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매일 등원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고 이어 추가로 회부된 두 건의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문화공보실, 총무국의 총무과, 시민과,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종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항선위원
예총각급협회 사업비 지원 이것은 올해 처음 도비를 배정받은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이것 말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창작활동 지원비로 시비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운영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안성맞춤 박물관 5억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에서 찍어내려오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찍어서 내려옵니다. 찍어서 내려오지 않은 돈이 있고, 사업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어차피 도에서 갖고 있지만 연금성격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옛날에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주던 돈입니다. 재정통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운영을 바꾸어서 하지요.
이항선위원
예총각급협회에서 사업비지원 400만원하고 그것은 운영비가 그러는 거네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본예산안에 들어가는 것은 육성지원...?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창작활동에 따른 지원 육성비입니다.
이항선위원
이건 성격이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가 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창작지원활동이라고 그러면 미협 같은 데서 미협 정기회원전을 개최를 하고 교사전, 초중고 사생대회, 서예대회.....
이항선위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느냐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일반 수용비격에 운영비로 보시면 되고,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항선위원
예총에 들어가는 것은 2,0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정액보조 2,100만원하고..... 정액보조 들어가는 것은 또 뭐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정액보조는 예총협의회에서 쓰는 거고.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종헌위원
자율방범대는 지원 좀 해야 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금년까지는 평균 112만 5,000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150만원 선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150만원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며칠 사이에 수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 본예산 수정사유가 생긴다는 것은 수정예산의 개념에 안 맞는 거야. 물론 많은 것은 아닌데 주는 것은 좋으나, 지금 며칠만에 수정사유가 생겼다고 그러나.....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매년 하반기에 자금을 배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황성기위원
다 이해는 하는데, 왜 며칠 전에 여기 본예산에 개입이 됐느냐 아쉬움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이항선위원
이런 것은 시장님 풀보조에서 주면 안 돼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풀보조 성격이 아닙니다. 황위원님 옳으신 지적해 주셨고요.....
이항선위원
새마을교통봉사대라고 있지요? 거기 상당히 열심히 밤에 나가서도 하고 낮에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지원이 간다고 그러는데, 지원해 달라는 게 절박하다고 그러는데, 교통봉사대라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별도로 담당과장이 나가서 얘기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자율방범대가 14개소라고 그랬나요? 얼마전에 대림동산에 아파트 촌에서 자체적으로 발대식을 가져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남녀공동으로 지난번에 정식으로 발대식을 가졌어요. 아파트촌 전체에서 우범지역이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14개대 중에 들어갔으면 하더라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금 아파트에서 부녀봉사대가 15개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 지원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것을 따지면 미양도 제2공단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강·절도 사건이 많아서 자율방범대는 면단위가 모체로 있으니까 순찰대를 조직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순찰대로 명칭을 합디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다면 그런 데는 연합대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삼죽면에 심희영씨가 동면 방범대 14개대에 대한 연합대장을 하고 계시고,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입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한번 제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어차피 면내에 이렇게 대표가 되어 있으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연계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협조 체제가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현수위원
면단위대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주면 괜찮은데, 아파트 촌에서 우후죽순처럼 하나씩 생기다 보면 어느 대는 지원이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아파트 부녀대는 초소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료비나 이런 것은 빼고 야식비정도 조금 계상을 본예산에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미양면은 자율순찰대는 초소까지 있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미양면 공단 것은 들어갔어요.
용철
김용철행정지원팀장
부녀봉사대를 먼저 추경 때 피복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여자분들이 저녁에 순찰을 돌고 그러기 때문에.
이현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내에 있는 아파트 아닙니까?
용철
김용철행정지원팀장
아니에요. 태산아파트, 우림아파트, 삼보아파트, 동신아파트 다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때 요구가 와 가지고.....
김종헌위원
자율방범대는 1개읍에 2군데 있는 데가 안성읍이 2군데인가?
용철
김용철행정지원팀장
네, 안성읍이 두 군데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귀영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종합운동장 테니스 휀스 그런 시설은 설계기술 검토가 돼 가지고 설치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기술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당초에 설계가 20㎝인데, 31㎝로 확장을 하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그거 한 게 얼마 안 돼 가지고 뜯어내고 새로 한다는 개념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97년도에 해 가지고 3년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97년도에 했는데 뭐가 흘러내려갔다고 뭐를 뜯어내고 새로 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여태 피해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피해를 입어 가지고.
황성기위원
그런 것은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은 좋은데, '97년도 해서 뜯어 가지고..... 관계자이면 관계자, 설계자이면 설계자를 발본색원해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지.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돈 들여서 새로 해주고 하는 이렇게 막연한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현수위원
여기 테니스장이 총체적으로 부실공사요. 그간에도 보수라고 그랬지만 테니스 바닥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한번 했고, 휀스도 다시 들여왔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휀스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없어 가지고 8면만 된 건데, 업자가 해 주니까 부실해 가지고.
이현수위원
전체적인 휀스도 그 당시에 공이 빠져나갈 정도로 휀스를 설치했다면 그건 하여튼 문제가 있던 테니스 코트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수구를 넓혀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당초 시설자를 문책을 하라고! 누구인가. 문책, 문책해서 안된 얘기지만 뭔가는 잘못된 거 아니야?
최용식위원
이번 보수하면 몇 년은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게 되면 배수구는 완벽한 거지요.
김정기위원장
완벽하기는 시민회관 해마다 고쳐봐야 매일 그렇듯이, 이거 참 큰 문제야. 우리 시민회관이 매년 방수가 어떻게 되었네, 균열이 갔네, 해 가지고 처음에 부실공사 해놔 가지고 매년 돈 들어 가. 이번 기회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호우피해로 단순히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거쯤 가려 가지고 원천적으로 설계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었다면 황위원님 말씀처럼 책임행정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책임론을 당연히 거론해야 돼요. 그 당시만 넘어가서 나중에 잘못돼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예산은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황성기위원
뭐 하나를 목표로 해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성시 행정은 얘기할 거지만, 어느 시장 쪽에 했는지 모르지만 돈 떼먹은 거 반납받고 훈계하는 이따위 썩어빠진 행정을 하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도둑질했다가 도로 반환해 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이현수위원
제1공단 거기에도 운동장 휀스 설치해 준다고 예산 올라왔지요? 가보셨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이현수위원
거기가 공단 안에 있는 테니스장 휀스 제가 한번 가 보았어요. 제가 제1공단 안에 시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이 어디인가하고..... 먼저도 한번 가 보았었고, 그런데 찾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찾았는데, 휀스는 벌써 해 주었을 그런 휀스더라고. 거기는 자기 지역 같으면 위원들이 챙기는데 사실 대덕 위원님도 거기까지는 챙기실 수 없는 관할이더라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공단안에 있는 게 가로등이나 보도블록이나 도로 같은 것이 시흥시에서 소송해 가지고 판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공단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담은 겁니다.
이현수위원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했지만 휀스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그 양반 운동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컨테이너인가, 낡은 것은 갖다놓고 운동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덕 위원님도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아주 조건이 나쁜데서 운동을 하는데 한번 가보셔 가지고 조립식건물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어주어야 겠더라고.
김정기위원장
어디 있어요?
이현수위원
제1공단 안에 있는데, 그 안에 권투하는 사람들도 그 옆에다 조립식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도 열악하더라고...... 그리고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만 농협에 갔더니 민원함이라고 해 가지고 안성시에서 해다 주었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이현수위원
그것이 각 농협마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농협하고 금융기관, 주민들이 많이 가는데.
이현수위원
무슨 예산으로 그렇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예산이 먼저 추경에 선거예요.
이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서류가 20가지요. 케비넷마냥 예쁘게 해 놓았는데 과연 농협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한장도 이용을 안 해요. 금년도에 그걸 이용하는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협에 있는 민원서류함이 면사무소에 있는 것보다 더 잘해 놓았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면에는 기존에 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금년도에 제작했어요. 농협, 금융기관, 우체국,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현수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 뭘 가지고 신청을 하겠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31개소인가, 그래 가지고 300 몇 십만원 들었는데..... 집합장소에 주민들이 가서 쓸 수 있게끔.
이현수위원
주민들이 농협에서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거기서 용지 써서, 그걸 얻으려면 직접 동사무소나, 시에 와야 잖아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준 거지, 큰 것은 없습니다.
이현수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애..... 알았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보육시설 간식비 1일 3,750원이 뭐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3,750원이 한달에 25일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3,750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한 아동이 한달에 3,750원?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네, 빵하고 우유를 주는 건데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300원짜리 빵을 12개월로 해서 3,500명을 주는 건데, 200㎖ 우유값이 350원이랍니다. 300원에 구입을 다량으로 하니까 자기네들이 150원을 내고, 저희가 150원을 내고 그래서 총 들어가는 것이 1년에.....
황성기위원
본예산하고 며칠간에..... 750원이 오른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아까도 총무과 설명을 드릴 때 황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은 역시 마찬가지이고, 사실적으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대로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황성기위원
3,750원을 해달라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준거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당초에 재정규모로 봐서 3,000원정도밖에 못하니까 750원을 불가피하게 올린 거니까, 저희 관내에 3,500명 어린이들한테 빵, 우유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
황성기위원
안성시장은 수정예산 개념도 모르고 앉아서 행정을 하는 거야!
이현수위원
작년도 추경 후반기부터 예산이 서 가지고 시작이 되었던 거야. 각면단위 이런 데서 유아원원장들이 전화가 오고 그랬던 거야. 그럼 이것이 어린이 일일당 간식비가 300원 기준이 된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7,000원인데 자기네들이 50%는 내고, 우리가 반 지원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현수위원
7,000원이면 얼마짜리 빵을 먹는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우유가 350원인데, 300원에 구입을 한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300원짜리 우유하나를 주는데 150원을 보태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현수위원
이걸 돈을 유아원쪽에 우리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렇지요. 보육시설로 배정을 해 주는 거지요.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훈입니다. 총무국 세무과에서 상정한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정진국위원
최초 과세 기준일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하고 어떻게달라요?
담당
장성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 최초기준에 기산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납세이면 신고납세의 다음날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고 기타는 지방세 납세성립일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과세기준일을 기준을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 세법에 감면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임대주택의 취지를 보면 85㎡에서 60㎡ 하향 조정했는데 실지로 서민주택 크기가 대체로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시 관내는 임대주택이나 60㎡ 세대가 넘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겠어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담당
장성수 전용면적은 42. 뭐 이렇게 나가고, 큰 것이 52.73 전용면적으로 60㎡ 미만은 7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60㎡ 넘은 것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감면은 안해 주는 거요?
담당
장성수 해 주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국가유공단체감면 제3조가 삭제가 되었는데.....
담당
장성수 그것은 지방세법 감면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면제하는 게 거기에 세법에서 상위법에 명시가 돼 가지고 이 조례에서 삭제 시켰지요.
황성기위원
도시계획지구에 종토세가 50% 감면되는 건가?
담당
장성수 도시계획 구역내에 공공시설, 예를 들어 도로, 하천, 이런 것이 편입면적에 의해서 종토세 과세기준에 50%를 경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황성기위원
편입면적만? 만약에 도로면 도로 편입된 면적만 하는 거야?
담당
장성수 네, 50%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도 재산세는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 50%를 경감해 준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항선위원
이건 언제 내려 온 거예요?
담당
장성수 이번에 행자부에서.....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12월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감면해 주려고.
이항선위원
도시계획 미집행 된 데는 우리시에는 어디 대상이 됩니까?
담당
장성수 안성동쪽은 거의 10년은 다 되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금 양성, 공도, 죽산은 10년은 안 되었지만, 안성에 1,2,3동에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10년이 넘은 데가 많습니다.
김정기위원장
10년 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매수하거나....
담당
장성수 그것은 10년 미집행된 토지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국가에서 매수권을 한다.....
김정기위원장
기타 토지는?
담당
장성수 지방세를 안내니까 감면해 주는.
김정기위원장
금년도에 우리 안성시가 감면해 준 시세금액 총액이 대략 얼마나 윤곽이 나옵니까? 우리시 전체로 봤을 적에 감면해 준 시세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놓은 거 없습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김정기위원장
총 시세가 얼마인데, 그 중에 감면금액이 얼마이다, 혜택을 그만큼 보는 거지요.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미양농공단지 대체 입주된 감면은 왜, 2002년까지 가는 거지?
담당
장성수 이 조례는 2002년까지 한시적인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양 것은 작년도에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시점기간을 작년부터 3년간을 도에서 명시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기간이 지나가면 감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것이 행자부나 이런 데서 받아야 돼요.
이항선위원
농공단지 들어갈 때 한번에 입주가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1년 뒤에 입주하는 과세 시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공단지 전체를 보고 최초 과세의무가 성립되는 날을 잡은 겁니까? 개인별로 입주하고 생산하는 날로부터 과세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되는 날로 하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조성은 일괄적으로 저희 시에서 농공단지는 조성을 했고요. 조성면적 중에서 저희가 분양을 합니다. A업체는 '99년도에 입주가 되고, B업체는 2002년도에 입주가 되면, 그 입주한 날로, 취득한 날로부터 그 기준일을 잡습니다.
이항선위원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되는 날이라면 입주에서 시작해서 시작하는 날로써 하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6월 1일 기준일입니다. 그때부터 5년간 따집니다. 예를 들어 5월 입주했으면 기준이 6월 1일이니깐 6월 1일부터 5년간.
이항선위원
7월 달에 입주를 했으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다음 해에 최초가 되는 거지요. 다음해 6월.
김정기위원장
농공단지가 경기도에 하나뿐이 없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안성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장애인의 직계, 형제, 자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배우자만 인정해 준다는 겁니까? 장애인 본인하고 배우자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명의는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타고 다녔다고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악 이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래서 본인의 부과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까지 완전히 못을 박아놓는 것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잘못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까지도 전부 추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내가 봐도 그렇게 안하고 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신설된 거지요? 하라고 한 거면 해야될 거 아니요. 확실하게 해서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혜택을 받고 다니는 보통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문제가 되니까 법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면과 시본청에서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할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이게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항선위원
그러면 계몽이나 유예기간을 두어서.....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시행에 들어가서 언제서부터 했는지, 혜택을 받았는지, 부당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해 가지고 세금을 받아내십시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향교가 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안성향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재단이 있으면 이사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 안성인 경우에 양성, 죽산.....
담당
장성수 향교재단으로서 의무비과세가 있거든요. 그 외에 향교재단에서 농지나 임야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규정이 생겼는데 향토재단은 보통 생기는 것이 없는데 돈이 많아 가지고 일부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세금을 부과시키는 규정을 확실시 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안성이 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금 안성시 관내에는 3개 향교가 있거든요.
김정기위원장
그 소속이 문화재?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런데 현재로는 재단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이항선위원
재단은 있는데....
김정기위원장
10조 2항에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란 말이예요. 그럼 안성이나 죽산이나 양성이 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난 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황성기위원
재단설립 인가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김정기위원장
하여튼 그 관계가 문화공보실 소관인지, 알아보셔 가지고 설명좀 해주세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떼어보면 안성 향교면 안성 향교, 그 다음에 양성이면 양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런데 그 운영이 여기 세법에서 10조에서 얘기하는 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재단이 있으면 재단 이사장이 있을 것이고 조직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향교 최고 책임자 분을 뭐라고 그러지요? 전교라고 그러나요? 전교 그분이 향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이 있다면 재단 이사장도 거명이 됐을텐데 안성 향교에 재단 이사장 소리는 난 못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 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계속해서 총무국 지적과에서 상정한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이것을 여태까지 수수료를 안 받았단 거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현재 5,000원을 받았었습니다. 5,000원을 받다가 4,000원이 인상이 되는 거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같은 것은 현재는 안 받았었습니다. 안 받았다가 9,000원으로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설치신고도 현재는 안 받았었는데 앞으로 9,000원씩 받기 위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는 8개소가 중개사 신청을 해서 개업을 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15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현황 같은 것은 한 건도 없다가 금년도에 한 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중개사무소 법인이 안성 관내에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중개사?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중개사는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중개사 하려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야지, 옛날에 취득하는 사람들은 하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앞으로 하는 사람들은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황성기위원
분사무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것은 법인격입니다.
황성기위원
법인격에서 나오는 소리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황성기위원
이것이 단가가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건수 자체가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이게 전국적으로 9,000원으로 통일입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아니, 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통일되게 받습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자치행정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국적이나 경기도에 조사해 보니까 전체가 9,000원 쪽으로.......
황성기위원
흔한 일도 아니잖아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도시 같은 데는 분사무소라든가 법인격이 있는데 저희 안성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월요일에는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