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보건소까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도비세입을 2억 잡았는데 그건 뭐요?

저희가 작년도에 포도축제에 도비 2억, 금년도에 도비 2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비 2억을 포도축제위원회에 줬는데 그 동안 기념관을 짓는다 뭘 한다, 하다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축제위원회가 해체됐기 때문에 돈을 반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고, 세출분야는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풀보조가 전년보다 지정 보조단체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남아야 될텐데 벌써 쓰고서 모자라는 단계에 다다랐나?

어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번에 제도화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는데, 지금 내무위원회도 있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도 있는데 그것이 제도화가 되면 천 만원은 다 필요 없는데 매년 주던 걸 금년에 안 줬을 때는 문제가 좀 있고.....

풀보조 주던 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있고, 풀보조도 세우고.

이건 예비비성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다 된다면 깎으셔도 좋고 500만원 정도만 예비비로 세워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세워주고 제도화되는 걸 다 깎아 버리든지.

그건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게 혹시 발생할까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나중에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나타난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잘 기능을 발휘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동면사무소에서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아침에 청소하고는 대개 면 일을 도와줬습니다. 어떤 분은 사송도 좀 해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청소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시내나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 잖아요. 면사무소가 어려워지겠다고.....

그 고충은 좀 큰 것 같아.

거기 노조가 설립됐는데 요구사항 같은 것 나타난 건 없어요?

창립총회까지만 해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몇 가지 근무시간이나 수당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불합리하게 그 사람들을 해주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식으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저 사람들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할 건 아니고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못해주는 건 저희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근무시간 관계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국노총 계열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민노총보다는 한국노총이 성향이..... 그래서 앞으로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관리공단 임원진이나 시에서도 수용할 건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청소업무, 시민회관, 문예회관도 인가?

네, 문예회관, 시민회관, 일죽에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청소년회관, 공설운동장 그리고 견인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차단속은 다룬 거지?

지역경제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차를 견인해 가도록 조치하면, 견인차하고 기사만 그리 보냈습니다.

감사계 인원이 어떻게 늘었어? 지금 몇 명이야?

감사계가 5명입니다. 정규 4명, 기능직 1명, 해서 5명입니다.

기능직이 감사업무에 종사를 하나? 업무보조인가?

담당업무가 있어요. 일용직들은 업무보조지만 기능직까지는 정규같이 담당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일용이 금년 말까지 없어진다고 그랬지?

이미 31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그만뒀고 지금 약 20명 정도 남았을 거예요.

평통에 가 있는 여직원도 그만둬야 되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평통업무는 누가 하지?

천상 시에서 해줘야죠.

저도 총무과에 있었지만 지금 당장 시장실, 부시장실도 일용직이에요. 그리고 각 과에서 일용직들이 업무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부정리부터, 사소한 건 몇 년씩해서 숙달이 돼서 잘 하는데, 앞으로 좀.....

정규직 뺨치게 하는 사람도 있어. 세입분야에 3산업단지 편입토지보상금수입을 잡수입으로 잡아놨는데 뭐야?

이게 시유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시유지 값을 받아야죠.

그리고 양진 소하천 정비공사 분담금은 뭐야?

김재은 공도면 진사리인데 거기 소하천 정비를 했는데 거기 아파트 업체에서 일부를 부담하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웅교리 골재채취 원상복구 예치금수입을 왜 일반회계에서 해?

저 사람들한테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해서 저희가 예치금을 받아서 빨리 하려고.....

1억 가지고 설계부터 집행까지 다 하나?

김재은 네.

이 30만원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걸 의존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회원비를 걷어서 하면 좋은데 다만, 청사 내에 시설물을 해놓고 운동장 바닥을 관리하기 위한 재료비인데 그렇다고 돈 걷어서 하기는 좀.....

타지에 가보면 잘된 데가 많더라고.

작년에는 장 면장이 가로수 주변을 싹 깎았어. 그래서 불을 놔도 안 탔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주고 크면 괜찮더라고.

관리 좀 잘 해야지, 관리 못한다고 안 심어 놓으면.....

옛날에는 동네별로 구간을 줘서 물도 주고, 코스모스도 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내권도 풀만 나도 동면보고 뽑아달라고 하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복지회관 문제점 많죠?

우선 저는 활용도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사용료가 전체 얼마길래 2회 추경에 5,600만원이나 돼?

금년에 한전에서 일제조사를 했어요. 한전도 실태파악이 잘 안 됐었나봐요. 그래서 관리하던 숫자가 는 게 좀 있고, 일부 사용료가 좀 늘고, 다른 데는 기본 등 값으로 해서 3,000원도 받고, 시내권은 용량대로 돈을 내고 그러는데 우선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그 동안 우리가 내던 것보다는 월등히 등 수가 늘어서 이번에 늘었고, 작년도에 돈을 내는 것에 비해서 금년도에 돈을 덜 세운 게 3개 면 정도가 금액을 덜 세웠고, 그래서 3개 면이 약 3,000만원 넘는 정도가 돼서, 그래서 이번에 분석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업무가 건설과에서 시민과로 넘어가 가지고 번호표를 부여한다든지, 한전 것만 믿지 말고 우리도 자체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세우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지어 놓은데 하천이 흐르면 시내 쪽으로는 주차장이 있고, 저쪽으로는 세월교라도 하나 놓는 방안을 검토 해보자니까 그런 건 안 했대. 거기 차를 세워놓고 여성회관에 뭔 일이 있으면 거기도 하고.

그쪽에 교회도 있어서 벌써부터 건의는 되는 사항인데 하천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가 보면 그런 식으로 이용자 편리하게.....

세월교 놓게되면 거리가 다리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주차장이 이쪽에 있으니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실질적으로 이용자 측이 피부로 느끼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해야지.....

예산계장님! 순세계잉여 4,000만원이 감됐는데 어디서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김재은 예산에 잡았었는데 결산을 하니까, 정확하게 결산이 되면 그게 차이가 나서 조정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겠지만, 건 수가 여러 건입니까?

김재은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당초 추계를 해서 한 거고, 결산을 하니까 차이가..... 어느 항목이 누락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계수상의 차이입니다.

보통 그 정도 차이 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해보면 그 때는 거의 정확하게 정정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4,000만원씩 감액이 된 건 결산추계가 엉터리로 된 게 아니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순세계잉여인데 4,000만원씩 감해도 되는 건지,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됐는지, 엉터리 추계를 하고, 능력이 모자랐건 어떻게 됐건 그런 데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알아야 되니까 4,000만원 내역을 좀 뽑아 주시고, 세무과에 해당되는 건데 주민세 수입도 지난해에도 약10억 정도가 추경 때 증가를 했고 이번에도 15억 증가를 했는데, 물론 인구가 갑자기 늘면 주민세가 그렇겠지만 아파트 짓게 되면 언제 분양된다고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15억씩 증액을 하는 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 30% 정도 증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1회, 2회 추경 때 재원을 은닉해 뒀다가 추경 때 쓰려고 엉터리로..... 어떻게 30%씩 이렇게..... 그건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건 세무과장이 바뀌어 가지고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한 증거 같아.

매년 위원님들 말씀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세무과장이 굉장히 나름대로 챙겼습니다.

묻어둔다고 자꾸 저기한 걸 채워서 보충을 한 것 같아.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매년 평가 같은 것이 문제인데, 세무분야도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징수결정 해놓고 세입이 잘 안 잡힌다든지, 다 잡아놓다보면 세입결함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부서에서는 안전한 선만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입부서의 마음이고, 예산부서는 예산을 더 쓰려고 더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황위원님 잘 아시지만 세입 잡을 게 없어서 가라 예산을 잡아서 세입편성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과년도 수입도 금년엔 없는데 이게 이렇게 정확한 겁니까?

이번엔 세무과장이 계장들하고도 논란을 많이 겪어 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좀.....

너무 정확해서 묻는 얘기예요. 과년도 수입을 10억을 잡았는데 전혀 경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연초에 계상된 10억이 그대로 걷어들여 졌느냐, 아니면 일부 경감은 있지만 미미하니까 제로로 해놓은 건지, 정확하다면 더 말할 수 없이 바람직한 건데, 이것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99년도 과년도 결산을 4억 잡았다가 2억 9,000이 증이 된 예가 있어요. 그만큼 과년도수입은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 세입은 2회 추경까지 갈 여건은 아닌데.....

작년 2회 추경 때를 비교해 보니까 2억 8,000이 증이 됐는데 이번엔 제로니까 이걸로 보면 100% 정확도를 가지고 한 건지, 다른 뭐가 있어서 아예 제로로 만든 건지, 이자수입도 증이 됐는데 이것도 처음에 추계를 엉터리로 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건 정말 예측을 못하죠.

오영삼 과장이 몇 월 달에 온 거지?

5월 달에 왔습니다.

그 전 과장은 진짜 숨겨놓으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었고, 숨겨놓고 실적을 100%하느니 120% 하는데 주안점을 뒀고, 오영삼 과장한테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세입은 예측하는 거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에서 안 잡아 주면 일을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최대한 해서 막말로 100억 받으려고 했다가 90억을 받으면 우리가 농협에서 차입금 선에서 차입해서 쓰는 거니까 제가 얘기한 걸 의지를 받아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한대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저금리니까 이게 자꾸 떨어질텐데 지금에 와서 6억을 잡아줬다고 하는 건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잡아준 것이 아닌가.

6억이라는 재원이 1년 동안 그냥 사장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잡아줬으면 사업 하나를 한다든지, 더 유용하고 쓸 수 있었는데, 그러면 1회 추경 때라도 빨리 잡아 가지고 세입세출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히 이자수입은 27억을 잡았는데 6억이라면 이자수입 운영을 잘 했다는 증거도 되지만 처음 27억 잡은 이자수입이 잘못됐다는 게 단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자수입이 현재 상황 하에서 떨어지면 떨어졌지 느는 추세는 아니라고 보면 이자수입 추계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 말씀 드리니까 예산계에서 더 강하게 말씀하셔서 추계가 엉터리로 잘못돼서 적어도 30%씩 왔다갔다하는 데는 예산배정 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 보다도 이자수입은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그쪽에서는 자꾸 이자를 늘리려고 각 과에서 자금배정 해달라고 하는 데도 안 해줘요. 그래서 자꾸 마찰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기예금 해 놓은 걸 해약하면 이자가 무지하게 싸지니까. 그런데 이 돈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비나 국비 오는 걸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많거든요. 도에서 빨리 주면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이자가 늘 수도 있고, 도나 중앙에서 늦게 주면 우리가 그만큼 재고가 없으니까 많이 넣어둘 수가 없고, 우리가 간간이 하루 이틀만 늦게 배정해줘도 그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는데 다른 거보다 이자수입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과를 가지고 세입을 잡을 거예요.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약 60억을 잡아줬는데 세무과장 의지가 그래도 많이 도출시켜 가지고 잡느라고 노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재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저희 걱정은 순세계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번에 예산 내용 아시겠지만 추경에 세입이 예상 못했던 게 많이 늘어서 본청이나 동면에 관련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에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서 우리가 그만큼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은 됩니다. 국도비 부담하고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한 건도 못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겨서 쓴 거지.

과거 관행은 순세계를 남겨서 편리하게만 해왔는데 다만 1년이라도 당겨서 주민숙원사업 하는 게 21세기에 대한 행정의 개혁이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원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문화공보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재야단체 주는 것 전부 항목별로 세우면서 풀보조는 왜 세워?

가급적이면 연중행사 되는 건 풀보조에서 주지 말고 각 과로 분산해서 명시하라고 예산부서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원금 주는 종류가 많아지죠.

매년 세우면서 풀보조가 이번에 늘었단 말야.

올해 주면 내년에도 또 줘야 되는 것 아니야?

네, 이건 연례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것도 500만원에서 자부담 250만원 한다고 하는데 경비 지원해 주는 게 초청장이라든가 조화, 현수막, 아치, 이런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면 행사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칠장사가 우리 어려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수학여행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는 엄청 웅장하고 한국에서 8대 사찰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나 군대 제대하고 진천을 갔다오다 생각나서 가을에 거기를 들어갔다가 깜짝 놀랬는데 15년, 20년 사이에 폐사가 돼 버렸더라고. 그리고 먼저 의원 되고 나서 또 한번 가서 봤는데 그거 2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폐사가 될 수가 있지?

그래도 요새 많이 복원해 놨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관리가 주지 손에 달린 것 아니에요?

맞아요. 칠장사는 맨날 그대로 있고, 다른 데는 자꾸 복원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보이고 그렇죠.

주지 임기가 4년이고 한번 더 할 수 있어서 8년까지는 할 수 있답니다. 사실 주지들의 의지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문화재 공사하는데 왜 민자로 주지?

정덕훈 홍보관, 하면 영사기나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비로 세우면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걸.....

지금 문화재가 대부분 시설비로 충당하는 것 아니야?

정덕훈 시에서 전액 해주는 건 시설비로 하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1억이야 거기서 부담금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게 공사가 잘 될까?

이것도 설계단계부터 문화재청 승인을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성시 행정이 면단위 회관 같은 것 짓는 것 안 하는 걸 묵인하는 건 뭐야? 민자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자부담을 포함해서 설계해서 교부자한테 신청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받고 완공됐을 때 주는 것이 보조금 사업이야. 그래서 내가 나쁘게 얘기하면 그 당시 안성군청이 도둑놈 양성소라고 소리지르고 했던 건데, 이것도 염려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 것처럼 감사부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니야.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투명성 있게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덕훈 칠장사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또 전통사찰에 국보나 보물이 있으면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정비허가를 득해야만이 할 수 있는데 그때 설계내역까지 포함이 돼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허술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반론이 나오고, 먼저도 어떻게 했길래..... 그때도 민자로 했었나?

정덕훈 네.

난 가만히 보면..... 꼭 해야 될 일은 해당 실과부서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으니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이거 하고는 좀 다른데 이재원이라고 경향신문에 "당취"라는 소설을 연재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산 홍신자 작업장에 와 가지고 가끔 집필도 하고 하는데 이 양반이 역사에 대한 건 답사도 하고, 역사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이 양반이 "당취"라는 소설에 죽산하고 청용사가 배경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지난번에 만났는데 이번에 왕건 대하소설 활동무대를 얘기하면서 궁예가 정권을 계속 잡았으면 죽산 쪽이 도읍지가 됐을 것이라고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쪽인데, 죽산 쪽에 역사 유물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 얘기로 미륵의 본거지라고 할 정도로 죽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도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런 보전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갖는데, 그래서 홍보관 설치문제나 죽주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문화재를 활성화시키는 쪽을 한다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할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이제는 역사나 문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도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가치를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건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장 마을 안길 포장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가 이제는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추경 때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게끔 설명을 못해서 그런 게 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바깥에서 볼 때는 1회추경에 깍고 2회 추경에 해주는, 이게 비난의 대상이지.

죽주산성에 있는 송문주 장군 제단은 해마다 음력 9월 9일 제향을 지내는데 너무 좁아 가지고 거기에서 절을 하려면 제상에 머리를 부딪히는데 그걸 좀 넓힐 수는 없나?

정덕훈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해체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짓는 거나 맞먹는데.....

제향 지내는데 저도 갔다 왔는데.....

정덕훈 거기다 판을 만들어서 지내고 그걸 안에다 들여놓는 방법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차량운행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습니까?

하루에 30명 이상 되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많은 데는 하루에 150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수시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야.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몇 %나 돼?

이달에 용역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끝나봐야 그때그때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장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미회수 부분까지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84억 6,52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 14억 6,575만 6,000원보다 69억 9,9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법적·의무적경비 및 필수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와 경상비 등 기존예산을 절감한 것과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의 재원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심사 중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항의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1,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집기구입 30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항의 종합 사회복지관 신축으로 6억 7,976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 지원액 5억이 확정되지 않은 바, 도비 지원액이 확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항의 일죽 신광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써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6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대덕 굴암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4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중 2,38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진국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