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도 어느 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평소 본의원이 느껴왔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우리시는 쾌적한 전원도시 건설이라는 푸른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만, 동면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가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열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 장례시설 등 온갖 혐오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반면, 문화복지시설은 전무하여 면민의 자존심이 심대한 상처를 입고 있음은 물론, 거주환경이 더없이 삭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펼침에 있어 이러한 지역정서를 십분 반영해 줄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는 측면과 기존시설과의 연계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시에서 구상 중인 문화체육센터를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운동장 1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제2의 운동장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선다면 그 기능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신도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양산시민 전체의 이용률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석산, 금산, 가산지역 일원의 삭막한 분위기도 상당히 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입지조건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동면 지역에 문화체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보 및 시정뉴스의 보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미디어의 중요성과 위력에 대하여는 새삼 거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바쁜 현대인은 거의 모든 정보를 미디어를 통하여 얻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아가, 신문이나 방송은 그 어떤 매체보다도 그 파급효과가 크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편리한 만큼 이용하기에 따라 위험성도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보나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는 그 내용이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오로지 시민을 위한 홍보이어야 합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그 목적이지 다른 의도가 개입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보와 시정뉴스를 보면 시민에게 진정한 정보가 될만한 내용은 적고, 이런 저런 행사가 있었음을 알리는 기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선거로 뽑아준 시장과 의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행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지, 무슨 행사에 누가 참석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한 홍보도 현재보다는 그 양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우리 의원의 의무이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보와 시정뉴스 제작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의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우리시의 정액보조단체는 모두 11개 단체이며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한도액은 합계 2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 국고 및 도비 보조금에 의한 경우는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개략적으로 파악한 바, 위 11개 정액단체에 대하여 기준액 2억 500만원 외에 5억 6,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되어 있으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 대하여도 지원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임에도 7억 8,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 풀예산 2억 1,300을 합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두 17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공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정액보조 이외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 사실 여부에 본의원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체가 과연 단체다운 단체인지, 그 사업이 혈세를 지원해가며 장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그 보조금이 목적 대로 쓰여지는지 분명하게 따진 후 보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세간에는 정체도 불분명한 단체들이 자기네들 잇속을 위하여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원받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선량한 단체에서 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유명무실한 단체의 사적인 행사나 불필요한 행사에 아까운 예산을 지원해주는 일은 절대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장의 용단과 함께 공무원의 투철한 소명의식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사사로운 정실과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시장의 의지와 시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공무원의 정신만 살아 있다면 이런 불합리한 행태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증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184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개소당 연 55만 8,000원의 운영비와 27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 분들이 고마워하고 있지만, 경로당의 특성상 난방기간이 길고 실내온도를 따뜻하게 해야 하는 사정과 최근의 유가를 감안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예산을 절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은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좀 더 증액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뜻한 곳에서 불편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야말로 경로우대의 정신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증액하여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등록기준 미달로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록을 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로당이 많으며, 사실은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의 형편이 등록된 경로당 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이들 비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