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바쁘신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발전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짜임새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소별 예산설명은 먼저 세입설명부터 듣고 세출 예산에 대한 것은 쟁점사항 및 문제점 위주로 관련 실과소의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및 산업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의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있을시 답변 역시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7페이지, 미양 제2산업단지 관리비 수입을 2,600만원 잡았잖아요, 이것을 언제 잡았습니까? 그때그때 잡지 않습니까?

담당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 같은 것은 누가 관리를 한 것입니까? 잡는데 벌써 '97년도에 잡아야 되는데 여지까지 안성시에서는 세입으로 안 잡은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공무원이 왜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었던거잖아요?

그래도 경리계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잡아야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잘못 아니냐 이것입니다. 안성시 살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8페이지, 안성 포도 100년 기념축제 사용잔액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계상되었던 것인데,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합계가 2억이라는 겁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도에다가 줘버리면 그만인데.

세무과장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 관리비 수입을 잡은 것 말고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5년이 넘어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안성 살림을 꾸려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 지적대상 아닙니까?

그때그때 세입으로 잡아야지 어떻게 안잡고 여지까지 가지고 있다가 세입으로 잡아요 말이 안 되는거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감사 100% 지적대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심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지적된 내용 위주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이 깎을 게 없으니까 일부러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유린이야, 그건 안돼 공무원도 시민인데 녹음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녹음 시켜서 이런 말을 했나 저런 말을 했나 트집을 잡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교육은 필요한데 전화모니터링해서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람들 인격도 존중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임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전부 긴장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의장도 지난번부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난번부터 했습니다. 사회과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걸 요구를 하면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재단이 설립이 안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재단이지. 한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150만원으로 결정을 한 사실인데 그렇게 임의로 사회과장이.

한가지 질의할께요. 사회과에서 예를 들어서 일죽 신광경로당 마을회관을 얘기를 한다면 사회과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까? 3동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설계도면이 없어요.

그리고 동면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우리 3동 같은 데는 통에다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통장이 자기가 건축 업자니까 자기가 직접 해 버린 겁니다. 임의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임의로 해버렸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썽이 생겨버렸다고요.

이게 그래서 관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신축을 한다면 사회과에서 주관 부서가 되어 가지고 각 동면에서 견적서를 받아야 되고 또 도면을 받아야 된다고요. 또 그것을 보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의견이 안 맞아들어갈 때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190만원 정도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께요. 내부 방바닥 하면 동파이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업자가 도면도 없고 그러니까 PVC파이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도 무슨 벽돌로 쓰라고 지정이 돼야 하는데 그것도 제일 싼 것으로 하는 겁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회과에서 도면을 해줄 때 건축자재는 뭘 써라, 동파이프는 어떤 것을 쓰라고 되어야 합니다. 보일러는 무슨 보일러로 하라고 해줘야지, 안 하다 보니까 용량도 모자라고 또 동파이프도 안 깔고 PVC로 깔아 버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더 없지요?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내 여비가 이게 뭐지요?

질의들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어요.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것을 잠깐 봤는데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아쉬운 것은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단체, 기관에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되도록 많이 만들어서 농가에다가 줘서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보고 구제역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고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했어요.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제안설명은 11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건의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16일 제3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보람있게 보내시고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