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민은례 복사지 사무실에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재생용 복사지도.....

황성기위원

지금 20개가 안 되잖아, 그렇게 많이 나가. 이것은 쓰레기감량에 역행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물어보는 거지?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

김정기위원장

배상공제회비 3,400만원 이건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공공시설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아니면 타인에 손해를 입힐 때,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어 지방공제회에서 정관에 의해 가지고 보험료 상당으로 저희들한테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회비를 내는데 무슨 혜택을 뭘로 보는 건지, 3,4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산출근거는 지방공제회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매년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화재를 입었을 적에 그때도 저희가 1,900만원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반환받은.

김정기위원장

청사가 화재를 입었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공제회에서 받는 거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배상공제회비하고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방공유재산, 건물, 시설도에 따른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는 공유재산 재해복구회비쪽으로 계상을 하고요.

김정기위원장

2개가 구분이 잘 안되네.....

황성기위원

앞에 것은 인적공제회비이고, 뒤에 것은 재산공제회비 아니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앞에서 시설설치 관리에 대한 하자가 있을 때 타인에게 손해를 저희들이 봤을 적에 지방공제회 쪽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뒤에는 재산, 건물 청사라든가 시설물 재해 발생시 저희들이 손해를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성격입니다.

황성기위원

6,000만원은 뭐로 16대로 만든 거야? 약 대당 400만원 꼴이 되는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재산 관리비, 유류대.....

황성기위원

연료비하고 도로비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대당 평균이 300만원이 넘으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그 전에는 몇 톤차, 얼마, 얼마 편성기준이 있었지. 승용차는 얼마, 승합차는 얼마,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6,000만원 했으니까 산출에 대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무작정 마음대로 쓰는 건가? 에너지절약이다, 긴축재정이다, 하는데 나는 전기요금이 1억 가까이 되는지 모르겠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건물 유지비란 세목이 뭐냐 이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청사를 관리하면서 전기선, 일반 누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

청사내 제초, 예취작업 같은 것은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로 쓸 수가 없어요? 내년에 공공근로 사업할 게 많다고 그러는데.

담당

민은례 작년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제초작업을 했는데, 한정돼 가지고 전국에서 사업하는 예산은 제초작업하는 분야에는 배정이 안 된답니다.

김종헌위원

본관 형광등 교체공사가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교체는 본관 형광등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새로 나온 것이고강도로 했을 적에는 전기료가 적으면서 불이 밝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절약, 그건 중앙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조명도 그리 밝지 않고 그 대신에 전기료는 많이 들어가고.

김종헌위원

청사재활용품은 청소차들이 매일 수거 안 해 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수거는 하는데 분류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김종헌위원

좁은 청사평수에다가 쓰레기 창고까지 지을 수 있는 여유가 되느냐?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나가보았더니 20평, 30평 정도는.

황성기위원

쓰레기는 시내 동에 매일 순회하면서 수거하는데 구태여 재활용품 창고를 지어 가지고 1년을 싸놓은 건가, 모르지만 재활용품이라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요?

이현수위원

면단위에도 분리수거해 가지고 일정기간 쌓아놔요.

황성기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각 마을에서 버리느니 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팔기 위해서.

담당

민은례 재활용품은 공단에서는 안 가지고 갑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지고 가지요.

황성기위원

나중에 재활용품 어디에다 치워?

담당

민은례 그것은 나중에 재생공사나 재활용품만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쓰레기만 실어 가지고 본청에서 나오는 신문지는 종이박스 해 놓으면 비가 오면 비를 맞아서 나중에 못 쓰게 되고,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비닐봉지는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비닐봉지는 녹고 삭아서.....

이현수위원

지금은 미화원들 말씀하셔서 그렇지, 시설관리공단이 생겨 가지고 미화원들이 분리수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팔아 가지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데요. 지금은 미화원들이 마음대로 손을 못 댄데요.

황성기위원

조경하니까 청사에 몇 연도에 했었는지 모르지만, 현관 앞에 나무를 밀식을 했었지. 나는 왜 그렇게.... 캐내느라고 돈 많이 또 들어간 거요. 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동사무소 일절 그런 거 없도록 해야돼! 격에 맞지 않게 돈 갖다 심어 놓고 캐내느냐고 돈 들이는 거야. 물론 청사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자체가 문제 아니야. 2동, 3동 만약에 할 적에 그런 일 없도록 해야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같은 조경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관용차고가 몇 대 들어갈 게 있잖아?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못 들어가는 것은 충족을 할 수 있게 후면에 차고지 옆 여유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60평 정도만 해 가지고 슬라브로.... 관용차가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거보다는 관리하는데....

황성기위원

10년, 20년 타려면 차고지 지을까, 5년만 타고 내버리는 차 뭐 차고지를 지어! 관용차는 5년만 타면 폐기처분하려고 벌써 작전세우면서 무슨 차고를 지어! 그런 생각 안 들어!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은 내용연수보다는 열심히......

황성기위원

지금은 6년이요, 5년이요. 승용차.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6년 같은데요.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14만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세무과에서 그전 고지서 같은 것은 전달하면 반장들한테 500원 주는 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국내여비가 650만원 늘은 것은 왜 그랬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에는 각 실과 공히 일인당 기준액을 상향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축산기업조합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방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되어 있고요. 축산기업조합에서 실지 영업하는 각종 소득할주민세는 기업쪽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내지 않고 일괄 징수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세정업무 시상하는 것은 작년보다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원래 금년에 계획을 한 것인데, 금년에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평가를 12월에 해 가지고 종무식에 주려고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평가는 금년말까지

담당

조성열 '99년은 11월말까지에 대한 것을 평가해 가지고 작년도에 미양면이.

황성기위원

시상금 작년에 얼마 주었어요?

담당

조성열 1등 70만원.

황성기위원

70만원? 500만원 세워 가지고 1등 하는데 70만원밖에 안 주었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분야가 동면분야로 주고, 세외수입 분야에 주고, 또 평가해서 주고 저희가 각 실과에다 체납세징수를 받아달라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실과소에서 평가해서 주고, 3개 분야에 대해서 500만원입니다. 거기에 개인에 따른.

황성기위원

너무 많이 주어도 사실 문제라고. 동면에 식구는 몇 안 되는데 몇 백만원씩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소득할주민세 7.5% 받는 거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0%예요.

황성기위원

한시적으로 운영된 거 아니야?

담당

장성수 아니요. 형식적으로 당초 3년 단위적으로 한시조례로 운영이 되었다가 3년이 되고 이번에는 상위법에서 10% 명시가 내년부터.

황성기위원

'96년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담당

장성수 한시적으로 했다가 3년이 끝나면 바로 이걸 10%했을 때는 3년 연장....

김정기위원장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요금이 배가 늘은 것은 왜 배가 늘은 것입까?

담당

장성수 고지서 발송용은 우리가 매년 20건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면에 공공요금을 자체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충당을 시에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면에서 쓰는 공공요금이지만 턱없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에서 더 올리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세우고 엄청난 우편요금이 부족이 많았어요. 면까지 전부 우리가 재조정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반용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못 받았다고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다시 감액처리하고 다시 부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1,7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110%정도가 오르는 건데 매년 발송되는 지방세 고지서인데 갑자기 늘어나니까 설명을 면단위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 본청에서 대신 납부해 준다는 겁니까? 돈을 그 쪽으로 보내준다는 건가.

담당

장성수 재배정해서 우리가 돈을 넣어 가지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정기분 고지서 건수가 면허세 4만 1,300건, 재산세 286건, 자동차 1/4분기 3억 6,000건.....

김정기위원장

면에서는 지금까지 업무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담당

조성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면에서 자체적으로 공공요금 예산을 섰었거든요. 그런데 모자라는 금액을 저희 시에서 재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 자체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금배정을 많이 해줘야 되고, 한 예로 정기분 1월 달에 부과가 되는 건데, 동 지역만 우편요금까지 발송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는 동면까지 다 발송을 해 주는 걸로 본청에서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연초부터 공공요금 예산 자체가 20, 30만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한 그러한 요인이 있고, 또 한가지는 체납에 대한 건수가 나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횟수도 또 한번 늘려서 발송해 주어야겠고.

김정기위원장

알겠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면단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을 했다는 겁니까?

담당

조성열 지금 시에서 재배정을 많이 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금년도 예산에...

김정기위원장

시에서 재 배정을 했으면 세무과에서 그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700만원 거기서 나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1,7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면단위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돈을 보태주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올해도 평가를 해서 약간 올리면 되는 거지. 어떻게 1,700만원까지 살림살이를 하다가 1,900만원 업해 가지고 3,500만원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