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양정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를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뇌하시고 성심을 다해 연찬하시는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면서 많은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주문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양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예를 올리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자성하고 적극 수렴하여 향후 보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애로가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이유를 떠나서 결산추경안 편성이 다소 늦어진데 대하여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결산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8월초의 집중 호우와 연이은 태풍 루사로 인하여 두 차례의 수해피해에 따른 제반복구와 보상금의 반영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이나 확정에 따른 우리 시비의 조정, 그리고 각종 사업의 완료나 예산변경을 통한 오류와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는 등 실무적으로 금년 회기를 최종 마무리하는 결산정리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00억원에서 345억원이 증가된 3,34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67억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2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감소요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 한국토지공사의 시설부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일반회계의 증가요인은 세입에 있어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등의 보조금에 375억원, 지방교부세에 26억원, 재정보전금 12억원, 지방양여금 8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원회수시설 토지공사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서 38억원, 담배소비세와 주유세 등은 지방세수입에서 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국도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344억원과 서창 근린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과 문화회관 건축공사비 등 특별교부세가 25억원증가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경상경비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일부도 재조정하여 신기고분군 정비 토지매입비에 4억원, 보건소 체력관련 및 진단시스템 장비구입에 2억원을 추가시키고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6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진척에 따라 부담하는 주식회사 화원과 한국토지공사의 유산매립장 및 자원회수시설 건설 사업비 1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의 요약내용과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추경은 한 해의 회기를 최종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예산임을 헤아려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양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양정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83, 2002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367억원으로 17.23%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2억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규모는 3,345억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내용 조정 및 불요불급한 항목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증가는 집중호우·태풍 루사 등 국도비 부분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면한 업무추진에 따른 일부 항목이 계상된 바 이는 기준경비의 조정과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각종 국도비사업인 수해복구사업의 조정과 연관하여 필요한 부분이며, 결산추경은 한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이므로 결국 불요불급한 항목의 삭감 및 보조금 등을 정리하여 세입과 세출을 결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부분부터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3페이지 예산규모부터 한번 훑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일반회계에서 300 몇 십억이 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해복구비 이런 것으로 그 금액만큼이 국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국도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시비 %만큼 주고,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늘어난 것은 없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여금이라든지 아까 말한 특별교부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증액된 부분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내준 것을 보면 구분을 해서,
김일권위원
수해에 우리 시비가 부담된 것이 5억 4,400만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네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도비 부분에서 5억 4,000만원 국비 부분에서는 49억,
김일권위원
여기에서 벌써 50 몇 억이 되어버렸다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고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하고,
김상걸위원
결산추경예산에 대해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들이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일주일전에는 와야 됩니다, 자료가. 이번에는 태풍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겹쳤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국고보조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주로 내용이 수해복구사업?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거의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310억 8,200만원.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348억.
박종국위원
많이 내려왔네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올 연말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대규모로 하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내년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사업은 대부분 금회에 발주하고,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미 발주된 부분도 있고.
박종국위원
올해 발주 못한 것은 그러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조서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안을 해서 명시이월로 조정해 놨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번에 2003년도 예산에 들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얼마입니까? 한 200만원 됩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200억은 넘습니다.
양정길위원장
4페이지, 예산총칙도 한번 보시고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를 보시고 없으면 일반회계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분야이고 담배소비세, 주행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왜 적게 팔립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봉투로 하니까 쓰레기발생량을 상당히 많이 줄여 안 나가겠느냐. 이것은 판매에 따른 결과치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그 자체도 줄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 같으면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돈도 줄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내버리는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자원재활용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따로 모아서,
김일권위원
재활용되고 나면 돈 구덩이고 그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봉투판매는 3억 2,0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인구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이번에 우리 얼마 늘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작년 연말에 비해서 1만명 정도,
중기
서중기위원
담배소비세 이것은 연초에 금연운동한다고 하더니 그 효과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평소에 죽 내려왔습니까? 다른 때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거의 비슷했지요, 담배소비세는. 이주일씨의 폐암 그런 것이 상당한 효과가, 확실한 대답은 아니지만,
희복
양희복위원
담배는 금연을 해서 안 피운다고 보는데 주행세는 자동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휘발류 팔린 양을 전국적으로 안분을 해서 하는 것인데 팔린 양만큼 배분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만큼,
희복
양희복위원
유류가 팔린만큼,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교통세액의 일정비율을,
김일권위원
휘발류에 대해서 나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유류판매인데 휘발류하고 경유,
박종국위원
휘발류, 경유 운수사업자들에게 재정보전금 준다고 몇 십억씩 주었습니다. 세원여객하고 영업용화물자동차, 택시,
21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토지공사부담금 이것이 쓰레기소각장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청소과는 자기들 예산올라 온 것도 모르고, 일본 가는 것을 물어보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런데 돈을 전도를 받아 가지고 할 것이냐 토지공사에서 직접 시행할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거라.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술심의위원회인가를 거쳐 가지고,
박종국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전도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세입으로 받아 가지고,
박종국위원
청소과에서는 무엇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김일권위원
공식석상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했겠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보다는 기종 선정문제 때문에, 앞선 단계가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기종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인데 토지공사는 돈만 주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에 대한, 용융방식은 조금 비싸고 스토커방식은 좀 싸고 하니까, 그 기종 선정에 따라서 부담금이 다르고 하니까,
박종국위원
그것을 물었는데 숨길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숨긴 것은 아니고 가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미처 파악이 못되었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2002년 당초가 아니고 1차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인데요 100억이,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다담스럽게 따지고 이래야 될 것인데, 전권수 위원님 가서 물어봤다 아닙니까? “이것 우리 시에서 할 것이냐, 돈을 토지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시설을 해 줄 것이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다.” 이거라.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 시에서 …(청취불능)… 토지공사에서 600억을 전도를 시켜 가지고, …(청취불능)…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제입찰을 붙여야 되거든요. 컨소시엄 회사에 프리젠테이션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야 되는데 사업주체는 우리시라고, 시의원이 물어보는데 이것 숨기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청소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장내소란)
양정길위원장
세출로 바로 넘어갈까요? 세출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52페이지, 담당관님 시보편집원은 올해부터 한다 안 했습니까, 2003년도부터 보강한다 안 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보조요원은 채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합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900만원,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집행하고 일부 남을 수 있는 예산금액입니다. 추가로 더 많이 확보되어 있는 인력은 아니고,
박종국위원
아니 아가씨를 1명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심의를 해 보니까 금액이 많던데요? 편집보조원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편집원입니다.
박종국위원
편집원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기본급이 1,322만원이나 되는데 편집장은 따로 있고, 그렇다면 이 금액이 안 맞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 목변경 해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까? …(청취불능)… 편집장은 따로 있는데, 편집장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 물어보니까. 편집원은 아가씨인데 채용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청취불능)… 1,322만원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9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무엇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편집장과 편집원을 포함을 해서 예상을 했다가 12월까지 집행할 것을 감안하니까 500만원정도 삭감요인이 있어서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편집원은 1,322만원 삭감해야지요. …(청취불능)… 1,70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제쳐놓고 넘어갑시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55페이지 포상금 있지요, 아시안게임 유공에 대한 포상금. 기정예산에 국도비 보조된 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이번에 아시안게임 판매수익금으로 온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수익금을 전 부서에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총 수입금은 이것보다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시 자체분으로 본청에서 팔린 부분만큼은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유공자에게,
김상걸위원
방법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총무과에서 연말에 각 부서 단위로 일정액을 배분해 줄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일괄적으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인원수 감안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가지고 회식비도 안되겠네. 혹시 총무과 다 들어먹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분명히 맞지요? 확인합니다. 연말이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갈라먹어야지 총무과 홀딱 닦아먹었다면, 총무과에 내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53페이지 청원경찰인건비 300만원은 처음 계상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호봉이 승급하는 만큼을,
나동연위원
55페이지에 청원경찰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정액적 성격입니다. 복리후생비나 인건비나 전부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보편집원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고 안 했을 사항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아니고 계수를 정확하게 올려주어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하고 올렸다고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문화공보담당관실 계획은 이렇답니다. 당초 11월경에는 편집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10개월분의 인건비를 삭감했는데 현재까지 채용을 안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예산서에 1,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가. 그런데 어떻게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방금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것을 작성할 때는 10월분까지 하고 11, 12월은 …(청취불능)…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현재까지는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 했으니까 삭감한다 이것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금액이 2개월분만큼은 삭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이 예산이 전용되고 이러지는 않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안 합니다.
박종국위원
가만 놔놓으면 불용액으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지출하고 잔액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박종국위원
내 말은 돈을 쓰고 안 쓰고 그것이 아니고 예산을 정확하게 올려주어야만,
나동연위원
그것은 맞아요. 지금 현재의 산출근거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박종국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안 올렸다 이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감사할 때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박종국위원
감사할 때 문제가 아니지. 내 말은 업무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안 하니까 안 준다 이것이지.
나동연위원
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평통운영사업비 부족분해 가지고 800만원 이것은 평통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 저번에 제주도합동연찬회하고 마이너스되어 가지고 요구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사회단체보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부 삭감을 다 하고 있는데, …(청취불능)…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정말로 문제가 안될까?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결산추경이지 내년도 당초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올해까지는 봐주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수록 더 우리가,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간사님이 계시지만 혹시 집행을 안 했으면 삭감해도 되고,
말태
박말태위원
마이너스되어 있어요, 지금. 진도군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우리가 부담을 더 많이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끼리 할 이야기지만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깨끗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김상걸위원
66페이지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 의장님 차하고 우리 시장님 차 부족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또 모자랍니까, 얼마나 좋은 차를 사는데 모자랍니까?
김상걸위원
2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2대입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얼마 전에 조례 개정한 그것입니다.
박종국위원
6,000만원 같으면 차 사지는데 왜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그랜져2.5가 3,000만원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부대경비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위원님들, 이 부분 좀 짚어주어야 됩니다. 굳이 시장님이 체어맨 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그랜져2.5로 바꾸라고 했는데, …(장내소란)… 체어맨을 산다고 하더라고, 체어맨이 어느 급수인가 하면 국회의원 급수입니다.
나동연위원
원래 3,000만원씩이 2대로 잡혀 있었던 모양이죠?
박종국위원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1,500만원씩 올랐다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례 제정할 때는 제한이 있었다가,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이부건 위원님 6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예산통과 시킬 때 그랜져2.0은 배기량이 적어 엔진 마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2.5로 바꾸라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보니까 체어맨 금액이 올라왔어요. 체어맨 아니면 에쿠스 금액이거든. 4,500만원 같으면 에쿠스 사고 남아요. 에쿠스3000도 4,000만원이면,
나동연위원
차량 기종이 바뀌는 것은 맞습니까? 의장 차가 체어맨이고,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체어맨 이것이 어느 급인고 하면 국회의원급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지요,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구입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사겠다고, 예산을 올릴 때 자료는 저희들이 사실 안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 개정된 부분에 따라 의장님 차와 시장님 차를 바꾸는데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부족하다 이래서 계상을 했는데,
박종국위원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심의할 때 아주 논란이 많았다고, 안 바꾸어도 된다고 했는데 기이 바꿀 것 같으면, 시민들의 입질에 오르내리는 것은 하지 말라고,
나동연위원
맞아요. 만약에 체어맨으로 바꾼다고 하면 진짜 시민들에게,
박종국위원
어느 자치단체장은 자가용 안 타고 다니고 자기 차 몰고 다닌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차 좋은 것 탄다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넘어갑시다. (장내소란)
희복
양희복위원
67페이지, 시 청사 증축공사 부족분 67페이지에 기정 6억원, 이것을 말하지요. 식당 위에 증축하는 것?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 당시에 보니까 평당 400만원이던데 또 7,000만원을 부족분 해 가지고 올려놨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희복
양희복위원
6억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밖에 타일 붙이는 것하고 그런 설계를 하니까 7,000만원.
박종국위원
그때 부가세 별도해서 390만원인가 380만원인가 나왔거든요. 내가 더 물어볼까 하다가 우리가 의회 개원하고 가지고 온 서류라 더 이상 문제시 안 하고 그 대신 공사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또 올라왔다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방제담당주사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설명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접어놓고 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김상걸위원
72페이지 신기고분군은 정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이것은 내가 설명을 드릴까요. 북정고분군 그 밑에 신기고분군 쪽으로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우리 시에서 일괄 해 가지고, 올해는 이것이 안 들어갈텐데 추경에 이것이 올라왔네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이것이 토지매수협의를 하는 과정에 재감정을 했는데 감정가에 부족부분이 있고, 최종감정한 토지매입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아직까지 매입이 안 들어갔을 건데?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2월말까지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감정을 해 보니까 3억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김상걸위원
평당에 얼마정도 됩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동연위원
1,500만원 해 가지고 기정이 잡혀있는 것은 감정수수료였죠, 1,500만원이?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토지매입비입니다.
나동연위원
무슨 매입비가 1,500만원밖에 안됩니까? 이것 아직까지 감정도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감정을 다 완료하고 이 부분만 매수하면,
나동연위원
안 그럴 것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그것할 때도 잠깐 갔다 왔는데,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1,500만원은 다른 것,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양산향교 화장실 개보수하는 돈입니다.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이것은 처음 예산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담당과로부터 설명을 들어 봅시다. 이것 내용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이죠?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나중에 설명듣기로 하고 넘어가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협의 완료된 것, 그러니까 이것만 주면 토지매수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옛날에 신기고분군 박물관한다고 돈 준 것이 있는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업을 하고자 해서 국비요청이 된 사항이고,
박종국위원
돈은 계속 내려와 가지고 이월하고 이월하고 했는데?
나동연위원
반납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 없으면 75페이지 넘어갑니다. 관광안내도 제작 설치는?
박종국위원
해마다 두 군데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78페이지, 양산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있지요? 특별교부세 2억이 늘어나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재원대체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청취불능)…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국비보조금에서 김해 김씨에 돈이 2억 들었다 아닙니까. 그 돈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업계획이 안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들어와 지면 그것을 검토해서,
김상걸위원
사업계획이 안 들어와 가지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시비를 편성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돈이 공설운동장에 쓰여졌다던데?
당초 내려올 때 공설운동장으로 내려와 있고 그 재원 중에, 추경하고 난 이후에 그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온 것이고 만약에 김씨 그것이 들어와진다면 시비에서 부담을,
박종국위원
82페이지, 자전거보관대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에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아시안게임 판매수익금 3,300만원 내려온 중에, 이것은 그 용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를 그 돈으로 설치하고, 입장료판매수입에서 세입으로 잡혀 뜻 있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몇 대인지 모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91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은 새로 신축되는 보건소에 할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보건소 러닝머신하고 이것 2003년도 예산에 올라왔던데?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가지고 여기에 올렸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95페이지, 우리 양산에는 수원보호구역이 배내 말고는 없지요? 동면 법기 쪽에 좀 있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삭감입니다.
김상걸위원
99페이지, 유산매립장관리 민간위탁금 있지요? 6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억이 남으면 5억 6,000만원으로 계약했다는 뜻이겠네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이번에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 했더니 6억 6,000만원이 안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6억 6,000만원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5억 6,000만원이 든다는 결론인데,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계약은 6억 6,000만원으로 계약을 한 것이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내년 것?
나동연위원
예, 내년 것,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내년 것은 전체 계획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나왔고
김상걸위원
해마다 금액이 틀립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물가상승율이나 그때 그때마다 여건에 따라서,
김일권위원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가 못 들어가도록 중단시키고 있으면 이 돈 안 주어도 되지요? …(청취불능)…. 내일부터 쓰레기 막아가지고 한 1년 안 들어가면 이 돈 안 주어도 되죠?
박종국위원
이 돈은 거기에 안 주어도 다른 데 가서 들여야죠.
나동연위원
우리가 이 점은 다시 한번 더 상기를 시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분담되는 것, 51%의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박종국위원
이것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김일권위원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번 특위기간에 다루기로 되잖아요. 넘어갑시다.
102페이지, 담당관님 상삼배수지가 무너졌나요? 보고 받는 것 있습니까, 상삼배수지에 대해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수해복구를 위해서 도에서 산정되어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유실된 것이 있는 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큰 것은 아니고 일부 조금,
박종국위원
배수지 이것은 또 우리 것이라고 하더라고, 맞지요? 정수장은 그쪽 것이고 우리 시 배수지가 2만톤 짜리 있더라고, 나도 보고 깜짝 놀라버렸는데 모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103페이지 과목 경정해 가지고 농기구 수리점 및 구판장 설치하는 것 이것은 2년치 것입니까? 1년에 1억 2,000 얼마인가 이런 것 같던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받아가는 것 맞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끝이 왜 이렇게 남습니까? 이자가 붙었나, 1억 2,500만원으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양정길위원장
이것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김상걸위원
104페이지, 회야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부담금이 있는데 회야댐을 증설했습니까, 울산에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증설 중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부담금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 주고 또 그것 한다고 돈 거두어 주고 물은 우리 물 주고,
양정길위원장
물이 아니고 그것은 폐수라니까요.
김일권위원
무지개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좋은데,
박종국위원
오염되었어요.
김일권위원
그러면 안 갖다 먹으면 되지. (장내소란)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이 13억은 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우리는 정리만 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김상걸위원
107페이지 서창 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이것은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어디에 합니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했던 자리를 좀 확대하는 그런, 공원하고 다목적구장하고 병행해서,
박종국위원
앞에 13억 있던데요, 서창 근린공원하는 것?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입니다.
박종국위원
시설말고, 조성말고, 또 있던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세입부분에 내시된 것,
나동연위원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여기는 왜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하는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인원대비해서 남는 것이다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남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박종국위원
112페이지, 집중호우 일반재해지역 특별위로금 이것 어디에 나갔습니까? 특별위로금 2억 9,600만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이번에 태풍 났을 때,
김일권위원
교리, 원동 이렇게 나갑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 도비가 지원된,
박종국위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태풍피해하고 수해피해가 났을 때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위주로 산정이 되어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강서동 140 몇 세대, 원동 130 몇 세대 이럴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원동에 그렇게 심각하게 피해본 지역이 없는데요 강서동은 많지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일부 침수피해가 안 있었습니까.
박종국위원
가구당 1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네요?
김일권위원
가구당 80만원씩.
김상걸위원
115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있지요? 학생자원봉사대 조직 해 가지고 1,300만원 되어 있다가 1,000만원 삭감되고 3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압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여름방학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여름에 수해 등이 있고 해서,
김상걸위원
3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김상걸위원
나중에 그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당초 1,300만원은 탁노소운영비고 이 1,000만원은 학생자원봉사대 조직인데 이것 조직을 안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1,300만원이, 탁노소는 위에 안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 학생자원봉사대 조직하는 것이 1,300만원 했다가 1,000만원은 줄었거든요. 300만원 가지고는 무엇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박종국위원
회계과장님, 승용차 사 주라고 우리가 6,000만원, 우리가 그랜져2.5를 사주라고 딱 지정까지 해 주었는데 어떻게 9,000만원이, 갑자기 3,000만원이 늘어 가지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 것이,
박종국위원
샀다고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옛날 것은 ’97년 2월달에 샀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초설명을 하지말고, 우리 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1차 추경에 2.5로 사주라고 하면서, 시중가격이 2,650만원이고 등록·취득세 해 가지고 3,000만원 그렇게 2대에 6,000만원 내려주었는데 어떻게 결산추경에 9,000만원이나 올라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원하는 차종이 체어맨입니다. 체어맨 그것이 대당에 3,500만원입니다.
김상걸위원
이것 삭감합니다. 안 샀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샀습니다.
김상걸위원
사 놓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규칙을,
박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선 집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 집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위원님들 이것이 실제적으로,
김상걸위원
지금 경승용차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보면.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에는 2000CC 이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가지고 2000CC는 너무 출력이 약해 상당히 무리가 간다. 이래 되어 가지고 2000CC 이상으로,
박종국위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 표결에 붙인 사항입니다. 차가 괜찮으니까 2년 더 타고 사주자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엔진이 약하니까 그랜져2.5로 지정을 해 주었다고. 2.5로 사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넘겨주었는데, 그것 안 샀으면 집행을 안 해야지 돈도 없는데 체어맨을 샀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위원님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아무리 시장이 사라고 해도 '이것은 예산 승인을 안 받고는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죠.
김상걸위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사놓고 예산 뭣 하러 심의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심의받지 마십시오.
나동연위원
2500CC로 바꾸는 것도 사실상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꼭 바꾸어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이 되었지만 차는 제때 제때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승인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 정서에 체어맨 4,500만원 짜리를 산다는 것이,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2,5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잖아요. 의회에 승인받을 것 있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집행해 버리면 되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실제로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것 살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집행부에서 사놓고 증액을 해 달라고 올리는 이런 예산에 어디에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해 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시민정서하고 안 맞잖아요.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115페이지 학생자원봉사대 조직하는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300만원은 노인대학비품비가 추경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되었고 자원봉사단체 1,000만원 이것은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몇 페이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115페이지. 300만원은 다른 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 있고, 학생자원봉사대 1,000만원은 삭감을 하는 그런 안이었다는 것을,
박종국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디에 가셨어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그것 때문에 찾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18페이지 유휴시설 노인요양시설 이것은 어디인가요?
김상걸위원
이것은 자비원 것입니다. 왜 이 좋은 시설을 놀리고 있느냐 해 가지고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내년도에도 올라왔는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국비 지원에 따른 …(청취불능)…
김일권위원
127페이지에 재해보상금에 피해주택복구비 이것 어디에 피해주택이 있었습니까? 하북에도 있었나요, 김상걸 위원님?
김상걸위원
조금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범어에 하나 있었고,
권수
전권수위원
물금 신기에도 몇 개 될 겁니다.
나동연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오셨습니까?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설명을 잠깐 듣고 넘어갑시다. 72페이지에 신기고분군 정비 토지매입비 이것은 뭐죠?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신기고분군이 사적9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부분인데 당초 총면적이 10만 1,024㎡인데 5억 7,000이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이. 처음에는 평당 1만 8,000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3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5억 7,000만원이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까?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예.
나동연위원
그것 평수가 한 3만평되지요?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예, 한 3만평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잡혀있었다고요?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전년도 기정 예산액 해 가지고 1,500만원밖에 안나와 있던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 이월된 사업비에서 5억 7,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산이지요?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예, 임야입니다.
김일권위원
임야인데 3만원 나왔다고요, 감정이?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보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아닙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협의매수가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했다가 이번에 최종 의논이 되고 감정평가에 들어가서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이월된 사업비보다 3억이 부족했는데 이것만되면 100% 사진다는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당초에 얼마라고 그랬지요?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5억 7,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5억 7,000만원 잡혀있었는데 3억이 부족해 가지고 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토지매입비가 9억 3,9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총 9억 2,400만원정도 되는데 감정비하고,
김일권위원
박위원님, 당초에 문화유적지로 고시되어 있는 땅이죠?
박종국위원
예, 맞아요.
김일권위원
그런데 감정이 3만 얼마씩 나왔어요, 평당?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필지가 전부 3필지인데 밑에는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김일권위원
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소유자는 부산사람들입니다.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소유자는 양산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창수, 백성용, 김정연, 하성조, 전재문, 김상수 그렇게 6인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 들어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예.
나동연위원
2002년도 예산에 안 보이던데 확실히 맞습니까?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2001년 국비 내려온 것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2001년도 예산에서 2002년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까?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만 보상해 주면 끝난다 그죠?
정영
김정영문화관광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127페이지, 집중호우피해주택복구비,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4동인가, 당초에 피해났을 때 보고된 것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대충 짚어보니 4동쯤 되네요. 이쪽에 1동 저쪽에 1동, 넘어갑시다.
박종국위원
13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신평우회도로(중1-6호선) 3억 6,000만원이 있는데 뒤에도 왜 3억을 올렸습니까? 시설비에 보면 신평우회도로(중1-6호선) 3억 6,000만원 올라와 있고 뒤에 또 3억 교부세,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재원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152페이지 재해보상금 보면 집중호우피해복구비(양식어류), 지금 우리 시에 고기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내수면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에 키우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어디인지는,
권수
전권수위원
원동 화제인가 어디에 있을 거야. 장어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옛날에 농촌지도소에서 특산어업으로 하려고,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 놓고 전부 유료낙시터 하지요 그죠? 적은 돈이라도 안 주어야지요.
양정길위원장
농업경영컨설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나동연위원
그것은 내가 자료까지 다 받았는데 한 집당 600만원씩 해 가지고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양정길위원장
15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나동연위원
그것은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컨설팅 회사로 우리 시에서 600만원을 주고 본인부담 600만원 해 가지고 하는 것이더라고, 네 군데를 했습디다. 네 군데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김일권위원
156페이지, 여성농업인 도대회 개최, 이것 지난번 추경 때 다루었던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삭감했습니다.
나동연위원
700만원 반납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700만원 삭감을 하고 대신에 앰프라든지 이런 장비를 사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그래 가지고 세세항을 변경을 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과목 변경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발전기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영포에 사람 죽었을 때 밤에 나와 가지고 발전기하고 그랬다 아닙니까? 영포에 사람 죽었을 때, 그것 필요하죠. 그것을 거기에 이용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죠.
양정길위원장
1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왜 여기에 얹었습니까?
박종국위원
무슨 말입니까?
양정길위원장
1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수해지역 농기계 수리 부품비 지원은 항목을 이렇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농기계 수리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재료비를 주어서, 이번에 수해났을 때 수리해 준 그런 것입니다.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성립전 예산 이것은 어떻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사업적 시기를 감안하니까 국도비 부분을 성립 전에 집행하고,
김일권위원
농기계 이것은 살 때 주고 쓸 때 고쳐주고, 부숴지면 걷어오는 돈주고 이렇다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수해가 났을 때 망가진 부분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읍면동 농협에서 그런 것은 서비스를 안 해 줍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농협에서 서비스 못하는 부분을 기술연합회인가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부품대만 받은 그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민간자본보조 신선농산물 출하용 저온저장고 및 기기지원, 이것 내용 압니까? 기술센터에서 누가 와 있어요.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기술센터에서 민간자본보조 해 주는 것은 전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청취불능)… 올 동안에 넘어갑시다.
희복
양희복위원
162페이지 학술용역비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용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는지를 궁극적으로 밝혀가지고,
희복
양희복위원
재래시장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5일장?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기존 시장도 있고, 하여튼 신도시가 조성되고 양산시가지의 상권이 위축되니까 어떻게 하면 균등하게 발전하겠느냐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장소가 어디인지 압니까?
김일권위원
용역 줄 것 뭐 있습니까? 김일권이한테 물어보면, 옆의 대형마트를 없애버리면 자동적으로 되어 버리는데 그것 3,000만원 용역주어가지고,
권수
전권수위원
장소를 압니까, 용역주는 장소.
희복
양희복위원
물금시장, 신평시장,
권수
전권수위원
1식인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을 하는데,
희복
양희복위원
양산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전체를 용역주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느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상당히 좋을텐데 과연,
중기
서중기위원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이 묻고 하기에,
김일권위원
차라리 의회 김일권이에게 용역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대번에 내가 해 줄테니까,
163페이지, 재해 중소기업 특별위로금 이것은 국비 내려와 가지고 주는 거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이번에 수해 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나갔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국비인데 성립전이니까 나갔겠네요.
김일권위원
위의 시설비도 이것도 전부 그것이거든요. 한국민테크는 어곡, 영남제분은 하수처리장 뒤, 삼원금속 이것은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박종국위원
재래시장활성화방안 용역 이것은 설명을,
김일권위원
용역 주는 것이랍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용역비 너무 비싸다.
김일권위원
나도 비싸다 싶은데,
중기
서중기위원
3,000만원?
박종국위원
용역비,
중기
서중기위원
어느 것?
박종국위원
재래시장 용역비.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 사실 내가 봐도 아무런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규모가 크고 물건이 많고 편리한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에서 조금씩 파는 것 그것 사러 날짜 맞추어 가지고 나갈 일도 없고, 무엇이 좀 그렇다. 그죠?
김일권위원
용역비 3,000만원 주어 활성화시키는데 이런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30억 정도가 활성화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170페이지 이것도 녹지공원과 것이지요, 집중호우 응급복구비 장비임차 수선 등?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재해대책은 건설과입니다.
박종국위원
방제담당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장비 임차수선 등, 이것 어떤 장비를 이야기합니까? 포크레인 같은 것인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해났을 때 임시복구하려면 장비투입해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장비가, 수해복구하는데 사업장이면 사업장대로 사업장공사비 안에 장비임대료가 다 들어있다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응급복구.
김일권위원
응급복구에 들어간 장비비가 5억 2,000 얼마라는 말입니까?
김상걸위원
각 읍면동 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30만원에 2대를 빌리면 60만원이다. 곱하기 30일을 하면 1,800만원, 곱하기 9개 읍면동, 이것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금액인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장 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한 읍면당 포크레인을 하루에 30만원씩 주고 2대를 빌리면 60만원이거든. 60만원을 1달 계속 쓰면 1,800만원이라. 1,800만원 곱하기 9개 읍면동을 하면 얼마냐 이겁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1대 뿐이 아니겠지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김일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2대를 1달간 9개 읍면동에 계속 썼다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60만원 곱하기 1달 30일 이러면 1,800만원이거든요. 곱하기 9개 읍면동 하면 1억 6,200만원. 그러면 2달 쓰면 3억 얼마,
박종국위원
물량이 안 나오는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하루에 1대를 가지고 계속 썼다는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하루에 2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18대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건설과장이 오시면,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이야기는 하루에 2대가, 물금 같은 데 한꺼번에 6대도 들어 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하루에 2대씩 60일을 계속 9개 읍면동에 넣어도 3억 2,000만원밖에 안나온다 이 말이라. 이것 가오라고 해도 계산서 끊어 와 가지고 어디에 일 했다, 어디에 일 했다. 해 가지고 끌어 묻어버리는 것이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하북에 가서 보니까 통도사 물 넘치고 내원사 물 넘치고 하니까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읍면단위로 여기도 가라 저기도 가라. 그때 당시는 급하니까,
박종국위원
양산 장비 다 동원해도 비상재해 때 이 금액이 안나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렇게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역이 안 있겠습니까. 수선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꼭 임차료만은 아니고,
박종국위원
수선한다는 것은 어디에 수선한다는 말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부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설명하실 겁니다.
박종국위원
부의장님, 유산천 수해복구공사는 했습니까?
김일권위원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성립전이면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다 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설계도 하고 하니까, 당초에는 성립전으로 내려왔던 것이 예산이 편성되니까 차후 진행여부는 일일이 확인을,
김일권위원
유산천에 공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장내소란)… 유산천에 지금 구덩이 파 가지고 갈라놓은 것 그대로 있거든요. 최씨들 비 세워놓은 옆의 그것은,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시행여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일단 수해복구는 전체 조사에 의해서 국비로서 지원이 확정된 사업 중에서 일단 국도비는 내려왔거든요. 단 소규모는 자체 설계에 의해서 빨리 시행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착공에 안 들어간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밑의 것은 그것이고 위의 것은 다시 한번 맞추어봅시다. 시설비에 있는 양산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그리고 유산천이나 다방천 수해복구공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계속 돌아가는 것은 이 공사비 안에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위에 있는 것은,
박종국위원
이 장비는 그때 비 아주 많이 왔을 때 그때 쓴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박종국위원
그때 내가 본 것은 강서동에서 백호우 쓰는 것,
김일권위원
강서동 폐수처리장 앞에 둑 막고 한다고 잠시 있었고 그 다음 창조아파트 앞에 있는 그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건설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해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박종국위원
북부천 이것도 다 떠내려가고,
김일권위원
신기천?
박종국위원
예.
김일권위원
신기천 그것은 양산천 공사금액에서 수해가 져 가지고 떠내려가도 자기들이 계속 공사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되는가, 말이 안되지.
박종국위원
이것이 떠내려가고 또 다시 했다는 말입니까?
김일권위원
아니 떠내려가서 다시 해도 그것은 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양산천 공사 입찰을 본 사람이 해 주게 되어 있다고.
양정길위원장
그것은 하자 보수를 해야지.
김일권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단 말이요.
중기
서중기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이러니까 올려준 것인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재해가 나서 재해사항 조사를 하면 도하고 건교부의 담당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량이 책정이 되어야,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해가 나서 뒤집어지고 나니까 수해를 확인하는 사람한테 왔을 때는 수해복구로 올려도 되지만 우리시하고 한 양산천 준설공사 계약조건에는 수해로 담든 무엇을 하든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그 안에 드는 공사비로 계속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현장에서도 보고를 받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원칙으로는 6,7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에 들어와야 되네요.
김일권위원
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돌려보내야지.
중기
서중기위원
반납해야 된단 말입니까?
김일권위원
그래. 돌려보내야지 국고는 돈이 아닙니까. 이것도 의논해 봐야 됩니다.
174페이지 양산천(가야에이엠) 수해복구공사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김상걸위원
하북에 있는 공장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천 고향가든 이것도 하북이네요?
김상걸위원
여기에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는 하북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집중호우 응급복구비하는 것은 수해를 담고 나서 수해 담는 그 시간부터 복구할 때까지 들어간 장비임대료다 이 말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건설과 부분입니다, 이것은.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설과장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지금 5억 2,900만원이거든요. 어디에 몇 대 어디에 몇 대 쓴 것이 나옵니까? 어느 현장에 무슨 장비 몇 대, 어느 현장에 무슨 장비 몇 대,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이것은 읍면동별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위치별로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포크레인을 하루 빌리는데, 주로 포크레인일 것 아닙니까? 지금 도져는 1대도 없어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도져는 있어도 얼마 안되고 주로 포크레인하고 덤프입니다.
박종국위원
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기간은 호우가 오고 난 뒤에 읍면동별로 마을도로라든지 농로, 마을진입도로, 하여튼 패이고 한 데는 이 돈으로 전부다 나갔습니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임차 및 수선해 놨네요? 장비임차 및 수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임차해 가지고 쓰다보면 수선을 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임차비입니다. 본청에서 직접 집행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마을주민들 통행 불가능한 지역을 수시로 복구하다보니까 마을별로 장비가 안 붙은 데가 없다시피 해 놓으니까,
김일권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 봐도 하루에 장비가 20대 이상씩 동원이 되어 가지고, 하루에 20대를 동원하면 9개 읍면동에, 이것이 읍면동에서 이렇게 했다면 어느 현장에 어느 장비 몇 일하는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다 나와집니다.
김일권위원
계산서 끊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김일권위원
자료를 보고 읍면동에 가서 확인하고 장비회사에서 확인하는 이 방법밖에 없네요. 과장도 모른다고 하는데, 올라온 대로 주어야 되니까, 이것 우리가 대충 쳐보니까 1대에 30만원씩 준다고 봐도 계산이 안나옵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위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로라든지 마을길이 안 터진 데가 없다시피 했으니까 물량으로 보면 한꺼번에 하루일이 되는 곳도 있고 장비가 왔다갔다하면 몇 삽을 안 떠도 하루 걸려야 될 곳이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여기에 왔다 저기에 갔다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바람에 도에서도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전부 지원을 해 주고,
김일권위원
읍면동에서 작업을 시킬 때 수해가 담아가지고 물 들어올 때야 급하니까 우왕좌왕하지만 물이 빠지고 나서 일을 시킬 때는 체계있게 시키면 1대를 가지고 몇 군데를 할 수 있는데 장소마다 싣고 오는 트럭비, 포크레인비 이것을 전부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모르는 거라.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대로 장부처리해야 되고,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162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방안 용역 3,000만원 해 놨는데 재래시장이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꼭 그것을 해야 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양산시의 입장에서는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관내 재래시장이 상설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6군데가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원해봐야 효과가 안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의 시장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용역을 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어도 아무런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용역 안에 재래시장을 구체적으로 혁신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갑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요.
김상걸위원
제가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 가지고 저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재래시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슬럼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범지대가 된다고, 이런 것은 빨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돈만 버릴 것 같으면 안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김상걸위원
그런 것은 용역을 주어봐야 좋은 안이 안나오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용역준다고 해도 이런 것은,
김상걸위원
지금 이것이 덕계, 신평, 서창 그렇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남부시장, 북부시장, 덕계상설시장 6군데가 지금,
박종국위원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물건이 확실히 많고 싼 쪽으로 소비자가 모입니다. 재래시장 아무리 용역을 한다해도 어떤 대안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것 용역을 주나마나입니다.
김상걸위원
일단 이 장옥을 우리 시에서 해 놨기 때문에 장옥도 관리를 해야 되고,
박종국위원
하는데 이것은 용역비,
김상걸위원
이것 때문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 일제시대에 지어진 장옥이라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서창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 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옥만 해 가지고 서창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주어서 서창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지역특성이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로서는 부족하니까 용역기관에 주어서,
김상걸위원
과장님, 전체시장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관내 전체의 시장이 그 지역에 맞는 특성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대안이 나온다면 시장상인들이 따라줍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산자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융자를 받는 부분은 융자를 받고, 그래서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해 보려고, 그래서 저희들 힘으로 부족하니까,
박종국위원
이것 어떤 사안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정된 것입니까? 시장 상인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왜냐 하면 상설시장 같은 곳은 연연세세 지원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몇 천만원씩 몇 천만원씩 주어봐야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도 옳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김상걸위원
진해 같은 데 가서 안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서울사람이 뭔가 틀리기는 틀리더라도 해 놓은 자체가, 건물을 리모델링하더라도, 일단 용역을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방법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자본주의시장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야지 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나 가격가지고는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관에서는 이런 것이 있겠지. 어차피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이 우리 주민이니까 …(청취불능)… 잘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몸부림이라도 쳐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좋은 방안이 나오면,
박종국위원
이것은 현대화 추세에 역행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도태되어 가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일본가도 있고 미국에 가도 재래시장이 있는데 일본 가니까 시장상인들이, 결국 대형마트에 잠식당합니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김상걸위원
시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보호가 되기는 되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보호가 됩니까? 첫째 가로망이 안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에 차가 진입이 안되지요? 이 시책을 새로 채택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창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창시장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게 동백시장하고의 어떤 소송에 따라서 시장이 3분의 2로 줄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인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해소해 드려야 되는 차원에서, 현대화시설이 됨으로 해서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김일권위원
올해 처음 해 보는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처음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한번도 해 본 일이 없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E마트 같은 대형매장에 가면 다 있어요. 과일도 더 선도가 높고,
김상걸위원
그런데 그것을 E마트 같은 그런 것하고 비교하면 안되고,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어떤 특별한 자생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시장상인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좋게 말하면 월마트니 이런 것이 외국에서 막 들어오니까 우리 소규모 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정부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역주민들 중 재래시장을 선호하는 분들은, 어른들은 재래시장을, 5일장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장을 한번,
김일권위원
한번 해 오고 안되면 치워버릴 것이고 그죠?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학자들 주어봐야 의미 없습니다. 교수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 장사를 해 봤습니까, 무엇을 해 봤습니까? 학술용역 같으면 모르지만 진짜 시장경제에 대한 그것을, 서민층의 경제를 자기들이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청취불능)… 오히려 상인들의 감각이 낫다니까, 그것이 나아요.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됩니다. …(청취불능)…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문서화시키는 기술이 없다 뿐이지,
김상걸위원
우리가 국비를 많이 주는데 공인된 단체나 이런 데 아니면 못 주거든,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거라.
박종국위원
내가 용역보고서를 1억 짜리 몇 개를 봤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상하수도사업소에 옛날 빠이롯트 시스템 해 가지고 웅상에 하나 양산에 하나 똑같은 것을 받아놨는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 같더라고 이것은,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은 국가의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양산시에서 자발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우리 양산시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국가의 장려사업이거든요.
김상걸위원
국가에서도 융자를 준다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산자부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래 가지고 웅상 덕계시장 같은 저런 곳 고쳐주고 하는 것도 도비 내려주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국도비가 지금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그 용역비를 가지고 국도비를 신청을 하려고 그러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박종국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따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받아올 자신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못 받으면 이것 물어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하여튼 잘 해 보십시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래놓고 지역경제과장이 어디로 가버리느냐 하면 세무과장으로 간다고, 그리고 후임과장이 오면 모른다 하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을 계속하고 있도록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 사업성공할 때까지 자리 옮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박종국위원
전문성이 없어지는데 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데 가버리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승진도 하지말고 밑에 내려가지도 말고 그 자리에 딱 계십시오. 그래야 전문성이 있는 과장이 되지,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데 범어 택지에 있는 시장부지 있지요? 큰 것 있다고, 거기에는 이런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면 안돼요? 국비, 도비 따 가지고.
김일권위원
870 몇 평짜리 시장부지가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000평이 넘지, 굉장히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양산시의 것이라고, 공영개발 한 그곳에 공설시장을 만들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범어에 뒤에 큰 것 있다니까 양산시 땅, 그것을 양산공설시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따와 가지고 시비 국비 받아가지고 시설만 해서 사용료 받으면 되거든, 범어에도 큰 것이 있어요 3,000평 짜리 있어요.
김일권위원
그것은 땅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안되겠다 싶으면 근린상업부지로 바꾸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물었거든,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 것을 하면 국도비를 따도 크게 딸 것 아니냐 이거라. 땅은 다 있고, 범어에 있어요.
김일권위원
도로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양산천 하상정비공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김일권위원
저것이 북부천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같이 묶여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저것을 공사하다가 이번 수해 담았다. 공사해 놓은 것이 떠내려갔다 해도 공사완공 전이니까 자기들 사업비로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171페이지 북부천 수해복구공사 해 가지고 국비, 시비가 들어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북부천 수해복구공사라 해 가지고 들어간 것은 지금 현재 양산천 정비공사로 발주된 것 말고, 위쪽으로 더 가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옛날 고속도로 다리, 양산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다리 밑의 공사구간이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쪽으로,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인성산업 쪽에 다리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뒷골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끝났습니다.
박종국위원
끝났어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
축대가 다 살려졌는지 모르겠네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다 살려 가지고 공사해 놨습니다.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구역외다 그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가 기억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이 공사비가 얹혀있어서 왜 주느냐 싶어서, (장내소란)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집중호우응급복구비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장비임차 및 수선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200페이지 유산도로, 어곡도로는 어디에 수해복구공사를 했습니까? 공사하는 것 못 봤는데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매립장 수해복구공사는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매립장은 그렇고, 유산도로 어곡도로는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유산도로는 피해가 2번 달아서 연거푸 와 버리니까, 처음에 보고한 것말고 뒤에 또 폭우가 와 가지고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건수가 조금 틀립니다.
김일권위원
매립장 도로 저것 공사하면 뭐하노, 쓰레기 안 넣을 것인데 빼 버리지 이것.
박종국위원
그것 도로는 해 주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침출수 새는데 앞으로 도로 뭐 필요하노, 쓰레기매립장 안 할 것인데,
박종국위원
그것이 노면이 안 좋더라고,
김일권위원
앞으로 쓰레기가 안 들어간다니까 거기에.
양정길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203페이지에 일동 해 놓은 이곳이 어디입니까? 농어촌도로 일동 202호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어디쯤입니까? (장내소란)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일동 202호 하는 것 구획정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동 아파트 짓는,
양정길위원장
석산 말이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석산에 아파트 짓는 거기. (장내소란)
양정길위원장
지난 번에 한전철탑 구부러진 데 거기 말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알기 쉽게,
양정길위원장
일동이 아니고, …(청취불능)… 거기 아파트 이름을 따서?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201페이지, 증산 건널목 입체화사업 편입토지 보상 1식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안 썼다는 말이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증산 건널목 1차는 당초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해 가지고 잡았는데 우리가 철도부설사무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시민 시비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부담을 해라 그래 가지고 철도청에서 부담을 다 하기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장내소란)
중기
서중기위원
줄밖입니까, 줄 안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안쪽으로도 일부분, 안쪽입니다, 보상하는 것은.
중기
서중기위원
동네 쪽으로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동네 쪽으로, 도로경계하고 그 사이에 보면 사유지가 3필지 있습니다. 전부 철도청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철도청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
202페이지, 과장님 장제교 있지요. 수풀나라 다리, 그것 노폭이 8m 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인도까지 해 가지고 10m입니다. 10m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이번에 새로 놓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지금 노후도 되었지만 재해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언제부터 건의를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선형은 그대로 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선형은 그 자리에 안 하고 좀, 그 자리에서는 다리가 안됩니다. 좀 올라갑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밑의 쪽으로, 산바다 쪽으로 한 2·30m 내려오면 도시계획도로를 25m 짜리가 거기로 나도록 되어 있다고, 거기에 다리 놓도록 되어 있는데,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 부분은 2·30m 밑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암보라고 있습니다. 오정해씨 식당하는 거기에,
김일권위원
아닙니다. 도면을 보면 가스 집 차려놓은 것 있지요. 가스 집 차려놓은 거기에서 직선으로 건너가도록, 공암에서 내려오는 큰 길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장제교를 계획할 때 그 도로를 잘 검토해라. 불과 2·30m 밖에 안 떨어지는데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다리 놔놓고 25m 도로인가 계획도로가, (장내소란)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잘못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공암 오정해씨 집 앞에 지금 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그래도 그렇지 과장님,
김일권위원
아닙니다. 그 다리를 왜 아느냐 하면, (장내소란)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교량을 하나 더 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 다리는, …(청취불능)… 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다리가 많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 지역은 앞으로 개발이,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수해복구 기회가 아니면 놓지도 못합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발주가 나갔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
어느 회사에서,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도에 기술심의 때문에 아직 입찰은 못보고,
박종국위원
아직 발주 안 나갔네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곧 내려올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건설업체에 줄 그것도 안되네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경쟁입찰은 회계과에서,
박종국위원
우리 관내 업체에 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소장님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어디에 지어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원동에서 딸기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신선도 유지가 어렵다고 작목반원들하고 농협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설치는 농협에다 할 것입니다. 원동 딸기작목반에서 활용을 하는데 농협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수출창고를 농협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권위원
수출을 시키면서 나오는 이익금은 농협이 먹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민들이, 농민들이 하는 것이 6·70㏊되거든요, 지금 현재 용당하고 그 주변에, 개인들에게 주면,
김일권위원
농협에서는 땅은 공짜로 빌려주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 안에 해 놓고,
김일권위원
수출해 가지고 돈 들어오는 것은 적립시키고 땅만 빌려주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기존 있는 데 추가시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안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동 농협?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사무실 뒤편에 가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저온창고가 많지요. 원동에는 몇 개 안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농협에,
박종국위원
그것말고 다른 데도 있다 아닙니까? 그때 가보니까 밤을 넣어 가지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포에 있는 것은 밤 수확해 가지고,
김일권위원
올해 딸기 저온창고 지어준 것,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지어준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몇 평쯤 지을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짓는 비용이 20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됩니다.
김일권위원
높이가 얼마되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박종국위원
부의장님,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엄청 큰 모터입니다.
김일권위원
모터가 기기지원에 있어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기는 그것이 아니고 선별기하고, 딸기를 가지고 오면 일단 선별을 해 가지고 저온저장시설에 들어갔다가 수출이 되거든요. 밑의 기기는 저온저장시설의 기기가 아니고 딸기 선별기계하고,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결속기하고 콤베어하고 진공포장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실도 있거든요. 딸기는 한 70㏊되고 매실은 한 30㏊,
김일권위원
이것 기존 저장창고가 있는데 더 붙여 지어주는 것입니까, 신축하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그 안의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저장고는 더 안 넓히네, 그렇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넓히지는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뭐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 지어져 있는 저온저장고 안의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이래 가지고, 그 저온저장고는 누가 지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자체에서,
김일권위원
농협 자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농협 자체에서 농민들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어놓은 저장고 아닙니까? 자기들 저장고 고장나면 자기들이 수리해야 되지, 농민 핑계를 대어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농협 안에 기계 다 넣어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라.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협들이 여수신을 가지고는 예대마진이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목반에서부터,
김일권위원
소장님, 아닙니다. 농민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 농협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는데, 솔직한 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원동 농민을 위해서 별도로 이것을 시설해 가지고 어느 작목반으로 넘겨주면서 너희가 관리하면서 살아라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농협에서 옛날에 이 창고를 지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기여를 하겠다고 지어놓은 부분인데, 농협에서 자기들이 기계수리하고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 집안 살림살이를 우리가 넣어주는 꼴이라.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수출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농협이나 이런 것이, 이런 보조가 안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추진을 안 합니다.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안 하려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가지고 수출이 되도록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남의 집 살림살이지만 넣어 주어야 지역 주민들이 득을 안 보겠느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득도 보고, 농협에서 안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김일권위원
무슨 기계가 들어갑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선별기 3대, 결속기 1대, 자바라· 콘베어 2대, 진공포장기,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저온저장고 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 저온저장고는 지금 지어져 있지요, 농협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큰 건물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고 추가해야 될,
김일권위원
쉽게 설명하면 이런 집이 지어져 가지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칸막이 해 가지고 저온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개발과장
농가에서는 어려우니까 자기들 땅을 구해 가지고 이 기계 사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을 구해 가지고 해 놓아도 농민들 자체에 지원해 주어가지고 운영을 못합니다. 인건비도 새로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돈을 좀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당초 농협의 계획은 3억 정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것을 이것은 안 된다. 우선 필요한 부분만 몇 천만원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더 지원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시켜 가지고 최소분만 지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설을 한다 아닙니까? 저장고 1동 짓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물이 있는 안에,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원동에 지어 가지고 냉동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고 딸기선별하고 결속하는 부분이라. 이 글자하고 내용이 다른 거라.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가 있고 밑에 기기 지원해 놓은 그것은 별도고, (장내소란)
양정길위원장
버스업계 재정지원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09페이지, 공영버스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하면 우리 국비를 주어가지고 오지에,
박종국위원
어디에 주는데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업자에게 위탁관리를 시킵니다.
박종국위원
위탁주는데 어느 노선에 주느냐는 것입니다. 마을버스에 주느냐 원동노선에 주느냐 웅상노선에 주느냐?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 주는데 이번에는 원동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원동읍에서 장선리까지 가는 것 그겁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원동면에서 가는 것,
박종국위원
원동 마을버스 사준 것도 옛날에 우리가 사주었는데 내구연한 계산해 봤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원동에는 공영버스 사 준 것이 없는데요.
박종국위원
그때 시정질문할 때 시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했는데요? “원동 오지노선은 왜 비수익노선으로 해서 보조를 하지 않느냐?” 하니까 “박의원이 잘 몰라서 그렇다 원동 같은 데는 사주지 않았느냐.” 적자폭을 보조로 안주고 버스를 처음부터 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공영버스 없습니다. 올해 처음 사주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했고 시장님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버스는 내구연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년입니다, 9년. 대형차는 9년인가 10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봐서는 그 버스 괜찮던데요, 보니까 잘 굴러가더라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96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안 시장님 앞의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선군수 때 사주었다고 합디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답을 좀 주십시오. 처음에 우리 시에서 사 주었답니다.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공영버스가 맨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 ’96년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매년 국비로 차를 사 가지고 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원동 마을버스에는 사준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아마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사준 것은 없고 원동마을버스는 이번에,
박종국위원
박말태 위원도 사주었다고 알고 있던데?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버스를 사주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던데?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잘못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첫해에는 3대인가 지원을 했는데 원동마을버스는 아직까지 하나도 사준 것이 없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원동마을버스가 관내 마을버스 중에서는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해도 자기 돈을 보태려 해도 못 보태어 가지고 지금까지 차도 1대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하는 사람이,
중기
서중기위원
4억 3,800만원 이것이 차를 사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4,190만원,
박종국위원
교통행정과에 그것은 안 올라왔습니까? 비수익노선 적자보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208페이지하고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민간경상보조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국비보조지요, 2억 1,700만원. 시비가 2억 1,900만원이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세입은 주행세에서 그 부분만큼,
박종국위원
재정지원금,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박종국위원
이것은 주행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안분되어 오는 주행세 중에, 이 세율이 높아져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빼어서 여기에서 주도록 이렇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부터는 국비보조로 전환이 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주행세에서,
박종국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면 명시이월이 한번은 가능하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삭감을 하면,
박종국위원
국비보조지요, 국비보조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금년까지는 지방세 주행세 안에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재정보전금이 얼마 일반주행세가 얼마 이렇게 세입에서 갈라졌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국비로 되어 있던데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003년도에는 국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내년도에는 국비보조로 바뀌어졌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시비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입외 세출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시비세입으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
박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시비인데 국비에서부터,
박종국위원
시비도 명시이월을 할 수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은 예산이 되어야 명시이월을 하는데,
박종국위원
사고이월을 하든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
박종국위원
우리가 줄 이유가 없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버리면, 기존 있는 예산에서 사업이 안되었을 경우에 이월이 가능하지만 기존 예산이 없는 것은 아예 사업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1차 추경에 만약에 돈이 올라와 있었으면 이월이 되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삭감된 것을 지난번에 결산추경에 일부를 반영해 주겠다는 전제 하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이 돈이 확보가 되어야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하는 것인데 지금은 아예,
박종국위원
거기에서 확실한 것을 확보를 안 하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주십시오. 내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상의를 한번 더 할 테니까 시간을 내주십시오.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이 부분은 금년에 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못하게 되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내년도에 국비를 반영할 때 국비를 그만큼 삭감을 해버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공문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안되어 버리면 내년 국비까지 못 받는 그런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국비도 계속사업 아니면 주려고 하겠습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금년에 일단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내년에 국비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안되면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양정길위원장
공영버스 건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박종국위원
그것도 원동면에 사준 것이 아니라니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원동면에 사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번에 처음 사준다 아닙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처음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교통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통정책이 잘못된 것이라요. 민간경상보조를 이런 데 주어야 되는 거라. 버스를 사주지 말고, 노선평가를 해 가지고 한달 수입이 1,000만원, 결손액이 200만원, 그것을 모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원동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원래 비수익노선의 적자폭을 시에서 보전해 준다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재정지원금분야이고 이것은 공영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보니까 공영버스라고 목을 달아놨네요. 이것은 물론 할 수 있는데 원칙은 공영버스 사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재정지원금은 노선버스에 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아니라서,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줄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하도 답답하고 해 가지고 차라도 1대 사 주어가지고 우선 적자폭을 메우자는 차원에서,
박종국위원
그러면 재정지원금 이것도 삭감해 버리고 세원에 나중에 버스 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될는지, 저는 그렇게까지 깊은 것은 연구를 못해 봤는데,
박종국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가 있겠네요?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한해서 적자노선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주라는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마을버스 개념입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마을버스에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214페이지, 컴퓨터용 책상이 10대나 필요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책상이 40만원 돈이네요 1개가? 제일 밑의 안내표지판은 어떤 것입니까? 차량등록사무소가 어디에 있다는 그 표지판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운동장 입구에 가면 크게 세워 놨습니다. 우리 일반시민이 보기 쉽게,
희복
양희복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시설비로 예산과목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무실을 옮기면서 시설비로 집행이 안되고 취득비를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미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삭감해 가지고,
양정길위원장
216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교통관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민방위 부분은 내일이나 모래하도록 놔두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민간보조(민방위비) 이것은 1장인데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219페이지, 민방위비 1장짜리인데 전부 삭감내용이라서,
양정길위원장
219페이지 민방위까지 같이 봅시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25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 264페이지부터 보십시오.
박종국위원
267페이지, 하수도 개수선유지관리 및 120기동대 민원처리, …(장내소란)… 소장님, 하수도 개수선유지관리 및 120기동대 민원처리 이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120기동대 민원은 아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20기동대에서 민원 접수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그런데 제 눈에는 하수구박스가 부숴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돈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토사가 퇴적되어 가지고 물이 원류된다든지, 분출도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부분은 120기동대 민원처리부에 의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 눈에는 엄청나게 하수도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부숴져 있는데 올해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고 하니까 이것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네요.
양정길위원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총괄표부터 대강 훑어보시고 바로 질의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총괄도 보고, 23페이지 수익적 수입, 27페이지 수익적 지출, 30페이지는 약품비, 분석기구입이고, 33페이지 검침원 인부임·복리후생비, 39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 43페이지 토지공사분담금, 45페이지 자본적 지출, 47페이지 업무추진비, 51페이지 자금운영계획, 61페이지 계속비조서로 넘어갑니다. 계속비 해당사항 없고, 채무부담행위조서 해당사항 없고, 69페이지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 75페이지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 77페이지 2001 명시이월비 사업조서 평가액,
희복
양희복위원
23페이지 영업수익에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수입, 이것이 나는 갈수록 수입이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2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당초 계획이 수입비용을,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에 이렇게 받을 것인데 안 받아졌고 적게 받아졌다는 말 아닙니까? 계획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예상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예상수입을 높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우리 시 영업비용이 67억이다 그죠? 제일 뒤에 보십시오. 54페이지, 밀양댐 물 값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여기에 밀양댐 물 값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1년에 물 사먹는 것이 1,500만톤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그렇게 해도 446원이네요 톤당? 톤당 819원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원수대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관로비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819원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850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이 인원 모두 구조조정하면 안됩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그래도 약품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319원 주고 밀양댐 물 사먹는 것이 훨씬 낫지. 양산시에는 경영행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안 맞습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비용개념은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고용창출 면에서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우리 시에서 경영행정을 하려면 사 먹으면 돼, 물 값 오르면 정수장 지으면 되지.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모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3일 10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