사경 파손교체해서 10군데가 들어왔는데, 새로하는데 60만원밖에 안 하는데 교체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반사경 설치요?

나동연위원

예, 경 그것만 바꾸는데는 그 정도이면 얼마 차이 안 나는 모양이지요, 새로하는 것하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가격은 위에 동그란 그것이 더 비쌉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동그란 유리가 비싸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애들이 돌을 던져서,

나동연위원

온데 다 찍혀서 곰보딱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놓았더라구요. 시에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승강대에 가보세요 스티커를 엄청 붙여서 너무 지저분합니다.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공공근로를 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시켜 본들 수박 겉 ?C기 식으로, 요새는 풀이 좋아 놓으니까 긁어도 잘 안 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 데는 약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아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아시안게임한 것을 전부 다 철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가니까 또,

양정길위원장

알아보세요. 녹아버립니다.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비로 2003년도 6억 9,000만원, 한 7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가, 지금 이 계약같으면 수의계약이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거의 가 수의계약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합니까? 양산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양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나동연위원

몇 군데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3군데하고 있습니다. 5군데입니다.

나동연위원

5군데는 신호등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신호등이 2군데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나동연위원

이번에도 업체는 그대로 정해져 있는 업체겠네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경쟁업체는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경쟁업체는 없습니다. 품셈가격대로 단가가 책정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그분들이 짜증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 한 기가 웅상에 부러졌으면 그것을 자기들이 고치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업체에서 얼핏 지나가는 이야기로 시에서 업체들하고 사이에 좀 3군데로 해서 좀 갈라주는, 그 외에도 업체가 몇 군데 더 있다고 보는데, 일반시설하는 업체들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업체쪽에서 그런 소리들은 가능하면 공무원들의 신뢰도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는 업체선정에 관여를 못합니다. 설계대로 회계과에서 일괄계약을 합니다. 전부 다 계약은 용도계에서,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모르는 것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알기 쉽게 대답을 해 주세요. 신호기는 일반 신호등 맞지요,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설물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시설담당주사

이것은 각종 지시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인데 보면 100m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 그 다음에,

중기

서중기위원

삼각형이고 동그란 것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사이키 이것은 뭡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 동굴동굴하게 빤짝빤짝해서 공사중이라고 써져 있는 것,

중기

서중기위원

공사할 때 경고판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시설담당주사

경찰차에 빤짝빤짝하는 그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공사하는데 표시하는 그런 것입니까? 중간에 커브 길에 가면 있는 그런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시설담당주사

그러니까 경찰서에 보면 차에 붙어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밑에 갈매기표지판은 뭡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방향표시해 놓은 것,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노면표시경은?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중앙차선 표시해 놓은 탄력봉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물은 네모짜리 박아놓은 그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은 탄력봉이고, 표지봉이 뭐라고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동면에 보면 구 도로 포장 새로하고 저녁에 가면 중앙차선에 빤짝빤짝 네모로 해서 박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박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교통안전표지판(내민식) 이것은 뭡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바로 세워놓은 표시판이 있는가 하면 옆으로 이런 식으로 내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차선이 잘 보이라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놓았다고 해서 내민식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위에 탄력봉 설치가 있는데 탄력봉 하나가 10만원이더라구요.

정일

박정일교통시설담당주사

탄력봉 1개 정부단가가 7만 8,000원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봉 하나가요, 플라스틱이 왜 그렇게 비쌉니까?

정일

박정일교통시설담당주사

그리고 설치비하고 해서 10만원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쫙 있는 것, 그러면 돈이 많겠네요?

정일

박정일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주문해 봐야 몇 천원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이?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차선재도색(융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덮어 씌운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밑에 보면 페인트 도색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에 도색할 때는 굴착식해 가지고 그것을 다 같은 페인트 식이지만 녹여서 죽 까는 차선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중앙선 노란 좀 두꺼운 것 같은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아까 나동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계약문제를 얼마까지 입찰을 하고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1억까지입니다. 7,700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회계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이 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입찰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7,700만원까지는 의무규정인데 그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입찰도 되는데 편리상 3,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3,000만원 이하가 많아서 이것은 ‘니 하나 해라 내 하나 하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단 2,000만원 짜리 똑같은 모델이라도 입찰을 넣어봐라고 해서 제일 싼 것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경우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계과에서 일괄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현재 하는 것을 보니까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예산만 여기에서 세웠지 계약은 회계과에서 전부 다, 공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르네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용도계에서 다 하네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계약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런 업자하고 계약을 체결 했으니까 사업지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다 되고 나면 준공검사 처리하고 나면,

희복

양희복위원

제 생각은 교통행정과와는 계약관계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아무리 2,000만원짜리라도 개요를 명시하고 이 모델은 어떤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니까 견적을 넣으세요. 해서 입찰이 아니라 이렇게 넣어서 거기에서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시설같으면 싼 것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이 줄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밑에 보면 투광기 설치횡단보도가 있는데 투광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비추기 위해서 위에서 전기 달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잘 보이도록.

양정길위원장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삼각형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있는 그것이 이름이 뭡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잔여시간표시제해 가지고 보통 신호가 있으면 몇 초가 남았는지 궁금한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위에서 착착 내려와서,

양정길위원장

우리 관내에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시설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비쌉니까?

정일

박정일교통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없고 신도시하면서 그것은 시간이 안맞다고 해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왜 못하게 하는가요?

정일

박정일교통시설담당주사

검증이 안되어서 교통안전 그것은 전부 다 경찰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맞다,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맞다,

양정길위원장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편리하더라구요. 왜냐 하면 불이 깜박깜박 하니까 그것은 한 눈에 봐도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안 건너가는 것은 안 건너가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신호기라고 보고 있는데,

정일

박정일교통시설담당주사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사고가 나고 하는데 검증이 안 되어서 경찰청에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시민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편리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위에 보면 신호기 신설이 2기가 있는데 어디에 신설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안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평산 농협 앞에 사거리, 웅상초등학교 앞에 하고 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1대에 상당히 비싼데 3,000만원이면,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제어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네모박스 안에 있는 것이.

양정길위원장

동면 계곡 입구 들어가는 거기에 신호기를 설치하려고 경찰하고 다 같이 왔다 갔는데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차선을 늘리느냐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거기에서 관리를 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문을 보내긴 보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라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가능하다는 회시가 오면서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보냈습니다.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온 것이 현재 시점에서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어렵다고 미뤄 둘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미뤄 놓는 것이 경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 보내고 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정길위원장

독촉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기 설치하는데 3,000만원 든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싼데, 저번에 우리 소각로 때문에 견학을 갔는데 동경은 세계에서도 큰 도시에 해당이 되는데 동경에 가보니까 일본에 중요 큰 도시를 다 신호기 설치한 것이 크게 대조적이더라구요. 신호기 하나 달면 쇠 파이프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큰 도시인데도 신호기를 그렇게 안 했고 신호등을 작은 파이프로 해서 세트가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붙이는 것은 볼트만 조절하면, 작은 파이프로 이렇게 해서 기존시설물에, 전봇대면 전봇대 기존되어 있는 것에 부착하는 식으로 해서 경비가 굉장히 절감되겠더라구요. 큰 동경에도 그렇게 시설을 해서 도로가에 전봇대가 그것 세우는 만큼 없어지니까 노면도 깨끗한데, 한 자리에 3개 4개 세워져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인상도 주고 경비도 아마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하고 비교하면 10배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좀 착안을 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설치하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이렇게 하라, 4색등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기둥을 지탱하려고 하면 얼마만큼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설계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 보니까 일반 전봇대같은 데에 같이 부착을 못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횡단보도에 따른 신호등은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나도 안 보이고 큰 도시에도 상당히 잘 하던데 이것은 제안제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국소관 (1)민원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국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국장

앉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국장입니다. 민원국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전체 예산이 77억 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8억 건축과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9억 9,000,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보면 민원과가 4억 400만원, 허가과가 1억 2,000만원, 건축과가 10억 7,000인데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가 녹지사업 때문에 61억 9,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의 주요예산은 민원실에 관련된 기본적 경비와 시민의 삶과 질에 관계되는 도시환경에 관계되는 녹지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예산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통찰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세입부분 23페이지를 시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입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113페이지를,

나동연위원

국장님,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셨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 호적전산화 관서 승인용 호적용지 구입비가 있는데 호적전산화 작업이 작년부터, 올 5월부로 다 끝났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올라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올해부터 제적부 전산화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시 전체 제적 세대가 3만 5,000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적, 호적전산화여기에서는 본적, 살아있는 것, 우리 양산시에,

나동연위원

호적전산화작업이 5월말 부로 다 끝났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5월말까지 마친 것은 제적은 제외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본적,

나동연위원

그러면 제적용지로 해야지, 호적전산화작업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호적하고 제적하고 같은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구분을 안하고 호적 안에 제적하고 총론적으로 구분을 해 놓으니까, 제적전산화온라인시스템 이 작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호적전산화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로 다 끝났더라구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표현이 제적전산화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총론적으로 쓰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7개 읍면에 내려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7개 읍면에 3,000매 해 가지고 지금 1차분으로 60% 정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1,000세대를 먼저 하고 점진적으로 합니다, 연차별로.

나동연위원

이것은 맞다 그렇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1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창구민원 근무복해서 현재 민원실에 8명 창구담당하시는 여직원들인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해서 별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근무복으로 해서 입고 있는 데가 별로 없던데, 우리 양산시에는 이때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이 부분에 입고 안입고 서로 좋다 안좋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기관에는 유니폼을 입히고, 입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조금 싫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통일된 모습을 갖추면 좀 더 친절한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해 보겠다고 해서,

나동연위원

국장님의 안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저는 복장 입기를 원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해 주어도 별로 안 입을 것 같은데,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옷을 좋은 것을 해 주면 다행인데 지금까지 근무복이 민방위복 같은, 밖에 하고 너무 뒤떨어진 것이라고 해서 안맞는데 한 20만원하면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창구에 있는 분하고 민원실 안쪽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교체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구는 계속 창구에만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대체적으로 한두 해씩은 입거든요. 남자 직원들은 양복에 넥타이가 깔끔한데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옷이 워낙 다양하니까, 창구에 고생도 하니까 처우개선과 민원환경, 그 사람들이 입음으로 해서 정신자세 이런 것을 통틀어서,

나동연위원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물어보니까 반반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입으려고 하는 말도 있으니까 조직원이 입으라고 하면 입는 것이지 개인성향하고는,

나동연위원

민원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출

변외출민원행정담당주사

사실은 관공서에 가보면 우체국도 다 입고 우리 생각보다는 틀리게 많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음으로 해서, 평소에도 물론 잘 하지만 입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주민들 한테도 신뢰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계장님이 여공무원들의 입장을 더 잘 아실 것이니까 알겠는데 저는 획일성 부분에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봤는데, 민원행정추진급식해 가지고 있는데 조금 박절한 것 같습니다만 민원실은 실제로 잔업이 없지 않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어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5명해서 곱하면 744일이거든요. 그러면 300일 일한다고 하면 2명반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계가 주로 야간 근무를 하느냐 하면 민원실 근무는 12시 10시하는 것은 없는데 민원계 같은 경우는 보통 내가 나올 시간이 되면 거의 직원들이 두서 너명은 남아 있습니다. 10시까지는 안하는데 밥을 먹고 집에 가면 10시입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저녁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동연위원

117페이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지침서를 보셨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제가 보여드릴까요, 메모를 상당히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300일을 초과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다른 실과는 서류상 편법으로 해서, 예를 들면 75일 곱하기 4명 이런 식으로 풀어 놓았는데 국장님은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25일 곱하기 300일 해도 괜찮습니까? 117페이지에 원칙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쪽으로 보조인부 이것도 원칙적으로 못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실적으로 만부득이 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데는 사실상 편법이라도 써서, 예를 들어서 4명이라면 75일 곱하기 4명 이런 식으로 풀어놓았는데 국장님은 25일 곱하기 12개월해서 300일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근본적으로 편성 자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침서하고는?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위원님, 그렇게 풀어 헤친 것이나, 이것은 솔직하지 않습니까? 매월 어차피 주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요즘은 아시다시피,

나동연위원

민원실은 현재 잔업도 안하고, 다른 실과는 현실적으로 잔업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잔업도 안하면서 오버타임 수당도 다 받아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수당개념으로 해서. 좋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필요없는 인원은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민원실 소관은 필요없는 인원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민원실에 야근하는 일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민원이 오면 완전히 활개를 띠다가 저녁에 두서너 명 있는데 낮에 하면 박닥거리는 데가 민원실임은 틀림없습니다. 창구 직원들이 점심을 먹는다든지, 직원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을 따지면, 분위기는 그렇고 G4C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런 G4C사업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도와주세요.

나동연위원

저희들이 체크하면서 민원실에 일시사역이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 밑에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기타보상금해서 지역민원보상금해서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올해는 말고 작년에 청소과에 1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를 보상해 주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5,000원 해 주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는 착오로 해서 지연을 많이 시키겠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2003년도에.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보상금 부기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적행정서비스행정규정에 3,000원에서 3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서 금액이 조금,

나동연위원

사실은 현재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안 받으러 와서 그렇지요, 신청을 안해서 그렇지.

나동연위원

유능하신 국장님이 맡았으니까 앞으로는 지연이 안되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저도 잘 몰라서 하는데, 호적전산망관리시스템 유지하는 것이 있는데 2억 5,000만원 하는 것이 단위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115페이지에 호적전산망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해서 2억 5,000만원 해서 8%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관리시스템프로그램이 2억 5,000만원에 벌써 기이 된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8%씩 삭감해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연간 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준 그 업체에서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매월 또는 수시로 와서 유지보수도 하고 프로그램도 고쳐주고,

권수

전권수위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1,889만 9,000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이것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신규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하는데 10%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이것은 지금까지 8%였으니까 추측하건데 회사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하는 것이 10%쯤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측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G4C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아까 전에도 이것이 나왔는데 어떤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G4C사업이 전자정부인데 민원인들이 컴퓨터로 바로 발급을 받아간다, 또 같은 기관끼리, 지금 세금이나 이런 것을 조회하려고 하면 전부다 민원인들이 서류에 붙여서 와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가든지, 그런데 그것을 전자로 해서 확인하고, 제일 좋은 것은 제증명이,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40쪽인가 없어지더라구요, G4C 영어로 말하면 전자정부(the government for cyber) 그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권수

전권수위원

좋은 사업인데 인감발급에 대해서 나동연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국장님, 공무원이 증원되었는데 그것을 여기에 써야 되는데, 이 2명을 빼면 안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증원 되었는데 자꾸 인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면 국장님도 좀 거들고 아니면 시의원도 한명 오라고 해서,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공무원들은 인력을 아무리 주어도 많다는 소리 안하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부서에서 뺏겼다고 하면 욕들을 것인데 두 사람만 정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내일 위원님께서 창구에 가보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나는 내일 당장이라도 와서 일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국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합민원국은 오히려 적은데 공무원 증원 다 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 해 버리면 양산시의 3,000억 예산이 대개 많은가 싶어도, 민원국에 별 것이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이 쌓여 있거든요. 국장님은 이 때에 ‘우리 한번 고생하겠습니다.’하고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창구에 나가 있는 일용직이 4명이 있습니다. ‘왜 4명이나 있느냐, 정규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업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 중에서도 조금 일용이 해도 괜찮은 그런 성질의 것은 주민등록등초본, 팩스민원같은 것은, 팩스민원같은 것은 하루에 385통이 들어오는데 공시지가 발급 부동산 여기에 또 일용이 붙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재발급, 지적도 발급 여기에 일용이 2명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규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건의를 할 것입니다. 이 일용인부는 꼭 필요한 인부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삭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삭감하면 안된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협의하는 것도 없고 여기에 와서 하니까 입장이 곤란합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복합민원 및 민원후견인 산업시찰해 가지고 20만원 곱하기 20명이 있는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인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무, 지적, 도시, 건축, 농지 등 해서 15명이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급들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올해는 어디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난 해에는 어디에 갔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난 해에는 좀 잘 되었다고 하는 경기도 쪽에 갔다왔습니다.

외출

변외출민원행정담당주사

경기도 분당 신도시하고 강원도, 전라도 쪽으로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갔다와서 우리시에 보탬이 되었습니까, 보고 와서?

외출

변외출민원행정담당주사

보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공무원들 스트레스 해소차원으로 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민원행정담당주사

일단은 이분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사기앙양도 되고 갔다와서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시장님 욕도 못하니까 갔다와서 놀고 그런 것이 있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국장실 관내 현황도 제작 1식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처음 국장님이 되었으니까 국장님 돈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처음으로 국장으로 취임을 했으니까 이것을 뺍시다.’ 민원국장은 처음이니까 내 돈으로 한다고 하면 민원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양산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국장님을 존경하겠습니까, 이것을 올리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200만원 말고 300만원으로 하면 초대국장님으로 뭐를 했다는 이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가 싶어도 이런 데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을 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것은 제가 대답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내가 국장으로 되면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고, 국장님은 대개 젊고 양산에서 국장님하면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하니까 처음으로 국장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시범적으로 국장님이 딱 민원국에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들은 자꾸 까려고 하고 국장님은 자꾸 받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투자한다고 안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내 방에 한다고 하는데 관내현황도같은 것은 지적전문가들이 만들어야 되고 관에서 쓰는 경비를 개인이 지급하는 자체도 안 맞고 하니까 위원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22페이지 지적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앞 부분에 못 보신 부분도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16페이지에 산불예방대책업무추진비는 민원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이것은 종합민원국 소관 업무추진비인데 시장님께서 각 국의 업무에 추진비로 쓰는 부분입니다. 종합민원국의 4개 과의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사용할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래요, 원래 소관은 녹지공원과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민원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에 얹혀져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민원국에, 4개과입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국 단위로 지금 같이 집중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시장업무추진비가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니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322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실과장님들하고만 하다가 국장님이 처음 오다 보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용어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쭈어”가 아니고 “질의”입니다.

나동연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국에 해당되는 것인데, 소모품비가 민원과인 경우 3,2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과가 1,565만원입니다. 건축과가 830만원이고 녹지공원과가 1,228만원이고, 민원과같은 경우 일반민원 서류용으로 들어가는 것 빼고 그렇습니다. A4용지를 비롯해서 사무용품, 드럼교체비 이런 식인데 전체 실과 읍면동을 제외하고 3억 2,200만원 정도가 소모품에 들어가는데 민원과같은 경우는 3,28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물론 업무의 특이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과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낭비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 때문에 이것을 줄여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한꺼번에 묶여서 통합구매로 용도계라든지 이런 쪽이 창구가 되어서 갈라주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개진해 보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되긴 한데 그것은 예산관련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총무국에 관련되는 답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제도 이런 쪽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잘못하면, 덧붙여서 제 사견이라면 우리 예산부기 문제하고 현실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모품을 일괄구매 일괄지급하는, 다른 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배분하는 방법을 운용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사견으로는 대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실과별로 꼭 같지 않은 형편입니다. 민원이 많이 오는 부서, 사업이 많이 있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은 특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아니어서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민원과에서 인원대비 다른 과하고도, 민원과 22명이고, 맞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물론 허가과같은 경우가 21명인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한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소모품비가 2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인 실과는 20명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대가 되는데,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이 한 마디로 발급대입니다. 발급되는 그것말고 또 있고 순수한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내부문서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복사해서 원본정리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적도 같은 경우는,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발급이 토지대장이 약 25만매 정도가 됩니다, 연간. 약 25만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에 따른,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토지대장은 기본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대로 해서 씁니까? 복사지가지고 씁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예, 옛날에는 토지기록전산화해 가지고 …(청취불능)…나왔는데 지금은 백지에서 지금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과 전체, 저희들 계에서 80%를 차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327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활동비가 있는데 도시개발은 어느 계장님이 맡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32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권수

전권수위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아, 이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활동비요?

권수

전권수위원

예,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개별공시지가는 김상욱계장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계장님, 이 돈으로 과장이 씁니까? 계장이 씁니까? 누가 씁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급량비 목도 없고, 토지평가위원회를 1년에 5회 이상하는데 그 때 중식제공도 하고 경비로 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나는 이것은 과장이나 계장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아니지만.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4명, 뒤에 보면 1명 1명해서 또 2명이거든요. 다 합하면 6명인데, 6명하고 앞에 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을 민원과에서 쓰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민원과에 일용직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고 그것은 300일, 상용으로 쓰는 것이 8명이고 몇 달을 쓰는, 이름을 한시적이라고 지었는데 4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많은 편이니까 의원들을 봐주려고 하면 한두 명 정도 줄여달라고 하는 말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속이 편하거든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측면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의 움직이는 사항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놀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권수

전권수위원

총무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증원을 더 하든지 하지, 민원과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는 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정을 해서 몇을 빼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곰곰이 생각을 해 보세요. 정원을 더 받아서 하지 이렇게 해서 안되거든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일용직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2년 사이에 생긴 일용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국 3과에서 30명 남짓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인력이 양산시의 전체적인 업무량이나 비하면 오히려 적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양산시 공무원이 읍면동 다해서 700명정도 된다고 보고 잘못하면 내년쯤 되면 시청에 있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용직하고 군대 못 가서 온 사람들하고 보태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350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꾸 불어나니까. 민원국장님으로서 민원국을 멋지게 해 보겠다고 하면 이것을 과감하게 몇 명을 정리하겠다는 이런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예산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습니까? 경영마인드를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원국부터 고생을 하면 우리 의사과에서 빌빌 못놀거든요, 민원국에서 열심히 하니까. 다 보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한 번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를 하면 곤란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맞는 것으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히 민원실 지적도가 있는 곳에는 유사한 사례고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청내에서 다 고생을 하지만 민원실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민원실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종일 유리병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력 문제를 가타부타 어떻게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보시면 낮에는 정말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민원실이 바쁩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도 이해를 하는데 민원실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적게 잡은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것은. 돈을 많이 잡아서, 고생을 하니까 쓰고 하면 되겠는데 다른 데에 예산을 많이 잡았더라구요. 민원국에서 쓰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런 데는 예산을 적게 잡고 다른 데에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 욕보는데 하면 될 것인데 이런 데는 세밀하게 해 놓고 실제로는 다 들어가 버리고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장사도 안되겠그만, 오히려 좀 많이 올려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다른 데의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민원국 예산은 자세하게 해서 민원국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장사가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에 해 버리고, 큼직하게 해서 하지 겨우 100만원해서 돈 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500만원 올려서 ‘우리 욕보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지 고생 실컷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질의 이상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가 실과별로 다 틀립니까? 레이저프린터기가 사무용품인데 모델이 틀리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과장님들하고 계장들을 제 방에서 모아서 11시까지 검토를 하면서 “한 국안에 값이 틀린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컴퓨터 기종을 전부 기록을 하든지, A기종 B기종 C기종, 저속, 중속, 고속, 복사기처럼 A4 A3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인쇄가 어떤 것은 100원이고 어떤 것은 200원이고 어떤 것은 10원이고, 그러면 단위가 ｇ이냐 도대체 뭐냐 해서 챙겨서 물어보니까 저속, 중속, 고속, 잉크젯레이저, A4, B4해서 값이 각기 틀리더라구요. 어제 저녁에 제가 다 모아서 해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 솔직히 또 부기를 급하게 대충 단 경우도 있고, 사례가 2가지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모델들을 명시해 주면, 방금 말씀대로 종류별로 해 주면 이해가 수월할 것인데 교통행정과인가 거기는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25만 4,000원 올라와 있고 어디입니까? 또 민원과 운영하는 여기에 보면 레이저가 30만원 올라와 있고 지적관리에는 25만원 올라와 있어서 똑같은 레이저 토너입니다. 기계 모델이 틀리는가 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준다면 시간낭비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될 것인데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15만 4,000원부터 30만원 올라와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똑같은 금액같으면 예산계장님, 다음부터는 명시가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권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력문제에 대해서인데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자꾸 늘어나기만 늘어나지, 학문적으로 이론상으로 저도 배웠습니다. 지난 번에 인력감축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답변을 가만히 듣고 보면 인력감축을 잘못한 것인지 위장감축을 한 것인지, 민원실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요청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 생각해서 보면 정규직원은 가만히 놀고 있고 일시사역이나 이런 사람이 일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는 인력을 요청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른 과도 해 보니까 ‘진짜 이런 사람을 빼서는 안된다.’고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산시 공무원 수가 약 7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나타나지 않는 내면적인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일정기간 가다 보면 정규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인력문제를 과나 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넘어가게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금 일용직이 종합민원국에, 다른 과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민원과가 근래에, 아까 한시적이라고 한 4명은 사실상 건축물관리대장전산화작업 때문에 몇 달간 쓰는 인력입니다. 그 인력은 그렇게 오래 쓰는 인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8명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토지전산화 작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전산화작업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전산화작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쓰고 있는 일용직들이 주로 그런 부분이 많고 특히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민원과에 업무, 민원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서 정규직 직원 숫자가 적고, 지금 현재 우리가 TO보다는 두 사람이 적습니다. 한 사람도 얼마 전에 나가버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꼭 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테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양정길위원장

정규직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여비문제가 최고 큰 문제인데 여비는 질의를 해 보니까 대체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여비 이것은 어련히 세목에 안 맞춰도 되고 넣어놓고 빼서 나누어쓰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목도 안 맞고 세항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아무데나 빼 쓴다는 이것을 현실화해서 많이 쓰는데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상당히 도출된 문제입니다. 민원과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부기가 되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조사표 전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부기 내용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개인의, 우리 시민의 재산을 임의로 기록해서 그것이 사유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인데, 이것을 가지고 세금도 메기고 보상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꼭 공무원 세계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관청에서 개인의 재산을 임의로 기록해서 어떤 표시를 해서 지가를 산정해서 재산의 크고 많고 차이를 나타내고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하는 임의성이, 앞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전면적으로 개혁을 안하고는 토지관리가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많은 항목이 있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진짜 산정할 때 얹혀있는 것을 보니까 용지도 많고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위원회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여비를 주어서 경비를 부과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으면 싶은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정부방침에 따라 움직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보완을 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고 각종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면 감정원의 대답이 뭐냐고 하면 “이것은 토지평가위원인가 거기에서 해 주는 대로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위에서 결정을 해 주고 우리는 이야기만하면 따라서 적당하게 해 주는 것이다.”, 위에서는 밑으로 미루고 밑에서는 위로 미루고 그렇더라구요. 이것이 단디 생각해야 됩니다. 토지보상도 이것가지고 안하더라도 이것이 기초자료가 되어서 사유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디해야 될 것인데, 심의과정에 충분하게 올려야 될 것인데 그것은 없고 용지비용만 많이 올려놓고, 그런 것은 많이 없네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토지관리업무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충분하다고 봅니까? 예산은 쓸데 쓰고 해야 되는데 보면 전부 용지고 그렇거든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전체적인 민원과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비해서 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냥 줄은 것이 아니고 120기동대 예산이 5,300만원이 줄었고 그 외에는 줄어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 것을 안하고 인원만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해서 빼쓰고 해야지.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원창구에서 1명이 나가서 토지대장을 발급 하면 5분 1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3명이 나가서 발급을 하면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도 빨리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과는 옛날부터 일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해서 아무래도 3명이 나가서 발급하는 것보다는 4명이 나가서 발급하면 왔다갔다하면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는 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인원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국장님이 이런 인원은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위원장님, 인력문제는 계장이 말씀을 드렸고 정부 인원조정은 잘 아시다시피 정원규정도 있고 제가 덧붙여서 여기에 오기 전에 아시다시피 진해 창원 마산 기술직이 되어서 5개 시군에 있었는데 양산시 공무원이 매우 적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급하니까 민원인들은 빨리 해 달라고 난리를 지기거든요. 지적도 떼러와서 30분 정도 되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 능력으로 제 선상에서 인원을 갑자기 그런 것은 사실 한계가 있으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이 “양산은 인원이 적다.”고 했는데 행정의 질이나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부산 해운대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보다 2배정도 많은데, 거기는 40만이 넘고 우리는 20만이 조금 넘는데 공무원 수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하고 여기는 일의 질이 다르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물어 보면 거기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40만 인구에 양산시 공무원 수 20만 인구 반밖에 안되는 인구에 공무원 수, 땅은 해운대보다 넓습니다만 비교해 볼 때 양산시 공무원 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구하고 도농하고 일반시하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했을 때 그런 요소를, 인구만 아니고 제반여건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양산시가 현재 인원인데 유사한 밀양이나 창원이나 마산 도농통합도시와 비교하면 저희들이 적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꼭 필요한 인원을 일용이나 상용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민원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산뿐 아니라 여타 민원실이 지적관련 즉시발급민원에는 일용직이 거의 유사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개별공시지가 보조요원이나 지적도 전산 보조요원을 행정사무보조요원으로 봐도 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일용직을요?

희복

양희복위원

예, 행정사무보조라고 보면 안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행정사무보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물론 일용인부 지침에 의하면 일용인부 관련예산 편성이 있고 행정사무보조로 봤을 때는 행정사무보조 분야의 인력은 전액 삭감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민원국은. 저도 한 번씩 가서 보면 오래 걸리니까 정말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도 지침에 맞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편법으로 행정사무보조원을 일용직으로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없는 것은 맞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 실과에도 엄청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조직관리 부서 한 군데에서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완전히,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민원국은 정말 업무가 바쁘니까 이런 데에 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해 주니까 그런 지침을 위반하는 사태가 나오니까, 이것이 한참에 안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 참고해 보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지침에 맞도록, 지침에 안맞는 것을 동조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참에 줄이면 옳은 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인원을 지침에 맞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허가과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38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수련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는 세입부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뿐입니다.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허가과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장설립 신고가 들어옵니까, 허가계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월평균 댓 건 정도 들어옵니다.

나동연위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양산에 공장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부지 허가 들어오는 것은 부지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이지요?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디에 들어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소토지역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주로 많이 들어오고 그 외 지역에는 지역별로 조금씩, 소규모 공장은 기존의 근린생활지역이라든지 또는 웅상 소주공업지역에, 어곡지역에도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나동연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소토 공업지역에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획정리도 안 되고 생긴 대로, 길 나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뒤에 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대안이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업지역을 도시계획으로만 지정을 해서 지금 시대, 옛날에 하면 개발인데 지금은 난개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단조성방식, 삼성에 있는 공단조성방식, 우리 말로 하면 구획정리 그런 계획개발방식이 있는데 일단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은 개별적으로 허가 들어오는 것은 현 제도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나동연위원

북정같은 지역은 그런 건으로 해서 난개발이 된다고 해서 묶어서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묶으면 안됩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지구지정을 먼저 해 주어야 됩니다. 지구지정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지구지정을 우리시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현행법상 맹점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조그마한 길을 따라서 억지로 만들어서 위에 복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도 가고 생긴 그대로 모양대로 천차만별이고,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허가부서의 제일 고민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개발을 해 주어야, 지정된 단지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런 것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진입도로에 문제가 생기고 하수 나오는 하수관을 처리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제도적으로 안되는 것 같으면 농로, 계획도로 내려오는 그것을 준공을 안해 주고 도로로 묶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 마음대로 생겼다고 생긴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기존의 도로를 활용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그런 지구단위로 지정해서 구획정리사업이나 공단개발사업으로 해 주면 그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안들어가거든요. 공단지역도 마찬가지고 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역도 지정만 해 주고 놔두지 말고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들어가면서,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안된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국장님, 과장님, 아까도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렇게 놔 두면 결국 뒤에 우리시에 엄청난 부담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좀 인식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336페이지, 참고용 도서구입이 있는데 5권씩 12달을 구입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구입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업무 분야별로, 계별로 1권씩, 우리는 계가 5개인데 성질이 다른 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업무분야에, 기업허가계는 기업허가하고 관련되는 전문도서가 월간지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 업무하고 전문 도서별로 계별로, 식품위생담당은 식품위생 관계, 환경계는 환경위생관계, 토지계는 토지허가 관계, 이런 월간지가, 전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권씩 봄으로써 직원들이 최신의 지식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월간지를 보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밑에 보면 여비가 하나 있는데, 여비는 안 물으려고 했는데 일자가 보통 한 달에 15일씩해서 12개월 곱하기 되어 있는데 허가과에서 그렇게 출장 갈 일이 되겠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사실은 여비는 시 전체에서 …(청취불능)…책정된 것 같은데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오전에 잠깐 처리를 하고 그것을 다시 현장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평균 600건 이상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같이 오전에 잠깐 처리를 하고 오후에 잠깐 나갔다가, 계속 이렇게 안 돌아가면 업무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대로 달라고 하면 25일은 달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만 특별히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1인당 얼마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란이 있는데 허가관리, 특히 시민만족허가추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이것은 법적 경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과 단위로 얼마씩 올린 것인데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허가추진비는 특별한 의미는 없네요?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또 우리가 허가를 해 주든지 안해 주든 이런 관계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설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데에 필요합니다.

김상걸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허가과는 정말 우리 민원국의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비를 많이 써서 많이 나가서 확인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양산시가 주민들한테 뭔가를 해 주었다는 소리도 듣고, 무조건 공무원이 부정적으로 안내주겠다는 하는 생각이 먼저 꼽혀서 검토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건축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종합민원국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2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건축과장님, 융자금 대출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04년도에 끝납니다.

김상걸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원금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원금 남은 것이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10억 350만원.

김상걸위원

약 10억인데, 이상입니다. 세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625～6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306～30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309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수건축물시상 금상 은상 동상하는 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건축사무소에 주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시공자하고 설계자하고,

나동연위원

시공자하고 설계자하고 같이 줍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2개 부분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금상도 한 개 건축물에 대상,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것이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개 건축물에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고 2개 부문 하는 것은, 주거용하고 비주거용하고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참고로 2002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2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접수를 받아서,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연말에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서 심사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건축기관에서,

나동연위원

건축사들끼리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아닙니다. 교수, 건축사들은 하나인가 둘인가 그렇고,

나동연위원

2001년도에 있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양산에는 1회입니다. 여타 오래한 시들은 10회 정도 그렇습니다. 양산은 올해 턱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우수건축물시상금 올해 있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상걸위원

올해 다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2월달에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올해가 1회입니다.

김상걸위원

어디 보니까 책자에 양산시 아름다운 건축물해서 나온 것을 봤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아름다운 건축물 하는 것은 매년 도가 20개 시군 중에서 우수시를 표창을 합니다. 우리 실적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다. ’99년도인가 도에서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건축물을 찾는다는 이 말입니까? 설계를 잘한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설계도 잘 하고 집이 잘 지어졌습니다. 최종 잘 지어진 것,

김상걸위원

그것하고 좀 비슷하네요, 아름다운 건축물하고?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렇지요, 좋은 건물을 시상함으로 해서 옆에서 잘 지은 것을 보고,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걸위원

집 주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집주인 설계자 시공자가 있는데 집 주인한테는 문패처럼 하나 붙여 주고 설계자는 상패하고 돈 50만원인가 1등하면 70만원인가 주고 시공사에 주고 돈은 온라인으로 계좌로 주고, 이것이 경남에 인구가 20만시군 정도 되고 건축위원회에서, 적은 데는 곤란하고, 마산 김해 창원 진주 대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만이 넘어서면,

김상걸위원

홍보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언론이 대대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308페이지에 여비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1,526만원 국내여비 이 부분을 말씀하지시요?

양정길위원장

예.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이것이 늘 말썽인데 직원 1명당 15만원 곱하기 12달해서 붙여 놓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량주택개선하는 것하고 연간 취락구조 불량한 것이 30동이 있거든요. 건물 조사해서 50만원 주고 뜯어내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아까도 물어보았는데 30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도서구입비가 거의 안 보이는데 이 과에만 유독 도서구입비가 필요한가 해서,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지금 이것은 목을 그렇게 달아놓고 다른 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 제일 위원님들이 챙겨주어야 되는 것이 1계에 1개쯤은 전문월간지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도서구입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월간조선이나 그런 것을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자기들 밥벌이하고 관계되는 책, 건축계 같으면 아름다운 집, 주택계같은 경우 주택관리비 절감방안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 1권에 7,000원에서 1만원정도 하는데 우리국은 전 계가 다 받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행정의 유행이 어디로 가는지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아놓은 것입니다. 전체 계별로 1권씩,

양정길위원장

다른 과에는 도서구입을 많이 안 한다는 말씀이네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다른 여비를 아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별로 전문지 한권씩은 받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쓰레기같은 데도 공고비가 계속 바뀌는데 유행가처럼 계속 발전이 되는데 한 권씩은 받아 보아야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앞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보충질의인데, 시상금 하는 것은 선정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건축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두 사람이 있고 교수가 대다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양정길위원장

건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위원회 구성은 교수, 공무원,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전문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박말태 위원님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건축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녹지공원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국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33페이지부터 33에서 35페이지까지.

김상걸위원

국고보조가 해마다 이렇게 내려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김상걸위원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필요한 사업은 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김상걸위원

많이 받으려고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산림청을 통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산불감시카메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전부 해서 7,600만원 정도가, 국도비 보조를 받고, 우리 시비로 해서 통도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통도사하고 천성산하고 2군데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교통단속용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산악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사정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김상걸위원

2억을 했는데 4,500만원 내려왔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인데 시비 5,000만원을 더해서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상걸위원

도비가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4,150만원 시비가 1억 2,35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국고가 31건에 11억 8,042만원 도비 보조가 32건에 9억 2,766만 4,000원, 뒤에 세입에 나옵니다.

김상걸위원

관내 가로수는 더 심을 데가 없지요,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조림요, 가로수는 신설 도로가 많이 생기고,

김상걸위원

신설도로에만 심으면 되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또 오래된 나무는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심고 그렇게 해야 완벽하게 됩니다.

김상걸위원

자연휴양림 조성, 시가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원동에 있는 것은 우리시 것이 아니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웅상 용당에 있는 시유림에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번에 루사 태풍때 때 인도하고 탈난 것은 없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많습니다.

김상걸위원

신청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임도하고 산사태 난 것을 전부 조사해서 지금 현재 13억정도 됩니다. 국도비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시가 받아오는 것이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거의 평균치인데 감시카메라는 경남도내에 2대입니다.

나동연위원

항목은 거의 이 항목으로 내려오겠지요, 국도비라는 것이?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한번도 활용은 안해 보셨지요, 더 받기 위해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나의원님을 통해서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저희들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휴양림 조성 같은 경우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비나 도비도 그렇고 도의원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간곡하게 실과별로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는데 그쪽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시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아주 적게 받아오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하여튼 평균은 된다고 하니까 그렇는데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거기에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35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습니까? 49페이에서 50페이지까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국도비보조를 옛날에는 산림조합 운영을 위해서 산림계원이 회비를 내었는데 회비를 전부 중단을 하고 국비와 도비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80만원, ’960만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밑에 임도신설이 있는데 장소를 정해 놓았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어디에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원동 내포, 어곡 경계에서 명전마을까지 임도로 연결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1.3㎞로 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 물량이 1㎞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투입을 하고, 그래도 마을까지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른 데는 계획이 없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물량이 1㎞밖에 없기 때문에,

양정길위원장

매년 물량이 1㎞면 1㎞ 2㎞면 2㎞ 정해져 있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임도를 전에 개설을 하다가 그대로 있는데 중간에 연결이 안 되고 개설 안된 데도 많은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원동도 되면 내년 2004년도 물량에서 더 내려오면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구조개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임도구조개량이 과거에는 신설임도를 많이 했는데 적은 사업비로 많은 물량을 닦다 보니까 피복이라든지 공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안들어가서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차가 원활하게 통행이 되고 유지관리가 되도록 추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면 내송에서 금산까지 인도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세월이 가고 무너지고 파이고 보수하는 그것이 임도구조개량사업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또 보수가 있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보수하고 구조개량은 차이가 나는데 공작물 설치도 가능한 것이 구조개량사업이고 보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노면이 파여서 간단하게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정길위원장

임도개설할 때 산 물을 내려가게 하는 관을 교체매설하는 모양인데 어떤 관을 묻게 되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면적에 따라서 물 통과량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PVC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PVC 관을 묻는다는 그것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밑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전에는 PVC관을 했는데 PVC가 문제가 생겨서 요즘은 강관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접어진 것은 강관으로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구조개량하면서 다 교체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금정산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집채만한 큰 돌이 굴러와서 못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부술 수도 없고 파괴해야 될 정도로 동네까지 굴러가는 큰 돌인 모양인데 그것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수해로 인해서 돌이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 함께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내로 발주가 됩니다.

양정길위원장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도개설은 구조가, 구조하면 산의 위치나 높이나 굴곡면 이런 것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금쪽에 가서 보면 잘 보이는데 노선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안 맞게 어느 산을 보면 시작에서 어느 각도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상하게 가다가 쑥 내려가서 완전히 동네 뒤까지 내려왔다가 하니까 시민들로서 산불진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던데 현지지도를 가 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직접적으로 민원이 접해서,

양정길위원장

거기에 대한 여비책정은 안되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다음부터 신설하는 임도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맞추고 민원부분이 발생된 것도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상식에 안맞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되어 있으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도가 사업비 중에 시설비만 있고 토지보상비가 없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없어도 임도가 과거에는 저희들이 법상으로 명령만 해도 개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동의를 받아야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안해 주고 하는 토지가 있으면 중단을 시키지는 못하고 우회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감안해 주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쪽에는 임도를 개설했고 중간에 연결을 시켜야 가치가 있을 것인데 이쪽 석산에서 금산가는 데는 중간에 연결이 안되고 임도로서 아무 가치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현장을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금정산은 산이 크고 임도개설을 잘 하셨겠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후에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49페이지, 5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출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정길위원장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 266페이지까지,

김일권위원

녹지공원과장님,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양산시 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 도시계획법상 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전체 174개소에 6,979㏊입니다. 거기에서 조성된 것이 근린공원이 7개소에서 11.8㏊ 어린이 공원이 34개소에 6.6㏊ 그렇게 해서 41개소에 9만 3,000평이 도시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지정된 직원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공원관리계에 세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도립공원관리나 이런 데의 관리는 공원관리하고 또 다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세 사람이 도립공원 관리나 그것도, 거기에서 다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6,972㏊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3명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 2명하고.

김일권위원

그렇게 할 때 서창택지공원이나 어곡공단 이런 데는 일시사역인부를 데리고 하고, 이것은 뭡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제초라든지공원관리에 필요한 일반인부임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을, 천상 상용인부가 없기 때문에 일시인부임을 가지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녹지공원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상당히 많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공익근무요원이 10명입니다. 산불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인데 애들이 일 할 줄을 모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날 때만 출근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내 하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1년 내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할 것이 아니고 말을 듣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엄동설한에 태백 산만디에서도 근무하는데 매롱매롱 놀면서 그 친구들을, 그 돈 주지요, 공익도?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봉급을 줍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공짜인 줄 알았는데 이 예산 보면서 공익근무요원 돈 주는 줄 알았는데 과에서 활용을 안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아들이 군대에 가 있어서 아들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공익이 10명 있는데 불이 나면 우리와 똑같이 활동을 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름에는 산지정화해서 가서 쓰레기도 줍고 단속하고 필요하면 공원에 가서 어떤 데는 가로수도 내어야 되고 나무도 관리하고,

김일권위원

도립공원을 점용해서 쓰는 것이 정상적으로 안쓰면 그 자체가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도립공원점용허가신청지 조사하러 가는데 300일이나 갑니까? 300일 안 가는데 1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좀 더 얹어 놓은 것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600만원하고 산림관리에 1,970만원하고 그래서 2,570만원인데 저희들 월에 10% 절감을 하면 15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15만원이 관내하고 관외하고,

김일권위원

실과 공히 다는 것 같으면 기분 좋게 13명에 며칠 나가니까 월 얼마 이렇게 달면 될 것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서창공원에 600일 어곡공단에 360일 도시공원에 240일 가로수녹지관리 250일 도립공원에 75일 또 도립공원 300일 이렇게 하니까 한 10명 다녀야 다 다니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내가 머리가 둔 하니까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비를 직원수 곱하기 12월을 부기해 놓았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것은,

김일권위원

다음에 또 감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출장명령부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짜도 없는데 3월달을 80일 잡고 5월달을 80일을 잡고 이렇게 해도 안나오겠는데,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여비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말이 안나오는데,

김일권위원

우리도 비슷하게 한 사람 앞에 15만원꼴 된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266페이지에 춘추근린공원에 토지매입비해서 10억하고 그 밑에 용역비가 8,0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은 언제 검토된 것입니까? 춘추근린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언제 검토된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춘추공원에 74㏊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74㏊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2000년도에 수립했는데 이것을 기본계획에 의한 시설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우선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고 나면 우리 땅이 되어야 거기에 분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나동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2000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의회 승인이 난 사항이겠지요? 당연히 의견청취라도 했겠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춘추공원에 근린공원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하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설계를 해서 책자가 있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이 승인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춘추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됩니까? 공장에 연기 짜다리 나고 하는데 난 것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언제부터 사업이 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내년에 10억해서 땅 사 넣고 기본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실시를 하고, 실시설계 8,000만원하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토지매입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74㏊라고 하면 3,000평을 곱하더라도 21만평정도 되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산대로 사야 됩니다. 연차별로 계속,

나동연위원

그러면 저 안까지 쑥 들어가겠네요? 저 위 까지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 위까지는 안갑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22만 2,000평입니다.

나동연위원

엄청나게 큰데요.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위치가 등산로 있는 정상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현장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나동연위원

예.

김일권위원

양산에는 양산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이 지정되어 있는 데가 춘추공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절 있는 …(청취불능)…그것만 의식을 하는데 이것이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가 도시계획상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활용을 못해 놓으니까, 그것이 2,000년도에 보니까 22만몇 천평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원을, 양산시민공원을 만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부분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앞에부터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내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마을 동산부터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제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하고 전에, 산성같은 데도 아주 좋은데 그런 데도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범어1근린공원 운동기구 설치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범어공원에만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범어근린공원에 공원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건의로,

나동연위원

1군데에만 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16점입니다. 개소가 아니고 1,6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대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존에 있는 공원들처럼 이 공원에는 그런 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서남초등학교 앞에,

김일권위원

범어뒷산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그 위에 생활주변 수목정비 및 사후관리해서 2만 5,000본이라는 이야기인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2만 5,000본인데 도로변에 보면 자투리 땅에 소공원 만들어져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도 나무 심어놓고 또 각 가로수가 있는데 이 수목이 넘어지면 바로 세워주어야 되고 가지도 쳐주어야 되고 시비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하는데 2만 5,000본 정도를 잡아서,

나동연위원

양산시 전역을 찾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본수는 2만 5,000본인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이런 지역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한 50본 정도 심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하면 심어줄 수 있는 나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수목 정비 이 대는 아니고 이것은 심은 나무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은 뒤에 가면 생활주변나무심기가 나오니까,

김일권위원

이것은 심어놓은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은 업체에 주어서 연간관리계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연간으로 7,000만원하는 것이 아니고 빼서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사후관리가 이런 식으로 책정된 것은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안 잡혀져 있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조금 조금씩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는 아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작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로 소나무에 보면 전지를 해야 되는데 전지를 안하면 나무 무게가 많이 나가서 자빠집니다. 그래서 전지하고 그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는 가로수 사후관리라고 해서 1,875만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가로수 사후관리해서 1,800만원밖에 없었는데요? 2003년도에는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시안게임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심은 나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성공을 시키려고 시비를 투입해서 사후관리비를 개설해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운동장 앞에 해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거기도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식재되어 있는 이런 것도 관리를 하면 안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비료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약재도 살포하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리하는 방법, 제가 지출방법을 여쭈어 보았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나무 업자들한테 위탁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공사발주를요,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발주를 해서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통상 이런 것도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업자들한테 다 주지요?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결국 양산업자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조경업체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4개가 있고 조경면허를 안 가진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들 주무과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면허는 시설물 면허가 있고 식재면허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물 면허는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들만 하고 식재면허는 수목정비하고 식재하고 다 같이 합니다. 공동으로 지금 시설물하고 식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제가 물어 본 것이 이것을 한꺼번에 양산시에 있는 부분을 관리하라고, 7,000만원 부분을 묶어서 어느 섹터 어느 섹터를 이상 없도록 관리하라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7,000만원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는 약재살포를 하고 영양제를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나동연위원

이 한도내에서 적정하게 갈라 쓴다는 내용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64페이지, 화장지 구입해서 4만원 6개소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6개소는, 화장실이 꽤 많을 것인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화장실이 있는 곳에만 비치를 하다보니까 6개소, 신기북정 춘추근린공원, 범어택지 근린공원, 신도시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개소, 공원내에 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근린공원 3개소하고 어린이공원 30몇 개소 해서 총,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근린공원에 화장실 있는 데가 우리시에 6군데밖에 없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1개 화장실에 한 달에 6만원이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화장실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이 3개씩 4개씩 있는데 남자 여자해서 2군데씩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뭐 어떻다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이런 데라도 아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아끼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도립공원 점용허가 건수가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1건을 내주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어디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하북 지산, 전부 하북 지산입니다.

김상걸위원

이름은?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름까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찾아보고,

김상걸위원

번지는 어떻게 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서류를 안 보고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미관조성용 꽃 구입해서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팬지외 8종 이것은 팬지, 베추니어, 금잔화, 국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심지역에, 공단 사거리 오는데 하고 우리 오곡사거리 이런 등등 해서 저희들이 계속 꽃동산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양산시내하고 웅상도 심는데 거기에 심을 꽃을 계상해 놓아서, 한 포트에 500원을 계상해서 7,000본을 3회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김상걸위원

내나 이동식입니까, 설치하는 것이? 땅에 심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조성용 꽃구입하는 것은 화단조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화분도 따로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시가지 가로화분 이것은 내나 나무박스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사각박스에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운동장 주변에 꽃을 심으려고 합니다.

김상걸위원

265페이지 꽃동산조성 3개소 이것이 어디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꽃동산 이것도 자꾸 중복이 되는데 도민체전 대비해서 꽃동산이 조성되지 않은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았는데 웅상에 벽동초등학교 옆하고 그 다음에 웅상고등학교 옆, 양산고등학교 옆하고 3개소에 꽃동산을 800만원 정도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민체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꽃길조성 40㎞는 어디입니까?

전 읍면동에 있는 주요 도로변, 경기장 진입로 변에 꽃을 심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상걸위원

푸른양산 조성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푸른양산 조성지는 아까도 저희들이 2만 5,000부를 말씀드렸는데 녹지대 등에, 신도시에 있는데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 그 나무를 관리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상걸위원

신도시에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전 관내입니다. 전 지역입니다.

김상걸위원

전 지역을 녹지대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녹지대에 심은 나무를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무궁화 식재가 1만본이 심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원동 가는 도로변에 무궁화동산이 3개소가 있고, 도로변 주위에 무궁화 심은 것이 다 해서 1만본이 있는데 사후관리입니다.

김상걸위원

생활주변 큰나무심기는 앞으로 심을 것이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앞으로 심을 것입니다. 이것은 8만본으로 되어 있는데 소나무, 대나무, 이팝나무 이런 것은 교목을, 장소에 따라서 교목과 관목, 연산홍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런 관목하고 섞어서 심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생활주변큰나무심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의원실에서 시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시목이 이팝나무인데 각 학교나 초등학교 고등학교나 가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1본 심어주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 사업비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김상걸위원

아파트 주위에도 1본씩 심어놓으면 잘 크지 않습니까? 시목이 아파트에 하나씩 있음으로 해서 이팝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팝나무가 확충이 되도록 공공주택하고 학교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꽃거리설치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만원해서 100개 되어 있는데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송구스럽게도 오타입니다. 30만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고 예산계도 잘못하고 다 잘못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운동장 주변 가로등 옆에 걸어 놓았는데, 가로등에 꽃 핀 것을 걸어 놓은 그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다라이처럼,

김상걸위원

운동장 주변이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경기장 주변에 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3,000만원이네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운동장 주변에 걸어놓으니까, 새로 된 신도시하고 이런 데는 좋고 우리 시가지 안은 안 좋거든요.

나동연위원

국장님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이 1개 단하고 2개단하고 3개단도 할 수 있는데 …(청취불능)…3개단으로 하면, 이것이 조달가격입니다. 꽃값하고 설치비하고 그래서 3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개를,

김상걸위원

무슨 말인지? 예산심의니까 무슨 말인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266페이지에 목재파쇄기는 톱밥 만드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육림작업을 많이 해서 산에 나무 이런 것을 많이 놓아두었는데 썩히는 것보다는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톱밥하고 칩을 생산해서 녹지대라든지 가로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놓았는데 거기에 깔아주면 가뭄도 덜 타고 풀도 안 나고 토양미생물의 활동도 증진되고 그래서 천상 돈이 많이 들지만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박종국위원

그것은 이동용이기 때문에 이동용트레일러에 실어야 될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꼭 좀 도와 주십시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목재파쇄기를 만약에 현장에 가지고 가서 쓴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돌릴 수 있는 기계가 또 있어야 되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엔진으로 해서 기름만 있으면,

양정길위원장

파쇄를 하려고 하면,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하려고 하면 인부임이,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공공근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아놓으면 가지고 와서 부수면 됩니다. 지난 해 동면에 꽃동산해서 나무 심어있는 현장까지 가 본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내송 앞에 말씀입니까?

양정길위원장

예.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나무가 죽고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장

살은 나무를,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발주가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나무만 덩그렇게 해 놓으니까 안 한 것보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공사 곧 착공할 것입니다. 내용은 위원장님에게 따로 올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65페이지 꽃길조성이 있는데 녹지공원과장님, 꽃길조성 40㎞ 했는데 화성R＆A 기억나십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강서동에서 조성해서 수해가 들어서 떠내려가서 덮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성토를 높이 해서 해 주십시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반영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 꽃길조성에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 1억 8,0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작년도에 1억 8,000가지고 꽃 60만본을 심었습니다. 7호 국도변하고 35호 국도변은 옛날부터 유지되어 내려오는 꽃길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는데 금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2억으로,

박종국위원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꽃하고 나무가 많은 도시에는 범죄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옛날에 기동대장 누구입니까? 그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꽃하고 나무를 많이 심어줌으로 해서 도시범죄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꽃나무 심은 것이 잘 심은 데는 잘 심어졌는데 못 심은 데도 있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박종국위원

제가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전문대학 앞에 가면 나무가 다 죽었던데 사후관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라죽었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죽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이 이중투입이 안되었느냐 생각합니다. 꽃탑 이것은 올해 몇 개 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4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2002년도에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4개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서에는 2개가 되어 있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우리가 4개 했습니다. 5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에 2개 올라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2000년도에 한 것이 2개가 있고 작년도에 2개를 새로 했습니다. 그것이 원자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 안 사고 재설치를,

박종국위원

올해는 몇 개 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4개입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탑 설치하는데 받침대하고 프레임을 설치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이 하나 있고 꽃만 키우는 경우가 있고 앞의 것 두 개 작년 것 두 개 하니까 네 개고 두 개는 받침대까지 만든 것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꽃 받침대가 얼마나 됩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1,500만원 됩니다.

박종국위원

받침대 하나에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번에는 전부 프레임이 다 있습니다. 꽃만 사다 심으면 됩니다.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올해는 꽃만 해서 설치비 500만원씩 해서,

박종국위원

꽃탑을 유심히 봤는데 추경에 있습니까? 2002년도 추경에 꽃탑 예산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 하세요.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2002년도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2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3,000만원해서 프레임 2개하고,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프레임은 우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2001년도에 2개 2002년도에 2개하면 딱맞지 않습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2000년도에 2개가 있었고 2002년도에 2개를 샀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샀으니까 1개에 1,500만원씩해서 2개에 3,000만원,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2003년도에는 우리가,

박종국위원

2003년도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2002년도 것을, 꽃은 어디 돈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3,000만원 꽃 값은 어디에서?

박종국위원

꽃 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꽃은 우리가 재료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2002년도 예산에 꽃탑설치 2개소해서 3,000만원은 맞는데 꽃탑재설치해서 4개소해서 2,000만원은 안맞지 않습니까? 용어 하나 안 틀리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더 말씀을 올리면 금년도에 2개 설치할 때는 꽃탑 받침대까지 산 것을 2개를 설치하고 작년도도 꽃탑 받침대가 있는 것을 꽃만 사서 2개 그렇게 해서 4개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꽃탑 받침대 4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꽃탑 모종하고 설치비하고 500만원 잡아서 4개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꽃탑에 꽃값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꽃이 하나 심는데 7,000본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1본에 얼마입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1본에 500원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350만원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예, 350만원하고 거기에 설치하는 인부임하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무튼 예산이 절감 되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2002년도에 꽃탑 프레임 구입하는데 1,500만원 2개해서 하면 3,000만원입니다. 이것하면 3,000만원 다 되는데 꽃은 어디에서, 재료비로 하셨다고 했는데, 재료비로 해서 2,000만원 썼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신규로 2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꽃탑 프레임 사는데 3,000만원 들었다고 해 놓고,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2개를 설치해서 꽃 심는데 3,000만원 들었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은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위원들이 헷갈린다니까요. 담당계장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니까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공부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하셔야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하면서 산출기초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돈을 이 돈 저 돈 섞어서 썼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담당계장님 프레임 2개하고 식재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프레임 2개하는데 돈이 1,5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맞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265페이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꽃길조성 40㎞ 내년도 도체전 손님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물량에 따라서 읍면동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희복

양희복위원

도비예산에 우리가 2,000만원을, 시비가 1억 8,000이고 도비가 2,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잘 세운다고 하면 내년에 도체도 있고 도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밑에 생활주변큰나무심기에 보면 도비가 6억 2,000이고 시비가 1억 5,000입니다. 이런 부분에 도비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꽃길조성에는 너무 도비가 미흡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회도 좋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서를 명확하게 해서, 세밀하게 해서 도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탁을 하면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양산시만 도체가 있으니까 2억을 주면서 도비 2,000만원 줄테니까 너그 1억 8,000만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공히 같은 비율로 10%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다음 페이지 웅상 덕계 가로수 식재공사가 있는데 30만원짜리를 80본을 합니다. 수종이 뭡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부산경계에서 지하차도까지 도로가 확장이 되었는데 7호국도변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도계이기 때문에 벚나무 10전짜리 좀 큰 나무를 심어서 기장군 부산하고 차별화를 시키고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벚나무가 1본에 30만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큰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지름이 10㎝,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범어1근린공원 운동기구설치 공사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범어1공원이 어디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서남초등학교 옆에,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입니까? 그것이 10개소라고 했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16점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6점입니까? 거기에 1,600만원을 다 넣는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중기

서중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신도시 가로분리 수벽조성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시청 후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하도부터 신도시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벽이 보기가 흉하고 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광나무하고 홍가시하고 섞어서 수벽으로 하면 소음차단도 되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지하차도까지,

중기

서중기위원

지하차도라는 것은 35호 국도 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거기에는 플라스틱으로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 보기도 좀 보면 그렇습니다, 토개공에서 해 놓은 것이.

중기

서중기위원

다른 나무를 더 심는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수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가지고 벽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수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가지고 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양산시가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중기

서중기위원

안의 플라스틱이 안 보이게끔 그 정도로 한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지금은 당장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앞으로 크면 이것이 나무가 벽을 대신해서 그렇게 조성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더 심는 것이 좋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춘추근린공원 토지매입비는 몇 평이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다 했습니다. 나중에 지역구 의원이 설명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민원실에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117페이지, 국장님,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국정감사 오면 큰 일 납니다. 1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보조에 대해서 이것이 채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아까 이것가지고 호되게 당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65페이지 입면녹화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도로변에 보면 콘크리트벽을 높게 해 놓았는데 그것이 보기가 흉하고 해서 덩굴나무로 올려서, 담쟁이로 심어서 하는 그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수벽하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수벽은 나무를 큰 것을 심는 것이고 이것은 담쟁이를 하는 것입니다. 담에 붙어서 기생하는 우리 주변도로에 해 놓았지 않습니까?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입면녹화나 수벽녹화를 동시에 할 수 있겠네요? 벽쪽에는 나무를 심고 저쪽에는 담쟁이를 심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음 장에 보면 지압보도 세면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압보도 세면장 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춘추근린공원에 맨 발로 다닐 수 있는 지압이 되는 보도를 만들고 있는데 신을 벗고 양말도 벗고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보도로 다 끝나고 하면 손도 씻어야 되고 발도 씻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세면장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거기에 지압보도 재료는 뭐로 씁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조약돌로 하고, 조약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둥근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며칠 전에 12월 4일인가 송산을 갔다 온 일이 있는데 지압보도를 해 놓았더라구요. 거기에 가 보니까 지압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재료가 자연 돌이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은 것인데 우리가 벽돌색 비슷한 그것을 봤거든요. 밟아보니까 발에 많이 묻고 못쓰겠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약돌이 검은 것도 있고 흰 것도 있고 쪼빗쪼빗해서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이런 돌을 시멘트 바닥에 세우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거기는 보니까 길을 쭉 해서 걸어가도록 한 것 같은데,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지압보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지압보도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던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돌을 박아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거기는 박아놓은 것이 아니고 꽉 부어서 인도처럼 넓게 해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우리는 돌을 박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걸어가면서 지압이 되고, 자갈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목욕탕같은데 가보시면 그런 형태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마치고 4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산불진화 헬리곱터임차료 이것이 5억 7,800만원이고 작년에도 5억 7,800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다 써졌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계약잔액이 조금 남았고, 거의 다 써졌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발언을 드릴 자료가 없는데 제가 들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고를 하나 사는데 벨214하는 것이 한 45억인가 50억정도, 박위원님이 잘 아실 것인데 한 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인근 지역에 자가 헬리콥터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자가로 가지고 있는 데가 울산시에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5개월간 헬기가 양산시 관내에 계속 대기를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산불기간 5개월간,

희복

양희복위원

몇 월달부터 몇 월까지,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12월부터 1달 1월에서 4월까지 해서 5개월,

희복

양희복위원

김해시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산불진화 예산이 될 것인데, 봐져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1대 사서 인근에 한두 세 군데,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면 투자가치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런 것도 있고 A/S도 있고 보험도 있고, 자가용 차하고 렌트카 빌리는 차이인데 지금까지의 경영 결과로는 빌려서 쓰는 것이 나은 것으로,

박종국위원

돈만 있으면 사는 것이 낫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동율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하고 김해시하고 같이 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동시 불났을 때의 경우도 있고,

나동연위원

동시화재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산불이라는 것은,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위험성이 있는 것을 같이 해 놓으면,

박종국위원

보험들면 됩니다. 블라디보스톡 가면 40억만 주면 신품 삽니다. 러시아 사람들을 못믿어서 구매를 못하는데 만약에 러시아하고 문호가 개방되고 믿을만 해지면 사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만 따로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김해시도 따로 하고 밀양시도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산불이 동시에 나면 자기들 시에 먼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임야가 42%나 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매립장 거기에 봉우리가 3개가 있는데 밑에서 보니까 아무 것도 안보이더라구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요.

박종국위원

위원들이 봉우리를 날아봐야 되겠는데 빌려주세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들이 타시는데 아무도 말릴 사람 없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402페이지에 신규직원 산불진화복 및 신발해서 40명인데 기동타격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번에 직원들 증원된 사람들 금년 예산으로 사주어야 되는데 금년 예산으로 못사주고 천상 내년도 예산으로 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잠바입니다. 이것을 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신규 직원 한계를 어디에 줍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공개채용,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신발도 사주고,

희복

양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우리 산불감시원이 총 90명인데 읍면동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4월말까지 90명을 했는데, (담당직원, 김상걸 위원 자리에서 설명)

김상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박말태 위원이 질의를 해 달라고 전화가 와서, 우리 관내에서 33%를 차지하는 산을 가지고 있는 원동면이 제일 오지인데 박위원 이야기는 감시원 숫자가 턱 없이 모자란다,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도의 지시는 150명으로 내려왔습니다만 헬기 임차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틀리다 보니까 9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원동에는 16명인데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의를 해서 좀 증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90명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90명을 동으로 자르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 안 돌아가는데 원동면에 더 주려고 하면 부득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김상걸위원

다른 읍면동에 있는 것을 빼서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증액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강력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하기는 하는데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한두 사람 증원해 주세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 주십시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이 잘 하시니까 예산을 수정해서 증액을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우리 나머지 위원들 다 동의하지요?

박종국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원동 골짜기에 세수가 얼마나 된다고 증액을 해 줍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증액 좀 해 주세요.

박종국위원

과장님, 산불내는 사람 벌금은 하나도 안 잡혔습니까, 세입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산불낸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메기고 있는데 저희들은,

박종국위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삼용

이삼용산림보호담당주사

산불 낸 과태료로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1건에 1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 조금 완화되어서 최근에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5건에 50만원해서 250만원을 부과해 놓고 일부는 납부를 했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 있습니까, 세입에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잡수입으로 했는데 항목을 설정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박종국위원

아니지요, 항목으로 잡아야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과태료를 세입으로 하려고 하면 시민을 이렇게 범죄자가 나타날 것이다고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으로 설정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벌금은 검찰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매겨야 합니다. 산불내는 사람을 보면 등산갈 때 라이터 놔두고 가라고 해도 담뱃불로 불내거든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산불내는 것은 벌금이기 때문에 벌금은 검찰에서 하고 저희들은 과태료,

박종국위원

과태로는 매겨야 합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항목을 설정해 놓고 얼마를 거두어 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좀,

박종국위원

옛날에 제가 과태료를 내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산불나면 시의원 무슨 죄가 있다고 밤에 나와서 불 끄러가고 내 생 죽다가 살았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종국위원

성신아파트 뒤에 연기에 질식해서 죽을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태료 항목을 만들어서, 도리없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벌금 매겨야 합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과태료 항목이 없어도 넣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응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지요. 공무원들도 시의원들도 잠 자다가 불려 나가면,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는 울산에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때 내 불 끄러가다가 죽다가 살았습니다,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태료 항목 잡으십시오. 이에는 이 눈에는 눈해 주어야 되지, 산불내는 사람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410페이지 묻겠습니다. 무전기중계탑 이설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계탑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계속 세워 놓으니까 기계로 하는 중계기가 있는데 신불산 삼원축산이 있는데 관리사가 있습니다. 전화선을 이용해서 중계가 되는 것인데 그 선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신불산에 있는 중계기를 천성산 미사일 부대 내로 옮기는 것인데 중계기도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고,

나동연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등산로 거리 안내판 5개가 어디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장소는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보호담당주사

기이 설치한 영축산하고 천성산 가까운 장소에, 저희들이 1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만원하면 제법 큰 것인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등산로 안내판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보호담당주사

그 위에 방향이정표는 9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 거리 조정이 산이다 보니까 갈림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향이 불분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1개씩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방사업해서 분담금이 있는데 도에 내는 것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산림환경연구원, 도로 가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444페이지, 산불진화용 손전등 구입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매년마다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500개를 구입했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레쉬인데 산불 끄다 보면 없어지고 이렇습니다, 큰 불이 나면. 그래서 매년 사다시피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파악을 해서 있는 것은 안주고 감시원한테도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간인들도 와서 후레쉬가 없다고 하면 주고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원동 화제 임도보수공사 1개소는 어디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오타가 되었는데 임도보수공사 2,500만원은 아니고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임도보수는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등산로 정비인데,

양정길위원장

임도보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시설비에 4㎞해서, 408페이지 5번째 국도비사업으로 4㎞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신기 등산로 외에 1개소해서 2,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등산로 보수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신기 산성에서 북정가는, 나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나위원님의 간곡한 말씀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등산로 있는 지역구 위원들은 다해 주어야지 왜 삼성동에만 해 줍니까?

나동연위원

길이 많이 망가졌고,

박종국위원

중앙동에 계단 엉망인데는 안해 주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앞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좀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여기에 등산로 보수공사라고 하니까 그것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등산로도 사람이 많이 쓰는 등산로가 있고 마을 사람 몇 몇만 쓰는 등산로가 있고 그렇는데 등산로를 월용산이라고 정관에 얼마 전에 가봤는데 달음산, 한글로 하면 그렇고 한자로 하면 월음산입니다. 월용산이 맞는 말인데 그 산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갔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방문도 하고 갔는데 거기에 등산을 했는데 그 산에 가보니까 등산로 폭이 1m 20정도 되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잘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느냐고 하니까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했다고 하는데 전부 닦아서 참나무를 쇠철근을 꼽아서 고정을 해서 잘 해놓았는데 정관에 있는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시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정식으로 등산하는 그런 견학장소로 사용하고 하는데 관내에도 등산로를 가라고 해도 안가는 곳이 있고 주민이나 그런 코스는 개발을 해서 정식으로 등산로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또 우리 주민이나 다른 시민이 와서 보더라도 행정에 대한 전시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 본 결과, 건의를 하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동면 석산리 계석마을입니다. 살고 있어서 좀 그렇는데 그 산은 금정산이 남쪽과 북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이 계석마을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왜 오느냐 하면 다방삼거리에 교통편이 편하고 동면사람들도 그렇고 금정산에 올라가면 공원이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경치도 좋고 등산코스로도 좋은 곳인데 거기에 등산로를 높은 사람까지는 안 오더라도 주민이 아침에 등산하는 곳은 개설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고, 동면에 양현중 면장이 근무하고 있을 때 등산로를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해서 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고, 등산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받혀서 못 다닐 정도인데 효용가치가 있는 데는 개설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녹지공원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국 전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