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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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 양산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우선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우리 시에서 개최된 제42회 경남도민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주신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살아있는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서 지방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 설정의 의미는 첫째,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므로서 분권과 자율을 요구만 하지말고 책임도 지라는 “책임”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 시키겠다는 상향적 국가발전 전략을 설정 하므로서, 지금까지의 하향적 통치시각을 완전히 전도시켰습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권 강화에 걸맞게 공무원의 역량도 더 한층 성숙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지방이 중앙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성?효율성을 길러 우리시가 일등도시로 거듭날 수 있느냐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잘못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토록 하고 또한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번 감사에 대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상급기관으로 부터 전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 적법성을 수시로 감사받고 있음을 감안 하시고 사소한 사안에 얽매여 감사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업무의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목적을 같이 하는 하나의 공동체이므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 될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께서는 성심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특히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종길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 및 요구되는 자료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각반 반장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 감사시 담당국장 및 과장만 출석?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시 담당과장은 반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및 추가 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부서별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나동연감사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 말씀과 감사대상 부서와 부서별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감사활동에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는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의 각분야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으며, 감사 실시전에 선서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명심 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진행은 소관 부서장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국 직제가 있는 부서는 국 주무과 감사시 소속 과장에게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고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선서 내용을 제출 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문화공보담당관님 일어서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3일 문화공보담당관 송양식

나동연감사반장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의회로 자료를 제출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의회에서 자료를 준비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지 그 외 전체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제일 먼저 의견을 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지난 해 정례회때 문화체육센터 설치의 건을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의 답변이 “긍정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2002년 의회 시정질문 답변에 따른 조치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만 해 놓고, 조치실적해서 대략 이런 것만 해 놓고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말미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을 지원요청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요청을 해 놓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문화체육센터는 연차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위치, 장소하고 이런 것을 쭉 하고, 거기에 따른 위치, 장소를 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올해 위원님들이 주셔가지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현재 수립해 놓고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용역비는 얼마를 해 놓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3,000만원 해 놓고 있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용역의뢰는 안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결정을득해 가지고 지금 막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그런데 저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사석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제가 벌써 하지입니다. 벌써 6월달이니까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절반밖에 안남은 이때까지 용역의뢰도 제대로 안되고 계획만 세워서 말만 자꾸하고 있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체육센터는 시의원이나 공직자나 시민이 한 마음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할 바이면 이런 것을 빨리 조기에 확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거대한 공사는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우리시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총동원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오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또 이런 것을 설치하는 목적이 주민이 사용하는데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빨리 사용하려고 하면 빨리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특정지역의 이름은 거론을 안 하더라도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집중되고 하니까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 저항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나가서 직접 주민과의 대화에서 다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전부 지금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한다고 하는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한데도 관공서 공사라고 해서 세월없이 계획도 옳게 안 세운 상태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직무를 소홀히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 놓고만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조기에 확정을 해서 공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던 바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안을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연차계획에 대해서, 한해 한해마다 계획을 집행하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용역을 주어서 확실하게 규모나 면적이나 위치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나 이런 것은 자꾸 기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에 대상이 되어야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한다고 손치더라도 국도비가 오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욕심보다는 기간이 연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튼 빨리 빨리 처리해서,

양정길

감사반원 그러면 올해 안에 용역의뢰가 다 끝나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끝나면 규모라든지 장소까지도 올해는 결정이 되는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완전히결정을 하겠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이것은 먼저 도지사가 왔을 때에 우리들이 직접 이야기한 바도 있고,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에게까지도 알려져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보조금까지도 거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국회의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국회의원 말씀이 “시청에서 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행정자치부로 가지고 오면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상하에 언로가 막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시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큰 시설이고 우리 시민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고 또 피해의식을 가지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자꾸 지연을 시키지 말고 공사는 내년에 시작하더라도 올해는 완전히 공사를 다질 수 있는 마무리를 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문화체육센터설치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1-5페이지에 보시면 웅상향토문화보존회에서 농청장원놀이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하시는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그런데 가야진용신제는 500만원, 그 다음에 허경혜 토우전산사 이야기특별전 여기도 500만원이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통도사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지원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토우전말씀입니까?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예.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토우전은 성보박물관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토우전을 합니다. 그래서 양산의 문화를 알릴 겸 전시회도 하는데 거기에 자재가 많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1회성인 이런 데에 500만원을 주는 반면에 가야진용신제는 지속적인 것이고 또 도무형문화제로 가야진용신제가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웅상농청 원동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반을 삭감을 해서 여기에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1회성이 있는데는 500만원이나 주고 국가적인 대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년 하는 데도 500만원이나 주고 1회성인 통도사에는, 통도사에는 얼마나 재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우리 시비를 500만원이나 주고 1회성인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1회성이라도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전국적인 규모, 국제적인 규모, 그분들도 자담을 하고 우리는 보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웅상장원놀이하고 가야진용신제는 회원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차이가 안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가야진용신제는 30명에서 40명이고,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가야진용신제도 1,000만원 올리세요. 내가 특별히 원동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 도체때 시연할 때도 가야진용신제 다 했는데 왜 웅상의 농청놀이에 일괄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행사의주제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은 이해를 조금 해 주시고 돈은 인원에 따라서 했는데 웅상의 장원놀이가 110명에서 120명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안 그렇습니다. 거기도 80명에서 120명 정도 됩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래도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원동보다는 3배 4배 정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보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실제로 웅상같은 데에 대해서는 전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유휴인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촌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엄청나게 생계에, 안 그래도 논농사직불제라고 해서 못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지원을 어디에 해야 됩니까? 원동같은데는 토속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웅상에 많이 안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을 따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번에 통도사 학춤관계는 셋인가 넷인가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는 왜 500만원인가 지원을 해 줍니까, 인원을 가지고 따지는 것으로 치면. 김덕명 학춤 거기도 500만원을 지원안 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전수하기 위한 교육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행사에 드는 돈이 아니고.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참고로 하세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관광홍보책자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관광양산 이 책자 발행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맞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다른 책자를 보이면서)여기에 첨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거기에 첨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관광양산안내지도,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이 관광지도,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여기에 보면 지도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도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이것을 보면 지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보세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도가 없을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어디로 가야 될지 삼천포인지 양산관내 지도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이것도 공보실에서 만든 것 같은데 380-5224가 어디 전화번호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옛날에제작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여기에 전화하면 통도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통도사관광안내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결,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이 책을 보고 질문을 하면 어떤 때는 통도사라고 하고 어떤 때는 문화공보실이라고 하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옛날 것인데 보고 고치겠습니다. 지금 안 고쳐졌으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관광안내지도하고 조금 전의 그 부분하고는 같이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관광안내지도도는 몇 부를 했습니까? 4,0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4,000부를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이것 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공보담당관이 발주를 안하고 특권층에 있는 모씨가,

나동연감사반장

그것이 4,000부가 아니고 4만부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4만부, 잘못 봤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예, 4만부인데 담당관님, 이것을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기획사에 바로 내려 주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기획사에 바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담당관은 이 교정을 안보지요? 내가 보니까 다른 데에 주어서 그렇게 하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교정은,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담당관님께서는 양산시에서 아주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존경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명도 똑바로 안나옵니까? 원동 것만 보더라도 11개가 틀렸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 한 것이 맞습니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4만부를 했는데 원동 것만 보더라도 11개가 틀렸습니다. 이것이 영포천이 아니라 원동천입니다. 사천왕사 위치, 법간사를 법관사로 해 놓고 수림가든을 수렵가든, 배내의 “배”자를 써야 되는데 어디 “배”자를 써서 해 놓았습니까? 이 관계가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것이 많습니다. 원동 것만 봐도 10몇 개가 틀렸는데, 화제도요지 관계라든지,

나동연감사반장

실무계장을 들어오시게 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입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양산관광안내책자 36페이지, 양산관광안내책자해서 1,000부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 페이지에 보세요. 4-60페이지, 회계과 100만원 이상 인쇄집행 현황을 보세요. 그 위에서부터 셋째 줄에 보면 나오지요? 그 현황하고 맞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양산관광안내책자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책자는 이것이 아니고 밑의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수량이 많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1만 5,000부, 양산관광안내책자는 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수량이 맞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양산관광안내책자는 1만부, 이것은 1,000부,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회계과에서 집행한 것이 맞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산관광홍보리후렛 1만부, 이것이 틀리네. (직원에게) 이것은 어디에서, 회계과에서 나온 것이가?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인쇄소가 주식회사 삼주입니다. 계약부서나 집행부서에서나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 발주를 회계과에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수나 교정이나 이런 것을 공보담당관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제가 볼 때에는 이 업무가 다른 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주하는 사람이 총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아까 지명도 바르지 않고 틀리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주를 해서 총괄감독을,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총괄을 해서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이권을 챙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발주와 집행이 안맞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귀를 아시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이것은 창원 업체에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삼주에서 한 것은 아는데,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삼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창원의 기획사, 관광지도는 창원에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관광양산홍보지 이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지도입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관광안내책자는 뭡니까? 전부 다 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산시 안내도입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이것은 관광안내지도입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관광안내지도는 회계과에서 발주를 합니까? 이름도 다르게 해서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이 똑같아야지요. 마산에서 한 것 같으면 이것이네요, 4-6페이지, 양산시가안내도 이것인가 보네요?

나동연감사반장

집행부에서는이 책자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종혁

김종혁사무과직원

여기에는 책자가 없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없습니까. 인쇄구입비 내역에는 그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작년3월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여기도 보면 양산시보입니다. 3월 3일자 시보, 우리시 관광지도제작, 2만부를 제작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발행해서, 중국어, 영어, 일어 2만부 제작 이것은 없네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그것입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이것이 그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회계과에서 자료가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니까, 이것이 작년 3월이니까,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연 팜플렛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거기에서 했습니까. 맨 뒤에 보면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하고 위치가 맞는지 보세요. 신경 좀 쓰세요. 위치가 고속도로에 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35호국도에 가 있습니까? 양산문화원하고 양산시청이 35호국도에 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양산고속도로, 국도옆에 가 있어야 됩니까? 지명하고 할 때는 읍면의 직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상북같으면 박용호, 물금 같으면 원학이 쫙 알고 있습니다. 물금의 원학이 이런 사람들은 지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명을 다 모르거든요, 어떻게 표기하는지. 직원들이 담당관실에 있어도 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체안내서에도 주요기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서부종합터미널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렌트카하고 택시 전화번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렌트카하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 전화번호를 이 안에서 빼놓았다는 것입니다, 안내서 안에. 여관에서 급하면 택시하고 렌트카 불러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안나오고, 그러면 터미널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까, 부산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382-4112가 어디입니까? 통도사 관광안내서라고 나와 있는데,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왜 다릅니까? 공보실 380-5224 이 전화번호는 어디입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작년에 전화번호를 개편하기 전의 전화번호입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그렇지요, 개편되고 안되고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산관광안내하면 영원히 안바뀌는 전화번호를 해서 전국의 어디를 가서라도 이 전화번호를 보고, 관광할 때 되면 작년 것을 보자, 양산 것이 있다해서 홍보를 해야 영원히 안 바뀌지, 작년에 했다고 바뀌고 올해 했다고 바뀌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양산하면 관광안내도가 영원한 전화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영원한전화번호는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그러니까 통일된 전화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책자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꾸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진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에 평통이 갖다 놓은 것은 변산반도, 면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참고로 하세요. 양산 것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보세요. 변산반도에 대해서 얼마나 시원하게 해서 올렸는지 보세요. 돈은 주지만 시키는 것을 잘 시키세요. 그렇게까지 만들라고 안할 테니까 일 시키는 것을 야물딱지게 시키세요. 만든 것은 담당관실 얼굴인데 남한테 개입되어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담당관님도 모양이 안나고,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변산반도 홍보물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면에서 만든 것입니다, 발주를 어디에서 했든 간에. 또 하나는 화제의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2조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지요? 동면 가산에도 있고 원동 화제에도 있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서 했습니까? 주민들이 옳게 모릅니다, 지정된 것을.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정경위는 제가 없었 때였고 강계장님이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제가오기 전 ’98년도에 법적 절차를 거쳐서,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행위제한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이것을 초법적으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정했다고 해도 우리 양산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사넣는다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를 포함시켜서 매입을 한다든지,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내년도 문화재 보수계획수립 예산을 신청을 해 놓고,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그렇게 하세요. 원동 화제리 도요지가 기념물 195호로 동면 가산리 도요지가 기념물 196호지정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건축행위를 못합니다, 건축행위를. 그러니까 촌 사람들은 아직 지정된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화제같으면 국민학교 뒤인데 건축신청을 해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들. 전부 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부지를 사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이상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박말태 위원 아주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반갑습니다. 도민체전을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체전을 멋지게 하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행사도 잘 치루어서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칭찬을 받았고, 또 시민들 또한 자존심을 상당히 살려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111군데 정도 됩니다.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11군데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도지정국가지정 또 개별로 분류하자면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재도 있습니다만,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이것을 수리 보수할 때 어떤 체계를 거쳐서 수리 보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일단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문화재 부분은 모두 문화재청의 관리감독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부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면 그 시행하는 업체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우리시에서 문화재수리하는 지정업체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창원쪽에 다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모두 외지 사람들입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그렇습니까? 용화사 부분에 1억 4,000만원이 작년에 책정되어서 수리 보수비가 1,400만원이 남았던데 좀 더 수리할 것이 없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입찰하고 남은 잔액인데 전에 진도회장이 한번 나와 보라고 해서 갔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화사에 가니까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습디다. 그것을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진도회장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자체에서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 놓고 왔는데 타부분에 보수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우선에 돈이 남으면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입찰잔액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손을 대지 못하거든요. 읍면하고주민들도 있고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잔액이 있으니까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쓰자.’고 의결이 되면 쓰지만 국비같은 것을 잔액을 남기면, 아니면 입찰할 때 금액을 맞도록 하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이 질의가 이 자리에서 합당한지 안한지 모르겠는데 하도 말이 많고,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양산에서 초산유원지가 말이 많은데 양산관문에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상복구한다든지 그렇게는 도저히 안되는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초원유원지 부분에 저희들도 한 목이 있는데, 한송예술인촌에서 예술인촌을 건설하는 것인데 초산유원지 속에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합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법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환경단체에서는 충분히 입을 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쪽에서는 “입구니까 수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많이 끌어 내려서 돈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그것을 개인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업자가 그 지역에 허가를 내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하지 마라고 중지를 시키면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못하고 있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통도사 측에서도 자기들 불도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바꾸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땅 전체를 시에서 산다든지 통도사에서 산다든지, 돈을 더 주고 사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저것이 앞으로 기대비용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면 몇 십년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기대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달라고 많은 돈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일단…(청취불능)…통도사 아니면, 우리가 안 사려고 하면 통도사에서 사서 그 밑의 유원지내로 옮기는 이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통도사 측에 저희들도 관련되는 부서까지 통도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번 더해 보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의 우회도로 부분도 가보셨겠지만 우수기가 돌아오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 지금부터 마무리작업을 해야 되는데 절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양산시 전체에서…(청취불능)…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는 해야 되고,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양산에 난시청을 두 군데인가 해소를 한다고 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또 할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외딴마을이라든지, 외딴마을도 1가구 2가구 아니면 혼자 사는 마을 이런 것 외에는 현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두 군데 외에는, 외딴지역 말고는 거의가 마무리 되었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외딴지역까지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인데 “양산이나 물금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다가 물금쪽으로국비예산이 읍지역으로 많이 내려오니까고려를 하고 있다.”는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었는데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위치는일단 물금읍 일원이라고 가칭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확정을 짓지 않고, 왜냐 하면 빨리 해야, 이것도 국도비보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치가 빨리 선정이 안되면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같은 것은 신청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한해를 넘겨야 되는 이런 형편 때문에, 실제 위치는 물금이 아닙니다만 “물금 일원이다.” 이렇게 도에 올려서, 3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저번에제가 지방투융자사업도심사할 때 올라가서 4월 8일날 올라갔습니다.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내려온 결과가 “국도비가 확보 되거든 처리를 해라, 양산시에서 마음대로 추진을 하다가 국비 내려오면 하지 말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재원 확보된 후에 추진을 하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국도비가 계상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3월 29일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총사업비 37억, 국비가 10억 지방비가 27억,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국비 내려와서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땅 같은 것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바로 명시이월, 연말쯤 되어서 내려왔다가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도 이상한 식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건도 붙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해서 일단 도에는 우리가 추진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고, 강압적으로 딱 사고 이런 것은 안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우리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조건부에 불부합이라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요.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하여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신청을해 놓았는데 도에서도 자기들도 장담을 못하니까 이 조건을 붙여 놓았거든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확보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조건부를 국도비가 확보된 후에 실시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미지수라는 것입니까, 내려올지 안내려올지도?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상당히부끄럽습니다만 저는 표창을 안받았습니다.

박위원님, 본래 이렇습니다. 표창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보면, 또 공무원들은 그것을 당연히 안해도 되는 일이라고 보면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고유업무가 있고,

제가 일을 다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배정을 해서 일을 전부 다 맡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이나 심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국장님이 모여서, 각과에 배속되어 있는 자기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처음 안은 저희들이 짜가지고 회부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상 받을 일을 했는가 안했는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실과에 돌아가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자고 왔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없느냐?’, 좋다고 한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해 주자는 사람이 서너 사람 나타났는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실과에서는 그 사람을 주고 싶어도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은 상 받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두 사람 정도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의원님들은 마을에서 한 번씩 감사패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올해는삽량문화제를 안하는 것으로, 내년에,

올릴 때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많이 줘 봐야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많이 지원한다는 것도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는데 모순이 있는 것으로 봐지고,

읍면동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다 읍면동체육회 소속입니다.

체육회,

그런 데에 들어가지요.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행처럼 해 오고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상태거든요.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2억정도 요구한 것을 2,000만원으로 높여주면 앞으로는 그 이하로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삭감되고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면서 문화원도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이사나 이런 사람들은 인근…(청취불능)…부담을 안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읍면동마다 기금을 전부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금읍에 올해 3,000만원을 그것을 했다고 한다면 2,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이 비는데…(청취불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둘 것은 거두고,

없애면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것이 아니고 저의 위치가,

안하는것이 아니고 금액을 어느 선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면 심의를 하거든요. 하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특색있는 사업이 없어서 올해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은 나중에 세우면 되거든요.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특색있는 사업이 없어서 찾아서 운영위원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깎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표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특색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합창단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도체 때문에, 업무 챙기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지면,

검토를해 보겠습니다. 40명 50명 정도는 되어야 화음이,

되도록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배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종목에 내가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외에도 협회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정도…(청취불능)…,

검토를하겠습니다. 지원하고, 협회에서 축구대회면 축구대회를 하고 나서 뒤에 효과라든지 분석을 해서 모자라면 해 주고 안모자라는 데는 적게 주고,

협회에서 하고 연합회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합니다. 저것을 하지 마라 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질의 도중에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하니까 요점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데까지 계속하는데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참석하고 안하고는 참석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석을 못하니까…(청취불능)…,

포함되어 있습니다, 37억 속에.

600석정도,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320석입니다.

그 당시에 한 사실을 가지고,

양정길

감사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으로는 진행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박종국 위원님께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문을 할 때에는 기준이 20분 정도로 하도록 책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 하면 20분을넘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박종국 위원처럼 한 사람이 오래 그렇게 하면, 1시간 5분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료 위원이 긴장감이 떨어지고 신선함이 떨어지고 해서 별로 관심을 안가집니다. 한 사람이 20분 정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해야 서로간에 긴장도 되고 신선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양정길 위원님이 의사진행한 것을 감안해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에 대해서는 구애를 우리가 받지 않고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양정길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감사 본래의 기능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점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감사의 원활도 기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박종국 위원 질의한 데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문화제 때문에 상당히 말도 많았고, “올해는 문화제를 안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양산문화원 행사에 이사회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듣기로는 문화제를 한해 쉬면서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문화제로 출발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번 회기때도 사실상 삽량문화제에 대해서 상당한 이미지를 부여한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문화공보담당관 직에 있습니다만 저 혼자의 복안으로 해 낼 그런 일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민위주로 치뤄지는데 따라서 계획도 민위주로 계획이 되어야 결국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이사분들이나 아니면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러한 재구성에 필요한 기구를 통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용역을 주든지 새로운 안이 있으면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총 집결된 내용이 시로 들어오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문화원에서 “다음 이사회때에 문화제 관계안을 상정을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자하는 안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좋은 안이 안나오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이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설명도 하고 또 의회에서 원하는 사항을 첨가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잘 들었는데 저는 문화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원 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안만 이야기를 하자면, 문화제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박종국 위원이 다 이야기하셔서 안해도 될 것 같고, 타시군의 문화제 경향과 견주어 보니까 타시군은 대체적으로 문화제를 할 때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도 보태고 해당 시군비도 보태고 해서 문화제를 많이 치룹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주제가 뚜렷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원에서 의논한 바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실하고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제는 역사적 고증이라든지 또는 뿌리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국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각 면에 돈을 거둔다, 준다, 밥을 한다, 뭐를 한다, 시장통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방법은 현대적이고, 또 시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시민을 오라 이렇게 초대를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방법이 전도가 되었는데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여입니다. 참여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처럼 밥을 해서 소주 갖다 놓고 먹는 판만 벌리는 옛날의 못먹고 살 때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건전한 방법으로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먹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어야 하고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일본에도 가서 봤습니다만, 그것을 예로 들 것은 아니지만 같이 들어가서 춤도 추고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지 안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귀로 듣는 것, 육체적으로 직접 참여하는참여에 대해서 큰 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암만 연구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늘 한 잣대로 보기 때문에 외부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런 사람들한테 참여를 시켜서용역을 의뢰를 하든지 주민을 하든지 해서외부에서 보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것을 새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의뢰하든지 해서 완전히 획기적인 문화제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제안인데, 주제 중의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원수 선생의 노래라든지 박제상 충신공이 있는데 이원수 선생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다방면으로 의논을 하고 조사를 하고 발굴을 했는데도 큰 성과가 없다고 들었고, 박제상은 역사적인 고증이 거의 확실하니까 전국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내세운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과 입증이 될 수 있는 문화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시에서 암만 머리를 짜도 안된다고 하면 다른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욕 듣지 않고 누가 봐도 명분이 있는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안되면 현재대로 해가면서 계속 전문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도 못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과 또 박종국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이 내용들을 바로 용역기관에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양정길

감사반원 보충질의를 끝내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난 번에 시보관계를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답변내용과 조치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는 많이 개정이 되었고 또 잘 되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혹시 관심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보가 좀 더 자리매김을 하고 더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시보를 보고 싶어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좀 획기적인 개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편집원을 내년쯤에 채용을 해서 시민이 바라는 시보를 알차게 발행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채용을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채용 못했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왜 못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편집위원 채용관계는 이 자리에서 제가 사람을 뽑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두 사람을, 편집위원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도 있어야 되고, 또 자격이 있는 이런 분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늦었습니다만,

양정길

감사반원 그러면 편집위원으로 할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발견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노력을적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 그러면 노력을 더 해야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정길

감사반원 편집위원이 필요 안한 것은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필요합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필요하면 능력있는 사람을 빨리해서 시민이 바라는 시보를 만들어서 누구라도 시보를 통해서 우리시의 정보를 입수하고 보고 싶어 하는 시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수관계는 별로 따질 것이 없어서 놔두고 문화원에 요새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사무국장을 채용하는데 채점기준이나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레 회의를 할 때 저는 못갔습니다만 상당히 말이 많은 모양인데 사무국장 임명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정길

감사반원 직접 참여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참여했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설왕설래 이야기가 소문입니까? 무슨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나동연감사반장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2분 기록중지

13시 43분 기록개시

양정길

감사반원 그러면 문화원국장을 채점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했는데 그 과정에 직접 참여를 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참여했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하자는 없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문화원장은 명예직이고 사무는 사무국장이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응시한 자 중에서 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채점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했기 때문에 현 방법으로서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요새 시끄러운데, 신문에 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진위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문에 난 것은 어떻게 해서 났느냐 하면 임명동의냐 보고동의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보고동의지 임명동의가 아니다, 왜 보고동의라는 말이 나왔느냐 하면 문화원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보고를 하고 그것으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사무국장은 그것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시에 냈습니다. 시에 내었는데 내용이 그것입니다. 보고동의나 임명동의를 안 받았다, 제가 정관을 보니까 임명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명동의를 받아라고 문화원에 내려놓은 상태고 문화원에서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임명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연기하자라고 그렇게 결정된 상태입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담당관께서는문화원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 참석을 하고 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는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담당관은 자연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저는 서면으로 지적한 것을 봤는데,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무국장의 언행이나 이런 것을 적어 놓은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는 못봤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사무국장의 언행을 적어놓은 것이 있더라구요. 그 동안 상당히 횡포가 심한 것 같더라구요. 문화원장이 물론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문화공보담당관이 그런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그런 것을 제재를 한다든지 퇴진을 시키고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방치를 하고, 내몰라라하고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님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 정관이 법입니다. 자치규범입니다, 스스로 행해 나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20명 정도의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지역유지입니다. 말께나 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투표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감사도 하고 불신임건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불신임을 해라, 그렇게 하면 법에도 안 맞기 때문에,

양정길

감사반원 그렇게는 못하지만 원장하고 협의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담당관이 방치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말씀은많이 나누었습니다만 본인의 이야기는 “사무국장이 말하는 것만큼의 큰 문제는 아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옹호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가 있는 것 같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보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금정산이 남쪽의 가장 큰 산인데 산위에 가면 고단봉이라는 봉우리가 있고 북쪽 인근에 위치한 석면에 새겨진 대형 부처상이 있습니다. 양산시보에도 나와 있는데 위치가 있는 곳하고 동떨어져서 저 호포 뒤에 그려져 있습니다. 위치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이런 큰 석면에 새겨진 부처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뭐가 정해졌는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고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가보고 만약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지정하는 과정에 지정신청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바꾸고,

양정길

감사반원 여기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지도에도 나와 있고 불상이 새겨져 있어서 거기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무속인인지 몰라도 많이 있는데 산도 크고 유명한 불교문화가 있는데 가치가 있으면 개발하고 해서 양산의 8경이 아니라 9경이 될만 하면, 거기에 산세도 대단히 수려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가보지도 안았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미안합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잘 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땀도 흘리고 걸어가도 좋으니까 한번 같이 가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방금 삽량문화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양산에는 신라때부터, 박제상 충신공에 대한 단행본을 제가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역사적인 고증을 보더라도 가장 국가에 충신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말고는 덮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제상 충신공에 대해서 우리 문화원이나 또는 담당관, 우리시에서 국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문화제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바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박제상공의 충성스런 혼이 담겨있는 효충사 정비계획을 하려고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을 주어서 정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논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시행을 하면 정비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효충리에 사당을 모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섣부르게 달려들지 말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확인을 해서 무슨 관을 만든다든지 해서 양산의 뿌리로서 전국에 내놓을 자랑거리로 해서 문화제 주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향교에 유림회관 예산이 3억 올라가 있는데 지금 못쓰고 있더라구요. 봤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정길

감사반원 저는 향교 전교를 맡고 있는, 정금모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났습니다. 문화원 이사회에서 만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번 의논을 한 바도 있다고 질의도 한 바가 있는데 우리는 향교의 회관관계에 예산도 잘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분야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한 회관이 아니고 나름대로 교육장으로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교육은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는 학문이 아니고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소년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교육장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것을 교육장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부지매입비가 들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누차 2번이나 올리고 했는데 자꾸 삭감되고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전교 입장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처지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이 가교역할을 해서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또 의회에도 와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까? 한번도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교리 주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향교에서도 자기들은 하고 싶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당장 시행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교님하고 간사님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지역구 출신인 부의장님하고 일단 이야기도 해 놓고 나서 제가 만났는데 어지간하면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좀 유보를 하자, 왜냐 지금 3억 가지고 회관을 하면 졸작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냥 두지를 않을 것 같고 그것을 설득을 시켜서 회유를 하든지 해서 짓는 정서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해 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또 이장하고 몇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용납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몇 평 안되는 조그마한 유림회관 짓다가 마찰이 일어나서 못짓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전교님,이것은 빨리 짓는 것이 성사가 아니고 주민들부터 이해와 설득을 시켜 놓고 합시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교님은 또 저번에 만났을 때 “안 되겠다, 이것 먼저 지어야 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고 합시다.”해 놓고 있는데 향교에 대웅전하고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숭상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문제도 주민들은 일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향교에서는 “숭상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현지조사가 나왔는데 “숭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요청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향교하고 주민들하고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자.”고 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한테도 “지역구이니까 부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하니까 부의장님도 “지역구 정서를 봐서 그렇게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논을 해서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유보를 하고 싶은 그런 상태입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향교문제는 비단 우리시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에 다 향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교 문제는 우리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 있고 요즘은 시대가 정보화시대로 바뀌는데 향교문제는 굉장히 중요시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향교가 있는 거의가 이름이 교동입니다. 동네 자체가 전부 교동으로 이름이 불리워질 정도로 상당히 뿌리와 맥을 잇고 있는데 꼭 필요한 회사가 생기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 뭐를 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장서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보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협의회때에 시지편찬에 대해서 상당히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질문도 하고 했는데 뒤늦게나마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비단 이것은 시지문제뿐만 아니고 양산에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지편찬위원으로 의원 중에 유일하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지편찬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정길

감사반원 “시지편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일이 많노, 간단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지편찬은 전문적인 고증과 역사적인 인물확인도 다 거쳐서 모든 것을 근거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잘못하면 후세까지 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기간과 예산이 들만큼 들어야 되지 안들고는 제대로 옳은 시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읍면동에 각종 면지같은 것을 근자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놓고 나니까 이것이 꼴불견이 되어서 상당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시지는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보내는 이런 중요한 시지인데 그 당시에 계획도 엉터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되지 않게 해서 예를 들면 정례회시 예산편성할 때 얼마를 깎았는데 그럴 때 담당관님이, 지금 이분이 아닌가 몰라도 그때 나와서 ‘깎을 것이 아니고 보태어야 한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위원들도 모자란다고 하는데도 잘라버린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 싶거든요. 그래서 시지편찬 이런 것은아직까지 완전히 마감한 것은 아닙니다만서둘러서 졸작을 만들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욕 안들어먹는 시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지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지 섣불리 했다가는 나중에 큰 욕을 듣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싶어서, 예산편성같은 것도 모자라면 진작 그 해에 추가로 해도 되는데 직무유기를 해서 방치를 해 놓고 예산도 편성도 해 주지를 않고 다 해 놓고 요구를 하니까 의원들은 일 저질러놓고 요구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까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볼 때 상당히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늦게나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정길

감사반원 꼭 챙겨주시고 업무는 챙길 것은 챙겨야 되는데 나중에 안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문화의집 말고 일반 문화의집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집이 올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2군데입니다, 웅상하고 상북하고. 문화의집은 저희들 시에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비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신청을 위해서 우선 건물이 있거나 땅이 확보된 두 군데만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땅은 어디에서 삽니까? 면문화의 집을 짓는데 땅을 누가, 기부채납을 이사가 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집이라는 것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소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상북에는 전에 면사무소 건물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을 해서 거기에 문화의집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만 주면 바로 치장만 하면 됩니다. 웅상에는 이미 땅이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2개를 신청을 해 놓았는데, 시군간에 1개소 밖에 안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개를 신청을 해 놓고 2개가 다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동면에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진작에 신청을 했는데 땅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땅이 없다고 해서 안 지을 것입니까? 땅 없는데는 사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 있는 데만 해 주고 없는 데는 안해주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올라왔는데 내년에, 본래 기준이 그렇습니다. 건물이 있거나 땅이 확보된, 법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양정길

감사반원 해야 될 곳은 땅을 사고서라도 도비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도비 지원기준이 부지가 확보되어 있거나 건물을 활용을 하든가 이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양정길

감사반원 땅 없는데는 못하겠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읍면에다 받았는데,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로 가지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하지만,

양정길

감사반원 면사무소를 새로 짓고 거기에 문화의 집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방법론인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뒤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없는 면에 빨리하도록 무슨 방법을 하든면사무소를 옮기고 거기에 하든지빨리 조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이 가장 문제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10%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이 80%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가벼히 되지만 운영은 몇 십년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철마면에 사회복지관을 지었는데 상당히 시에서 애로를 겪었습니다. 지어주긴 지어 주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인건비를 안 주면 관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나자빠져 버렸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과연 운영하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운영권이 있는가, 이런 것도,

양정길

감사반원 토의를 해 보면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검토를신중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1-21, 시정질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2년 10월 15일 착공하고 12월 12일 합의서 작성했는데 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뉴월드골프장 말씀이지요?

일배

박일배의원

예.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다음 페이지, 김상걸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1차분 120m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진입도로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공사하고 있습니다, 5월 완료 예정으로. 5월 완료예정인데 지금 2차분하고 같이 연결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여기에서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1차 2차로 구분되어서 하면 1차 마무리되고 2차가 다시 착공되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공사를 다시 발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금 뒷 페이지도 보면 사업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챙깁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의장님, 진입도로 부분은 연차사업이거든요. 한해 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나가는 도로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것은 그렇고, 1-28 명시이월 사항에도 어떻게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까? 1-28, 통도사 만세루 보수공사 이월사유가 공기부족, 3건에 대해서 공기부족이 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문화재청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올해 3월 4월 해 놓으면 돈이 내년 3월 4월 아니면5월 6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설계하고 또 설계한 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3개월 4개월하면 착공은 빨라도 10월정도 이렇게 됩니다. 공기가 1년같으면 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예산을 받아놓고 공기가 그렇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올려놓으면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자격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 자격증이 있는 업체, 우리가 공사발주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가야진용신제 보존회 기물보관소 건립이 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근 지주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당초에 어느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당초에 건립 장소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바운다리를 치면 그 바운다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 위치다 저 위치다 말하기 어렵고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의논을 했는데 가야진용신제 건물부터 해서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검토를 하기로 그때 했습니다. 우리가 짚어서 ‘여기가 좋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용신제 측에서“정해서 올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용신제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위치를 선정해 주면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의 관계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는,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신원식씨인데그 동안 면청사추진위원장, 화제보건지료소 추진 등 세 가지를 맡아 있다 보니까그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몸이 아파서 수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또 지금 유물보관소라고 해서 도비를 4,000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가 4,000만원 가지고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잠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나중에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니까 확인을 해 보고 예산이 4,000만원이 모자라는 부분같으면 빨리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에 들어갔을 때 모자라면 또 추경에 들어가고 난 뒤에 예산을 또 세울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은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협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야진용신제하고 협의를 자주 해서 토지매입 부분도 잘 챙겨보고 모자라면 빨리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되고, 이것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면 매입하는데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해서 빨리 매입하도록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손 놓고 그냥 있지 말고,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이 부분은 연말이라도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간단하게 조금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양산지역은 문화예술지역인데 이원수선생 생가복원은 저번에 추진하다가 그만둔 상태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생가복원은 그만둔 상태다, 그러면 이원수 선생은 떠내려 가버렸습니까? 담당관실에서 예술방면으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원수선생 생가복원하고 또 이원수 생가 일대의 살구나무, 복숭아 나무를 심는 그런 조성계획도 되어 있고 또 그와 연계해서 북정고분군 역사관 속에 이원수 문화관을 만드는 계획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가복원 문제 이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생가가 검증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주인이 팔지 못하겠다고 해서 봉착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착상태거든요. 생가복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역구 위원님들도 아레께…(청취불능)…만나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저는 생가복원만 하는 것이 묘가 아니고 기념관이라든지 살구나무거리를 만든다든지 이원수거리를 만든다든지 문화관을 설립한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사업도 되는데 굳이 생가복원을 한다는 것이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아직 고증도 못하고 구입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해 오고 있다는 것은 자리만 연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원수 선생님 사모님이 최순애입니다. 그 사람이 수원에 살았는데 동화작가라는 것입니다. “뜸북새 뜸북뜸북”하는 그 노래를 지은 사람입니다. 고향의 봄도 중요하지만 뜸북새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특히 원동 화제고개에 가면 요산 김정한 선생 수라도의 배경이라고 해서 요산문학기념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테마공원처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양산 8경에 임경대처럼 공원화시켜서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테마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고, 행정적인 것도 좋겠는데 체육같은 것은 체육회가 있어서 하고 문화 부분은 예술부분에서 작가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을 뚜렷하게 그렇게 해 놓으면 양산시민 전체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원수선생 관계는 우리 나동연 의원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또 원동 화제가 수라도의 배경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도 기획도 잘 하고 하시니까 이런 것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렇지 않아도 이원수선생 관련 건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님한테 물어보려고 한 사항인데 박말태 위원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담당관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요. 박말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해서 감수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정말 없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시민이나 의원으로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해 주시고, 앞에 삽량문화제 관계 때문에 의견도 분분했고 이것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반내에서는 소리가 났던 부분입니다만 이것을 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도 시민의 소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한다 한다라고 결정된 부분도 없는 것으로 의회나 집행부나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준조세 부분, 올해 생체 또 기타 등등 체육행사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보완이 되어야 하고 과연 우리 양산시에 문화제가 문화제같은 문화제로 가고 있느냐, 그냥 체육행사하면서 동호인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해서 올려보자는 뜻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을 뿐이지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자, 문화제하지 말자, 격년제로 가자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제제전위원으로 우리 위원이 2명이 선임이 되어 있으니까 담당관님이 문화원하고 주체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언로를 오픈을 시켜서 집약을 시켜서 제대로 문화제를 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감사반장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말태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이원수선생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공론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양정길 위원님께서 잠깐 박제상 선생을 언급하면서 개인적으로 견해 자체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근세사에 빛나는 양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고 위인인 것만은 확실하고 또 양산인이라는 것이 충분하게 검증이 되어 있는데 생가복원은 주인이 안주려고 해서 안된다, 이제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앞에도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문화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전부다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원수 선생을 양산문화의 중심에 세워주어야 합니다. 꼭 이것을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셔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문화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2. 총무국소관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0조 4항에 의해서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므로 이 점을 명심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일어나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3일 총무국장 정창태 총무과장 이순홍 세무과장 손기랑 회계과장 박홍일 정보통신과장 이성두 주민자치과장 윤기태

나동연감사반장

자리하십시요. 가. 총무과소관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오늘 감사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감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온지, 초선의원입니다. 불과 1년 겨우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총무국장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도 10년이상 해 봤고 했는데 의회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각오를 가지고 왔고 또 선거로서 된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이나 시 전체 현안을 어쩌든지 잘 해결하고 원만하게 하려고 나름대로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나섰습니다만 1년 정도 해 보니까 지금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들을 대하는 것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복무관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고 시장이 하고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우리는 감사도 하고 견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사업도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주로 관계되는 분이 국장이나 과장분들인데 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건의하는 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차일피일하다 1년이 지나가 버렸는데 제가 그 동안에 언급한 크고 작은 것을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하나도 반영이 되고 시정을 하고 또 집행부가 우리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을 맞이한 오늘에 있어서 시의원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시의원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상당히 분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공무원, 특히 관리직 공무원들이 시의원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시의원들이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데 너무 시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해 주어서 저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도 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참작을 해서 같이 가고, 시의원이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시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건의를 하면 반영이 되고 예우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말썽이 되었던 의원협의회에서 회계과장이 오셔서,

회계과장 이야기는 회계과 소관할 때 해 주십시요.

양정길

감사반원 알겠습니다. 나는 총무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동우회 예산지원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밖에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일이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등산 가도 돈 주고 뭐하는 것도 돈 주고 한다고 시민들의 질타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좀 적정을 기하고 불필요한 것은 지양을 하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런 질타의 눈초리가 안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7개 8개가 있는데 전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것은 상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계절이라든지 특히 또 축구동우회같은 것을 보면 진도하고 우리 시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서로 교류해서 방문친선 축구대회를 가진다든지 특별한 그런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그러면 이런 동우회는 그냥 가서 즐기고 친목을 도모하고 끝납니까? 예를 들면 밑에서 세 번째 같으면 문화유산탐산동우회라든지 국토탐사라든지 동우회를 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놀이문화에 속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어느 지역에 가보자,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든다고 하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꽃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가보자,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특별한 어느 지역에 가서 그것이 어떤 사항인지 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유산탐사라든지 국토탐사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간다고 하면 우리시와 관계가 있는 데에 가서 거기의 좋은 점을 보고 와서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진도를 가봤는데 진도를 가서 지나가는 시민이나 택시운전사나 누구를 잡고 물어도 진도에 대해서 물으면 그 시민이 진도에 대해서 답변을 그야말로 고사성어로 하면 청산유수같이 진도에 대해서 자랑을 합디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좋은 점을 국토탐사 나가서 배우고 와서 건의를 해서 문화를 알리는 팸플릿을 하나 옳게 만들어서 외우기 쉽고 눈에 싹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악회도 있고 한데 등산만 할 것이 아니고 관내 산중에도, 금정산도 있고 천성산도 있는데 담당관한테도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단봉이 있어서 많이 오르내리는데 바로 길 옆에 대형 마애석불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관내입니다.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경치도 그야말로 금강산에 비할 정도의 비경입니다. 이 비경을 살려서 넣든지 해서 양산 8경에 하나를 넣어서 9경을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산악회는 등반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좋고 잘 알려진 데만 갈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산에도 가서 좀 문화유적도 탐사도 해서 그것을 보존하도록 건의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시민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알찬 내용이 되도록 동우회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 겸 질의를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건의로 받아들이고 이런 데에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 3년 전에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한테 출장비를 10만원씩 주어서 선진행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견문을 넓혀와서 우리시 행정에 접목하도록 보고서를 만들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계획서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싫어서 아예 10만원씩 주면서 2박 3일간 출장가라고 해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는 사람이 없어서 김태형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통영에서 그것을 했는데 거부반응이 있어서 안한다, 그러니까 묻지마 출장을 가라, 3무투어라고 해서 보고서 안내고, 하여튼 3무투어를 했는데 자유롭게 하되 너그가 좋은 시책이 있거든 어떤 것이 잘 하더라 그런 것을 우리 시정에 접목을 시켜 주면 좋겠다, 그것도 자유롭게 해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1차로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보고서가 들어왔는지는 저희들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올해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되 너그가 가보고 좋은 사항들이 있거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사항들이 좋더라 그런 것을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올해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짐을 지우니까 그것을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공직자들은 평소에 시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지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사람은 인지상정으로 산을 찾고 경치가 좋으면 자연적으로 시적감각이 있어서 평소에 안하던 말도 나오고 어디에 가면 산도 좋고 물이 좋고 골짜기도 좋으면 거기에 가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금정산이라든지 마애석불 대형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 이렇게 좋은 문화재산이 있구나, 경치도 좋구나해서 우리 관내를 자랑도 시키고 이렇게 안 시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가보면 출발부터 기록도 하고 이런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데 양산시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혹사시켜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정길 위원님께서 직장동우회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자기들이 취미클럽으로서 만들어 놓은 명칭에 따라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 사기진작을 하면 각 부서별로 이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직이라는 것은 그 부서에 가서 최선을 다 했을 때 이동이 되면 협조도 안 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정보제공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취미클럽의 활동 속에서 정을 맺고 융화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하기도 쉽고 서로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미클럽을 활성화해서 자기 나름대로 뜻 맞고 취미가 맞는 대로 뭉쳐서 해 봐라고 해서 매달 회비를 냅니다. 자기들끼리 해도 여기에 있는 인원이 다 안 옵니다. 다 안와서 뭐하고 그렇는데 그 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뜻있게 총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갔을 때 고전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200만원하면 9개 하면, 10개 가까이 됩니다. 작년에 안 타가고 또 새롭게 생긴 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하면 120만원이거든요. 120만원 가지고 그 인원이 어디에 가서 총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그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사기앙양책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직원들한테 정답을 내놓아라, 발전을 위해서,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산악회도 가서 마애불 이야기도 했는데 저도 가본 것이 1년에 10번은 갑니다. 그리고 우리 방진우 계장 같은 사람은 맨날 거기에 가서 5,000원씩 주고 옵니다. 하루에 한번씩 매일 올라갑니다.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난리를 친 일이 있고 한데 거기에 가서 어느 것이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가서 이런 문제가 터져서 이렇다고 하면 그때는 조언이 갑니다. 산악회는 산악회대로 문화유적탐사대는 탐사대로 조언이 갑니다. 왜, 자기들끼리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골 아파 죽겠더라고 하면 이 팀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놓아라고 했을 때는 선뜻,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저는 강제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런 데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양산신문에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많이 신랄하게 비판을 해 놓았습니다. “필요없는 경비를 썼다, 따라간 기자는 입을 닫고 있다, 의원 3명은 뭐하러 갔느냐?” 이런 식으로 신랄하게 써 있거든요. 그런 것이 시민의 소리인데 여기에 간 사람들은 실적이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신문에 내 놓으면 신문을 본 사람들은 또 그렇는가 여긴다는 것입니다. 뭔가 실적이 있으면 우리가 시민한테 할 소리도 있고 시민들한테 항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단체가 강제성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가는 김에 염불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좋고 물금과 원동은 공무원들이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체육대회를 같이 하거든요. 그 경비가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 유대도 되고, 상하북도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상북 공무원 하북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집행부 보고 예산이 많다, 시민들의 소리가 이렇다, 똑바로 운영하라 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한다 싶으면 예산을 까버리면 못하지 않습니까?

양정길

감사반원 예산을 깐다기보다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회관건립에 관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어느 회관에 얼마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부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짓고 있습니다. 부지만 있으면 예산 세워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지가 없는 마을은 동네 자체가 부지를 마련할 돈이 없는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은 회관이 없으니까 경로당도 없고 의논할 자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데 회관 없는 마을에는 부지도 없으면 내 그렇게 해 놓을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지금 부지까지 사줘가면서 회관을 건립할 그런 것은 못됩니다. 전체적인 예로 회관부지를 우리시에서 제공하면서까지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죽 흘러온 관행이 그렇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관행이나 제도가 그렇다고 하니까 난감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회관이 하나도 없고 경로당도 없어서 주민들이 토의할 장소가 없다고 하면 되도록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되도록 한다는 것이 부지까지 제공을 해 줘가면서 건립하는 그런 것인데,

양정길

감사반원 우리시에서 의논을 해서 부지가 없어도 회관이 없으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논만 된다고 하면,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 주위에 아파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아파트를 빌려서 회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아파트를 한 채를 사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양정길

감사반원 그런 편법으로는,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를 산다, 집이면 집을 산다, 집이든 땅이든 아파트는 안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일부 토지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양정길

감사반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양정길

감사반원 2-13페이지, 새마을회관건립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아직까지 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인데 김경곤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새마을회에서 땅을 구입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시장명의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일종의 사회단체인데 시장명의로 구입을 할 것인지? 단체회원 명의로 못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마 새마을협의회에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땅 구입 자체가 새마을협의회 명의로는 못산다고 하던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금방,

양정길

감사반원 김경곤 회장이라는 분이 시장하고 의논을 한 모양인데 시장 명의로 안사면 못산다는, 그러면 시유지로 해서 시재산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시에서 짜다리 미루고 할 것이 아니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의아하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고 아마 시에서 구입을 해서 새마을협의회에 관리위탁을 시킨다고 하면 시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비용을 시에서 계속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명의로 구입을 안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시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사용위탁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자기들 앞으로 해서 땅을 못산다고 시장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타시군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야 예산을 계속 지원하든지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예산 세워놓고 어중간하게 있으면 쓰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모양인데 총무국 안에 회계과도 있고 하니까 상세하게 구상과 계획을 세워보도록 해 보세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옛날에 새마을 부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이 있을 때는 새마을사업을 해서 굉장하게 회관도 짓고, 마을회관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되어 있었는데 새마을이 중앙부서에서 새마을중앙본부가 해체가 되고 난 뒤부터는 그런 업무 자체가, 새마을과 자체가 조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갈 데가 없어서 총무과로 와서 저희들이 맡아 보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업무를 했을 때 재산이 등록이 되는 소관 청을 명확하게 해야 관리가 되고 관리에 드는 사후의 비용이 다 들기 때문에 아까 전에 땅 사는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명확히 해야 되는데 관공서에서 관변단체에 해 주면 모든 단체에 다 해 주어야 됩니다,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임기웅변으로 회관을 보수를 한다, 지어준다, 그때도 주민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안맞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사회과에 가서 경로당 쪽으로 지원을 하고 해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정이. 그런데 땅을 사준다고 하는 것은 지주가 확보가 되고 지상권이 모든, 재산권리를 한다고 하면 지주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주면 양산시청 시장 건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사준다는 것이고 땅은 주민부담으로 확보를 해 놓았을 때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 건물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재산은 우리 것이되 관리를 하고 그 경비도 운영을 하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양정길

감사반원 그러면 명확하게 정립이 안되어 있네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래서 아까전에 국장님께서 아파트 한 칸을 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 돈이 어떤 식으로 돈이 내려오느냐 하면 자본적 보조로 내려옵니다. 자본적보조는 매입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산회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절차법상에 안 맞기 때문에 해 준다고 해 놓고 앞전에도 철회를 시켰습니다. 해 준다고 해 놓고는, 앞전에 철회를 해서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시대가 변해서 아파트화 되니까 있던 집도 뜯어 버리고 아파트화 해서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재무 회계규칙이나 이런 법이 조금 바뀌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도 매입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인데 매입비 같은 경우도 있어서 재산행사하는데 정부가 돈을 대어주었다고 하면 언어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돈 쓰려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일부 보존하는 부분, 글자 그대로 자본적 보조밖에는 지금 법상에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도 곤란하고 또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도에 가서 승인도 받고 하지만 꼭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도비지원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꾸려가는 그런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법이 어떠니까 어떻다, 이것은 길이 어떠니까 어떻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2-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도개선 포상현황 이것말고 전체적으로 포상현황 나온 것이 없습니까? 민간인이나 공무원해서 시장 지사 장관 총리 대통령해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제도개선이고 우리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공무원 제도개선 이것만 말고 표창현황을,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개선한 부분에 대해서의 표창현황입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도개선 말고 양산시장이 표창을 얼마나 주는지 전체적으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표창현황을,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신분별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공무원제도개선과 상관없이 표창현황을 내달라,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표창현황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장 지사 장관 총리 대통령하고 신분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구분을 해서, 일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표창 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훈격을 시장, 지사, 도지사, 장관, 총리가 있으면 총리, 대통령, 신분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구분을 해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읍면직원의 이야기는 기분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 하면 승진을 하면 반드시 읍면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의 구분이 지금와서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와서 구분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다음에 우리 심리라는 것은 상을 자꾸 받고 싶어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릅니다. 표창을 받으면 다음에는 특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데 표창 같은 것은 안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인데 표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2개 3개는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은 표창을 받으면 인사에 나중에 점수에도 참작이 되지만 나중에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삭감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상이 1개 있거나 10개 있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개 3개 갖고 싶은욕망에서, 또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상신을 해 놓았는데 읍면에는 잘 안주고 자기들부터 먼저 하더라, 이런 방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내라고 하면 글쓰기가 귀찮아서 상신을 안 합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저번에 부산대유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관리는 어느 소관에서 했습니까? 주관을 총무국에서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때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그때 부산대를 유치했다고 해서 공로로 해서 시장감사패나 공로장을 준 것은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나동연감사반장

업무의 원활성이라든지 답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들도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안되는 부분이라든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민간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시장이 주관을 안하더라도 유치위원회에서 상을 드립시다하고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부산대유치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도 양산시장 공로패를 한 개 드립시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민간인이 시장한테,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장님한테 주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기록도 없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담당계장한테물어볼 것이 있으면 불어보세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행정기관에서준 것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감사패하고 공로패를 준 것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두 번째는 공무원복무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초청장이 왔는데 아시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오늘 신문에 노조에 단체권은 안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레도 우리 의원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일과시간인 4시 30분에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라 토요일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은 연가를 내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잠시 외출로 해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붙이기 나름이라고 합니다만 반대 시각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도 이야기가 됩니다만 또 다른 측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민원이 하는 행사에 가는 것은 안맞는 것인데 똑같은 맥락인데 노조라는 것은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안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언론처럼. 또 좋게 보면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내가 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 몰아세우지 말라고 반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차원에서 그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민원이 왔다, 가까운 민원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원동 배내라든지 먼 데에 있는 이런 데에서 민원을 발급받으려고 왔는데 공무원이 없다, 실제 과장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위직들이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었다, 군에는 가면 군복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탈하면 군에는 영 창보내지 않습니까? 국장님 군에 안 갔다 왔습니까? 무단이탈하면 영창 안 보냅니까? 그래서 어제 아레 의원들끼리도 “의장이 가서 축사를 하느냐?”한 적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앞으로 공무원들도 시간을 두면서 입에 안오르 내리게끔 그 다음 날 해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조끼입고 왔다갔다, 그러면 서로가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보는 것하고 민간인이나 민원인이 와서 보는 것하고 어떻게, 나라나 시를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런 사항들이 우리 직원 복무를 담당하는 총무과나 저한테 사전에 의논이 되어서 날짜가 정해지는 것 같으면 그런 사항도 같이 거론이 되었을 것인데 사실상 제가 초청장을 들고 와서 받고 나서야 알았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민원문제라든지 근무시간에 한다든지 이런 것, 하필 근무시간내에 하도록 평일로 잡아놓았는데 토요일 오후에 한다든지, 아니면 평일에 하는 것 같으면 어떤 강연 이런 것을 먼저 듣고, 소양 그런 것을 듣고 이런 행사는 일과시간 이후에, 6시 이후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갔는데 사실상 자기들 노조집행부에서도 일부 그것을 수용은 하고 어차피 날짜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1주년 날을 받다보니까 그런 날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왕 다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띄워졌고 공무원들이 민원한테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읍면동에 전화를 다 했습니다. 다해서 민원필수요원을 제외한 최소 인원만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도 민원에 불편을 안 주도록 민원필수요원은 남겨놓고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민방위 경보시설이 여섯 군데나 있는데 시청 웅상 물금 상북 웅상 덕계 이렇게 해서 사실 ’98년도부터 2000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원동같은 경우는 수해위험지역입니다. 실제로 교리하고 원동하고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산의 삼성동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리하고 원동하고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군데는. 진짜 있어야 할 데는 없고 없어도 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동같은 데는 물이 들면 부저라도 눌러서 웽하고 떠들고 난리를 지겨야 살도록 하고 교리도 물에, 이럴 때 민방위가 필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데에 해서, 시청 웅상 상북 등등, 청소년수련장 이런 데에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내일 모레 당장 장마도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민방위경보시설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행자부에 민방위본부하고 연계가 되어져서 설치를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아무래도 자료를 올릴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결정을 거기에서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물도 갑자기 들어오고 하면 웽 울려야 되지, 방송하면 야밤에는 못알아 듣습니다. 교리하고 원동하고 두 군데 정도는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우리의 쟁점사항이 제2건국위원회 2-8페이지, 제2건국위원회에서 대선선거 참여홍보 플래카드를 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플래카드를 제작을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사실상 제2건국위원회라고 해서 관주도로 기구를 만들어놓고 활동할 거리는 없고 사실상 돈은 보조를 받지, 사실상 제 생각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돈받고 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하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2-9페이지, 성과상여금 현황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적게 내놓았습니까? 지급을 다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지급 다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똑같이 갈라먹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지급은 규정대로 되어졌고 실제적으로는 똑같이 갈라먹었는지 그것은 부서장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2002년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나동연 위원께서 “똑같은 엔분의 1로 할 것입니까?”하니까 총무과장 정창태, “작년에 지급과 관계없이 상위직이든 하위직이든 일괄 주었고 직협에 기금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니까 거기에 10%로 활동자금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해 놓았는데, 꼭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잊어버린 것은 아니고 제가 담당자들한테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이 아예 A급은 2% 5% 주도록 정해졌으면 그대로 시행을, 그 항 하나 뿐이라든지, 보니까 이렇게 하되 직원들한테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니까 직원들의 의견은 N분의 1로 하자는 의견이 거의 80%입니다. 그러면 제도를 만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직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만들어 놓았는지,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이번에도 시청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가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투표를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어떻게 물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설문서로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러니까 각 단체마다 지급을 하는 규정이 다 틀리니까,

나동연감사반장

담당계장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반장님이 설명을 요구하는데 계장님이 잠시 성과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인사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18일 3억 7,800만원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지급기준은 마련을 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하면 6등급은 15% A등급은 30% B등급은 50% 해서 미지급 5% 해서 총630만원을 했습니다. 기준을 잡아놓고 그렇게 서류를 맞추었습니다. 맞추어 놓았는데 지급하는 결정에 있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다 받아보니까 N분의 1로 하자 그 결과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국별로 좀 차등을 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왜냐 하면 실국별로 주지만 국별로 근무년수가 다르다 보니까 차등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거의 비등합니다. 차이가 나도 거의 5만원 내지 6만원,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19개 시군도 똑같이 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의견을 물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자는 방법을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끼는 것이,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나서 그것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잘 한 사람에게 많이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여급을? 대체적으로 잘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지급방법을,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같이 갈라먹자,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근본적인 취지는 성과급이지 않습니까? 차등지급하라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의견을 물어보고 지급하라, 똑같이 지급하라는 것하고 같은 것 같은데 상여급이라고 하는 것은 차등지급을 하라고 분명히 못이 박힌 것 아닙니까? 나는 듣기로는 분명히 차등지급을 하고 나서 이것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다수의 의견을 물어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지침이 내려오고 난 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중앙부서도 보면 차등지급하는 데도 있고 또 일괄지급하는 데도 있고,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급을 해 놓고 나니까 온 천지에서 욕이 들어오고 하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인 것 같으면 감사때에 대번에 지적이 되지요, 왜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느냐고 대번에 지적이 될 것인데, 사실 애매합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2-11페이지 감사로인한 공무원징계현황이 있는데, 경징계하고 중징계만 나와 있는데 징계사유가 뭡니까? 감사원에 1명이 있는데,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두 사람,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담당공무원이한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공무원.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공무원인데 개인적으로 해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업무의 잘못이 있어서, 토지형질변경 단속소홀로 두 사람,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부적정해서 경상남도로부터 한 사람 견책, 그 다음에 수입중고차 신규등록 처리 부적정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이것은 통보가 왔습니다. 전국 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입중고차를 팔아 먹으면서 돈을 받고 한 것이 드러났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런 사람을 처벌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문경고로 처벌이 된 것을, 이 사람이 표창이 있어서 삭감이 되어서 불문경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주고 자시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견책은 집중호우시 재해대책 근무소홀을 한 사람,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재해대책 뭐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강서동장입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공무원해외여행 작년에 출국승인한 것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작년에 있습니다. 교육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왜 강서동장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견책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이것은 재해대책입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복무중에도 해외에 가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출국이 될 것 아닙니까? 복무규정에…(청취불능)…이탈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계통이 아니라 휴가를 갔을 때 문제고,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이것은 수해를 담아서 도로부터 확인이 와서,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공무원이라도해외에 가면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업무하고 사무하고 다릅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신분이 공무원인데,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옛날하고 바뀌었습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공무일 때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사무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신고하고 갑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어디에 신고를 합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우리시에,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우리시에 신고를 합니까? 그때 시에 신고를 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단으로 갔다고 시장이 난리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면 강서동장은, 책임자 되는 사람은 해외에 가 있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징계현황이? 균등하지 않는 곳에 불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많고 적고 간에 균등하지 않는 곳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사항이 있습니까? 신고사항 들고 와보세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입장 차이가 있는데,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2-10페이지, 민선시장취임식 현수막 제작 구입 25개 이것을 어디에 겁니까? 시장 취임했다고 벽에 다 붙입니까? 어디에 붙입니까? 위에서 5번째,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현수막하고 같이 이렇는데 이것이,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읍면동 전지역하고 붙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돈이 지출된 지출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너무 과다하게 붙인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시장취임 축제행사인데 읍면동하고 하면, 읍면동별로 1개씩만 해도 9개입니다. 좀 넓게 이런 데는,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25개는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선이면 더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그 다음에 부속실 노후사무집기구입, 뭐를 했는데 294만 300원입니까? 이름도 없는데, 품명이 있어야 하는데 노후사무집기 1대가 뭔데요? 테이블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실에 들어가시면 각종 감사패라든지 진열해 놓은 그것을 제작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그것은 노후집기가 아닌데요? 집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290만원이나 그렇게 비쌉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이지 싶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고 벽면이었는데 보시면 책장처럼 만들어 진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표창부상품 구입을 10월 22일날 150개를 샀는데 또 21페이지에 보면 2003년 3월 14일날 표창부상품을 150개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0월 22일날 150개를 사서 3월달 안에 부상품 150개를 다 썼다는 이말인데, 그러면 표창을 150개를 했다는 이말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표창을 주면 100명 이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날짜별로 보시지 말고 사놓았다가 주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직원전화번호부 수첩제작을 한일인쇄소에 했는데, 여기에는 1,000부를 했다고 되어 있고 회계과에는 900부가 되어 있는데, 회계장부 4-60페이지를 보세요. 60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줄에 보면 900부 해서 금액은 맞는데 수량이 다릅니다. 회계과는 900부를 했다고 하고 여기는 1,000부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금액은 맞는데 부수가 다르니까, 되었습니다. 돈이 맞으니까 부수야 공무원들에게 다 돌아갔다고 보고, 2-22페이지에 보면 회관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집행현황에 보면 원동면 용당마을 회관신축해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원동면 용당마을에 친척이 계시지요, 또 국장님께서는 원동하고 연관이 있는데 용당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묘하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보통 원동 용당 용당 안합니까?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용당리라고 하지, 3개 마을이 있습니다. 당곡부락 중리 신곡 이렇게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심해서, 전임 의원들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내가 알아도 용당 용당하는데,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중리 여기는 마을회관을 3번째 짓는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중리라고 해 놓으면 예산서 보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용당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참하게 지어서 포괄적으로 모르도록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주마을에는 회관이 없습니다, 신주. 서규식이 사는 동네 거기에는 회관도 없을 뿐더러 명언에는 슬라브로 지어서 염소마구 같습니다, 명언에 보면. 그 다음에 외화에는 물이 새에서 난리라고 하는데 용당 여기에는 3번이나 짓습니다. 그래서 천상 지역의원이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름을 묘하게 지어서, 욕 봤습니다. 지어 주어서 고맙긴 고맙습니다만 참고로 하십시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보수가 필요하고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이상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박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되었습니다. 2002년도 것 말이지요?

일배

박일배의원

예.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2001년도 것, 2002년도 것은 아직,

일배

박일배의원

예산서에도 없지요? 직무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직무분석을 한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다 실어놓았는데 자체적으로 담당직원이나 담당주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중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어렵게 가고 있는데,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만들어서 해 보고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성과급을 주는데 직원들하고 물어보라는 것은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직무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해 가지고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직무분석도 없이 수월하게 가는 부분으로 하니까, 작년에도 성과급 올려야 되는 것이 3월달 안에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2002년도 분이? 예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성과급 올릴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작년도도 지급이 안 되었는데 올해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2001년도 것을 2002년도에 지급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2001년도 것을 지급을 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2002년도 것을 2003년도 안에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6월달인데 지급이 되었습니까, 2002년도 것이? 2002년도 것은 편성을 안해서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2002년도분입니까? 이미 3월달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려놓으면 3월달 이전에 지급해야 될 것을 8월달 추경 이후에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예산편성할 때도 지급을 해야 될 날짜가 도래되고 난 뒤에 올려 놓아봐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안 나와있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고발하도록 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부당지급신고센터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갈라먹기 식으로 했다고 해서 고발을 하면 주무부서가 헤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지급을 앞으로 하려고 하면 직무분석 면밀히 하고 난 이후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물어보고 직무분석이 안된 부분인 것 같으면 성과급 지급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했다가 어느 누가 사이트에 부당신고해서 해 놓고 나면 승인해 준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담당하는 부서도 문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을 면밀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알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이것하고 맞물린 부분인데, 2-11페이지 공무원후생복지 사기진작, 이 부분에 대해서 9개 동우회가 있는데, 우리 시청에?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중복되어 들어있는 동우회는 없습니까, 공무원이?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총 247명인데 우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680여명 됩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러면 4분의 1쯤 되는데, 이 인원이. 나머지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나 혜택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자기들이 결성을 하면 됩니다. 결성을 하면 되고 여기에 사기진작에 편성된 예산 이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정도의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자기들이 회비를 냅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9개 동우회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어떤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실제 사기진작, 자체 동우회가 자기들이 1년 내도록 쓴 돈이다, 이런 일을했다 이런 모임을 했다에 따라서 100% 보존은 못해 주고 예산 되는 대로 해 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니도 내도 100% 다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의일반 민간인도 사기진작 행사에 지원을 하는데이런 의미밖에는 없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해 가지고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요구된 사항에서 저희들이 증산내역서를 보고 4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예산확보되는 만큼만 했는데 지금 이것을 주고 나니까, 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주고 나니까 지금도 결성을 몇 개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너무 진짜 낮 간지럽게 돈이 적어서 추경에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계획은 좋은데 9개 각 동우회에 금액 책정된 것을 보니까 중구난방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도록 명확하게 짚어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국토탐사같은 데는 보니까 1인당 7만 910원정도 이렇게 가고 최고 적은 데는4만 4,000원, 4만 2,000원 이렇게 가는데 물론 탐사하는데 경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7번같은 경우에는 시청문화탐사동우회 이런 부분도 6만 얼마, 그 다음에 4번은 산악회인데 산악회는 5만원,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안맞다는 부분이 나오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잘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쪽은 좋다는 것입니다. 좋은데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그냥 예산서를 올린다, 예산서를 올리는 부분에서 보고 %가 빠진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부분들하고 9개 동우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다 집행하는 총무국에서 잘 했다는 부분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세분화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대충 니 얼마 니 얼마, 이것도 성과급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명분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예산요구가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부분같으면 다시 한번 짚을 때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서 하게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국장님,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이 얼마나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3만 2,563명입니다, 직장 지역 다 합해서.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민방위교육을1년에 몇 번을 받습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횟수로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해서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많은 시간을 엄청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뺏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강사들의 강의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자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챙겨서 실제로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뺏어서 교육을 하는데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면 안되거든요. 들리는 바로는 강의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자질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또는 사람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강사는 거의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위촉하고 있고 또 화생방이라든지 특수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야의 소방관계라든지 아니면 군부대 화학장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정하게,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은 별도로 또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만, 전체적인 분야 강사는 연초에 강사위촉을 해서 하고 특별한 분야는 수시로 강사를 위촉해서 합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한번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잘 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강의의 효과가 나타나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그런데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상 강의를 받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의 견해차이인데 받는 사람은 사실상…(청취불능)…, 그래서 수강하는 태도가 좀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우리도 의회에서 교육받으러 가면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괜히 왔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사의 자질에 따라서. 일단 교육을 받으러 오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교육의 질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피교육자들이니까 1시간 할 것을 30분만 한다든지 20분만 한다든지 하면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받아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교육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대학하고 영상대학에서 하는 시민평생교육위탁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본 것은 아닌데 들리는 이야기는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억이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상반기 하반기 1학교에 2,500만원씩,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이런 목적으로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결산할 때 다 나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들리는 말로는 과다예산이라는 말이 들리거든요. 지난 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는 만약에 두고 봐서, “차기예산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잘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것이 도입된 경위는, 제일 먼저 창원에서 했습니다. 창원에서는 이런 데에 지출되는 돈이 매년 4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진주 이렇게 해서 재정이 그래도 조금 나은 시에서, 우리시도 주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다른 데에서는 시민교육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시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다른 시의 예를 들어보니까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우리시도 도내에서 재정이 나은 편인데 시민교육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취지는 참 좋은데 홍보부족인가 아니면 시민들이 잘 몰라서인지 이런 것이 있다, 자발적으로 많이 받아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대학에서는 이것을 모집할 때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합니다. 신도시에 플랜카드 걸어 놓은 것을 저도 봤는데 실제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이상을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거든요, 인원이 많더라도. 그래서 대학하고 연대를 해 보고 지원자가 많은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이 올해 2년차 하는데 수강주민들이 많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지금 현재 수강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수강받고 있는 사람이?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1인당 1년에 5만원을 주거든요, 1회수에.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산지원 관계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45개 부분에 5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정원에 따라서…(청취불능)…그러면 학과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아까 전에도 역지사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기가 안된다든지 거리가 멀어서 못가는 부분이라든지 처음에 갔다가 못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불시에 확인을 합니다. 시간표 대로 인원이 있느냐, 1반에 20몇 명 있는 곳도 있고 50몇 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조금 주면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정규대학교에 전부 출석하는 애들도 30명도 오고 10명도오고 5명도 오고 하는데 안오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정상 꼭 안가면 안된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5명밖에 없는데 20명 정도돈을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생각하는 방법, 견해의 차이가 있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는 데에 따라서 지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몇 명이니까,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지금 현재 강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1,200명 정도,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이런 것으로 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1,200명이라는 것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000명 밖에 못해 주고 좌우간에 등록을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지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에는 1,200명 정도 되는데 혜택은 1,000명 밖에 못보는 것입니다. 200명은 결론적으로 혜택을 못보는 경우입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감사반장

반장으로서 지적코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것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되고 있는데 1,200명이라는 답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올해 시행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상반기에는 양산대학에 하고 하반기에는 영산대학에 하고,

나동연감사반장

지금 현재는 양산 영산 다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두 군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3월달부터 5월말까지 3개월 코스 마치고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막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시작을 했습니까?

양정길

감사반원 나는 입학을 하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계속하십시요.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그러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내년도에는 2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도 수혜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양정길

감사반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거기에 입학을 하려고 갔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요새 사람들이, 교양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오만 것이 다 있습니다. 댄스, 골프 온갖 것이 다 있거든요. 골프를 배우려고 갔거든요, 3개월 코스로. 갔는데 다른 것은 5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골프는 안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양산에서는 골프를 상당히 선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골프는 왜 안해 주느냐?”고 하니까 “시 방침이 그렇다.”는것입니다. 요새 세상에 골프는 고급이 아니고 대중운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더구나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골프를 배우러 가는 것인데 그것도 같이 지급을 5만원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직까지도 골프는 그래도 고급스포츠라고 시민들 인식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골프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니까,

양정길

감사반원 내가 가서 상황을 보니까 골프를 치러가는 사람이 아니고 골프를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댄스스포츠는 초급 중급 고급 또 지도자반도 있더라구요. 선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는 안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빈정거리더라구요. 그런 고급반도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댄스스포츠 지도자반은 선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데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데에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부분에 한해서 과목을 정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되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제2건국 이것은 DJ정부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이제 정권도 바뀌었는데 제2건국이 계속 유지될라는가요?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폐지 안되었습니까.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죄송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배낭여행하고 산업시찰이 연말 다 되어서 있거든요, 11월달에. 11월 5일부터 11월 14일,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연말이 다 되어 가면 공무원들도 자기 일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바쁠텐데 시기를 당긴다든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리가 생각해도 앞으로 봄이나 여름으로 이때로 당기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당초에 봄에 계획을 했는데 도체 시행되는 관계로,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끝났으니까 지금 시행하면 안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지금 또 우기도 오고 사실상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올해는 조금,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우리가 생각해도 연말에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부담을 주는 경항이 있거든요. 어차피 보내는데 편안하게 공무원들이 가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가급적이면 연초라든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할 계획이었는데 도체관계로 하반기로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배낭여행 연수는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 인원 다 합해서 60명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기에 가봐야 10명 내외 되니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가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간다, 공무원이. 그러면 할 일은 많은데 자기 순번이 되면 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찍해 주면 부담이 경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휴양시설 콘도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계약을 잘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술좌석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설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말하자면 좀 괜찮은 시설에 가서 휴식도 하고 와야 되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낙후된 시설에 해 놓으면 갔다와도 더 찜찜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시설이 한 군데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가령 제주도콘도가 지은지 20년 되었다거나 이런 것 같으면 거기는 시설이 나빴을 것이고 지금 경주의 콘도는 준공이 다 되었으니까, 지금 막 신설시설이니까 거기는 깨끗하게 좋을 것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우리 주부들이 갈 때 자기가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방 비좁은 토요일 일요일에 할 것이 아니고, 휴가철에 할 것이 아니고 한가할 때 그런 때는 방값이 좀 싸잖아요. 평일날로 해서 한가할 때, 비수기때 날짜를 잡아서 계약을 하면 좋은 시설이라도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쉬고 오더라도 괜찮은 자리에서 푹 쉬고 올 수 있고 기분좋게 갔다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용권을 계약한 것이 아니고 콘도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성콘도 그 회사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다른 회사 콘도는 이용을 못합니다. 일성에서 지은 콘도가 옛날에 지은 것은 시설이 낡았을 것이고 최근에 지은 것은 시설이 좋을 것이고 그런 개념이지 좋은 시설만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일성같은 경우는 지리산하고 부곡에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거기하고 제주도도 있고,

희종

이희종서무담당주사

남한강, 무주, 경주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그 중에는 시설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겠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그러면 나쁜 데는 피하고 좋은 데만 골라서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부곡같은 데는 피하고 새로 지은 데는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시설 보고 가는 것보다는 경관 보고 가서 거기에서 숙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좋은 데에,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경관 좋은 데에 가서 보니까 잘 데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숙박 숙박하는 것이지 숙박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일성콘도회사하고 계약이 방을 몇 개 내놓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일성콘도가 전국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휴일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휴일은 더 비쌉니다. 공짜가 아니고 본인이 이용료를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할인이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할인혜택이 크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기나 휴일때에 가면 회사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안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자제를 해 달라, 꼭 원한다고 하면 계약되어서 온 그때는 돈을 더 내놓아라,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자기가 선택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얼마만에 재계약을 하고 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20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양산시하고 일성하고 계약이?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20년간 사용하고 재계약을 하도록, 이것이 2000년도 3월 7일날 계약을 했는데 17평입니다. 30몇 평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비싸고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최대한 평일날 직원들이 가족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궁여지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2002년도에 했으면 19년이나 남았는데 좋은 데를 찾아갈 수 밖에 없네요, 자기 마음에 드는데?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돈 더 주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공무원 명의로 해 놓고 가족들도 사용을 해도 됩니다. 연간 해 보니까 사용을 다 못채우더라구요.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우리 의원들도 가도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집행부도 있는데 전체 위원들이 질문도 간단명료하게 알맹이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진행을 빨리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알맹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다소 조금 길어지더라도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통상적으로는 전보제한을 1년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보충이라든지 업무성격상 여러 가지로 예외도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1년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감사부서라든지 병사라든지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2년, 이동을 할 때에는 감사과의 승인을 받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효율적으로 업무를 알차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을 안하는 것이, 환경위생사업소,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봉급을 공장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인사 승진서열에 의해서 다면평가등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도 합니다.

실적주의라고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승진서열 배수에 포함되어서 그렇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승진서열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승진서열에 포함 안되는 사람을 승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보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준과 법규에 따라서,

승진소요연수가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잘 한다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왜 진급을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승진소요연수가 있는 것이고 그 연수가 승진을 할 수 있는 연수에 도달이 되면 그때 승진서열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승진서열에 포함이 되어야 그런 것이지,

나이가 젊다고 승진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물론 승진서열이라든지 고가점수를 인사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데리고 일 시키는 과장이 잘 압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해야 소속된 국장이 평가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을 반영할 따름이지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평가가 되어져야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승진서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까지의 평가는 누가 하느냐 하면 해당 국장 과장이 합니다.

인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된 과의 과장 소속 국장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반영시킬 따름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대충 우리 위원님께서 한 번씩의 질의는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집행부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가 2개의 반으로서 이렇게 나누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반장, 그러니까 위원장 자리에 앉는 사람은 질의를 안하는 것이 통례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시의회는 한 반에 5명밖에 구성이 안되다 보니까 반장 자리에 앉은 사람도 질의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 알려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양산시의 근무기강이 아주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는 우리 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장께서 사실상 법정에 시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해서 노골적으로 외부에서 시장이 저렇기 때문에 눈치를 본다고 근무기강이 깨어졌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못들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보셨지요? 이런 이야기는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것도 많은데 그저께 같은 경우 공무원노조가 아까 박말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그냥 그대로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짚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 특히 조직을 장악하고 통제를 해야 될 이런 위치에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과 같은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1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상의가 되어진 것 같으면 사전에 조율이 되어지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 없이 자기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1주년 기념식이니까 시장님이 참석을 해 달라.”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도 파악을 못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노조라는 것은 자기 내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숨기고 은밀하게 하고 어떤 연락사항도 휴대폰 문자메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해서,

나동연감사반장

그 시간에 기념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모르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직원들이 5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680명인데 한 400명 500명인데 그 시간대에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희종

이희종서무담당주사

인원수에대해서는 250명 정도 된 것으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250명입니까?

희종

이희종서무담당주사

좌석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25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특히 조직을 장악해야 될 분들이 너무 노조를 의식해서 조직 장악이 안되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가 아니냐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사실상 전체적인 장악은 안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장악은 안 되어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들은 협조를 하고 막아야 될 사항은 막고 그렇게 지금까지 노조에 대처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장악은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나동연감사반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 의회도 선출직입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의 눈치를 부분적으로 봐야 되는 미묘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라든지 시장 부시장같은 분들 조차도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공무원 사회가 제대로 업무를 해 나가겠느냐 하는 우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결코 우려할 정도로 간부 공무원들이 끌려다니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아레께같은 경우, 정확히 금요일날 4시 30분부터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감사반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근무시간 전에 저희들 역시도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단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공복으로서 직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시간조차 빼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막을 자신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사전에 통보를 해 놓고 이렇습니다.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특히 총무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복무기강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심을 세워주십시요. 저희들이 듣기로 노조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직의 기류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안 그러면 왕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복무기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행사하는 것을 알고 나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율을 좀 했으면 안좋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 시간 이후에도 노조 운영위원들하고 상의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여러 가지 사전에 조율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확실히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맞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시민들한테 다소 우려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같이 의논을 하고 근무시간 중에, 복무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들이 공무원노조의 자료까지도 빼봤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전용사무실지원등 해서 내용를 보면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성과급 부분인데 보충질문까지 의장님께서도 또 하고 했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추경때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올해 지급기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지급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변동이 없다는 것은 N분의 1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닙니다.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한 것이 지급기준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법에서 지급하라고 하는 지급기준은 보다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라는 것인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맞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지급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과별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실과에서 균등하게,

나동연감사반장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과급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과에 줘놓고 실과에서 알아서 지급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개인별로 해서 실과에 주면 이렇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실과에서 평균적으로 갈라주는 것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국장님, 지급기준을 우리 실과장들이 제대로 안지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올해도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실과에 지급을 해서 실과에서 알아서 지급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실과별로 줍니다. 개인별로 차등을 해서 주라고 하는데 실과에서 평균으로 갈라줍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95% 선에서 지급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을 현행 기이 지급된 2001년도 기준을 보면 630명인데 거기에서 602명 95%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5%는 지급을 안한다, 그러면 지급하는 95%는 S등급 95명 그 다음에 A등급 190명 B등급 317명, 그렇게 해서 15% 30% 50%…(청취불능)…5%는 빼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기준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하는데 뭐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렇게 주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인사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열을 매기는 것은 그 실과의 부서장이 서열을 전부다 자기 실과에 일하는 사람을 급수대로 직급별로 해서 급수를 매기고 또 국장은 국장이 매기고 그것을 넘어서면 전체적으로 서열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매깁니다.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니까 가치기준의 잣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말썽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니는 서열 1번이니까 95%중의 5%에 해당한다고 봐서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개인별로 불러서 전부다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부서별로 부서장한테 다 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서장이 이대로 다주든지 통장으로 다 지급을 할 것이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가지든지 방법이 이러니까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부서장이 나한테 점수를 매긴 자체가 1순위 2순위 자체를 두고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80%가 원하니까 가르자.”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인사부서에 안 있었고 의회사무과에 있으면서 지급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 경우는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되어서, 기이 지급을 못하도록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도는 또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항간의 이야기는 못받는 사람의 불평도 있지만 나머지 어떤 부분의 사람들은 주는 것도 못먹느냐, 이 돈이 누구 손으로 가느냐 우리 손으로 온다, 직원한테 오든지 나쁜 방향으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서 하든지 결국 우리 공무원한테 오는 것인데 왜 이것을 마다하고 시비가 많으냐 하는데 실제로 성과급이나 인사문제나 모든 부분은 잣대의 문제입니다. 크다 작다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에 따라서 잣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의회에서 왜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느냐 하면 본래의 취지가 공무원들의 경쟁력 제고, 정말로 차별화 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인사위원회인가 여기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내지는 질적인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그런 것인데 특히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농띠지기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도 사실상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결국 경쟁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것도 시장경쟁원리에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 사회도 그렇게 가자하는 것이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취지를 우리시에서도 중앙부서에서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러면서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이고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의 규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논하는 것은 자꾸 불합리한, 합리적인 인사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어떤 승진에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인사도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경쟁력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열심히 하는 분, 실력이 있는 분, 또 거기에는 일반회사같이 시험도 친다는 것입니다. 영어시험 같은, 그런 것까지 공무원사회에 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능력있는 분들이 대접받는 제대로 된 이런 사회를 만들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 의회도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입장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경때에 올라오더라도 승인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제대로 될 수 있는, 성과급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추경때에 올리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 다음에 예비비지급건에 대해서 참고자료 2-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현황, 예산전용이용현황해서 지출된 것이 4억 5,000인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봉급조정수당지급하고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해서 나와 있는데 예비비의 본래 취지가 긴급사항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이런 데에 쓰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같은 것은 예측가능한 것인데 이런 데에 예비비를 써도 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봉급이 갑자기 인상되었다든지 할 때에는 1년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과목이 없기 때문에, 봉급은 제때 안주면 안되거든요.

나동연감사반장

예.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갭이 생기니까, 1국 3과가 되는 것도되어 봐야지, 1년전에 1국 3과가 되니까 봉급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급 인상 폭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큰 오류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계장님, 전에 예산부서에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비비는법정경비로서 가능한데 봉급조정수당이 본봉의 25%를 주는 것이 올해 당초에 바뀐 것이 아니고 10월말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달에 지급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소급적용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이것이 봉급조정수당입니다. 국영기업체의 99%로 대우를 하자는 차원에서 신설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신설된 것입니다. 예측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올렸을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동연감사반장

인건비가 예측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이 뭔가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는데 예비비를 4억 5,000이나 썼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봉급조정건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봉급조정수당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급조정수당이 새로 신설될 것을 예측 했으면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려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없었을 것인데 그것이 10월초에 중앙에서 신설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나동연감사반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챙겨져야 될 것 같은데, 숙직근무 간소화해서 지금 우리 세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콤이 설치되고 나서도 숙직근무는 옛날 그대로 가고 있지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런데 본래 취지가 세콤을 설치할 때는 숙직근무를 간소화시키고 직원들의 복리라든지 야간숙직조가 너무 자주 돌아오는 것을 줄이자는 이런 취지가 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읍면동은 사실상 직원들 수는 적은데 너무 자주 돌아오니까 재택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세콤을 하는데 본청에서 세쿰을 하는 것은 도난이라든지 숙직근무나 청사방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콤은 근본적으로 보안이라든지 도난방지 이런 차원이고 우리가 숙직을 하는 것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숙직자들이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사실상 줄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물론 도난방지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무인화라는 것입니다, 세콤의 취지는 무인화거든요. 무인화인데 세콤은 세콤대로 설치하고 숙직은 숙직대로 한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숙직하는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우리 숙직자들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그러면 세콤을 안해도 되겠네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세콤을 해서 재택근무를 하니까 숙직이 간소화되는데, 여기에는 비상연락체제로 경비를 하는 숙직보다는 비상시 업무연락이나 또는 사태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고 지금 세콤이 증설되었다는 것은 근무를 하니까 세콤이 있으나 마나다, 왜? 직원들이 근무도 하고 있어서, 전 실과에 늦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문인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꼭 도난사건이 있고 난 뒤에. 꼭 도난방지만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교도소처럼 장치를 해서 한다고 하면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근무도 해야 되고 시민들의 알권리도 가르켜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과장님,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요. 해 보셔가지고 꼭 불요불급한 어떤 인원을 가지고 서면서, 숙직비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숙직도 자주 돌아오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불요불급한 근무를 서고 있다고 하면 차제에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요. 세콤은 세콤대로 그대로 하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기준이 운전기사까지 해서 4명인데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못하고 전후반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2인 1조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요.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선3기해서 시장공약사항으로 행정서비스 책임보상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나동연감사반장

이것은 어떻게 시행을 해서 보상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

나동연감사반장

실적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이런 좋은 제도를, 공약에도 나와 있고, 또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질의 향상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체 끝나고 나면 “교육담당 부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듣고 공보담당관하고 김상걸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체지원부서의 체육계가 별도로 있어서 그것만 한시적으로 쓰고, 다시 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체육계가 있는데다 이름만 붙였는데 지원을 하라는 부서는 그것은 말이 안맞다, 왜 말이 안맞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 일어나는 지원은 교육청의 교육비로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내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거기에서 못한다고 일반행정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든 업무분야 것을 다 받아서 계를 신설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거기에 창구역할만 해 준다고 하면, 한 사람만 맡아서 하면, 도서관도 교육계에서 하니까 도서관 관장하는 데에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김상걸 위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건축부분을 그 계에서 맡아서 건축을 반경 200m, 유해업소를 못짓는다, 이렇게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이니까 전 분야에 다 가야 되니까, 창구역할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나중에 업무분장에 할 문제지 조직에서 한 계를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일은 없는데 계장 이하 4명 직원 5명이 거기에 붙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업무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교육부분에 창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체가 끝나고 나면 그 계를 그런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이 된 것이거든요. 직제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만큼은 차제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부의 말씀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관계, 특히 집행부나 의회나 선거 끝에 후유증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고 양산의 자존심도 상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복무기강이 흐트러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외부에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정말 공직사회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일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시민들한테서도…(청취불능)…혹시라도 그런 흐트러진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강해이만큼은 차제에 총무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복무기강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여기에는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더 확실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일직위간의 전보입니다.동일직위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몽땅 다를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수직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물론 한 방에 한명씩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안되거든요. 세콤이 있고 숙직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데,

숙직이 건물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항보다도 읍면동은 그것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숙직이 없는데 본청은 사실상 건물 지키는 부분보다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지킨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2인 1조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 움직여야 되는 능력을 가진 운전기사까지 해서 4명인데 야간에 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1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두 사람이 교대로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4명 하면.

100% 다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희종

이희종서무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인식까지 하는데 한달에 120만원정도,

본청은 따로입니다. 의회까지는 별도로 집행합니다. 앞에 저희들이 지문인식까지 해서 그렇는데 그렇지 않고 통합시스템으로 움직일 때는 월 45만원,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두 사람에게 맡겨 놓았는데 한 사람은 자고 한 사람은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마저 다 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비상시에 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더 많으면 양산시청 단디 지켜지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인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그것만 해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런 집행사항들은 집행부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적정하다 싶어서 하는 것인데,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최소의 비용으로 경험에 의해서 선배들이 한 것을 따서 채택한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을 나누어서 해당되는 것을 과에서 준 것입니다.

지급방법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론을 들어라고 해서 들어서 과로 나누어 준 것이지 맞고 안맞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그 과에 주면 그 과에서 알아서 합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런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행자부 자기들부터 그것을 해서 지급을 하고 욕을 얻어먹고 난리가 난 것이고 누가 잘 한다 못한다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앞에 여러 번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이것을 하도 전교조에서 많이 떠들고 하니까 교육부에서는 아예 수당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된 상황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각 기관별로 정착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일배

박일배의원

국장님 과장님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침대로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을 해서 하도록 앞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생각을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인데 사무분장에 따른 관련자 조서입니다. 직협에서도 요란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작년도에 양희복 의원이 조직진단에 따른 용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자료가 안붙어 있네요? 총무부서 아닙니까? 조직진단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동연감사반장

있습니다, 2-19페이지에.

일배

박일배의원

양희복 의원이 질문을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분장사무들이 중복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 의회에서 심도있게 사전에 이것을 짚어준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하고 난 이후에 올해 담당 차석에 대해서 사무분장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이상하게 가는데 현재 지침들이 우리시에 걸맞지 않는 부분들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외부용역보다도 현재 실무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 느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부서를 신설하고 어떤 부서를 통폐합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계장, 직원 이렇게 해서 너그가 객관적으로 해 봐라, 전문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배

박일배의원

앞에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 시켜 놓으면 그 안을 잡는 부서들이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 같으면…(청취불능)…전문적으로 가자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 슬로건이 뭡니까? 일등시민 일등양산입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양산이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다, 전문직이 더 필요하다든지 행정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나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내부적으로 부서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차후문제고 우리 양산에 맞는 부분들을 먼저 가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 부분을 진단하자는 쪽이지 지금 있는 그대로 해서 개편하려고 하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으로 바꾸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비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단체장이 경영자입니다, 이제는. 그런 맥락에서 보고 우리 양산이 변모해야 되는 부분이 급성장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어느 부분들에 많은 직원들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추어 주려고 하면 그에 대한 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전문직이 늘어날 부분은 전문직이 늘어나고 행정직이 늘어날 부분은 행정직이 늘어나고, 이런 전문적인 조직진단을 하자는 부분을 양희복 의원이 질의한 부분이니까, 내막 자체가,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원개념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일 다람쥐 체바퀴 도는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양산시에 걸맞는 부분으로, 다른 데도 지금 교통과나 이런 부분에 학술용역비 다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학술용역비 준다고 해서 우리시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물어봅시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1차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필요성과 필요없는 부분을 잘 알지 않겠느냐 해서 4명을 주축으로 해서 150명, 여러 가지 설문을 받아서 지금 결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자료로 활용해서 자료를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부실하다든지 하면 다시 외부용역이라든지 그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일배

박일배의원

앞서가는 행정에서, 제가 앞기에 있을 때라도, 앞에 나동연 반장이 짚은 것이 그것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것이 ’98년도 6월 30일날 공포된 것이니까, 대통령령으로. 여기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호응도가 98% 나왔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요식행위를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국 밑에 과별로 다 있지요, 행정서비스헌장 다 만들어 놓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어느 과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갑니까? 하나도 안 갑니다. 돈 들여서 만들어서 주면 뭐합니까, 활용도 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그당시에 도에 간 정사무관도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안을 던져 놓았더니 “공무원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봤을 때는 전혀 행정이 안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하면 정말 시민들하고 격차없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놓았으면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빚좋은 개살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뒤에 자료 내놓으라고 해서 자료 가지고 온 것을 보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98%, 만족도가 그렇게나온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물었을 때 총무국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안하는 쪽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실제로 민원을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자료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총무국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이 별도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에 맞도록 설문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그러면 총무국에서는 그 과에 맞는 쪽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예가 있습니까? 민원을 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면 멋지게 붙여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 벽이 잘못되어서 붙여놓은 것처럼 그런 쪽으로 시각이 비치지 않도록 해 놓았으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추어주는 것이 뭐냐하면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 양희복 동료 위원이 설명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님하고, 국장님 의견을 한번 집중해서 이것 학술용역비, 다른 부서에도 다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세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직원들 설문을 받고 그 결재과정에서 타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조만간에 하겠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위원장님, 지금 조직진단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아니까. 조직진단을,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이라서 조직진단을 하려고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하면 그 직위에 그 인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모르는 학술자가 하니까 시스템이 안 맞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안은 좋은데. 실패를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하자고 해서 전 실과에다 설문조사도 시키고 자료도 받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집약해서 통계를 해 놓았습니다. 이 통계가 되면 나중에 전직원한테, 의회에서 시민한테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이 조직이 어떻느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돈 몇 천만원 들이는 것은,

일배

박일배의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7월되면 다시 설문서가 나갈 것입니다. 전 실과의 의견을 다 받았으니까 그 집약된 부분은 이렇다라고 7월 중순쯤 되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문제입니다. 이상은 좋은데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문제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부분인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그 결과를 오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수립하기 위해서 다시 의견을 물어볼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는데 그 시점이 지금 못을 딱 못박겠지만 대략적으로 7월 중순이면 7월 중순, 말 같으면 말정도,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7월 중순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총무국에서 안나오는 대로 설명을 하도록 자진해서 설명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물론 그런 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5개과가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에 치우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름대로 집약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또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지향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업무가 이런 분야에 치중이 되면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집약은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제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아까 성과급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견해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 인사과목이 어제아레도 교육을 받고 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입안자하고 교수가 와서 특강도 하고 했는데 방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급 부분은 우리나라는 공무원제도가 직접공무원제도의 문턱에 거의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직접공무원제도는 아니더라도 거의 직업공무원제도에 들어섰고 직업공무원 제도와 관계되는 것이 실적주의인데 미국에서 도입을 한 선진기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뿌리가 직업공무원 실적주의 원칙하에 그 다음에 줄기로 하는 것이 근무평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성과급 제도의 다는 아니지만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방식이 인사행정은 완전한 직업공무원제도하에 실적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면평가라든지 실적이라든지 해서 공정하게 인사행정을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경쟁의식을 붙이기 위해서 성과급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성과급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자치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반장님께서 예산 올라오면 깍아버리겠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언제가는 가야 하는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하면 안되고 앞으로 기간이 지나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점차 전국적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가지고 이런 성과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각종 평가를 아주 정확하게 해서 경쟁을 붙여서, 이것이 시장경쟁원리입니다. 잘 하는 사람은 잘해 주고 못하는 사람은 못해 주고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잘해도 그뿐 못해도 그뿐 이렇게 하니까 경쟁을 붙이려고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율을 하는데 성과급 제도는 반드시 시행될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힘 주어서 도입을 했고 전부교수들도 앞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국장님처럼 안하면 치워버리자 이런 생각은 하면 안되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런 생각은 안합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가 자체를 아주 참 다방면으로 해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을 해서 성과급을 구분을 해서 주고 이렇게 인사행정 자체도 그렇게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국가지향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차차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양정길

감사반원 보는 관점이 아니라 정부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실제적으로 실적주의 이것도 민간기업에서 도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과거에 실적주의를 했던 나라들이 점차 실적주의를 폐지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경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실적주의를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직원들간에 막이 생깁니다. 서로 정보를 안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개인은 발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회사로서는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들간에 담을 다 쌓아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사기업에서는 이미 경쟁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것을 했다가 회사에 누를 끼치면 내가 ?i겨나는 사항이 되니까 잘 되면 몰라도 신개발을 안하려고 하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양정길

감사반원 사기업에서는너무 경쟁을 붙이니까 그렇고 공무원사회는 너무 경쟁이 안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경쟁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한다고 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

감사반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사무용품 및 사용내역서 총무과에,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사무용품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나동연감사반장

서중기 위원님께서 사무용품 사용내역에 대해 자료요청한 것은 회계과에서 다룰 부분인데 어떤 취지냐 하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관계도 해서 요구를 하면서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행정의 요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사무용품, 소모품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과별로 죽 이렇게 업무로 되어 있을 뿐더러 앞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한꺼번에 “총괄구매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용도계로 담당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행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해 보자고 해서 1반에서도 자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개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 그것을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A4용지 얼마 쭉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행된 내역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기간은 언제부터 합니까?

나동연감사반장

기간은 2002년도 것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로, 2002년 1년분,

양정길

감사반원 단디 해 주세요, 회계과에 따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상근근무인력에 준하기 때문에 10년이나 5년이나 저희들이 목적에…(청취불능)…,

예.

기능직도포함이 됩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공무원임명규정상 법상 나와 있는 전보제한의 규정에 준해서, 만기나 제한이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계 세무직하는 식으로 해서 지 부서에 못가서 체바퀴 돌 듯이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 마음대로, 행정직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인사계에 있다고 서무계로 바꾸고 명함대로 하루에 한번씩 바꾸어도 까딱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은 전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는 개념을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세무과는 세무과 밖에 갈 수가 없다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몇 년 이상?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포상현황 자료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포상의 기준을 주셔야 합니다. 기간,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그것도 작년 것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유치 관계 그것은 포상준 시기를 뽑아주세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우리가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준 것을?

말태

박말태

감사반원 시장이 공로패나 감사패 준 것을, 속기 좀 멈춰주세요.

17시 33분 기록중지

17시 37분 기록개시

나동연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에 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