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담당 의원 발언

장성수 그것이 내년부터는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국세에서 나가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그곳에서 발부를 해줬기 때문에 세입은 안성시로 들어오고. 장성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행법을 개정해서 내년 5월부터는 시행한다고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성수 법인세하고 소득세 두 가지가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균등할 주민세 이것만 하는데 그곳에서 고지만 발부해도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만약에 체납될 경우에는 재산압류나 독촉을 해서. 장성수 작년도에 Y2K 문제 때문에 12월에 납기를 해야 되는 것이 납기가 1월 4일로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자동차세 같은 것이 12월 납기인데 1월 4일 납기가 되었거든요. 12월 납기말까지 들어온 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잡지만 금년 1월 4일 이기 때문에 과년도로 잡거든요.

그것에서 담배소비세 6억을 금년도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IMF터지고 나서 담배 소비가 계속 감소됐거든요. 무리하게 세수를 잡지 못하다가 6억이 증가가 되고 또 여기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13억씩 증가되었습니다.

장성수 IMF때에 매달 들어오는 세수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장성수 보통 세수가 10%까지 됐었는데 신고 납부기간이 별도로 들어가고 국산 담배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담배소비세 중에서 양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10%까지 도달했는데 IMF에는 3%미만까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산 담배를 태우면서 양담배는 태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