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계수조정)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이것 혹시 사고난 부분은 없다 합디까,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데는?

받아들이는 것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려워져야 될 부분이 있나. 국민주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돈을 받는 순간부터 그 건물이 근저당 1순위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은행에서 받아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자를 문다는 말입니다. 이자를 물고 나면 우리 양산시가 1순위인데 왜 사고가 납니까? 그것은 행정이 빨리 빨리 대응을 안 해 가지고, 몇 달이고 밀리면 경매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되면 이것은 절대 떼일 이유가 없는 돈인데,

돈이 떼이는 부분보다는 처분을 아직 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채권은 확보하고 있는데,

처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근저당을 해 놓고 몇 개월간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발빠른 대책을 해 가지고, 압류는 되어 있지만 빨리 행정적인 경매절차를 거치든지 해 가지고 돈을 우리 시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막아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놔 놓고 있는 것 같으면 나중에 이자가 계속 플러스되어 가지고 그 집을 팔아도 그 돈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행정의 잘못이거든, 그렇지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이지. 어느 누구도 치고 들어올 수 없도록 맨 먼저 1번 근저당이 양산시로 되어 있어야 되고, 1년 정도 이자를 안낼 때 발빠른 대응에 안 들어가 4년, 5년이 밀리고 나중에 경매를 진행시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원금이 모자랄 때는 결국 양산시가 손해를 봐야 된다 아닙니까? 이것은 주택행정을 보고있는 곳에서 발빠른 대응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시비를 손해 입혀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가 안나와 있으니까 건축과장에게 그것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81년부터 이 돈이 나가기 시작했을 것인데 단독주택에 나간 것도 있겠지만 주로 아파트라고, 그 당시에서 양산의 신양주 1차·2차와 삼보아파트, 하북의 옥수아파트, 석계의 무슨 아파트, 주로 이런 것이거든, 국민주택융자금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몇 세대나 되고 어느 정도 되는지가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은행에서 자금이 나와 가지고 주택은행으로 1번 근저당이 잡혀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행정적인 업무나 법률적인 문제를 관할하지만 그 돈을 양산시가 빌려 가지고 양산시로 1번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양산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산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업무 위탁만 하고 근저당 설정은,

주택은행으로 안된 것이 있을 겁니다. 양산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은행으로 1번 근저당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양산시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중간 다리역할만 해 주지, 주택은행이면 주택은행, 외환은행이면 외환은행 자기들끼리 직거래가 되어 있는 것은 양산시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이 주택업무 때문에 주택담당이 지금 존속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안 갚았을 때는 그 돈을 양산시가 갚아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이것은 나중에 오면 물어보기로 하고,

접어놓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기획감사담당관님, 302페이지 내용을 압니까, 적립금 부분에?

강주사님, 삽량문화제 할 때 말입니다. 담당관님이 협의회 때 오셔가지고 읍면동에 지원하는 관계를, 문화원에서 “박제상 가장행렬을 안 할 것 같다, 올해는 안 하니까 그 돈으로 읍면동에 200만원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박제상 가장행렬 했어요?

박제상 재연극입니다. 재연극인데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2,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박제상 재연극에 2,5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돈을 아끼려고 생각했지만, 당초예산이 상당히 긴축하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겼지만 그 안에 해소가 다되어 버렸습니다.

문화원에 2억 얼마인가를 우리 양산시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 속에 박제상 재연극인가 그 돈에 대한 것이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올라와 있었다 아닙니까?

당초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함으로 해서 남는 돈을 한 읍면동에 200만원씩 해 가지고 1,800만원을 지원해 주자. 의원협의회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삽량문화제 때 문화원에서 2억 몇 천만원 쓴 전체의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안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주어야 어디에 썼는지 알죠.

지금 결산은 안되어 있지만 가결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을 해 가지고 돈이 안 모자랐겠느냐, 이것을 결산에서 봐준다 하더라도 그 결산서를 보고 진짜 모자라 가지고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당초에 이야기했던 돈으로 못 내리고 별도로 올렸다는 충분한 무슨 자료가 있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툭 얹어놓아 버리면, 시장님하고 의원 11명 앉은 자리에서 박제상 재연극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돈으로 200만원씩 읍면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그날.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한 돈을 가지고 지원을 안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그러면 예산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지. 얹어놓은 예산이 한 군데 남을 데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획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박제상 한다고 2억 천 얼마인가를 주었는데 안한 것 같으면 그 돈은 분명히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무슨 돈이든 써버리고 올리면 통과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앞으로,

담당주사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어디에 썼다는 것을?

위원님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 지출금액이 2억 2,900만원입니다.

2억 2,900만원을 쓰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2002년도 당초예산 의회 심의를 받을 때는 2억 2,900만원을 가지고 박제상 재연극까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박제상 재연극을 안 하는 대신에 읍면에 천 몇 백만원의 돈을 내려주고 거기에서 남는 부분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에 쓴 것 같으면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박제상 재연극한다고 해 놓은 것 통째로 안 하고 그 돈으로 읍면동에 내려준다고 해 놓고는 안주고, 읍면동에 내려준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원해 가지고 주는 돈이니까 결산추경에 올리면 통과를 안 시키겠느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의 생각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긴축예산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 관계는 강주사가 잘 모릅니까?

의원협의회 결정 사항을 삽량문화제 제전위원회에 분명히 통보를 하고 예산을 남겨서 읍면동에 지출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문 내려간 것이 있어요, 문화원에? 제전위원회에 박제상 재연극을 안 하는 대신에 그것가지고 읍면동에 200만원씩 내려주어야 되니까 이 예산은 남겨야 된다. 그렇게 공문 지시된 것이 있습니까?

공문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만하면 안되는 거예요.

공문지시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 문화원 사무국장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담당관님하고 시장님하고,

76페이지에 읍면동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 해 가지고 200만원씩 9개 읍면동에 같이 올려놨는데요.

안 올라올 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박제상 재연극 그 돈은 다른 데 썼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쓸 것 같으면 미리 우리에게 협의를 거쳐주어야죠.

시장님 자신이 의회 사무실에 와서도 그렇게 했고 딴 데서도 그렇게 했고, 그것을 각 읍면동에 200만원씩 내려주겠다는 약속을 다 했는데,

그 돈을 어디로 썼습니까?

예, 본부행사운영비에 6,300만원, 체육행사운영비에 1,700만원,

적어봅시다. 총 금액을 얼마 주었어요? 문화원에 준 것이 2억 천몇 백만원 아닙니까?

2억 1,000만원입니다.

2억 1,000만원인데 이것이 모자라 가지고 3,000만원을 당겨썼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저희들이 2억 1,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제전위원회 회비나 각종 협찬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다 썼다는 말씀입니다.

박제상 재연극 이것은 안하고, 그 돈이 3,000만원인데 안하고 읍면동이 주기로 했잖아요. 그 이야기 들었지요?

예.

그 돈을 다 썼으니까 2억 4,000만원을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2억 1,000만원을 내려주면서,

거기에 박제상 재연극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당초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예산이 변경되어 가지고 2억 1,000만원을 다 썼습니다.

변경은 문화원에서 자기 임의대로 변경해서 쓴 것이고 당초에 2억 1,000 얼마에 박제상 재연극이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청취불능)….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돈에서 의원협의회 때 시장하고 공보담당관하고 문화원 사무국장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읍면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몇 천만원씩을 더 주자는 것을 우리 박종국 위원이 시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줄 수는 없다. 한 200만원씩만 지출을 더 하자. 그 대신 박제상 재연극에서 빼주자고 이야기했던 것 같으면 그날 가자 마자 바로 그 돈이 읍면동에 내려가야 될 돈이라. 그렇잖아요, 예산 중에 박제상 재연극에 들어 있는 돈으로 200만원씩 1,800만원을 주고 남는 돈은 가지고 모자라는 곳에 썼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온데간데 없고 박제상 재연극을 안 하면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까지 다 써버리고 1,800만원은 별도로 결산추경 때 받아 가지고 내려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행정을 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삽량문화제를 마치고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마치기 전에 이 돈이 내려가야 됩니다. 의원협의회하고 난 그 다음날 이 돈이 바로 읍면동에 내려가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박제상 재연극을 안 하고 이 돈을 내려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안 내려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읍면동에 200만원 말만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결산추경을 해서 내려주겠다고 하면, 앞에 박제상 재연극에 올라왔던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 무슨 명분으로 왜 썼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부행사운영비에 6,375만 9000원, 체육행사운영비에 1,790만원, 체육행사분과지원금에 1,200만원, 각 분과지원금이 4,870만원, 읍면동지원금이 7,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1,380만원, 잔액이 92만 3,000원입니다.

써야 되는 돈입니까, 안 써야 되는 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 박종국 위원님이 받아 적은 돈이 저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분명히 박제상 재연극에 대한 돈은 남겨야 되는 것이 맞지요, 남겨 가지고 내려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삽량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제제전위원회에 보조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 보조를 해 주고 정산과정에서 그 부분을 남겨지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읍면동에 나누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부터 2억 1,000만원에 협찬까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자체협찬을 할 계획까지 포함해서, 제전위원회에서는 금액을 만들어 있다가 협찬금 이런 것이 저조하니까 계획된 행사는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운영금이 부족해서 예산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날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어떤 답변을 했느냐 그러면, 제가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박제상씨 재연극을 안 하면 2,000만원의 예산은 남을 것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읍면동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문화원 사무국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것을 빼 가지고 읍면동에 1,800만원 줘 버리면, 우리가 찬조를 받으려 한 돈이 안 들왔을 때는 이 돈이 다 맞추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아주 야단을 쳤어요, 문화원 사무국장에게. “어떻게 하든 거두어 들여야 될 것 아니냐. 거두어들인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다른 사업 안 한다 해 가지고 남는 돈 대신에 찬조 받겠다고 한 것은 안 받아들이고 예산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것은 거두어들이고 이 1,800만원은 읍면동에 200만원씩 주어야 된다.” 한 것 같으면 문화원에서, 시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박제상 재연극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그 이야기 떨어진 그날­문화제 행사가 며칠 안 남았을 때입니다.­그날 당장 그 자금에서 각 읍면동에 200만원씩 꼽아주어야 됩니다. 맞지요? 1,800만원을 쓰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는 찬조도 모자라고 이러니까 좀 분산해 가지고 썼다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도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은 온데 간데 없고 2억 얼마를 주었던 돈은 박제상 재연극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써도 된다. 읍면동에 내려주는 것은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내려주는 돈이니까 다음에 결산추경에 올려 그때 통과시켜 가지고 돈을 내려주겠다는 발상을 가졌다는 자체가, 이 결산추경예산서를 가지고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는 짓을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의 이야기는 당초에 협찬금 4,000만원 정도를 다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1,85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읍면동에도 자체적으로 돈을 구걸해 가지고 걷었는데, 읍면동에는 그렇게 애를 먹고 걷었는데 문화원만 자체적으로 못 거두었다고 이것을 써버린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읍면동은 구걸하다시피, 의원들까지 방문해 가지고 돈을 거두어 가지고 근근히 삽량문화제 행사를 했는데 문화원에서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남의 예산까지 닦아 쓰고,

그날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1만원도 거두어 가지고 영수증을 썼습니다. 시민들한테 피를 짜고 고름을 짜듯이 짜 가지고 문화제를 하면서, 어떻게 담당주사님이 그러한 시민들의 아픔을 모릅니까? 동에 근무 한번도 안 했어요, 주사님 동에 근무 한번도 안 했어요?

오래 근무했습니다.

오래 근무했으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양산시민 치고 세금 안내는 사람들 있습니까, 세금 다 내는데. 거기에다 문화제 한다고 또 기부금 받아 가지고 1만원짜리 영수증도 끊어주는 이런 현상은 담당주사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이것 완전히 옛날에 우리 국사시간에 배운 가렴주구입니다, 가렴주구. 시민들의 피 빨아먹는 짓이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문화제에 이런 돈을, 전부 시비를 보태어 가지고 억지로 관중들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행사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시장 인사하는 것, 문화원장 인사하는 것, 의장 인사하는 것, 국회의원 4명 빼고 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들으려고 밑에 마을이장들 앉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위에 올라가더니만 잔소리만 진탕 늘어놓는다.”고 말이지. 요즘 같은 때 그런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행사에 연설이 왜 중요합니까? 선진국에 가니까 “오늘 축제니까 시민 여러분 다 같이 즐기자.” 하고 딱 끝내더라고. 딱 10초 걸리데요. 시장 인사가. 자기가 예술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문화제 끌어가는데, 분식집까지 걷으러 왔데요. 1만원도 걷어가고. 미안해서 안줄 수 없고. 어떻게 안줄 수 있습니까?

내 이야기가 딱 그대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원 사무국장이 시장님, 그 돈 가지고 빼주어 버리고 나면 찬조 안 들어오면 우리 모자랍니다. 해 가지고 내가 문화원 사무국장보고 당초에 목적했던 것을 할 자신이 없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을 안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왜 여기에서 하느냐 해 가지고 시장님도 대개 뭐라고 했다, 문화원 사무국장보고. 이 돈은 분명히 의원협의회 때 시장이 의원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없는 돈을 억지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야. 박제상씨 재연극을 안 하면서 남는 돈을 읍면동에 내려주기로 한 것 같으면 그날 오후에 당장 그 돈이 읍면동에 200만원씩 꼽혀야 된다는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담당관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꼽혀야 되지요? 만약에 2,5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으면 1,800만원을 꼽아주고 남는 돈을 가지고 돌려쓰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돌려쓰는 것은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 주겠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주고 있었고 박제상 재연극도 안 했는데, 삽량문화제를 하다보니까 이런 이런 돈이 많이 들어서 도저히 남는 것이 없다, 남는 것이 없으니까 결산추경에서 그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안 맞습니까? 분명히 박제상 재연극을 안 하는 대신에 200만원씩 읍면동에 내려주기로 한 돈을 안 내려주고 그것을 다른 데 전용해 가지고 써버렸는데 읍면동에서는 돈 내려온다고 거기에 맞추어 행사를 하니까 200만원씩 빚이 져 있다고, 돈이 안 내려갔지요, 아직?

예, 안 내려갔습니다.

안 내려가니까 체육회에서 주관을 했든 어디에서 주관을 했든 다 읍면동은 200만원씩 빚으로 남아있단 말이야. 안 내려주면 그분들이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내려주려고 생각해 보면 당초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려갔던 부분하고 하나도 안 맞는 부분이 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서류 만들어 가지고 휙 던져놓고 결정은 의회에서 하라.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산에서 2,000 몇 백만원이 남으니까 지급을 하라고 하기에 내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는 지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지급이 안 되느냐?”고 묻기에 “협찬금 2,500만원이 들어와야 2,500만원이라는 예비비가 생긴다. 협찬금이 안 들어오면 그것은 허수다.”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협찬금이 안 들어오면 예비비가 있을 수 없다. 나는 예비비 만드는 자체도 귀찮다. 왜냐 하면 예비비라 하는 숫자만 놔놓고 사무국장보고 돈 내놓으라 하는 소리 겁난다. 예비비는 허수다.“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협찬금이 안 들어오면 예비비가 생길 수가 없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협찬금 2,500만원 잡아놓고 7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금년에는 PSB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공연을 못한다. 할 수가 없다. 방송차가 없으니까 하려고 하거든 방송차 임대료를 750만원 더 내놔라.” 그래서 “그러면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노래자랑을 저기에서 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800만원이나 부담하면서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대·음향·조명비용이 1,500만원씩 나가는데 작년에 750만원 잡았습니다. 왜 750만원 잡았느냐? PSB가 어차피 무대를 챙기니까 한 공연장 안에 무대를 둘이 챙길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PSB 무대 그것을 활용하면서 반을 줄여 가지고 절반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 협의해 가지고 750만원, 그런데 PSB가 안 오니까 무대하고 조명하고 전부다 온 돈 다 주어야 되다보니까 1,250만원으로 500몇 십만원이 늘어버렸습니다. 협찬금은 감소했는데 음식 먹는데 돈은 300만원 주었는데 하루 먹고 나니까 “돈이 없어 그 이튿날은 할 수가 없다.” “200만원 더 주라.”고 해 가지고 더 주었습니다. 협찬금은 안 들어오고 돈은 더 나가고, 사무국에서는 예년에 하던 박제상 재연극 안 한다고 본부행사비를 약 2,000만원 줄여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협찬금은 감소하고 지출은 더 생기고, 분명히 그 날도 우리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라고 한 것을 내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야기를 협찬금은 허수라고 내가 이야기를, “문화제 예산 자체에 허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지급을 할 테니까 일단 지급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전 앞에 결산할 때 이부건 위원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이것 문제가 되었다. 이부건 위원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직접 참여를 해 보니까 알겠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살림을 산다고 이틀 삼일씩 잠 안자고 행사를 치르면서 오만 소리도 다 듣고 있는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실제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사무국장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읍면동체육대회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지금 사무국장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문화원의 2억 얼마라는 예산 속에는 박제상 재연극에 대한 경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안 하는 대신에 200만원씩 읍면동에 내려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내려간 것 같으면 바로 내려가야 되고 지금 여기는 어떻게 올라와야 되느냐 하면, 사무국장님 설명하는 대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결산추경 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 이 돈이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올라와 주어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올라와 버리니까, 그러면 시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협의했던 내용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쓰고 모자라면 얹어버리면 된다고,

부의장님, 부의장님 말씀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내가 말씀을 다 드릴게요. 그날 내가 분명히 허수라고, 안 된다고,

나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허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안 되는 예산을 왜 그렇게 잡았느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했어요, 내가.

아니 협찬금을 왜 잡았느냐? “역대 협찬금은 자동적으로 이 정도 들어오니까 잡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것은 안다 이 말입니다. 안 들어오면 읍면동 각종 체육대회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협찬금이 모자라고 어떤 어떤 행사에는 당초에는 100만원을 잡았는데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부족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산에 올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고 우리 문화제 예산은 그렇습니다, 제가 살림 사는 입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일 순번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800만원 돈은 어디에서 나오던 관계는 없는데 부기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방금 문화원 사무국장이 와 가지고 제전위원회에서 결산보고하고 달고 하니까 무슨 무슨 돈이 모자랐다고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제 전체 금액 중에서 이 부분은 당초에 100만원 가지고 쓰기로 했는데 150만원이 들었다. 이래 가지고 1,8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산추경을 해 주어야 예산이 맞아진다.’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이 그날 내가 이야기를 할 적에 만약에 모자라면 결산추경에 올리기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이 와 가지고 ‘의원님들 그때 약속했던 부분이 쓰다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이것을 어떡할까요, 추경에 좀 줄랍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 마음대로 쓰고 난 뒤에,

돈을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돈이 안 들어 왔습니다.

아니 이야기 들어 보이소. 그것은 우리가 협의할 적에 시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의원들하고. 돈 200만원 더 주겠다. 2억 1,000만원 중에서 절감해 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약속되어 졌습니다.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은 모르겠고 2,000만원은 경비를 줄이고 찬조를 받고 이래 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결산추경에 1,800만원 안 올라와야 되요. 안 올라와야 되는데 위원들에게 심의하라고 올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도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우리가 감사나 심의할 그런 기관이 아니지만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 예산서 올리기 이전이라도 ‘문화원에서 결산을 보고 나니까 돈을 이렇게 써버렸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올리지 말까요?’ 읍면동에 200만원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은 안 주어도 되겠는지, 돈을 다 쓰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받아서 올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는 것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님보고 돈을 썼니 안 썼니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원 사무국장님하고 이야기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다루는 것은 집행부하고 우리가 다루는 것이고 문화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원 사무국장이 지금 오셔 가지고 하는 설명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어떤 데 쓰였는지를. 그것을 알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우리가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이 예산이 맞니 안 맞니 따져야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 날도,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도 박위원님이 “1,000만원을 더 지급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은 불가한 사항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시장님이 예비비가 1,800만원 남아 있으니까, 박제상 재연극을 안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 내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를 위원님이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협찬금 2,5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 예비비가”,

그것은 다 아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안 들어 왔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면 부기가 협찬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삽량문화제 예산이 이 만큼 모자랐다고 올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문화원 사무국장님, 해명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형태가 되었든 시장님이 의원협의회에서 약속한 부분이었고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저도 이 내용은 압니다. 결산할 때 갔고 했는데, 시장님이 우리 의원협의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때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남는 것은 사무국장이 거기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고 했어요.” 왜냐 하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적절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 승인을 해 주면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문화원에서는 집행해 나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집행부를 통해서, 예산을 100원이면 100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맞으면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우리 사무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참고는 했지만 시장이 약속했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이행하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산이 결국 부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협찬도 안 들어오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이 되고, 정말 행사 가지 수는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족되었다.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시장님이 문화원 결산을 한 이후에 의회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한번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협찬금도 안 들어왔고 이런 이런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장이 약속했던 부분은 의회협의회 때 박제상 재연극에서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이후 어떤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각 읍면동에 200만원 해서 1,800만원 올렸다. 각 읍면동에서는 “왜 시에서 200만원 더 지원을 해 주기로 해 놓고, 지금 삽량문화제가 끝난 지가 얼마냐?” 이런 이야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서로 업무적인 협조가 잘 안되고 있었다. 문화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주관해야 될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또 이것을 진행해 가는 문화원이나 다 힘들게 일하고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삽량문화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노력을 해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서 설명을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도 들어봤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는 어떤 형태가 되든, 예를 들어 양산 시비를 가지고 일을 했을 때는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산이 상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 예산은 이렇게 상정이 되면 적자가 났건 어떻게 되었건 의회에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화원 입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삽량문화제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 돈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도 이야기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산추경에 예산만 올려 가지고 의회는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라는 형태를 이제는 고쳐가야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약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입니다. 사무국장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많은 설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삽량문화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아까 흥분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무국장은 진행되는 대로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돈이 모자라고 200만원씩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왜 이렇게 줍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주라고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더 올릴 수가 있다고, 이왕 주는 돈 200만원 더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회 때 했던 약속들을 아무 생각없이 파기해 버리고, 우리 위원들 예산심의할 것 뭐 있어요. 집행부 돈 다 쓰고 난 뒤에 여기에 와 가지고 ‘위원님, 돈 이렇게 썼으니까 더 주소.’ 그러면 되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예산심의 받으러 오지 마소, 이렇게 하려면. 담당관님이 아직 불편하십니까, 아직 몸이 불편하시냐고요?

예.

언제쯤 나오십니까?

아마 내일 나오실 것입니다.

읍면동 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의원들이 얼마나 핏대를 올리고, 국장님도 옆에 안 계셨습니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그런 취지가 너무나 반영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다 쓰고 난 뒤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앞으로 예산심의 받으러 오지 말고 돈 다 쓰고 난 뒤에 결산 받으러 오이소. 우리가 돈을 잘 썼는지 감사 딱 해 보고 못한 것은 물려내라고 하고 이래야지, 의원들 이야기는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의회 기능 자체를 갖다가. 우리 시장님이 의원 출신인데 이런 식으로 올렸다면 이것은 진짜 의회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대표기관 아닙니까? 선거 때 표 받으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당선된 사람들 뜻을 이렇게 무참히도 묵살을 하는 부서가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못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님한테 돈 쓴데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듣고자,

집행내역을 문화원 사무국장님한테 들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국장님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잘 썼니 못썼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원 국장님에게 따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까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분명히 박제상 재연극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돈만큼 잡혀 있는 예산에서 200만원을 내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당초 그렇게 의논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아직까지 안 내려가고 있는 것은, 의원협의회 때 했던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그 이야기가 안 전해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올라올 때 당초에 잡혀있던 삽량문화제에 지원금액 전체 얼마 중에서 무엇 무엇을 쓰고 나니까 얼마는 부족분이다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결산추경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당초에 안 써도 될 돈을 먼저 써버리고 의원님들이 독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라 해 가지고 올라오는 이것은 부기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충분히 숙지를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이것은 토론 종결하고 이 선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이것을 종결하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의원협의회에서 시장님이 각 읍면동에 200만원 내리겠다고 하는 것을, 박제상 재연극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내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지요?

그런 내용까지는 몰라도 읍면 지원금이 부족해서 우리 박위원님이 수차 “읍면 지원금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미 예산은 2억 1,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당초에 행사계획은 되어 있고 하다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이 부분은 금년말고 전에도 추가로 해 가지고 확보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제전위원회라고 하는 기능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서는 형식을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부결정을 해 주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제전위에서 결정을 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금 여기에서 혼선이 나온 것은 2억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행사계획은 이미 다 수립이 되어 있고 그 수립된 2억 1,000만원 안에서 우리에게 지원되는 금액외에 추가로 더 협찬을 받아서 행사금액을 늘려놓고, 실제 추가로 읍면 지원금 일정액을 거기에, 당초에 없던 부분을 추가로 더 하라 하니까 제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은 예상치 못했던 돈이니까 혹시나 협찬이라는 변수가 안 된다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전달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왕 이렇게 해서 기금 결산이 되었는데 다만 여기에 왜 행사비로 올라왔느냐 하면 이 문화원에서 지출을 해 가지고 했다면 행사부족금에서 올라갔을 것인데 그런 식으로 안되고 별도로 읍면에 주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미 행사는 끝이 났고 그래서 과목체계는 부득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시장님은 분명히 의원협의회 때 말씀을 하실 때 “문화원 전체에 삽량문화제 지원금으로 지원되어 있는 돈에서 박제상 재연극을 하지 않겠기 때문에 2,000 몇 백만원이라 하는 돈이 남는다. 그러나 의원들이 1,000만원 주자 2,000만원 주자 하는 것은 너무 무리고 그 금액 한도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200만원씩이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20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2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결산추경에 그 200만원이 다시 이렇게 올라올 것이라고 의원들이 예상을 한 것 같으면 그 당시에 협의회에서도 통과를 안 시켰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서 200만원씩 주어도 돈이 더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기이 내려간 돈에 대해서는 어디에 쓸 것이라 하는 것이 행사내역에 다 나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박제상 재연극으로 내려간 돈을 딴 데 물어보지도 않고 쓰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았다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자라니까 올라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부기 자체가 읍면동지원금 200만원이라 해 가지고 올라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지원금은 박제상 재연극을 안 하는 순간에 돈이 내려가야 되고 여기는 삽량문화제 한다고 돈을 쓰고 나니까 행사에 소요된 돈이 당초에 잡았던 예산보다 적자가 났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이 적자난 부분을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올려 주어야 여기에서 협의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협의해야 될 가치조차도 없는 것을 우리가 몇 시간째 이렇게 떠들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잘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그렇게 의논이 되었다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안되었다면 사전에 양해가 되고,

매주 화요일 협의회 하잖아요. 그때 와 가지고 ‘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분이 나쁜 것이 의회는 의회대로 해라. 우리는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것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비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건축과장님 273페이지에 보면 ’81년도부터 89년도까지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원금 및 이자수입 상환하는 부분이 있지요. 결산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전체 갚아야 될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전체금액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얼마나 갚아야 됩니까?

지금 바로 답변드릴까요?

예.

8억 9,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개인한테 융자금으로 지급된 돈이지요?

맞습니다.

1순위 근저당이 양산시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돈을 가지고 오더라도 양산시가 모든 책임을 안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할 때는 1순위로 양산시가 되어 안 있습니까? 만약에 그 돈을 사고가 생겨 가지고 못 받으면 은행에는 우리 양산시가 물어주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돈이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물려 줄 돈은 없고,

앞으로 물려줄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받아봐야 알지요?

물론 정리가 되어 봐야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양산시가 물려줍니까? 내가 볼 때 1순위가 양산시 같으면 융자금을 개인한테 융자를 해 줄 때 각서 같은 것이 있다 아닙니까? 몇 개월 이자가 안 들어왔을 때는 법원 경매처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매를 해 가지고 처분해 본 돈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경매신청한 것은 없고 사인간에 경매신청이 되어 가지고 배당을 받아서 입금처리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순위가 양산시가 2순위가 어떤 특정인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신청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1순위가 되어 있어서 배당을 받다 보니까 2순위보다 먼저 받으니까 적자가 안 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적자가 난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매 처분해도 적자는 안 나지요?

예.

우리가 1순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매신청을 안하고 있는 것은 2순위가 경매신청을 하면 배당만 받아도 양산시는 아무런 적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경매처분 안하고, 먼저 소송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도 손해는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일찍 대응을 해 가지고 경매신청을 해 버리면 손해 안 날 부분이, 오래 기다리다보면 원금에서 이자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같은 것은 솔직히 10년, 15년, ’81년도 집 같으면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 버렸잖아요. 20년이 넘어버린 후 경매진행을 시켜 원금보다 부족한 경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직 1건도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여지는 다분히 있지요?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있는 것 같으면 지금쯤은 법적 대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그 부분에 정상적으로,

지금 최고 많이 밀린 사람이 얼마나 밀렸습니까? 그 현황은 나와 있지요?

예,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융자금은 1,166세대 융자를 해 가지고 남아 있는 것이 434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액이 남아 있는 원금이 8억 6,600만원 정도 남아있고, 전체 세대별로 해서 많이 밀려있는 것이 원동에 가면 삼정지라고,

단독주택입니까, 그것은?

예, ’83년 4년쯤 단독주택으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철도변 불량주택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최고 많이 밀린 사람이 한 4,000만원정도, 이자까지 합해 가지고,

원금, 이자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평입니까?

가구별로 정확한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경매가 되었을 때 4,000만원 정도의 경매가 봐집니까?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도 못하고 자율적으로 상환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자율적으로 상환하도록 유도를 하기 이전에, 저는 생각할 때 분명히 경매를 진행시켰을 때 경매가격이 우리 시가 받아들여야 되는 돈하고 비교했을 때 손해가 없을 때 쯤에는 법적으로 경매를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1개의 담당이 유지되고 있다시피 하는데 그 업무를 제때 제때 가려내어야 시비에 손실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4,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경매를 늦게 진행해 가지고 2,000만원 밖에 경락가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2,000만원에 대한 손실은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시가 안아야 되지요?

그런데 융자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운영의 묘라고 하면 묘라고 할 수 있지만 주택은행에서 받아온 원금이 예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상환기간 도래 이전에 이미 일시불로 상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단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은행 것부터 먼저 갚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택은행자금으로 지금 연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관리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경락을 시켜 가지고 경락금액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돈보다 적을 때는 우리 시비가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갚아줄 사람 없다 아닙니까?

주택은행에서 시비를 완전히 충당해서 갚아주어야 될 그런 상황은 발생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받는데 있어 가지고는, 삼정지 같은 곳에는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락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부담이 자꾸 늘어나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택은행에 저희들이 시비를 충당해서 갚아야 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융자금 관리하면서 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위원장님,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같으면 그것도 명시를 해 주시고, 얼마의 융자를 받았는데 원금 얼마에 15년 동안에 갚은 이자 얼마에 현재 어느 정도 갚아져 있고 이자 체납은 몇 개월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현시점에서 자료를 좀,

언제까지 요구하십니까?

이것은 결산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업무를 보시면서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온 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국도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세입 부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 국고보조금이 2,500만원 거기에 따른 도비가 25%로 750만원, 시비는 안 얹혀있습니다. 그 뒤쪽에 넘기면 세출이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시비는 못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