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건설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주택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문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항상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지역의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맡은 바 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216페이지, 빈집철거예산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때는 얼마씩 주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30만원입니다.
임우근위원
몇 집이나 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올해 계획이 48동인데 현재 추진중인 것까지 해서 31동이 추진되었습니다.
임우근위원
빈집철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촌의 실정을 보면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집들이 있습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서울 사람 소재가....
임우근위원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연락해서 부수는 방법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가 그것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제철거가 들어가면 동당 몇 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임우근위원
우리는 그 사람을 못 찾으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도 빈집 확인차원에서 이장님들한테 확인을 받고 그랬는데 이장님들은 아시더라고요.
임우근위원
우리 동네에는 빈 집이 두 집이나 있는데 이장도 모르고.
김진석위원
세금은 낼 것 아닙니까?
임우근위원
세금도 안내고 있다는 거지요.
김진우위원
빈집에 주인이 있어도 못 헐게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김진우위원
대덕지서 옆에 빈 집이 몇 년전에 쓰러졌는데 주인이 대전에 사는데 그것을 헐면 거기에 집을 못 짓는다고 합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못 헐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걸 하게 되면 동당 몇 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임우근위원
서류 절차 밟는데?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절차하고 안 찾아갔을 때 공탁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임영철위원
하우스처럼 짓고 갑바 씌워서 진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래되어서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고 남에 거라 동네에 있어서 흉물이 됐는데.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이것은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 쪽으로 해서 주택에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임의철거는 가능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주인 동의 없이 했을 때 문제까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임영철위원
흉물이 되어서 덜렁거리고...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옛날에는 새마을법이라고 해서 새마을자만 붙이면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임우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세무과에서 주소지를 알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일제히 주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면별로 해서 일단 면에서 조사를 시키고 안 되는 것은 세무과 협조를 받아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제 서한을 보내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외지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일제 서한을 보내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세무과에 주소록이 있을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말 그대로 빈집철거입니까? 살던 집 헌건 안 줍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일부는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지 그런 쪽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진 같은 것을 확인을 해보면 빈집들을 많이 헙니다. 본가는 아니고 사랑채 허는 것도 있고.
임우근위원
394페이지, 이자수입이 왜 줄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이자는 줄지요. 거치 기간으로 해서 원금이 없고 이자만 냈다가 이자가 줄면서 원금이 들어가니까 원금이 더 많습니다. 오래된 것들이니까요.
임우근위원
주택자금은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주택자금은 전액 융자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도에 격렬히 올해 항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도에 주택개량 담당자가 저희 시에 있던 직원이 올해 담당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 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금년에는 몇 % 신청 들어와서 몇 % 주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당초에 줄 때에는 굉장히 부족 된 면도 많았었는데 올해 결산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미착공이 2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동분에 대해서 부랴부랴 추가 설정을 하는데 일죽같은 곳에서 두동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초에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적당히 추진한 것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연말까지 밀고 나가는 주택자금은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가 9월부터 반환을 받았거든요.
임우근위원
부족해서 자기 사비 들여서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하면 없다고 해서 이런 게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문제가 있는 것이 사비로 지을 수 있는 분들은 사비로 짓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더 나은 이유 중 몇 가지를 들어보면 주택개량 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부분에 대해 30평이 넘게 되면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30평이 넘게되면 융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임우근위원
촌에서 30평 이상 짓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다 오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력개량으로 하면 취득세가 일부 감면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의 추진이 오히려 나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쯤 가면 주택개량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면 100㎡ 넘는 주택이 많습니다. 저희가 맞추는 쪽으로 하기도 하는데 최종단계에 가서 그것을 못해줘서 원성이 나오는 곳도 있고 일죽에 미착공 2동 중에서 집을 지었는데 짓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면적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 아닌 반납을 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조금 여력이 되는 분들은 그냥 짓는 쪽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신을 하건 데 올해보다는 많이 올 거고 다른 시·군보다도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안성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금년에는 몇 동 내려왔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금년에는 총 64동을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전년도에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전년도에는 100동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월 이월 된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전까지는 이월 이월 되어서 추진을 못하다가 올해 몰렸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경기 하향세가 연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지금까지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 사업에 항상 애정을 갖고 많이 돌봐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25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876만원이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 정원 2명이 줄었습니다.
임우근위원
267페이지,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감해졌네요? 어디서 감해졌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진입로 2억 5,000만원이 감해진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268페이지, 재료비가 전년도 보다 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269페이지, 농업용 제4종 복합비료시범사업비가 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272페이지, 유휴농경지 이용 자급사료 생산시범은 1개소인데 4,000만원씩 투자를 합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지만 80마력짜리 트랙터 이용해서 사료를 묶어서 곤포볏집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인데 그 중에 4,000만원 보조하고 4,000만원 융자, 20%는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고를 하면 현재 희망하는 곳은 4∼5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선정은 내년 2월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설명서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에서 물돼지고기 감소를 위한다고 했는데 물돼지고기는 무엇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품질을 얘기하는데 기술보급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돼지고기의 육질이 비계 부위 이런 부위가 흐물흐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의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임우근위원
일반돼지에서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수송과정에서 너무 빽빽하게 많이 돼지를 넣으면 그런 돼지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수송차량을 규격화하고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 너무 춥지 않게 해주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물돼지가 훨씬 덜 나옵니다. 수송해서 내려놓을 때도 차에서 와르르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내리지 말고 걸어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영철위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확정된 곳은 없는데 돼지 사육두수가 연 6,000두 이상 되는 곳을 선정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1개소를 설치해서 일죽면 화봉리에 해드렸습니다. 차량하고 콘테이너 돈사 그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임우근위원
모든 예산이 책정은 안 된거지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 달에 책정이 됩니다. 신청은 사전에 도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이때는 주민들이 구두로 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할 것입니다. 도비나 국비를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김진석위원
272페이지,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오존 발생기라고 해서 적외선 비슷한 광선을 발생하면 거기에 있는 냄새를 빛이 탈취를 시켜 버립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을 시설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 시설 같은 것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왜 한군데만 합니까? 사업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안성지역 농민들한테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안성지역에 이런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비 지원사업 리스트를 보고 신청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에 가서 로비를 하는데 그 양에 대해서 할당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물량이 적다 보니까 지난해 보다도 시범사업을 많이 할당을 받았습니다만.
김진석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800만원이면 시설이 다 된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은 대개 100% 지원사업으로 합니다.
김진우위원
273페이지, 고품질배 Y자수형 시범포에 500만원인데 지금 배 과수원에 자꾸 투자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잉생산 과정에 장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Y자 수형을 잡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268페이지하고 앞으로 나올 280페이지에 보면 안성의 동은 관두고 12개 면을 보면 농기계가 들판에 버려진 게 많습니다. 그대로 버려 둘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수거를 해서 쓸 수 있는 부품은 쓰고 버리는 것은 고물로 팔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판에 버려져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68페이지, 농기계 귀농장비 다 하잖아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공급 시책사업은 농정과 소관이고 저희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기석위원
이것도 서비스가 될 수 있으니까 안성시내 버려진 농기계를 모두 수집해서 못쓰는 것은 고물상에 팔고 쓸 수 있는 부품은 골라서 대체해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농기계면 트랙터, 경운기 등등 농기계가 많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농민들한테 수리해서 나누어주고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우근위원
279페이지, 젖소운동장 비가림 시설이 전년도하고 시설이 틀리게 갑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똑같이 가는데 지원비가 줄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젖소 운동장 비가림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변화가 왔나 해서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281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은 용역주는 것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컨설팅비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용역을 안주고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기석위원
282페이지, 컨설팅 거점 농가육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경영 계획을 올바르게 세워야만 농가경제가 향상되고 효율적인 농가경영이 되기 위해서 하는 상담, 체계적인 상담사업이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재료비는 컴퓨터를 사줘서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뭐 하는 농가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농가도 되고 주로 성실히 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286페이지, 포도 사과 및 감귤을 이용한 대중소비형 저알코올 와인개발연구비에 감귤이 왜 들어갑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교수하고 농림부하고 산학협동 연구과제인데 제목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한 분야로 감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안성에서도 감귤을 할 것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은 포도만 할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현재 기술센터는 전년도 예산안 짜여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2001년도 그대로 하나의 운전자금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 거지 새로이 돌출해 낸 것은 없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불량논 배수시범사업을 금년도 1개소를 최초로 시범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 10개소로 확대해서 시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안성포도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안성포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량 전문묘목을 특별히 내년도에 1만본을 직접 생산해서 포도농가에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가림 시설 확대 지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안성의 과수, 포도, 배 과수단지가 많은데 방금 전 예산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기상시스탬 측정 장치를 몇 군데 설치해서 그것이 중앙까지 올라가서 분석자료가 와서 과수농가에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항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술센터나 지도소에서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유통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가공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어차피 시골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공쪽으로 이것을 연구, 개발해서 지도소에서 빨리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도소에서 제시를 해주어야 농민들도 따라가고 좋은 물건을 생산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과잉 생산이 많으니까 이제는 가공쪽으로 일부 가야 유통도 정상화 유통이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해마다 뭔가 한가지씩이라도 내보여 줄 수 있는, 옛날에 있던 예산서를 목만 하나씩 바꾸어서 운영하지 말고 뭔가 새로 보여주는 것 소장님이 천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장이고 연구소에 가보니까 대단합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이 안성 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라도 뺏어서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농민들이 믿고 따라 줄 수 있지 않는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임영철위원
26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농부병이라고 농사로 인해서 체질적으로 신경통이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지연시키고 회복시켜주는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헬스도 있고 아니면 피로회복기구 안마기 같은 것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에도 4∼5군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성 방신리 금년에는 보개 적가리에 설치를 했는데 지역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5,000만원 소요됩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찜질방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마을회관 같은 곳에 하면 안 됩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도 됩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농촌에 30호, 40호밖에 안 되는데 마을회관 있고 경로당이 있고.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신축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찜질방 2평 만들고 200만원 300만원짜리 피로회복 시켜 주는 기계 구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관리실이지만 건물이 아니고 설치를 해주는거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김진석위원
헬스기구가 비싸니까.
임우근위원
노인정에 해준 건 없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정에는 몇 가지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노인들이 팔, 다리 저린데 풀어주는 기구 몇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임우근위원
노인정에는 그런 것이 설치가 안됩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돈 가지고는 너무 많지요. 이건 종합건강관리실이기 때문에 분산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그런 사업이 있고 일부 들어가는 것은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락이 커야 30호 40호인데 노인정은 그래도 구별은 되어 있습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임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안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영철위원
노인정에다가 복합적으로 해놓으면 노인들도 쓰고 못쓰는 것은 못쓰고.
김진석위원
각 부락 마을회관에 해놓으면 노인들도 와서 하고 젊은 사람들도 하고 공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거기는 부락민들만 가지만.
김진석위원
보개면 적가리에 했는데 부락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비도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임영철위원
일죽도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죽은 장암리에 조그맣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촌마을 환경사업하는데 두 가지 기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정에 해놔서 이 마을 사람들도 쓰고 저 마을 사람들도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을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지역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유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분산해서 그러면 500만원씩 주어야 되는데.
임우근위원
한 지역이라도 노인정이 큰 데가 있으면 어차피 강당 비슷하게 공간을 차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정은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평 내지 30평 필요합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지역단위로 해봤는데 활용면에서 오히려 떨어집니다. 관리실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국고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만들려면 많이 내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시설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금년도 적가리 같은 곳은 자부담을 조금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더 잘하려고...
임영철위원
이렇게 되면 어느 부락만 특혜주면 예를 들어서 일죽에 이쪽 부락 하면 다른 부락에서 왜 그쪽만 하느냐 또 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올텐데.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니면 마을환경개선사업을 넣는다든지 사업은 한가지 두 가지니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안배를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소장님! 작년보다 금년에 기술개발비가 6,000만원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시비에서 3,000만원 더 늘어났는데 도비는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습니다. 3,448만원 똑같은데 되도록이면 시비를 절약하고 국도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99년도보다는 기술개발비가 2배 더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에 또 6,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시비로만 기술개발비를 사용한다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는 조금 더 내려왔는데 도비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술센터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