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종원입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국고보조 사업이 왜, 이렇게 적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국고보조 사업은 향토사료수집 지원 한 건밖에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해야지. 자체 사업이 6억인데, 도비지원이 1,000만원밖에 안 되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국가지정 같은 것은 국비 지원이 있는데, 도 지정은 도비보조 지원입니다.
황성기위원
각 과로 신문 들어가는 것은 공보실에서 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다는 못 주고 일부만.
황성기위원
그럼 여기도 있고 각 과에 또 있다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15부씩 들어가고, 기획감사실 2부, 문화공보실 25부, 총무국 3부, 총무과, 세무과 각 1부, 2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 몇 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지방지, 중앙지까지 다해서 15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경인일보에 2개소, 인천일보 6개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경인, 경기, 중부가 100만원씩, 현대하고 경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60만원씩.
김정기위원장
가격차이가 왜 납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아무래도 전통도 있고, 구독부수를 따져서요.
이현수위원
금년도에 신문사 예산 섰잖아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
어디, 어디 신문사인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경인, 중부, 경기, 인천, 전국매일, 기호일보, 경인매일, 수도권일보, 한국도민일보 이렇게 섰습니다.
황성기위원
인터넷 시정홍보가 결과적으로 10개 신문사에 홍보가 된다는 거 아니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대하고 경도만 제외됐고, 경기방송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10개사입니다.
황성기위원
영정사진 65세 이상이면 다 해주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독거노인을 위주로 해주는데, 희망하는 분들은 또 해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독거노인만 하면 독거노인만 해주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독거노인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 얘기는 일부로 영정사진을 찍으러 간다는 게 기분도 안 좋고 마침 와 줘서 해주니까 고맙다고 해서 액자까지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작년보다 2,700만원 정도가 상향됐는데, 어떤 게 어떤 게 그 중에서 상향된 거예요? 신설된 것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주로 된 것은 인터넷 시정홍보가 올 예산보다 늘었습니다. 일선행정 업무용 신문이 83부가 증액이 되었고.
황성기위원
인터넷 시정홍보는 어디로 주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신문사로 나갑니다.
이항선위원
작년에 몇 개소였는데 올해보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연초부터 시작을 안 했고, 본예산은 경인, 중부 경기만 되어 있었고, 1회추경에 인천일보, 전국매일, 기호일보가 들어갔고, 2회추경에 경인매일이 더 들어갔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여비가 당초에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늘어난 것이 더 많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공보, 문화, 예술 이걸 항을 바꾸어서 계상을 했어요. 그것을 한 데로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요.
황성기위원
시민의 날 시상금은 총무과로 안 들어가나?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이현수위원
10월 죽산공원 재향인 이것도 정액으로 된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풀보조를 줄이고 연례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각 과에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별도로 계상을 다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향군회관 대지를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현재 16평이었는데 옆에 34평을 확보했답니다.
황성기위원
향군회관 건립 9,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자부담하는 것은 얼마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3,400만원 자부담입니다. 1억 2,400만원 총 예산인데.
이항선위원
재향군인회는 무슨 사단법인이에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앙에 소속된 사단법인?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안성에다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향군회관을 건립해 주어도 그쪽으로 기부체납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는 민간보조지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남사당 전수관 운영비외 작년에는 750만원이고, 올해는 증액이 5,500만원이야, 그러면 교육문화에 일반운영비가 늘었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남사당 운영비가 2,000만원이 들어갔고, 홍보책자가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황성기위원
작년에 어떻게 해서 750만원이라는 게..... 잘못표기한 거야, 750만원 가지고는 안 되었을 거야?
담당
안동준 홍보책자하고 공공요금 계상이 올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황성기위원
전년도 예산액 750만원이 맞는 거냐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김종헌위원
남사당 노인양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후계자들은 기르고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기르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공고에 있고, 서운 중학교에 있고, 어느 초등학교에 있는 거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초등학교에 4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공도초등학교에서 한번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하나 더 늘었습니다. 미양, 개정, 백성, 비룡, 공도 초등학교.
이현수위원
미술위원회가 1년에 일곱번씩이나 심사를 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게 개최가 안 되었는데.
이현수위원
금년에는 한번도 없었지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항선위원
유통관련업 단속 및 지도홍보 급양비라는 게 뭐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노래연습장이나 PC방, 오락실 등 다 우리 공보실 소관입니다. 유통관련업이라고 그러지요.
김정기위원장
금년에 처음 세우는 겁니까?
담당
정덕훈 금년에도 96만원 섰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단속 실적이 좀 있나요? 고발건수 있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고발건도 여러 건수 있었어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김정기위원장
우리 시 자체에서 고발하는 건 없고?
담당
정덕훈 일단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입건 사항은 경찰에서 조치하고, 행정사항은 행정에서 조치를 하고.
이현수위원
그러면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 걸렸을 때는 어디에서?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이중으로 벌을 받지요. 행정벌로 우리한테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을 낸다든가 하고 형사벌로 지청으로 가서 또 받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행정벌로 고발하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왜, 없어요. 있지요.
담당
정덕훈 우리가 행정고발해서 자체로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한 것은 없고, 합동단속으로 형사벌에 관한 것은 경찰서에서 조치하고, 행정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상호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성질이 아니라 협조 하에 그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남사당 풍물놀이에서 고증된 것이 있느냐고? 남사당 문화재나 이런 쪽으로.....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학자들이 써놓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체계를 잡아놓는 것은 사실 없지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정진국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남사당 위상이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나중에 고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통문화 발전에 표본이 되지 않겠느냐, 남사당만큼은 후손만대에 영원히 보전해야 될 정신적인 결정체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3억 갖고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15명을 아예 정액급여를 준다는 얘기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대략 얼마정도?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120만원정도,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게 봉급기말수당 500%, 효도휴가수당 100%, 예능수당, 직책수당 이런 정도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상임단원 보수가 1억 6,887만원, 수당이 상임단원한테 1,340만원, 비상임단원한테 5,760만원, 이 사람들한테 공연 나가고 그럴 때 일인당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6개분야를 재현하는 작품활동 운영비가 5,000만원 그 정도해서 3억을 계상한 거거든요.
황성기위원
3억중에 인건비적 경비가 대충?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인건비가 2억 5,000.
황성기위원
얼추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사람들이 이것에 매력을 느껴서 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보는 거지요. 김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분들은 물러나야지요. 60세이하로 정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이 '89년대통령상 수상할 때 맨 위에 섰던 아이들 하영남, 하영주 이 아이들이 26, 27살 되었는데 지금 다 서울에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정도 보수를 주면 오겠다, 또 이 사람들이 시립단원이 되면 어디가서 레슨을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항선위원
대부분 여자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항선위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이라면 그 정도 보수 주면 있으려면 있을 수 있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보수 받고 상임단원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비상임단원으로 가겠지. 그렇다보면 진짜 잘 하는 소질있고, 재능있는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는 안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담당
안동준 도립같은 경우에는 상임단원 연간보수가 1,300만원∼1,40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기능직 정도 대우해 줍니다.
김정기위원장
도내에 시립극단이 있는 데도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많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얼마나 돼요?
담당
안동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19개정도 되는 데요. 수원 같은 데는 3, 4개, 부천, 성남, 안산......
김정기위원장
대통령수상까지 받고 '97년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면 명색이 도무형문화재인데, 도비 지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열악한 우리 재정으로 3억씩 우리가 출연해서 독단으로 한다는 것이 과분한 의욕이 아닌가?
황성기위원
매년 이거 이상 경비가 나가야할 텐데, 올해 3억 나가면 내년에는 4억 이상 나가야 될 것이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이 사람들 다른 데 출연 나가면 출연료도 받고 그러지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상임을 두어야 되는 거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상임을 안 두어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지요.
이현수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해 온 거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지금 명맥만 이어오는 단계지. 어떤 발전되는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김정기위원장
의도는 좋은데, 역사성이나 전국대회에서 수상경력을 보더라도 국도비에 어느 정도 지원은 마땅이 있어서 시작이 그쪽에부터 노크해 봐 가지고 지원이 많고 적건간에 받아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극단을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요? 노력해 보셨나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극단에서는 지원해 주는 건 없었어요.
김정기위원장
창단도 지원을 안해 줘요? 도 무형문화재는 뭐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무형문화재하는 것하고 시립극단하는 것하고는 좀.....
이항선위원
그럼 시립이라는 것을 빼고 차라리 도립극단을 만드는 쪽으로 하든지 이건 일반 전통음악하고는 특이한 거 아니에요?
김정기위원장
창단을 기획한 것이 문화공보실 자체인가요, 어느 단체나 개인의.... 시 자체인가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연구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안성에서만 절실한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절실한 사항이라면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을텐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이게 사실 도나 국가에서 볼 때 이것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6가지가 재현이 되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하면 국가지정으로 받아서 상설 공연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따보려고 지금 안동에 탈춤인가 10군데 받고 있는데 그런 거까지도....
황성기위원
아니, 국가에서 무형문화재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해 준 거니까, 국비 받기란 조끔 어렵다 하더라도 도가 지정한 거니까 육성,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도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자기네들이 심사해서 지정해 놓았으니까, 그것이 육성, 발전이 되게끔. 다만 얼마를 하고, 시에서 어떻게 하고 나는 그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국비까지는 좀 어렵겠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지금 단계에서는 국비는 좀 어렵고요. 도비에서도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걸 주는 거지. 이걸 프로화 하는데 사실 도비지원이......
황성기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이 돼야 전승이 되지. 이걸 막말로 어디로 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놓고 전승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신문화니까 행위를 해 가면서 나가야 하는 거거든, 다들 더 잘 알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지원을 받아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원을 해준 예가 없기 때문에, 지사님께 별도로 보고 드려서라서 건의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남사당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수준이나 전통의 맥을 잇는 질적인 면에서 우리 안성이 최고 수준인가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지금 그렇게 최고 수준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평택같은 경우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남사당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성만 있고 안성이 원조인 것처럼 바우덕이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사실 평택 같은 데가 자기네들이 원조라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원조가 아니라 거기는 김기복 선생님이 가서 해 준건데.....
김정기위원장
아니,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으니까 남사당이 우리만의 소유 무형문화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담당
안동준 평택 같은 데는 평택농악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명칭만 그렇지 실지로 내용은?
담당
안동준 내용도 지금 평택농악 같은 경우에는 유흥복씨가 타계하시고 김기복씨가 후계자인데 그 양반이 오시면서 평택은 소멸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에도 존재가 안되고, 안성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같은 데서도 꼭 안성 남사당을 큰 무대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평택은 남사당이 아니고?
담당
안동준 평택은 농악이라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거기는 국가가 지정한 거야?
담당
안동준 : 유흥복씨가 살아계셨을 때, 유흥복씨라고 마지막 꼭두각시거든요. 그 양반이 평택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양반으로 인해서 국가지정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 김기복씨도 평택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황성기위원
남사당에 대한 원조가 우리 안성이냐고?
담당
안동준 네, 안성입니다. 남사당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황성기위원
역사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담당
안동준 지금 윤봉환씨가 발행한 책자가 있는데 유청자하고 그 분들이 계속 수년간에 걸쳐서 고증을 받아서 책자로 발간이 되었는데, 그 책에서도 보게 되면 남사당이 안성시만이 갖고 있는 큰 자랑거리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평택은 이름 있는 농악이고 내용은 남사당하고 똑같은 거 아니여? 그런데 거기는 국가지정을 받고, 우리는 도 지정밖에 못 받았으면 뭔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여?
담당
안동준 심우성씨가 안성남사당이 국가지정을 받아야 된다, '73년도에 문화공보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잘 안돼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도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안성남사당을 갖다가 국가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도 700만원을 작품 활동비로 추가로 주었습니다.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도 있거든요.
김정기위원장
남사당까지 설명을 듣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바우덕이 축제는 매년하는 건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매년 할겁니다.
황성기위원
매년 1억씩 들어가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최소한 1억은 봐야지요.
정진국위원
시민의 날 행사때 같이 곁들여서 하면 안되나? 별도로 할 게 아니라, 포도축제, 배축제 한꺼번에 곁들어서.....
황성기위원
그 사람 제례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해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1억에 대한 사업개요는 뭐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축제의 배경을 바우덕이 제례를 중점 개념으로 두는데, 전국에 있는 남사당 패거리들을 다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일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메인 행사를 갖고 있으면서 홍신자씨나 김아라씨나, 강선영씨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서브행사로 하게 되면 순수한 안성자원가지고 정말로 수준 높은 국제적인 행사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황성기위원
돈도 많다, 여기도 보통 행사비가 억이로군 그래......
김종헌위원
협회운영들은 제대로 되는 거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제대로 되지요. 미협 같은 경우는 미협 전기회원전이 춘추 2회가 있고, 교사들 교사전이 나오고, 초중고 사생대회, 서예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문인협회에서는 초중고 백일장, 시낭송대회, 자기들 자체적으로 작품활동한 거에 대한 책자발간이 연 2회 있고, 국악협회에서는 안성국악제를 하고 향당무, 장군무 등 전통무용 공연이 있고, 연극에서는 초중학생 연극 및 이야기 그 대회가 있고.
김종헌위원
연극협회는 연수생들 가르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요. 공연을 하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연극협회 단원들이 다니면서 연극을 하고 있다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동면순회 공연은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연극 이런 것조차 없으면 면단위에서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이현수위원
관람객 동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제가 올해 고삼면에 첫날 내려가 보았더니 복지회관이 꽉 차있더라고요.
이현수위원
내용도 부실하고 일부러 관객동원 시키느라고 이장단 회의를 그 시간에 맞춰서 하고 저녁먹이고 끌고 들어가고...... 형식적이지. 요즘 세대에 면단위 다니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별로 생각을 안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방치시키는 것보다 자꾸만 그런 기회를 가져주어야 연극에 대한 저변도 확대가 되고 그 사람들을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지. 이런 거 마냥 지원이 없다면 유명무실해지는 거지요.
이현수위원
그렇게 되면 내용이나 충실해야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러면 내용이라도 충실하도록.....
황성기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취미생활을 보조해 주는 건데, 나는 그렇게 밖에 안 보여.
정진국위원
내용이 부실하면 안 본 것만 못하거든, 주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거예요.
황성기위원
연극을 보는 수준이 사람마다 다른 것은 있는데, 문화가 TV문화가 돼 가지고, 구 시대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피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난 절대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고. 그래도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서로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태평무라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태평무도 여러 가지 춤인데, 강선영씨 하는 거 보셨나요? 부채춤있고.....
김정기위원장
2개월밖에 못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상설로 공연할 수 있는 것이 2개월이에요, 매주 토요일날.
김정기위원장
언제동안 2개월이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10월 27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올해 12월까지는 하는 거고, 이 예산도 그 정도 수준밖에는 확보를 못한 거지요.
이항선위원
태평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30∼40명 이상 되지요. 더 될 것 같은데.
김정기위원장
개인적으로 실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공산품도 팔아먹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농산품도 엉망이 되고, 우리 지자체가 살아남는 길이 엉망이라고, 태평무 바우덕이도 그런 맥락인데, 강선영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그 수준이나 규모나 또 그 동안 활동이 경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행사에서 왔다니까 그런 데하고 잘 접촉해 가지고 강선영 태평무를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안성 유기공장이나 유기전시품 박물관이 되면 박물관 그 다음에 서일농장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어디를 간다든지 해서 정말 관광과가 있듯이 관광쪽으로 신경을 써서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니까 안성만이 갖고 있는 문화재나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예술을 상품화 시켜서 결국은 우리 시민소득 증대 및 안성시 홍보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강선영씨 본인도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선영씨도 여행사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아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태평무 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대면 그 양반은 5,000만원 이상을 더 써야 된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양반이 뜻을 갖고 하는 것은 안성에 보탬이 되려고 하시는 거니까,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도예가 우리 안성에도 있나?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여기도 많지요. 우리 도예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중앙 예총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춘택도예, 유승열 도예 그 사람들과 외국작가들이 30명 오게 되고 국내 작가들이 40명 정도가 와서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한점씩 갖다 전시도 하고 그 기간동안 작품을 만들면서 서로가 워크샵을 통해서 새로운 도예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도예와 관련된 학생들이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 기간동안 와서 아주 산답니다.
황성기위원
안 하던 거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안 하던 겁니다.
정진국위원
이천, 여주 도자기 축제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정진국위원
이천 같은 경우는 예술적인 도자기도 많이 생산하고 그러는데, 그쪽은 도자기 고장으로 아예 이름이 났기 때문에, 도자기 축제를 하고, 큰 거부감이 없는데 우리 황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안성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실정인데 과연 뜻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황성기위원
안성에 계승 발전할 만한 것도 없는데 한 두사람에 대한 기능보유를 가지고 여기서 축제를 해 가지고 서광이 비추는 전망을 보고서 하는 건가. 14만 시민을 바라보는 이러한 행사도 그렇고, 시책도 그렇고, 그런 뭐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거 아니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도 있고 호응이 좋으면 안성에서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안성서 계속 발전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뭐가 엿보이느냐 이거야! 도자기에다 그림 그리고, 글씨도 쓰고, 전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안성 시민들이 출연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안성시민들이 물론 참여도 하겠지만, 이런 축제를 개최하면서 안성을 알리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하게 되면 홍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코리아 타임스.....
황성기위원
안성을 알리기는..... 일죽, 죽산으로 표기해 가지고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안성을 찾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 놓고서, 뭘 안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고 그래. 그것도 좀 고치라니까 안 고치고서..... 중부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안성을 못 봐 가지고 진천으로 그냥 나갔다는 거야. 안성을 알리려면 안성에다 대형폭발사고를 일으키라고, 그러면 신문에 날거 아니야!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일회성 행사는 난.....
김종헌위원
외부 사람들이 안성의 예술상을 관람하러 올 정도가 되면 안성에 자원이 뭐가 있어요? 안성에 볼 만한 자원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지금 자원이 서서히 되는 게 지금 태평무 공연있지요. 남사당 공연 크게 되지요. 홍신자를 보고 오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김아라, 임동창 인물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안성맞춤 박물관 생기죠, 3·1운동성역화 사업 있지요. 천문대도 거기 관찰하러 오는 학생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서일농원, 건강나라 이런 걸 관광벨트화로 한다면 안성에서도 얼마든지.....
황성기위원
관광벨트화가 지속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소씨름대회인가 금광면에 하지 않았소! 그것도 일회성 행사 아니요? 그걸로 명맥을 이어 가지고 안성을 알리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그것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니까 전국 투우대회를 한답시고 돈만 수천만원 날리고서.....
김종헌위원
저 아래 지역 같으면 되는데, 그런데 안성은 축산은 많아도 거기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어.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다만 몇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워낙 없으니까 그 이듬해 하자는 것을 내가 반대했는데, 자원이 있는 데는 되는 거야. 완전히 자원이 없는 데는 힘들어.....
황성기위원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하지 말자는 거지.
이항선위원
여주는 생활도자기쪽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이천은 예술도자기로 발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안성에 작가 몇 명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안성에 예술도자기 쪽으로 알린다고 해 봐야 괜히 일은 안성에서 하고 이천만 해 주는 느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안성에서 도자기, 안성에서 도자기가 나와!" 이런 식일 거라고.....
이현수위원
안성에서도 농특산물 다섯 가지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니 뭐니 그러는데 그것은 안성 사람들이 안성에서 하는 얘기이지. 밖에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다섯가지 가지고 인정을 그렇게 못 받아요.
황성기위원
글쎄, 이것도 도 무형문화재 지정인데, 도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도가 자기네들이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전통계승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면 보존되게끔 다만 얼마를 해야 되고, 너희 시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도가 조금하고 보태서 이렇게 좀 하시오,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지원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향당무는 후계자 있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기능 보조자로 유청자씨가.
이항선위원
보조자요? 후계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보조자를 후계자라 합니다.
김종헌위원
시 지정문화재는 시에서 관리하고, 도 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째 시에서 다 관리를 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도 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처음이니까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김종헌위원
아까 풍물농악대도 도지정 문화재 아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글쎄,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어떤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차원이지, 이걸 거기에다 직접 예산을 주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황성기위원
그러면 문화재 관리품목에서 빼라고 그래, 빼고 하지, 건방지게 지정만 해 놓고 돈 없는 시에서 예산들여 가지고 계승하게끔 만들어! 도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평가해 가지고 "야,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계승 발전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예산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요? 부당한 것 같으면 가서 싸워!
정진국위원
개인적으로 지원 되는 게 뭐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개인적으로 나가지요. 도지정 문화재는 50만원씩 나가지요.
이항선위원
1년에 50만원이에요, 월에 50만원이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월에 50만원입니다. 국가지정은 70만원, 도지정은 50만원, 보조자는 20만입니다.
김종헌위원
농악 같은 거 풍물놀이 지정한 것은 그리로 나올 거 아니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거기도 김기복씨가 지정을 받았어요.
황성기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받은 거야?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인간문화재라잖아요.
담당
안동준 단체지정을 받고, 단체 지정속에 예능보유자하고 보조자가 있습니다. 예능보유자는 김기복씨가 되어 있고.
황성기위원
도에서 50만원씩 년 600만원, 여기서 700만원 주면 여기서는 더 주는 거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이건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배우려는 사람을 주는 거니깐.
황성기위원
마사회 자금을 문화예술에 쓸 수가 있나?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들은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다른 데도 받는 데가 있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술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남사당 현판은 어떻게 제작하길래 1,000만원씩 들어가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남사당 본 건물 위에다 할 것인데 이건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담당
안동준 건물 길이 22m, 높이가 10m입니다. 현판길이는 9m정도, 폭은 1.5m정도 대형화가 됩니다.
김정기위원장
재질이 뭔데 그래요?
담당
안동준 나무는 비바람이 맞기 때문에 안되고, 동판쪽으로.
황성기위원
3·1운동 그런데도 그런 거 할 것 아니에요? 만세고개.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거기도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거기도 몇 천만원씩 들어?
담당
안동준 :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만세고개 거기 규모가 작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현판 붙이는 규모가 작지요.
황성기위원
4천억인가, 얼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사당 같은 것은 규모가 작지요. 전시관은 규모가 크니까.
최용식위원
천만원 갖고 현판을 제작하는 것보다 바우덕이를 세우는 것이 낫겠네.....
담당
안동준 간판도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하고 건물 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황성기위원
도로변도 아니고, 전수관에 가는 사람들이나 보는 건데, 이렇게 안성 시내같이 안성시청에다 해 가지고 현판을 주민들에게 알릴만한 필요성이 있는, 현판제작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어디까지나 남사당 전수관이나 그러한 표기위주로 하는 거지.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3·1운동기념탑으로 몇 10억이야, 이것도 아무리 잘 지어도 4억 짜리 아니야? 애물단지만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경비만 들어가서 큰일이야?
최용식위원
큰 도로변이나 안성 남사당 전수관이나 크게 한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외진 데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봉사활동에서 이익 남은 것을 남사당을 알아 가지고 박우덕이 조형물 하나 하려고 한 건데 천만원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세우는 것이 낫지, 간판을 천만원씩 들여서.....
김종헌위원
앞으로 큰 관광지가 되고 외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어서 볼 수 있고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외진 데다 해 놓고 연수생들이나 드나들지,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 이유가 없는 거 아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거기를 소규모로 조그맣게 붙일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어차피 크게 붙여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맞게 하려는 건데.
황성기위원
통도 크시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
황성기위원
이천 여주 도자기 축제에 도자기 나갈 것이 많은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도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성시에 특색 있는 것을 홍보를 하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시민회관 안전진단 결과 나오는 것이 있는 거요? 그게 1억 8,000만원인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무대에 대해서만 했고, 나머지는 난방, 급수, 급탕설비 이런 것이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황성기위원
시민회관 보수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이현수위원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실시설계도 안 했는데, 형식적인 실시설계를 했나? 청원사 대웅전보수가 1억 7,191만원인데, 설계비로 661만원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한다, 거기에 두들겨 맞추어 가지고 1억 71만원에..... 예를 들어서 청원사 보수 하나만 가지고도 1억 7,191만원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1억 8,000만원에 실시설계비 요율해서 빼 내고 나머지 시설비로 계상한 거지요.
황성기위원
시설부대비는 공사감독도 공보실에서 못하는 거 아니야? 문화재 공사감독은 누가해요?
담당
정덕훈 공사감독은 공사감독팀에서 하는데 국도비가 먼저 선 것은 시설부대비에서 빼주고 나머지 자체 예산은.....
황성기위원
아니, 우리 시청공무원이 문화재 공사 감독할 자격이 있나?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감독은 합니다. 설계심의를 도나, 문화관리국에서 승인을.....
황성기위원
거기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설계대로 공사하면 무슨 감독을 해, 알도 못하지...... 그러면 주로 누가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건축직들이 하지요.
정진국위원
송문주장군 사당 보수는 어떻게 하는 거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지붕하고 기와교체하고 기단만 보수를 하는 거지요.
이현수위원
내년도 홍신자 예산은 없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도에서 안 해줘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죽주산성 이번에 보수 안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지표조사가 끝나야 보수가 됩니다.
정진국위원
지표조사 안해도 성곽은 쌓을 수 있잖아?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지표조사를 해서 그 원형을 찾아서 하려고 그러지요.
황성기위원
죽주산성 작년인가, 설계를 용역업체가 잘못해 가지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금액 증가된 사유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했나? 어디 A라는 회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했단 말이야, 공사하다 보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야, 높이가 책정을 잘못했던가, 뭐라고 그래서 공사금액이 늘었단 말이야, 그러면 설계회사를 문책을 하든지 변상책임을 시키던지 해야 된다고 감사 때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나?
담당
정덕훈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 시방서에도 그렇고 성곽열이 있습니다. 성곽열에 있는 것은 해체를 해 봐야 당시 쌓던 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곽을 복원하기 전에 성곽열을 찾는데 설계에는 성곽열이 8부정도 되어 있다면 기존 것은 7부 정도 낮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차이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를 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시방서 내용에서 그 성곽열을 찾아 가지고 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고 설계변경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도에 다시 설계 변경사항을 보고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정진국위원
기초조사 자료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만약에 쌓은 것이 틀린다하면 다시 할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기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 앞으로 하는 것만 제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정진국위원
그 밑으로 보면 성곽 허물어진 돌들이 사실 그 밑으로 다 흘러내려 갔거든요. 그 밑에 많다고. 실지로 가져오는 거 하고, 거기서 주어서 쓰는 것하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거기서 돌을 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존에 성곽쌓여 있는 돌도 보면 그렇게 일률적인 돌이 아니거든요. 잡석도 여러 가지가 있고, 색깔도 세월이 가면 그 색깔로 되는 건데, 재질을 잘못 썼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한 팀하고 업자하고 불렀습니다. 당신들이 사업을 이거 한번으로 끝나서 그만 둘 사람들도 아니고, 당신들 회사의 명예도 있고 하니까 저는 전면 해체해서 제 재질 갖고 써라,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석은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어떤 식이 되었든 제가 보완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는 자연석으로 하라고 설계가 돼 있는 거로구먼. 그런데 실지는 자연석으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산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설계 같은 것은 문화재 전담부서에서 하고 올려서 거기서 승인해 줘서 하는 것은 아는데, 준공검사는 나와서 보면 자연석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안성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황성기위원
막말로 업자보호책이지. 자연석하면 돈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는 전부 자연석이 아닌 걸로 하게 되면 설계는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실지는 그렇게 못 했으면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처리를 하던지, 돈을 덜 주던지 해야 될 것이지. 전국적인 현상에서 자연석으로 못하는 것을 알면서 설계는 자연석으로 해서 고가로 하게끔 해주고, 실지로 공사는 그렇게 안 돼고 준공처리 해주면 시공업자를 보호하는 거지, 뭐하는 거야! 그럼, 문공부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렇게 나가면 안돼! 뒤집어엎어서 공사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순수하게 전액 국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나는 절대로 잘못되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네.
담당
정덕훈 지금 설계에 보면 비용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운반거리를 보고 그 다음에 자연석 채취를 하고 돌의 재질을 봐서 비용을 산정해야 하는데, 지금 설계서는 안성에서 자연석을 채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에 하게 되면 운반거리는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에는. 그런데 안성에서 채취하는 걸로다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석도 없고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온양돌을 사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따진다면 지금 설계상으로 따진다해도 감액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헌위원
설계할 적에 안성에 그런 돌이 어디 있어서 채취할 수 있어야 안성지역에서 채취하는 걸로 설계가 되지. 안성지역에서 그런 돌을 채취하는 데도 없는데 어떻게 설계할 적에 안성지역에서 채취하는 걸로 설계를 해!
황성기위원
그건 문공부에다 현실적인 여건을 건의하든지 부딪쳐 가지고..... 이건 시정이 되어야할 사항이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정덕훈 그래도 저희는 교육을 가서 건의를 했는데, 목조 같은 경우는 국내산 소나무 이걸로 목조나 자연석을 산림청하고 연계를 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문화재 보수하는 데서 산림청에서 원자재 수급을 할 수 있는 돈을 중앙단위에서 해줘야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부딪쳐야 돼, 이 사람아! 공사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되메우기를 어디서 가져오는 줄 알어, 용인 구성면이 어디야, 기본설계는 반경 3㎞ 이내로 해놓고, 구성면이 46㎞이네. 거기서 흙을 갖다가 되메우기를 하고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앉아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무인경보 시스템 관리비는 얼마나 들길래 인원감축 운영에 따라서 무인경보 시스템을 증설을 하는 건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무인경보 시스템은 세콤 경비시스템 관리비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설명서에 보면 "당직원 감축에 따라서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을 한다”그러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당숙직 직원수도 감축이 되고, 그래서 동은 숙직은 안 하지요.
황성기위원
동면 것도 여기서 다 주는 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그렇지요.
황성기위원
동면 근무수당이 있는데, 왜 동면 근무수당을 본청예산에다 편성을 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한꺼번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황성기위원
동면에는 지금 예산을 안 세우나?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동면에 시설비 조그만 것은 세우고.
황성기위원
인건비는 다 본청에서 세워서 해 주나?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명예퇴직 수당하고, 조기퇴직 수당이 있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명예퇴직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이 20년이상 근무를 하고 나갈 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 거고, 조기퇴직 수당은 비정규직, 청원경찰이라든가 기능직을 말합니다.
황성기위원
20년 미만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20년 미만은 안 주지요.
황성기위원
일용직 퇴직금을 3억원 계상했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저희가 일용직을 금년 말까지만 쓰도록 하고 다 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16명이 퇴직을 해야 되는.
황성기위원
그 사람들 것을 내년 예산에 계상해 주는 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래야지요. 금년 말까지 근무하고 관두니까 내년에 주어야지요.
김정기위원장
3만원씩 주는 거 모범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것은 모범공무원을 행자부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표창상신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표창이 내려오고 수당을 저희가 36개월간 매월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인데, 저희 현재 1명은 작년에 자치행정계장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계장이 수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3년간 혜택을 보고 내년에도 매년 한명씩 선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3년 있다가 하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매년 표창상신을 해요. 그러면 선발이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고. 상을 받아 가지고 3년 안에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1년치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황성기위원
네슈아시는 초청도 안 하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네슈아시는 제가 초청을 한 바가 없었을 거예요.
김정기위원장
꼬냑시하고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꼬냑시는 그 쪽에서도 별로 흥미가 없는 거 같고, 저희도 그쪽 포도하고 이쪽 포도는 주정용이고 생식용이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게 3,000만원인데, 진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경비로 쓰여지기는 쓰여지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체육대회 때 지원해 주고, 불우공무원 지원해 주지요. 불우공무원 격려해주고 여기서 지원해.....
황성기위원
직책급은 부수적으로 그냥 주는 거 아니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직위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직급보조비는 어떻게 부시장은 35만원인데, 시장은 5만원이야?
김정기위원장
성과상여금에서 목표관리제 평정대상 50%라면 전 공무원에 50%를 보는 건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잘하라고 지침이 두껍게 나온 것이 있어요. 이대로 하면 잘 하겠지요.
황성기위원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 말이야, 자치단체가 출연만 하는 거 아니야? 얼마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2억을 연금공단에다 출연을 하면 거기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융자신청을 해서 학자금을 무이자로 받아쓰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우리가 출연하는 것만큼 공무원가족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신청하면 다 주지요.
황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그해에는 자원이 없어 가지고..... 매년 1억인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나면 영영 안 돌아오는 거 아니요? 빌려쓰고서 공무원이 갚는 거란 말이야, 돌아오지는 않는 거 아니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게 이자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이자로 주는 거니까.
김정기위원장
제2건국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축협조합장.
이현수위원
임기가 있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2년이요. 금년이 만기예요.
황성기위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설립목적이 매년 해야 되는 뭐가 있나? 누구 소관이야? 그거 뭐뭐 해야 될 것인가, 별도로 자료 좀 줘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민주평통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거기 여직원 총무과 소속 아니야? 얘도 그만둘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김정기위원장
공무원 행정지원팀에서 맡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전국적인 현상인데 민주평통만 달라고 압력을 넣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석동 회장님께서 부담하시겠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김정기위원장
그것도 시에서 보류가 있었을 때 가능한 거지. 전액 회장이 하면 평통회장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안되니까, 없이 지내지 뭐.
최용식위원
이장한테 지급하는 팩스가 양성하고 삼죽만 준 거요? 어떻게 양성하고 삼죽만 이렇게 뽑아놓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낙뢰로 벼락을 맞았어요.
황성기위원
민주화 운동 사실현지 조사를 하면서 피해 본 사람이야, 어디서 온 사람이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어디서 온 사람도 있고, 여기 출신도 있고 그래요. 미양 용두리 같은 경우에는 용두리가 고향이었는데....
황성기위원
누구?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여자인데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퇴직을 하고 지금은 직장도 못 구하고 있고.....
황성기위원
미양 용두리 와 있다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쉽게 얘기하면 노조활동 심하게 하다 정부에서 자르라고 그래서 잘린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주민자치센터 현재까지는 안 할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추진하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학교에 풍물놀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하절기에는 땡볕에서 하기 때문에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1,500만원 소요되는데 교육청에서 600만원 부담하기로 하고 저희가 9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현수위원
급식시설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신청을 하라고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교육청에서 다시 각급 학교에 전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다시 취합을 해서 다시 저희한테 올렸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기로.
이현수위원
금년도에 두 개 학교가 지원되었다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이현수위원
그런데 공도중학교에도 급식시설을 새로 설치했는데 어떻게 해서 모르지....
황성기위원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다 했는데 왜, 자치단체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지?
김정기위원장
규정 의무사항이에요? 규정해야 한다, 입니까? 규정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정용어가 자치단체에서 60%이내의 보조비율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나, 아니면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인지?
용철
김용철행정지원팀장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교육세 받는 것을 안 주느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용철
김용철행정지원팀장
그것은 당초에는 각 학교에 운영위원들이 교육세를 갖다 안성시에서 받아서 안성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냐, 당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는 다 국세로 올라가서..... 교육세 7.5%를 10%로 인상을 시켰어요. 그것을 할 당시에 그 지원하는 것을 갖다가 소득할주민세를 인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명목하에서 그것을 당초에 인상을 시켰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2.5% 소득할주민세에 대해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실지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보면 그런 실제 법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지방교육세가 다시 신설이 될 겁니다. 지금 정기국회에 들어가 있고요. 지방교육세를 신설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교육청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침에 돼 있고,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요.
김정기위원장
강제규정입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지.
김정기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할 수 있다, 그게 왜냐하면 영아교육법 거기에도 나온답니다.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구청인가 어디서 소송까지 가고 그랬던 사안이었는데 임의적인 거..... 내용이.
이현수위원
급식시설이면 급식시설이지, 노인교실운영 풍물놀이 연습장 이게 기준이 없는 거 아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기준이 보조사업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이렇게 그런 내용을 그래서 보체초등학교 노인교실 운영 같은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해당이 되겠고, 개정초등학교의 풍물놀이 야외연습장 설치 같은 것은 사후에 있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뭐 이런.....
이현수위원
급식시설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현재까지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입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것은 개보수 비용 같은 거 급식시설은 밥을 먹는 장소, 식당을 별도로 지어주는 것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리실 내에 설비 개보수라든가 시설 설치하는 것, 식당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안해 줍니다.
이현수위원
학교에서 알면 너도나도 난리야.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난번 각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간담회가 교육청에 있었어요. 관내 44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교육청 간부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다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일제히 조사해서 발주된 사항중에서 이 사업 항목에는 맞는 걸로만 예산 범위내에서 고른 거예요. 내년도에는 일제조사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정진국위원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다른 데보다 몇 곱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1억이 들어가는 거 내부시설 설치하는데.....
정진국위원
학교가 이렇게 큰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급식시설에는 조리시설은 지어줘야지요. 배식을 받아서 가서 앉아서 먹는 식당지원은 안되는 거지요. 조리실 만드는 것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집기 같은 거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냉장고 이런 거 까지 다 되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개보수하고, 오래돼서 보수하고 그러는 거.
이현수위원
공도중학교 같은 데는 금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3,000만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학부형들한테 다 거뒀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운영위원회 위원장들이 다 알아요.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고 거기서 많은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이현수위원
현재 전자결재하고 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전자결재도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재라인은 부시장까지 우선 하고 있고, 실무자가 자기 컴퓨터로 결재를 올리면 계장이 자기 책상에서 결재를 하고, 과장한테 올리면 과장이 전결사항이면 결재해서 바로 보내고 국장이나, 부시장한테 올릴 거면 국장한테 올리고, 국장이 봐서 자기 전결사항이면 끝내고 실무자한테 보내고, 부시장 결재사항이면 부시장까지 올리고.
황성기위원
부시장한테 가서 시장한테 갈 것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아직 시장님까지 단계는 안 해놨고, 총무과하고 기획실의 범위 내에서 시험운행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거의 효과적으로 되는 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꼬박 컴퓨터 결재라인에 붙어 있어서..... 소리가 나요. 결재가 왔습니다. 공람사항이 있으면 띵동하고 누르면 그거 보고 있다가 켜서 결재를 하고 돌려보내든지, 위로 보내던지 해야 하는데, 그걸 하려면 아침에 켜놓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빠서 왔다갔다 하면 아침에 결재 올린 게 저녁때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원 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이현수위원
원 거리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요?
황성기위원
또 그러면 행정기관에 갔을 때는 그렇고 컴퓨터 없는 데 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럼 부시장이 컴퓨터 해 가지고 하는 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경기포럼 화상장비를 회의실에?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회의실에 경기포럼이라고 그래서 2주일에 한번씩 8시에 직장교육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강사를 한명 불러서 경기도에서 하면 영상을 각 시군에서 대회의실에 만들어서 전 직원을 참여시켜서 교육을 같이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금년에 인구조사 끝났나?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것이 12월 10일까지 저희가 도에 자료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도에 보낼 계획인데 다시 도에서 통계청으로 넘어가서 전산입력이 돼서 결과는 내년 봄에야 나옵니다.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