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제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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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안,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등 기금운용계획안 3건 총 1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처리하고 월요일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기석위원

안성시에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600개 됩니다.

이기석위원

약 600개 정도에서 그야말로 지금 허덕이지 않고 경영흑자를 내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되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대상자가 없다, 3년 이내에는 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는거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를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3년이라고 정한 것은 저희 관내에서 조업을 한 것을 3년으로 정했고요.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이 지난다면 그래도 대상자가 꽤 많을거고 기업부문, 기술부문, 노사부문 이렇게 4명이 되는데 3년 이내는 받을 수 없고 3년 후가 되더라도 받은 사람을 또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 부실기업이고 그야말로 직원들한테 월급 하나 제대로 못 주는 기업을 선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것이 다 파악이 된 다음에 이 조례가 필요한거지 그런 것도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하겠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발전대상은 물론 건실한 업체나 안성시에 기여한 업체에 상을 주게 되고 부실기업이나 또 추천한 과정에서 업무와 연관이 있는 관리공단이나 상공회의소, 동면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부실기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기업은 추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대상업체가 없다, 중소기업발전대상을 받을 만한 업체가 없다면 이 조례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관내 600개 업체중에서...

이기석위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추천된 업체가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 조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추천이 되어도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이 없을 때에는 그 해에는 안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졌고요.

김진우위원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라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시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금년에는 후보기업이 몇 개 업체나 들어왔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4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년도에는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 이기석 위원님께서 조례로 발전시켜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석위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수집이 안된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업체별로 신청을 해서...

이기석위원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런 이런 회사가 안성관내에 많습니다. 앞으로 전망있는 회사가 있다, 유망한 회사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필요한거지 그런 거 하나도 보고를 하지 않으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운순위원

600여 중소기업이 있고 또 그 중에서 대상자가 없으면 그 해에는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