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고삼 출신 김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와 언론인, 그리고 시민여러분!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대 속에 맞이하였던 2000년이 어느덧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뜻하지 않은 구제역 발병과 우박피해로 시민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준 한해였으며, IMF를 극복했다는 자화자찬(自畵自讚)이 엊그제 같은데 돼지, 배추, 배 등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농축산물 값은 폭락하여 농민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부채 상환대책을 외치고 있으며, 실업자는 거리에서 방황하고 상인들은 장사를 중단하고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실정입니다. 과연 이 고통의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희망이 있는 것인지, 의문 속에 우리시의 농축산물 유통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농축산물 가격은 시장 경제 흐름과 맞물려 수입 농축산물과 중앙정부 시책에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고 있는 경제로 지방정부의 한계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 의원도 농민으로서 오랜 현장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백화점에 가셔서 몇 번이나 우리 농축산물을 판매하셨습니까? 아파트 단지와의 직거래로 우리시의 농축산물 경쟁력이 확보되었습니까? 과연 이런 행사로 농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형식적인 시정을 과감히 개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경제 한계에 도전하여 농촌부흥을 위한 정책 변화를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이 살 수 있으며, 새천년 희망의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새로운 농축산물 유통정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운면 신능리와 미양면 구수리 일원에 총 사업비 352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분양용지 8만 6,427평을 평당 38만 3,000원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분양실적은 34%로 8개 기업에게 2만 9,573평을 분양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사업비중 250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5%로, 100억 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연동이율로 150억 원을 기채하여 공단조성비로 기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총 151억 중 2000년도까지 43억 원을 상환하여 향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총 358억 원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제2의 IMF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일본과 같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단순한 노파심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최악을 고려하여 최대의 손실을 막아야 할 책무가 시장님께 있습니다. 시장님의 제3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언론인 및 시민여러분에게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산면 출신 정진국 의원입니다. 우선 금년한해 동안 구제역 발생과 기상이변, 때아닌 물난리와 계속되는 농축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한 사안들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화관광산업 육성대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미래산업으로 그 가치가 점차 증대되어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안성시에서도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여러 시책을 내 놓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나열에만 그치고 있지 세부적인 계획의 체계와 실행을 미루고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안성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안성시는 바우덕이라는 여자 재주꾼을 탄생시킨 남사당이라는 훌륭한 민중놀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웃다리가락, 접시돌리기, 땅재주, 줄타기, 가면극, 꼭두각시놀음 등 여섯 마당으로 되어 있는 남사당은 훌륭한 놀이문화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역사성과 민중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관광상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즈음 남사당은 우리시의 훌륭한 문화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저녁 판을 벌이면 그 이튿날 날이 새야만 끝이 났다는 여섯 마당의 종합예술인 남사당의 재현은 시급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버꾸 돌리는 단순한 높이 문화로서가 아니라 여섯 마당이 한데 어우러지는 종합예술로서의 재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능보유자들이 연로하여 시기를 놓치면 그 명맥이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육성지원책이 구체화되어 우리 안성의 민중문화로서 또한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돋움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유적지의 발굴과 가치부여입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어느 일간지에 투고된 "옛길 걷기"라는 내용의 일부를 먼저 소개해 보고자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사람들에게 신앙의 길, 역사의 길, 문화의 길을 걷는 건전 취미가 성행하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안이해 가기만 하는 문명생활의 반동으로 고난체험을 하여 인성을 다지고 건강을 다지며, 문화역사 체험으로 양식을 풍요롭게 하는 일거삼득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의 길은 짧고 인도의 길은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길은 직선을 기간으로 물리적으로는 길지만 이에 비해 인도 도시의 길은 손바닥 안처럼 굽고 짧지만 긴 역사가 주렁주렁하게 문화적으로는 길기만 합니다. 좁은 국토에 험난한 역사가 긴 우리 나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넘치는 역사문화가 길 따라 촘촘히 박혀있습니다. 곧 옛길 따라 걷는 역사문화탐방의 자원이 풍부한 국토입니다. 독일은 지방분권과 지방색이 강한 나라로 이 모순을 무너뜨리고자 19세기말에 이웃지방으로의 여행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이 배낭을 메고 옛길을 따라 내왕하므로 독일로 하여금 지방색을 통일로 승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구미풍토에 심성까지 염색되어 가는 우리 나라에서 이 옛길 걷기는 역사 주체와 접근시키고 고질인 지방색을 초월시키는 부가가치도 기대되는 것입니다. "좁은 국토에 험난한 역사가 긴 우리 나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넘치는 역사 문화가 길따라 촘촘히 배여 있다"는 말처럼 우리 안성시에도 많은 역사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남사당의 청용사, 임꺽정의 칠장사, 항몽의 격전지였던 죽주산성,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던 이진터성지를 비롯한 여러 성지들, 3.1운동 당시 일제에 항거하며 자주독립을 외쳤던 만세고개, 고려 태조 왕건이 나라를 통일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창건했고 왕들이 지켜야할 훈요십조를 발표했으며 자신의 진영을 그곳에 걸어놓고 후대의 왕들에게 참배케 했던 봉업사지, 또한 죽산에는 남산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남산이란 지명은 나라의 수도에서만 붙여지는 지명이라고 하며 전국적으로 이곳 말고 세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남산, 경주의 남산, 북한 송악의 남산, 이곳들은 모두 한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죽산의 남산은 궁예가 미륵세상을 꿈꾸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아려보면 내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이 역사의 흔적들을 발굴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우리 곁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를 위한 작업이기도 하며 역사 문화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 또한 높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미래발전의 무한자원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예술도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중요한 산업이고 수출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영국인들은 "인도를 준다해도 셰익스피어와 바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문화는 우리 자존심이고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며 우리의 무한자원을 키워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자원을 이용한 놀이공간과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캐나다의 브차드가든을 가보면 수많은 내외국인들이 몰려 그 정원 속에 마냥 심취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그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아침고요 수목원, 남해 외도의 정원, 가까이에는 이천시 설성면의 노승산의 놀이공원, 연암축산대학의 잘 다듬어진 수목과 잔디밭들, 우리도 자연 속에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삶의 질을 높여갈 뿐 아니라 외부인을 오게 만드는 요소이기도합니다. 모든 산업이 어려워져만 가는 이 시점에서 관광산업은 우리의 미래이며,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원들, 대중문화의 진수라 할 수 있는 남사당,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역사와 문화, 수많은 문화 예술인들 그리고 잘 보존된 자연자원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관광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광산업 육성의지를 시정에 담아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죽산시가지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지난달 말경 신문에 난 내용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없이 토지보상" 이라는 제 하의 신문내용입니다. 안성시가 죽산면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민 설명회는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에 따르면 안성시가 '94년도 도시계획을 설정 '99년도에 확정되어 올해 초 주민대표가 시 당국에 죽산면에 시의원이 공석으로 있어 선거가 끝난 후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요구대로 도시계획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담당실무자의 인사이동으로 모든 절차가 무시되고 일방적인 토지보상이 실시되었으며,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며 항의했으나 관계공무원들은 이를 일축하고 토지보상을 실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곳은 4차선으로 확장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으로 주민의 혈세를 이곳에 헛되이 낭비해도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도시계획은 확정 후 5년 주기로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정인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도시계획 확정대로 시행 토지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곳 대다수 주민은 도시계획에 따른 의혹과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 몇 일 뒤에 또 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 계속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 죽산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무시한 채 4차선 도로를 확정, 공시지가보다 더 높게 토지보상을 하고 있어 이곳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혈세낭비라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시 시의회에서도 시 당국에 수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한 후 도시계획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던 것이다. 주민에 따르면 수십 년 전에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놓은 도시계획은 생각지도 않고 불과 5년 전에 설정한 도로를 지역의견에 맞지도 않는 4차선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으며, 어느 곳을 먼저 개설해야 되는지는 모든 주민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시 당국은 이를 외면한 채 특정지역을 일방적으로 지정 토지보상을 실시, 특정인을 위한 도시계획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신문에 난 내용처럼 주민들은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부정적이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시의회에서도 죽산시가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문제성이 제기되어 지난 행정조사기간 중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바, 부당성이 지적되어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기 토지보상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생략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에 앞서 주민설명회와 더불어 타당성 여부를 주민들과 협의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이를 생략함으로써 사업의 객관성을 잃게 만들었고 과다한 비용의 투자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마음속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도로개설의 우선 순위를 보면 두원대에서 구교동을 연결하는 도로와 죽산 중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와 연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도시과에서도 인정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도시계획상 4차선도로가 되어 있지만 향후 2차선만 개설되어도 충분한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이게 되었고, 4차선 개설비용이면 죽산에 웬만한 소방도로까지 개설이 되어 시가지 교통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도시계획에 묶여 집을 헐어 놓고도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죽산도시계획상 도로개설을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비용 때문에 중도에서 끝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굳이 4차선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앞길을 4차선으로 개설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사고의 위험이 따를 뿐 아니라 학교운동장이 줄어듦으로써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의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되며, 학교운동장을 뒤쪽에 만들 수 있도록 행정상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언제이며,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요구하건대 도로개설을 2차선으로 수정하고 도로시설을 더 연장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요즈음 행정기관의 이러한 편의주의 행정으로 인해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이 자꾸만 실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민관이 함께 이끌어가야 할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가벼이 다루어서는 아니 될 심각한 걸림돌인 것입니다. 법 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자세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일 때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자치시대의 발전이 앞당겨 질 것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죽면 출신 임영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 천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안성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년 반 동안의 의원생활을 통해서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나름대로 애쓰심과 수고함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또 시정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하여 땀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정을 되돌아보면 유감스럽게도 안성의 시정이 미래의 목표를 향한 확실한 방향설정과 여론수렴을 위한 필요적 과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편의에 따라 원칙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고, 금일의 시정질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시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성시 시목과 관련해서 시목인 은행(銀杏)나무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은행나무는 은행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落葉喬木)으로 일속일종(一屬一種)뿐이며 학명은 깅코 빌로바(Ginkgo biloba)라 하고, 자생지는 중국 양자강 하류천 목산이라고 기록에 있으며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식물 중에 하나로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해서 지질학자들은 화석식물이라고도 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는 단연 은행나무로써 열 아홉 건이나 되고 노거수(老巨樹)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것이 813그루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대표적인 것은 양평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로써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었고 높이가 60m나 되며 수령이 1,100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천연기념물 제84호 금산행정의 은행나무, 또 화순 이서면의 제303호 은행나무, 서울 종로구 명륜동 문묘에 제59호는 여인들의 젖과 같은 돌기가 생겨 유주(乳柱)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영월에 천연기념물 제76호 은행나무는 1000년이나 되며, 그 속에 영험(靈驗)한 뱀이 산다고 유명해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제165호인 괴산 율내의 은행나무는 귀달린 뱀이 살고 있다고 하고, 제167호 원성 반계리에는 백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175호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는 댐이 건설되면서 물 속에 잠겨 죽게되자 워낙 나무가 큰지라 옮길 수가 없어서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서 인공산을 30m나 만들어서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화의 정족산성에 있는 은행나무는 은행을 100석이나 소출하는 거목인데 강화 유수(留守)의 수탈이 심해서 은행이 안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은행나무는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온 민족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먹는 담황록색 배주(胚乳)는 술안주나 신선로 전통음식 등에 들어가고 한방에서는 백과라하여 기침, 천식, 빈뇨, 임질 등 비뇨기질환, 강장, 폐결핵, 종기 등에 처방하고 백일해, 야뇨증에도 사용하고 목재로도 안성맞춤이라 가구 조각재 특히 밥상으로 최고를 자랑하고 김제에 있는 금산사의 지장 보살은 은행나무 조각이라합니다. 보성군 벌교에 있는 은행나무는 줄기에 유주(乳柱)가 발달해서 관광자원(觀光資源)으로 훌륭하다고 합니다. 은행나무는 추위나 공해 또는 병충해, 온도, 습도, 바람에도 강하고 옮겨 심어도 잘 살아서 기르기도 쉽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시목을 왜 바꾸려고 하는지, 자꾸 모든 것을 바꾸면 우리시의 상징성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시목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목도 은행나무로 지정을 한 학교가 많고 은행나무 축제까지 하는 학교도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제는 시목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잘 가꾸고 다듬어서 돈 적게 들이고 관광자원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38국도 조각공원이 네 군데나 있으나 시목인 은행나무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주도 없습니다. 공도의 양기리, 마정리에 있는 가로공원이 수백 평에 달하나 안성시의 상징인 은행나무는 한 주도 없습니다. 조각과 잘 어울리게 가꾼다면 더더욱 아름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욕장(山林浴場) 길목에 은행나무 교림(喬林)의 숲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과 연인들이 산책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낙원공원에도 은행나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청 진입로에 벗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꽃은 아름답지만 열매는 없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는 노란 잎도 아름답고 열매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앞으로 백년, 또 이 백년 후에는 이름조차 기억에 없을 것이며, 이 땅에서 영원히 흔적조차도 없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심은 은행나무는 오랜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우리를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적절한 곳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 100년 후에는 은행나무 터널이 형성되고 은행나무 거리가 생기게 되고 문묘나 벌교에 있는 은행나무처럼 유주가 발달하면 볼거리도 생기게되고 생각만 해도 흥분하기에 충분합니다. 은행나무를 대대적으로 길러 "안성" 하면 "은행나무", "은행나무" 하면 "안성" 으로 가꿀 용의는 없으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면장의 권위는 과연 살아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8년 7월 이후부터 15개 동면장들의 이동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분이 갈린 곳이 고삼, 대덕, 안성1동 세 군데이고, 세분이 갈린 곳이 세 군데로 안성3동, 보개, 미양이며, 네분이 갈린 곳이 일곱 군데로 금광, 서운, 양성, 안성2동, 원곡, 일죽, 삼죽 등 제일 많고, 심지어 다섯 분이 갈린 곳이 두 군데로 죽산, 공도로 나타났습니다. 면장이라 함은 말 그대로 면내에서 제일 가는 행정수반이며 존경받고 권위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권위는 절대적인 것으로써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리바꿈이 너무 잦아서 면민과의 모든 약속이 깨지고 신뢰가 없어지면서 권위는 떨어지고, 존중받는 면장이 아니라 관내에 현황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떠날 것이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불신을 갖게 되고 믿음도 없게됩니다. 인사는 완벽하지 못해도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잦은 이동은 의혹을 낳게 됩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임명한 각료를 임기내 한사람도 바꾼 일이 없다고 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임기 때도 그 각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직업공무원들의 마음이 요즈음 어떠합니까? 사정이다, 구조조정이다, 해서 마치 우범지대에서 살아 남은 것 같은 이러한 현실이 아닙니까? 주눅들고 풀이 꺾인 공무원 사회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행정가치를 창출해 내고 행정가치의 품질 및 창출량의 다과가 곧 시민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라 함은 자연법적 개념이며 실정법상의 공무원 개념은 행정가치에 창출이라 봅니다. 관청사무실에 야간에 불 켜 있는 것을 본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야식으로 라면 먹어가며,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월급이 많아서도 아니고 자신들이 창출하는 행정가치를 주민에게 배분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신바람 나게 일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더욱 일죽 같은 곳은 해 짧고 눈오는 겨울 빙판 길에는 출퇴근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 남아서 대민관계나 민원문제 같은 상담은 생각조치 못하는 실정으로 봅니다. 이렇듯 고생하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걸맞는 인사배치 및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면장도 획일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 즉 거리관계라든가, 인구, 경지면적, 지역의 구조, 각 기관과의 관계 등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인사는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거나 분명한 조명을 해도 시정이 안되고 당사자가 불만스러우면 그 인사는 불공정하고 인사남용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 기채상환은 이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빚이 20조원을 넘어섰고 매년 10%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단체장들의 무계획적인 선심 쓰기 등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내년에 파산을 선언할 지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심각한 사태가 우려된다고 하며, 58%에 해당하는 144개의 지자체가 지방세만으로는 인건비도 힘들고 28개 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익을 합해도 인건비를 주기 힘들어서 광역단체가 보조해 근근히 지급한다는 세계일보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현재 지자체 예산은 공무원 봉급 등 경상비가 70%이상으로 경직성이 높아 총 부채비율이 30%만 넘으면 위험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기도에서도 총 부채비율이 30%를 넘는 시군은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치 않기로 경기도가 방침을 정했다는데 우리시에 작년도 총 부채비율이 56%, 재작년에는 총 부채비율이 52%로 나타나 있는데, 지방채발행이 동결되면 우리시에 공영개발문제에 차질이 오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의 어려운 경제 때문에 기존의 기업들도 허덕이고 있고 3공단에 택지를 분양 받은 기업도 주저하고 착수를 미적거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택지분양이 안된 부분은 시에서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갚은 것만큼 분양가가 상승되면 분양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상수도로 인한 기채상환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조용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 2000년은 무엇인가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로써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곡출신 정운순 의원입니다. 대망의 21세기인 첫 해에 새 천년의 경신년을 마무리하고 2001년을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새 천년 꿈과 희망의 새 안성 건설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성 시정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성시는 옛부터 산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한 인심 좋은 고장이며, 안성 유기에서 비롯한 안성마춤의 장인정신과 높은 문화예술 수준을 갖춘 예향의 전원도시로써 시장님께서 주창하신 평택을 비롯한 서해안의 배후도시가 아닌 살아 있는 자주정신의 고장으로 우뚝 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으로 그 우수성이 널리 알려진 쌀을 비롯한 포도, 배, 한우, 인삼은 어느 타시군에 뒤지지 않는 품질로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다양하고 많은 특화된 작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작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대대적인 홍보를 위하여 내년도에 투자되는 각 실과소별 사업액이 얼마가 되는가를 금년과 비교하여 부문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농축산물 수입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식량을 생산한다는 자부심과 희망을 갖고 안성을 지킬 수 있도록 농본위주 행정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안성 포도100년 페스티벌을 비롯한 백성문화축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4-H 경진대회 등 농업에 관련한 행사 등이 단기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예산의 낭비와 홍보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인근의 평택시, 여주군 등에서는 이러한 농업적 행사들을 통하여 일정기간을 정해 농업축제를 함으로써 자기 지역을 알리는 홍보효과 외에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산품을 적극적이고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농축산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산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외효과가 절감됐던 안성 포도축제, 배축제, 백성문화제, 4-H 경진대회 및 각종 축제행사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사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행정계획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면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한 사항으로 원곡면 외가천리 강문대소 부락 내에 건설 중인 동서 고속도로 45 국도변 및 이에 따른 경부 고속도로 교차로 및 진입도로가 건설사업지 내에 많은 산지와 농경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집중호우시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취약해 주변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 여름 집중호우와 8월 태풍발생 시 외가천 87-1번지 소하천이 범람하여 인근 농지 100여㏊가 침수되고, 상가천 마을도 20여 가구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새 도로가 완공될 경우 과거에는 농경지에서 빗물을 흡수, 완화시켰던 기능이 상실되어 집중호우로 늘어난 물량이 포장된 도로변을 따라 대소마을 소하천을 여과없이 급속히 유입 가속화됨으로 인근의 주택과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곡면에서도 도로공사 및 수원국도유지관리소에 도로에서 유입되는 인근의 소하천 외가천리 87-1번지 정비 및 옹벽설치공사를 건의하였으나 도로 인접의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앞으로 기후의 급변화로 지난 여름과 같은 게릴라식 집중호우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비피해 예방차원에서 현재 고속도로에서 상가천 경로당 앞 소하천 하단부 500여m 옹벽으로 정비된 것을 제외한 대소마을 앞 소하천과 나머지 부분 600여m를 조기에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곡면 산하리 산102번지 일원과 경계지역인 성은리 산52-1번지 일원의 약 2만여 평에 사설공단이 현재 건설 추진중인데 이는 난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으로 산림훼손 및 공단설립허가 시 공단건설 환경영향평가 및 오폐수 등 제반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대형공단 등 각종 시설의 부지를 조성할 때는 반드시 상하수도와 오폐수 발생에 대한 제반문제를 정밀히 검토한 후 허가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은리 일대의 공단설치는 공단설립에 따른 하수도, 오폐수 등 문제로 주민 및 농경지가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외면한 채 탁상행정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금년 7월 집중호우 시 산하리 지역과 성은리 일부에 토사와 빗물로 도로와 같은 경지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하리 728번지 구거의 확장과 정비 및 성은리 산직부락 479번지 구거를 시급히 확장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공장부지나 특히 시설 허가 시 그곳에서 파생되는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최근 외가천리 가스충전소 설치로 주민들이 추위 속에서 설치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주민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의 우려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전 예방행정 차원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협조를 끌어내고 또 심의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면 공무원 및 실과소 직원 규정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안성시 공무원 857명의 정원에서 현재는 729명으로 112명의 많은 공무원을 명예퇴직이라는 방식에 따라 평생직장으로 여겼던 공직을 떠나게 했습니다. 남은 적은 인원으로 늘어나는 주민 욕구와 행정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 제일선인 동면에서는 주민복지증진과 농업생산성향상 및 소득증가 민원처리를 위해 근무할 공무원들의 상당수 결원으로 결국 주민들만이 민원사항 지연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라는 행정관리학적 논리를 떠나 적은 공무원들이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 그리고 대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적정 및 균형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일만이 공무원간 불평도 해소하는 방안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동면직원들은 인원감소로 늘어난 담당 동리의 주민들을 위해 낮 시간 근무는 물론 퇴근시간이 지난 늦은 시간대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실과소 중 어느 부서는 여유 있게 정시에 퇴근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민위주 봉사행정과 행정균형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례이며, 공무원간 불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본청 및 실과소, 그리고 동면의 공무원이 균형배치 되어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돌아오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도면 이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입니다. 겨울날씨답지 않게 포근하던 날씨가 금년들어 어제에 이어 오늘이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새 천년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발전을 위하여 시작된 금년 한해도 마무리를 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들 말을 합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도 구제역 파동, 수해, 태풍, 우박 등 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농민들이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한해였습니다. 지난달 21일 풍성한 가을 수확의 기쁨을 맛보아야 할 시기에 농민들은 전국 곳곳의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회관 광장에서 농민단체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농촌회생 촉구를 위한 일 백만 농민 총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농가부채 해결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농업, 농촌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장기불황을 타계하고 농가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농가부채를 포함한 농업, 농촌발전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부과건수가 3,416건에 1억 3,939만원을 부과하여 9,590만원을 징수하였고 4,349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30일 현재 부가건수가 5,296건에 2억 1,763만원을 부과하여 8,991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 2,772만원이 체납이 되어 징수율이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성시 인구현황과 농지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 '98년 4월 1일자로 읍에서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시가 되기 직전 3월 31일 현재와 2년이 지난 금년 10월 30일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증감사항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그 동안에 안성1동, 2동, 3동에서 2,683명이 늘었고, 보개면에서 232명이 줄었고, 금광면에서는 1,126명이 줄었고, 서운면에서는 823명이 줄었고, 미양면에서는 230명이 늘었고, 대덕면에서는 639명이 늘었고, 양성면에서는 159명이 줄었고, 원곡면에서는 123명이 줄었고, 일죽면에서는 147명이 줄었고, 죽산면에서는 174명이 줄었고, 삼죽면에서는 108명이 줄었고, 고삼면에서는 21명이 줄었는데 공도면에서는 6,536명이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간에 안성시 인구가 7,175명이 증가했는데 시가 될 당시 12만 9,286명에서 현재 13만 6,46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만 안성시민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농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적게는 170만㎡에서 많게는 1,500만㎡까지 차이가 무려 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아래 15개 동면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로포장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면장포괄사업비를 공도면이 크다고 1,000만원을 더 배정했는데 의회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삭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인정을 해줄 것은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도 인구수에 따라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배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의회 눈치를 보지 말고 떳떳하게 예산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제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료보험공단을 얘기합니다. 장제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장례를 치르고도 장제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어둡고 장제비 급여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당수 가입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제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제비 청구서와 사망진단서 등 구입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겠고 호병계에서 사망신고시 장제비 청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부고속도로 안성IC부근에 사유지 매입 건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는 위치적으로 평택시와 경계가 되는 지점이고 외지에서 안성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 부근에 각종 철자재를 야적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성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우선 쌍방간에 가격이 맞아야 하는데 1회성 행사비로 수억씩 지출하는 안성시가 가격이 맞지 않아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핑계 내지 매입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고물상 부지 750평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 안성 홍보시설을 설치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IC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고속도로 부근에 대형 홍보탑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전비로 7,000만원이 있는데 이전할 때 홍보탑 옆면을 보면 한영식 시장이 있을 때 시정방침인 "새로운 도약 활기찬 새 안성"이라는 글씨가 아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방침을 써넣다 보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다시 써야 하는 불편 및 예산낭비가 있으니 여기에다 안성을 알릴 수 있는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도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도면 만정리 일원 15만평에 계획을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관계로 추진현황을 알아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공도 지역에서는 내년 봄에 토지보상을 한다 등, 또 개발자체가 취소가 됐다는 등 여론이 분분합니다. 때문에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으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아는 바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관한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성면 출신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안성시 행정의 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의원으로서 평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합리적이며,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시민생활에 만족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그 동안 시 행정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정이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모든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선진행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청 및 동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의회에서는 매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 본청 및 동면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하여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부실시공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실시공이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금년에도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시 본청 및 동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장 42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여러 건의 부실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실이 드러난 사업장을 살펴보면 시본청 및 동면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업장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도 11월말까지 시 본청에서는 52건, 동면에서는 198건 등 총 250건의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공사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과정에서 과거 부실시공 사례가 있었던 업체와 또다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각종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게 하는 등 방안강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실공사를 추진한 기업체에 다시 공사를 맡기고 견실한 시공을 바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 N건설, J건설, T건설 등 3개 사가 시공한 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2001년도에도 각종 사업발주 시 상기 업체들의 참여는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실업체 추방"은 구호로만 그치고 마는 결과로서 부실공사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안성시에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90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97년 건설사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업 진입 장벽이 낮아져 사무실이 없어도 건설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99년부터는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어 누구나 다 사장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등록업체 실태조사 결과 자본금 3억원에 건설기술자 3인을 고용하는 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전체 7,715개 가운데 30%를 넘는 966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에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90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시장에 업체가 난립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 바로 부실공사입니다. 부적격업체가 난립하면서 건실한 업체들이 공사를 따내지 못하고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낭패를 당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 공멸과 하청업체의 연쇄부도를 불러오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안성시에도 업체들에 대한 점수제를 도입하여 우수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부실시공업체는 스스로 도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전문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유예를 두고 점수 관리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안성시의 수의계약 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항구적이고 강력한 제재방안 등이 조속히 법제화됨으로써 우리 안성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에 부실시공이라는 말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대책마련이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사업의 추진과 예산확보 및 민원처리의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사는 준비하는 자가 차지하고 인생은 도전하는 자에게 응분의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진짜로 불행한 사람이고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죄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최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여론과 평가는 시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의 근무자세와도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매사 업무에 대한 준비가 소홀할 뿐 아니라 시정의 발전을 위한 도전의욕도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14만 시대의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건설」을 지향하는 안성시의 행정자화상을 앞서가는 시·군에 비하여 정리되지 못한 무질서한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공직의식의 부재입니다. 안성시가지 및 동면의 보행도로는 거의 상가가 무분별하게 점유하고 있어 시민들이 차도로 보행하고 있어 불편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음에도 공익도로가 사유화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공사, 상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럭 교체공사 등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무계획되고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길고 뒷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많아 시정을 촉구해도 잘 들리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는 관련 부서와의 원만한 협조와 상하급기관과의 공감대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집행부 여러분들은 상급기관의 담당자나 계장, 과장의 이름 석자도 잘 모르고 있어 업무추진과 특히 예산확보에 있어 다른 시·군에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시민의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는 이들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며, 이와 같이 유감스러운 불신에 대하여는 특단이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각종 예산을 확보하려면 먼저 투·융자심사의 적정판정을 받아 확정을 시켜야 하는데, 이 절차를 적기에 시행치 못하는 등 성의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탄받아 마땅한 일련의 유감스러운 사태는 깊이 반성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서류의 처리 역시 여타 시·군에 비하여 매우 까다롭고 불친절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 음성군의 경우 공직자와 사회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유치한 기업의 공장설치는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찾아가서 모두 해결해 주는데 우리시는 시청을 한 두 번 찾아가서는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때문에 인근 시·군에 비하여 각종 인허가의 처리 실적이 부진하고 기업 유치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이후 이를 어떻게 조치하고 시정할 것인지 소상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데 있으며,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 여러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며, 이를 다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보더라도 안성 1,2,3동, 양성면, 원곡면, 죽산면 등에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하여 273만㎡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성만 하더라도 46만㎡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농업기반시설이 전무하여 농사를 지을 때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농로 등 기반시설이 없어 농사를 짓기도 힘들뿐 아니라 농사를 짓더라도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워 아직도 지게를 지고 다니며 농사를 짓고 있으며, 각종 행위제한으로 개발이 어렵고, 땅을 팔려고 해도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 있어 팔리지 않고 있는 등 주민들로서는 이만 저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양성면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이나 기본이념에 맞게 농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생산녹지지역에 대하여 기반정리를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반정리사업을 못한다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불균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IMF이후 정부시책으로 구조조정을 감행하면서 공직사회도 일반기업체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구 및 인원을 감축해 왔습니다. 우리시도 지난해에 69명이 감축되었고, 금년에 52명, 2001년 6월말까지 20명, 총 141명을 감축해서 857명의 공무원을 716명으로 감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청과 동면간 업무분담을 능동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현 실정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실과소 직원의 결원 수에 비해 동면직원 결원수가 현저히 많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합리적인 업무분담을 하지 않아 동면직원들의 업무량이 종전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면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무원 수는 7,8명이 줄었으나 업무는 병사업무만 시로 이관되었을 뿐 그외의 업무는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안성시사무위임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각종 공문서를 동면으로 이첩시켜 처리할 업무량이 구조조정 전보다 배 이상 늘어 주민들을 위한 친절, 봉사는 구호로만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12월말로 업무보조 일용직이 모두 없어져 업무는 더 가중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구조조정 이전과 이후의 직원 수 그리고 업무량, 결원수를 보다 세밀하게 연구 검토한 후 시청과 동면간 업무분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작은 행정조직으로 최대한의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동면 사회복지센타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시와 동면간 업무분장에 따른 주민의 혼란 등에 대비한 대책은 있는지와 또한 면사무소의 사회복지센타 기능전환이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김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출신 김진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안성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엄청난 기대 속에 새 천년이 열리고 요란스럽게 시작한 경진년도 20여 일이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시장님, 김석만 부시장님! 각 국실과소장님, 그리고 장용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새마을부녀회의 활성화가 시정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1999년 정례회 시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이 2000년도에 조례제정 검토 후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아직까지 조례안을 검토조차 안한 것으로 압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성의 위치와 역할은 국가발전과 사회발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관련 활동과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법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예산확보가 곤란한 사업위주로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및 여성관련 시설설치 지원, 여성의 복지향상 및 여성국제협력증진사업 등에 지원토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면, 경기도가 조성목표액 100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시군 중에는 수원시가 30억원, 성남시가 30억원, 안산시가 20억원, 안양시가 20억원, 의정부시가 10억원, 부천시가 10억원, 광명시가 10억원, 군포시가 10억원, 오산시가 5억원, 여주군이 5억원, 이상 10개 시군에서 목표액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도 2001년에는 조례제정과 기금조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정의 가장 고통스러운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쓰레기 자원화와 쓰레기 감량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이 운동을 새마을부녀회를 통하여 부녀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주관이 되시어 홍보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생활화 되도록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이러한 운동이 착실하게 전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국제경쟁력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력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안성시에는 수출진흥을 위한 부서가 없는데 금번 직제 개편 시 수출진흥계를 신설할 생각은 없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성시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599개 업체가 있으며, 이중 31개 업체에서 지난 1년간 수출한 실적이 2억 291만 불을 수출하였으며, 농축산물 수출실적은 안성배 수출액이 145만 불, 양란이 181만 1천불, 토마토가 1만 2,000불, 선인장이 32만 4,000불, 돼지고기 수출실적이 4,121톤으로 1,991만 3,000불이며, 농축산물 수출합계가 2,351만불, 공산품과 농축산물 수출합계는 2억 2,642만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국제경쟁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체와 농민들이 피눈물나는 국제경쟁을 하고 있는데 시 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각이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수출증대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대형 마트로 인한 중소 영세상 몰락방지 대책은 없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시민들은 서로 마주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서로 묻고 야단입니다. 향토지나 지방지에는 계속 시와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도시나 농촌이나 못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성은 주변에 평택시나 천안시에서 셔틀버스가 집 문턱까지 들이대고 고객을 실어 나르고 있어 안성의 중소 상인들은 가게문을 닫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현재 휴업하고 있는 상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대책은 없는지요? 네 번째, 무기력하기만 한 공권력 회복대책은 없는가? 기본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강력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어야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민선시장으로써 유권자의 눈치만 보고 불법과 부조리를 척결하지 못하는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번 시정연설에서 4대 질서는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대학교 앞에 고가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내리 입구와 신령리 입구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도로구조가 대단히 복잡하고 고가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내리로 진입하고 신령리로 진입하는 지점까지 거리가 짧고 좁아져서 차선변경에 많은 어려움과 접촉사고 발생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도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중 대형사고가 15건, 경미한 접촉사고도 15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고가도로와 연계해서 내리로 진입하는 대형차량이 평택방향에서 진입하려면 두 번 이상 꺾어야 진입할 수 있어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고 접촉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입로 확장공사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동선 거청 굴박스 연장공사로 대형차의 소통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부터 굴박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진입로가 협소해진 관계로 차량진입이 곤란하게 되어 그 당시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진입로를 약간 확장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다시 굴박스를 10m 연장공사를 함으로 차량진입이 곤란하게 되는데 국도관리청에서는 굴박스 연장공사만 끝나면 지역 주민의 불평은 염두에도 두지않고 있으니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순진한 농촌 농민들이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 집단민원을 일으켜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인지, 행정이 미리 현장을 잘 살펴서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참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건지리 보동선 확포장사업과 진현리∼대농리간 확포장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먼저 보동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가보상도 안하면서 남의 토지를 분할했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건지리 보동선은 도비보조계획에 2002년과 2003년에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진현리∼대농리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빠져 있습니다. 진현리∼대농리간 도로는 여러 곳이 도로 밑이 어장이 나 있고 해서 대형차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직접 챙겨보시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대책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01년 신사년 새해에는 더욱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김진우 의원님을 끝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의 의견이자 여망사항인 것입니다. 혹여 질문과정에 시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이 있다면 모두 시민을 위하고 안성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니 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의 답변은 우리 안성의 밝은 미래상을 발견할 수 있는 책임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