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쁘신 일정속에서 우리 안성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각 부서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12월 1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담당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화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말입니다.

저희 비수익노선 운행업체 손실 보상해 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 가야 하는데 횟수를 빼놓고 다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돈은 해마다 지원해 주는데 정상적으로 안 다니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도 실천이 안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그런데 이게 몇 해 동안 지원을 해서 자꾸만 그런데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원만 해주고 회사에서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뭐 하러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요. 해마다 과장님들은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되더라고요.

해마다 잘하신다고 그래도 날마다 그런 불만이 터져나오니까.... 그게 물색 안되면 올해 안 되고 내년에 안되고 그러면 돈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환경관리업무추진비는 무슨 업무추진비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 사업을 해요? 이런 것은 사회, 복지 그런 쪽에서..... 238페이지, 양특 사무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양특이 뭡니까?

과장님, 매일 설명할 때마다 고품질이나 최고의 상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규칙이나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맨 날 품질관리만 몇 수 십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꾸만 농민한테 미루는데 체계적으로 합시다.

어차피 농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농정과가 최고의 품질을, 엊그제 위원들이 김해의 가지 단지를 가 봤어요. 공동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가지를 하는데 공동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럼 안성은 공동작업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품질 소리만 나오면 농촌 의원들은 할 얘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산을 자를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는 게 없어요. 매일 고품질 얘기만 하지, 어디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올해도 위원님들한테 홍보물로 포도 한 박스씩 준 게 그게 포도라고 준 겁니까?

사실은 그런 것부터도 고품질화를 하려면 시장님이 어디에 선물을 하고 홍보용을 한다면 담당 직원이 가서 지켜서서 좋은 것을 담아서 그것만이라도 좋은 것을 줘야 이 사람들이 욕을 안 얻어먹는데 갖다가 다른 사람들 주니까 이게 포도라고 줬냐고 위원들도 망신당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고품질이라고 소리만 부르 짓지 한가지라도 이루어지는 곳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농민이 잘못하는 거예요?

관에서 할 일은 관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하면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배도 한해에 한군데를 정하든지 잘 하면 한군데 더 늘려서 관리를 해주고 포도는 포도공동작업장을 시범으로 해서 잘 되면 하나 또 늘리고, 그래야 고품질 생산을 하는 것이지 맨 날 돈만 투입해 가지고 효과적인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정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