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양정길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양정길 위원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님, 김일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김일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일권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일권 위원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하여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장직무대행, 김일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동 나동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말태 위원께서 나동연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나동연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나동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님, 이것 업무분장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부서마다 업무분장이 있다 아닙니까? 업무분장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예.

각 실과별로 하려고 하면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와야죠. 여기에서 막연하게 중요한 것 빼버리고 골치 아픈 것 슬 빼버리고 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까?

예. 우리가 저번에 감사목록을 내주면서 위원님들이 평소에 감사하고 싶었던 분야를 주시면 자료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좋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내 수준이 4학년까지 가 있는지 5학년까지 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의 서무계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표와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이 볼 것은 체크가 되어 가지고 시원찮은 것은 빼고 물을 것이 있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자료를 빼놓으면 위원들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한다는 사람들도 업무분장에 대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과마다 계마다 업무분장표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내놓아야 그 업무분장하고 우리 요구사항하고 대입을 해 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안볼 것이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으면 볼 것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목록만 내놓으면 어느 업무가 빠졌는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되었던 사항이나 의혹이 가는 사항 등 지금까지 죽 해 왔던 사항을 가지고 나름대로 목록을 내었거든요. 저번 협의회 때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 그것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분장사무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건수만 해도 2002년도에는 331건이었는데 2003년도에 241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요구만 많이 해서 분량만 많았지 알맹이가 없어서 양은 줄이고 질을 높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건수를 100건 정도 줄였습니다. 제가 협의회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박말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업무분장표하고 업무분장표에 따른 해당 직원의 자료까지 개인적으로 요청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오면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나와 있는 부분 중에도 이번 감사에서 충분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사전에 전문위원에게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늘 해 오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빼 버리고 빼 버리고 하면 사각지대는 계속 사각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계속 해 오던 분야는 빼 버리고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업무를 이번에 많이 넣었습니다. 전의 목록 그대로는 빼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도 이번에 자료제출하는 것에 신경을 써가지고 6하원칙에 의해서 안 낸다고 하면 진짜 혼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부시장․국장․과장․담당․관리자 조서까지 붙여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6일간 보기에는 너무 방대한데 이 부분이라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전력을 다해 가지고 잡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료제출이 되어야죠. 저번에 유산폐기물매립장에 대해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여태까지 똑바로 내주는 것 처음 봤습니다. 말 안하고 가만 있지만,

사실 지난 해에 처음 들어와서 한 행정사무감사는 실제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나갔고 연말에 2003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감을 잡으면서 1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제는 알 듯 모를 듯하는 정도까지는 되었는데, 물론 경험이 있으신 위원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시간 관계도 시간에 너무, 우리가 예산 다룰 때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이런 식으로 했듯이 사전에 집행부에 통지를 해 주고 시간에 너무 ?i기지 말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6일간인데 시간에 구애를 받아버리면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2반 반장에 앉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앞에 앉아있으니까 무엇이 잘 안되더라고요. 묻지도 못하겠고 물을 수도 없어서 회의진행이 안 되던데 그럴 때는 바꾸어서 할 수도 있지요? …(장내소란)… 위원장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공부 좀 해 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물으면 안되고 시간도 12시를 넘기면 안됩니다, 감사는. 저는 생각하기로 사전에 자기가 어느 분야를 묻겠다면 공부를 해 와 가지고 물어야지 거기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12시까지 하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집중적으로 어느 분야를 파고들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바에는 시시하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름하게 하면 집행부로부터 욕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밤샘을 하면 무엇합니까? 문제 있는 것은 작살내어 가지고 대엿 명 징계를 먹이든지 해야지 시간만 끌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부를 해 옵시다.

박말태 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을 많이 끄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내실 있고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를 물어서 안되는 것 같으면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해야 되지만 시원찮은 것을 물으면서 밤새도록 시간을 끈다면 우스울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문제가 있을 때는 12시가 넘더라도 그것을 잡아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