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희복 의원 발언

제53회 제7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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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보건소소관

오늘은 보건소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세입부 2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잘 몰라서 하는데 관공업 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에 환자진료하고 들어오는 세입부분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접종수입이 나오고,

양정길위원장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5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위원

요즘 청소년들이 척추측만증 환자가 많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몇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의 허리가 S형으로 휘는 것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시키는 그런 것인데,

김상걸위원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재작년부터 도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청소년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제법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국도비보조금을 양산시와 다른 비슷한 시군하고 금액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우리가 그렇게 적게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처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타시군보다 많이 받아오는 것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돈을 많이 받아오는 사업소는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다음에도 국도비가 많이 우리시에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세입부분이 없으면 세출부분 208～211페이지 넘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세입에서 소장님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보건소 짓는 부분에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세입에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2000년도부터 이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국도비 지원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국도비 합해서 한 8억정도,

나동연위원

명시이월에도 사업비가 없는데 우리 사업비로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2000년도 분 2001년도 분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내년도에 나옵니다만 7억몇 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3년도 국도비에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니, 순수 시비로 7억 5,700만원을 우리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국도비 부분에 다 나갔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2차분 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나동연위원

보건소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5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50억 중에서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8억입니다. 순수시비입니다. 지금까지 2차분 공사까지 끝내고 나머지 7억 5,7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50억이 다 맞춰지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2003년도에 나갈, 보건소 짓는데 들어가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국도비에서는 나올 것이 전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지난 번에도 국도비를 받아왔습니다만 조금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시설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얼마라고 해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2000년도부터 되어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50억 중에서 어떻게 소장님이 잘해서 국도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 가서 어떤 경로든지, 로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50%정도까지도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50%까지는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해 봐야 우리가 받는 것은 15% 6%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5%에서 30% 정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나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복지부에 가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추가로 내놓아라고 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지난 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6억 정도는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나동연위원

소장님이 혼자 보건복지부 쪽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활용하는 것은 안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야기가 겉도는데 이 부분을 도의원 국회의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양산의 실과장님들이 정치인 쪽으로 전혀 활용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쪽으로 전혀 사업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설명도 없고, 예를 들면 국도비를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업무적인 이런 부분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앞으로 신규사업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중간사업이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아울러 의회같은 경우에도 실과별로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 달라, 이런 것이 1건도 없습니다. 특히 사업을 놔 놓고 들어와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지 혼선이 오거든요. 물론 우리 소장님은 웅상건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업무협의때도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예산을 국도비에서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몰라서 못 여쭈어 봤는데 16%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 30%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도 하고 힘을 합해서 주면 국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안되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출에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7억정도만 더 들어가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비 하나도 안 ?隔? 국비만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이런 부분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늦지 않았느냐. 소장님께서 혼자서 보건복지부 쪽으로 가서 최대한 부탁을 하고 했는데 한 번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쪽으로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 받으려고 하니까 지침상 추가지원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50억 공사에 국도비가 8억밖에 안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도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6억 7억 정도는 더 고려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참고로 소장님은 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이 나온 것을 하면 별 의미가 없는데 지금 양산시의 모든 실과들이 다 그렇습니다. 실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야만이 재원확보를 해서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사업이든 도비 쪽이나 국비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정보교환을 하면서 협조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고,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추가로 8억을 소장님께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국회의원 쪽으로 소장님도 직접 움직이기 뭣하면 시의원들을 활용을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보건복지부 쪽으로 힘을 합쳐달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호간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면 이것은 안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나머지 국비확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주어서 국회의원한테 부탁할 것은 부탁을 하고 도의원 쪽으로 할 것은 도의원한테 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같이 묶여져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련되는,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이번 8월달에 집중호우하고 루사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대체로 건강하게 다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동에 있다 보니까 원동에는 참 보건소도 욕을 보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국이 없습니다. 약방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양산에 차를 타고 와서 하는데 원동에는 열차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열차도 비싸다고 못합니다. 한번 타는데 4,000원이고 오고 가면 쌀이 2되입니다. 그러니까 약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외지역인데 사실 보건지소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일부 …(청취불능)…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슈퍼에서도 간단한 구급약 정도는 판매를 허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년도에는 그것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될 때는 보건지소에서 약을 구비해서 원동면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특히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때문에 촌 같은 데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데 보건소 직원들이 밤새도록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정규시간만 지키고 있는데 그때 아픈 사람은 천상 할 수 없습니다, 아파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진료수가에 대해서, 이용자 진료비 징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진료비가 들어오면 시세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보니까 보건진료소는 자체적으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의 다 합니다. 그 돈을 다시 재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 번씩 감사를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화제보건진료소하고 선리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가 있고, 화제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어서 3,000만원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위탁을 해서 우리 시비로서 경상적보조나 주지 말고 그 수가의 돈을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시키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슈퍼마켓을 하나 지정을 해서 배치를 하더라도, 사람이 당장 아픈데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법이 안된다고 해서 원동면민들을 다 죽일 것입니까, 보건소장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210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 가족수당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중학생이 있는 가정도 있고 없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전부 48명씩해서 %를 내어서 이렇게 보기가 어렵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부기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48명으로 다 넣어 놓았는데, 가족도 많은 직원이 있고 적은 직원도 있을 수 있고 학생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다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이 48%로 해 놓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부분은 산출기초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4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0.2로 산출기초 상에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렇게 안 해도 중학생이 있는 직원이 몇 명이다, 또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이 직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 놓으면 보기가 수월한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사실상 중학생을 둔 가정이 몇 세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내부정리는 제대로 된다고 봐지나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이동을 통해서, 이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산출기초가 정원의 몇 %를 잡아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예산이니까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하고 이월이 되고 한다는 것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차후에는 동료 위원들이 보기 쉽게 그런 방법도 예산계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계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말씀은 맞는데 정액부분에 대한 말씀은 배우자는 전체 48명 중에 78%만 배우자로 잡으면 직원유동에 따른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통계상 이렇게 나오니까, 전국지침이 그렇다, 알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크게 차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양정길위원장

212페이지에 일반운영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공중보건의는 우리시에 18명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사람들 기본급은 안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줍니다. 뒤에 다 나옵니다. 중위 대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봉급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기타직 보수, 그 돈만큼, 전액국비입니다.

박종국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돈은 국비로 내려와서 경리계로 꼽혀서 전액 국비로서 우리는 품의만 내어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한 푼도 안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그분들 한달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대략 중위급은 한 70만원 대위급은, 호봉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수당이 있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당은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서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비조로 월 3만 5,000원씩,

박종국위원

이분들이 18명이 와 있는데 보건소에 몇 명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8명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머지는 지소에 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소에.

박종국위원

10명이 지소에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근무는 잘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근무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전의 위원님들께서 활동비를 10만원 인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채용한 의사는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정원 상으로는 일반인 의사가 1명 치과 의사가 1명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시에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만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서 지금 결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간호사를 채용하게 되면 시비로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중보건의가 그야말로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고 예방의학 차원 밖에 안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지만 양산에 오는 의사는 질이 우수합니다. 내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재활의과전문의가 있는데 양산은 부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위고사를 쳐서 성적이 좋아서 오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대학교수로 우수한 인력으로 갑니다.

박종국위원

우수한 인력이 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시민들의 생각은 보면 중증장애 이런, 치료하기가 불가능하고 단순한 어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중증장애들인은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전문의를 대동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내 생각에는 심각한 환자들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범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장비만 있으면, 의사 질만 놓고 보면 손색이 없습니다만 병원만큼 장비가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환자진료보다는 우리가 보건사업, 예방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장비를 보완을 하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박종국위원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일반병원하고, 의료서비스 품질이라고 합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어떤 의료행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할 수 없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장비, MRI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처럼은 못합니다만 환자진료보다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건사업에 치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주목적이 예방의학인데, 제가 봐서는 보건소에도 18명의 공중보건의도 우리시로서는 많은 인원이라고 보는데 많고 필요없는 인력들은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진료소도 지금 오지나 벽지 그런 데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는 방향으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없애서는 안 됩니다. 아까 박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동같은 데는 우리 보건진료소가 아니면 아무런 의료혜택이,

박종국위원

오지나 벽지는 있어야 되지만 상북이나 하북에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소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동면에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소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금산에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금산에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 개념이 그것합니다만 지소는 읍면단위에 두고 진료소는 마을단위, 리단위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은 진료소가 원동을 제외하고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웅상에는 보건지소, 그 외 지역은 의료서비스를 다 받고 있는 지역인데 진료소도 점차적으로 우리시에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역할이라는 것이 환자진료가 목적이 아니고 방문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든지 예방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가 상당히 지금 많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문제는 의사들이 많이 오더라도 거기에 보조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모자라서 확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사는 많이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예방의학 차원인데 우리시에서 웅상하고 양산지역만 보건지소가 있고 나머지 원동에는 진료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원동에도 지소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외 지소는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의료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의료행위라고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진료행위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왜 생기느냐 하면 모르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진단을 잘못해서 사람이 죽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방의학차원에서의 보건소 기능만하지 그 이상의 의료행위까지 지금 간다고 하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진료수가 자체가 병원비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우리가 진료비 자체를 500원밖에 안받거든요.

박종국위원

암이라든지 이런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은 보건소에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병원을 안내해 줍니다.

박종국위원

안내를 해 주는데 제 질의 요지는 보건소의 기능을 보면 굉장히 소장님께서 확대해석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한방의학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한방의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보건사업하는데 재활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우리가 병원에서 커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종국위원

그 관계는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위험수당이 있는데 방역보건 부분해서 이것이 3만원해서 25명 12개월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에는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위험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핵이라든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을은 간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인원은 정원 대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정원대로 잡았는데 엑스레이 기사가 25명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방사선뿐만 아니고 계약업무를 본다든지 전염병관리 업무를 본다든지, 예방접종을 하는 간호사들은 항상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갑이고,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행정계장님이 보건소 전 부분에 대한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만지지요, 소장님은 모를 것이고, 그렇지요? 보건소 언제 이전할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보건행정담당주사

내년 4월 1일 준공예정입니다.

김일권위원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신청사로 간다고 보면 됩니까?

상관

홍상관보건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5월 정도 봐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혹시 이 예산서에 보건소는 저쪽으로 옮기는데 보건소가 여기에 계속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 올려진 것은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보건행정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혹시 얹힌 것이 있으면, 저쪽에는 5월달까지만 있는 것으로 하고 6월달부터는 저쪽 청사로 관계되는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도 섭섭하게 생각할 것은 없겠지요?

상관

홍상관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확실하지요.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지요?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 보건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한 60억 채 안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일을 통 안하는 것인데, 우리시 예산이 3,000억인데 보건소가 몇 % 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좀 미미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보건소 정원에 보면 나무가 많이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중에서 제일 가치있는 나무가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가치있는 나무는,

권수

전권수위원

가격이 나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태사목으로 80년이 되었는데 양산에는 그런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 옮기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거기에 시목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시목은 없는데 옮기면 시목을 반드시 심기로,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 보건소에는 없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나무를 쳐 본 적이 있습니까, 가지를 ?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나무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사선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용호씨가 있는데 이용호씨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가지치기도 하고 지켜 보기도 하고,

권수

전권수위원

새로 보건소가 생기면 소장님이 직접해 보세요. 내가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시의원이 처음 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신경을 자꾸 써야 합니다. 보건도 물론 좋지만,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비 도비 시비 말고 소장님이 양산시에만 하는 보건사업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건강노인선발대회라든지 우리가 처음 해서 도에까지 파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 단위로 그런 사업을 할 모양인데, 그 다음에 소아비만캠프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산 3,000억원에서, 어디가 잘 되어야 하느냐 하면 보건소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의원도 잊어버리고 시장도 잊어버립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건소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이 간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면 보건소 것은 절대삭감을 안합니다. 계실 동안에 신경을 써주십시요. 3,000억 예산에서 50억하면, 보건소는 직접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바로 바로, 그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독감,

김일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전에 계실 때 보건직이었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따님이 간호사로 있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너무 보건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권수

전권수위원

잔잔하게 예산을 얹어 놓았는데 실제 돈 되는 것이 없더라구요. 크게 하나 넣어서 ‘봐주십시오.’ 하면 될 것인데 하나하나 갈라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보건소를 보면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여간 브랜드를 개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보면 공무원 틀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야 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올리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반영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보건소에 가려고 해도 못가는 것이 득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소장님 수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217페이지, 우리가 약품비 이쪽으로는 전문지식도 없고, 시민들의 보건에 쓰이는 부분에서 삭감할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불요불급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청사이전하고 세이콤 이전설치비해서 200만원, 청사경비용역비하는 것이 세이콤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보건행정계장님, 7곳에 하는 것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보건소 안에 사무실 별로가 아니고 지소 별로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7개 같이 묶어서 주면 10만원하면 됩니다. 개인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해서 10만원으로 낮춰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이전하는 이것도 공짜로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절반에서 삭감을 해서 100만원을 해 드릴테니까 100만원으로 오히려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시더라도 안 주고 이전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개인사업장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애살있게 붙어서 해 주시면 여기에서 300정도는 제가 볼 때는 삭감을 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뒤에 추경때에 올리더라도, 경상비용에서 불요불급한 비용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약품비고 어디 하나 깔 데도 없고, 까서도 안될 것 같고, 다같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인다는 그런 의미에서 300만원 삭감해도 되겠지요?

상관

홍상관보건행정담당주사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이전할 때 공짜로 해 줍니다. 왜 2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우리 홍계장님, 개인 집 세이콤 옮길 때 200만원 주고 세이콤 할 것입니까? 안 합니다. 청사이전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공짜로 안해 주면 세이콤하지 말고 캡스인가하면 되고, 굳이 세이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문 300이라도 삭감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되면 뒤에 추경때에 올리더라도 300만원 깝니다. 이상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총 차량이 몇 대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7대가 있는데 앞으로 2대가 더 내려올 것입니다. 연말에 2대가 더 내려옵니다. 내년부터는 9대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현재는 7대 내년에 2대 더 산다고 보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2대가 더 내려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2대가 더 내려온다고 보고 넣어 놓은 것이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래서 보험금, 자동차세, 분담금을 넣어놓은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해서 등등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차 1대당 들어가는 표준경비입니다. 유류대, 엔진오일,

희복

양희복위원

유지비 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유지비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많이 듭니다. 보건소 차량이 대형버스도 있고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는 대형냉장차도 있고 앰블런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승용차가 4대 있다고 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 4대는 방문보건전용 조그마한 프라이드 그것입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서 팀을 이루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버스를 자꾸 농촌지도소에 대놓았다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 앞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올해 4,000명정도 했는데 1년 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버스하고 한 조가 되어서 거의 매일

박종국위원

대형버스 보니까 일주일째 대 놓았다고 하던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학교에 한번 가면 10일에서 15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종국위원

지도소에 물어보니까 일주일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 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18일까지는 계속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농촌지도소에 댄 적이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학 동안에는 대놓았을 것입니다. 거의 1년 내내 씁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규모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불소겔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쓰는 것입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학생들한테 불소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치예방.

양정길위원장

불소를 치아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치아에 약품을 발라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포를 하거든요.

양정길위원장

나환자 관계가 한 군데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진료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은 나환자를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정착촌은 없고 재활환자가 몇 명 있는데,

양정길위원장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있습니다. 그 환자들은 저희들이 직접 안보고 전문기관이, 한센협회가 경남울산지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인데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2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다음에 에이즈 관계가 몇 군데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에이즈환자가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문에 보니까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나오고 하던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5명을 등록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비밀에 붙여서 저희들 담당계장이 직접 두달에 1번씩 면담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231페이지 둘째 항에 난치성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국도비 다 해서, 시비까지 해서 금액도 많고 하는데 이것은 희귀성 난치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난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근육병이라든지 혈우병이라든지 고셔병, 크론씨병 이런 것이 있는데 만성신부전증은 노폐물을 신장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되고 근육병은 힘이 없어지는 것이 되고 혈우병은 지혈이 안되고 고셔병은 장기가 늘어나는 것, 일종의 유전병입니다. 크론씨병은 염증성장질환 이런 것인데 이것은 희귀질환이 되어서 잘 낫지도 않고 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밑에 재활사업비가 있는데 장애인한테 해당되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국 16개 보건소에서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저희들이 선도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아까 예방접종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도, 해 마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충분해서 모자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다른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유행성독감 접종이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절감을 해서 접종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B형간염은 관리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접종을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B형간염도 무료접종도 해 주고 유료접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B형간염 접종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 있는가 잘 모르고 있던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물량확보도 하고,

양정길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야지, 사람이 모르고 못쓰는데 재료만 갖다 놓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장

그 다음에 동면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보건지소 청사보수비가 있는데 청사가 낡았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청사가 상당히 낡아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 보았는데 도색이라든지 균열된 부분도 있고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관계는, 일반세출분야는 질의를 마칠까하는데 어떻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보건소장님, 21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죽 이렇게 있는데, 여비가 있는데, 위에는 잘 하시다가 중앙교육 500만원 지방교육 500만원 세미나 참석 300만원 바로 하다가 밑에는 좍 갈라놓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교육여비도 있고 있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시의원들이 이렇게 해 놓으면 무식하니까 모른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실 여비는 명목을 안 붙이면, 우리가 사실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덩어리만 보고 삭감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사실 여비는 9월달 되면 바닥이 나거든요.

권수

전권수위원

다른 데보다는 보건소 여비가 적습니다. 소장님이 적게 올렸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여비가 모자라서,

권수

전권수위원

7,625만원인데 48명을 가르면 159만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부서는 200만원씩 합니다. 단디 보시고 하세요. 다른 데는 여비가 많은데 보건소에 여비를 적게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보건소 여비를 왜 이렇게 적게 올렸습니까?

박종국위원

전권수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에 뭐 특별하게,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소가 잘 되어야,

박종국위원

아니, 보건소는 양심적으로 딱 쓸만큼만 올렸다고 보고 다른 데는 비양심적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나한테 술도 한잔 안 사고,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담이 아니고. 신경을 쓰세요. 다른 데는 여비가 많은데 보건소에는 여비를 적게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비분 여비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는 세미나, 워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비가 거의 바닥이 나서 결산추경때에 반영을 해 놓고 있는데 그때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추경때에 보건소장님이 예산이 왔으면 내사 인물이 못났으니까 부탁을 안해도 되지만 다른 위원들한테는 예산을 알뜰히 챙기려고 하면 미리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보건소 예산 좀 챙겨달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보건소를 도와주는 턱입니다. 진짜입니다. 일을 잘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월급가지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비가 적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되었고 내년에 챙기세요. 예산계장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예산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68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감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4페이지, 보건소 건축비용이 얼마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50억정도 됩니다. 순수한 건축비는 한 38억,

박종국위원

38억이고 전년도 감리비는 얼마?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감리비는 전체적으로 하면 3억 안됩니다.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입찰한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책임감리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느 감리회사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주식회사 하우엔지니어링입니다. 주회사는 김해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감리 직원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4명 나와 있습니다. 3명 4명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업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감리단장이,

박종국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와서, 근무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상으로는 건축과 건축행정계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계속해 왔고 분장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만 사정이 있어서 현재는 업무를 완전히 못넘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기네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건축행정계에 업무분장이 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건축행정계에는 건축용어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거기에는 건축직이 1명밖에 안됩니다. 업무여력이 없어서 못넘기고 있습니다.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감리보고서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종국위원

중간중간 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박종국위원

배관하고 공기별, 감리별로 체크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계장하고 수시로 하고 있고,

박종국위원

지정업무를 맡은 사람이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정업무를 맡은 사람은 보건행정계장하고 소장하고 보고 있고 저쪽에서도 연락관을 해 놓고 있거든요.

박종국위원

감리업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감리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보건행정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부실이 생기면 계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상관

홍상관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책임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파일 박는데 보니까 다 안박더라구요.

상관

홍상관보건행정담당주사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건축직이 강흔대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일반공사감독관처럼 연락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감리의 기술적인 부분은 감독을 하고 있고 행정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고,

박종국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관

홍상관보건행정담당주사

그래서 건축직이 직접,

박종국위원

그 지역이 지반으로 처리를 한다고 해도 파일을 다 박아야 합니다. 부실시공하면 행정계장님 봉급에서 압류를 해서 물어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윤종진 부시장님 물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관

홍상관보건행정담당주사

그런데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리입니다. 일반감리가 아니고 책임감리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자가 생긴다고 하면,

박종국위원

책임감리도 잘못되면 담당공무원도 문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관

홍상관보건행정담당주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책임문제거든요. 책임질 사람이 홍계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적인 것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라고 홍계장만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저도 책임을 져야지요.

박종국위원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명시이월 사업분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일 위에 진료소 찜질방하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2,000만원인데 화제보건진료소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따놓았습니다만 사실 화제보건진료소가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제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을 하게 되면 그때 찜질방을 설치하려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화제보건진료소에 설치할 계획인데 찜질방이라는 말이 보건소에서는 처음 용어를 듣거든요. 최근 용어인데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농촌지역의 노인들이라든지 특히 관절염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진료소에 와서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치료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목적을 분류해 보면 치료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쉬는 휴게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해서 기능면에서 치료효과라든지 개선효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찜질방하면 일반시민들이 가서 쉬고 이렇게 하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의 사업목적하고 일치하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찜질방을 처음 도에서 선정하게 된 동기는 의령 보건진료소에서 찜질방을 운영을 했는데 동네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파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함안에 있는 월촌보건진료소를 가보았는데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주민들은 관절염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치료를 받고 찜질방에 와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치료효과가 있다, 치료보조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자기 집에 보일러 대개 올려놓으면 찜질방하고 같은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의료 치료분야이고 일반인이 못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일반 밖에서도 찜질방이 많이 있는데 의료부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휴게실도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일반시민이 하는 업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은 보건소나 이런 데는 할 계획이 없고 화제나 이런 지역은 오지지역이고 해서 그 지역의 농촌주민들이 보건진료소를 내 집처럼 많이 드나드니까 물론 치료보조기능도 합니다만 휴식도 취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시민이 많이 호응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화제라는 이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거기에 해 놓으면 좋다고 하면 다른 데도 하고 나중에 되면 보건소가 찜질방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촌에 뜨뜻하게 보일러 켜면 된다고 하는데 기름을 엄청스럽게 아낍니다. 저녁에 가보면 서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찜질방을 해 놓으면 촌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이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그 찜질방에서 여가선용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처럼 그런 계통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양정길위원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일이지.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화제는 그것이 안되니까 보건소에서 예방의학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궁극적으로는 보건진료소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할 일이 없어지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정도 안 되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진료소만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서 하시든지 앉아서 하시든지 편하게 하시기 바라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센터장님, 타실과도 공히 이런 이야기가,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라든지 도비에서 보조가 되는 부분들에 우리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다소 그렇습니다만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 쪽으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당겨올 수 있는 부분,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우리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자금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관행상 그대로 내시되어 있다고 합니까? 뭡니까? 용어구사를 내가 못하겠는데 우리시에서 사전에 주변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나중에 시비 세출에서도 나오는, 아래 소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어곡에 저런 것 같은 경우도 국도비 쪽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사전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센터에서 그런 쪽으로 움직여서 당겨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센터에 농업홍보관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은 작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국고 2억하고 지방비 2억하고 했고 내부시설비는 금년도 예산에 국고 2억하고 지방비 2억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진흥청을 통해서, 저희들 센터 건물을 3년 동안에 3차에 걸쳐서 증축을 해서 한 20년 정도 되어서 낡아서 새로 지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청까지 가서 설명을 해서, 국회의원 두 분이 진흥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국고를 2년에 걸쳐서 건축분야에 따오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사실은 못땄는데 내년이 지나고 후내년에는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진흥청하고 국회의원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천만원 짜리 사업은 나중에 예산서에 보시면 알지만 농림사업을 매년 신설해서 타시군보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비는 그렇고 도비쪽으로는 도의원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저희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국을 통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도에서는 지금 국고라든지 융자금지원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농업 쪽에서는 융자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빚이 되니까, 이자가 안나오니까, 융자를 끼어서 주기 때문에. 농가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주어도 농가에서 꺼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도의원하고 보조금 쪽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주어서 자기네들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하신 것은 없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아직 저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도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시의 실과장님들이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이런 일을 하겠으니까 뭐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시를 위해서 국비를 당겨온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시 재원에 국비 도비를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의회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양산시에 국도비가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당겨올 수 있는 쪽으로 실과장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 지도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47억 2,353만 9,000원입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요구액이 48억 4,394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2.5% 현재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비는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해서 현재 금년도가 11억 4,105만 6,000원이고 내년도 요구액은 11억 9,46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도소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36명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직원 소개를 해 주시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지영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판수 농업개발과장입니다. 김태환 농업지도과장입니다. 이갑수 농업청책계장입니다. 김종근 농업유통계장입니다. 허영기 축산계장입니다. 백순부 인력육성계장입니다. 기술개발계장입니다. 문난주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이정우 농업경영계장입니다. 조현제 작물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전체적으로 36명 밖에 없는데 계장들이 다 차지하고 직원은 없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들 84명되던 인력이 36명으로 줄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도 지도관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도관 3분은 누구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영태 농업정책과장 빼고 세 사람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도 지도관에 들어가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논농업직접지불보상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직불제가 잘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농업경쟁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국비지만 돈이 적은 것이 아닌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양산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지도소 예산이 48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중이 적은 것 아닙니까, 지도소 예산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산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흥개발도시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타 부분에, 문화회관, 운동장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 요구 예산중 100%는 안되어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타시군하고 농업부분에 크게 소외는 안 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0만 시민 중에서 농가 인구는 얼마를 차지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인구는 1만 2,200명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전체 우리 시민들이, 현재 아침에도 통계를 보니까 20만 7,000정도 됩니다.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6%로 적습니다만 상대적인 수치로는 결코 적은 인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루사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금액적으로 하면 얼마 안 되는가 하겠지만 총 예산을 보면 …(청취불능)…민심은 한 30억 돌아가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48억 이 예산가지고, 소장님이 잘못된 것이, 소장님이 잘못 되었습니다. 혹시 예산계에서 삭감시키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힘 없다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힘 없다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내려오는 전례에 따라서,

권수

전권수위원

전례 전례하니까 발전이 안되는 것입니다, 기술센터가. 소장님부터 전례에 따라 다해 버리면 우선에 쉬운데 고집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겠다는 이런 자세가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에게도 예산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안된 것을 추경에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얹으려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나무가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정원에 있는 나무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값비싼 나무는 없습니다만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야생화 전시포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시화인 목련을, 도로공사 양산인터체인지에 들어가면 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심었습니다. 왜 그것을 심었느냐 하면 목련이제가 출장다니면서 보면제일 먼저 피는 나무, 수명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정원에 심어놓았는데 목련이 봄에 우리 관내에서 제일 화사하게 일찍 피는 것이 농업을 알리는 화신이다 해서 그 나무를 제일 가운데 심어놓고 기르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이 목련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목련이 우리 시화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나무입니까? 꽃입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로도 볼 수 있는데 시화로 저희 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화 시목을 바꾸자고 하는 신념인데, 소장님이 양산 시화로서 한다고 하는데 시목인 이팝나무도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팝나무도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큽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포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포기 정도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팝나무 같은 것은 향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심으면 되는데 소장님 생각에 목련은 일주일 밖에 못피지 않습니까? 이원수 선생님의 복숭아 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을 것인데 소장님부터 목련하니까 딱 공무원 틀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목련을 우리가 특별히 심은 이유는 봄에 딴 잎이 제대로 안나고 꽃이 안 필 때 화사하게 제일 먼저 피는 것이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을 농민들에게 알려주는 꽃으로, 우리가 꼭 시화가 되어서 심은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나 직원들이 제일 먼저 핀 꽃들을 보면 농림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박차를 가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심은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유실수는 뭐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유실수는 저희들이 단감, 배나무, 매실, 사과 이런 것을 심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기술센터 정도 되면 유실수가 한 포기 한 포기 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 심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배도 그렇고 감나무도 그렇고 품종별로 여러 수십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 내가 왜 질의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본인부터 개방이 되어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있어야 지도사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만 잘 되면 민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렇게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이 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1에서 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6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세입부분입니다. 633페이지하고 637페이지하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는 이자수입이고 637페이지는 농정관리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이것은 소장님, 융자금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30억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실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실채권 관리는 할 수 없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 보시면 농민들한테 전에 5% 받던 이자를 3%로 낮추고 그 중에서 1.5%를 농협에 수수료로 주고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5%만큼 우리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책이나 국책이나 농민들한테 그렇는데 문제는 부실채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전부 책임을 집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를 줍니다.

김일권위원

이자 깎아주는 것이지요?

나동연위원

1.5% 만큼, 30억에 1.5%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수수료 부분인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637페이지 보시면 융자업무 위탁수수료해서 0.15%해서 4,534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예,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세입부분 더 보실 것이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수해복구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면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48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수산직이 없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직이 겸무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주라고 농업직이,

말태

박말태위원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편적으로 합니까? 기술적인 것이 있어야 안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수산직이 별도로 있었는데 인력감축에 의해서 감축이 되었고 지금 농업직이,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도 총무국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양산은 낙동강하고 양산천하고 원동천도 있는데 어업직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겸무를 하니까, 여비를 준다고 하면 좋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치어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재료비에 치어방류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은어를 재작년부터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시험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양산천에 지금전에 있던 물금 나가는없어지는 길 밑 거기가 물량이 풍부하고, 올라가다가 유산공단 거기 하고 상북에 가면 산바다 앞에 거기 하고 물이 많은 그런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연경관이 수려한 원동에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어방류사업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동강에 방류하려고 하면 좀 그런 것이 있고 회귀성이 있다고 해서 원동쪽 배내골에도 저희들이 방류하는 방향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거기에는 잘 되어 있고 낙동강이 아니면 은어는 회귀를 못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63페이지에 보면 후계농업인 경영실태 조사지도가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총 몇 명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01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에 작목이 제일 많습니까? 사업작목별로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순부

백순부인력육성담당주사

원동이 제일 많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가 작목이 제일 많느냐, 복합영농이냐, 아니면 축산이냐?

순부

백순부인력육성담당주사

복합이 최고 많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복합이 제일 많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후계농업인 경영실태조사해서 있는데 옛날에 지정을 해서, 농업을 해 보니까 사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전부 다 도시로 가버리고 부실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금을 회수했는지, 아니면 꾹 눌려서 그대로 국내여비만 올려서 이렇게 뺐는지, 아니면 개선책을, 머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경고성이라든지 농업에, 그 작목에 종사를 안 하면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사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해서는 못 먹고 사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얼마가 나왔는지 그것만 소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실후계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주어서 노력을 하다가 안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일부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주어봐야 한 3,000만원, 과거에는 600만원에서부터 시작에서 자금이 얼마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농업분야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하다가 안되어서 도시로 나간다든지 취업을 한 이런 후계자들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정리를 하도록 계속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후계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영농을 하면서 부실이 된 이런 농가들은 어쩌든지 시비보조를 해 주어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기가 떨어지는 정책이 있으니까 농촌을 살리고,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정리자금이라든지 지원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 물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 기술센터에 농지업무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자연녹지의 농지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지목이 답인 경우에 불법농지전용으로 되어 있다, 단속을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업무는 전혀 없어져 버리는데,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아닙니다. 아직까지 준농림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2003년도부터는 양산시 전역이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준농림지역이고 국토이용관리법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전부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와 버리면 농지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지 몰라도 땅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고 나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농지에 대해서 작물을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손을 대더라도 땅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예산서상 전체를 보면 불법농지전용,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지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김종근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토이용도 자연녹지라고 했는데 …(청취불능)…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그렇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는 도시과에서 하고 국토관리이용법 준농림지역은 기술센터에서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계장님께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는 자연녹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일권위원

도시과하고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의견조율을 해 보면 도시과 업무를 받을 때는 2003년도부터는 양산시 전역을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통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자체 땅에 대한 부분은 전이든 답이든 기술센터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만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마지막 그것을 할 때 움직일 수 있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342, 3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어부분에 대해서, 치어방류가 3년째하고 있다고 했는데 은어라고 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시험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직까지 양산천의 수량이, 우리가 4월 5월달에 방류를 하는데 그 시기에 보면 가물어서 전체적인 물 흐름이 안되는 이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과연 적응을 해서, 웅덩이의 물이 너무 탁해서 치어가 죽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2년간 관찰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2년간 했습니까? 2001년 2002년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포획은 못했습니다만 일부 수렵을 해 본 시민들이 은어가 일부 회귀를 하고 있다,

나동연위원

회귀성이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보 위에 한다고 하는데 보 위에는 하면 어떻게 밑으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이 되면 우기가 되어서 물이 넘치게 되면 이것이 커서 일부 잡히는 예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치어에서 크는 데까지 사이클이 1년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입니다.

나동연위원

1년이 되면,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봄에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양식해서 부화를 하는데 9월 15일경에서 부화를 해서 다시 내려갑니다. 큰 것은 9월 15일에 새끼가 부화를 하고 나면 거의 다 죽습니다. 새끼가, 치어만 다시 바다로 내려가서 내년 봄에 다시 회귀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치어방류할 때 몇 마리나, 조그마해서 숫자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몇 마리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대충 2만 3만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20% 30%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나동연위원

20% 30%, 그러면 큰 것은 자기들끼리 산란을 할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그렇지요, 그것이 산란을 하면서 죽고 새끼가 바다로 내려갑니다.

나동연위원

치어를 넣어 놓으면 이것이 크면서 자기가 산란을 했다가, 산란이 되어서 큰 치어가 회귀를 한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런 것이 20% 30% 수준 정도 된다,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2만 마리나 3만 마리를 넣으면 생존율이 20% 30%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토속어종이 있고 메기, 베스가 있는데 잡아먹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 라고 감지는 못합니다만 물속에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내용도 알고 싶고 양산천 위에 한다고 하길래, 은어가 1급수인가 거기에 산다고 하는데,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1급수가 안되어도 산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2급수 정도에는,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예, 2급수 정도에는 산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양산천이 은어가 살기에 좋아진 것은 맞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환경측면도 생각을 해서 방류를 해서 떠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된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시민들도 의식이 달라지고 정화도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센터에서 보시기에는 치어부분에 대해서 해 보니까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시험방류를 했는데 우리가 포획을 못하고 여름이 되면 유어행위를 합니다. 사람들이 잡는다는 소문은 듣는데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치어가 커서 올라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몇 년 동안 시험방류를 할 계획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3년 4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서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대단위로 하실 것인데,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할 계획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올해는 롯데제과 위로 하세요, 밑에는 침출수 때문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된다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에도 좀 하세요, 배내골 이런 데도 좋으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33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4, 345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위원

345페이지 농지불법전용측량수수료가 있는데 2002년도에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불법전용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에는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부건위원

내년도에는 20건 정도해서 올려놓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측량건수가 작년에 3건 정도 되는데, 건수는 3건인데 필지가 확실히,

이부건위원

작년에는 몇 필지를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면에 한 서너 필지 되는 것으로,

이부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이번 페이지 질의 없으면 346, 3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일반운영비 쪽으로 넘어갑시다.

양정길위원장

348, 34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0, 35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지역개발센터가 어디에 있는 건물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내에, 진흥청에서 전에 사업계획을 내리면서 지역개발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려와서 그렇는데 저희들 센터내에 있는 사업명입니다. 하우스하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름을 그렇게 붙였으니까, 그 부분만 청사 전체 관리에서 별도로 빼서 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부속건물이 됩니다, 주건물이 아니고. 하우스하고 온실하고 이런 것이 별도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주건물하고, 저희들 센터건물하고 그것이 틀립니다. 건물 자체는 틀립니다.

김일권위원

건물자체는 틀리는데 한 마당에 있는데,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청사내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오전에 도시계획이 바뀜으로 해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린 일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농지불법전용, 불법단속, 허가신청 이것이 다 기술센터가 필요없는 일이 된다, 그렇지요?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업무가 완전히 넘어가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계획만 확정되면 기술센터하고 별 필요가 없어지지요?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아직까지 업무협의가 안되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관장해야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얹어져 있는 것이니까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써야 되고 안가지고 있으면 안써도 되고 그렇다, 그렇지요?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예.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편의상 갈라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 업무보다는 여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이런 부분은 한 사람 앞에 16만원 꼴로 맞추어 놓았는데 요행히 이 사람이 업무를 해보니까 다른 데에 넣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인데 이것이 또 나한테 걸려서 이상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깎으려고 하니까 전체 금액은 맞아 떨어지고 부기 상으로 보니까 뭔가 안맞는 것 같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비를 갈라놓은 것은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부기만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이것이 삭감되면 여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힘이 들겠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내수면하는 것에 어로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지금 내수면허가가 되어서 어로행위를 하는 것은 14명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물금쪽하고 원동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물금하고 호포, 원동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물금에는 몇 명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물금에는 3명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국내여비가 3,000만원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3,093만원인데, 국내여비가 맞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요지부터 먼저 듣고 하세요. 작년 여비가 2,708만원 맞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추경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삭감이 15%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15% 깎은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었는데 여비는 관행적으로 15%를 깎아서, 추경할 때 깎은 것으로, 계상은 이렇게 해 놓고 15%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15%가 삭감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계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당초 편성 이후에 우리 시 전체 경상경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에 2,700만원 승인해 준 것을 1회추경에서 10%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이 여비가 실제 지급되고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서 보면, 농림사업장 현지확인지도 이런 여비들은 우리 기술센터의 당연업무인데 이런 데까지 여비를 붙여놓은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지 현지조사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하는 고유업무에 여비를 붙여놓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시에서 편성을 할 때 1인당 월하고, 12달로 해서 액수를 주는 것을 저희들이 편의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실제로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하고는 실제로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지급하는 것은 분명히 지급을 하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급만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여비는 아깝지 않은데 위의 분들이 옛날에는 싹 다가지고 가버리고 밑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안주더라구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비 관계는 과별로 운영을 안하고 경리가 한 과에 있기 때문에 3과를 전부 합해서 직원들 합의 하에 현재 여비를, 실제 보면 여비가 모자라는데 관외 이런 것도 일부 직원들 합의하에 줄 것은 주고 안 줄 것은, 이렇게 해서 전체 직원들 불만없이 시의 기준대로 정상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공무원 봉급이 조금 적습니다. 봉급받아서 생활하기가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여비라도 정확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매월 정상지급해서 직원들이 여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3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축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은 대개 축산농가로 가는 것입니까? 업체로 가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축산물 중에서, 지금 현재 축산물은 주로 돼지가 되는데 수출이 지금 일본에 구제역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난이라든지 방울토마토 이런 데에 신선농산물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기준을 수출하는 업체하고 우리 농가하고 매치를 해서 수출액의 1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8%는 농가에 주고 2%는 업체에 주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지급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 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난이나 토마토를 1,000만원어치를 수출하면 거기에 대한 10%, 100만원 중에 8%인 80만원은 생산한 농가에 주고 2%는 알선한 수출업체에 준다, 그렇게 계산하면 농축산물수출촉진자금이 당초에는 돼지를 겨냥해서 했는데 지금 구제역 때문에 방향을 난이나 방울토마토 쪽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비나 이런 것이 축산쪽에는 보조가 많은 편인데 신선농산물해서 일반농가에, 하우스작물 이런 것을 하는 농가들이 규모가 작고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군간에도, 김해도 이런 것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수출을, 왜 보조금을 일부 지불을 해야 되느냐 하면 수출을 하다보면 일본 수출가격보다 국내가격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수출을 꺼리고 국내에 출하를 하게 되면 과잉공급이 되어서 가격의 폭락을 가져올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득을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농가가 주로 중국하고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같은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됨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가 방울토마토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웅상의 장미도 수출하다가 국내가격보다 오히려 일본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을 안 하면 국내가격이 폭락되는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일정액을 보조를 해 주어서 조금 출연이 되더라도 농가에서 수출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국내에서 100원을 하는 물건을 수출을 시키니까, 억지로 수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국내의 과잉생산에 대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 각 시군이 보조금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일단 올해 6,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6억원어치는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농가에서 신선농산물을 6억정도는 수출을 할 것이라고 보고 6,000만원을 경상보조를 해 주겠다,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도에는 이 수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약 5억 2,000만원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주로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방울토마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린 방울토마토, 신선농산물 이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하는 농가가 어느 면에 제일 많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 웅상, 동면, 단감 상북에 올해 처녀수출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밑에 농축산물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공공장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주로 농가나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농산물도 패션화바람이 불어서 포장이 뒤지게 되면 백화점이나 이런 일반판매점에서 뒤에 처지게 진열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서 한번 개발을 해 놓으면 계속해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포장재 지원을 일부 해 주어 농가들이 포장을 다시 현 시대에 맞는 포장으로 디자인을 자꾸 개발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농가에 지원을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하고 생산하는 단체 이런 데에,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농가에 지원해 보아야 농가에서 포장재를 디자인하는 그런 것은 안나오니까 그런 것을 수거를 해서 원동같으면 원동 어느 지역에 무슨 농산물, 포장 하는 이런 것은 어느 한 단체가 할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동면의 망절일량씨처럼 버섯, 이파랑같은 데 자기들이 출하하는 것은, 그것은 단체 아닙니까, 생산하는 단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산자 단체말고 관내에 양산시특산물로 지정한 농산물이 14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하고 신규로 또 농가들이 새로 의욕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데에 의욕을 북돋워 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묶어서 물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지역농산물 전자상거래 관리홍보는 어디에서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스트리트라고 하는 전자상거래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양산특산물로 지정된 그것하고 시에서 매치를 시켜 주어서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금년 5월달부터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부 전자상거래 쪽으로 농산물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어야 업체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결국은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하는 홍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밑의 농산물판매홍보는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홍보를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농산물판매 홍보 이것은 내년에 도체가 있는 여기에 지금 우리 농산물 무료시식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체가 끝나는 2004년도에는 안올라오겠네요?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내년에 특판장을 운영해서 한다고 해서,

김일권위원

도체기간 동안에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하는 비용이다?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예, 준비하는 것도 있고,

김일권위원

돈 1,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홍보한다고 해서 500만원어치 팔리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잡는 것은,

김일권위원

우리가 1,000만원을 홍보비로 잡는 것 같으면 적어도 농산물을 1억원정도는 팔아야 되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도체를 하는 시군에서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한 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도, 축산물 무료시식회도 겸해서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시군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으면 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시군에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1억이나 수익을 올린 사업 같으면 우리가 답습을 해도 가능하지만 1,000만원을 들여서 500만원 밖에 안팔린 적자적인 홍보를 했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것은 안맞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쯤으로 듣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관리 홍보가 있는데 이것을 인프라 구축해서 작년도에 인프라망을 만들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나동연위원

올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어디라고 했습니까? 양산스트리트라고 했습니까?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양산농특산물유통협의회하는 사이트에 올라간 업체끼리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하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미 들어갔고, 구축을 다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관리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주어야 됩니까? 2002년도는 만들었고 2003년도는 관리개념인데 인터넷망이 뭐라고 합니까?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프로그램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1,000만원은 2003년도에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단도 배부를 하고 종합적으로,

나동연위원

아니, 전자상거래망을 하는데 유인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인터넷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양산 인터넷에 들어가면 홍보가 되어서, 이런 것을 살 수 있다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홍보물을 어디에 배포를 합니까? 우리시에 배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시민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처음에 그 망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1,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보통 인터넷사이트 관리한다고 해서 유지비용은 아주 얼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비용보다는 홍보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양희복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홍보물은 사실은 안 만드는 것으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해 놓고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서 이것이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단시간내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홍보,

나동연위원

홍보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한테, 인터넷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전국 무대인데, 물론 하기야 근교를 위시한 그런 것보다는 전국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홍보물을 전국에 뿌린다고 하는 이야기도 우스운 이야기고 관리하다 보니까, 솔직히 소장님께서 홍보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물의 포맷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까?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아직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되면 만들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전자상거래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양산에서, 담당계장님?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600만원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정근

박정근경제작물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초에 인프라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해서 접속건수가 어제까지 약 2만 1,000건 정도 접속이 되어서 판매액은 650만원어치, 금액은 적지만 접속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선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계속 하다보니까 포장 박스를 제작을 해야 만이, 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좀 특수한 박스입니다. 일반 포장박스보다는 견고하고 신선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자들한테도 포장박스를, 행정에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우리가 동면에 새송이 같은 경우는 5㎞짜리 박스를 만드는데 1,200원정도 소요가 되면 600원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600원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농산물도 많이 홍보됨과 또 포장박스에,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비용 1,000만원 잡힌 것이 박스 제작할 때,

정근

박정근경제작물담당주사

상거래박스를 제작하는데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도 일부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를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수지가 맞지 않을 뿐더러 내가 볼 때에는 작년도에 전자상거래구축해서 1,000만원 올라왔던 것을 신선농산물 홍보차원에서, 도체대비해서 하는 1,000만원은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2년도에 있던 것을 2003년도에 그냥 홍보해서 올린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홍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근

박정근경제작물담당주사

위의 농산물포장비 지원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부의장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이 된 것 같고 사용처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홍보라는 부분에서 그런 것 같아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시 전반적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농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농민들도 타직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예산 자체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봐집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예산을 비교분석을 해 볼 때 유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일이 많고, 지금 각 읍면동의 산업계가 기술센터하고 유사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산업계가 거의 유사한 업무를 보고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산업계라고 해서 농사업무가 주였는데 지금은 산업계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합니다. 운송업 이런 것도 산업 거기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지금 읍면에서 담당하는 농업의 비중이 옛날에는 70%에서 지금은 10% 20%로 떨어졌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에는 기술센터 직원이 39명이었는데 현재는 36명이지만현재 1명이 사직3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인데, 3명이나 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다운되어야 하는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또 농지가 자꾸 잠식당하고 있는 와중이니만큼 향후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직원이 많이 있을 때는 84명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36명으로 거의 3분의 1로 직원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외부인이 유입되어서 증가되다 보니까 차지하는 비율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농지가 줄고 하더라도 농업에 투자되는 이런 것이, 과거에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비용들이 두배 세배, 농업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늘어나도 사실상 농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소득하고 관계없이 농업에는 투자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농업 예산이 주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 논농업직불제해서 6억 7억 되는 것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농림부에서 쌀농사를 위주로 하는 농민들의 보조를 위해서 1㏊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주는 이런 제도가 생겨서 6억 7억씩 없던 예산이 새로 생기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농업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어서, 오히려 우리 양산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농업에 다른 시군보다도 투자되는 강도가 오히려 약합니다. 농업분야도 계속해서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농업에 확대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농업진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차기에는 좀 더 알차게 우리가 낸 세수가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5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관광농업 취업농장 조성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장소가 어디이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원동 배내골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댐이 조성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취불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관광농원화함으로 해서 여기에 와서, 관광농원이 일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안하던 체험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민들이 일정면적을 자기들이 와서, 10평 5평씩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고구마도 심고 채소, 주말농장식으로 와서 그런 것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꽃길이나 이런 것도 조성되어서 거기에 오면 고향에 온 것 같은, 꽃도 볼 수 있고 길거리에 이런 것이 같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희복

양희복위원

민간에게 보조를 해 주었을 때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고향에 온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센터에서 바로 직접 운영관리한다고 하면 더욱 더 알찬 체험농장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들이 관광농원 지정을 받아서 민박마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같은 것은 일부 자기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되고 있는데 자기들 계획도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냥 준다고 해서 사업을 너그가 알아서 해라, 저희들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지도를 해서 조성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대리, 선리 그 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아직 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았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가면 송림농원이라고 솔밭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그 농가에서 사과밭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민박시설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일부 자금이 융자지원이 되어서 그 집에 여름에 가면,

희복

양희복위원

관광농원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광농원.

희복

양희복위원

민박마을은 어디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대리, 선리 이름이 뭡니까? 농가 이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로 이 금액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한번 더 확인도 해 보시고, 내용이 알찬지 안 알찬지, 정말로 이 돈들이 제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소형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1대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노후된 차량 교체하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승합차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12인승입니다. 봉고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구입한지 몇 년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9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5년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예,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8년간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5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차를 운행을 많이 해서 교체를 해야 안전도상의 위험이 있어서 내년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농장체험농장이 송림농장이라고 했습니까, 지정된 집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관광농원은 송림농장하고 명사가든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송림농장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원동 배내입니다.

김일권위원

하양대 넘어가다가 있는 그것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솔밭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버스 대어 있는 마을 앞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솔밭 맞은 편에 있는 그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또 하나는 명사가든,

말태

박말태위원

천태산 가는 왼쪽 편에,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용당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송림농장하고 명사가든 이 집에서, 실질적으로 식당이지요, 그렇지요? 명사가든도 식당이고 송림농장도 식당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도 하고 종합적으로 개발,

김일권위원

식당집 마당에 농장을 만들어 놓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식당 주위에 사과밭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사과나무가 예를 들어서 200수가 있으면 지금은 서울이나 도시근교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과나무를 도시민들에게 분양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이름을 달아서 분양을 1그루에 얼마씩 받고 해 주면 이것을 관리는 농가에서 전부 해 주고 자기들이 시간이 있을 때 자기 나무가 얼마나 잘 크느냐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수확물은 농가에서 따서, 직접와서 따서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그것도 하고 또 옆에 있는 논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는 5평 10평 이런 식으로 갈라서 거기에 채소나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것을 심고자하는 사람들은 주말농장처럼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김일권위원

도시인들한테 주면 도시인들이 매일 못오니까 안올 때는 이 집 주인이 관리를 해 주고 자기네들이 시간날 때 와서 농사 짓는 방법도 배우고 그 대신 관리해 주는 명분으로 얼마씩 받을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그렇지요.

김일권위원

이 사람들이 그런 수익성사업을 하도록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2군데 되어 있는 데는, 올해 1,000만원 1개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작년도에는 2군데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송림농원, 명사가든?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아닙니다. 명사가든은 ’’’96년도에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일권위원

그것이 송림하고 명사가든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체험농장은 안한 상태이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송림하고 명사를 당초에 체험농장으로 만들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농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김일권위원

지원이 없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융자입니다.

김일권위원

보조는 한푼도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보조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2군데 중에서 1군데를 지정해서 체험농장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송림에 할지 명사에 줄지 아직 모른다?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예, 이것이 계상이 되면 협의가 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물을 때마다 답변이 바뀌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우리가 묻는 것은 어렵게 묻지는 않는데,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배내골에는 11월달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밀양에는 141억 6,000만원, 양산은 올해까지 71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배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식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나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산물값도 내리고 땅도 팔려고 하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땅도 안 팔리는데 여기에 비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배내에서 최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또 이런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과연 우리 행정이 누구를 도와주느냐, 있는 사람 도와 준다는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태종이도 잘 알고 천태종이도 잘 아는데 이태종씨는 거기에 수해가 나서 죽을 판입니다. 하천쪽에 있으니까 수해가 나서 집이 반쯤 날아갔습니다.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사전에, 잘못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주어서, 그런 이미지도 좋겠지만 배내골은 잘못하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심도있게, 체험농장 이런 것도 왜 식당에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촌에 못 사는, 나이 많은 사람들, 땅 가진 사람들도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 농사 많이 짓는 이런 사람들에게, 농민후계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자문을 해서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감자를 심는다든지 그런 데에 하면 안됩니까? 어떤 체험을 하는 것입니까? 관광농원 체험이 뭡니까? 과수 하는 거기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관계는 더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사람들은 배내골에서 건물도 지어놓고 굉장히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준기업입니다. 그런 데보다는, 촌에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여자들만 있는 그런 데는 이장반들을 통해서 동민, 과수원하는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있는 데에 해 주지 말고 없는 데에 해 주면, 후계자들도 자꾸 늘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배내지역이 관광농원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체적으로 매실나무심기 미나리심기 이런 것이 사업작목에 들어 있는데 마을별로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데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준이 뭐냐하는데 명확하게 기준이 없다고 하면, 배내에 일하는 후계자들 중에서 과수원이나 이런 데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협의를 붙여서 추천을 해서 공정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농가만 육성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원동면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원동면은 매실이 유명하기 때문에 매실수를 육성발전 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맞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농민들이 매실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수확해서 판매해 보아야 큰 수익이 없습니다. 앞으로 원동면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매실 열매를 가공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매실마을로 원동면민이 전체 참여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런 예산도 연구를 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매실이, 또 전국적으로 심는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계장님이 계십니다만 내년 사업을 위해서 협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동매실을 그냥 생 것을 따서 파는 시대에서 가공품으로, 일부는 생 것을 팔고 가공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농가를 집단화해서 가공할 수 있는 것을 1차 협의를 하다가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352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하는 것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해 마다 올라오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농지관리위원들 6개동에 되어 있습니까?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3개동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145명입니다, 전체 농지관리위원들이.

박종국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마을에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개발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쉬운 말로 마을에서 인식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이것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금액을 쓰셨지요?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작년도에도 딱 이 금액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금액을 썼다면 읍면별로 이렇게 위원회를 하셨겠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마을에서 자율로 선정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시에서 권고하기를 위원들 중 교체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읍면에 회의 있을 때마다 당부를 드리는데 읍면에서도 하던 사람들이 지역유지들이다 보니까 그만 해라, 다른 사람하자, 이런 것이 사실상 마을단위로 내려가면 어려워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수적 경향입니다. 외지인들이 되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제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도저히 생각이, 의식이 굳어 있더라구요. 개발이라는 개념보다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억지를 지겨서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양산시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다는 것입니다. 실제 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서 딱 보십시오. 외지인들 땅 사서, 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공무원인데 노후에 자기가 60에 정년퇴직해서 시골에 살고 싶어서 땅을 사는데, 농지관리위원들이 엄청나게, 개발하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보수적인 지역이기주의의 개념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농지관리위원하면 인식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 명단하고 운영한 것이 있으면 실적하고 내주십시요.

말태

박말태위원

마을마다 추천을 합니까? 몇 명입니까? 마을마다 1명씩 있습니까?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거의 법정리에 1명씩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사람들이 처음 임명되어서 이태까지 하고 있지요?

희복

양희복위원

농축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 등등으로 지원해 주는 농가가 있을 것이고, 심사를 해서, 수출촉진자금도 무작정 ‘너도 달라 나도 달라.’고 한다고 봤을 때 ‘어디는 주자, 어디는 주지 말자.’고 심의를 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에 수출을 하는, 중국에는 주로 난이 들어가는데 수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수출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농업인자녀학자금도 신청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자녀학자금 이것은 해당되면 100% 다 줍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금액이 예산보다 추가되어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되는 전체 사람을 넣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이 학자금은 농민으로서 1만㎡ 미만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자녀 중에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입학금하고 수업료,

희복

양희복위원

대학교도?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아닙니다. 대학은 제외고 고등학교만,

희복

양희복위원

중고등학교, 중학교도 의무교육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고등학교는 수업료를 내지.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고등학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이면서 편부모의 자식은 고등학교 인문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 자격요건만 되면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준다, 그러면 수출촉진자금 이것도 수출할 수 있는 데는 무조건 다 자금을 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의 어려움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난을 4억어치를 수출해도 이 돈을 받기 위해서 4억을 수출했다고 면장을 안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서 8%를 받아도 중국 가서 세금을 10%에서 15% 물면 자기들이 더 손해라는 것입니다, 수출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양산시 신선농산물 수출한 것이 몇 년이 안됩니다. 우리가 애 키우듯이 키우는 과정이 되어서 굉장히, 이 돈을 위해서 수출을 안늘리고, 어떤 농가들은 여기에 수출지원 액수가 적으면 울산이 오히려 우리보다 수출농가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울산시의 실적을 올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크게 경쟁이,

희복

양희복위원

수출하는 양에 따라서 지원금도 틀린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액수에 대해서 농가에 8% 업체에 2% 주면 이 예산만하면 다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6,000만원 얹은 이유도 신선농산물, 주로 돼지나 이런 것은 큰 농가들인데 방울토마토나 이런 것은 하우스 지어서 영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도 경쟁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농가들 스스로 우리시 보다는 울산에 가서 수출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농정뿐만 아니라 농축산쪽에 심의하는 기관이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심의회가 시에 구성이 되어서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동료 위원님 중에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역적인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은 위원회에 안 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내가 물은 이유는 우리 위원도 한 사람 정도 농정심의회에 들어가 주어야 내막도 알고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지 않겠느냐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의원은 넣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그런 문제가 아니고 농민단체라든지 단체의 장, 그 다음에 도농가, 농업관련단체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볼 때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의회에 들어 있다고 하면 기술센터의 어려운 여건도 잘 알고 예산심의할 때라도 내용을 잘 암으로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빠졌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원 중에 한 사람을 넣으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넣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위원도 25명이나 되네요, 이렇게 많네요?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분야별로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양돈이면 양돈지회장이라든지 읍면별로,

희복

양희복위원

분야별로 합한 것이 25명이다, 앞으로 농정심의회에 의원도 같이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더 발전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산심의할 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농업컨설팅 지원하는 것은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농가나 단체가 가능한데 작년 정도부터 이런 것이 농림부에서 새로 오는 지원제도로 생긴 것입니다. 농가가 사실상 보면 나름대로 경영을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서는 안되겠다해서 일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전문가가 와서 농장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거기에 기술지도라든지 경영지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나동연위원

기술지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도 지원해 주고 경영에 따른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을 농림부에서 앞으로 경영쪽으로,

나동연위원

컨설팅을 해 주는 사람한테 기술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서 지원해 주는,

나동연위원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3농가,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국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완전보조가 아닙니다. 농가에 주어도 국비하고 자부담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3,400만원 정도해서 이 비용이 나갔다는 이야기네요, 컨설팅 회사에?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이것은 1,700만원인데 자기가 50% 부담합니다.

나동연위원

1,7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자부담으로 1,700만원 정도를 부담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컨설팅을 했는가요?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그 회사까지는,

나동연위원

아까 회사는 세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농림부에서 유통회사에서 나온 회사가 있는데 그것은 틀립니다. 농가는 3농가입니다.

나동연위원

3농가에 컨설팅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개인농가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군데에 돈 1,000만원씩해서 컨설팅 회사로 갔겠네요?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나동연위원

일반농가에서 이런 컨설팅 받아가면서 천몇 백만원씩 정도, 3군데라고 하면 한 법인이든 어떻든 5백몇 십만원정도해서 돈을 내놓고 컨설팅을 받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지금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도 2농가가 당초에 국비지원이 되어서 얹혔는데 할 농가가 더 있어서 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1농가 것은 더 가지고 와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참고로 3군데가 어디인지 좀,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상북 구시월드라고 내석 입구에 박정철씨, 화제에 조용래씨, 그 다음에 상북에 전진낙우회인 것 같습니다. 정한 지가 오래 되어서, 그것이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전임부서에 있을 때 저희가 한 사업인데 저것이 선진국형입니다. 완전히 전문가들입니다.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 평생 몸 담고 있다가 퇴직을 했든지 아니면 직장을 치우고 전문컨설팅회사를 차려서 완전히,

나동연위원

회사부터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모르시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처음부터 회계분야까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자기들이 컨설팅을 해 주는 전문회사입니다. 계속 확대되어 나갑니다, 일반 농업인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를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경영진단도 해 주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수출촉진자금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수출농가는 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화제에 있는 이파랑하는 거기에 목이 박혀 있어서,

나동연위원

화제에 이파랑입니까? 농축산물 수출촉진자금 그것도 이파랑에 나간다고 하던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일러교체용으로 이파랑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데에 써라고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의 육성사업입니다. 수출농단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너그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것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파랑에 보일러교체 그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농업기술센터 옹벽공사가 있는데 옛날에도 옹벽공사에 대해서 삭감한 적이 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옹벽이 금년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쪽의 측구를 깎아서 옹벽을 하는데 밑에는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위는 돌로 가지고 시멘트를 중간에 넣어서 한 것인데 금년도에는 뒷산에서 물이 서쪽으로, 동쪽으로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금년도 폭우때에 뒷산에서 물이, 밑에 돌을 해서 쌓아 놓은 이것이 배가 나와서 일부 토사가 무너지고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20년 넘어가다 보니까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가 응집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만약에 무너져 내려면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에 철근 콘크리트된 부분 그것을 놔두고 새로 철근 콘크리트를 ?潔底? 옹벽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높이 하고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경사면으로 하면 한 5m고 길이는 100m 정도 됩니다.

양정길위원장

농정관리는 마치고 축산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답변한 것 중에 돌이 어떻게 생겼다, 배가 나왔다 이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 지난 번에 1차공사 했는데 이번에는 2차공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돌 인물까지 다 봐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정관리가지고 1시간이나 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축산진흥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부터 죽 달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보조금 이것이 정말로 객관성있게 제대로 되는 것인지, 실제로 전문적인 것이라 뭐가 맞는지 그것한데, 민간단체보조 이런 보조금이 사실상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든 잘 좀 운영을 해 주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이런 것은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합리적으로 잘 하고 계시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해서 분란이 생기고 해서,

양정길위원장

3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소장님, 공수의 이 사람들 일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달 저희들도 여기에 지시를 하고, 매달 자기들이 움직인 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사람들 움직이는데 우리시에서는 통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어디갔다 왔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시술을 할 때, 예방주사를 놓을 때 직원들하고 같이 예방주사를 놓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일반수의사들은 필요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일반수의사들이 겸직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수의사들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공수의들은 자기네들이 나갔을 때는 돈을 안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얹혀서 예방주사 시술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그것하고 소가 병이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구분이 정확하게 됩니까? 수의사들한테 보조개념으로 해 주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람들은 매월 움직이는 것을 보고도 하고 자기가 농가에 병이 나서 거기에 가서 이것은 시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다루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긴급보고를 하도록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방의학차원에서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나가서 시술비를 다 받고 합니까?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여러 명이 있는데 전염병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하고 진단도 하고 이런 업무를 주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시는 4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도 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시 같으면 시에 4명이 해라 5명이 해라 내려오면, 그 내려온 것이 4명입니다.

박종국위원

명단을 아시면 불러주세요.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권학윤씨, 그 다음에 물금에 서영길, 북부동에 이형우씨, 북부동에 최희복씨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동물병원 아닙니까, 최희복씨? 신도시에 사는 사람,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예.

박종국위원

나는 참 못마땅합니다. 공수의 활동하는 매너가 안보입니다. 보건소만 그것해서 돈만 타먹는 것 같습니다.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시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저희시에서 잘 하고 있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비는 200만원 되어 있는데 시비는 2,100만원이나 붙었거든요.

나동연위원

이분들 4명이 똑같이 갈라서, ¼로 해서 갈라가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축산계장님 답변하세요.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아까 박위원님께서 작년 예산으로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6월달까지는 월 수당이 49만원이었습니다. 도비 10% 보조 시비가 90% 되어 있었는데 실제 2000년도부터 구제역이 발생되고 돼지콜레라가 발생되고 한 것을 공수의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수의라는 것이 개업한 수의사들 중에서 공수의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일을 많이 하니까 활동비 턱입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해서 도비가 올 7월 1일부터 도비가 30% 되고 시비가 7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30% 70% 가는데 실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도에서 공수의 활동을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실제 위원님들께서 못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우리 관내 공수의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일반 애완견 위주로 하는 개업의사들도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가축병원은 인공수정도 하면서 대동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최희복씨는 동물병원인데, 애완견,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4명 다 동물병원을 하고 있으면서 애완견도 하면서 인공수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동물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름을 거명해서 무엇합니다만 이분들이 개인적인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고 그런 것이 됩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한 달에 80만원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예, 한 예로서 활동상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8월초에 루사 호우 왔을 때 서영길씨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거기에 있었습니다. 젖소 끄집어 낸다고, 또 어떤 공수의는 강서동에 소가 한 마리 죽었다고 해서, 요새는 소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먼저 연락이 옵니다. 실제 농가들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야,

나동연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정도 사업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 말고 언제 나가서 하는가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계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가는 자율경쟁원리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공수의하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노력은 안하거든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분들 1달에 80만원 하지만 실제 활동은 80만원어치 안 합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저도 유심히 보니까 몇 달내내 사회활동을 하고 공수의 안하더라구요. 그런데 받아가더라구요.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옛날에는 솔직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동을 안하면 안됩니다. 농가들이 요새는 돼지 콜라라 때문에 연락이 오면, 조금만 이상하다 하면 구제역 아닌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수의 보고 나가라고 하고. 박위원님께서는 이분들을 대하실 기회는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정은 보기 보다 열심히 하십시오.

박종국위원

몇 년 전에 보니까 몇 달내내 사회활동하면서 공수의 여기에는 아예 관심도 없더라구요. 그러면서 공수의 수당은 꼬박꼬박 받아가더라구요. 지금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바로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몇 개월 전에 서부경남지역에 그런 것이 있어서 언론에 공개가 되고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2000년도부터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게 하면 일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만큼 해라고 주면, 딱 촌놈 말로 돈내기로 주면 죽을둥살둥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옳은 일 안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했을 때 할 때는 하겠지만 한 마디로 겉치레지, 내가 안하면 이만큼 돈을 안준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2000년도도 그렇고.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매일 농가에 다닙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공수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있어야 합니다. 수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지 말라, 머 해라 하지 말고 지도는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로 넘겨주도록 합시다. 감시감독을 시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방제단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우리시에 24개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 달에 6만원이지요, 방역단 별로 방역을 1회 하는데 6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총무국장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기록중지

14시 33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육가공공장설치하는 것이 4억 9,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충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저도 들었고 작년에도 들은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장에 기계설치하도록 그냥 주는 돈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주게 된 동기가 궁금해서 지난 번에 알아보니까 도에서 도축장에 대해서 도축세를 감면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감면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비를 주어서 더 공장을 활성화시켜서 세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준 돈을 다시 찾겠다는 이런 의도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감면해 주라고 할 때에는 왜 감면을 해 주라고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HNCCP하는 것은 도축장에 위생,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말로 쉽게 하면 위생처리시설인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된 도축장에서 생산된 육고기가 아니면 유통이 근본적으로 안되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쪽에는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곡에 있는 부광이라고 하는 도축공장에서 이 시설을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앞으로는 일본에 수출하려고 하면 이런 위생시설이 된 데에서 도축된 돈육이라야 수출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부에서 밀어 붙여서 했는데 막상 준공하고 난 이런 단계에서 일본에 구제역으로 해서,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일본에 돈육수출이 중단됨으로 해서 이 시설을 한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연합회에서 건의를 농림부에 해서, 이런 시설을 왜 농림부에서 하라고 해 놓고 시설한 데나 시설 안한 데나, 그러면 시설 안한 데는 못하도록 해야지 시설한 데만 어려움이 가중되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고육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한 것이 2년간 여기에 세수를 50% 감면해 주는 권고안이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연간 우리 도축세가 작년 재작년에 들어온 액수를 보면 우리시에 납부된 액수가 7억 2,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그냥 50% 감면해 버리면 7억이라는 돈이 그냥 감면이 되고 우리시에도 안들어오는데 센터에서 경영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이것을 그냥 감면을 하지 말고 세금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환원사업 쪽으로 하면 우리시도 손해가 없고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작년에는 6억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더 줄여서 5억정도, 4억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금받은 데에서 계산을 해도 연간 2억정도 남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이 업체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런 혜택을 당신들이 받았으니까 양산 관내에 사육하는 돼지나 소를 도축업체에 가서 잡을 때는 지원책을 내놓아라.’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당 1,000원 정도가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자기들이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최소로 잡았을 때 6,000만원, 또 관내농가들이 김해 진해 울산에 있는 도축장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외로 감으로 해서 시간적으로나 물류비용이 1억 4,400만원이, 이것을 우리 관내에서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양돈농가에 득이 가서 이것을 위의 6,000만원하고 하면 2억, 장거리수송을 하게 되면 똥하고 오줌을 차에 싸버립니다. 그러면 약 한 마리에 1㎏정도 손해가 오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6,000만원 정도의 중량감소로 인한 손해를 농가들이 안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관내에 시설규모는 하루에 500두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우리가 최소로 잡았을 때도 200두 정도로, 최소로 잡았을 때도 세수증가가 되어 들어옵니다. 7억 이상 들어오면 8억 5,000만원 더 이렇게 세수가 증대되고 이 공장이 섬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다는 고용이 안된다고 보더라도 고용창출효과가 약 70명이 됩니다.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도축세를 50% 2년간해서 7억을 감면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환원사업으로 공장 짓는데 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세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도축장에서는 지방세만 내고 국세나 도세는 내는 것이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도축장은 전액 지방세만 냅니까?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도축세는 전부 우리 시세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시설을 한 업체에서 내는 세금이, 소 잡는 것은 도축세인데 그것만 보면 지방세인데, 거기에도 다른 세금내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영업을 하니까 국세 조금 내지 않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국가가 시켜서 한 부분인데 손해를 본 부분인 것 같으면 그것을 감면해 주면 되지 꼭 우리 지방세만 감면해 주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부건위원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축세가 7억 5,000이라고 했는데 부광에서 소를 잡았을 때 하는 것이고 육가공공장은 개인공장입니다. 일단 개인기업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건위원

개인기업이면 양산시 수익사업을 하는 공장은 아닌데, 그러면 이 공장 규모는 지금 총 캐파가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양산시에서 4억 9,000만원을 줍니까? 지금 가공공장으로 확대해서 육가공공장 이설을 하는데 건물비 얼마, 아까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HNCCP하는 것이 인증하는 그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우리 양산에서 도축장에 지원해 주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돼지육가공 공장을 설치하는 개인기업에 이윤은 놔두고 여기에서 4억 9,000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7억 5,000 세수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부광에 1억 5,000을 해 주었을 때는 HNCCP 유해기준인증업체 시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 것 같은데 최소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광에서 땅을 내놓든지 가공업체에서 이런 공장을 지어가지고 개인사업장을 하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얼마를 시설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해서 9,000이 필요하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 500평 규모로 지으면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올라온 것은 전체 16억 7,000만원이 들어가서 이것의 50%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이부건위원

그것보다는 4억 9,000을 어디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개인업체인데 세수증대했는데 뭐를 시설하는데 4억 9,000을 줄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냉동하고,

이부건위원

시설비에 얼마를 보태준다든지 안 그러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장려하는 아까 유해, HNCCP 거기에 지원을 얼마 해 주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HNCCP 그것은 시설이 완료되어서 도축이 된 고기를 다시 수출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위별로 자르고 하는 이것이 가공공장인데,

이부건위원

도축장 사장하고 가공공장 사장하고 같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축장이 있고 이것이 부광산업인데, 부광산업 내에 현재도 육가공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육가공 공장은 지어서 이것을 다시 가공업체를 짓게 되면 부광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부건위원

위탁을 주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탁을 주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위탁을 주면 부광 여기에서 어떤 비용이 16억이 들었으니까 일반임차 하는 거래로서 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최소 규모의 임대료만,

이부건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도축장하고 가공공장하고 일단 분리가 되었는데 이 공장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좋습니다. 지어 주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공장위탁을 줍니다. 세 놓습니다. 일단 개인기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기업에 농촌지도소에서 4억 9,000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불투명합니다. 소장님이 아까전에 냉동기 어짜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 정부장려사업으로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 주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산시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공장 다 지어주어야 합니다. 다 지어서 시설해서 남 밑에 세놓고 자기는 할 일 하고, 우리시에는 1,800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개인한테는 얼마나 됩니까? 도축하면 한 마리당 수입이 얼마나 생깁니까? 이 업주는 수입이 얼마나 생깁니까? 1만원에서 1만 2,000원쯤 되지요? 한 마리당 만원에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8,000원에서 1만원정도,

이부건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100%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개인기업에 돈 주어서 시설해서 그 사람은 다른 데에 임대를 놓고 또 이 사람은 한 마리당 수입이 1만원에서 1만 2,000원씩, 우리 양산시에서는 돼지 한 마리 잡아서 1,800원 받고, 수억을 갔다 넣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됩니다. 논란을 오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소장님이 정말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개인 기업에 4억 9,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자료를 내주세요. 자료가 이해가 되면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를 할 것이고 자료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개인 기업에 자료도 없는데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세요.

김상걸위원

2년간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감면하라고 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걸위원

부광산업하고 감면 안해 주고 그러면 환원사업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약속한 것은 아니고, 은밀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되어서 진해시에는 2년간 50%를 감면을 해 주고,

김상걸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앞으로 환원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건의도 들어오고 이런 공문도 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것이 우리가 육가공 공장으로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면 7억정도 감면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세수를 받아서 환원사업 측면에서 한 4억 9,000정도 지원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이,

박종국위원

농심대학이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심대학은 우리 전국에서 양산시가 처음으로 설치를 한 교육과정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양산시가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외지 유입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양산시민으로서 양산을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을 농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까지 5기를 배출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농업생산물 현장도 가보고 유적지도 답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하게 좋은 과정이다, 농협에서 주부대학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거쳐가는 졸업생들이 전부 희망하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전통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된 건의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원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 농심대학을 모방한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아는 데는 이런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농심대학이라고 하면 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유적지도 보러가고 하면 관광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박종국위원

설명하는 과정에 도시민이 양산에 이주를 와서 양산인화 시키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농심대학에서 강의를 해서 한다, 지도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야 할 것인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교육과정이 뭐냐 하면 입학을 하면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은 아파트 베란다를 텃밭화한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단독주택 옥상에다 지금 우리가 포도나 과일을 사고 나면 스티로폴 박스가 전부 쓰레기가 되는데 이것을 입학을 하면 우리가 입학하는 사람에게 1인당 3개 이상 스티로폴 박스에 작물을 재배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종자도 우리가 내주고 해서 바로 아파트 베란다에 스티로폴 박스를 우리가 내준 거기에 모종을 심어서 자라는 과정을 보면 애들이 자연공부도 될 수 있고 또 주부들이 남편들이 직장에 가고 나면 뒤에 식물에 물을 주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나 정신 순화도 할 수 있고 농업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양산사람들로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 이런 것이 농심대학의 주 모토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농심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발전이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예산이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산시민화 만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정책을 입안해서 합니까?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스티로폴 박스에 한다고 하는데 스티로폴 박스 1가구당 3개 4개한다고 해서 양산시 쓰레기가 줄어듭니까? 청소과가 할 일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아닙니다. 관광입니다. 유적지 다니고 하는데 그것을 왜 강의과목에 넣습니까? 오로지 농업을 위해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민들이 대출금 받아서 못 갚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수익성있는 사업쪽으로 기술지도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기술센터가 총무과에서 할 일을 업무를 빠뜨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부들이 농심대학에 가서 졸업장도 안 주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졸업앨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모임 밖에 더 됩니까? 말이 농심대학이지 무슨 강의를 얼마나 해서, 앨범을 만들어주고 기념촬영을 하고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소장님 삭감하겠습니다.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삭감하겠습니다. 농심대학이라고 하면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해서 경쟁력 향상시키고 양산농산물 가격 싸고 맛있다, 품질좋다 이런 쪽으로 정책을 해야지 앨범 무슨 강의를 몇 시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총 강의시간이 20시간도 채 안넘어갑니다. 주어서 계모임 합니까? 뒤에 앨범 만들어서 양산에 계모임 밖에 더 됩니까?

양정길위원장

견학을 해 보고 와야, 단위농협에서도 주부대학하고 하는데 사실은 본래 목적은 떠나고 계모임으로 만들어서,

나동연위원

박위원이 혼돈이 되어서 안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대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아무데나 붙이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흔해 빠지고 최고경영자대학 나와서 대학 나왔다고 학력에 기재하고 주민들을,

나동연위원

5기 배출 하셨다고 했는데 한 기에 몇 명정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35명 정도 입학을 해서 110명 졸업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대충 88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850만원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시간도 오래 되었으니까 정회를 해서 합시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한테, 아까 소장님 설명한 것이 양산으뜸상품이 아니고 으뜸산품이다, 그죠? 1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양산의 14가지, “내고장” 하면 양산을 말하는 거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14가지 으뜸산품이 무엇인지 좀 불러주시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파랑 청정채소, 원동 쪽에 배내골 콩나물, 원동 딸기,

김일권위원

우리 주사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예, 어떻게 소장님이 다 알겠습니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하북 쪽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하북 서운암 약된장, 상북 석계에 있는 참도투,

김일권위원

참도투?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고기 상표명이 참도투라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상북에서 지금 그 돼지를 잡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키워 잡아 가지고,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물금의 물금 감자, 원동의 원동매실·딸기, 웅상의 양산박·선옥죽, 동면의 새송이버섯, 배내골 무공해콩나물, 삽량주 쌀,

김일권위원

삽량주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동면, 하북에서 나오는데 도정은 하북 농협도정소에서 합니다.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상북 계란, 이파랑수경원 채소,

김일권위원

그것은 무슨 채소를 말합니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청정채소,

김일권위원

12개까지는 나왔는데 또?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화제 청결쌀,

김일권위원

청결쌀?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쯤 하시고 이 중에서, 우리는 우리 것이니까 이것을 으뜸산품이라고 14가지를 지정했는데 과연 전국에 내놨을 때 과연 양산을 상징할 수 있을 정도의 산품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쌀 같은 것은 이천쌀, 김포쌀을 알아주지 여기서 아무리 삽량주쌀, 무슨 쌀이라고 해도 안 알아주거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품목들을 지정해 놨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운암 약된장 이것은 서운암 신도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14가지 으뜸산품을 진열해 놓고 파는 데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체를 진열해 놓고 파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나오는 산품이 있고,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올 때는 이것 팔고 저 시기에 나올 때는 저것 팔고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식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을 진열해 가지고 파는데 우리 양산의 14가지 으뜸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경부고속도로 언양휴게소에 후계자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고,

김일권위원

그것은 당초에 보조로 해 주었습니까, 보조죠 그런 데 나갈 때는?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 주사님이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그것은 ’92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3,20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건물과 내부시설을 해 주고 운영은 양산시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회성 보조로서 끝나버렸습니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그렇지요, 1회성으로서.

김일권위원

그 이후에는 경영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나 도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92년도에 설치했는데 ‘95년부터 업무를 맡은 바에 의하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없어요?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3,200만원은 도비든 시비든 우리 국가 돈인데 주고 난 뒤에 관리를, 우리 주사님이 한번 씩 봅니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고속도로직판장은 운영상의 애로점이 무엇인고 하면 순수한 농산물만 취급하도록 하고 일반 타 공산품은 취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 고속도로휴게소 영업권에 밀립니다. 그렇게 단순 농산물만 팔다가 보니까 운영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더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말고 딴 데도 설치해 준 데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금년도 계획으로 동면휴게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

동면 어느 휴게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동면 내송휴게소입니다.

김일권위원

상행선 고속도로휴게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거기에 하려고 하다가,

김일권위원

거기도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맡깁니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딴 데 더 많이 설치해 가지고 안 나갔다 그러니까 불행중 다행인데 이것이 내고장으뜸산품판매점이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분명히 3,200만원이라는 돈을 몇 년도에 주었던 주었고 양산시라는 마크를 딱 붙이고 내고장으뜸산품판매점 이렇게 해 놨는데 나는 다니면서 이것 뭣 하는 곳인지 모르고 늘 다녔는데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으뜸산품은 돈이 되든 안 되든 내 고장을 알리고 양산의 이러한 물건을 팔아주었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가거든요, 그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밀양 얼음골 사과 갖다 놓고, 언양 미나리 갖다 놓고 자기들은 안되니까 이러는 모양인데,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간장, 된장까지 이것은 슈퍼마켓화 되어 버린거라. 우리 농업정책이 정책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참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경영난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진열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돈을 준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우리 주사님들이 내고장으뜸산품판매점이라는 간판을 빨리 바꿔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양산의 으뜸산품을 사러 들어가 보니까 부산에서 만든 솥이 와 있고 딴 물건 갖다 놓고 팔고 있는데 이 정책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간판을 바꿔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정책을 세우실 때 참고로 하시라고 드리는 이야기고 혹시 예산에 이런 시설물때문에 돈이 나가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참조해 가지고 예산서를 안 다루겠나 싶어서, 간판을 확연하고 멋지게 잘 찍어놨으면 내고장으뜸산품도 계절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한 두 가지는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원동 딸기 나올 때 되었지요?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간판은 이렇게 크게 찍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일 실컷하고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욕 들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나 우리 행정이 같이 맞춰가자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간판을 뗄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하기에 이러네요. 으뜸산품에 대한 지도를 우리 센터에서 다시 해 가지고 한쪽 코너라도 제대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농민후계자들의 건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휴게소에 이런 매점을 내달라. 그때만 해도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장사도 잘 되었습니다. 요새 소비자들의 구매패턴도 큰 곳으로 바뀌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격, 간판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가지고 그 시군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붙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소장님, 이것가지고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 양산시 홍보도 되고 하니까 농산물코너를 하나 만들라고 우리 센터에서 지도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시기적으로 단발성 생산물이 많아 가지고 갖다 주면 팔 수는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수집해 가지고 하기에는 경영유통비가 엄청나게 드니까 저 사람들이,

나동연위원

그래도 우리 시비로 3,2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라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362페이지에 보면 학교4-H 지도교사활동수당이 있는데 학교는 어느 학교에서 4-H지도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올해는 15개 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6개 학교, 중학교 6개 학교, 고교 3개인데,

순부

백순부인력육성담당주사

학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고등학교는 양산고등학교·양주여고, 중학교는 웅상중학교·개운중학교·물금동아중학교·원동중학교·양주중학교·양산중학교 그렇게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웅상초등학교·물금초등학교·좌삼초등학교·용연초등학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도에는 10개소에 예산편성을 했네요, 작년에 8만원씩 10개소 4회를 했는데 이것 한 학교에 4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교사들을 분기별로 한번 씩 우리 센터에 모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학교 4-H를 어떤 식으로 하고 남은 행사가 어떤 것이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다 는 이런 것을, 또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주는 과제를 어떤 것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협의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우리 센터에 모읍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메리트가 없으면 기피하기 때문에 이런 수당을 조금씩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센터에 오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과제를 주어서 이렇게 4-H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하면서 수당을 준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도 나가서 교육도 하지만 학교마다 1달에 한번 씩 특활활동이 있는데 4-H반이라는 특활시간에 4-H 별도 담당선생님이 4-H에 관한 교육을 1달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4-H도 있고, 배구부도 있고 축구부도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특별활동때 담당교사가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센터에서 직접 학교하고 협조를 구해서, 센터의 직원이 아무래도 농촌이나 4-H에 대한 개념을 잘 아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것은 잘 모른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그 학교에 이야기해서 특활시간에 4-H교육을 시킨다면 좋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다달이 학교마다 직원이 못 나갑니다. 우리가 나갈 때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실습을 할 때 우리가 나가는데 안 그런 달에는 선생님이 관리 지도를 하거든요.

희복

양희복위원

선생님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4-H에 대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 씩 모아 가지고 이런 과제를 앞으로 학생들에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난을 키우겠다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꽃밭을 가꾸겠다는 학교도 있고, 그런 것을 못하는 학교는 독서를 하는 이런 것을 과제로 해 가지고 하겠다. 가능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4-H이념이나 이런 것을 강하게 불어넣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우리 센터의 직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직접 나가서 하기가 곤란하다. 나는 우리 센터에서 직원이 나간다면 제일 좋다고 봐지고. 왜 그렇느냐 하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특활시간에 교육하는 것이 제일 낫고,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에 우리가 나가서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연간 계속 끌고 나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은 수당이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가고 하면 이것을 자기 수당으로 쓰는 선생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모아놓고 그런 시간에 간식이나 빵 같은 이런 것도 그 돈을 가지고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366페이지에 노인생활지도마을 해 가지고 노인교실운영재료구입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대학이라든지 전부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 센터쪽으로 예산이 잡혀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이라는 것이 국도비가 지원되어 이런 것을 하라고 나오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어디에 있는가요, 그 항목이? 농촌노인하는 그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비, 국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물론 노인정책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해야 될 부분인데 꼭 굳이 농촌노인하고 구분이 된다는 이것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농림부나 진흥청에서 볼 때 전형적인, 우리 시하고 틀려가지고 농촌 노인 이런,

나동연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렵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2002년도 올해 사업은 물금의 증산마을하고 원동면 내화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전 경로당이나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희는 농가수가 많으면서 평소에 농부병이나, 농사를 지음으로서 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환원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원동 내화마을거기에 농사 많거든요.그리고 물금 증산마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계절별로 건강식이라든지 아픈 병을 치료하는 건강체조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여태껏 농사 짓는다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어떻게 노후생활을 아름답게 영위할 것인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제지도를 해 주면서, 저희는 농사짓는 분야에서 합니다. 농촌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두 군데 해 가지고 380만원씩 현물로 해 줍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아니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한 군데는 온열기, 자기들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노인회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물금 같은 데는 ‘우리는 시내까지 온열치료 받으러 가려면 차를 2번 타고 힘드니까 그것을 해 달라.’ 그리고 원동 내화 같은 데는 ‘노인정이 너무 좁아서 앉고 설 데도 없으니까 조금 터 가지고 해 달라.’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사업을 하거든요. 풍물놀이를 할 수 있다든지 시간이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든지 사업계획을 사전에 의논해 가지고 받아오면 그것을 검정을 해 가지고 국비 200만원에 시비 200만원을 줍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노인복지사업하고는 이중으로 중복이 되지는 않습디까? 하여튼 중복이 되는 것인지 잘 찾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중복이 전혀 안됩니다. 중복이 안됩니다. 자기들은 연료비를 지원한다면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366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임 이걸 보니까 150일씩 이렇게 나누어서 올려놨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위에 있는 초화류육묘장은 시가지 조성용 꽃을 키우는, 계석입니다.

박종국위원

계석인데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꽃을 돈을 주고 사더라고요.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사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길거리 조성용은 센터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5만본 정도 키워냈습니다.

박종국위원

계석이고?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예, 계석.

박종국위원

그 뒤의 것은요?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저 계석이 내년 5월말이 되면 계약이 끝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의 집 뜯어낸 금산에 3,000평을 다시 임차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의 지역농업개발센터인부임은 사무실에,

박종국위원

센터에 지금 공익근무요원 몇 명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공익근무요원은 3명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3명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뽑아준 것은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4명이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4명이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이 거기에 출근하는데 한 사람이 출근 안 해도 주사님이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한 사람이 제대했는데 다시 온 것을 생각을 못해 가지고, 4명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주사님 이웃에 사는 동생이든 후배든 이래 가지고 봐주는 것 아니에요?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아닙니까? 확실하지요?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거기 공익근무요원들은 뭐 하려고 이렇게 둡니까? 이런 데 써야지. 우리가 세금을 걷어 들여 가지고 심을 것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기술사 아닙니까? 기술사들 가서 이렇게 이렇게 물만 주라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인부임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이 적어 가지고 예산부서에 계속 증액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박종국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뭣합니까 그러면? 소장님, 공익근무요원은 뭐합니까? 그것부터 먼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과별로 1명, 그 사람들은 주로 사무보조요원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무엇합니까?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이 약 84명 있다가 현재 36명으로 줄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초화류육묘장이라든지 이런 데 인부가 왜 부족하느냐 하면, 꽃을 생산하는 것이 단순 물 주라 해 가지고 물 주는 이런 것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지금 인근에 있는 부산시라든지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부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여기에 상용 비슷한 임부를 써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런 데는 일당도 2만 8,000원씩 주면서, 그 사람들이 꽃 키우는 농사꾼이 되어져야 이것이, 꽃이라는 것이 생산해 낸다고 똑같은 꽃이 아니거든요. 똑 같은 꽃 한 포기라도 차이가 있는데,

박종국위원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정원사를 데려가지고 꽃 심고 피우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시에는 조직배양까지 할 전문인력들이 포진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키울 때 지도사들이 가서 가르쳐 주고 초보자들은 시키는 대로만 딱딱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되기는 되는데 꽃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는,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 겨울에 철책선에서 말이지, 1년 동안 그 추운 겨울에 근무서고 하는데 공익근무 이것 진짜 근무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무보조 다 시켜버리고 정작 공무원들이 할 일은 보조한테 맡겨 버리고 그러면 공무원들 뭐합니까? 놉니까, 출근 안 하고? 그러니까 인력이 모자란다는 소리는 소장님 안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이 업무량 같으면, 지도소에는 업무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만 하면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남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소장님 생각하고는 정 반대되는 입장인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면 피크타임이 언제인지 저를 불러주세요. 실제로 인원이 모자라면 일시사역인부 10명이라도 더 예산증액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부분은 공익요원을 쓰십시오. 사기업 같으면 난리 납니다, 이것. 공익근무요원은 사무보조 시키고 공무원들은 일 안하고 일용인부 쓴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어도 한참 없습니다. 이것 회사 같으면 벌써 부도났어요. 벌써 부도나고 문닫아야 된다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근 시군에서 꽃 생산하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박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정말로 인력이 모자라면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동료 의원 몇 분하고 가서 지도소의 업무량하고 일손이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파악해서, 정말로 부족하면 일용직을 써야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금방 공익요원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병무청 요원이 되어 가지고 내려올 때부터 보조병력으로서 행정보조 이런 것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스무 살 먹었는데 잔씨 파종이라든지 세부 필요한 것을 그 애들은, 쉽게 말하면 아주 불필요한 인력밖에 사실은 안됩니다. 꽃을 저희들이 매년 키우고 있는데 다들 농사를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 과정들이 정말로 복잡합니다.

박종국위원

복잡하고 힘들기도 힘드는데 그래도 군에 가는 것보다 편합니다. 강원도 철책선 거기는 지금 영하 20도 넘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고생하는 것 치면 애들 정말로 호강스럽게 크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맞는데 오는 애들이 보면 사고뭉치 비슷한 이런 애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시키려고 해도 공익근무요원 1명에 직원이 1명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4명 같으면 딱 안 맞습니다. 4명 같으면 기술사 한 사람이 통제하면 딱 맞아요. 한 사람이 제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7～8명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공익요원 놔 두고 돈을 1년에 1,300만원씩 날립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꽃모종 파종하는 것도 봄에 잠깐하면 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이렇게 파종하고 이식을 2～3 차례 해야 되고, 이것이 복잡합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돈 같으면 꽃 사 쓰는 것이 낫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박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꽃을 사려고 하면, 물론 화종별로 틀리는데 사려고 하면 비싼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450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재배하는 꽃들이 여러 가지인데 35만본 같으면 돈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3,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바쁠 때는 1년에 3～4개월 정도는 하루에 15명 이상을 계속 씁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 절반만 하십시오. 이 인건비 절반만 쓰고 나머지 공익요원을 써보소. 공익요원 한번 써보시고 난 뒤에 다시 상의를 합시다.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공익요원도 그 부서에 따른 사무보조라든지,

박종국위원

공익요원복무규정에 보세요. 그 기관에서 시키는 일에 복종하지 않으면 전부 영창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교통관광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5～6명이 있는데 얘들이 심심하면 병가고 휴가고,

박종국위원

상세한 것은 넘어갑시다.

나동연위원

371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정해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동에 제일 먼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북면, 그 다음에 상북면으로, 희망마을을 받아 가지고,

나동연위원

어떤 형태로 합니까? 헬스장 이런 식은 아닐 것 같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마을회관이 낡아 가지고 방을 합친다든지 이런 시설비로도 가능하고, 거기에 농민들 건강관리를 위한 기구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찜질이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구들도 싸놓고 종합적으로 시설비나,

나동연위원

이것이 한마디로 도시화되어 있는 마을회관 같은 데는 해당이 안될 것이고 읍단위도 좀 그렇고 3개 동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2년에 1개씩 시군별로 내려오면 이것을 연차별로,

나동연위원

국비가 2,500만원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모양인데 이것은, 마을회관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만 그런 것,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이런 것하고 중복성이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올해 안된 지역에, 농촌지역의 마을에 회관이 비좁다든지,

나동연위원

한마디로 회관 증축 같은 데 이런 데 쓰는 것이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농민들 건강과 관련된 건강기구들을 같이 사 넣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가지고 온열치료기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의 보급을 농민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나동연위원

온열치료기가 현재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어디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동면 계곡마을에 제일 먼저 들어갔고, 올해 들어간 것이 물금 증산마을,

김일권위원

사 주면 그냥 그 회관에 주어버리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기들이 전기세하고 필요한 그런 것은,

나동연위원

민간자본보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 뒤에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드렸던 노인생활지도 이런 것은 3년 동안 계속 하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국비만 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굳이 이야기 안 하겠지만 시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밑에 농작업환경개선시범마을 육성 해 놓은 것, 이것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농작업환경개선시범마을 육성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비신청을 했습니다. 신규 도비사업으로 불편한 농작업환경 개선, 그러니까 농작업을 할 때, 올해 첫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도비를 규정을 할 때 10호 이상이 희망하는 단위별 농가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가지고 선별을 한다든지 포장작업을 한다든지 운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 분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부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조의자라든지 장갑 같은 보조기구를, 농촌진흥청 연구실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순잎 따는 보조기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0호 이상이 신청하는 작목반이나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이다 그죠?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예. 농작업환경개선, 그러니까 농부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조기구나 농사기구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생활환경개선시범마을하고 거의 같이 거다 그죠?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아니, 틀립니다. 밑에는 농부증이나 농사일에 편리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고,

나동연위원

환경개선시범마을 같은 경우는 2002년도 사업이 있었지요?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어디에 하셨습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2002년에 상북 대석마을에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가 10호 이상이 되었을 때 한 농가당 50만원을 주면서 나머지,

나동연위원

도비해 봐야 150만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우리 시비 350만원 들어가고,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예. 자부담이 있는데 아름다운 농촌생활환경이라 해 가지고 기와라든지 흙담이라든지 생울타리를 보존한다든지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동연위원

마을전체에 다 내려가지요? 마을쪽으로 주지요?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예, 농가 단위로 줍니다.

나동연위원

농가단위로 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마을에 10농가.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그런데 이 사업이 힘든 것이 신청하는 자가 없는 거라요. 왜냐 하면 기와나 흙담이나 생울타리라든지 유실수라든지 지나가다가 ‘아, 저 집이 농가 같구나.’ 하는 그런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나동연위원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돈만 주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는데 농가도우미는 어떤 측면에서?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청 농업정책과에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와 도비가 같이 붙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농사일을 못해 가지고 이직이라든지 농가를 떠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애기를 가졌는데 내가 유산을 하거나 애를 낳았을 때 일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내 대신 농사일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사도우미가 아니고 내가 했던 농사일을 네가 대신 해 주면 그 파출부 비를 대신 주겠다. 그러니까 출산할 동안 농사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농사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여성농업정책사업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도에 그 사업을 했어요?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올해 처음 6호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안 주더라고요.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예, 올해 6호 받았고 2003년도에 10호를 신청해 놨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육묘장하우스 설치 500평 1동 5,000만원인데 이것 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아닙니다. 사랑의 집을 작년에 강제철거를 했는데 그 지역에, 그것이 면적이 3,000평입니다.

김일권위원

석산 앞 거기 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금산폐수처리장 옆에요. 거기에 올해 하우스 500평을 지어야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시설비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내용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가지 꽃 생산입니다. 계석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임차를 내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돌려주고 그쪽으로 전부 옮겨서, 거기는 임차료를 안 주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햇빛이 여기보다 1시간 정도 더 많이 비춰가지고 양질의 꽃이 생산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것은 돌려주고 새로 자체센터에서 설치해서 하겠다?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예, 옮겨가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00평에 꽃을 키워가지고 수익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시가지에 있는 꽃들인데,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 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키워가지고 녹지공원과에,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파실 것입니까, 그냥 줄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팝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가지고 가서 심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꽃값으로 올라온 것이 자그마치 몇 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양산시에 총 필요한 꽃을 저희들이 다 생산을 못합니다, 시설면이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생산해 주고 나머지는 녹지공원과에서 사 써야 되는 그런 입니다. 다 생산이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센터에서 생산하는 것은 5만본인데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써야 되는 것은 500만본이 되니까 그것 빼고는 다 돈 주고 사야 된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할 수 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양산 시가지에도 35만본이나 40만본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재료비와 인건비만 투자해 가지고 꽃 피워가지고 양산시가지에 내면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500평에서 생산될 수 있는 꽃 수가 얼마쯤 나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2003년에는 약 40만본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종류는,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종류는 15종류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이렇게 4번 생산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할 때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육묘장하우스를 500평을 내년에 짓는다. 내년에는 짓는 것으로만 끝나버립니까? 올해 지어 가지고 꽃피우고 할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지으면.

김일권위원

그러면 꽃을 키울 때 들어가는 경비는 어디에 산정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인부임하고,

김일권위원

그것이 전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 짜놓은 것이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농촌지도 쪽은 마치고 농촌기술보급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사실상 가보면 꽃을 키운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워낙 많이 써서 그렇고 별도로 구입하는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술센터는 실제 고생 많이 하는 곳입니다.

김상걸위원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등 각종 보조금이 많지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상설적으로 조사특위를 열어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산폐기물매립장에 대해 조사특위를 하고 있지요? 앞으로는 상설로 조사특위를 해야 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하십시오. 전부 조사 다 할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무조건 보조 주고, 많이 줍니다. 이제까지 위원들이 많이 따졌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 주셔야 민간인들이 믿고 따라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373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농기계순회수리인부임이 있는데 이것 2002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일용으로?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이 순회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근무하면서 마을에 공구를 싣고 나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1년에 100회 정도,

박종국위원

100회 정도하고 한번 나가면 7만 3,000원이네, 그지요?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한번 나가는데 3만원입니다. 이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박종국위원

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기종은 전부다 봅니다. 우리 양산에 보급되어 있는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바인더, 콤바인

박종국위원

이 5가지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에 관련되는 농기구는 수리요청이 오면 다 봐줍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농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수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디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수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전화해도 어떤 때는 잘 연락도 안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농기계담당이 별정직으로 되어 가지고 직원이 1명 있고 밑에 보조수가 1명 있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별정직은 자동 퇴직됨으로 해 가지고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현재 보조원 자격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시의 인사부서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기능직 정도로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도 농고를 나와 가지고 기계를 좀 배워가지고 여기에서 1년 정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쓸만하니까 봉급이 적어 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 이 돈 받고 안 있으려 합니다. 100만원도 1달에 못 주고 있는데, 올해도 9월달인가 이 사람이 “이 돈 받고는 못 있겠다. 회사에서 오라고 한다.” 해 가지고 억지로 나간 사람을 우리가 “내년에는 정규직 틀림없이 만들어 주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박종국위원

한 사람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그런데 왜 두 사람으로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1년을 써야 되는데 예산 부기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도 큰 고민입니다. 1달에 100만원도 안 주니까 못 있겠다고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인가 집에 가 있는 것을 억지로 모시다시피 해 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아는 조카가 물어보니까 전화하니까 계속 없어 가지고 수혜 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안 그렇습니다. 연락하면 즉시 해 줍니다.

박종국위원

하기야 과장님이 연락하면 즉시 오겠지요. 일반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우리가 중앙단위하고 분기별로 한번 씩 합동으로 나가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없애버리고 민간수리센터에서 고쳐 쓰라고 하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고쳐 쓰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에 나가면 수리비용으로 출장비하고 부속료하고 이렇게 받으면 농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각 농협에서도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하는데도 있고,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기계를 많이 사고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을 해줌으로 해서 농민들을 혼돈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농촌지도소에서 고치고 거기에 부품이 없으면 일반 농기계센터에서 고치고 이래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혼선만, 기계수리센터 없애버리고 기술센터에서 다 고쳐주든지 예산을 많이 증액해 가지고,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농기계 대리점에서는 소소한 것은 잘 안 고치려고 합니다. 돈이 안 되는 것은, 돈 많은 것은 대리점에서 고칠 수 있지만 우리는 돈 안 되는 것을 고치니까 이것이 더 좋다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서 좋은 제도입니다.

박종국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이것 원칙대로 안하고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일은 꼭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정부품셈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리니까 심의할 때 정말 어려운거라요. 위원들은 혼선이 온다니까.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만 도로공사 20억·30억 되는 것 품셈 내려고 액면 그대로 계산기 두드려보면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안 맞다 하거든. 이런 식으로 자꾸 올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린다고요. 주무과장님이 이렇게 올렸습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올렸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관계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수리했던 내역이 나오지요? 어느 농가의 어느 기계의 무엇을 고쳤다는 것, 그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것은 시장질서만 자꾸 문란시키거든. 농민 돈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100% 시에서 고쳐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농민들은 시에만 이야기하면 무조건 공짜로 해 준다 이거라. 이런 생각이 딱 박혀있다고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자립하려는 경쟁력 이런 것은 없고 무조건 시에 의존해서 돈 좀 빼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는 이런 것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력 안 하고 부를 창조하려는 그런 사고때문에 민도만 자꾸 탁해진다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전국 시도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전국 시도에서 다 하니까 국가가 이 모양 아닙니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든지 땀의 대가를 받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는데 센터나 농정과에 이야기하면 공짜로 준다 이거라. 그런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김상걸 위원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보조금 관계 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때 박수제 과장 돈 8,000만원 주었는데 1,600만원 주었다고 하니까 안 주었다고 해 가지고 얼마주께 하니까 그때 40% 주는 사람 거기에 주겠다 아닙니까? 그것도 서류도 없이 해 가지고, 그것이 농민들에게 아주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엉뚱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사실 타 시군 같은 데는 농업직이 4명, 5명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수리공이요?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아예 일반서비스센터 없애 버리고 기술센터에서 대단위로 고쳐주든지 이렇게 해 버리세요. 기계 고쳐주는 것은 농업생산을 높일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교육용 기계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21종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어떤 종류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경운기가 3대, 농용 트랙터가 2대, 농용 양수기가 1대, 병충해방지기가 2대, 이양기 2대, 파종기 1대, 관리기 2대, 동력 탈곡기 1대, 동력 예취기 1대, 콤바인 2대, 건조기 2대, 바인더 3대, 원동기 1대 해서 21종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은 농기계고 농기구는, 양수기 같은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농기계에 들어갑니다.

김일권위원

양수기도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양수기는 읍면에 있고 우리 교육용으로 1대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농기구가 상당수 있는데 임대해 가지고 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것 있는데 딴 데 가서 임대해 가지고 쓸 이유는 없지요? 임차료에 보면 수도항공방제 때 경운기 경운 해 놓은 이것은 경운기 빌리는 것이지요?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죠?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되면 딴 데 나가버려서 그렇겠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항공방제 하면 약 따 가지고 타 주는 사람, 물 퍼는 사람 이렇게 조가 맞추어집니다.

김일권위원

자기들이 가지고 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 것은 못 쓰게 하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것 가지고 가서 쓰는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 그것보다도,

김일권위원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수도항공방제 항공기 임차 일시’ 이래 가지고 1,215만원에 40만원 더 얹어 가지고 1,255만원을 얹어버리면 되는데, 어차피 그 항공기에 딸려 가지고 오는데,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라면 항공기는 항공기대로 양수기는 양수기대로 경운기는 경운기대로 별도로 빌리는데 지금 이 부기로 봤을 때는 우리 것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우리 것을 쓰려고 하니까 그때 농번기가 되어 전부 나가버려서, 이것을 할 때는 우리 기계가 센터에 없다. 그래서 빌릴 수밖에 없다. 이래 해석하면 되겠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작업인부들로 나오는 사람들이 조를 딱 맞추어 가지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부기를 같이 얹어주어야지 뭐 하려고 2개로 벌립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 아닙니까? 수도항공방제 항공기 임차 해 가지고 다 올려버리고 올 때 경운기 양수기는 같이 갖고 오느라. 이렇게 해 버리고 계산서 같이 끊어주면 되는데 밑에 경운기하고 양수기는 별도로 빌리는 것으로 해 놓고, 계산서 끊어줄 때 그렇게 안 끊어줄 것이라는 말이야. 임차료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끊을 것인데 왜 이렇게 자꾸 흩어 가지고 항목만 많도록,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뒤집어가면서 자꾸 의구심이 드는거라, 과연 이 돈이 적재적소에 다 가는가 싶기도 하고, 차라리 큰돈은 큰돈으로 묶어놓고 이런 것은, 예산담당주사님, 이런 것은 그렇게 빌린다고 해서 예산회계법상 걸리는 것은 없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청취불능)….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더 상세히 낸다고 하다보니까,

김일권위원

상세히 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내가 기계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라. 있으면 우리 것 쓰지 뭐 하려고 돈주고 빌리느냐 이 말이라.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수도항공방제는 물금 앞에 하고 화제 쪽에 하고 있지요?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올해도 1번 잡아놓은 것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지금 현재 1번 해 놨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번 잡아놓은 것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올해 농사 지을지 안 지을지는 확실히 아직 모르지요?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죠?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 앞 장에 삽량주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삽량주쌀이 동면하고 하북 쌀이라고 했지요?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홍보지 제작을 한다 하는데 삽량주쌀의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올해 20㏊에 1,500부대 생산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500부대입니까? 1,500부대 같으면 40㎏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40㎏×1,500부대네, 그죠?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지금 현재 하북 농협에서 도정해 가지고 농협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에 4만 3,000원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산가가 자기들 먹고 남는 것이라는 말이죠?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수매해 가지고,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홍보지 제작 해 가지고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지금 계획은 리훌렛을 만들어 가지고 신문지에 넣고 유선방송하고,

중기

서중기위원

양산에 말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홍보가, 이것을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우리 양산 관내에도 아직 제대로 홍보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양산관내에 필요하다고 얹어놨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동면하고 하북의 들판이 그렇게 안 넓고 생산량이 그렇게 안 많은데 굳이 우리 관에서 신문에 리훌렛을 넣어 가지고, 요새 신문에 넣은 것은 하도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보지도 안 하거든요. 농민들이 꼭 팔려고 하면 알음알음으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삽량주쌀을 생산하는 생산지가 어떻느냐 하면 하북 절 뒤쪽인 지산·평산, 거기는 공원지역이라 약을 많이 못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면도 계곡·법기 쪽으로 거기에 가면 수원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약 치는 것이 제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들을 타 지역보다는 규제를 받아 가지고 생산된 저농약의 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산특산미로 개발하자.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느냐 하면, 현재 화제들에 생산되는 화제 청결미 하는 그것이 물금 농협에서 추진을 하다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중단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이것을 더, 수십 종의 쌀이 전국적으로, 시군간에 경쟁적으로 쌀을 생산해 가지고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도 면적은 적지만 그런 특산미를 개발해 가지고 홍보를 안 하면 우리도 타 시군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의 쌀 양이라든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환경적인 여건을 감안 안 하시고 다른 지역에 하니까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가별로 팔 수도 있지만 우리 양산에도 효과적으로 홍보를 안 하면 이런 시장들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공항에 가시다보면 풍년농산이라는 쌀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고가의 도정장비나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하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 시장을 잠식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희복

양희복위원

아까 항공방제 말씀을 하셨는데 벼농사도 하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밤나무 단지도 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밤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벼농사한다면 물금 앞들하고 화제하고, 물금에는 앞으로 개발하면 내년에는 할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항공방제를 줄여 나가서 궁극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물금의 농사 면적이 줄어지고 적정 항공기가 올 이런 것이 안되면 이것은 적정하게 처리를 할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농지가 줄어졌지요, 물금 앞들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에는 3,500원 짜리를 했거든요, 1평에. 올해는 1만원 짜리로 해 놨네요. 숫자는 1,100평 똑 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농지가 줄어지면 그 숫자도 줄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은 2,3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3,3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현제

조현제식량작물담당주사

이것이 농약 값이 작년하고 같거든요. 1,100평.

희복

양희복위원

양은 똑같고 가격은?

현제

조현제식량작물담당주사

가격도 같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수도항공방제 농약대가 1만원인데 작년의 수도항공방제 농약대는 병당 3,500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현제

조현제식량작물담당주사

작년 3,500원은 1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고 이것은 3종이거든요, 농약종류가. 그러니까 도열병하고 벼멸구하고 문고병 이 3개가 들어갑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도 3종 되어 있어요. 올해도 3종, 작년도 3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지역은 줄고 농약 값은 늘어나고 이것 이상하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농약총액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2,300만원, 올해는 3,300만원. 1,000만원이.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지금은 농약을 친환경에 가까운 농약을 사용하니까 좋은 약을 쓰거든요.

희복

양희복위원

좋은 약을 쓴다?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쉬운데 차액이 3분의 1이나 나니까, 이것이 5,000만원 이상 듭니다. 5,000만원 이상이 드네요, 항공방제하는데?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항공방제하고 전부다, 우리 양산의 전 농사에 한번 살포하려면 1억 정도 필요합니다. 1억 정도 필요한데 물금에는 내년에 한 번만 하고, 올해는 2번 해 주었거든요. 내년에 한번 정도 하도록 예산이 얹혔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농약가격이 up되면서 두 번 하던 것을 올해는 한번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농약을 읍면농협하고 이래 가지고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일반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입찰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금년도에 농약 값을 시 전체에 2,000만원 절약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농약 값은 입찰을 해 가지고 절약할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2회 할 것을 1회 하니까, 좋은 약을 치니까 2회 할 것을 1회 하게 된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다 그런 것입니까? 좋은 약이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381페이지에 농기계공작실 신축 하는 것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신기종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농가에 신기종이 보급이 되면 훈련용으로 이것을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0평되어 있는 것이 부족해 가지고 그 옆에 달아내어 가지고 더 짓도록 국비 요청을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우리 센터에 짓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에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비못자리 설치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못자리는 저희들이 매년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일반농가들이 못자리를 설치했는데 봄에 늦은 서리가 온다든지, 강풍이 분다든지, 갑자기 병충이 발생되어 가지고 모가 못쓰게 되는 못자리가 해마다 나옵니다. 100상자 모를 부어놨는데 30상자 못쓰게 된 농가, 50상자 못쓰게 되는 이런 농가가 나오니까 개인 농가들이,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농사를 짓다가 못자리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 센터에서 예비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혹시나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는 수도 더러 있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의 신청을 해 받아 가지고 배분은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384페이지에 삽량주쌀 브랜드 육성 해 가지고 600만원이 또 나오네요. 377페이지는 삽량주쌀 브랜드육성 재료구입이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량주쌀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 놓아도 그냥 농가에서 자기 나름대로 약 조금 덜 쳤다 해 가지고는 생산해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특수영양제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쌀의 질을 높여나가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되었습니다. 3,000포 하는 것은 약값입니까? 영양제라든지 그런 종류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수매를 하는데 지금 그대로 해 가지고는 농협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비싸니까. 생산 원가인 4만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4만 5,000원으로는 아직 브랜드화가 미흡해 가지고 안 팔리고 안 사먹으니까 브랜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쌀이 인정될 때까지 우리가 끌고 나가려고 하면 일정 부분을 우리가 보전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3,000포가 더 될텐데 그러면 3,000포 부분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이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쌀을 생산하는 그 농가로 줍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줍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사실 1등품 수매하는데 6만 4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삽량주 쌀을 전체 수매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수매해 가지고 농가에 2,000원씩, 올해 같은 경우는 5만 6,000원에 수매했거든요. 우리가 2,000원 더 보태어 가지고 5만 8,000원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5만 6,000원 내고 모자라는 2,000원은 우리가 보태 가지고 농민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수매할 때 2,000원씩,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농협을 통해 가지고 3,000포에 해당되는, 3,000포는 3,000가마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40㎏짜리 수매포대,

나동연위원

거기에 2,000원씩 보전금을 주는 것이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해 주면 다 해 주지 3,000포만 해 줍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수매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앞에는 1,500부대 수매한다고 했거든요.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올해 1,500부대.

김상걸위원

내년도에는 3,000포를 한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매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원예작물저온창고시설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원예작물저온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 배, 단감 생산을 많이 하는데 올해 단감을 처녀수출해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농가에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상북에 일시적으로 농협창고를 빌려 가지고 거기에 넣어놨는데 즉시 못 싣고 가서 이것이 일주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온이 높아지면 감이 상자 안에서 물러지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나동연위원

어디에 해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상북, 동면, 웅상이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하는 과실류 이런 것을 저장하는 간이저장, 김해 같은 데는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저온저장창고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동면, 상하북에 생산되는 것을,

나동연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없고, 농협의 간이창고에 내년에 이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상북에도 할 것이고 웅상에도 할 것이고, 짓는 곳에 8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뜻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국비지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도 안 받아오고 전부 시비로 다해 주어버리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우리 농림부의 지원사업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큰 창고, 몇 억 들어가는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하거든요. 그런 것이 여기에 있으면 좋은데 우리 양산의 전체적인 물량이 거기에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하면 운영비가 전기세하고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받아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규모로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비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집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 밑에 삽량주 쌀이 또 나오거든요. 생산 지역에 건조기를 지원을 해 주겠다, 2대를.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은 또 어디 어디 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동 쪽으로, 내년에 20㏊를 신규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쌀 맛을 가장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베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건조,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1대는 원동이고 1대는 어디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지역에 한 20명 되는 농가가 단지를 형성하면 이것을 이쪽마을에서 이쪽마을까지 싣고 못 다니까 마을별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2대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2002년도에는 없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원예작물저온창고도 없었고, 그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삽량주 쌀 이것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방식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비 넣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보시면 이것하고 조금 다른 작품, 저희들도 자꾸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사실상 양산의 특산미로 3,000포 1,500포 이렇게 수매해 가지고 연간 공급물량이 안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딴 곳에서는 안 하고 있는 찹쌀을 넣어 가지고, 이것은 소포장 단위가 되니까, 연간으로 해야 브랜드화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화제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찹쌀단지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시장조사를 하니까 한 2군데서 이런 소포장을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보니까 질이 좀 떨어집디다. 그래서 우리는 찹쌀을 하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겠다. 일반미하던 것을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하면서 찹쌀 쪽으로 바꾸어 내년에는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역주민들은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겠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주민들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딴 품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양산이 부산이나 울산에 가까워 가지고 쌀을 팔아먹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산의 풍년농산 저런 것들이 시장을 계속 잠식을 해 버리면 우리 양산 소농들이 생산한 것을 팔아먹을 데가 없는 이런 때가 오거든요. 쌀 가격도 지금 천차만별이고 금쌀 은쌀까지 나오고 인삼쌀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판인데, 딴 데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는 이런 측면도 볼 수 있는데,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함안, 산청처럼 사람들이 없는 곳에는 이런 것을 안 만들면 못 판다고요. 그런데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웃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산다 이 말입니다. 얼마 안 되는 작물 같으면 우리 시에서 홍보만 조금하고 이웃을 통하거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이고 여러 수십만 가마니가 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있는데 몇 천 포대라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양을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 시킨다, 또 시비를 2,000만원, 600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넣는다. 이런 것은 뭔가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그것이 되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적거든요. 20㏊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자꾸 넓히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양산 쌀, 삽량주 쌀이 굉장히 좋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서로 찾게 되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그때는 전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소장님, 삽량주 쌀을 브랜드화한다고 했는데 삽량주라 하는 그 브랜드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삽량문화제를 하다보니까 삽량주 삽량주 하는데 삽량주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삽량주가 무엇입니까? 고향의 봄을 브랜드화 하든지, 삽량문화제에 대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시정질문도 할 것입니다. 이것 삽량주 쌀 해 가지고는 안되고 고향의 봄이라든지 우리 양산에 걸 맞는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울 사람들이 삽량주 쌀 해 가지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쌀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김상걸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아닌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왕 브랜드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초기단계 아닙니까? 큰 면적도 아니고 양산이 곡창지대도 아니고, 서중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기는 되어서 하는 것 같은 감이 많이 풍깁니다만 그래도 놀고 있을 수 없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참 좋은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문화제 이름을 바꾸고 명칭도 이렇게 하자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사람들이 쌀 이름을 보고 살 때 고향의 봄 쌀이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삽량주 쌀을 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브랜드가 안됩니다. “삽량주 쌀” 해 가지고는 브랜드 자체가,

양정길위원장

6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는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고속도로특산물직판장 해 가지고 명시이월되는 것이 5,000만원이 있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동면 그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동면 건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우리 김일권 부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상걸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맡깁니까?

나동연위원

어느 단체에 맡길 것이냐는 이야기지. 영농후계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면 후계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동면의 영농후계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할 때 우리 양정길 위원님에게 검증을 받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민간보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나동연위원

명시이월인데 국비, 도비보조는 없지요, 일반회계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굳이 이월시켜 가지고,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은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지금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을 했는데 거기가 암반지대입니다. 암반 지대를 발파하는 과정에, 연접에 보면 양어장이 있습니다. 양어장에서 치어와 은어, 중어 3개 종류의 어종을 양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 고속도로휴게소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용은 그렇는데 굳이 이런 쪽에, 양산의 특화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굳이 이 사업을 민간자본보조까지 해 주어가면서 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죠?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효과가 없다고 단정을 지으면 조금 이른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동연위원

이것 위치가 동면고속도로 밑에 저기 말이지요?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속도로 내려가면 주유소 안 있습니까?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차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나동연위원

하행선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한답니다.

나동연위원

부산 거의 다 온 지역이고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별것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경부고속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나는 지대가 동면휴게소가 된다고 그렇게 영업하는 측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휴게실 안에 우리의 별도 숍이 하나 들어갑니까?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별도 건물을 합니다, 별도 건물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언양 것처럼 별도건물을,

나동연위원

저는 언양에 있는 것은 솔직히 아직 한번도 안 봤거든요. 사진만 봤는데 이것이 몇 평이나 되는가요?

영태

지영태농업정책과장

화장실하고 음식점하고 본 건물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소유. 건물 옆에 일정한 땅을 임대를 받아 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것만 가지고 다 지어지는 것은 아니죠?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다 지어집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저기에는 고정식 건물을 못 짓고 가건물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면,

나동연위원

영농후계자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영농후계자단체에서 요구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가 들어 와 가지고,

나동연위원

영농후계자 단체가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단체에서 하는데 지역별로 동면에 가까우니까 동면 농업후계자측에서 운영을 하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주관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자기네들이 시 영농후계자회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쪽의 언양 것도 말씀을 드리면 웅상읍 후계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원동 후계자회로 넘어가서 운영을 원동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위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국도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양산 시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꽃을 15종 재배해서 일부는 양산시 환경조성에 이바지한다고 하지만 녹지공원과에서는 엄청난 꽃을 사들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경영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도 화훼단지나 이런 부분들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에 소요되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영행정을 해서 세입이 들어온다면 전체적인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술센터에 엄청난 노하우도 있으니까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잘되면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연구도 해 볼만 한데 그냥 고정된 관념 속에서 흘러가니까 어떠한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 불충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꽃을 생산해서 심는 것까지 우리가 맡아 하든지 녹지공원과에서 하든지 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금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부산이나 울산처럼 연간 100만본, 150만본 이렇게 하려면 지금의 우리 시설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울산 같은 데나 부산 같은 데는 꽃 묘포장이 2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담당 정도로 4～5명의 직원이 있고, 20명 정도의 상용 비슷한 인력이 계속 일을 합니다. 우리 센터의 인건비하고 재료비 다 해봐야 삼천 몇 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곳은 예산이 몇 억입니다. 우리 시도 시가지가 커지면 꽃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한 포기당 약 450원 주어야 사지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하면 100원 내지 150원 정도하면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가도록, 그것이 필요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기본단가도 싸게 되니까 어떻든 그런 경영행정쪽으로 자꾸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들도, 농사를 지어봐야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실제로 골병이 듭니다.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농산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모두 질의 마쳤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많이 했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있을 때 물어야 될 일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농기계 수리 관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농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운기를 가지고 수리하려면 소토 아니면 물금에 가야 되는데 양산시에서는 그곳밖에 없습니다. 경운기 그것은 차에 싣고 가기도 그렇고 해서 내 손으로 소토까지 몰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금까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그만큼 고통이 많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기사 1명이 아니라 보조인력까지 해서 적어도 2명 정도가 있어 농민들의 농기계를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담당주사님, 정규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농민의 고통을 누가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농기계 수리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증원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 이야기하십시오.

양정길위원장

증원이 되는 것을 예산담당주사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령을 안 해 보겠습니까? 현실이 그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트랙터, 콤바인, 일륜관리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에 지금 이런 장비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이 있지만 자꾸 신기종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이것을 사는데 새 농기구를 사면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 나온 기종들이 없으면, 이름은 똑같아도 자꾸 기종이 변경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구비를 해 가지고, 또 연도가 오래된 것은 폐기시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용이네요, 이 기계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용으로 사 가지고 우리 농기계 수요가 피크타임일 때는 신청을 하면 일반 무료대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계를 농민이 사용하려고 하니까 기사도 없고 잘 안되더라고, 그리고 교육용이면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교육용으로 사야 되고, 이런 큰 장비를 돈을 많이 주고 산다는 것이 현실성이 좀 없지 않느냐 해서 질의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교육용이나 그런 용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뒷장에 보면 농업기술홍보용 첨단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입니까, 834페이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빔프레이드 사는 것입니다. 대회의실에 교육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영상슬라이드,

박종국위원

천장에서 쏘는 것, 샤프에서 나온 것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속도로직판장 만든다는 문제는 제가 2002년도 중반기에 양산지소장을 뵙고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내가 요청하기로 우리 동면에 그것을 설치할 때 오르내릴 수 있는 찻길까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역이 험악하고 땅이 협소해 가지고 거기에 농산물 싣고 다닐 길이 없다는 말을 첫째 했고, 둘째는 여기 뿐만 아니고 전국 고속도로 위에 있는 농산물특판장을 본 결과 타 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져 실제 차려주어도 안되더라.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여행객들이 아주 선호하는 물품을 많이 비치하고 농산물과 특산물을 내놓으니까 그 아까운 점포 쓰지도 못하고 안되더라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참고로 하고 대비를 해서 할 바에는 옳게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내가 알아 봤는데 한번 협의도 하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사업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환경위생사업소 질의 답변을 하실 분들은 서든지 안든지 편안한 자세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세입은 653페이지 654페이지입니다.

김일권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것은 어떤 돈이 입금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받은 금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김일권위원

어떤 분담금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오폐수처리분담금.

김일권위원

오폐수처리분담금을 다 처리를 못해 가지고 은행에 꼽아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러니까 집행할 때까지 돈을 활용함으로 해서 생기는 돈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 7,500만원이라는 이자가 들어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이 15억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 밑에 기업체오폐수처리분담금이 또 나온다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 거두어들일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실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경비, 오폐수 처리하는 경비를 월 2억씩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 오폐수 유입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이것은 앞으로 다른 회사에서 유입될 때 들어오는 분담금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일부 부분 증설 부분하고 또 소규모 최초 신청한,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이 얼마라 할 정도의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회사마다 신청금액이 다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다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금액이 딱 정해져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회사마다 사정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이 있는데 그것을 대충 추정해 보면 1억 3,000만원정도 된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을 거두어들이는 유입승인을 해 줄 때 드는 시설 설치비 같으면, 이것이 몇 톤 정도의 물량이 들어옵니까? 톤 수에 맞추어 들어오지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몇 톤 능력에 맞는 1억 3,000만원입니까? 몇 톤 정도를 유입해 주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산정할 때는 톤 수로 계산하지만 예를 들어 어곡공단에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장이 완공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처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입하기 때문에, 그런 한시적인 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해 가지고, 톤 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뽑은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시설설치비 분담금이 회사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요. 그 회사가 방류하는 수량에 맞추어서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유입승인을 할 때 오폐수처리분담금보다는 유입승인에 따른 시설설치비가 먼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이 회사에서 100톤이 들어올 것이다 해 가지고 설치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가동해 보니까 오폐수처리분담금은 110톤에 대해서 분담금을 부과해야 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는 그 10톤에 대한 설치비용을 추가로 또 받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여기의 밑에 시설설치분담금 하는 것은 말하자면 관로를, A라는 회사가 설립하든지 증설이 될 때 관로를 우리한테 연결하는 시설비 분담금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양이 오버된다든지 예정은 10톤으로 했는데 20톤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오폐수처리분담금 산정할 때,

김일권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설 설치할 때 100톤 정도 하겠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0톤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시설설치비를 100만원을 받았는데 설치를 해 놓고 나니까 물량에 변동이 생길 때는 시설설치비가 더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증감된 양만큼 다시 부과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시설 설치할 때는 50톤만 들어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100톤이 들어올 때는, 그런 것 같으면 누구든지 시설 설치할 때 비싼 분담금을 내고 시설 설치신고를 안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러면 그것이 다음에 들어올 때 증명이 안되고 이 금액 산정할 때 잘못하면 업체에서는 전부 그렇게 신청을 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 주고 나중에 물량이 늘어났을 때 시설 설치비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설치비를 제대로 신고 안 할 것이라는 이야기지. 그것은 나중에 받는다는 이 말이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변경승인을 다시 합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매립장에서 들어오는 양이 얼마입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1일 100톤에서 300톤 정도 들어옵니다.

나동연위원

1일 100톤에서 300톤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고정식으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안되네요 양이?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나동연위원

우리 전체 캐파가 1일 1만 8,000톤이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1만 7,000톤입니다. 시설용량은 2만톤이고,

나동연위원

2만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 캐파가?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1만 7,000톤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만 7,000톤이고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1만 1,000톤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1만 1,000톤이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 산막지구에서 들어오고 있는 양이 얼마며, 안 들어오고 있는 양에 대해서 우리 기전담당주사님이 알고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저희들도 처리구역 확대지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유입되는 기업체 수가 몇 개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 지금 산막 같은 경우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산막공단은 1일 235톤 정도 들어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양은 전부 다 묶어봐야 500톤에서 1,000톤 사이이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 안 하겠어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한데 왜 그것 안 합니까? 그것 한꺼번에 묶어야 됩니다. 그것 안 묶고 양산천 이것 아무리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우리한테 넣음으로 해서 기존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어 회사에서 손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반대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나동연위원

소장님, 우리가 그 지역을 공동처리구역으로 묶어버리면 되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안 그래도 저희들이 ’96년도하고 2,000년도에 처리구역 확대지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유입 권장을 유도해 봤습니다.

나동연위원

권장하지 말고 묶어버리면 안 들어오고는 안되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다른 업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방류수처리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동연위원

이렇든 저렇든 1차 처리는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아닙니까, 그 기준치까지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1차 자체처리 하는,

나동연위원

아니 들어올 때 총량규제 하고 있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총량규제 안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차 처리 안 하고도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저희들은 유입농도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100톤을 넣든, 200톤을 넣든, 1,000톤을 넣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총량규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전부터 나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지금 총량규제를,

박종국위원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처리 안 하고 바로 넣습니다, 이것은.

나동연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일권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물질이 6가지입니다. 6가지 외에는 기준 이상으로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다 아닙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농도 물질외에는 자체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물질은 농도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공동처리구역으로 묶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합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낙동강환경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저것 빨리 묶어야 됩니다. 그것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묶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안 묶으면 양산천 저것은 어떤 것을 해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처리구역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확인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기업체가 많아 가지고 전체지역을 다 못 묶고 지번으로 해 가지고, 유입하겠다는 업체만 지번으로 해 가지고 공동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산막 쪽에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것을 공동처리구역으로라든지 아니면 그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힘을 같이 합칠테니까요. 지금 하루 처리되고 있는 것이 1만 1,000톤이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1만 4·5,000톤까지는 아무 문제없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옛날 코카콜라가 유입을 할 적에는 1만 3,000톤 정도 유입을 했었는데 그때는 수질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시설용량은 1만 7,000톤이지만, 설계할 때는 그런 설계를 했지만 시설이 노후되고 하다보니까 처리할 때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환경위생사업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잘되고 있는데 이것이 …(청취불능)… 그대로 방류되면서 문제되는 것은, 저쪽에서 뭡니까?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천이 오염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폐수처리부분담금에 대해서는 한 3,000톤을 더 올린다고 봤을 때 이 금액도 조금 올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유입승인을 많이 하면 분담금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나동연위원

그러면 업체들도 다 좋아하지 싶은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그런데 시설설치비하고 오폐수처리비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시설설치비 이것은,

나동연위원

아니 설치비야 어차피 이 비용가지고 설치한다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세입 대비해 가지고 세출에서 다 떨어진다고 봐야 안됩니까, 그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처리비는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승인 받은 것이 연간 2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저런 것을 공동처리구역으로 묶으면서 양을 더 키우게 되면 이것은 좀,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기업체는 부담하는 유지관리비가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업체에도 득이 되고, 우리 양산천 살리기는 저것 안 묶으면 양산천은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도 인정을 하는데 수질 자체가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인정하고 있지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수질관계는 그것이 되고 다만 우리 환경위생사업소 측에서 염려하는 것은 아까 우리 담당주사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어떤 캐파가 있다고 해 가지고 2,000톤 3,000톤을 넣어버리고 나면, 1만 7,000톤 가득 차버리고 나면 저것이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일어났다 하면 그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2,000톤 3,000톤이나 늘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우리 매립장 것도 4월달 되면 오폐수처리장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해 봐야 200톤정도,

나동연위원

제가 볼 때는 매립장 저 물은 상당히 처리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것 빠지게 되면 여유율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겁니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산막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장래로 보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유입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산막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는다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본래 산막공단하고 북정공단하고 우리 처리구역 외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처리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북정하고 산막을 우리 처리구역에, 기업체 부담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확대지정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다만,

나동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하북까지,

나동연위원

하북은 갔는데 산막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안 가 있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그 밑으로 지금 매설을 해야 됩니다. 지관은 아직 매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데 들어가는 투자비하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이쪽에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장래,

나동연위원

현재 유산하고 북정공단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아닙니까, 물량이?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공업지역으로 확대지정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확대 지정이라면 산막을 제외하고 확대 지정될만한 지역은 없다 아닙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공업지역으로 확대하면 조금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산막에서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의 양을 정확하게 산출을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꼭 될 수 있도록,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기는 것하고 이쪽으로 넣는 것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3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산막공단 저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우리 다 같이 환경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꼭 엮어 넣을 수 있도록, 만약에 환경위생사업소에 안 되었을 때는 저쪽에라도 좀 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65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폐기물운반 및 폐수처리보조인부임,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우리 폐수처리장 뒤에 탈수기가 있는데 탈수기 가동하고 찌꺼기 나오는 그것 처리하고, 또 거기에 보면 기계동이 있는데 기계동 기계수리하는 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탈수하고 나서 나오는 슬러지 그것은 딴 데 돈을 주고 치웁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그것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에서 와서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포항에 있는 대성해양,

김일권위원

그것은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양투기합니까?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김일권위원

슬러지 그게 건더기 같이 이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것을 우리 매립장에 버리면 안됩니까?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그렇게 하면 처리비가 20배 더 나옵니다. 20배 더 나와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려고,

김일권위원

그것은 톤당 얼마씩에 가지고 가는데요?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2만 2,580원입니다.

김일권위원

2만 2,580원인데 어느 정도되면 1톤이 됩니까?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한 차 가득 실으면 보통 13톤 내지 14톤 싣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생활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해양투기가 싸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슬러지는 생활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산폐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산업폐기물이 되어서 원광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생활쓰레기매립장에는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개념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원광에서는 톤당 비싼가격을 달라 하니까 해양투기를 시킨다. 싸서 거기에 보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싣고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여기까지 끌어내는 그 운반 인부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은?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산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탈수기를 가동하면서 떨어지는 슬러지 이것을 모아주거든요. 조그마한 기중기 같은 차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아놓으면 저쪽의 회사에서 와 가지고 싣고 가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은 모으고 주변정비하고 하는 이런 인부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정상적인 일용인부임으로 나가니까 근속가산금도 붙이고 다 한다 그죠?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기상에 조금 애매한데 폐기물운반이라 하면 그것을 싣고 가는 것으로 보니까 그것은 빼야 됩니다. 운반 이것은 빼야 됩니다. 폐수처리보조인부임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월 얼마나 나옵니까? 슬러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하루에 15톤 정도, 약 450톤.

김일권위원

네 사람이 치우기는 빡빡하겠다 그죠?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예, 빡빡하지요.

김일권위원

폐루다 비슷한 것도 있지요? 우리가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얼마 정도 근무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초창기부터 근무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4명 있는데 10년된 사람이 2명 있고, 2～3년 된 사람이 2명 있고 이렇습니다. 4명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몇 년쯤 되었어요?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한 10년 이상 된 사람이 2명 있고, 2명은 2～3년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10년 가까이 된 사람이 하루에 1만 7,600원을 받고 근무를 합니까?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예산지침상에 인부임 1만 7,6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적게 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4명이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종혁

김종혁전문위원실직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근무를 하는데 낮에는 3명이 근무하고 밤에는 1명이 24시간씩 돌아가면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24시간 있어야 되네요?

종혁

김종혁전문위원실직원

예, 한 사람은 24시간 근무합니다. 낮에는 세 사람만 근무하고,

김일권위원

그래서 특수업무수당이라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월 9만원씩 더 줍니까?

종혁

김종혁전문위원실직원

예.

김일권위원

작업장려수당 6만원하고?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1달에 15만원 붙어 가지고 가네?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예.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사실상 냄새도 심하게 나고 환경도 안 좋은 데서, 거기에서 저녁에 라면을 끓여먹고 이렇게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4명의 일용인부임한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억 2,000만원이다 그죠?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1만 7,600원은 그냥 잡아놓은 돈이고 가만 계산해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1억 2,000만원가지고 4명을 나누면 연봉이 3,000만원이네?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분담금이라든지 고용보험료, 이런 것이 다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예산담당주사님, 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단가는 약해도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1달에 한 200만원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200만원 더 받구만, 연봉이 3,000만원인데.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거기에서 연금관계하고 이런 것이 빠지고,

김일권위원

연금 해 봐야 얼마 빠지는데 250만원은 충분히 가지고 가겠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이렇든 저렇든 250만원은 가지고 가겠구만.

일배

박일배의원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가도 거기에는 근무할 사람이 없어요. 3D 업종보다 더한 직종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의장님, 여기에 들어가려고 박이 터집니다. 지게차 개조해 가지고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동연위원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내가 부수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사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근무 안하고 나와 버렸다 하면 노후된 기계들 하루아침에 박살 나버립니다. 지금 환경위생사업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최고 오래된 근무연수가 몇 년쯤 됩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창설멤버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20년 이상이 3명입니다. 15년 이상 1명, 10년 이상된 사람 3명 이래 가지고 50%는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런 사람이 빠져나가고 나면 노후된 기계들을 손볼 수 없는 부분들이 나와집니다.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663페이지 배출부과금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주는 돈입니까? 663페이지, 배출부과금 3,000만원 있네,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불시 또는 수시로 와 가지고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체크하거든요. 적발되었을 때 주는 돈입니다.

김일권위원

벌금인 셈이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벌금입니다.

김일권위원

안 걸리면 안주는 거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안 걸리면 나중에,

김일권위원

2002년도는 몇 번째 잡혔습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한 푼도 안 주었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이것 뭐하려고 잡아넣습니까, 올해 또 잘하면 되는데. 혹시 잡힐까 싶어서?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나가는 만큼 양산시민은 죽는다 그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있지요.

김일권위원

양산천이 죽으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아닙니다.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저희들에게 부과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처리장 생기고는 납부 실적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한번도 낸 일은 없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고맙습니다.

박종국위원

665페이지 가압부상조 이것도 모터 아닙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철구조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브로아 아닙니까, 브로아?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아닙니다. 가압부상조에 대해서는 우리 나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나동연위원

이 가압부상조 내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7～8년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모터수리 있지요, 모터수리. 모터가 총 몇 대입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총 213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중에서 55대쯤은 고장날 것이다, 이렇게 잡았네?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평균 얼마나 고장났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올해 14대 정도 수리하고 이랬는데 저것이 가면 갈수록 자꾸, 오래 되어 가지고,

김일권위원

2002년도에는 수리비를 몇 대 올렸습니까, 예산에? 14대 올렸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아닙니다. 똑같이 올렸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정도?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14대 했으면 돈 남았겠네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남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54대가 고장이 날 것인데 왜 14대만 나지 고장이?

박종국위원

이것은 오수거든요. 오수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아요.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55대를 올리면 거의 55대 고장이 나거든. 그런데 14대만 났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저희 직원들이 사소한 고장부분은 자체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기계 자체가 예산서를 보고 고장이 난다니까. 못 알아들겠습니까?

양정길위원장

모터 1대에 평균 얼마 합니까, 구입가격이?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마력 수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저희들이 쓰는 것은 90만원에서 670만원정도 사이입니다.

김일권위원

90만원짜리 이런 것은 고장나면 새것 사 버리지요, 수리하지 말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조그마한 펌프는 거의 교체를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래서 묻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리비가 1대에 200만원씩 얹혀있다면 새로 사버리는 것이 낫지. 수리비가 200만원이나,

김일권위원

그런데 비싼 것은 수리하고 싼 것은 사 버리고,

박종국위원

수리비 200만원 짜리가 어디 있는데요?

양정길위원장

적혀 있잖아요, 664페이지에. 1마력에서 75마력짜리 200만원에 12대 해 놨네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그것은 펌프수리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모터가 전부 몇 개가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213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수리비를 1년에 55대로 봅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상을,

중기

서중기위원

예상을 해 놓는다는 말이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시설이 20년이나 되고 하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많이 안 생기겠느냐 이래 가지고 여유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55대가 된다고 우리가 한정을 할 수는 없고,

김일권위원

소장님, 국외여비 3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3명 갔다 왔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미국 환경박람회에 갔다 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올해는 어디에 갈 계획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일본을 가볼까 합니다.

김일권위원

250만원이 정해진 금액이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작년 수준입니다.

김일권위원

공무원이 한번 외국 나가는데 얼마라는 것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공무원은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670페이지에 폭기조 섬모상 철구조물 교체공사 이것은 어떤 것을 교체할 것입니까? 스테인리스로 다 바꾸실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철구조물은 폐수가 아주 독하면 부식이 많이 되고 이래 가지고 기능 장애가 있어가지고 스테인리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앞에 했던 것은 스테인리스가 아니었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일반 철로 하다보니까 섬모상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때 가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던데, 부식도가 대개 심하던데?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그래서 구조물이,

나동연위원

이것 작업할 때는 폭기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한쪽으로 치워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일단 들어 올려 가지고 물을 건조시킨 후 들어내어 가지고 기존 섬모상을 재활용을 합니다. 섬모상은 재활용하고 부족분은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 섬모상 떼어가지고 다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엉망일 것인데,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건조를 잘시켜야 됩니다. 전체 다 갈려고 하면 예산이 2억 몇 천 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섬모상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669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것은 아까 폐기물처리한다고 한 그것입니까? 대행사업비?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한 2억 나갑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해양투기하는데,

김일권위원

15톤 끌어내어 가지고 차에 실으면 20톤 되어 버립니까? 아까 하루 15톤 된다고 했는데 20톤 되어 있네 여기는? 더 나올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물량에 따라 가지고 왔다갔다합니다. 하루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왔다갔다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1년간 계약합니까, 업체하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연간계약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이것이야 거의 변화가 있겠나. 하루 들어오는 물량이 거의 비슷할 것이니까 회사마다, 작년도는 얼마나 민간위탁금이 나갔습니까?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1억 3,000만원 나갔을 것입니다.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2001년도에는 1억 1,200만원 정도 나왔고 2002년에는 1억 3,000만원정도.

김일권위원

매일 싣고 갑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하루에 4～5대 실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많이 싣고 물량이 적을 때는 1차가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매일 처리를 합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매일 처리를 안 하면 저장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곤란합니다.

나동연위원

해양투기 언제부터 법적으로 금지됩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아직까지 법으로 정해진 것이,

나동연위원

아니든데.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해양투기 금지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직 검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바다에 들어가면 녹아버립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버릴 때 물하고 희석을 시켜가지고, 케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로 희석시켜 가지고 지정된 해기에 가서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바다에는 버릴 수 있다, 물도 아니고 인분도 아닌데, 참 이해가 안가네 그죠?

박종국위원

이것 심해에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심해, 그런데 심해에 안 가고 가다가 다 버리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그린라운드,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거기에서 지금 해양투기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특별하게 시행에 따른 것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위원회가 전부다 몇 명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20명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업체대표자, 참석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자입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 관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환경위생사업소 부분이고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보니까 물도 많이 나아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산막지구를 공동처리구역으로 묶는 것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방류수 관계 저것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좋은 상태로 방류가 되어 다행스럽습니다만 계속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환경 쪽으로 아쉽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좀, 구역변경입니까, 유역이라고 합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공동처리구역,

박종국위원

나 위원님과 중복되는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그때 시정질문하면서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양산천에 방류하는 관계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받으십시오. 4·50억 받아 가지고 관 묻어 가지고 낙착법, 안으로 떨어 주십시오. 자연유하식으로. 지금 수량은 풍부하거든요. 아까 담당주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결취수장에서 하루에 1만톤에서 1만 5,000톤 취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복류수 수량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방류수를 안 내보내도 양산천에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리려면 호포 밑에 가야지 동면사람 어쩌라고 아래 낙차까지,

박종국위원

그것은 나중에 의논을 하고, 호포에서 내리든지. 그것은 담당주사님이 구상을 하십시오. 2003년도는 기이 갔고 2003년도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이나 안 그러면 2004년도 당초예산 때 수립하도록 지금부터,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은 하천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정비사업이 끝나버리면 상당히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천에 터 파기하면 모래바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함몰되는 것이 많거든요. 보호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뿐 아니라 공사도 난공사고, 또 물에 유속이 있어야 되는데 유속이 구배를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파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구배를 맞추다 보면, 한참 밑에 나오다보면 문제도 생길 것 같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용역비를 좀 받아 가지고 하십시오. 그것은 도리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는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편성되어 있데요. 조금만 해도 용역·감리 해 가지고 많이 있던데. 양산천만 맑게 한다면 갖다 쓰십시오. 일반회계에서 끌어 가지고 쓰고,

김일권위원

유산쓰레기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 묻는 거기에 붙여버리면 안 되나요, 침출수 관도 만드는데.

박종국위원

매립장 침출수가 1차로 환경위생사업소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캐파가 1만 8,000톤 아닙니까, 풀 캐파가?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1만 7,000톤.

박종국위원

1만 7,000톤아닙니까? 오버 캐파하면 2만톤까지 되는데 왜요. 노멀 캐파 1만 5,000톤 잡으면 돼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도 장마가 지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1만 5,000톤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너무 가득 채워버려 나중에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저기는 하루라도 방류수가 기준치를 넘어 가지고 방류가 되었다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365일 중에 단 하루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분을 남겨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6년 전에는 그냥 보냈어요, 처리 안하고. 다 봤어요.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소장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압니다, 그 내용을.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무엇하지만 가압부상조 수리를 해 봤는데 위에 시커먼 폐수가 떠 가지고, 그것을 수리한다고 뜯어보니까 안이 다 썩고 이렇습디다. 그래 가지고 이놈 고치고 저놈 고치고 코팅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버리는 거라. 시설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래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무리하게 폐수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가동을 하다가 단 하루라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저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스톱해 가지고 물고 가둬놓고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아니거든요.

박종국위원

그것 용역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비상 파이프라인도 종합처리장으로 하나 따 넣고, 공설운동장 거기에 묻혔다 아닙니까? 거기까지 따 넣고 이래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응급사항에 대해서 비상파이프라인도 하나 설치하고, 양산천을 살려야 안되겠습니까? 부가세 별도 59억에 공사를 해 놓은 것인데 양산천이 썩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돈 이중으로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최대한 맑게 처리해 가지고 보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수를 양산천에 보내지 말고 저 밑으로 보내라는 말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비만이라고 내년도 2, 3차 추경에 올리십시오.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구역확대가 안되면 저기에 타진을 해 보십시오. 종합처리장에 받으려는가, 저것 양은 얼마 안되거든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환경위생과장하고 3자 연석회의 한번 하입시다.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저녁은 우리 의원들이 살게요. 되겠습니까, 소장님?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지요.

박종국위원

연석회의 해 가지고 되면 빨리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님은 자꾸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미루는데 단속을 자기가 안 하면서 환경위생사업소로 자꾸 미룬다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처리구역은 확대지정을 하더라도 기업체들은 유입,

박종국위원

그것이야 우리시 조례에 방류수 기준을 조금 강화시키면 돼. 그래 가지고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생활오수도 거기에 못 내리게 되어 있어요, 생활오수도. 그것을 양산천에 갖다 부으니까 양산천이 지금 썩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있는데,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양산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박종국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는데 연석회의를 하도록 소장님이 주관을 해 주십시오. 연락은 우리가 할 테니까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오라고 하면 다 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도 틀림없이 옵니다. 단속만 강화하면 시설분담금을 주고 왜 안 들어와요, 다 들어오지.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그런데 예상외로 기업체들의 반발이,

박종국위원

반발이 있어도 그것은 단속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힘이 없잖아요. 힘있는 부서에 부탁을 해야지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를 다 마쳤습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