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우리 안성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는 각 부서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나서 직제 순에 의거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으면서 궁금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세수가 증액된 건 주민 수가 갑자기 늘어서 그런가, 지난 번에도 질의했던 건데 당초 43억을 낮게 잡은 건가, 아니면..... 금고 활용을 내가 시의원 되고 초창기부터 항상 그걸 관심을 갖고 보고 지적하는 건데 많은 돈이기 때문에 시차를 잘만 활용하면, 최선의 활용을 해야 되겠지. 이게 지금 새로 세무과장 오셔 가지고 운영을 다시 짜니까 2억 6,000만원이라는 이런 것이 오히려 저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높게 나오는 건 과거 여기에 대해서 태만하게 했다는 증거가 간접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휴식 10분만하고 합시다. 오전에 끝나야 되는데 후면에 가면 별 게 없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270만원, 12개월이라고 그랬는데 27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어떻게 세워요? 위반내용이 뭡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문보도는 사업 같은 것도 상당히 삭감돼서 주려고 하는 것 같던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전망이 어떻습니까? 도로 확·포장이면 용지매수는 끝나고 순수하게 확·포장인가?

국고는 400억 중에서 약 11억 정도 줄은 반면 도비는 거기의 반도 안 되는데 30억씩 줄이는 건 국가시책에도 도에서 역행하는 거야. 어느 정도 국가나 도가 시군을 지원해 주는 게 상례인데, 국가에서는 조금 줄이는데 도에서 그렇게 왕창 줄인다는 건 뭐 문제가 있는 거지. 세입을 잡으시면서 고충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관건이 되는 게 도비 30억 감된 것에 대해서 예상이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세무과장님이 세입으로 잡으셔야될 테니까 반은 책임이 있으신 거고, 기획감사실장님!

도에 가서 많이 활동하셔서 30억이 플러스 30억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에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후부터 세출예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보상비가 꽤 많은데 이 4,000만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보개 같은 데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1, 2, 3동보다 많은데 보개는 왜 그렇게 많은가요? 서운면하고 죽산면은 부실공사인가? 방수공사를 수 천 만원씩 들여서 해야 된다고.....

사곡동 공원묘지가 만장이 돼 가지고 여분이 없는데 새로운 공간을 사회과에서 알아보니까 10여 기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없다 없다 해도 실제로 가보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을 한 공간이 있는데 그걸 시에서 정확히 파악을 안 한다, 관리인이 혼자 알고 있어서 관리인하고 가서 잘 얘기하면 하나 있다고 넣으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주 영세하여 매장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 감사계를 동원해서 운영이 원칙대로 잘 되고 있는지, 시중의 그런 얘기가 맞는지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이 많으니까 시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