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제2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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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국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현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22페이지, 산업용지 계약해지 반환금에서 이것은 왜 계약해지 되었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이것은 해지는 아직 안됐는데 회사가 어려운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덕산공단에 하나 하고 장원공단에 하나 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은 되어 있는데 혹시 해지될까봐 반환금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임우근위원

반환금은 몇 %나 줍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우리가 계약금 10%는 빼고 나머지는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28페이지, 월정 장원 2지방산업단지는 하나도 안나갔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지금 물량 배정은 받아놓고 있는데 입주할 업체를 찾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비를 세워놓고 저희가 입주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찾아 놓고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제3산업단지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정확하게 분양된 면적은 입주심의회에서 입주 가결된 면적이 8개 업체에 2만 9,573평이고요. 분양률은 34%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해 보겠다고 신청서를 가지고 간 업체 면적은 전체 5만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2만 9,573평만 실제 입주가결이 되었는데 현재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철위원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현재 3지방산업단지만 분양을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지방산업단지는 분양은 다 된 상태입니다. 분양은 다됐는데.

임영철위원

차입이자 상환 같은 거 할 때에 분양이 안됐어도 이자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이자를 내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물론 분양가는 공사가 조성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하는데 투입된 돈이니까 그에 따른 투자사업비로 이자도 분양가에 포함되기는 됩니다

임영철위원

특별회계에서 부채비율이 400%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저희는 부채비율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갖고 오기 위한 부채지.

임영철위원

이것이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기 있는 업체들도 도산 위기에 있는데 나라 전체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이래서 이것이 분양이 잘 되겠느냐, 안될 경우에 이자만 물고 있는 결론이 몇 해 지속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현재 분양한 것이 분양 공고일로부터 한 달을 주고 분양을 한 것인데 그래서 34%를 했는데 공사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분양을 하는 거니까 지금 경기 악화로 인해서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분양가가 다른 곳보다 쌉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싼데 이익이 납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지금 분양은 원가조성으로 나가지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지금 현재 분양 안된 곳 말고 분양된 곳하고 기 분양이 되어서 하고 있는 업체중에 부실한 사업체는 없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현재 소규모 공단에 분양은 받아놓고 실제 공장을 착수하지 않는곳은 다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아까 앞에 반환금 같은 것을 세운 게 분양을 받아놓고 실제 착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가 어려워서 해약을 하지 않을까 해서 반환금을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기 공장을 세워놓고 문제가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주된 업체 중에서 제가 특별히 들은 건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한번 신문 보니까 부채비율이 3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성에서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질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일반 투자를 위한 부채하고 수익적 지출을 하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의 부채하고는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일반회계에서는 7∼8% 부채비율이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400% 나와 있거든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1차에서 저희가 2산업단지까지 했을 때 기채를 해서 그때는 약간의 이윤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약 58억 8,0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수익금이 있었고 또 악성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익적지출 사업을 해서 수익을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투자사업비가 초기에 많이 투자가 되어서 회수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해서 다소 부채부담이 있지만 저희 분야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우려되는 것이 현재 노사간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시끄럽고 기 있는 기업체들도 문닫고 분양이 된 것도 착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안 된 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되고 그럴 경우 시에서 이자나 물고 있게 생겼는데 깊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2공단 때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100% 분양을 완료했었고 현재 기채가 250억원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 예금되어 있는 돈이 154억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154억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50억정도는 부채를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문제는 원가로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분양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만큼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70%만 분양되어도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얘기를 보편적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가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성을 맞춰서 나중에라도 하는 것이 어떻까 하는데.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분양가 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분양가 산정을 합니다.

임우근위원

과장님 생각에 몇 %정도 분양이 되어야 그래도 안성시에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까? 빠른시일내에 분양이 되야 일단은 성공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그렇지요.

임우근위원

IMF가 2001년도에는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경제가 좋을 때도 사실 소규모 단지나 그런 곳은 고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IMF가 더 와서 더 어려워진다면 사실 3공단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 분양이 안 된다면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무서워서 일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 더 신경을 쓰셔서 분양이 빨리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