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46억 8,594만 9,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507억 2,584만 6,000원보다 27.5%인 139억 6,01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01년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총 세출예산 65억 7,714만 6,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50억 1,386만 3,000원보다 15억 6,3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는 안성시의 새 천년을 기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 확충사업과 지식 정보화시대에 맞는 투자사업 등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낭비적이고 선심성, 일회성 행사 요소를 억제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정보·사회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기적인 안목에 비중을 두고 실질적인 주민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에 중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긴축재정을 실현코자 하는 적극성의 결여와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에 시정백서 발간 제작비로 2,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필요한 배부 부수만을 제작할 수 있도록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정홍보책자 제작비도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필요한 홍보부수만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정시책 종합평가 우수평가 시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는 사료되나 우수동면 시상금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앙 및 도 주요시책 수상부서 시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하게 시상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의원 상해보상금으로는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의 발생우려가 높지 않다고 심사되어 부득이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을 뿐 아니라,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관련 부서에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만족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500만원 삭감조치 하였고, 감사 및 예산절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1,200만원이 계상하였는 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항에 있어 시보발행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49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터넷 시정홍보비 8,6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홍보효과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고 심사되어 불요불급으로 전액 8,640만원을 삭감하였고, 업무용 월간지 구입비 6,062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불필요한 잡지구입 배부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3,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또한 제51주년 6.25기념행사 및 안보강연 현장견학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예술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지원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한 바,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심사하였으므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의 예산에 있어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4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으므로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모범 통리반장 산업시찰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면별로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하게 84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고, 민원후견인제 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재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1,8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항에 있어 남사당 시립극단 창단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3억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예총미술협회 육성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어 1,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총문인협회 육성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계상으로 600만원을 삭감, 예총 국악협회 육성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9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예총 연극협회 육성지원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 계상한 것으로 심사되어 8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동면 순회공연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주민들의 호응도가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세계막사발 2001년 축제 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자기는 우리지역 특화상품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5,00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을 뿐 아니라 2001년 환경영상제 개최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심사되어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남사당 전수관 현판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판을 부득이 대형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심사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항 예산에 있어서 안성마춤 유기세트 사용업소 지원경비로 1,000만원을 일반보상비로 계상하였으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심사되어 1,00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항 예산에 있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비로 16개소에 대한 예산 9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0평 이상이 3개소, 30평 이상이 2개소로 지원 형평성이 맞지 않아 30평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토록 심사되었으므로 30평 초과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증축비 7,940만원을 형평성에 맞게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항 예산에 있어 예비군 훈련장 식당 신축비로 5,000만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심사되어 5,00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8억 1,61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키로 하였으며, 예비비로 편입된 예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투자사업에 활용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