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진국 의원 발언
정진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지적과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지소 때문에 늘은 거네? 일반운영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금년도 9,200만원에다 1억 1,200만원 지소 때문에 늘은 거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인부임 거기는 뭐가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작년 한의사 인부임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자체적으로 한의사 인건비를 세웠는데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의사 인부임이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청사청소 인부임도 작년에 280일을 세워주었습니다만, 금년에 일용인부를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90일밖에 세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줄은 겁니다.
황성기위원
청소인부임 본청은 300일로 세운 것 같던데, 사업소라고 해 가지고 1/3도 안 세워줘, 문제가 있네. 아니면 본청은 300일 청소하고 사업소는 100일도 청소하지 말어? 더군다나 국민보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그런 업무를 하는데 청소 안하고 지저분한데서 살라는 얘기요? 이상하네..... 오히려 거기가 더 깨끗해야 될 것 아니요.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청은 300일을 세운 것 같은데, 보건소는 한 명인데 90일밖에 안 세우면 청소하지 말고 환자 관리만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운영상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하대 받는 부서라 이렇게 안 세워 준거야? 설렁탕을 안 사줘서 그러나, 이상하잖아? 청소인부임을 90일밖에 안 세워 준 것은.....
정진국위원장대리
90일만 세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구조조정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활기찬노후생활교실 그거야? 그게 노인보건 복지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원래 명칭을 그렇게 썼던 겁니다.
황성기위원
진료소에서는 약을 직접 줄 수 있는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진료소에서 직접 줄 수가 있는데, 지소에는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소는 병의원이고 약국이 같이 있는 데는 분업이 되는 데고.
황성기위원
처방만 내는 지소는 어디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5개소거든요. 공도, 일죽, 죽산, 양성, 서운면 5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서운지소에서도 약을 안 준다 이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분업이 되는 지역이니까 약을 주고 있습니다. 지소가 있는 면지역이 약국하고 의원하고 같이 하나씩 있을 때는 분업 대상지역이고, 약국이 하나만 있고 의원이 없는 데는 그것을 분업대상 지역이 안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병원도 그래요. 약국이 없는 지역이 있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데는 없지요. 병원은 의원보다 크니까.
정진국위원장대리
의원말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도 분업대상이 안됩니다.
황성기위원
본청은 300일을 청소인부임으로 세운 것 같은데, 보건소 같은 데는 환자 오고 깨끗이 해야 할 데를 왜 90일밖에 안 세워줘?
담당
김재은 그게 다른 데는 일용인부 확보가 정원 승인이 된 거고, 보건소는 승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자체 승인인데.
황성기위원
사업소 중에서도 보건소는 담지 않는 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보건소 가면 환자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더 깨끗해야 돼! 본청보다.
담당
김재은 네, 그래서 일단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일단 넣고, 총무과와 협의해서 점수를....
황성기위원
그것도 점수 받는 거야?
담당
김재은 네.
황성기위원
TV나오는데 말이야, 서울은 독감약을 싸게 사 가지고 싸게 접종하는데 어디는 비싸게 사 가지고 비싸게 해서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TV에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시약 구입가격이 시기적으로 말이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어디는 1,400원 받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4,000원이상 받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입찰 시기에 따라서 비싸게 구입이 될 때가 있고, 싸게 구입이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소가 먹는 게 자치단체 예산에 들어가는 건데, 그 조정을 약품구입 단가에 맞추는 건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가 약품구입비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금년에는 비싸게 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봤는데 사실 미리 계약을 했거든요.
황성기위원
서울시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1,300원인가 얼마를 받는 가봐. 서울 어디 변두리 의정부인가 어디인가 4,000원 이상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느냐, 하고 TV나옵디다. 경기도에서도 내년도부터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방침이다. 그런 설명이 나오고 그러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을 경기도에서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각 시군별로 금액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구입을 도에서 배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이루어질지, 또 두고 봐야될 일이고, 워낙 시군별로 입찰가격이 다 달라 가지고 시기적으로 봐서 금년에 너무 일찍 입찰을 봐서 계약을 싸게 한데는 1,000원 얼마, 2,000원 얼마 한 데는 거의 납품을 못 했을 겁니다.
최용식위원
"장년기 여성 및 저소득층 여성암 조기 검진비"해 가지고 1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검사내용이 유방암하고 자궁암 초음파 이런 항목을 갖다가.
최용식위원
2,000만원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1세트.
최용식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인원수가 대략적인 보고가 돼서 2,000만원이 돼어야 되는 건데, 그냥 1식이라고 해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따져보면 인원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난소암이 200명, 경부암이 200명, 골다공증 200명, 유방암이 725명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예산서에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나열을 못해서.
황성기위원
X선 촬영해 가지고 폐결핵 환자가 몇 %나 나오나, 많은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 관리가 되고 있는 인원이 59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편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결핵환자는 우리 관내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랍니다.
황성기위원
결핵으로 죽은 사람은 없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결핵으로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꾀를 부려 가지고 장기간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꾀가 나 가지고 약을 안먹고 탈락하면 다시 재치료를 받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한의사 양반이 연봉이 3,300만원인데 다른 거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겠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한의사 인건비 재료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재료비입니다.
황성기위원
마을 건강원은 뭐요, 그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마을건강원은 보건소 사업을 위해서 지역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어떠한 지역에 정보 동향이라든가 진료소 운영하는데 혼자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는, 주로 대상이 부녀회장이라든가 이장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정진국위원장대리
환센병이라는 게 뭐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나병입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시 관할에서 나병 환자가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1명이 있습니다. 양성면에.
황성기위원
에이즈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에이즈도 1명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유행성 출혈열 백신 200명이면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하면 다 접종이 돼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황성기위원
요사이 홍역 약이 모자라 가지고 어쩌구저쩌구 하던데 우리 안성에는 문제가 없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다행히 약품을 확보해 놔 가지고 예방접종을 못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확보를 잘해 가지고 상당히 비축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선천성대사면 뭐여?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아기 1주일이내.
황성기위원
정신보건 사업에서 정신이상자들은 거기에서 다 맞춰져서 하는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담당자라든지 종사하는 요원이 정신질환자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동면을 통해 가지고 발견이 되면 보건소 정신보건실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지요. 보건소에 와서 의사가 매주 화요일에 진료를 해 주고, 또 목요일은 정신기술 훈련을 시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정신질환자 밖에 나들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황성기위원
용인에 정신환자들 수용시설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거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이현수위원
한의사 채용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한의사는 채용공고를 계속하고, 각 한의사회, 중앙한의사회, 도한의사회 해 놔도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보건소에 정신보건자문위원회가 이런 거 마냥 위원회가 몇 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가 의약분업위원회가 하나 있고......
이현수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회의를 한번도 안 할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내년도 회의를 해야지요.
이현수위원
회의를 하면 참석수당이라는 게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참석수당이 빠졌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여태까지 회원들 참석수당을 안 주었거든요.
이현수위원
받았는데 안 줘?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또 있을 거 아니요? 다른 위원회 민간인들 참석하는 사람들은 회의 참석수당은 주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왜 보건소만 업무추진비에서 줘요. 시립도서관이고 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소 신축 예산은 어디에다 세웠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금년 마무리 추경에 세울 거예요.
정진국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2001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거기는 냉난방을 어떻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별로 컨트롤이 안되기 때문에 틀게 되면 전체를 다 틀어야 되고 그래서 저녁때라든지, 여름이든, 겨울이든 부분적으로 냉난방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다 해야 됩니다. 개별로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애당초에 개별집중식으로 설치하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보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방이 있으면 방별로도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연료 태우는 양도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도서관 이용 운영 실적은 어때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면단위는 조끔 저조하고 아파트 단지는 하루 이용자수가 도서관 수보다 더 많습니다. 앞으로 새로 아파트단지 공도쪽으로 많이 들어서면 저희들쪽에서 수요를 충당해 주기가 힘들 것 같고, 지역 안배를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만약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면쪽에서 말씀이 나오실 것 같고 해서 대책이 아쉽습니다.
황성기위원
관장께서 지금 올린 게 전부 얼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3억 9,000만원.
황성기위원
관장이 생각해서 올렸던 것은 얼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6억 가까이. 그래서 현안 사업으로 시청각실 설치비를 올렸었는데 1억이 조금 넘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고 그 외에 항상 수용비쪽이 사실 모자라거든요. 일반운영비쪽에서 풀예산하고 전년도 당초 예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서는 본청하고 홀대를 하는데 이게 올라가 있는 예산 따기라는 게 하늘에 별따기 그렇게 까지는 지금은 아닐 거야. 옛날에는 하늘에 별따기 마냥 힘들었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래도 많이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