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안성3동 당왕2통을 당왕2통과 당왕8통으로 분리하여 6개 반을 설치하고 공도면 진사리에 행정리 2개리를 분리 및 신설하여 44개 반을 설치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행정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3동 당왕2통이 태영아파트 신축으로 234세대가 증가됨에 따라 당왕2통을 당왕2통과 당왕8통으로 분리하여 당왕8통에 6개반을 설치하고, 공도면 진사리 안평리 또한 주은 청설아파트 신축으로 2,295세대가 증가됨에 따라 안평리를 안평1리로 하고, 안평2리와 안평3리로 분리하며 분리되는 안평2리와 안평3리에 각각 22개반을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당왕8통은 태영아파트 12개 라인을 계단을 중심으로 2개라인을 1개반으로 하여 6개반을 구획하여 반별세대수는 36∼40세대이며 안평2리는 주은 청설아파트 101동∼108동까지로 동별 세대수를 감안하여 층수로 22개 반으로 구획하여 반별세대수는 45∼68세대의 규모이고, 안평3리는 주은청설아파트 201동∼209동까지는 안평2리와 같이 층수 22개반으로 구획하여 반별세대수는 43∼76세대 규모로서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제3조의 확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우리 시 시정의 원활한 홍보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동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리가 분리되었으므로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1]과 [별표2]에 의하여 안성시 통장 정수인 안성3동 당왕동의 정원 7을 8로 하며 공도면 진사리 정원 5를 7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안성3동 당왕2통을 당왕2통과 8통으로 분리하여 당왕동 통장 정수 7명을 8명으로 개정하고, 공도면 진사리 안평1리도 안평2리와 안평3리로 분리하여 진사리 리장 정수 5명을 7명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등 관련 법률에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29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81조의 2 지방세 과세 표준심의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어 안성시 시세조례 제9조의 규정을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시세조례 제9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동조례 제9조의 2 지방세 심의위원회 조항과 제9조의 3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조항을 각각 분리하여 신설하였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개정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종전 동 위원회 내에 있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단일화하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개정되었으며, 또한 2000년 7월 29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 2가 신설되어 위 법령에 따라 안성시 시세조례 제9조의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 2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제9조의 3에는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1조 2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와 질 높은 진료업무를 제공하고 의료인에게 보건소의 지역 보건 의료사업 중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방진료에 대한 주민반응이 좋아 한방진료를 계속 운영하고자 하나 한의사의 신분보장이 불안정하고 보수가 낮아 한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직으로 한의사를 채용하여 의사 신분에 맞는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한의사 확보와 한방진료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대행 근거, 대행범위, 대행예산, 대행 계약체결, 업무 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보건소 한의사 배치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 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하고 한의사 확보와 진료에 철저를 기할 수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