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양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답변)

시장 평소 2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일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5일부터 개회하여 그간 각종 조례안과 새해 당초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양정길 의원님을 비롯한 5분의 의원께서 13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시정질문 13건 모두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하겠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을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각 종목별로 동호인이 결성되어서 체육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생활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민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현재 시에서 구상하는 것은 축구, 테니스, 배구, 농구 등 구기종목에 대하여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생활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관과 배드민턴, 탁구 등 실내종목 스포츠를 위한 강당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2003년에는 생활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위치, 규모, 지역간 균형개발, 운영의 활성화 방안등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양정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설치하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 및 시정뉴스의 보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길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시정운영에 있어서의 미디어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행정과 시민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른 매체의 확산이 발빠르게 진행되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지면이나 영상, 인터넷 매체를 홍보와 의견수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96년도부터 시보를 발행 무료배부하고 있고 ’95년 10월부터 영상물인 시정뉴스 제작을 방영해서 오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시민과 의 상호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관내에는 일간지나 방송 등 언론매체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타 도시와 비교해 각종 시정 추진상황 등이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부산이나 울산 그리고 경남일부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나 방송 등도 우리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시보나 시정뉴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하겠으며 그런 만큼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의 개선방향은 지금까지 제작방영한 시정뉴스에 의정뉴스를 별도로 제작하여 방영할 것을 계획 중이었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선관위와 협의 검토 중이며, 선거법에 저촉이 없는 한 내년부터 동시제작하여 시민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시보는 현재 8면 타블로이드로 월 2회 2만 5,000부씩 발행하고 있는데 현재 공석인 편집원 1명을 내년 초에 채용하여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알차게 발간토록 하겠으며, 우편 배부 수를 확대하여 서민층까지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해 지고 있는 반면 행정이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단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며, 실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단체의 역할은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성과들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단체들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하여 여러 의원님과 시민의 뜻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사회단체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예산지원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증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184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개소당 연 52만 8,000원의 운영비와 연 3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2003년부터는 운영비 연 84만원과 난방비 연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양정길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편성된 예산서를 시청행정자료실에 비치하고 또한 전부서, 읍면동에서도 누구나 필요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인터넷 공개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제도적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분야에 증액 편성하는 등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견해를 수용하여 제반여건을 갖추어 가면서 문화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경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장기발전계획을 담은 양산비전 2020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의 중기발전계획과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8년간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성장 전략과 시민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도전적인 자세와 효율적인 재정투자로 목표달성을 위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연설은 내년도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총망라하되 한해 살림살이의 전반적인 흐름과 집행부의 실천의지를 표명하게 되며 예산사업은 승인된 예산을 토대로 차질없이 집행하고 비예산사업은 행정시책을 통해 한해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산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개발을 방기하고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하북지역의 특성인 문화유적지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지로 개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초산유원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며, 관리 및 편익을 위한 도로, 주차장 등과 가족형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및 특수시설로 전시장과 야외공연장 등이 있고 조성면적의 71%가 녹지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부시설 지역도 최대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초산유원지 조성공사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는 천재지변 및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일어난 피해로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민원이 원하는 데로 보상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피해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장 구간내에 토사유출 방지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훼손된 주변의 경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며, 비탈면 부분에는 녹색토공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송예술인촌 조성사업 부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북초산유원지 조성사업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 18만 1,750만㎡ 부지면적에 종합전시관, 조각공원, 창작실 및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여 종합예술인촌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조성사업은 사단법인 한송예술협회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동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실시하지 않고 초산유원지 전체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상 유원지조성 구역내의 별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장과 대상인 사업장의 구분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시 기반시설 및 재해와 환경 등이 이웃 사업장과 맞지 않아 사업시행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전체 사업구역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기간은 더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 각종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득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및 종합전시관은 2003년에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며, 창작실과 그 이외의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한송예술협회에서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산유원지 다목적구장 사업은 부지 4필지 4,931만㎡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으나, 계속 협의 추진하여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 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민의식의 변화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건전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시 역시 신도시 조성 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의 주거형태의 변화 등으로 장례예식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할 시립 장례예식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현대식 시설에 나름대로 규모있고 사용이 용이하게 건립되어야 할 것이므로 타시도의 운영실태 등을 다각도로 참고하고 또한 연구자료 등을 수집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도 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증설의 필요를 느끼고 있으며 열람석 600석 규모의 도서관을 2004년에 착공하는 계획으로 2003년도에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는 물금읍 범어지역이나 신도시지역이 될 것이며, 읍면지역의 농촌 공공도서관일 경우 국고보조 비율이 50%로 동지역 도시 공공도서관의 20%보다 많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내버스의 양산연장 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 부산시내버스의 양산연장운행이 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난 번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1월 중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선허가, 사후보상안 보다는 업체간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협의할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업체간의 양보와 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17회째 개최한 삽량문화제는 신라 박제상공의 충렬정신과 불교문화 그리고 각종 무형문화를 전승하는 지역문화제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으나, 시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하고 타 지역축제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부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마가 있고 부가가치가 있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참여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삽량문화제 제전위원회와 심도있게 협의하고, 필요시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격년제 시행은 의회와 삽량문화제 제전위원회와 면밀한 검토와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우리시 재정은 아직도 자립도 50%대로서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따라서 편성된 예산의 적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관계, 주민과의 마찰이나 예기치 못한 여건의 변화 등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향후에는 주기적인 심사분석을 하는 등 예산의 면밀한 집행계획 아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웅상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지역은 렌터카가 약 356대가 있습니다. 렌터카의 성업에 의한 승객 잠식으로 택시운행을 기피함으로써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웅상주민들은 웅상지역에 본사를 둔 택시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운송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산지역에서 영업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웅상 읍민의 교통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월 관내 5개 택시업체 중 1개 업체의 본사를 웅상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이전 업체의 건축공사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웅상 주민의 택시 이용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운행 기피현상의 원인이 되는 렌터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이 끝난 뒤 실과 직제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정길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산하수처리장 부근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꼭 실행에 옮겨서 문화체육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은 우리 시 전체 과에 다 편중되어 있어서 제가 시장님께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총무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한 시정연설의 내용에 “함께 나누는 균형복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면 불우한 사람, 노인, 지체장애자 아마 이러한 분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부탁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우리 시청 청사가 좁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과연 이 자리에 우리 노인이나 지체부자유자, 상이용사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이 부분은 말로만 내놓은 균형복지지 그분들한테 1평의 공간도 지급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과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사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증축이 되었을 때 사회복지과 내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정말로 직원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님, 시장님의 답변만 일괄적으로 받으시고 부서장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동료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일괄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 질문사항을 포괄적으로 시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하북이 공원지역도 많고 유원지 지역도 많고 이런 지역이 많은데 이 유원지지역이 사실 환타지아 뒤쪽으로 많이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환타지아가 개발을 안 하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일반주민들이 아주 손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재산권 침해를 받고. 또 유원지로 인해 가지고 농막 하나 지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시 많은 유원지 지역을 고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되었으니까 삭제시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달아 가지고 올렸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어차피 29만평 전체에 대해 유원지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사업허가를 내준다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확정이 납니다만 그때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지금 초산유원지 저 부분은 아주 등고선이 높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지역이고 또 돌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경관이 아주 수려한 지역인데 그런 식으로 훼손을 하다보니까, 또 도로에서 잘 보이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그 주변을 다니는 사람마다 입을 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29만평이라는 많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지역에 허가를 해 주었느냐 하는 점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한 부분이고, 한송예술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1기 의회 때 하북을 관광벨트화 하기 위해서 예술촌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전부다 공감했고, 그 공감에 의해 가지고 예술촌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이렇게 하다가 저는 그 뒤에 의원을 못했습니다.­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획만 세워놓고, 제가 와서 보니까 국도비까지 받아져 있더라고요. “국도비까지 받아져 있으면서도 사업에 손도 하나 못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못 받아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가지고 4년 동안의 세월을 끌면서 그동안 손도 한번 못 대고 있느냐. 아주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재차 질문을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시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친환경적인 부분에 마무리를,

시장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중기 의원 거수) 예, 서중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중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에 도서관 문제를 구체적으로 2003년도에 부지를 사가지고 2004년도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시립 장례예식장이 우리 시민들이면 누구나가 다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부지를, 부지는 동면쪽에 남양산 쪽이나 이런 쪽의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매입을 해서 어떻게 착공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지금 장례예식장 문제는 우리 양산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장례예식장입니다. 저도 어디를 만들지 간에 하나를 만들겠다는 욕심과 뜻을 가졌는데, 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들어오는 것은 전부 반대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 내에 우리가 지금 소각로 설치하려고 하는 위 쪽에 장례예식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 하려고 지금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그래서 거기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시점으로 우리가 소각장도 한다 뭐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아마 빨리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주민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저도 이 자리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지금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하면 인근 주위에서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도 주민의 입장에서 물론 서야 되겠지만 저 시장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설득하는데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나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개인에게 팔렸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예, 팔렸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예식장을,

시장 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장례예식장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인데 그런 것을,

시장 부담은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해도 시가 직접 직영을 못하고 위탁을 해야 되니까 그 요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례예식장에 하루 운구해서 안치비가 얼마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준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잘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부지에 팔렸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시장 또 우리가 좋은 데에­시유림이나 어디 공기 좋고­하나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시가 하나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례문화도 굉장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납골당 이것을 하면 50%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줘가면서도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납골당 하나 만들면 옆에 묘지 하나 서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가 외형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묘지를 세우는 것보다 더 깨끗합니다. 그런데 문중산 같은 데도 납골당 묘를 하나 만들면 인근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해서 시에 와서 ‘취소하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립, 예를 들어서 장례예식장, 우리 시립 납골당 이런 것도 하나 가지고 싶은 것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려고 하면 계속 민원에 부딛히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립으로 장례예식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개인이 샀다고 하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상의를 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연구를 해 봅시다.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부산시내버스 양산연장 운행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선허가 사후보상안 보다는 업체간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협의할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업체간의 양보와 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둥글둥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합의가 안되면 시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합의를 만들어 내시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시장 교통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법상의 문제가, 이 법이 뭔가 잘못되었다, 노선을 결정한다든지 인허가이면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든지방자치단체장이 하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결정하면서 업체의 동의를 받아라, 지금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님비현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주민 동의도 지금 사실은 간소화 한다고 해서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 이런 것을 하면서 업체동의를 받아라고 하는 이것은 법상의 문제가 있다, 내가 나의원님께도 수차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저번에 노선결정을 하면서 신도시하고 웅상에 한 300m 늘려주었습니다. 늘려주니까 그것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담당과장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변호사비가 얼마가 들든지 고문변호사보고 이소송은 이기도록 해라, 그래야 칼자루가 나한테 온다.”, 저도 업체에 공갈을 쳤습니다. 만약에 이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면 너그는 “여기에서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각오를 하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서 나도 나가서 이 버스 배차 시간에 가나 안가나, 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권력도 전부 다 해라고 해서 사실 업체하고 시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 자기들도 소송을 취하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사항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말로만 안타까울 따름이지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도 수없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법인데, 그래서 지금은 삼신이라는 데에서 푸른교통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내버스를 가지고 있고 또 양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버스를 가지고 있고 또 세원도 그와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시내버스도 가지고 있고 이쪽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1월달이면 합의도출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나도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의원님하고 다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때 시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분들께서 와서 구체적으로 만난 일이 있습니까?

시장 저도 업무보고를 받고 푸른교통 사장하고도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 양산여객에서도 우리도 노선을 이렇게 넣어달라고 왔고, 지금 버스에 내년도에 아파트 준공하고 이런 것을 두고 자기들도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마찰을 피하면서 우리 교통과하고 그렇게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300m 노선을 연장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이 들어와서 결국은 시장님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가 이기도록 하라 하는 그런 배짱으로 밀어부친다고 하면 제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군데 많이 물어보았고 어제 질의 가운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회사 임직원이라든지 또 퇴임한 임직원 몇 분도 만나보고 그런 어떤 방법 밖에는 없지 않느냐, 지금 시장님 결단만 남았으니까 시장님께서 이렇게 임기 중에 꼭 그것을 내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시장 시장이 결단을 내릴 때는 의원님들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들도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장 검토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예.

대답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시장 대답을 확실하게 안 했습니까. 시장이 결단 내릴 때는 의원님들 전체가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시장 나중에 하다보면 또 슬슬 빠져나가 버리더라구요.

이 문제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구체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시장 이것은 법상 문제하고 얽히고 섥혀 있으니까 이것은 저보다 의회 의장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문제는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에게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런 협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협의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주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그것은 제가 경우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합니다.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없어야 될 자리, 그날 왜 제가 없었느냐 하면 이것이 제 시도입니다. 상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옆에서 살 모아주는 것하고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하고 끌고 가는 것하고 회의의 묘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 날도 삼진 유전문도 만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꼬아서 살살 달래서 시키는 방법 이것도 연구를 하고 별별 짓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귀찮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 질의를 할 테니까 귀찮게 생각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부건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부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화제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또, 제가 하나 먼저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삽량문화제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 삽량문화제라 하면 지역적인 이름 아닙니까, 그죠? 신라 때 삽량주라 하는 이름에서 따왔는데 우리가 전국적인 행사,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행사로 앞으로 발돋움을 해야 할 이 시점에서 지역명을 가지고 문화제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조차도 삽량문화제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까 방금 우리 이부건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원수 생가가 있고 이원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네에서 고향의 봄 축제라고 바꿀 용의가 없는지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저번 시정질문때 본의원이 부산시내버스연장운행에 대해서 한 답변이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의원이 몇 번인가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해서 부산 세원여객과 부산시내버스, 부산시청 공무원이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으로서 끝내는 그런 행정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앞으로도 부산시내버스 연장운행의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업무를 관장해서 책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리 의원님께서도 시장이 직접 하라고 하는데 시장이 하나만 직접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아침 출근해서 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다른 업무가 있고 지난 번에도 우리가 아시안게임 마치고 뭐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국장이 있고, 국장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있고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보고 받고 시키고 전화하고 나는 또 결국 전화도 하고, 또 업계에는 내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양보하라, 이렇게 해서 양보하라, 안하면 너그하고 우리하고 마찰간다, 조정역할도 하고, 이것을 하나에서 열가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안해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도 업체 대표자들도 만났고 심지어 마을버스 대표자들도 만났고, 지금 마을버스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법상하고 지금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마을버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회현동에서 양산터미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 안 다닙니까? 다니면 왜 해 주느냐? 그러면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또 어제도 박말태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안 맞는데도 또 국비가 지원이 내려옵니다. 차 새로 사주라고, 안맞잖아요? 지금 노선버스가 가는 데는 마을버스를 없애라고 하는데 제일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운수행정이거든요. 행정인데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답도 없고 계속 절충하고 만나고 우리는 눌리고 이렇게 싸워가면서 하는 것이 교통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은 답변을 하고 여태까지 행정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 모임하는 것도 알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회사대표자들하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안 만난 사람이 있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시장 의장님도 잘 알지만 4년동안 의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노력은 실컷 같이 했지만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양산지역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문제 해소 이 부분은 특히 이 사한이 적은 사한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큰 사한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업무도 많으시지만 지역발전의 경중을 따져서,

시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삽량문화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은 전국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습니다. 특히 통도사가 있고 그리고 이원수 생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가 피는 그런 꽃길을 만들다든지 복원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축제를 봄에 한다고 하면 농업과 공업과 상업이 다 같이 거기에서 한꺼번에 전시해서 우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삽량문화제라는 그런 과거답습적인 그런 문화제에 집착을 하는 것이, 이런 신문화제를 창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삽량문화제 제전위원회과 관계없이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참, 우리 의원님께서 모두가 시장 의지만 있으면 만사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또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의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의중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도 올려주고 깎고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제가 밑에 부시장을 비롯해서 참모들만 하더라도 간부들만 해도 40몇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시장의 의중이 얼마만큼 반영 되느냐, 그러면 지금 참모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삽량문화제에 집요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상임위원들도 있고 제전위원회 전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여태까지 한번도 안주었습니까? 주어서 채택 되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시장이 문화제에, 아까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집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하겠느냐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문화에는 그렇게 상식이 있고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양산 문화를 아끼는 문화제위원회, 문화원, 예총위원 이런 데에 다가 우리가 예산을 줘가면서 하겠다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의중을 가지고 야, 오늘 전시회를 한번 하라 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니까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비단 시장에게 의원님들이 이번에 이것을 할 때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 간부들도 다 있지만 저는 우리 시정에 대한 제안도 직원들 전체를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해서 이것이 우리 시책으로 그것하면 좋겠다고 싶으면 채택을 합니다. 하니까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답변이 좀 미진해서 그렇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합심해서 삽랑문화제 예산은 재검토 하겠습니다.

시장 하십시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문화원에, 시장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전국 규모로 이렇게 합시다, 채택 안 할 사람, 문화원에서도 채택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것은 지역문화 밖에 안되니까 전국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번 합시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도 옛날에는 김시현 국장(문화원 사무국장)하고 있을 때는 막 당기면서 자기들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좋은 아이템을 내던데 국장이 또 바뀌니까 옛날 답습으로 가고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의원님들보다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실과장님 간부들한테 어떤 업무를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업무를 하신다고 한 부분하고 맞물리는 부분이라서,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업무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에서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시에서 전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과장님한테 그야말로 제대로 주어져 있는 것인지, 어떤 그 부분에 업무에 우리시의 경직성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업무의 자율성을 차제에 확고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시장님의 의중을 들어보고 싶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반대의 의견으로서 제가 개진을 하면서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시에는 업무의 창의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우리 실과장님이 너무 시장님을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업무의 창의성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부터 발생되는 문제는 아닌 것인지 하는 부분을 묻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또 동료 의원들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의회 차원에서의 질문 또한 아주 성의있는 질문, 또 아울러 대안도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가야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서의 답변도 너무나 두루뭉실한 이런 답변과 또 그 다음에 강력한 실천의지가 뒤따라야 되는데, 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우리 박종국 의원께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으로서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2003년도부터 물공급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도 하셨던 부분인데 아무 것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조금 전에 서중기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면서 흥분을 했던 부분에서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분명히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차량문제에 대한 시내버스 문제도 항상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답변이라면 이것이 과연 질문과 답변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좀 강력한 실천의지를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꼭 받고 싶습니다.

시장 우리 나동연 의원님께서 상당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직되어 있다는 것은 한 마디로 나의원한테 비치는 그 공무원은 나는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분명히 전결권이 있고 또 시장까지 결재를 득하는 부분이 있고 전결권이라고 할 지라도 자기들이 구두상 보고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나중에 민원으로 비쳐졌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것은 또 나한테 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민원이 생기고 하면 그 책임을 또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조직입니다.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의원으로서 그것하고 이렇겠지만 우리는 조직입니다. 결재라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시장이 알아야 될 부분은 자기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경직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우리 도내 시장 군수들 중에서 내가 책임도, 자기들 자율 이런 것을 제일 많이 주고 있다고 나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시장 군수를 하던 시군에 의원님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밑의 직원들이 시장한테 어떻게 하는지, 저도 창원이나 내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그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고 그렇는데 우리가 방금도 답변이라고 했는데 국가나 국회에서도 답변할 때 한번 지켜 보십시오. 될 일이 있고 부러지게 대답할 있고 한데 법으로서 안되는 것을 대답하라고 하면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전에 부탁드린 것은 의장님하고 나하고, 지금 행위는 의장입니다. 이 교통문제 때문에 4년간 쫒아 다녀도 고생은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는데 내일 하겠다 오늘 하겠다고 대답을 대답을 하라고 하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 외에는. 그리고 적어도 질문을 할 때에는 법의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게 밖에 못나온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문화제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아까전에 충분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것은 시장이 거기에는 절대 지식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 교통문제는 의장님하고 질문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웅상의 교통문제였고 양산의 교통문제를 질문했는데 답변을 의장님하고 교통문제를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의장님은 웅상의 교통문제고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를,

시장 지역의 교통문제가, 교통의 문제가 법률상으로 이렇게 묶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의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정길 의원 거수) 양정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피곤하시겠습니다만 본의원이 평소의 생각과 우리 시민의 정서가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문화제에 대해서 제안한 김에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산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제를 발표해서 자리메김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되겠다는 것을 전부터 많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늦게라도 알고 깨달으면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이 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문화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양산의 지역과 문화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엘리트를 총동원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연구해서 외부에서, 또는 우리 양산시민이 문화제 이름만 들어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해 볼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그것은 앞에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역하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다르지요, 전문가가 아니면 일이 해결이 안됩니다. 전문가가 들어야 됩니다.

시장 지금 삽량문화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시는 의원님 의견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아까전에는 세부적인 사항이고 저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문화제가 개선이,

시장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집행부에 주시든지, 저한테 주시면 저도 적극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그냥 아이디어만 모은다고,

시장 우리 입장에서는 문화원이 양산문화를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이 모인 집단체라고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 1년간에 다음에 문화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자기들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도 불만스럽고 우리 의원님들도 불만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 아까 전에 이부건 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우리 의원님도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우리 문화원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문화원에 관한 부분만 가지고 연구를 하면 내 생각이 그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양산시민과 외부의 전문적인 사람을 같이 연구를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위촉을 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장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정길 의원 마쳤습니까?

예.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40분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난 뒤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장님 직권으로 정회를 선언하십시오.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장님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다 들었지만 자꾸만 중복되는 질의고 해서, 현재 양희복 의원이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시장이 마칠 부분 같으면 하면 하겠는데 또 다른 의원도 질의를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희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부분만 마치고 합시다.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약 200여 단체가 있습니다고 말씀을 아까 답변을 하셨고 100여개의 단체에는 지원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200개의 단체가 있어도 거의 유사한 업무를 맡아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지원을 못 받는 단체에서 더 많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도 오히려 실효성 없이 유명무실한 단체가 많다고 봐집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지 못한 단체는 앞으로 줄여 나가야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럴 경우 그 답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것이 과연 어느 때에 이것을 줄여 나갈지도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단체들이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없는 단체들을 올해부터라도 줄일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 질의 마쳤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1시간 50분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지금 보충질문에 몇 가지가 있어서 문답식을 피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질의를 해 놓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답변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또 질문하는 저도 혼선이 오지 싶어서 의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짤막짤막한 문답식으로 질의를 해도 괜찮은지 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핵심만 하고 답변하는 기획감사담당관도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집행해야 되는 부서에 계시고 저는 또 그 돈을 또 어떻게 쓰는지 또 잘 올라왔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경직되면서도 부자가 되는 것 같는 기분이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좋지요?

예.

양산에서 4년 동안에 1조 2,000억원을 만져야 되는데 얼마 좋습니까? 먼저 예산공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조례 1996년 11월 14일 조례에 보면 연 2번씩 예산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리 양산시에서는 현재 보시다시피 양산시 공보에 잠깐 얹어놓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개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면을 다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공개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뜻은 앞서 시장님 답변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공개의 방법 같은데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고 다만 현재까지는 공개의 방법이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고 그 절차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개에 정해진 방법을 보면 2월중에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9월중에는 결산에 관한 사항이 2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공개조례에 의해서, 8개 항목입니다. 약 35페이지에 걸쳐서 지난 2월 23일자로 공개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요약도 된 것도 있고 구체적인 세부 주요사업도 있고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공개대상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 외에 그 외의 방법은 개별로 열람하는 방법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인터넷공개방법은 서브의 구축이라든지 기능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서 가능한한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가능한 인터넷 공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 공개를 하시게 되면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 그대로를 공개하실 의향입니까?

맞습니다. 인터넷 공개의 방법이 방금, 정해진 절차에 의한 방법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 다수의 필요에 의해서 공개를 한다면 광명, 강남이나 다른 데 시군에서도 일부 인터넷 공개를 하고 있는 추세를 봐서, 또 현재 인터넷시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단체의 운영비나 사업비로 써야 하는데 기획실에 2억 1,3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정액단체보조와 임의단체보조로 나누어져 있고 정액보조단체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업자 성격을 별도 계상할 수 있고 임의단체보조금 2억 8,300은 그 정액단체에, 시군에 자생적으로 있는 그런 단체에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사업이 정해져 있어서 계상이 가능한 부분은 계상을 하고 실제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현안사업, 또는 능동적으로, 이런 데 대해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풀관리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판단을 해보고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효율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탄력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혹시 예산편성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읽어보셨고 또 이 지침서가 각 실과에 한 부씩 배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이 예산계로 올라올 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읽고 거기에 숙지된 내용대로 예산계에 제출이 된 것으로 의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편성기본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이 아닌, 올라와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극단적인 사항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다 수용을 해서 조정을 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공익근무요원이 64명이 근무하고 올 8월에 공무원이 50명 정도가 증원되었는데 사무보조원이 많다는 것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사무보조원 인건비보다는 아마 재료비에 있는 그런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조직이 3년전 IMF가 오기 전에는 830명 정도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IMF가 오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보조인력을 포함해서 약 200여명 정도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행정수요도 증가를 하고 거기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료비, 인건비, 수시인부임이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연말에 구조조정을 마치면 자치단체별로 구조진단을 해서 적정인원을 다시 판단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서 충분한 우리의 인력이 원활해진다면 그런 예산은 점차 줄어질 것으로, 그리고 당연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혹시 우리시 예산서와 타 시군 예산서를 비교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비교분석을,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했습니다. 다만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최근에 열람은 해 봤습니다. 열람을 해 보니까,

아마 느낀 감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본의원은 예산심의에 앞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 비싼 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예산서와 여자 민선시장으로 있다가 여당 총재권한대행인 조세형씨와 총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 전재희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여자인 전재희씨가 여당의 총재권한대행을 이긴 내용이 광명시 예산을 보고 우연이 아닌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 나오신 우리 양산시청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광명시청 홈페이지의 예산서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본의원이 이 자료를 지금 전부 빼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의회에 비치해 놓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씩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양산시 예산서와 광명시청의 예산서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쯤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초중고 교육재정에 지방비를 2003년도 예산에 얼마나 투자했다고 보십니까?

초중고를 포함해서 교육자치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국가사무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교육법이라든지 또는 교육, 자치부의 교육규정을 보면, 다만 그 중에서 특별한 대통령령에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대행사업비로 해서 양산도서관을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전액 일체, 그 다음에 학교급식비 관련, 그 다음에 빈곤가정 급식비 지원, 최근에 우리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는 방송시설, 또 환경정비가 좀 미비한데 그 담장시설, 이런 정도로 현재로서는 필요한 것만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것이 전적으로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런 수요는 앞으로도 발굴해 가지고 가능한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시면 우리 양산시가 21만 인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가미가 되면 인구증가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담당관님을 비롯한 네 분 계장님 중에서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부산에서 출퇴근을 하지요, 왜 부산에서 출퇴근을 합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왜, 저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저도 자식교육 바람에 부산에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서 양산에 출퇴근을 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초중교 교육에 전혀 예산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애 때문에 양산의 인구 증가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관님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지방재정 교부금법과 개별법령에서 각학교에서 소요되는 경비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청에 인구 36만에 2천 백억의 예산입니다. 우리는 인구 21만의 3천억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역적인 특성상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데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보면 각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기초재정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수 금액이 있다는 것을 저 본의원은 여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행정이 구현되는구나 하는 아쉬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예산서대로 저희들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예산에도 분명히 줄 수 있는 돈은 전혀 얹혀 져 있지 않다는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성과금과 성과상여금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성과금 제도는 2000년 1월경인가...(청취불능)...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과...(청취불능)..정해져 있는데 현저한 공적이 있으면...(청취불능)...이런 것들을 공증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일종의 성과상여금 제도를 하는데 최근에 도입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착안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 미안합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재정법 38조2에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을 절약하고 사업비를 아낀 공무원들에게는 높은 예산 성과금을 지급해야 하고 공식사회도 창의성을 살리고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만큼 대우를 받고 생산성이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려고 하면 이 성과상여금제도는 필히 명시가 되어야 되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산시 예산 3,000억원에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예산성과상여금에 대한 단돈 일원도 얹혀져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시지 않느냐, 기획감사관님께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얹을 계획이 있습니까?

예, 검토해서 성과상여금뿐이 아니고 예산성과금도 수요를 예측을 해서 최대한 가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너무 고생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짧고 큰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렸으니까 자주 의논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를 부탁3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 의원 거수) 예, 이부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장님.

예, 김일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입니다. 잘 하면 사회복지과 사무실도 넓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시정연설 10페이지에 보면 노인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확대, 경로당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노인가장세대 지원확대 이러한 내용이 시정연설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 때 분명히 이런 이런 부분은 하겠노라고 아마 이야기가 되어서 이 시정연설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데에서 내려오는 내시공문 요율에 맞추어서 1%도 증액되거나 다른 곳에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데 그러면 이러한 예산도 없이 어떻게 확대지원할 것이며 그 사업을 점차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예산서를 내놓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대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 국도비 보조내시가 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여러 노인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국도비 내시공문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밖에 안했는데 이 예산서가 공개되고 이 시정연설이 밖으로 나가면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어떠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러면 국도비 내시공문에 의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충족을 시켜 줄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경로연금 지급이라든지 또 노인교통수당 또 노인요양시설 이런 사항들은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또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최대한 국도비가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국도비가 증액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비만 요율적으로 하고 별개로 이 사업과 조금 견해는 차이가 나지만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도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되 앞으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승순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지금 렌트카들이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물론 택시가 사전에 성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지금 렌트카가 성행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단속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양산전체 관내에 불법 렌트카에 대한 지도나 단속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와 가지고, 지금 정확한 자료는 지금 노트에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업체를 불러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꾸 계속 지도단속을 우리가 앞으로 펴겠다.” 하고 업체를 불러 가지고 지도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 직원이나 또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서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에서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실에 가까운 쪽으로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가니까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적으로 과장 있는데 이야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그 지침이 내려왔다 하는데 지침이 법령에 준합니까, 법령에 준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것이 법령에 준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존 법령에 따른 지침이기 때문에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침에는 못하도록 규제를 해 놨습니까? 분명히 신규업체는 대형신규업체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대형업체를 육성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대형업체를 육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성하라?

예.

그래 있는 업체만 보호하라는 차원입니까, 그것이? 신규업체를 내주라는 겁니까?

기존업체를 보호하는 것보다도 기존업체를 대형화시켜 가지고 행정서비스라든지 모든 것을 개선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준 업체를 더 케파를 넓혀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5개 회사가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체적으로 차량 대수가? 지금 대일교통은 몇 대입니까?

대일운수는 지금 현재 38대입니다.

38대입니까? 회사 전체 지분입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운수업체에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38대가.

대일교통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막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대일교통이죠, 그렇지요?

예.

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개인차량들이 있는 것입니까? 렌트카처럼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그러면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5개 업체에 들어가서, 그낭 물으면 답변 안해 줍니다. 회사차라고 합니다. 그렇게 묻지 말고 가서 한번 보세요. 개인 렌터카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회사만 설립되어 있는 부분이지 거의 다 개인차입니다. 하니까 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케파를 지침상 늘리라고 해도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해서 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3분의 1의 인구를 가진 웅상도 더 이상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신규업체 하나 내 줄 정도로 단단한 각오를 해 주세요. 왜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자리에 가는 과장님마다 왜 안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지 내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강승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웅상지역에 신규택시업체가 하나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차할 용의는 있습니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2000년도에는 불가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신규업체는 불가능합니다.

2000년도에 불가해서 내려갔습니까?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반려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접수했다가 이렇게 받아간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불가해서 반려를 시켰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0년도에 신규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 불가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신규허가가 어렵다, 이 부분이지요?

예.

그러면 의장님, 2000년도에 신규허가반려된 자료 사본해서 요구를 같이 첨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박일배 의원이 요구한 택시증차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 지침을 내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2000년 신규허가반려에 대한 자료도 함께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효철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걸 의원님.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통도개발이 허가를 할 때 그 직에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우리 시장님 답변 중에서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규칙제4절59조8항가항목에 보면 “시내가, 강변, 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할 때 “초산유원지지역이 등고선이 가파르다.”고 지적을 했는데 답변도 “위의 지역은 하지 마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등고선이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산유원지,

잠깐만요, 도시과장님.

예.

김상걸 의원님, 지금 5시에 기독연합회 행사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자리를 뜨셔야 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회의장 밖으로)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초산유원지조성공사는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되었고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그 기준에는 등고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적인 그런 현황을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가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고선 쪽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관하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서 “등고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초산유원지 전체가 97만 5천헤베입니다. 97만 5천헤베의 전체를 사업시행코자 한다면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도개발에서 시행한 것은 4만 5천헤베정도 됩니다. 4만 5천헤베는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했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상단부에 훼손이 된 이런 부분들은 도로가 위로 감으로 인해서 상부쪽이 조금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미관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녹색토공법을 사용을 해서 즉시 그 부분이라도 먼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건강이 아주 안 좋아 보이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예, 박말태 의원님.

도시과장님 내년에는 국토관리이용법하고 도시개발법이 다 통합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배내골은 2000년 11월 20일날 상수도보호구역이 또 지정이 되고 이번 또 2002년 9월 18일날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내 섹터에서 종으로 좌로 500m 우로 500m으로 해서 종으로 20킬로까지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금은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되면 생산지역, 관리지역, 계획지역으로 준농림지역에 그렇게 분류가 안 됩니까?

예.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지금도 특히 배내골에 또 그 규제가, 거기에서 관리지역이라든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규제가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특히 다른 양산 전체의 도시계획에도 신경을 쓰겠지만 또 어렵게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또 수변보호구역까지 지정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을 할 때 공개하기는 곤란하지만 도시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원동 배내지역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주민들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20만 시민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내골에 자기들의 사유재산을 권리를 포기해 가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분과 또 지금 낙동강특별조치법에 의한 수변지역의 지정에 대해서도 협조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통합이 되어서 한 개의 법이 되고 또 관리지역을 3개로 나누는 이런 부분에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의 제한이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이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제한적인 이런 부분들이 먹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배내주민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서 좋은 도시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