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양정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7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상태로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편리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지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세입분야 2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1개 묻겠습니다. 부담금 중에서 밀양시와 창녕군에서 들어오는 것 있지요?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밀양시와 창녕군과 울산시, 양산시 4개 시군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데 밀양시에서 왜 우리 양산시에 6,900만원을 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울산 같으면 물이 나쁘니까 그렇게 하는데 밀양 같은 데는 그런 것은 관계 없잖아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물 공급 수혜자, 밀양댐 물을 먹고 있는 수혜자.
양정길위원장
밀양댐인데 구역이 양산구역에 있으니까 보호 관리를 해 주는데 부담금.
박종국위원
상수원이 우리 장선리부터 죽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오염행위를 못 하거든. 그것을 우리가,
중기
서중기위원
다른 위원들은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들에게 물어볼게요.
박종국위원
하수가 내려가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거든.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그 부담금입니다.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양정길위원장
24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말태 위원 원동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이 1개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원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관계는 원동 화제지구에 하수처리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오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계획이 1일 500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정도인데 그 중에서 양여금이 52억,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53%는 양여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47% 중에 23.5%는 도비, 23.5%는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낙동강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실시설계해서 완료되고 나면 하수처리장건설계획으로,
박종국위원
소장님, 말씀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른쪽 귀가 조금 어두워 가지고,
희복
양희복위원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을 받을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사업 부분에서는 관거사업, 관거사업 부분에서는 양여금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양여금은 있는데 국고보조금에는 아예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예산서와는 별개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우리 교리에 보면 지금 생활폐수를 받아 가는 관을 매설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양산에서 하고 있는 데가 교동하고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범어입니다.
김일권위원
범어하고 두 군데밖에 안 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범어, 신기 가촌,
김일권위원
이것이 양산에서는 처음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북도 있습니다. 상북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은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김일권위원
사실상 우리 양산천을 살리거나 우리 지역 환경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사업이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국비가 거기에는 전폭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난번에 강서동에 내려온 부분을 한 10 몇 억을 국비가 내려왔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양산 국회의원이 대단히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도의원, 국회의원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받는 방법으로 하라고 지금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분의 능력도 저희들이 알아 볼 겸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전폭적으로 올해는 좀 계획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런 다른 환경적인 사업을 하시더라도 양산천을 살리고 우리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은 주민들도 적극 동의를 해 주실 것이고, 민원 발생도 생각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서를 다룰 때는 필히 그 부분에 국비가 얼마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전폭적인 국비지원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가지고 좀 부탁을 해 달라.’는 일이 여러 차례 있도록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 능력발휘하는 기회도 되고,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하수처리 차집을 해 가지고 각종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세출부분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석계와 하북 지구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관거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 1월달에 완료가 되면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
올해 통도사까지 올라오지요, 차집관거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라갑니다.
김상걸위원
몇 월달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10월 안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몇 월까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0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잘해 가지고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울산회야하수처리장 하수도사용료수입하고 징수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용료 검침은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검침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사용료 징수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웅상지역만인데 웅상지역의 연간 사용료 수입이 8,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나중에 울산시로 넘겨주거든요.
김일권위원
울산시로 넘겨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좀 애매해서, 동면 쪽에는 부산에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 동면지역에 물 값을 주고 가더라고. 회야하수처리장 여기에 들어가는 물도 우리 양산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양산 물이 들어가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거두어 가지고 울산시에 주네요?
박종국위원
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예?
박종국위원
폐수.
김일권위원
폐수가 들어간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좋은 물 내려오는 것은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 그러면 폐수만 가지고 가서 정수 해 가지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무지개폭포 쪽에서 내려오는 저 좋은 물도 이 회야댐으로 안 들어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회야댐으로 안 들어갑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법을 적용시켰는데 부산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동면 쪽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지만 생활폐수 같은 것이 들어 갈 것인데 거기에는 물 값을 받는데 울산은 물 가지고 가면서 주민들이 나쁜 물을 내놓으니까 하수도사용료니 이런 것을 걷어 가지고 울산으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차피 울산도 경상남도가 아니니까 부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놓고 보면 안됩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원수에 대한 부분은 피해주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우리 동면도 2억인가 3억인가 받았지요, 부산에서?
이부건위원
1억 2,000만원.
김일권위원
1억 2,000만원인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있는데 지금 울산에서는 우리한테 주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울산하고 부산하고는 개념이 다른 게, 동면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금 부분이 있고, 웅상지역은 실제 울산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야하수처리장 자체는 관거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울산시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일부 우리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부담부분이 있는데 그 가동을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용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다고 해도 울산시에서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웅상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관을 묻는데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고 묻는 것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를 받은 부분이,
김일권위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내놓은 생활폐수는 별도 관을 묻어 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댐으로 안 흘러들어 오도록 하는 시설을 울산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양산에 시설을 한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지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울산시하고 양산시하고 행정협약을 하면서 웅상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양산시에서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울산 쪽에서 발생되는 것은 울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회야에서 통합운영을 하거든요. 통합운영을 하는데 행정협약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하수도사용료는 전 주민이 다 부담을 해야 되지만 전 주민이 다 하게 되면 웅상 쪽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공장부분에서 발생하는 하수도사용료 그것만 받아 가지고, 실제로는 회야하수처리장 유지 관리하는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회야댐의 물을 결론적으로 양산시민은 아무도 안 먹거든, 그죠?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우리 시에서 가동을 하더라도 유지 관리비는 어차피 양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부담이 좀 적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주민은 하나도 부담을 안하고,
김일권위원
우리 담당주사님 말씀은 그것 우리가 하면 더 많이 들 것인데 회야댐에서 관리를 해 주니까 돈이 적게 들어간다?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실제로 하수 발생량은 우리 쪽의 물이 대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지역을 놔 놓고 볼 때 뭔가 우리하고는 견해가 다르다, 그죠?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물은 우리 물인데 자기들이 먹으려고 가지고 가는데, 그 물을 우리 웅상사람들은 아무도 안 먹잖아요, 그렇지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주민은 단 1톤의 물도 안 먹는데 울산 시민이 먹기 위해서 우리 양산 원수를 가지고 가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놓는 좋지 못한 성분의 물은 자기들이 걸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쪽 주민들 먹이기 위해서 거르는데 우리에게 하수도사용료 걷어 가지고 전부 그쪽에 주는 것이 대충 맞추어 봐도 14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지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14억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거두어 들이는 것은 그 정도 되잖아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9,6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하수도사용료 이것이 다 뭡니까? 위의 하수도는 무엇이고, 밑의 회야하수처리장 하수도사용료는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위의 것은 우리 양산지역에,
김일권위원
이것은 거두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수입으로 되고 밑에 있는 3,400만원 부분은,
김일권위원
이래 가지고 4억 800만원이 울산으로 가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억 800만원이 울산으로 가는 겁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법을 가지고 잘 따져보면, 이것 국회의원들끼리 싸움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양산지역에. 양산하수처리 부분에서 운영되는 하수처리비용 안 있습니까? 그것을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듯이 웅상지역도 똑같다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그러면 무지개폭포 쪽에서 내려오는 물 저것은 하천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써버리고 안 내려보내는 거라. 저거는 어디에서 먹든, 이것은 기분이 찜찜하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지역만 별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려다가 회야하수처리장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웅상지역이 계속적으로 도시화 추세로 늘어나다 보니까 발생량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추가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앞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회야댐 인근 마을에 있는 거기에도 지금 교동에 하고 있는 저런 시설을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때도 울산 돈은 안 들어올 것이고 우리 돈하고 국비 내려오면 그것 받을 것이고,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까지도 실제는 울산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실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에서 그 부분은 손을 안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울산시와 양산군 시절에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기득권을 빼앗긴 부분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경상남도 산하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김일권위원
졌다. 우리가,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타 시군하고 뭔가 협약할 때 양산은 이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예산을 다루면서 물어볼 때마다 전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무엇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 없어요. 윗분을 이용을 할 줄 몰라서 그런지.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수담당주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청소과에 가면 어곡에 침출수 차집관로 지관을 묻어서 종합처리장으로 넣는다 이러거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상호
이상호하수담당주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6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을 따 가지고 직관을 넣어버리면, 어차피 지관작업은 어곡 성신아파트로 해 가지고 할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하수담당주사
예, 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전용관을 주지말고 별도관을, 어차피 어곡천을 따라서 차집관로 지관 묻어낼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하수담당주사
예.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6억 5,000만원인가 계획된 부분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유산천까지 매설하는 지관비용이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천, 그러니까 유산천 안 있습니까? 유산천으로 해 가지고 어곡 성신아파트까지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별개 부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침출수 관은 한국금속으로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나올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소과에서 굵은 관을 묻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어곡천까지만 청소과에서 하고,
박종국위원
그것이 6억 5,000만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하북까지 올라가는 관로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빼내거든요. 2.5㎞가 나왔더라고. 그 관 파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하고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양산천 횡단하는 그 부분에서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볼 때는 침출수처리장에 가는 관로는 파이 수가 작지 싶은데, 양도 얼마 안되니까.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작습니다.
나동연위원
성신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것은 좀 클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400㎜가 되겠습니다. 40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400㎜이고 여기의 관은 얼마입디까? 250㎜나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청취불능)…시차관계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올라가고 한국금속 앞까지 안 해도 될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곡 성신아파트까지 올라가는 하천부분, 거기까지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하천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나동연위원
언제 들어갈 것입니까, 그 공사는? 우리 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비는 안 잡혀있는데 하수처리시설사업비 안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일단 순위가 급하니까 다른 부분 시설은 뒤로 미루고 그 부분부터 먼저 받아 가지고 변경작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이중으로 안되도록,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때 청소과 예산 6억 5,000만원 삭감하고 이 돈을 하수담당에서 받아 가지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유산천까지 내려오는 부분 관로 매설 비용은 청소과에서 지원을 하고 하천부분에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그 시기를 맞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2.5㎞가 안되거든요.
김일권위원
내가 청소과 예산 심의할 때 안 들어가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받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느 과하고 연결시킵니까? 하북에서 내려오는 관하고,
박종국위원
그렇지요.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북정둑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그것이 2.5㎞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북정둑까지는 아니고 하천을 가로 질러 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고,
박종국위원
유산천 있지요, 유산천. 부성주유소 뒤에,
김일권위원
일단 양산천을 가로 질러가지고 넘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환경위생사업소로 들어가는 관로가 또 있다는 말이야. 그것은 어느 쪽으로 해 가지고 환경위생사업소까지 묻혀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차집관로가 그 쪽으로 가 있거든요. 유산공단 쪽으로, 거기에서 빼내어가지고 하고,
어디에서 빼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종국위원
원래 위생사업소 차집관로가 있는데 그 구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임을 해 버렸는데,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서한물산인가 있는 거기까지만 인입되었고 거기에서는 환경위생사업소 관로로 연결,
김일권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올라온 설계도 엄격하게 따지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서한물산 앞까지는 묻을 필요 없단 말이야. 그 관을 거기에서부터 따 가지고 북정까지 가는 것만 계산하면 되지 쓰레기매립장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잖아요. 어차피 환경위생사업소로 들어가는 관로도 침출수를 보내기 위해서 묻어놓은 관인데,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와 가지고, 서한물산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서한물산에서 따 가지고 나위원이나 우리 박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부성주유소까지만 연결시키면 되는 것이지,
박종국위원
합류식이거든요, 우리시의 것은.
김일권위원
아니 우리 시의 것이라도 쓰레기매립장에서 서한물산까지 오는 것은,
박종국위원
그 관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합류식이라 해 가지고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받아 가지고 바로 보내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김일권위원
청소과하고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청소과에 올라갈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하수담당에서 해야 됩니다. 청소과에서는 단편적인 사업으로 하지만 하수담당에서는 종합적인 하수관망도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김일권위원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오는 관로 6억 얼마는 하수담당으로 올라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청소과로 올라가서 되는 것도 아니라. 침출수를 흐르도록 한 장본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묻어야지 왜 양산시비로 가지고 묻는다는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그 부담행위는 49대 51로 하겠지요.
나동연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이것은,
김일권위원
1차 처리한 것을 내려보낸다 이 말입니까?
나동연위원
그렇죠.
김일권위원
1차 처리한 것을 내려보내는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할 때 서한물산에서부터 따 가지고 넘어오면 된다 이 말이야. 당초에도 그 규격으로 맞추어 가지고 했는데,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청소과에서 복안이 그랬을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까지 같이 받는 것으로, 합류식이거든요, 종합처리장이. 업무협의를 해 보십시오.
김일권위원
우수까지 받으면 안되지. 우수관로는 별도로 있는데 왜 우수관로로 내려가 가지고, 하천으로 막 보내도 되는데,
박종국위원
이번에 업무협의를 해 보십시오. 합류식이 되어 놓으니까,
상호
이상호하수담당주사
담당주사로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우리 관거사업은 소장님 말씀대로 국비지원이 70% 됩니다. 양여금 지원이 70% 되니까 우리 관거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관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이 지금 묻을 관 같으면 완급 조절을 해 가지고 어곡부터 먼저 묻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어곡 성신아파트까지 잠정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우선 순위에서 먼저 당겨 가지고 작업을 시켜 버리고 관은 Φ를 크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청소과가 6억 얼마 예산을 올릴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청취불능)….
박종국위원
안 했잖아요.
김일권위원
내가 태영건설에 가서 물어봤다고. 대충 구간을 설명하고 물으니까 턱도 없는 금액이래. 양산천을 파고 넘어가는 데 드는 공사금액이 6억 얼마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안이 나오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만큼 졸속행정인거라.
박종국위원
차집관로에 보면 커넥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음매 부분에 굉장히 세심한 시공을 해 주어야만 누수가 안된다고. 6억 5,000만원에 2.5㎞ 같으면 관경이 작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묻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계수조정이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전에, 월요일쯤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과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담당주사님,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6억 5,00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로 목변경 해달라고요. 되겠지요, 예산담당주사님?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청취불능)….
김일권위원
청소과는 기술력이 모자라 가지고 공사도 못해. 거기에 맡겨 가지고 큰일 나, 양산 청소과에 맡겨 가지고는.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전에 의원협의회 때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가 어디에다 우리가 톤당 100원씩 지불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양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불할 금액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물 이용부담금인데 16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우리가 주민에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상수도요금에서 톤당 100원씩 추가 부담을 시켜 가지고 지불할 금액이 토털 16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 사용량이 1,600만톤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톤당 100원하면 16억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원수사용료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물 이용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낙동강 원수가 아니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낙동강 원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원수사용료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615페이지 시설비란에 보면 하수도시설 개수선 유지관리 및 120기동대 민원처리 해 가지고 3억이 잡혀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시발생 하는데 하수도가 퇴적이 되어 가지고 배수가 잘 안되어 악취가 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때 그때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이번 수해때 교동 같은 데는 하수 전체 준설사업을 안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은 방제담당 예산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 그것은 구거이기 때문에 방제담당 예산으로 합니다.
김일권위원
하수구 개념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하천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하수구 아닙니까? 그 안에 차는 것은 여기에서 하고, 그것이 모여 가지고 흘러들어 가지고 조금 큰 구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건설과 예산으로 하고 이렇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천개념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유산공단 들어가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와 가지고 유산천하고 연결시키는, 만호제강을 앞으로 해 가지고 구거 안 있습니까? 그것은 천으로 칩니까, 하수구로 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구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곳의 준설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혀 모르는 가봐요. 여름에 물이 못 내려올 정도로 채여있는데, 그런 것도 하수도시설 개수선 여기 돈으로 가지고 쳐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하나 메모를 해 주십시오. 그것 쳐내려 하면 이 예산 다 들어도 안될 것인데, 올 여름에 보니까 공단 밑으로 다 채여 있던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만호제강 이쪽에요?
김일권위원
만호제강 앞에서 내려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유산천까지 연결시키는데, 그것 상당한 길이일 것인데, 780m인가 870m인가 내가 재어봤는데,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때 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은 갑자기 생기는 하수구를 뚫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비비로 보면 된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3억 정도 잡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썼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수해가 더 하고 그러면 이런 것이 더 많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가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저지대다 보니까, 실제 구배 자체가 수평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만 퇴적되어도 배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예산은 양산시 전체를 봐서 꼭 있어야 될 예산이다. 그것은 언제든지 막힐지 모르니까.
양정길위원장
615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앙동, 삼성동, 원동 해 가지고 시가지 하수도준설공사 하는 것은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 흡입기, 우리가 준설차로 흡입,
양정길위원장
그것으로 했을 때 예산이 이렇다 이 말이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물이 잘 안들어 오는 중앙동이나 이런 데는 흡입식 그것이 사실상 효과가 없던데, 사람이 직접 퍼내어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실제 인력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양정길위원장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실제 차로 하는 것은 준설이 안되더라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흡입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는데 흡입이 잘 안되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없었고 단지 인력으로 했을 때는, 마대에 넣고 별도로 물이 빠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준설로 인한 민원이 많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흡입식이 잘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퍼내어 가지고 갖다 버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현대 목욕탕 있는 그쪽에는 지난번에 준설하는 것을 보니까 기계로 하는데 구정물만 일었지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가정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못 올라가니까 정화조 물이 자꾸 채여가지고 안 빠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수구가 평면이다시피 해 가지고 평소에도 잘 안 빠지는데 흡입식으로 하니까 중간에 장애물도 있고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던데, 안 되는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내버릴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번을 파도 제대로 파내어 가지고, 다소 냄새가 나고 불편한 점이 있어도 그것이 되도록 해야지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준설을 사람들이 해 가지고 퍼내어야 될 데는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깨끗하게 준설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울산회야댐 수질환경 하수도사용료가 있는데 웅상에는 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수원보호구역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이쪽의 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하고 차이가 바로 그것이거든. 물 값이 문제가 아니고 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주민생활에 많이 부담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수원보호구역으로 안되어 있고 그냥 하수도로 내려보니까 하수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2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인부임, 밀양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계약직으로 하면 됩니까? 나도 예산담당할 때 배웠는데 150일간 편법으로 계약해 가지고 또 재계약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밀양댐상수원보호구역 이것은 자기들이 하면 안됩니까, 자기들 예산 가지고. 왜 우리가 이것을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제가 저번에 여름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 근무는 잘 합디다. 조금 있으니까 호각 빽 불고 하던데 사실 자기 업무에 비해서는 이 봉급이 많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실제보면 관리원 자체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원동주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겨울에는 실제로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름같은 성수기에는 상당히 일찍부터 늦게까지 계속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체 평균적으로 해 보면 비수기나 성수기나,
박종국위원
퇴직금 이것 정산해 버리고 우리도 150일 단위로 근무시키고, 3일 출근을 안 시키면 된다고 합디다, 근로기준법에 보니까. 예산담당주사님,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3일을 출근 안 시키고 또 150일 쓴다면, 사용주가 그렇게 하면 퇴직금을 안 주어도 된다고요. 이것 공익은 안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공익근무요원을 한다고 하면, 실제 공휴일 같은 경우는 공익근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공휴일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1주일 출근시키고, 8명 공익 받아 가지고 1주일 근무시키고 1주일 놀게 하고 또 1주일 쉬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이 단순업무에 비해서 노임이 비싸거든요. 할 일이 있습니까, 호각만 불고 빽빽거리면 되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수질오염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공익요원이 실제 행위까지 단속한다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6명 중에서 3명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쓰고, 퇴직금 관계 이것, 지금 한 사람당 1년에 1,000만원 아닙니까. 단순히 물 관리하는, 수원보호구역 그 구간 관리하는데 1,000만원 받는 것 같으면 이것 진짜 꿀이 질 흘렀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비용은 4개 시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래도 어쩌든지 줄이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절약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연구 한번 해 봐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259페이지에 우리 위원장님이 물을까 싶어서 내가 먼저 물어버리렵니다. 동면 농산물판매장 설치는 부산에서 넘어온 돈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산에서 저희들이 지원받는,
김일권위원
1억 2,000?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수원보호구역이라서 주는 돈이다, 그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지난번에 1억 2,000 들어오는 수입 잡아 가지고 지출하는 항목이 어디에 있었는 것 같은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매년 저희들 부산시에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조금 틀리는데,
김일권위원
부산에서 1억 2,000 올라오는 것이 어느 과에 있었어요?
박종국위원
농업기술센터에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것 아니에요?
김일권위원
아니 “1억 2,000만원이 왜 들어오느냐?”고 물으니까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수도과에 있네요.
김일권위원
돈 들어오는 수익금이 잡혀있는 것이 예산심의할 때 나왔다는 말이야.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돈을 상하수도로 넘겨씁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동면농산물판매장 설치는 동면 어디에다 할 생각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동면 영천사거리,
김일권위원
매년 이것이 1억 2,000만원정도 안 들어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매년 들어오는 것 가지고 동면에 계속 이렇게 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그런 시설에 투자,
김일권위원
금년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도 설계용역하고 건축물 부분하고, 부지가 약 500평입니다. 500평의 매입을 위해서 ’98년부터 계속 돈을,
김일권위원
부지매입하는 데만 계속 집어넣었네요,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끝났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끝났으니까 이번에 1억 2,000만원가지고는 건축을 하겠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건축입니다. 그러면 건축부분이 마무리됩니다.
김일권위원
이 돈은 동면말고 딴 데는 못 가지고 가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그렇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것은 부산에서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게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은 주민지원금으로 동면에 매년 준다, 그죠?
양정길위원장
동면이 아니고 상동지역이라고 수원보호구역 거기에만 부산시에서 협의에 의해서 줍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총무과는 한마음체육대회 못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1인당, n분의 1로 해 가지고 떡 갈라 먹듯이 갈라먹었는데 이것 동네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소, 그게 안 낫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규정 자체가 민간의 시설투자에 대한, 주민복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노인복지회관 짓고 마을회관 다 짓고 나면 그때는, 투자할 게 없으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기존 시설의 유지 보수와 난방비용도,
양정길위원장
금방 우리 김일권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이름을 붙이려면 동면이 아니고 상동지역이라 해 가지고, 그쪽에만 해당되어서 동면 이쪽하고는 상의도 없습니다. 몇 개 마을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고,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는 회동수원지의 물을 깨끗하게 받기 위해서 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놓고 관리원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관리는 전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우리 밀양댐의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는 배내골은 밀양댐에서 관리를 안하고 왜 우리 양산시에서 합니까? 경우가 똑 같은데. …(청취불능)…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경우인데 저기는 부산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밀양댐의 댐 위치는 밀양 아닙니까? 그런데 양산 쪽에서 왜 관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밀양에서 관리를 해야지. 경우가 똑 같은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에, 우리 동면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는 부분이 실제 부산시거든요. 부산시로 기관이 하나밖에 없고 여기 같은 경우는 4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4개 기관의 대표를 우리 양산으로 보고 그렇게 전체 관리를, 수원보호구역 지정도 우리 양산시가 했기 때문에 관리를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뭔가 그것하다. 그러면 밀양에서 물 값을 받아 가지고 거기의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펜스도 결국 거기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1억씩 우리 시비를 넣어 가지고 펜스 설치해 주어야 되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4개 시군이 같이 내어 가지고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밀양댐을 운영해 가지고 깨끗한 물을 모아가지고 팔 때는 물 값을 다 받고 파는데, 밀양댐 관리하는 데서 수원보호구역도 관리하고 경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물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것 아니지 있습니까? 부산시는 자기들이 전부다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김일권위원
우리가 물 주고 먹는 물 값도 주고,
양정길위원장
웅상 그쪽에는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그냥 하수를 배출시키니까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낸다는 것은 당연하고 이쪽에는 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주민의 피해가 있으니까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밀양댐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비슷한데 비용은 우리가 댄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사용자거든요. 우리 시에서 답답하게 뭐 하려고 단속해 줍니까? 단속을 해도 느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양정길위원장
소장님이 말하기를 밀양댐은 물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원수 파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를 거쳐 가지고 가두어 가지고 정수를 해서 파는데 얼마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다 드는 것인데 우리가 관리해 주는 비용은 그 비용대로 내고 또 물은 물값대로 내고 이것은 경우가 안 맞는데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법기수원지 옛날에 빼앗아 오라고 부탁을 많이 했는데 안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것은 부산시에서 토지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장군 청사도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주었다 아닙니까? 그때 김인호 회계과장에게 우리 시유지를 부산으로 넘겨줄 때 법기수원지 빼앗아 오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 빼앗아 오려면 그때 빼앗아 와야죠. 맞습니까? …(청취불능)… 답변해 보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답변이,
박종국위원
회계과 김인호 과장이 계실 때 내가 이것을 기장군청하고, 우리 양산시에서 산 공공용지가 많았잖아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검토했으나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중간에서 추진이,
박종국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부서 업무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박종국 위원이라고 하든지 양정길 위원장이라고 하든지 의회라고 하십시오, 이름은 대지말고. 상의해 가지고 빼앗아 와야 됩니다. 우리시도 지금 더러운 물을 먹고 있는데 부산시민들이 맑은 물을 가지고, 1일 생산 톤 수가 얼마입니까? 급수담당주사님 모릅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정확하게 모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만 있으면 양산은 진짜 좋거든요, 그 물이 1급수라고.
양정길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하십시오.
양정길위원장
법기수원지는 1급수는 아니고 사람이 바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수장으로 가지고 가서 정수를 해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고, 물의 유입량이 적어 양도 얼마 안됩니다. 가두어 놓은 못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탁하고 별로 안 좋아요. 법기수원지 주위에 있는 주민이 우리도 물을 먹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온 결과 수치가 그렇게 나왔는데 좌우지간 그냥 먹을 수 없고 회동수원지에 합류할 정도밖에 안되고 바로 먹을 수도 없는 물이고 또 유입 면적이 적어 가지고 물의 양도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별 가치가 없고 소유도 부산시 것이고,
박종국위원
좌우간 빼앗아 오는 연구하셔 가지고, 관로 공사할 때 우리 시에 업무협의하지요, 도로과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박종국위원
자기들 관로 보수공사라든지 전혀 안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업무협의를 하고 그 외의 부분에서,
박종국위원
지금 법기수원지에서 회동수원지까지 물을 빼 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같은 것 안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하면 도로과에서 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로굴착과 관련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우리 시에서 협조 안 하면 그만이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올라가는 관로 매설된 부분은 거의 대다수가 부산시 수선으로,
양정길위원장
땅도 자기들 땅이라.
박종국위원
땅도 샀다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부산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가 기장군 넘겨줄 때 그것을 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양정길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소장님이 의논을 해 보십시오. 제가 합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물금취수장에서 물을 많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 그냥 가지고 가고 이것(법기수원지) 우리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한번 해 보면 상당히, 먼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부산시 상수도분야 소장인가 있는 분과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할 때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런 방면에서 의논의 가능성이 있습디다. 그래서 양쪽 지방자치단체장만 이해를 한다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수원보호구역이 전부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죠. 이 관계는 법적 검토를 받으려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담당에서 받아야 됩니까? 양위원님이 이것 하십시오. 나는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간이상수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간이상수도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가 총 128개소 있습니다. 128개소가 있는데 실제 급수구역, 그러니까 웅상과 우리 양산 쪽에 55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원동 쪽에 거의 대다수가 있습니다. 원동하고 동면,
박종국위원
상하북도,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북도 있습니다. 있는데,
박종국위원
그런데 상북은 왜, 제가 조금해도 됩니까?
나동연위원
예.
박종국위원
상북은 수도 먹도록 해 주십시오. 간이상수도 그것 잘못하면 전염병이 옮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급수지역 확대를 해 가지고 관로 부족한 부분을 …(청취불능)… 예산이 확정되면 계속적으로 지관을 매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상하북은 급수지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밀양댐 물을 주민들이 드시도록 해야 하는데, 간이상수도 저것은 잘못하면 수인성전염병으로 인해서 집단 전염병이 일어난다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급수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합니다.
박종국위원
급수담당주사님, 그것 잘 하십시오. 나중에 어느 마을에 간이상수도로 인해 가지고 수인성전염병이 생겨 신문에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하면 급수담당주사님이 그때는 문책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급수지역을 확대해 버리세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상북에는 지금 밀양댐 물을 500톤밖에 안 먹는다면서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계량기는 설치해 놓고 거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급할 때는 물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박종국위원
수인성전염병 그것이 확산되면 무섭다고요.
김일권위원
26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양산하수처리장증설(통합)공사 14만 6,000톤. 14만 6,000톤을 지금 증설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여기에 31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261페이지 시설부대비의 양산하수처리장 증설 통합공사 이것은 글자도 전혀 안 틀리는데,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돈의 항목이 다르니까 이렇게 갈라놓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항목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 지원 받은 것에서 공사비와 부대비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구분하니까 그런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26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지금 4만 7,000톤을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11억이라 하는 돈을 주거든요. 1년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14만 6,000톤이 더 증설되어 버리면 4만 7,000톤의 몇 배입니까? 3배쯤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금이 약 40억 나가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용량은 4만 8,000톤이지만 실제 내용이 4만 7,000톤으로 톤당 위탁계약된 부분이 68.4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14만 6,000톤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양에 따라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되는 비용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4만 7,000톤이라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유입되는 하수의 물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처리해 가지고 나가는 물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입량입니다.
김일권위원
유입량이죠? 그러면 14만 6,000톤 증설하면 그것도 유입량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양으로 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4만 7,000톤이 지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14만 6,000톤 증설하는 것도 그만큼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4만 7,000톤＋14만 6,000톤 그러면 전체 유입량 아닙니까? 거기에 68원 44전인가 곱하고 30일 곱해 가지고 12달 한 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내는 돈의 내역 아닙니까?
그러면 줄어들 것이 하나도 없이, 그런 것 같으면 한번 보입시다. 14만 6,000톤할 것이고 지금 현재 4만 7,000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19만 3,000톤이 되거든요,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여기에 68원 44전 해 가지고 30일에 12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여기에 맞는 금액이 나오려 하면 40억 가까운 수치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실제,
김일권위원
계약이 되면 앞으로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집 다 지어주고 자기들한테 관리만 맡겨주는데, 여기에 어떤 고장이 나면 수리비는 우리시가 주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니지 싶은데?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에 민간위탁 해 준 돈 말고는 아무런 돈도 지출된 일이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아직까지는 기계가 괜찮은데 앞으로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때 그 수리는 우리가 별도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 그러니까 민간위탁 맡길 때 협약체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협약서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봐야 이것이 증설되었을 때 이 회사에 계속 위탁을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줄 때 조건을 아주 잘 해 놓지 않으면 엄청난 돈을 시가 주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계약된 것이 2004년 11월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탁계약을 별도 입찰을 봐 가지고,
김일권위원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유입량에 대한 톤당으로 맞추어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데 다음에 계약할 때는 19만 몇 천 톤을 가지고 지금 공식같이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4만 7,000톤이 들어 왔을 때 10명이 쓴다고 9만 4,000톤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20명이 쓸 이유는 없거든, 그렇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나 우리 행정이 관심있게 민간위탁업자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가지고 몇 억이라 하는 돈이 그냥 나가버린다는 것을 우리 행정보시는 분이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계약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야 되는 거라. 이것 시설하는데 몇 백억 들였는데 1년에 50억씩, 계속 50억씩 민간업자에게 주어야 되는데, 옛날에 근무하시던 장홍진 계장님이 가 있는 데가 여기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것은 요구서 받고 나서 계속하기로 하고 마칩시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협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62페이지에 회야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이 부분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울산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 3만 2,000톤인데 5만 3,000톤으로 약 2만 1,000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증설에 따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에서 우리 양산시가 4.4% 경상남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4.4%입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이 4.4% 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도에서 얼마요? 우리가 4.4% 도에서는 몇 %?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도 4.4%, 우리시 4.4%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약 21억 6,600만원이 드는데 납부가 다 되고 저희들 3억 6,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회야댐으로 유입시켜 주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운영비에 따른 분담금도 우리 시에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하수사용료, 물로서 배출함으로 해서 배출량에 따라 계산하는 사용료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수사용료가 분담금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있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개인이,
나동연위원
개인한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개인이 아니고 공장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공장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부담을 해 주고 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이것입니다. 돈을 우리가 징수를 해 가지고 주는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사업비부분에 대한 부담금이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비 부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사용료는 예를 들면 울산시가,
나동연위원
아까 내가 들어 왔을 때는 세입을 다루면서 해 가지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울산시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울산시에서 징수를 못하고 우리 양산시에 위탁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위탁 징수된 금액을 우리 세비로 잡아 가지고 울산시에,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세입에 잡혔던 것이 이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래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증설사업비이고,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매년 부담금이 있데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부담금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나 위원님 이야기는 폐수 발생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있잖아요, 처리비용.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사용료 부분이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울산시에서 검침까지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상수도요금 부과할 때 같이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해서 그 돈을 울산시에 넘기면 10%가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도세 받아주면 위탁수수료를 우리한테 10% 줍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46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70페이지까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 볼 것도 없습니다. 회야댐 부담금 원금상환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68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해 가지고 밀양댐상류지역 마을하수도설치공사 이것인데,
나동연위원
이것은 현재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약 20%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업소에서 배출하는, 그러니까 영업소에서 배출하는 개인 폐수시설 그 부분하고 저희들 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나동연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대리, 선리입니다. 배내.
나동연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집에도 해 주는 것이 9억 가까이 올라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하는 부분이고,
나동연위원
차집관로를 넣어 가지고 옳게 안되었던 모양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이 몇 개지요? 1개소 6,00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9억이니까 15개소인가 그렇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6개 업체입니다.
나동연위원
16개인가 설치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차집관로로 연결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개별오수처리시설로 업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
나동연위원
아니 업소 것이라고 해 가지고 이쪽으로 못 들어가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계획이 업소하고 하수처리구역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별개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요.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것이 공동처리구역으로서 어느 섹터를 정해 놓았다는 이야기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어디를 정했습니까, 그러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권 쪽인데 지금 현재 거의 대다수가 독립 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은,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 집당 6,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굳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뭡니까? 밀양댐상류지역 마을하수도설치공사 아닙니까,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하수도 설치공사입니까, 이것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명칭이 그렇습니다, 사업명칭이.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밀량댐 상류지역에는 전부다 이쪽으로 유입을 시켜버리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을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고 시설부분은,
나동연위원
운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집마다 16군데 설치해 주는 것 그것을 1차 처리 해 가지고 넣는다는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통합해 가지고, 거기는 개별오수처리시설이거든요. 개별적으로,
나동연위원
개별적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데 개별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바로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방류를 막바로 하는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처리해 가지고 막바로 방류하는 것이고, 어차피 그곳의 가정집들도 앞으로 유입을 시켜 낼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처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굳이 개인별로 16군데에 1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이상호하수담당주사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그것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하수담당주사
우리 원동 하수처리장하는 것도 소규모 하수처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16개 이것도 우리 구역에서 보면 거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입니까?
상호
이상호하수담당주사
네 군데입니다. 마을별로 네 군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거리가 워낙 떨어져 있고 분산된 상태니까,
양정길위원장
나위원 공사문제는 정회를 할 테니까 그때 협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질의를 받기로 합시다. 그것은 사연이 있던데 쉴 때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산관계 질의는 별로 어려운 것이 없을 것인데 702페이지 넘어가고 나서 별책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계획이니까 702페이지까지 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박종국위원
702페이지, 소장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금산하수처리장 옆에 한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은 휴식시간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본책에 대한 질의는 대략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 별책이 있는데 이것은 5분간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양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안에 대해서 별책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입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6페이지, 유수율이 4% 늘어버렸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수립예산에 보면 유수율을 계획은 4% 되어 있는데 유수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10%까지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4%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2001년도는 몇 %입니까? 70 몇 %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73%.
박종국위원
1년 사이에 7% 늘었다 하면 그것은 무엇이, 데이터 내는 과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7% 같으면 큽니까? 신인기 주사님, 이것 너무 많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 7% 하면 너무 많습니다.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밀양댐을 계통하면서 관 전체 압력이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관 압이 증가하다보니까 누수가 증가되는 그런 원인도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한마음하고 주공은 관 압하고 누수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한마음하고 주공 아닙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밀양댐 자체가 압력이 높다 보니까, 저것은 따로 구역별로 잘라서 한 것이 아니고 같이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 압이 조금 올라갔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밑에 총괄원가를 보니까 2002년도에 850 몇 억이 되어 있던데?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요금입니다. 받을 예상요금,
박종국위원
평균요금이.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662원에서 15.6% 올리면 756원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습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19페이지, 고정자산처분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없습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
김일권위원
3개를 묶어가 9억이 아니고 따로 따로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돈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일 많이 만지겠네, 그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정수장 부담금이 한 300억 있고,
김일권위원
특별회계가 되니까 돈도 거기에서 바로 지출하고 그러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바로 합니다.
김일권위원
수표 꽉 가지고 있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지수표 꽉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누가 담당합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제가 담당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평 잔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저희들 평잔액요?
권수
전권수위원
예.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밀양댐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 315억 정도를 안 준 것이 있기 때문에 한 350억 정도,
박종국위원
법이 통과되었어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인계만 해 주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기존 납부한 것은,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원금을 저희들이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얼마 내었는데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69억 8,800만원을 주어 놨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느 지자체는 거의 다 낸 데도 있더라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창녕이 다 내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다 낸 것 전액 돌려주는 가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사정에 따라 가지고 맞추어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70억 받을 돈 있는 거기에서 물 값을 제해버리면 되지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건설하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이자를 뒤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자를 정산해서 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아니 정산을 해서 우리가 갚아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30몇 십억에 대한 이자?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2002년까지만 이자분을 귀속하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인계해 줄 때까지.
박종국위원
우리가 부담해라?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국회 본회의에 11월 8일 통과가 되어서 수자원공사 계획이 내년 2월까지 인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수장부담금 관계를 정산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신설공사수입이 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은 13㎜부터 150㎜까지 수도 이런 것을 신청을 했을 때 부담자가 내는 돈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서 받은 돈에서 대행업자가 가지고 가고 시에 들어오는 돈만 여기에 적어놨을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실제 급수전설치공사비 전액을 우리 시에 납부를 하면,
김일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행업자에게 내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신청한 ㎜별로 설계를 해 가지고 납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설계한 공사비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김일권위원
그래 가지고 그 대행업자한테 주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공비를.
김일권위원
대행업자한테 주는 돈은 이 돈에서 나가는 돈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설계까지 우리가 해 주고 자기들은 시키는 대로만 딱 해 주고 가지고 가는 돈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대행업자가 몇 개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도 구역별로 갈라 가지고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은 어느 업체, 지역사정을 잘 알아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대행업체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한일건설, 창진, 동보, 자성산업 4개입니다.
김일권위원
구역을 대충 어떻게 쪼개놨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 물금 한 군데하고 3개 동하고 상하북 같이 해 놨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 물금 전역해 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가고 상하북하고 양산 3개 동하고 해 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가고, 그러면 물량이 비슷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물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건설경기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일권위원
대행업체는 이 4개말고는 업체신청을 못합니까? 지금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선발을 해 가지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필요 업체를 추첨해서,
김일권위원
그래서 수입 이만큼 들어온 것에서 얼마 정도 나갑니까, 1년에? 지출은 나중에 나오겠지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똑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예?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지출과 수입은 같습니다. 공사비가 들어오는 대로 다 주는 것이니까 똑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지출과 수입은 똑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게 설계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다.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설계수수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누구한테 받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신청인.
김일권위원
개인한테 받지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한테는 설계비를 받고 공사하는 사람한테는 설계해 준 금액도 징수 못하고, 설계해 가지고 일하도록 해 준 것도 징수 못 받고 그대로 다 주어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는 기자재 값도 주민한테 받고 시설을 하도록 설계를 하는 돈도 주민한테 받아 가지고 거기에 다 주어버린다?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김일권위원
4개를 묶어놓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받은 시설비를 우리시가 수입으로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적정공사비를 산출해 가지고,
김일권위원
적정공사비만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숫자가 늘어가면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공사 설계를 해 놓고 공사입찰 보이듯이 보이면 그것보다 훨씬 저가로 할 수 있는 일이 나올 것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한테 남은 것은 돌려주든지 아니면 시 수입으로 잡든지.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 자체가 100만원, 80만원, 90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가지고 입찰을 보이기는 계약법상에,
김일권위원
입찰은 안 보이고 수의계약을 시키더라도 견적서 넣어가지고 해 봐라 하면,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 개 업체를 자유경쟁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저희들 급수공사 관계는 소규모, 몇 십만원대부터 몇 백만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에는 행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이 안 맞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체에 우리시가 공사금액으로 지출해 줄 수 있는 돈은 여기에 얹혀 있는 10억 이것말고는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또 나가는 것이 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긴급 누수수리비가 나갑니다.
김일권위원
그것도 그 4개 업체만 할 수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그 4개 업체가 상당히 잘 알고 있고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계약업무를 하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누수라는 것이 몇 만원짜리부터 몇 십만원, 전부 사소한 것, 99%가 사소한 것입니다. 또 기존 급수관로공사를 했던 사람이 관로현황을 잘 알고, 또 밤에도 터지고 새벽에도 터지고 쉴 때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행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돈이 안되더라도 하도록 의무부과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너희한테만 우리 시에 들어오는 이 공사는 줄테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협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보면 된다 그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어떻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 4개 업체에 2002년도에 지출된 현황을, 1월달에 몇 개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부적으로 빼 가지고 자료를 우리 의회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웅상지역 같은 데는 지금 공사 없지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거기는 좀 적지요. 3개 동이 많습니다, 요즘은. 올해는 3개 동에 많이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웅상 저기는 급수를 안 한다고 하는데 뭐, 웅상지역도 지금 간이상수도가 많지요? 아파트단지에는 우리 수돗물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도 있지요? 급수담당주사님, 웅상지역은 옛날에 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넣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요? “시설분담금 때문에 못 넣겠다. 지하수 먹겠다.” 하는 대단위아파트가 많다면서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그 당시 태원아파트하고 봉우아파트 그쪽 2개 아파트가 최고 문제가 많았고 그 외에는,
박종국위원
밀양댐 물 들어갑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를 해 놓고 사용하는 부분은 지하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수도를 사용하다보니까 실제 사용량이 적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웅상 저기는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 갈수기 때는 물을 안 준다고 시청에 와 가지고 데모하고 이래 놓고 물을 대어놓으니까 안 넣더라고. 왜 안 넣느냐고 하니까 시설분담금을 내기 싫다 이거라. 아파트는 관경이 크기 때문에 몇 억씩 되어 버리니까 안 받으려고 한다니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지하수하고 지금 섞어먹는다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우선적으로 먹고 나서 부족한 것은 상수도를 먹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시설분담금을 받아내어야 우리 시에서도 자본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범어정수장 있지요, 증산정수장. 증산정수장이 용량이 3만 8,000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신도시정수장입니다.
박종국위원
신도시정수장?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그것은 작년도 사업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비용만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올해 공사 계속 재개할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계속하는 게 120억 중에서 110억을 지금, 10억은 감리비고 110억은 지금 시설투자를,
박종국위원
총 공사비가 지금?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580억입니다.
박종국위원
580억인데 기이 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부지까지 합쳐가지고 580억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부지는 토지공사에서 계획된 부지이고,
박종국위원
시설비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장하고 정수장 …(청취불능)…
박종국위원
합쳐가지고 580억입니까? …(청취불능)…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까지 투자된 금액이 360억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580억 중?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80억 중에 36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2002년도까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까지. 남아있는 것이 약 100억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2002년도 360억 공사 해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취수장공사 했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장공사가,
박종국위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거의, 취수장은 내년 정도되면 마무리되고 정수장 부분은 침전지와 건물,
박종국위원
취수장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취수장은 전체 총괄해 가지고 12만 5,000톤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만 8,000톤을 별도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래계획 부분이 7만 6,000톤이 남아 있는데 7만 6,000톤 확장 부분이 230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잔여분이기 때문에 580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230억 설명 다시 해 보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가 10만 4,000톤이기 때문에 3만 8,000톤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래 7만 6,000톤 부분은 공사비가 약 230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종국위원
산출을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나옵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 부분만 그렇습니다. 정수장 부분에 확장이 되니까, 아까 말한 취수장 부분하고 정수장 3만 8,000톤 부분의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증설이 230억 7만 6,000톤 규모,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그때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안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보류되고, 장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단 선 돈을 받아가지고 뒤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사하는 것이 동아건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아건설외 4개 업체입니다
박종국위원
동아건설 괜찮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화의 풀렸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증설부분은 과장님이 그때 밀양댐 물 대체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일단 토지공사에서 비용을 부담받고, 장래적으로 7만 6,000톤 아닙니까? 필요한 시기까지는 밀야댐이라든지 기존 정수장 것을 운영하고 공사기간 대비 해 가지고 양산 쪽으로,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정수장이 어디 어디 입니까? 정수장은 양산정수장하고 범어하고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범어, 웅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소모품은 대충 어느 종류를 소모품이라 합니까? 연필, 지우개 이런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소모품 같은 것은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장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기계를,
김일권위원
유량계, 기록계 이런 용지는 소모품에 안 들어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소모품입니다.
김일권위원
예?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소모품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유량계, 기록계 용지 구입은 소모품으로 이렇게 했는데, 정수장에는 필요없는 것이다 유량계, 기록계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유량계, 기록계는 우리 물금취수장하고 정수장, 웅상정수장 원수하고 범어정수장 가압장까지 전부 유량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량계 체크에 따른 기록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소모품에 다 들어가지만 잡식으로 쓰는 것은 그냥 소모품으로 썼고 인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구분을 편의상 해 놓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말이 어려운 것은 소모품이라고 한 칸 더 넣어놓고 수월한 것은 소모품으로 묶어놓고 이랬다 그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장갑, 장화, 수세미 이런 것은 소모품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은 적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고 유량계, 기록계 이런 것 같은 것은 대단한 것 같으니까 올려도 괜찮고 그렇다 그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청취불능)…
김일권위원
정수장에 전화비가 1달에 40만원이 나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 전화 자체가 가압장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전화사용료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은 이래 잡아놨다가 전화요금이 그만큼 안 나오고 남으면 돌아온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딴 데로는 빼 쓸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딴 데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이것은 공공요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또 저쪽으로 쓰면 되지요? 전기요금 모자란다고 그쪽으로 돌려쓰면 안되나?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예산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소모품은 또 다르네, 아까 정수장 소모품하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전부다 외산 자재입니다. 외산자재거든요. 조달품 물건이거든요. 공기압축필터라든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교환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재료비에서 나간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46페이지 일반재료비에 제수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이 돌출되어 있다보니까 차량에 의한 인위적인 파손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상이라든지 노출된 부분에, 이것은 파손할 때마다 그때그때 교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된다는 예상을 해서,
김일권위원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부분은 수시로 나가야 된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동파가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보시면 배수지 및 가압장 제초작업 해 놨거든요. 이 인력은 하루에 4만 얼마씩 주어도 괜찮습디까? 딴 실과에 보니까 2만 얼마 식으로 올라온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풀이 큰 것이 나나?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공사부분의 인부로 적용하도록,
김일권위원
그래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딴 데는 2만 얼마 올렸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4만 5,000원 올려서 나중에 혹시 감사에 지적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예상된 금액을 잡아놔야 되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물어도 ‘그런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것 할 것이 없네요, 거의가 예측되는 것이네.
박종국위원
결산검사할 적에 다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일권위원
돈이 나가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글자 그대로,
나동연위원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 쓰는 것 이것은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밀양댐 그것처럼 이런 것도 일용인부임들 퇴직금을 주면서 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상 비용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이 사업을 할 때 “경영마인드”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경상비용은 줄여야 됩니다. 이것 하루아침에는 안될지라도 우리 실과장님들이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서 고쳐나가야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GIS 사업 있지요? 전산화 작업을 한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나 도시과에 하수관망도나 급수관계통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입력만 하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실제 GIS 같은 경우는 좌표위치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망도는 좌표개념이 아니고 실제 도면상에 제작된 부분이다 보니까 접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로 같은 경우는 대다수 좌표개념에서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지만 도상에서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박스 같은 것은 탐지가 가능한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캐드상에서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지에 매설된 부분을 위치를 찾아 가지고 측량해서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만 되면 좌표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 지점에 대한 포인트만 잡기 때문에 박스두께라든지 이런 관계는 거의 문제가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문제가 안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지하매설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300㎜ 관이 묻혔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매설 깊이요?
박종국위원
예.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매설 깊이 관계는 상당히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기들 기계로 측정한다고 하는데 측정기계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에게 보유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정보통신과 말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에서는 없는데 일반 GIS,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장비는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우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도상데이터밖에 못 주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53페이지에 고속 복사기 수선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복사기입니까? 고지서 발부하는 그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아닙니다. 일반복사기인데 복사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형복사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드럼 교체하는데 350만원인 것 같으면 하나 사는 값 정도 되어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사업소에,
박종국위원
이것 복사기 2,000만원 짜리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2000년도에 신도시 공사를 하면서 토지공사 돈으로 복사기를 샀습니다. 2000년도에 샀기 때문에 아직 드럼이 고장나거나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이, 우리 사업소에서 쓰는 것뿐 아니라 사실상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타 실과에서도 다량복사는,
나동연위원
1대밖에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1대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박종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구입한다고 올라왔데요, 2,500만원.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우리 것을 주로 이용했거든요.
김일권위원
그러면 드럼교체도 신도시 거기에서 해야지 이것만 줘놓고 부속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이것이 아직은 고장이 안 났는데, 2000년도에 샀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났는데 워낙 사용량이 많다보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해서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공기업결산회계검사수수료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공기업은 별도로 회계사한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회계검사수수료라는 것은 결산할 때 한번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1년에 1번입니다. 회계사가 4명인가 5명씩 이렇게 같이 와 가지고 하는데,
박종국위원
일반회계 2명, 특별회계 2명, 시의원 1명,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그것말고 별도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창근 회계사가,
박종국위원
그때 일반회계하고 같이 받아요.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별개의 것이니까 책도 우리 예산담당에서 안 해 주고 여기에서 한다 그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별도로. 전부 다 별도로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너희 것은 너희끼리 해라 이 말이네?
박종국위원
예산 금액이 많으니까 그래요. 다른 것은 뭉쳐 가지고 일반회계에 같이 넣어버리면 되는데,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기업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600만원 아닙니까, 공인회계사 한 사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단가를 계상해 놓은 것은 미리 자문을 받아서 수수료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1,5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900만원.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고 양산지역 출신이고 그래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항상 자기네들이 계산하는 것보다 적게 줍니다.
나동연위원
어디 어디에 나갑니까?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박종국위원
회계사 네 군데.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회계사는 한 군데만 줍니다. 자기네들이 불러서 하는 것이고, 양창근 회계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창근 회계사에 다 나가는 것이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350만원 그것은 뭡니까? 53페이지,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정수부분이라든지 슬러지나 그런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대체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인건비 산정이 말입니다. 회의참석이든 무슨 정산작업이든 업무자료조사든 모든 것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고 그런가 다른 실과에서 잡아놓은 인건비보다는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다른 데는 인원수를 늘여놨든 어쨌든 1만원 곱하기 얼마, 아니면 2만 1,990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4만원이고 5만원이라. 여기는 이렇게 고가의 돈을 주어야 될 사람이 모이는 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것은 편성하는 거기에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5,700만원의 여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인 월 15만원씩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4만 5,000원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거의가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금액을 낮추어 가지고 인원 늘려놓는다고 해서 의회에서 모를 것은 아니고 이래가나 저래가나 똑같기는 똑같은데 금액이 고가로 잡혀있거든요. 57페이지 상수도검침원은 정확하게 6명입니까? 6명만 하면 검침이 됩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현재 7명인데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수도요금은 1달에 한번 내지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거의가 정해진 날짜에 내지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몇 일 납부합니까, 양산시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보통 15일부터 해 가지고 말일까지 고지서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검침원들이 매일 나가서 검침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저희들 실정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검침원입니다만 계량기라든가 또는 관로 동파관계라든가 누수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도 읍면에 나가 있고 시에는 3명 있습니다. 읍면에 나가 있는 검침원들은 관로업무까지 전부 다 해서 밤이고 새벽이고 계속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부 현장직으로 봐서 단가를 2만 9,2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단가도 딴 데보다는 좀 비싸게 나와 있는데 이달에 쓴 것은 며칟날부터 며칟날까지 검침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300일 같으면 60일은 빼고 계속 검침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지요?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300일간 검침은 안 하지요? 300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1달에 한번 씩 검침하면 12번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검침을 하더라도 하루 안에 못하니까 한 15일 정도 걸린다고 보고 그 나머지는 고장난 계량기가 있다든지 이런 민원을 처리 해 주고 그 다음에 체납수용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처리하고, 그런 부수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놓은 것은 상수도요금, 누수계량기관리, 대민활동 이런 특정업무에 들어갑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몇 페이지입니까?
김일권위원
56페이지. 아니면 정해진 예산에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단가를 올려놓은 것입니까? 예산업무수행하는데 8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지침 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지침 상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편성지침서를 보여주며) 여기에 있단 말입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일반회계에도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편성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예산업무나 상수도요금이나 누수계량기 관리업무를 보는 자에 한해서는 하루에 8만원씩 지급을 해 주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지침에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에 있는 것은 100% 지침에 맞도록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높은 것은 지침에 맞추어 가지고 넣어놨고 다른 것은 지침에 조금 안 맞아도 풀어서 하고, 그렇다 그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인건비 성격을 이런 식으로 지침에 의해서,
박종국위원
검침원들 인건비도 적은 편은 아니네요? 6명이 지금,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7명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7명에 연평균 1,500만원 같으면, 1,5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적은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1,500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안정된 여기에 있지 …(청취불능)… 체육회 간사로 옮겨 가지고 갈 이유가 어디에 있죠, 돈은 비슷한데.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검침원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책적으로도 민간위탁, 단순업무니까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또 예산절감이라든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검침원을 줄이고 계약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관로라든가 이런 시설이 늘어나면 검침원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상수도 업무에 밝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김일권위원
주사님, 도시가스검침처럼 자기가 쓴 것을 자기가 적어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제도는 안됩니까? 이 달에 만약에 100톤을 썼다. 다음 달에는 그것을 제로로 시켜놨다가 다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 돌아가잖아요 계량기가?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가스 같은 것은 검침원들이 그것을 안 보거든요. 아파트 문에 이것을 붙여놓고 이번 달에는 얼마 썼다, 다음 달에는. 주부들이 딱 적어놓는단 말이야. 그것만 보고 가면 이것보다 훨씬 적은 인력이 들고 정확할 것인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아파트 관계는 단일 검침 하나만 하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사항이 조금 틀리고 일반가정에는, 저희들이 기업체 쪽에는 전화로 자가검침을 일부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업체 쪽도 해 보니까 체계가 잡힌 데는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야 되고, 개인주택관계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는,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 업무는 주사님이 담당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검침업무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검침원은 여자들도 있지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여자 봉급으로서 백 3․40만원은, 인부임으로 이것말고 또 다른 수당이 있지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수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수당이 아니고 여자는 주부검침원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으로 쓰는 검침원을 줄이고 대신 순수 검침만 하는 주부검침원을 두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를 했는데 그런 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박종국위원
그 사람들에게 얼마 씩 주는데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전당 700원씩입니다.
박종국위원
월 그 사람들 수령액이 얼마나 됩디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전수에 따라 다 틀리지요.
박종국위원
대충?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대충 1,000전을 하면 70만원입니다. 그런데 5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박종국위원
인부임 이것은 퇴직금을 주어야 되네 그렇지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검침원은 퇴직금을 주어야 되지만 이것은 전당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나라는 노천국이 되어 가지고 1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퇴직금을 주어야 되니까 주부검침원 그것을 활용해 보십시오.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우리는 상수도가 커지니까 관로라든가 이쪽으로 보직전환을 시킬, 계획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주사님,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검침원 중에 상하수도사업소 안에서 업무를 봐주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양산이 6만 8,000세대 되는데 그죠? 거기에서 계량기 안 달려있는 세대수 빼버리고, 간이상수도 먹는 업체 빼 버리고, 아파트 같은 것은 1만세대가 되어도 계량기 1개입니다. 1개만 검침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분납해 가지고 호수별로 줍니다. 그렇게 빼버렸을 때 과연 검침을 하러 다닐 수 있는 세대가, 점포도 원 계량기는 1개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건물주 자기들끼리 해결할 사항이지, 메인 그것 하나면 보고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점검해야 될 이유도 없고 1달에 고지서 한번 나오는 거기에 걸맞게 하면 되는데, 기본급도 비싸고 또 인원도 더 넓히고 한번쯤은 조직적인 차원을 잘 생각해 보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것 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자꾸 안일하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있을 때 이런 것을 바꾸어 가지고 획기적인 사업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바꾸어 봅시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전에 업무담당주사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부검침원제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종국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검침원들 업무량을 봐서는 130만원 정도 받을 그런 업무량은 아니거든요. 담당주사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일의 양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아닌 것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인하기는 뭣합니다만 검침업무 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관로 관리라든가 계량기문제라든가 민원관계 또는 체납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체납은 여기에서 통지서 보내면 안됩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체납이라는 것이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일반 통지만 내보내어서 다 내는 것이 아니고 독려를 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납부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요새는 세금을 못 떼먹습니다. 세금을 떼어먹는다든지 요금을 떼어먹으면 전산입력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합니다. 사업이나 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하여튼 일반 관리를 잘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일용인부임 이 사람들 될 수 있으면 명퇴방향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계속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검침원 그것 실제 가보면 새카만 것 한번만 하면 손 다 버립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재무를 볼 때 검침원을 두고 있었는데 안 하려고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계장이 직접 가서 검침하고 이랬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요즘은 취업난이 심각해 가지고 단순업무니까 월 50만원 준다고 해도 줄 세우면 양산읍에서 1㎞갑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 것하고 다르고 이것은 검침 잘못하면 다음 달에 누적되어 가지고 많이 나오는 책임관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 잘못되면, (장내소란)
중기
서중기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부서에 올리니까 뭐라 하고 또 우리 의회에 가서 결재 받기도 힘들고”, 그런 일이 더러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안올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입보다는 지출 쪽에 많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노후관이라든지 관로의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 취정수장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노후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노후관 교체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물을 공급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안 하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73페이지 자본적수입하고 시설분담금을 한번 보시고 별로 없으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운영계획도 한번 읽어본 것이고 끝에는 여비명세서이고 그 다음에는 계속비고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가 조금 있는데 그것도 약품비 이런 것이고 맨 끝에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없으면 상수도관계 질의는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답변하실 분은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19페이지부터입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세입을 실내체육관 사용료하고 공설운동장 및 보조구장 사용료 2,000만원 이것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 12월 12일 현재 체육시설에 2달 해 가지고 3,880만원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잡은 것은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실내체육관 하루 빌리는데 얼마 받습니까, 10만원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종국위원
담당주사님, 답변하십시오.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3,800만원인데 내년에는 왜 2,000만원 밖에,
박종국위원
4,000만원입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 아닙니까.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2,000만원이고, 공설운동장 및 보조구장 사용료 2,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보조구장 그것도,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보조구장은 6만원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인조잔디 깐 것 그것도 돈 받습니까?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예, 돈 받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하시고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73페이지 기타직 보수, 이것 청경 아닙니까, 청경?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청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계약직보수입니다. 무대조명, 조명, 음향 담당기술자입니다.
박종국위원
문화회관예?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채용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두 사람은 했고 한 사람은 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무대 몇 사람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무대 한 사람, 조명 한 사람, 음향 한 사람인데 무대하고 조명은 기이 채용이 되었고, 음향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다 공고 내어서 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이 사람들 봉급을 이렇게 많이 주어야 됩니까?
양정길위원장
기술자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기술자라도 공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양정길위원장
있고 없고,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인부임은 주사급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8,300만원 아닙니까? 밑의 일용인부임 이것은 무엇입니까, 4,400만원?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에 이야기한 것은 계약직 기술자의 이야기고 밑의 것은 거기에 보조하는, 그러니까 음향 같으면 음향보조를, 무대, 조명, 음향 세 종류입니다.
박종국위원
보조도 그러면 3명이네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무대조명 이 사람들이 월평균 230만원 수준이 되네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직은 연봉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계약합니다.
박종국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년입니다. 한번 하면,
박종국위원
퇴직금은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퇴직금은 그 안에서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닐건데요.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될 것인데,
호원
이호원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
그것은 총무과에서 따로 적립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뒤에 보니까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까지 하면 봉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위탁 청소용역비 해 가지고 7,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업체 정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 정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견적을 받아봤어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발주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원가계산하면 얼마정도 나온다는 것을 계산해 신문공고 해 가지고 계약을 말합니다.
나동연위원
대충 물어보니 7,200만원 정도라고 하는 모양이지요? 이것 7,200만원씩이나 주어 가면서, 주변청소지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실내외 전부다 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빔 프로젝트 구입 해놨는데 빔 프로젝트하는 것이 뭡니까? 빔을 쌓은 구조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호원
이호원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
빔 프로젝트는 영사기하고 같은 일종인데요, 쉽게 말하면 빔 프로젝트는 CD도 꼽을 수 있고 테이프도 꼽아 할 수 있는 그런 영사기의 일종입니다.
박종국위원
천장에 가면 쏜다고요. 노트북에서 하면,
호원
이호원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
2층 대회의실에, 쉽게 말하면 시청각교육하는 그것이 빔 프로젝트입니다.
박종국위원
천장에서 때리는 것 맞지요?
호원
이호원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샤프에서 나오는 것?
호원
이호원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비의 성격이고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인데 업체에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우리 시에서 굳이 돈을 이 정도 들여 가지고 해야 됩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특정업체에 주는 것은 안되지요. 특정업체에 준다는 것은 홍보라든지,
나동연위원
건물 지은 업체에서,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특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시설물인데 굳이 우리 시에서 안 사더라도 잘 유도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서비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도 안 해봤어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도 못해 봤습니다. 지은 것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공사감독이 있고 다 있는데 또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장내소란)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직원들 직능이,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시설 이런 것을 다 관리하려고 하면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보일러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전기나 기계직 어떤 기술자들이 있어야 관리가 원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중입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직, 기계직, 보일러직, 음향․조명․무대 그것은 끝이 났고, 체육시설에는 전기하고 기계직하고 보일러직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일러직이 체육시설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전기직이 우리 사업소에 몇 명입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직이 2명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기계직은?
송재
송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동 전기직이 아니고 기계직이 2명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전기직은?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직은 1명도 없습니다. 필요한데 1명도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명도 없단 말입니까? 필요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지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전기직은 2명도 없단 말이지요, 기계직만 2명이란 말이지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앞으로 상당히 많을 텐데,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험을 전기직 2명 봐놨습니다. 24일 정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사실은 기계직이나 전기직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배수펌프장도 그쪽으로 넘어간다면서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있는 이것도 하기가 버겁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참조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92페이지, 공설운동장 육상 기자재 구입 4억 2,000만원인데 예산 잡힌 것이 있습니까? 공설운동장 육상기자재 구입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산다는 예산 잡아놓은 것 있어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박종국위원
대충 목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종이 154종입니다. 종류가 스타팅블럭 해 가지고 154종류를 사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 자료 뽑아놓은 것이 있어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봅시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국 위원에게 자료제출) 도민체전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꼭 도민체전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고 공설운동장을 양산시에서 건설을 해 놓고, 선수들이 기록을 재었을 때 공인된 기관의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154종을 사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허들이 100개나 필요합니까?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허들 100개 하는 것은 2종 공인을 받으려면 100개가 있어야 됩니다. 육상경기연맹에서 공인을 해 주는데 그 규격에 딱 맞추어 가지고 안 하면 공인을 안 해 줍니다. 도체하고 공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공인 안 받았다고 도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도체 육상기록은 인정이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도체까지는 공인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허들이 100개까지는 필요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100개까지는 필요 없는데 100개를 안 갖다 놓으면 공인을 안 해 줍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2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4, 205페이지. 여기는 양산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되어 있지요? 205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보면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해 가지고 웅상에 국비하고 시비를 어떤 비율로 이렇게 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국비 50% 시비 50%씩 해야 되는데 웅상도서관은 농어촌도서관으로 김해나 이런 데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어촌도서관 하는 장소가?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웅상 주진에 있는 그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일배
박일배의원
그 도서관?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장서나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쪽이지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주 열악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리고 보일러비도 여기에 올라와 있던데 지금 청소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지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도서관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웅상도서관 같은 경우는 동절기하고 하절기 냉난방 이 부분의 운영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 가지고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하절기에 아침에 일찍 냉방기를 틀어놓으면 내부에 온도 자체가 낮게 되어 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받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운영을 어떤 쪽으로 하느냐 하면 돈을 더 많이 들도록 하고 있어요. 출근을 9시에 한다. 그러면 10시쯤 되어 가지고 트는 거라. 이미 건물은 열을 받을 만큼 받아 가지고 있는데 난방기를 돌리니까 어떤 폐단이 나오느냐 하면, 그것을 다 식히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틀어놓으면 햇빛을 안 받기 때문에 실내온도가 아주 낮게 되어 보일러를 돌려놔도 얼마 안 돌리고 나면 그 온도가 유지되는데 꼭 더울 때 튼다는 개념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동절기에는 아침에 일찍 와 가지고 틀어봐야 소비가 더 많이 됩니다. 그럴 때는 10시 정도되어 가지고 틀어도 되요. 햇빛이 나가지고 반사가 되었을 때 하면 실내 온도가 금방 높아지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없이 보일러 기사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 버리는데 그런 부분을 착안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유류대가 모자라 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운영하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연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것 시간대를 잘 맞추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205페이지까지 일괄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