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나동연감사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하기 전에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증을 하실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총무국소관(계속) 가. 주민자치과소관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원 주민자치센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놔두고 지난 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본위원은 경상남도 전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방향을 보건대 양산시만 없어야 되겠느냐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자고 지지를 하는 위원이고 정 할 데가 없으면 동면부터 먼저 실시할 옹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를 3개동을 먼저 설치하고 1개 면하고 4개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물금면을 이야기를 했다가 물금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상북에 한다고 했다가 양희복 위원이 반대를 하니까 동면에 한다고 했다가 일관성이 없이, 동면에 해라고 해서 나는 동면에 가서 ‘이번에는 동면이 먼저 하겠다.’는이야기를 했다는 일이 있어서 집행부 과장과, 아무리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리감이 있어서 저는 해당면에 가서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양정길 위원이 들어서 동면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직자가 내부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설치를 먼저 하니 뒤에 하니,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야 되지 의원을 앞세워서 “양정길 의원이 하려고 한다.”, 해당 면에서는 상당히 싫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매끄럽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모시고 이야기를 해 볼까 했는데 집행부가 하도 바쁘고 업무에 방해를 해서 되겠느냐 해서 말을 못했는데 오늘 만난 김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감사반원 단디 이야기하세요. 어제처럼 니는 했다 안했다 하면 나중에 논란이 되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읍면동의의견을 듣기 위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호응이 좀 있더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가 된 것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식으로 와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신 데에 대해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떻든간에 추진을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읍면장이나 담당직원들하고 이야기가 된 것이지 의원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호응이 좋더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감사반원 문서로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서 확인을 안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말 무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 당시에 과장님 입으로 자치센터를 앞으로 해야 한다, 연차적으로 다 해야 한다, 금년 상반기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내 딴에는 동면이 다른 데보다 처져서 되겠느냐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운영위원회도 모집을 하고 구성을 하자.”고 열을 내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해당 면에 있는 직원들은 “아직 안해도 되는데 양의원이 들어서 동면은 서두르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은 공직자로서 이렇든 저렇든 세월만 가면 봉급만 받으면 되는데 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기도 4년이고 그런 이야기가 와전이 되면 시의원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문서로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말로서 잘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과장님 입장만 생각해서 이야기하면 와전이 되어도 크게 와전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전의 말과 같이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읍 선정만 하고 안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심의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의 계획이 1개 면하고 3개 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3개동만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만 우선 올해 안으로 개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고 여타 읍면은 연차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원 그러면 안할 수도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안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시일을 두고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원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면은 몇 년 도부터 한다 몇 년 도부터 한다 그런 계획은 없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못하겠다고 반대를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압적으로 법이 이러니까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는 못합니다.
감사반원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어느 읍면에도 당장장하기에 뭣하면 차츰 봐서 자연스럽게 하자는 계획이 있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면이든지 하나만 하면 시끄러운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데, 처음에 법을 통과할 때에는 용머리처럼 나서서…(청취불능)…해 버리니까 행정은 그때만 변죽만 모면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믿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해서 행정에 협조한다는 뜻에서 했는데 이제 와서 의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모양새가 안좋게 되겠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읍면동장들이 자치센터가 잘 되어 있는 진해라든지 견학을 가셨고 의원님들께서도 조례관계 때문에 견학을 하셨고 일반주민들 대다수는 그런 데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3개동에 해 보고, 가까이에서 해보고, 시설도 구경을 하지만 또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개동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어떤 시험대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3개동에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확산되고 파급이 되면 해 주라고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저러나 우리 지역에는 안하겠다고 하는데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해 보고 하는 타지역에도 가보라고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운영위원들의 그런 의견도 듣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내에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효과가 가부간에 파급이 안되어지겠느냐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사반원 시의 입장은 그렇고, 우리 동면의 입장은 어떻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을 해서 지원도 받고 해서 거의 인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지금 출발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데는 다 안하는데 왜 우리 동면만 면 단위에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거부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가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다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데는 안하는데 우리 동면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담당과가 있는 이상이면 해당 면에 그렇게 서둘러 할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그러면 ‘어차피 할 것이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나자빠져 있으니까 해당면에서는 해 보자고 해도 다른 데는 안하는데 동면만 하려고 하느냐는 말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일이 안 되어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다 만들어놓고, 아직 출발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되고 해당 면에도 엄두를 낼 수 있게 이야기를 해 주고 공문을 내려주어야지 하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 있는 면도, 내가 가서 ‘동면에도 해보자.’고 하려고 해도 참여를 안하는데 동면만 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서둘러서 위원 구성한다고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동면같은 데는 제일 늦게 해야 되는데, 동면같은 경우는 입지조건이 안좋았는데 자꾸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해당과에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나는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딱 모여있는 이런 데만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역이 흩어져 있고 주민단합이 안되고 전부다 이질감을 가지는 이런 데에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한 것이고 어려운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거기에 조기에 정착을 시켜서 흩어져 있는 주민을 모으고 의논을 맞추어서 오손도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목적이고 취지이지 싶은데 해당과에서부터 '입지조건이 안좋으니까 거기는 맨 뒤에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그런 이야기는 없고 전에 동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면직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감사반원 어느 면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해당 직원은 행정만 하고 있는 면에 자치센터를 또 하나 더 하려고 하면 마지 못해 하지 속으로는 싫어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몇 몇 직원들 말만 듣고 자치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양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읍면에서나 의견들이 그런 뜻이 결집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전부 의견이 모아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솔직한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못하고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읍면동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지 솔직한 말로 저희들이,
감사반원 내가 그렇게 이야기 안합니까? 해당 시에서, 사무관청인 시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어차피할 것이고,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언제는 할 것인데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짜다리 독촉도 안하는데 우리가 자청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행하고 독촉하는데 있어서 탬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맞습니다. 양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신청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계속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고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차원이지 우리가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면 해 줄 것이고 신청 안하면 의사가 없는가 보다.’하고 권장도 안하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권장을 해 가되,
감사반원 주민자치센터의 백서도 읽어봤고 관심있게 김해도 가봤는데 부산시 정관 골짜기에도 다해 놓았습니다. 다해 놓고 있는데 잘 합디다. 우리 양산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데 주무부서에서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되겠느냐 싶고, 전국에서 다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양산만 늦게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무부서에서 방관만 하고 있으면 양산시 주민자치센터는 상당히 요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촉구하는데 너무 그렇게 방관자세로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강제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면에 어차피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해 봅시다. 너무 촉박하게 하지는 않지만 위원들을 구성해서 점차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야 위원들도 가서 ’해 봅시다.‘하고 할 말도 생기지 자치과에서부터 하거나 말거나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동에서 처음에 자료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설계서는설계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런 데는 못합니다. 공설운동장이나,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장소를 말씀입니까?
이미 동에서는 전에 차량등록사업소도 쓰던 그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친위원회에서 의논한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와 동시에,
한 60평하면 안되겠습니까?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의 시설을 따라가려고 하면 엄청난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을 또 생각도 해야 되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실패를 예견해서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아예 시작을 안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자치센터내에 어떤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결을 해서 우리한테 올라와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해서 공간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40평 같으면 제법 넓지 않습니까?
예.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면,
시설은 물론 잘 해 놓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개인 업체를따라가려고 하면 엄청난 것도 있고 또 사용료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장소변경은, 공공시설에는 안 됩니다, 읍청사외다른 공공시설에는.
내부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증축 한다든지 그런,
보건소 그런 데에 하려고 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만 읍면동 청사가 비좁아서 못한다든지 거리 관계가 있어서, 이런 데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분산을 할 수가 있어도 다른 데는,
하루에 한 동네에 20명이 계속 이용되면 그래도 괜찮다고 봐야지. 몇 백명씩 이렇게,
그것은 우리가 재고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정해진 사항이고,우리 집행기관에서 의회 의원들이 재고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다시 재고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재고할 수 없겠느냐 그것을 다시 자치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올라와야지, 자치센터라는 자체가 무시되어 버리는 사항인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올라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층에는 노인회관이 좁아서 못하고 2층에 장애인,
감사반원 아닙니다. 1층이 장애인 2층에 노인,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감사반원 시장이 다 결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감사반원 완전결정이 아니라 가결정이니까 협의를 안 했지 앞으로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20명이 올지 100명이 올지, 타지역에 20명이 온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20명만 온다고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100명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20명 오는데 뭐하러 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그것은 우리도 단언을 못하고 박위원님도 그것을 단언을 못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우리가 못한다 한다 지금 여기에서 거론을 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건물에 한다든지 증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 입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정이라든지 지침을 따라야지, 안 그렇습니까?
나동연감사반장
박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안을 검토를 다시 해서 올려주시고 국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올려주세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감사반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반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물금쪽에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금쪽은 유도를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가만히 있으면 안할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지하실을 이용해서 헬스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매일 100여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그런 편이니까 자치센터를 우리시에서 하라고 하면 금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될 수 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저번에 전위원님이 물금에 황전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인가물금읍사무소에서는기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읍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현재 읍사무소를 이용한 자치센터는 읍사무소의 이전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렇게 하면 1억 가까이 드는 그런 사항인데, 황전아파트 그런 데는 재산변동이 없는 사항이니까 괜찮은데 읍사무소에 하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기
감사반원 물금은 읍청사를 지을 때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황전아파트하고 현대 거기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중기
감사반원 황전 아파트 헬스를 하고 있지요, 우리시에서 기계를 사가지고?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도와 주어서 물금은 상당히 잘 하고 편인데 우리 범어쪽에도 도와 주어서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특히 물금쪽 같은 경우는 러닝머신이 4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오면 주로 러닝머신에 올라오면 20분 30분 시간을 소모하니까, 다른 기계는 쉬고 있고, 주로 러닝머신을 이용하니까 앞으로 기계 비치할 때도 러닝머신을 대폭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장소에서도 참조를 해서 기계살 때도 그런 식으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기계구입 관계도 우리가 예산을 전도를 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도록 무슨 기계를 얼마를 사는가 그것은 전부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범어쪽에 헬스 자치센터 이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중기
감사반원 물금쪽에는 읍청사를 새로지어야 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중기
감사반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원 마무리를 안 짓고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려고 해서 넘겼는데, 지난 해에 자치센터 조례를 할 때만 해도 앞으로 양산 전체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고, 나머지 읍면에는 되도록 빨리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청취불능)…빨리 설치하도록 촉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동면처럼 과장님이 “양정길 위원이 서둘러서 한다.”는 이런 말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면은 자치위원을 모집한 것이, 자기들이 지원을 많이 해 놓고 추천이 다 되어 있는데 한번도 회의를 안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으면 신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빨리 회의를 해서 자치위원회부터 먼저 구성을 하고 그렇게 차츰차즘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해 보자고 하면 양위원이 들어서 먼저 하려고 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십상이니까, 주무부서인 자치과에서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이미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점차적으로 해 보자고 공문도 보내고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조례 통과할 때 보니까 의원은 자치위원회의 고문이 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용의주도하게 여러 번 읽어서 잘 알고 있고 인천이라든지 진해라든지 다른 데의 자치백서 나온 것도 읽어보았는데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 턱입니다. 그렇고, 조금전에 국장님 이야기 중에 견해가 다른 것이 자치백서를 읽어보니까 타시군에서는 우리처럼 행정을 보고 있는 동이나 면사무소가 시설이 완전히 적다든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데는 면사무소도 일부 이용을 하고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중 주민이 모이기 편리한 곳을 이용해서, 한 군데 두 군데 또는 세 군데에 나누어서 운영을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백서를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공공시설에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양산시는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실례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읽어보았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감사반원 기존 공공시설을 쓰는 것을 뺏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휴 공공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고 놀지는 않더라도 필요 이상의 공간이 있으면 좁은 공간을 나누어서 하고, 특히 동면같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는 한 데 다 모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지역에 있는 면사무소하고 또 상동지역에 필요하면 거기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또 동면 인구 3분의 2가 집중되어있는 계석 이런 지역에는 문화의집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거기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백서도 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를 많이 얹어 놓았습니다. 효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을 하면 행정위주로 되어 있던 읍면동의 업무를 사회복지 주민복지 쪽으로 문화쪽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치과에서도 전 읍면에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획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싶고, 공문도 내려서 촉구를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자치센터의 고문이라고 하지만 앞에 나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다고 하면 극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되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2004년도에 해야 될 계획서를, 읍면동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리 계획되어져야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문을 내었습니다. 23일까지인가 하여튼 그때까지 계획이 되는 읍면은 보고를 해 달라, 공문을 해서, 또 전화까지 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내년의 국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획된 읍면은 보고를 해 달라고 확인을 전부 다 하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읍면이 없습니다.
감사반원 방법론인데 어느 읍면에도 이야기를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읍면은 면장 위주로 행정을 답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면장이나 총무계장이나 행정만 하던 면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선뜻 나서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재놓고 하면,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실제로 공무원들은 안하려고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을,
감사반원 촉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특히 동같은 경우 사무장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자고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해야 됩니다.
감사반원 그것을 주민들이 해야 되지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서류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반원 해당 면장은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면장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 생기면 옥상옥으로 자기 말고 면장이 하나 더 생기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행정기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주민자치과장이 그런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꽝이지,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분발을 해서 촉구를 해야 되지,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계획 되었느냐?’고 물어보고 ‘없습니다.’하면 평생 안되는 것입니다.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이야기는그렇게 합니다. 추진을 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반원 동면에는 자치위원까지 다 추천 받아 놓았는데 물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세요.
감사반원 나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1개부터 해 보자는 것입니다. 해 보고 안되면 다른 것도 하고 해야지.
감사반원 다문 1개라도 똑똑하게 하면 안됩니까? 주민노래교실도 하면, 가르키는 것도 자신있게 한 개라도 똑똑하게 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자꾸 안 된다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되지요.
감사반원 우리도 주지만 국비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면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관내 전 읍면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해 보는데 우리 동면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도 다 구성을 해 놓았는데 출발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나서서 하자고 하면 의원이 나서서 하자고 한다고 할까봐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서 일러바치지 말고, 알겠지요?
나동연감사반장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감사반원 시원한 답변을 안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보안등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6-6페이지에 보안등 관계가 있는데 관내에는 보안등이 개수하고 대략 나온 것이 있지요? 보안등 1개에 6-6, 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동면같은 경우에는 460개가 설치되어 있고 전기사용로라든지, 보안등 1개가 몇와트 짜리입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220V에 250W입니다.
감사반원 220V는 기본이니까 220V고, 250W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감사반원 수은등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한데 우리 관내에는 주로 어떤 것을 씁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나트륨입니다.
감사반원 그러면 가로등은 수은등도 있겠네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가로등 관계는 우리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이렇게 250W 램프를 설치하면 밝기하고 지형하고 관계가 있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감사반원 동네 방범지역에만 설치를 했습니까? 거리를 고려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안하고 현지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문 위주로 해서,
감사반원 그렇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감사반원 신문지상에도여러 번 오르내렸습니다만 거기에 관계되는 안전기를 단다든지 해서, 누전이라든지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보안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당히 형식적으로 해서, 바람 거쳐가듯이 형식적으로 해서 확인이 잘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원 보안등이 250W면 잘 비추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밝은 등을 켜도, 안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방범등이 보면 유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찌꺼기가 들어가서 새카맣게 되어서 250W인데 실제 비추는 것은 거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방범등이 우리 관내에 꽉 찼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를 해서 꼽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 교체를 해서 예산을 낭비를 할 것인지 한번 청소를 실시하든지, 양산시에 보안등 청소한 것은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오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보면 넘새스러울 정도로 새카맣습니다, 유리 안쪽에 보면.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여름 되면 벌레가 많이 오고,
감사반원 벌레가 아니고 그냥 시커멓게 완전히 깔려서, 우리 마을도 그렇고 다른 마을도 그렇는데 청소계획이 어떤지?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누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이면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반원 그러면 안되지요, 의원들이 그것 찾으려고 보안등을 찾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감사반원 과장님, 120기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제점검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완전히 빼서 청소를 하고 감전위험이 있는데는 손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원 보안등을 꼭 설치할 데는 해야 되고 안할 데는 안해야 되는데 보안등이 꼭 필요한 데도 설치된 데도 있지만 안된 데도 있습니다. 또 너무 밝아서 식물이 자라는데 지장이 있고 이런 데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동면에 석산하고 금산 사이에 구획정리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먼저도 수차 건의를 했는데 보안등 설치가 안되어서 방범위험지구라고 해서 관내파출소에서 특별히 저녁마다 가보고 하는데도 도난사고가 많고 또 부녀자 추행사건도 생기고 해서 많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 구획정리가 완전히 완공이 안되어서 시설이 시로 완전히 넘어오지 않아서 안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그렇게 등을 안달고 위험지구로 해서 컴컴하게 해서 차를 대놓으면 타이어 다 빼가버리고 부녀자 추행도 하는 그런 지역을 방치를 해서 될 것인지, 그런 지역을 파악을 해서 보안등을 달고 해야 될 것인데, 몇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기동대담당주사방진우 미비된 것은 220선 …(청취불능)…그것이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참조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반원 먼저는 하니까 그 시설이 양산시로 안넘어와서 준공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전기가 들어오도록 당겨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시에서 하는 행정이 똑 우리 낙동강 건너 김해 보는 시각으로, 강건너 불 보듯이 하는 식이 아니냐 싶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한번만 건의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몇 번 건의를 했고 또 관내 파출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해당면에서도 여러 번 촉구를 한 것이 있는데 우리 동면은 인구가 적게 살고 관심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 읍면동에도 그런 예가 없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나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오늘은 힘 주어서 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없다는 핑계, 시설이 우리한테 안넘어 왔다는 핑계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동안에 자꾸 범죄는 생기고 안 좋은 것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안등 대수를 보니까 웅상에 679 원동이 508, 나는 이것을 볼 때 사람이 사는 것하고 비유를 하지 않고 땅이 넓으면 보안등을 많이 설치를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에서 산술적 생각을 해 보았는데 보안등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합니까? 보안등은 땅이 넓으니까 구석구석 밝히려고 많이 달아야 되고, 사람이 많이 살아도 땅이 좁으니까 적게 달고 그런 것입니까? 설치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어둡고 밝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달아야 한다 싶으면 저희들이 달고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인원이 많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반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감사반원 보안등이라는것이 가로등처럼 차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보안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사는데 많이 달아야 할 것 같은데 예를 안 들려고 했지만, 원동같은 데는 사람도 적게 사는데 508개나 달았고 상북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사는데도 324개밖에 없고 동면같은 데는 어중간하게 해 놓았는데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동대하고 업무교감이 잘 안되는 모양이지요? 답변을 해 보세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등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다고,
감사반원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동같은 데는 사람도 많이 안사는데 필요없는 것을 자꾸 달았다고 밖에 생각이 더 됩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달다 보면 거리라든지 그런 것이 참작이 되겠지요. 하나 갈아도 거리가 먼 데가 있을 것이고 가까워도 모티에 가리고 하는데는 2개를 달 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반원 하는 김에 거리관계는…(청취불능)…보안등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대낮에도 불을 켜놓은 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로등을 도로변에 켜 놓고 있습니다. 보안등을 대낮에 켜놓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기세가 많이 안올라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시설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내에 가면 차를 대놓고 내려서 보고 하는데 이장회의때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이장들이 지정을 하든지 해서 제발 좀 꺼라고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지켜지는 데는 지켜지고 고질적으로 안하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끄는 그런 사항들은 사실상 힘들고 이장들이 보안등이 있는 이웃에 이것은 ‘니가 끄고’, 켜는 것은 어두우니까 켜는데 끄는 것은 잘 이행이 안됩니다. 간부회의때 읍면동장들이 다 올라오니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감사반원 내용이 다릅니다. 왜 낮에 켜져 있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시설 자체가 타임제로 되어 있다든지 햇볕이 들어오면 꺼지고 어두워지면 켜지고 밝으면 꺼지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임의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꺼지고 어두워지면 켜지는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은 자동이 안 되면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시스템은 처음에는 잘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내 켜져서 전기세가 많이 들고 안들고도 중요하지만 보는 사람의 생각에 전기세를 많이 못내서 애를 쓰는 것 같이 절약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스위치를 달아주면 주민들이 그렇게 인색하지 않고 불이 켜 있으면 끕니다. 지나가다가도 끄는데 자동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안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점검을 해서 차라리 수동으로 해 주면 공무원들이 안나가도 동민들이 다 끕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보안등은 주로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옛날에 설치한 것이 전봇대 위에 자동으로 되어 있는…(청취불능)…그런 것은 저희들이 선을 당겨서 수동으로 했습니다.
감사반원 이번에 마저 점검을 해서 수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많이 든다고 비난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양정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업무 중에서 양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안등 업무는 대단한 업무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치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안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동대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분 기록중지
11시 13분 기록개시
속기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양정길 위원께서 지역에 대한 숫자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숫자적으로 어느 지역이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역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항간의 이야기가 보안등이 개인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자기들 집 앞에도 달아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방계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것도 있지요?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참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별장같은데 달아준 것이 없습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별장같은 데는,
한 개인의 부탁에 의해서 달아주는 그런 보안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안등은, 특히 우리 120기동대는주민들이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한 개인의 어떤 부탁이라든지 집안에 달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철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수를 하시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청 들어온 것은 보안등만큼은, 가로등 달아놓았는데 부족한 골목같은데 달아주는 취지, 보안등은. 그런 쪽에서는 인색하지 말게 해 주되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집에 달아주는 이런 식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명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민자치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경제사회국소관
계속해서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선서를 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경제사회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지역경제과장님이 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그 난에 사인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3일 지역경제과장 박옥자 청소과장 이영태 사회복지과장 양현중
나동연감사반장
나머지 과장님들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원 7-10페이지에 보면 석유판매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는 주유소가 62개가 있고 판매소가 27개 나와 있는데 이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가끔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검사도 하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감사반원 1년에 몇 번 검사를 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주유소는 4회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매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소하고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감사반원 매달 검사를 할 때 어떤 점에 대해서 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품질검사소하고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품질이 정상인지 불량인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휘발유와 경유,
감사반원 기름의 질에 대한 검사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질도 검사를 하고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주유소에서 갖추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달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석유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기름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름의 질 아니겠습니까? 시료채취를 하고 둘째는 사업하는 사람은 용기가 정확한지 안한지, 1,000원어치를 샀으면 그 용량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첫째는 질, 다음은 용기가 정확한지 안한지, 용기라는 것은 어떤 잣대인데 상행위에서는 가장 기본인 것 같은데 용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계량기 검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이것도 같이 매월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감사반원 그런데 아까 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시료채취한 결과 관내에 불순유를 판매한다든지 질이 안 좋다고 해서 몇 개 업체가 단속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그 동안에 검사를 했는데 3군데가 지금,
감사반원 어떤 면에서 단속이 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맨 위에 조치사항에 사업정지 1개소 경고 2개소 고발 6군데가 있거든요. 맨 위에는 유사석유제품이 포함되어서 사업정지 2개월을 하고 통도주유소는 탱크를 검사를 했는데 판매하는 탱크가 아닌 자기들이 그냥 보관하는 탱크를 검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탱크를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불문경고를 한번 나가고 주유소 한 군데는 침전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도 1차에 한해서 경고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첨가물 제록스니 엘피파워 같은 것을 파는 업체가 6군데 있어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감사반원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기름하면 땅속에서 화성연료이기 때문에 정유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내 판매업소에 가면 가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가격 차이는 판매업소에서 많이 팔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ℓ당 50원 1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유사한 기름을 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름을 사용하면 기계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매스컴에 영 다른 것을 판매한다고 신문에 왕왕 난 것을 봤는데 관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저도 그것이 가장 의구심이 나서, 가격이 주유소마다 어떤 데는 1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관내주유소의 기름이 유해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과에서 중점적으로 계속 단속을 합니다만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정유소 직영과의 관계에서 가격 차이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구요. 직접이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기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감사반원 직영업소는 뭡니까? 그 직원은 봉급만 받고 기름만 팔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하는 영업소에서는 이윤을 생각하기 때문에 질이라든지 양을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적용하지 않고 부당한 이윤을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가 별로 없다고 하면 단속을 정확하게 안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양을 적게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주유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아까 답변 중에 1차 경고를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탱크는 판매하는 탱크가 아니라 보관하는 탱크라고 발뺌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들을 때는 그렇지 않게 들립니다. 걸리면 이것은 안쓰는 탱크다 이렇게 면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봐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가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품질검사소하고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했는데 지금 현재 주유하는 탱크가 아니고 별도로 보관하는 탱크의 기름을 채취를 한 모양입니다.
감사반원 그러니까 검사할 때 쓰지도 않는 별도탱크를 뭐하러 검사를 합니까? 쓰지도 않은 탱크를 했다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냐고, 검사하러 가는 사람이 다 공무원이고 경찰이고 똑똑한 사람이 가는데 쓰지도 않는 탱크를 검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단적으로 검사하는데 부정이나 의혹이 제기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 탱크가 미터기를 전혀 사용을 안했거든요. 1년 동안 그 미터기를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까지 하고,
감사반원 그러면 시료채취하는 사람이, 검사하는 사람이 이 탱크를 사용하는지 안사용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시료채취를 할리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인데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때 경찰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반원 경찰도 눈먼 경찰인가 보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경찰도 종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경고가 나갔습니다.
감사반원 하여튼 이것이 시민하고 직접 관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1년에 4회를 하게 되어 있고 매달 검사를 한다고 하면 1년에 12번이면 많은 것 같은데 하루에 파는 기름 양이 엄청 납니다. 그러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검사해서는 업자가 기업장사는 이윤이 목적인데수시로 속여서 이윤도 올릴 수 있는데 한달에 한 번씩 더 이상하라는, 규정이 어떻는지 나는 모르지만 공무원을 혹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검사해서는 이런 불법을 막을 길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계속 출장을 나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 1명을 투입해서라도 같이 나가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원 나갈 때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불시에 나갑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불시에 나갑니다.
감사반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업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관내 업소에 차를 가지고 직접 감사를 앞두고 일부러 나가봤습니다. 차량에는 원래 정해진 용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차는 75ℓ가 한계다, 만탱크를 넣으면 75ℓ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차도 원래 카타로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게이지를 보면 기름이 남은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는 차가 못가니까 게이지상으로 원 탱크를 다 비우고 넣어도 75ℓ 밖에 안들어가지는데 남아 있는 상태에서 75ℓ보다 훨씬 많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기 잘못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판매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차의 기본용량이 75ℓ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75ℓ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 계량기가 안맞지 않느냐? 판매하는 사람도 다 직원을 채용을 하니까 그 사람을 잡고 왈가왈부할 수 없어서 알았다고 하고 왔는데 현실이 그런 현실입니다. 탱크 1개에 75ℓ이상 기름이 들은 상태에서 넘어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나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치로 쳐서? 용량은 75ℓ밖에 안되는데 기름이 75ℓ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차로 치면 엄청나게 남긴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넣어봤기 때문에, 감사를 앞두고 관내 판매소에서 질도 어떻는지, 나는 검사할 방법이 없어서 안했지만 용기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속인다고 생각되어서 통과만 하고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매월 1번씩 검사를 해서는 그런 것을 막아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75ℓ가 들어가는데 75ℓ를 오버해서 들어갔다는 이 말씀이지요?
감사반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용기를 가지고 가서 보면 압니다. 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통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프라스틱 통이 늘어나는가 모르겠는데 변명할 수가 없는데 차량은 딱 찍혀 나옵니다. 차량은 75ℓ 50ℓ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지요? 기름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넣었는데 75ℓ가 훨씬 넘게 들어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속인다는 증거거든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그런 부분은 감사 끝나고 나서 계량기 검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반원 계량기 검사가 엄청나게 봐주기 아니면 검사를 옳게 안했거나 그 순간에 가고 나면 바꾸든지 무슨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계량기는봉인을 딱 해 버리기 때문에 손을 못대거든요. 저희들이 계량기 검사를 하고 봉인을 하고 오기 때문에, 양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계량기 검사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원 또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감사반원 깨끗한 석유통을 가지고 어느 주유소에 가서 사보세요. 예를 들면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사보면 이 주유소에서 사가지고 표시를 하고 기름을 비우고 다른 주유소에 가서 하면 절대 같이 안나옵니다. 양산 전체가 다 다릅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봉인까지 했다고 하는데 통에 담아도 표시가 납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20ℓ짜리인데 20ℓ넣어달라고 하면 통이 남으면 통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는가 여기는데 1만원어치 예를 들어서 사넣어서 보고 비우고 또 다른 주유소에 가서 사보면 그것하고 비슷하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다릅니다. 거짓말인가 해 보세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양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통을 구입을 해서 주유소마다 정량을, 가격을 똑 같이 해서 해 보겠습니다.
감사반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차가 75ℓ 탱크인데 75ℓ이상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기름이 하나도 없이 비우고 갔을 때는 그것을 넣고 나면 위에 안전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게이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면 상당히 많이 들은 것인데, 차는 게이지가 조금 남아있을 때 빼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양에 대한 체크는 안하고 있지요? 계량기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안하고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계량기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우리시에서 계량기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감사반원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산업자원담당주사
산업자원담당 정천모입니다. 계량기는 정기검사기간이 유휴기간이 2년입니다. 2년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검증할 때에는 부피계로 해서 말통이 있습니다. 계량하는 것이 거기에 직접 주유기를 쏘아서 그 양을 체크를 해서, 오차 범위가 있는데 눈금치에 보통 1.5눈금정도, 계량기에 따라 기준수치가 틀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 수치의 범위에 들어오면 합격 불합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염려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양이 적은 것 같다.’ 이렇게 민원이 오면 바로 우리 공무원이 통을 들고 나갑니다. 나가서 직접 체크를 해 보면 별 이상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1반에서 오신,
감사반원 질의하는 도중인데,
나동연감사반장
잠시 양해를 해 주시고 1반의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반감사반원 동료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저는 1반이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예.
제1반감사반원 7-15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 추진사항, 과장님, 폐이지를 찾았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제1반감사반원 무엇 무엇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공단조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반감사반원 내가 보니까 3가지던데, 거기는 공단조성은 안 들어있던데. 주요업무계획이 4가지인가 되어 있던데 무엇 입니까?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제1반감사반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계획하고 에너지관련 업무,
제1반감사반원 가스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단조성 관계가 들어갑니다.
제1반감사반원 공단조성은 안들어 있습디다. 제가 그것을 보고 왔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양산이 당초에 그러니까 5년 10년전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섬유사업이나…(청취불능)…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T사업으로 거의 전환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시대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반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양산에 시대적으로 맞는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 주셔야지, 가스나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고용촉진은 정부시책사업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정말 우리 양산에서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방향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해야 될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양산이 농촌지역에서 도시화로 상당히 공단문화와 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계획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산이 중소기업 발전이나 기업의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서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에 대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주요업무계획을 지역경제과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조성 추진현황에 보면 유산지방산업단지 25만평, 웅상지방산업단지 27만펑을 공단조성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추진일정에 보면 광역도시계획(변경)수립 및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수립은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설명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1반감사반원 수립을 하면서 이렇게 글만 써놓았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유산산업단지하고 웅상지방산업단지하고 이 2개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용역결과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6군데에 지정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시과를 통해서 광역계획 6군데를 다 올렸습니다.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올렸는데 담당계장이 지난 주에 건교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경남 부산, 거기에 국토연구원이 있어서 연구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조성 용역계획을 작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빨리 안나와지는 바람에 마음은 급하고 공단에 땅은 없고 우수한 업체들은 많이 오려고 해서 일단은,
제1반감사반원 지역경제과에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은 중장기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을 갖다가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안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감사자료에 내었을 때는 적어도 설명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지역경제과에서 공단조성을 한다고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는데 용지조성공급수립계획 방안이라는 책자를 제가 다른 데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용역을 3,600만원 들였던데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용역비가요?
제1반감사반원 예, 용역비가 자료에도 3,600만원 나와 있는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용역비는3,060만원 맞습니다.
제1반감사반원 용지조성공급수립계획 내용을 보면 원방에서 이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저는 공단조성용역을 무엇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우리 시정백서나 보면 ‘97년도 ‘98년도 것입니다. 나중에 책자를 보세요. 시정백서에, 우리의 기업현황에도 ‘98년도 ‘99년도, 최고 근간이 2000년도 것입니다. 이 수립을 2003년도에 했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제1반감사반원 2002년도 말에 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제1반감사반원 그러면 계획을 복사를 해서 책자에 끼워 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단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느냐 하면 경상도 30% 40%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그러면 원방에서 이 용역을 했을 때 자기들이 계획수립한 것을 보면 평가보고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단조성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읽어보셨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제1반감사반원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이 내용이 공단조성에 3,060만원의 가치를 했다고 봅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제1반감사반원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내가 도시과에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이 책을 도시과에 들고 갔습니다. 김기열 계장한테 “공업용지조성 공급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었는데 이 정도 만들 것 같으면 도시과 당신들 자료만 해도 많다, 이것을 자료라고, 책자를 만들어서 몇 만평의 부지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영개발이라든지 고시를 해서 개인 사업으로 할 것인지 방향도 잡지 않고, 안에 여기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공영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도 없이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지역경제과 전문업무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전문인 도시과에서 안을 잡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무부서로서 추진을 해 나가야지, 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대로 따로 따로 해 나가면서 용역을 주니까 이 정도 작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실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살펴보고 읽어본다면, 이것은 이부건이가 해도 이 정도 합니다. 전부다 다른 데에 글 써 놓은 것을, ‘97년도 ‘98년도 표본을 가지고 해 놓았는데 공장도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98년도 데이터입니다. ’98년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2003년도 계획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맞추어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양산이 IT사업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그런 계획도 전혀 안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제지공장이나 섬유공장 이런 것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양산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청취불능)…선정을 했을 때 공영개발로 갈 것이면 공영개발로 간다고 목표를 세우든지 아니면 고시를 해서 개인 사업조합을 구성을 해서 한다고 하면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어떤 목표기준을 가지고 3,06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공급을 해야지 전혀 방안도 없이 그냥 시책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입안한다고 해서 용역비만 맡겨놓으니까 이런 졸작의 용지조성 공급수립을, 타이틀은 아주 멋집니다. 안의 내용을 읽어보면, 나는 이것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는 순간 과연 용역회사에서 우리 양산시가 발주 준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수립을 했다고 내놓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시과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듣기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논의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옥자 과장님, 전반적인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 추진방안에 보면 유산이 25만평, 웅상이 27만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립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전에 들었고, 앞으로는 전문성을 살려서 시비를 헛되게 쓰지 말고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지난 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공단이 지금 현재 절실하다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단조성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어느 위치에 공단을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옛날 백서 있는 그것을 그대로 많이 그것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말씀주신 대로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광역계획에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이것이 광역계획에 통과가 되면 그 이후의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것을 가지고 했지 그 이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는 안했습니다.
제1반감사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적어도 이 정도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시급한 것을 설명을 드리거나 적어도 우리 의회에 이것을 갖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기는 했는데 전문 그것도 없는데 위원님들 검토를 해 달라, 지금 조례제정하고 하는 것은 중간에 손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공업진흥청 같은 데는 데이터가 ‘95년도입니다. 우리 양산 중소기업 데이터는 ‘97년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이 몇 년도입니까?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산업의 어떤 방향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지공장이나 섬유공장이나 폐수가 많은 공장을 넣는 계획이 처음에는 수립이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양산에 공단을 조성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공단조성으로서 우리가 유산공단이나 웅상공단이나 만들어졌다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IT쪽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방향을 잡아 주어야 되는데 방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옛날 구시대적인 것을 그냥 답습을 해서 복사기에 올리는 식으로 하면 이 회사도 ‘지역경제과 자기들이 뭐를 알겠느냐?’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은 좀 곤란하다, 내용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가야지. 박옥자 과장님 제가 부탁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경제과가 지향하는 양산의 지역경제과의 모습을 꼭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진짜 아닙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1반감사반원 금년도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부서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가 너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주요업무 계획을 앞으로 하겠다, 양산의 경제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 들어있긴 들어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의 방향이…(청취불능)…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제1반감사반원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더 짚어나가겠습니다. 더 짚고 용역을 드리는 만큼 의식있는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도시과하고 의논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십시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반감사반원 양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반원 방금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실컷 노래를 배워왔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한곡 배워왔는데 다른 사람이 불러 버리면 부를 노래가 없어서 전전긍긍합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비유는 그만하시고 질의하십시요.
감사반원 이야기 마저 하겠습니다. 2반은 2반 나름대로 감사를 하려고 적게는 적게 많이는 많이 공부를 다해 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를 방금 시작했는데 1반에서 와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2반 사람은 공부나 준비도 안해온 것처럼 되어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2반에서 다하고 나서 1반에서 오시면, 2반은 아직 한번도 안갔습니다. 왜,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한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과가,
나동연감사반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질의를 하십시오.
감사반원 질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컷 준비를 하고 왔는데 1반에서 다 해버리고 나고 2반 위원들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질의하는 맥이 끊기니까 질의하는 자체를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담당계장입니까? 상당히 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용기검사를 2년에 1번 한다고 했지요?
천모
정천모산업자원담당주사
법적으로,
감사반원 2년에 1번을 하는데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상당히 나는 황당합니다. 왜냐, 기름은 소비자가 직접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살 때 1ℓ에 10%만 오차가 나도 100ℓ면 10ℓ가 오차가 나고 1ℓ에 1,000원을 잡으면 10ℓ는 1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름을 1년에 한번 넣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 넣는 것이 아닙니다. 사흘들이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판매량을 치면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효과가 돈이 과열 부과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모
정천모산업자원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유를 딱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계량기를 조작한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게끔 그 부분을 봉인을 하기 때문에 봉인부분이 훼손되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그 사람이 임의대로 조작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봉인이 그대로 되어 있는 한은 그 사람 임의대로 조작이 불가능하고 조작을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으니까, 또 자기들이 2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방금 말씀한 대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의심이 오면 우리가 직접 가서, 기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계량을 체크해 보면 법적으로 정한 범위 내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초과해서 양이 적게 나왔다든지 또 턱 없이 많이 나왔다든지 그런 주유소는 보지도 못했고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반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으니까 그 동안에는 별로 안했으니까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산업자원담당주사
2년에 1번씩 법적으로 주유업자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원 2년에 1번씩 검사를 했으니까 법적 기간만 하니까 그 동안에는 안 했으니까 맞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양위원님께서 직접 당하셨지 않습니까? 75ℓ인 차에 그 이상 넘어 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양위원님께서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번 기회에 똑같은 통을 해서 전 주유소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주유량을 진짜 공정하게 했는지,
감사반원 그 정도면 답변이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기름을 쓰는 이런 사람들은, 차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농가에서 면세유를 산다든지 용기를 가지고 사서 쓰는 사람은 용량이 적으면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이나 쓰는 사람일수록 불신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가서 사면 저번에는 얼마였는데 1통인데 똑같은 용기를 가지고 가도 이번에는 너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중에는 ‘주유소는 원래 용기가 일정하지 않고 주유소마다 다른가 보다.’ 하는 정도로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해 보면 나타나리라 보고, 방금 과장님께서 그것을 밝혀가지고 어쩐다고 하는데 나는 의원이기 때문에, 자연인이라면 그런 생각이 없지만 내가 그 주유소를 고발을 했다든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악역을 나한테 맡기지 말고 가서 직접 해 보면, 불규칙적으로든지 해 보면 나타나고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아까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안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실제 소비자인 시민한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손해를 많이 끼친다는 것은 확실하고 특히 집에 또는 공사를 한다든지 현장에 기름을 운반해 주는 경우에는 용량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배달하는 기름일수록 한목에 200ℓ고 받아보면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배달한다고 해서 용기를 적게 주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용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한번 검사를 해서 나 아닌 일반 시민들도 그런 의혹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6페이지에 보면, 그 앞에 고용촉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투자기업유치 및 지원현황”해서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가, 유수기업이 크고 작은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작년까지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곡공단도 부지가 좀 남아 있었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소진이 다 되어 버려가지고 일단 조성이 안 된 이상 저희들이 유치할 만한 곳이 없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노력을 못했습니다.
감사반원 그릇이 없어서 못했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유치를 할 만한 업체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유치를 할 만한 부지가 없어서 좋은 업체도 놓쳤습니다.
감사반원 앞에 현황도 내용이 조금 나와 있는데, 지원현황도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관내기업에 대해서 우수기업이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니까 더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원을 특별히 한 기억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근래에는없었는데, 에스피엠이라고 경기도에 있던 업체를 우리 어곡공단에 유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 지원을 2억 지원을 했고 외국기업은 우리 나라에 9개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부지매입비를 국도비 시비가 지원된 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유치를 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반원 지원을 안해도 나름대로 다 잘 하는 모양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기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감사반원 같은 이야기인데 먼저 의원협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에서도 어곡공단에 회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오니 안들어오니 부산시에서 발목을 잡느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제일제당을 부산시에서 발목을 잡았습니다만 일단 부지는 잔금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일제당은 오는 것으로 지금,
감사반원 아직 확정은 안되었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잔금만 남았습니다, 중도금까지 다 치루고.
감사반원 제일제당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오면 어떻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식료품하면 제일제당이니까 그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취업을 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그 큰 기업이 오면 저희 양산시로서는 좋은 것입니다.
감사반원 손해 볼 것이 없고 우수기업이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감사반원 그런 우수한 기업을 오도록 유치하려는 특단의 조치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잔금만 남았기 때문에, 중도금은 다 내고 저희들은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시나 아니면 제일제당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의회의 힘을 빌어서라도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삼성에서는 “가만히 있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길이다, 자기들은 어떤 방법을 하든 양산에 오겠다.”고 언급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반원 그 정도고 우리가 나서서 특별히 할 것이 없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삼성에서그대로 있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그냥 있습니다.
감사반원 7-17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개척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해외시장개척 예산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지난 해에도 갔고 이번에도 우리 양산시에 시장개척단이 갔다 왔는데 갔다온 동료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성과도 있었고 앞으로도 장려 시키고 해야 한다는 것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시장개척단이 갔다 온 데에 대해서 상당히 비하를 해서 신문기사를 많이 낸 것을 나는 읽고 상당히 곤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에서 기사를 그렇게 쓸 정도라면 진짜 시장개척단이 가서 낭비만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 무슨 기사를 신문에 낸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시장개척을 하는 그 자체가 시민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고 거기에 의원까지 이번에 3명이 갔습니다만, 나는 안갔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안가겠습니까? 어떻게 의원이 같이 합류를 해서 시장개척단에 가겠습니까? 그런 신문내용을 본 일이 없습니까? 보고도 방관을 합니까? 그렇게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그것이 합법화되고 합리화되고, 그렇는가 해서 시민들은 그렇게 동조를 하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전에 양산시보라든지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간 기자는 정말 우리가 시장개척하는데 고생을 하더라, 나름대로 지면을 많이 할애를 받기 위해서, 자기는 크게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본사하고 날짜를 조정한 모양입니다. 날짜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홍보보도가 빨리 안나가니까 그 신문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반론도 제기하고 또 그 기자분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 다음 날 신문에 크게 보도가 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나온 지면에 다시 아니다는 것을 내주겠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기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제 신문이 나오는 날인데 보니까 신문이 안나왔습니다. 마치면 기자한테 지난 번에 답을 받은 데에 대해서 다시 재론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감사반원 마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내용에 보면 “동석한 기자는 지금까지 입을 딱 봉하고 아무 말이 없다.” 이렇게 까지 내놓았습니다. 동석한 가지가 난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사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할 정도인데도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은 아주 미온적인 대처고, 우리가 경찰서에 누가 고발 고소를 해서 불려가서 조서를 받으면 아무 근거도 없는 소리를 했다고 해도 내가 무고하다는 것을 고발을 안하면 조사 받고 판결이 나고 가려질 때까지는 이쪽은 온전히 덮어써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경우가 일반이고, 경찰도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신문에 났는데도 아무 대처도 안 하고 간 의원까지도 전부 다 덮어 쓰는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집행부서에서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일부러 지적을 하는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고 한데 좀 어떻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다녀오고 나서 바로 그 기자가 자료를 전부 시보편찬위원회에 주어서 시보에는 완전히 여러 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되고, 그 이후도 우리 관내 신문에 조금씩 조금씩 보도가 되었는데 같이 간 일행이 지면을 많이 할애하려고 하다보니까 본사하고 조금 늦어져서 그 이튿날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온 내용들이. 시장개척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이 다 보도가 되었는데 그 앞날 그 신문에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기자가 “자기가 해명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도를 해 주겠다, 아닌 것은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감사반원 하겠다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감사반원 왜냐 하면 신문의 장단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양산신문에서 그렇게 났는데 양산시보를 양산시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양산시에 일어나는 일을,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이점도 있지만 양산시보는 양산시의 것만 편파적으로 보도를 한다는 그런 반대의 의견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일반신문에 그렇게 나고 하면 우리도 일반신문에 대응보도를 내든지 해야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일반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감사반원 어느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반대보도를?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경상일보같은 경우는 한 지면이 다 할애가 되었습니다.
감사반원 경상일보는 기자가 동승한 기자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감사반원 동승한 기자가 그것을 내니까 아닌 신문에서는 다르게 보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것 아닌 다른 신문도 도민일보, 경상신문 거의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감사반원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미온적인 대처 아닙니까? 경상일보같은 데는 안내야지요, 차라리. 동승한 기자가 그것을 내놓으면 나머지 다른 신문이나 시민들은 엉뚱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안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 이전에 다른 신문들이,
감사반원 짜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소리 안들을 일을 소리를 듣고 자꾸 시나 의원까지 위상이 낮추어지고 따라서 놀러간 것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일반 대중이 많이 보는 신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든지 기자들한테 종용을 하든지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과장님, 고용촉진에 대해서 훈련비가 1년에 1억 8,600이고 매달 들어가는 것이 1,000몇 백만원씩 죽 들어가는데 작년 감사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요? 이런 이야기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중기
감사반원 입소한 사람이 159명, 돈이 1억 8,000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중도탈락이 25명, 수료한 사람이 79명, 취업한 사람이 13명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13명,
중기
감사반원 사실 이것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국비 80%고 시보는 20%인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기
감사반원 일반적으로 취업한 사람들을 보면 식당보조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간호조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여성들이 많이 취업이 되거든요.
중기
감사반원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여성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은 배워서 보탬이 되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는 안떨어지지만 저는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
감사반원 국가의 정책상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실업자,
중기
감사반원 규제차원에서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고용창출도 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다.
중기
감사반원 우리시에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취업하는 수를 도와 주어서 더 늘린다든지 돈만 내려오니까 시비 20% 보태서 그냥 방치만 하고, 그냥 놔두니까 취업하는 사람이 13명밖에 안되는데 이 인원이 나왔으면 취업도 장려를 하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이것도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결국은 우리시에서 방치를 한 결과 아닙니까, 취업률이 낮은 것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소를 하면 계속 가서 점검을 하고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는데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딱 정해져 있는 인원만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시키고 하니까 많은 숫자가 취업이 다 됩니까?
중기
감사반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고용보험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학교를 중도탈락했다든지 모자보호법 대상자,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다 대상이 아니고 정해진 범위내에서 입소자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가 입소할 수는 없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교육받고 나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업을 시켜서 취업비율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취업 관계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는데 취업 직종이 정해져 있고 관내에 취업 범위가 넓지를 않으니까 딱 정해져 있는 직종이더라구요. 전 분야가 아니고 딱 거기에 정해져 있는 직종만 되다 보니까 인원이 안 많기 때문에 취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자의 대상이 과장님 말씀처럼 주부이면서 나이도 30대 40대이다 보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주로 전산분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전산 자체가 일반적인 기초양식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들 자체사업을 한다든지 개인사업을 한다든지 또 자기네들 그런 사항이라든지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신청을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탈락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청취불능)…,
중기
감사반원 내년에는 취업하는 사람 13명을 적어도 올릴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 형식적인 것 같아서 보기가 부끄럽고 우리가 봐도 안스러운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아무래도 경제를 맡고 계시니까 두루두루 살피면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것은 몇 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관계 회사 같은데, 식당같은 데도 취업을 시켜 달라고 하고, 물론 우리 양산 사람들이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아까운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비율이 낮으니까 보기가 그렇습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가산에 IT산업이 들어온다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단지가,
중기
감사반원 그렇지요, 매스컴에서도 얼른 봤고 그리고 그냥 흘러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아는 것이 없고…(청취불능)…그 사업이 제가 듣기에는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안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중기
감사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실 그런 업체가, 그런 공장이 들어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런 단지가 구축이 되면 조금전에 이부건 위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셨는데 IT산업이라든지 최첨단산업이, 그것은 도시과에서 충분하게,
중기
감사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시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실현 가능한 쪽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해제가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청취불능)…저희들은 아직,
중기
감사반원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단이 부지가 없어서 외부업체든 유입 장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도시과하고 상당히 협의를 잘 해서 공장조성도 해서 실제적으로 난개발되는 이런 것도 방지를 하고 그런 어떤 쪽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바빠서 그렇는데 담당계장이 건교부에 빨리 올라가서 일단은 광역계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 융자가 결정되면 대출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출을 안해 가는 사람은 뭡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융기관이라든지 신고라든지 그것이 안맞으니까 그래서 대출을 못해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출승인을 해 주어도,
중기
감사반원 우리는 결정을 했는데 말하자면 금융권의 조건을 못맞추어서,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금융권에서 조건에 안 맞으니까 금융권에서 대출을 안해 주는 것입니다, 조건에 안맞으니까.
중기
감사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동남아 시장 개척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회계과 관계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요청, 서창시장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바랍니다. 처음부터 관련이 어떻게 되어서, 문백시장건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3억 1,800만원을 보상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져서 내주었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부산지원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2억을 내놓았습니다. 2억 58만원,
말태
감사반원 2억 58만원을 청구를 해 놓았으니까 또 잘못하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개척하시느라 욕 보시고 하는데 시에서 소송을 해서 지고 하면 그 원인이 뭔지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야 하니까, 아레 회계과에 질의를 하니까 자기들의 업무인데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서창시장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다가 본인들이 현대화 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로 등기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2심하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패소를 하다보니까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지에 대해 그 동안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놓아라, 1차적으로 우리가 하고 또 ‘98년도부터 지금 현재 2차로 해서 사용신청한 것이 ‘98년부터 2002년 12월 31일부터의 5년간 사용료를 또 내놓아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응하기를, 지금 현재 계상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계상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서창시장에 동이 14동이 있습니다. 자기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전체 장월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이용수를 가지고 얼마 정도 남았다, 그 다음에 이자 부분까지 내놓아라고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답변하기를, 일단 대응을 하기를 아직까지는 심리 중인데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쓰면 안된다, 우리가 부지에 한해서 4동이 있습니다. 그 4동 부분만 사용료를 당신들이 징수를 해라,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용하는 이용수도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다, 저도 서창시장에 두어번 가봤는데, 이번에 수도관계하고 재래시장 재정관계 때문에 최근에 서창시장에 몇 번 가봤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반박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사용료는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만큼 안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주는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계하고 의논을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협의를 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태
감사반원 수고스럽지만부서간에 협조가 잘 되어서 최소로 줄 수 있도록, 저번에…(청취불능)…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어제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기부채납 관계에, 부지를,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도 없고 담당자도 없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폐지공고도 했습니다. 서창시장이 총 1,370평정도 됩니다. 우리가 770평 문백씨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570평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1차로 자기들이 300만원하고 나서 2차로 또 날아오니까 놀라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하는 것도 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충자료가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통지가 옴과 동시에 우리가 시장 사용을 폐지하는 공고도 붙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단 대응을 하기 위한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나쁘게 보면 문백씨는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시장출신 아닙니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2000년도 감사자료 시정질문에 보면 양산시에서 소송관계를 한 것이 13건입니다. 우리시가 이의제기한 것이 1건이고 13건인데 문백씨 사건은 담당공무원이 빼놓았습니다, 자료를. 문백시장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관예우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감사자료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빼놓았습니다. 아레 이 자료를 별도로 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부서간에 협조를 잘 해서 우리시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잘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집행부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1반 2반으로 나누어 있다 보니까 반장도 질의를 하는 것으로, 성원이 5명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말태 위원께서 지적했던 서창시장건에 대해서 어제 회계과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책도 받고 했는데 변상을 보니까 작년도에 변상이 되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8월 6일날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저는 아직까지 깊이있는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박말태 위원께서 어제 이 건에 대해서 깊이있게 다루었는데 우리시에서 처음 문제제기를 하면서 발단이 되었지요? 우리시 땅이었다면서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처음 보니까 서창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어떤 시도였는데, 처음 시도는. 시도는 그런 식이었는데,
나동연감사반장
원래 우리시 땅이었는데, 원래 땅주인은 우리시였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감사반장
우리시에서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발단이 된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시 소유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원래는 주민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문백시장하고, 박말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도 그 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시장이었건 지역출신이건 간에 상당히 그분에 대해서 소송관계로 서창주민들이, 웅상 대다수 주민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장부지가 자기들 윗대부터 했을 때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옛날에 논 조그마한 것 쓰는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 알고 시장을 해 왔는데 오다 보니까,
나동연감사반장
미등기 상태로 있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서창시장은 옛날에 30년대부터, 이 업무를 보면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30년대에 개설이 되면서 옛날에 문백어른하고 다른 분의 어른하고 해서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장으로 사용만 하고 있었는데,
나동연감사반장
법적으로 송사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시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부터 발단이 되었다면서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시장발전위원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발전위원들이 ‘90년도에 등기를 해 달라,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하니까 자기들은 무단점유를 했으니까 오히려 더 내라, 발단은 거기에서 된 것입니다. 무단사용료를 내놓아라고 역으로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2심 3심에서는 패소를 해 버리고, 확실한 근거자료가,
말태
감사반원 이전등기를 안해 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우리시가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시에 주었는데 왜 세금을 매기느냐,
나동연감사반장
어제도 그것 때문에, 우리시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서 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시에서 단서를 제공한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부채납 받은 부분, 도로도 마찬가지고 시가 기부채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바로 등기를 해서 이전을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바람에 지금에 와서 후손들은 자기들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놓아라는 조건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저희들은 반론을 제기하려도 해도 그때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실정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물론 이 건은 지역경제과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공장허가하고 관련되는 것이라서 조금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도로같은 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되고 있는 부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도 그런 부분에 웅상에 태원, 봉우아파트 길도 지금 소유자들이 이전해 달라고 하니까 못하겠다, 그 전담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 딱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그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시장님께서 아침에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향후 2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98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내라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공문이 오자마자 일단 폐지신고부터 먼저 했습니다, 시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폐지를 하고 작년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안 받는다고, 자기땅 570평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금,
나동연감사반장
하여튼 효과적으로 대응을 잘 하셔 가지고 또 한번의 변상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없도록,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그런데 우리가 변상은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안 해 줄 수는 없고 기 사용된 부분에대해서 최소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안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심 소송할 때도 전부 기부채납한 것을 가지고 주변에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받아서 제출해서 1심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항소심에서 그 내용 자체를 안받아주었거든요. 그 바람에 우리들이 패소를 했는데 아까 말한 권리주장하는 것이 등기부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하여튼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사용료를 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금액을 담당계장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나동연감사반장
땅 뺏기고 돈 물어주고 또 사용료까지 물고, 우리시에서 대응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태
감사반원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데, 오새 기부채납한 것도 안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기부채납한 것이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서를, 전담부서를 이번에 의회에서도 촉구를 해 주세요. 보상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달라고 의회에서도 촉구를 해 주십시오.
나동연감사반장
행정사무감사지적 건으로 올라갈 것입니다만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서중기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신문에 났던 동면의 첨단산업단지, 자료요청을 의회에서 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무도 아는데가 없고, 도시과도 아니라고 하고 지역경제과도 아니라고 하고,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언론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도시과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권고가 된 사항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에서부터 발단이 되었는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취락지구 해제가 있고 조정구역 해제가 있고 양산시현안사업 해제해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지금 문제는 취락지구는 1차적으로 주택은 해제가 되었는데 조정구역, 양산시의 A, B, C, D, E, F급해서 환경성 평가라고 해서 A, B는 보존을 하고 C,D는 해제를 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C, D안만 나오니까 양산시가 전체 개발제한 해제가 100이라고 하면 10% 해제시켜 주게 되어 있는데 C, D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5% 밖에 안된다는것입니다, C, D만 하니까. 나머지 오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해제할 수 있는 용량이 남아 있는데 그 환경성 평가가 안되니까 양산시 현안사업으로 나머지 5을 해제시켜 달라, 해제시키는 방법이 뭐냐? IT산업을 유치해서 첨단산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 공문을 내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발의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모르지요. 그렇게 해서 건교부에 안을 내었는데 저번 주에 제가 건설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이 부결되었다, 부결된 이유가 뭐냐하면 양산시의 조정구역이 11을 찾아 먹을 수 있는데 10도 다 못찾아 먹으면서 왜 또 추가로요구하느냐, 그것은 안 맞다. 그렇게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주는 것 다 찾아먹고 그래도 부족하면 양산시에 현안사업으로 더 내놓아라고 해야 되는데 주어진 용량 10도 못찾아 먹으면서 왜 또 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론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발의는 그렇게 되었지만 아예 해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건설부에 요구한 것은 도시과에서 요구했습니다, 첨단산업을 동면에 하겠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신문에 대대적으로 날 때 도시과에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와 전혀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그렇지요.
나동연감사반장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부건 위원이 올라와서 지적을 하고 갔는데, 3,060만원 들여서 원방하고 용역을, 이 건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인데 양산이 공단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잘 좀 운영이 되면, IT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좀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한 것도 그때 마치면서 나가면서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만 6개안에 대한 예시건으로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감사반장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가 원광에서 와서 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헬기를 타고 한 바퀴 돈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감사반장
과연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어떻느냐? 전문성은 떨어지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이라고 할까, 우리 의회에서 집약된 안을 이렇게 해서 헬기를 타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2명 3명 의원들을 빼고 전부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저 지역이다 보니까 내 지역에 뭔가를 유치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것은 결코 아니고 그때 안이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렇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된 것이 그때도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산막하고 호계 내나 그 섹터를 이대로 같이 묶어서 동네를 들어내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주를 시키고 해서,
나동연감사반장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었거든요, 환경문제하고 맞물려서. 그러면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이런 업무하고 관련해서 없는 도로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명곡에서부터, 이것은 그냥 안입니다. 과장님께서 실무계장님들하고 잘 좀 검토를 해서, 전담부서에서도 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해 주십시오.하는 뜻입니다. 명곡에서부터 호계로 해서 길을 내고 그것은 우리 양희복 위원님이 도시계획상으로 그 도로가 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3번이지요?
나동연감사반장
예. 그것이 공업지대로 풀면서 몇 안이냐 하면 그것이 대안3입니다. 그 일대를 같이 이렇게 공업지역으로 풀면서 하는 방법이 어떻느냐 하는, 의회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의 눈을 전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계장하고도시과의 같이…(청취불능)…그렇게 해서 몇 분의 위원님께서 웅상쪽하고 다시 돌아보시고 그것이 적정지역이 어디냐 해서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첨가를 해서 광역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고,
나동연감사반장
대안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계획안 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복잡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청취불능)…거기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광역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에 도시계획 인구가 61만인데 지금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은 50만으로 줄었습니다. 줄이면 우리가 공업단지하고 상업구역하고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시가지역이라고 하는데 시가지역도 건설부에서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입니다. 왜냐 하면 양산전체 도시계획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도 다 줄여야 되지 않느냐, 왜 늘리려고 하느냐 그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실제 인구는 줄었지만 실제 수요는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을 늘려달라 그런 안이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는 공업지역을 늘리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것이 이것이다고 내 놓으면서 우리가 공업지역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요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광역계획권은 늘리지만 어느 지역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 전체를 100이었으면 120으로 늘려달라, 건설부에서는 61만인데 50만으로 줄었으니까 줄여야 되지 않느냐, 100이었으면 80으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인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보고서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받아 들여주면 좋겠고, 승인이 떨어지면 양산 어느 지역이라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 전체가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100중에서 공업지역은 20을 하라, 이렇게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을 할 때 어느 지역에 공단을 할 것이냐, 그것은 양산시장이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의해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세부적인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지금와서는 실제로 시기상조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안해서 1 2 3 4 5 6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이계장께서 이야기했던 것, 20% 같으면 20%안에 6개가 포함된 것이 들어간 것입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이면 30으로 늘리는데 10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러니까 이 6개 지역의 평수가 찾아 먹을 수 있는 캐파 안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그렇지요.
나동연감사반장
그러면 다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지금은 광역계획에 보면 그 캐파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산시는 다 찾아먹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양산시 개발은 줄여야 됩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지금까지는 그렇는데 새로 광역계획이 올라가는 데는 우리가 케파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거든요. 늘리고 나서는 양산시 자체에서 발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토론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나동연감사반장
캐파가 줄어서 내려온다, 5밖에 안된다, 그러면 6개 중에 3개 밖에 못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그렇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시에서 6개 올린 것 중에 3개를,
나동연감사반장
그중에서 우선 순위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를 다해 놓았다.
나동연감사반장
그런데 여기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청취불능)…그런 우려도 되고,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만약에 그 과정이 된다고 하면 양산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고, 실제로는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뿐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알았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용역회사에서, 아까 이부건 위원이 지적을 하고 갔는데 물론 우리가 3,000만원을 들여서 했으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타당성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업체가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보는 눈이나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눈들이 더 정확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당연한 것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전체적인 케파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감안을 해서 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감사반장
아까 양정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보충설명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량기름 조사하는 것, 불량기름이 많이 있답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요?
나동연감사반장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 보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순도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떠가지고 와서 시료채취를 해서 보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범어에 있는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검사한 결과를 통보를 받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정천모 계장 담당이지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우리가 할 때에는 불시에 나가서 언제 나간다는 것 없이, 자료에는 연4회로 되어 있는데,
천모
정천모산업자원담당주사
법상분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 월별로 불시에 가서 일정한,
나동연감사반장
헌데 기름이 가짜가 억스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품질검사소에서 안 잡히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산업자원담당주사
우리시하고 품질검사소에서 합동으로 하고 또 품질검사소에서도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는데,
나동연감사반장
우리시에서 분기에 1번씩 해서 4번을 하고 품질검사소는 품질검사소 대로 하고 이렇습니까?
천모
정천모산업자원담당주사
예, 분기별 1회 연4회 이렇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러니까 연 4회는 우리하고 품질검사소하고 합동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각자한다는 것입니까?
천모
정천모산업자원담당주사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이것이 가짜가 억스로 많다고 합니다.
말태
감사반원 원동에도 하세요.
나동연감사반장
우리 관내 업체 전부다 합니까? 혹시 되어 있는 자료를 바로 요청해 주십시오, 실무자한테. 검사한 결과서,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나동연감사반장
그것이 안 잡힌다고 하면,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반장님께서 지난 번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불량이 많다 해서 저도 그것이 의심이 나서 담당직원한테 계속 나가라고 했는데,
나동연감사반장
7-10페이지에 보면 유사석유제품해서 이것은 영남석유에서 잡힌 것인데 유사석유제품하는 것이 가짜석유라는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경유에 등유가 15%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유사석유제품으로 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만약에 가짜석유라든지 가짜 휘발유를 썼을 때 제재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2개월과 경찰에 고발을 하고 경찰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업정지 2개월을 먹였고 경찰에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영업정지 2개월 그것이 최고 입니까? 우리시에서 줄 수 있는 것 중에 그것이 최고 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경유에 등유가 15%가 있으면,
나동연감사반장
빈도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감사반장
호포주유소, 실명은 무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같은 경우 품질저하 0.5% 침전물하는 이것은 그 안에 침전물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탱크를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약간 물기가 섞였다 그것을 가지고 품질검사소에서의 이야기가, 통보가 와서,
나동연감사반장
소문만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많이 섞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섞는다는 것입니다. 안 섞으면 장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김해처럼창고에서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감사반장
많이 섞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아니고 가짜 휘발유를 섞는다고 합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김해나 울주같은 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나동연감사반장
우리시에서는3개 밖에 지적이 안되었는데, 불문경고는 무슨 말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너그가 왜 판매를 안하는 저장탱크를 왜 거기에 놔두었느냐, 철거를 시켜 버려야지. 너그가 거기에 놔두고,
나동연감사반장
내용이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보면 유사석유제품해서 휘발유에 경유에 4%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안쓰는 탱크를 가지고 품질검사소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휘발유에 경유 4%가 들어가 있어서 되는데, 이것은 왜냐 하면 몇 년 묶혀 놓으니까 검사소하고 보면 아무 형태가 없는데, 불시에 하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해 보니까 그 미터기가, 계량기가 전혀 안 돌아갔으니까 이것을 빨리 처분을 해라, 이 죄는 인정을 하는데 너그한테 경고를 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처분을 하고 경찰도 같이 나갔는데 경찰도 전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경찰도 종결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런데 지금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한 다리 건너 침소봉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듣는 것 하고 우리시에서 단속한 결과하고는 전혀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잡혀도 엄청나게 잡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말태
감사반원 안잡힌다는 것은 불량을 안 쓴다는 이야기인데,
나동연감사반장
안 쓴다고 하면 다행인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듣기로는 불량기름을 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천모 계장한테 “이 사람아, 자꾸 이렇게 하는데 검사를 해서 나가면 정상정상하는데 안맞는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있으면서 단속을 해 봐도 관내의 주유소는 그래도 잘 된다는 것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담당인 정천모 계장한테, 지금 내가 솔직하게 느껴지는 것은 정계장이 이것은, 정말로 다같이 해야 되는 일중의 하나다 보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입니까? 심증적으로 섞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안잡히는 것입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현재 적발된 부분은 석유제품을 혼합이 되어서 적발된 부분이 많고 지금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유사석유제품은 우리가 정상적인 휘발유의 품질기준이 아닌 신나같은 것이라든지 화학제품을 유사하게 만든 그런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양산시 관내에는 지금 현재 제조업체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나 울산이나 여타지역에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제조하는 회사,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더러 적발이 되고 합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김해 울산에서 제조한 업체가 우리 양산에 안 온다고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지요, 거기에서 제재를 받고 하면 우리 관내에도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고 품질검사소에서도 그렇고 검사를 보니까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유사석유제품이 안나타나고 있거든요. 관내는 일단 불법이 없지 않느냐, 수시로 보면 조금 외지에 있는, 원동쪽이나 외지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는 한 번씩 가격도 싸고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불심을 하거든요. 그런 데는 정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저 사람들이 야간에 아니면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틈을 타서 위치적으로 판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그런 단속 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것이 탱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몇 시간만에 다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 주유소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름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양산에는 불량기름이 절대 발을 못붙이게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작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시비가 1억 7,000이 감압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1억 7,000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명시이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감사반장
공공근로할 사람이 없어서, 공공근로의 개념은 가능하면 우리 서민경제를 환원시키는 의미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오면 30% 40%가 탈락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또 작년같은 경우는 고학력자가 통 안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와서 작년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예산을 반으로 줄였거든요, 중앙에서.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안하고 1단계 사업으로 돌려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을 안했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읍면동 배분이 나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사업장별로,
말태
감사반원 사업장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2단계 사업장이 나와 있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몇 군데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13군데입니다.
말태
감사반원 어디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제일 많은 데가 녹지공원과가 제일 많습니다. 인력이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원동같은 데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요즘 보면 농사를 안짓거든요. 일정한 면적에 돈을 주니까 농사를 안짓는데 면에서도 20명 정도 하다가 예산이 안 되고 하니까 15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시의원들이…(청취불능)…가서 하우스에 일도 하러가는 사람도 있고 공공근로하는 사람은 이대로만 일을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중도에 못해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산이 모자라니까 인원을 삭감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원동같은 데는 보니까 소공원한다고 해서 녹지공원과에 풀도 뽑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면에서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일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이 모자라면 인원을 축소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원동같은 데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근로자도 중요하겠지만 농촌지역에 유휴인력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생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과에서 사업장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데 원동같은 데는 지리적인 여건이 외부로 못나오거든요.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는 ?냈珦볕?, 사업장이 원동에는 몇 개가 안되거든요.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정해져 있고 원동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물금이나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못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동주민들은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원동은 지역센터가 넓으니까 면장 책임하에 서민들이 안정되게 그것을 발굴해서, 직장이라도 먹고 살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많이 줄었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 나고 나서 우리 시비로 된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삼오건설 1억 8,000인가 그것 맞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감사반장
다 끝났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비가 계속 오고 하니까 공사가,
나동연감사반장
이 건으로 해서 양무슨 사장한테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민태건, 폐차장 사장 아닙니까?
나동연감사반장
폐차장 사장인지 모르겠는데 양경석인가 양현석인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러면 폐차장 사장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동아타이어 처남인가 그렇지요?
그것은 어디 지역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한국금속옆에 민태크가 있는데 민태크 위에 양산폐차장이,
나동연감사반장
그것도 수해때 보고가 안 된 지역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공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지역이 틀린 지역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감사반장
이것은 그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감사반장
방제계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시비가 자꾸 빠져 나가는데 일이나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와서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데, 수해복구가 왜 그렇게 늦습니까? 그 업무는 방제계 업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수해는 방제계지만 이것은,
말태
감사반원 소관 부서별로 갈랐지요.
나동연감사반장
이것은 시비로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이니까, 도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이니까,
나동연감사반장
거기도 산업단지 내인데요 거기는 방제계에서 하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속하고 민테크하고 다 저희들이,
나동연감사반장
공단내에 재해로 인해서 무너진 지역이 많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는 이것하고 그것하고 두 개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도비, 나는 이것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비로 한 것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이 지역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지역경제과에 항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산막처리장하고 그 부지입니다. 지난 번에 태백건설 사토처리하고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는 자기 땅들이 많이 유실 되었으니까 자기 땅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땅을 찾아달라고 해서 국비가 수반된 사항입니다. 그 위에 양사장이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제시하는 바람에 민태크는…(청취불능)…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곧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특정업체라고해서 특별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데도,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너무 업체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우리시 담당이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하는데 나는 이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 시비까지 다 들여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위치가 틀리던데, 나중에 보니까. 7-22페이지에, 내나 그건인데 한국금속, 수해도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수해난 것도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금액이 얼마드는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설계비,
나동연감사반장
나는 용어를 잘 몰라서,
이상입니다.
감사반원 아까 석유판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처음 내가 제시를 하려는 이야기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서 다시 재론합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기록중지
14시 38분 기록개시
감사반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7-15페이지에 보면 “최첨단산업단지 조성 보도 경위”해서 “해당없음”해 놓았는데, 아까 서중기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동면 가산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첨단산업단지로 하겠다.”고 해서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시장님의 입을 통해서 듣기로는 “30만평 정도를 올렸는데 15만평은 되겠는데 30만평은 어렵다고 해서 밀고 당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장님이 직접 육성으로 했습니다. 아까 “별로 해제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나 시장이 그렇게 올렸으면 답변이 전혀 없는 것인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가산관계는 저희들이,
감사반원 답변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한다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지금 그 관계는 전혀,
나동연감사반장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반원 그러면 여기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보도가 나가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도시과하고 언성도 높이고,
감사반원 이것이 해제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해당 주민들이 다 알고 전체 토론회도 했고 거기에 대한 건의서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청와대까지 건의서가 다 올라가서,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협의도 없었고 담당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에서 이 사항을 보고하는 바람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모르고 있습니까? 해당 주민은 이미 거기에 대한 피해가 걱정되어서 전부다 진정서 건의서를 내놓고 있는 중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도시과에한번,
감사반원 도시과는 우리 반이 아니기 때문에 월권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도시과장의 이야기는 해제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모른다고 하니까 마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나 그것인데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수립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회의나 그런 의논한 바가 최근에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도시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건교부에 도시과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감사반원 그때 협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가 광역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해서 이 자료를 전부,
감사반원 회의한 범위는 어떤 범위로 했습니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범위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광역도시계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 계획만 도시과에서 제출을 해서 이것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건교부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라, 그러면 우리도 옆에서 같이 도와서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야, 수반되어서 산업단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반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광역도시계획에 전문위원으로 본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도 회의 한다고 통보 받은 일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회의가 한번도 없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동면에 이것뿐 아니라 내송 등 이런 지역에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서 전원도시나 첨단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할까 해서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수용가능한 토지를 조사해서 도면까지 다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큰 구상을 하면서그런 것도 다 광역도시계획에 속한다고 나는 보는데한번도 회의를 소집도 하지 않고, 회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무려 수용 가능면적이 90여만평, 100만평은 지금 해제하기로 하고 있는데도시과에 가보면 도면을 다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회의도 없고 이러니까 나는 이상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런 것도 전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5년도가 1차입니다. 다음의 도시계획은 2025년인데 지금광역도시계획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그것이 주의제인데 광역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우리시가 쉽게 말해서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의제가 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하위개념으로서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감사반원 그린벨트 구역이 광역도시계획에 속한다고 하면 전문위원으로 있는 나한테 한번도 회의에 오라는 말이, 100만평 가까이를 해제해서 택지를 한다든지 공단을 한다든지 구상을 해서 도면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아무 협의도 없고, 혼자서 하는 일인지, 양산시 행정을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혼자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잘 했습니다. 그린벨트가 광역도시계획의 주모토라고 하면서도 행정이 좀 의아하네요. 의아한데 이것이 해당 과에서는 전혀 이것을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저희들은.
감사반원 광역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있고 밑에 지구단위하는 것도 다 들어본 것인데 여기에 계획수립을 하기까지는 무슨 회의도 하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말태
감사반원 도시과장을 부르세요.
감사반원 도시과는 1반에서 하니까,
나동연감사반장
양위원님 해당되는 관계 것만 해서 합시다.
감사반원 여기에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지. 모른다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도시과장을 부르든지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조치를 해서 물어보든지 하기로 하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도시가스가 원동을 제외하고는 얼쭈 양산쪽에 다 깔렸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중기
감사반원 물금쪽에는 아직 안와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가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가촌까지 안 들어왔고 황전까지만 들어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경동가스에 부탁을 해서 물금까지 넣어달라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부탁을 해서 우리 물금 쪽에도 들어올 수 있게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중기
감사반원 그렇게 환기를 시켜 주십시오.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고 우리만 안들어온 모양인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언제 물금에 들어올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경동도시가스에 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아무래도 관에서는 힘이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이 힘이 있으니까 나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빨리 들어오도록 해 주세요.
감사반원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동면에 오래 동안 묶여있는 좋은 위치의 땅을,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서 된다고 하면, 시장님의 방침은 가산에 부산대학교 공대같이 산학협동단계를 하겠다고 복안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평의 땅이된다고 하면 그 땅 전체를 전원도시로 하기 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첨단 하이테크 이런 공단을 유치해서 생산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제가 된다고 하면,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감사반원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그 땅이 해제가 되면 공단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공업지역이 없어서 업체가 못들어오니까,
말태
감사반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동연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 공무원께서는 위증이 있을 시에는 의회에서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감사반원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장래예식장 부분에 대해서, 8-23입니까? 뒤에 조치부분을 읽어보니까 우리 관내병원에서 3개소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장례식장 건립 추진을 위해 타시군의 장례예식장 운영견학 및 자료를 입수 중에 있고 부지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 영락공원하고 이런 데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부지가 저쪽에는 건축면적만 해도 한 1,000평하고, 부지하고 해서 전체 소요되는 면적이 1만평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타시군 것도 보니까 통영에 있는 숭례관이라는 것하고 진주에 있는 진주전문장례식장하고 이런 데를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부지가 문제입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설계 발주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기
감사반원 시에서는 검토는 해 봤습니까? 할지 안할지, 하면 우리시 자체에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검토는 해 봤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시장님하고도상의를 해 봤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런 장례예식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는 드렸고, 일단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그렇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감사반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감사반원 그렇습니까? 아까 부산의 영락공원같은 것은 부지가 1만평이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분위기가 틀리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감사반원 그것은 화장장까지 포함된 것이고, 광역시에서 소화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 50만에 대비한 단지 장례예식장이거든요, 화장장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평수는 대충 얼마 정도하면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 2,000평하고 건물은 300평 하는데 예산은 한 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공원묘지나 인근지역에 있으면 제일 적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그때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이것도 세월이 그냥 흘러가면 안 될 것이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 줄 수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락하고 진주하고 통영 이런 데도 한번, 실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락공원에는 가 봤고 그 외에는 자료만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소요시일이 한 2개월 3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2개월 3개월 후에 제가 다시 물으면 그때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남양IC 옆에 우리 토지공사에서 장례예식장 부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개인에게 팔렸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팔렸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연관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부지도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한 개 짓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한테 엄청 도움을 주겠지요, 저렴하니까. 저렴하고 하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장례예식장에는 안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경쟁력이 없으면 포기를 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 신도시 저쪽에 땅 팔린 그쪽에는 장례예식장이나 이런 것을 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땅값이 너무 비싸고,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장례예식장은 공원묘지 인근에 하는 것이 제일 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기
감사반원 적지고 안적지고를 떠나서 어떻든간에 장례예식장 부지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지하고 새로, 거기도 차후에 장례예식장을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시하고의 연관관계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한 3개월 이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하여튼 3개월 이후까지 제가 유보를 하고 기다릴 테니까 구체적인 답을 주시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삼성병원에 비 온다든지 눈 온다든지 추울 때 우리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 실로 안타깝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필요성은,
중기
감사반원 일반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비싸고 하니까 시에서 한 50억정도 예상을 해서 운영만 멋지게 하면 우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적어도 장례할 때마다 기백만원씩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는데, 하여튼 제가 3달동안 좀 더 지켜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부지물색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8-17페이지, 양산시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된 모양인데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말태
감사반원 이것말고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없습니까? 향리자원봉사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말고는, 그것은 아직 등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말태
감사반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회는 뭐를 합니까?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사업 즉 음식 남은 것을 하는, 그 다음에 집수리, 그 다음에 불우세대하고 목욕봉사 같은 것, 김장담그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실적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대충 얼마나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자원봉사회가 주로 하는 일은 주로 과장님 말씀처럼 어제도 된장이, 큰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실적은 얼마 얼마 적어온 것은 없는데 푸드뱅크사업은 빵이라든지 그 다음에 콩나물 그 다음에 두부같은 경우 양산에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는데, 북정공단에서 나오면 그것을 읍면동별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일정표를 짜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하고 하는 것은 연말에,
말태
감사반원 집수리한 것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도배사업이라고 실적이 있습니다. 집수리 도배해서 10세대를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말태
감사반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웅상도 있고, 읍면동별로 골고루 나누어져 있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지, 지원을 2,800만원이나 해 주었는데, 센터운영비가 750만원,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분기당 250만원입니다.
말태
감사반원 분기당 줍니까, 연간이 아니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년에 1,000만원입니다.
말태
감사반원 자원봉사라고해서 자기들이 몸으로 떼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재료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센터운영비를 분기별로 75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줍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이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몸봉사는 하지만 하루종일 하면 점심은 사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실적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실적은 있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아니, 사준 결산서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제가들고 오지는 않았는데 정산서는 있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정산서를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누가 보더라도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것인데 집을 짓는다든지 수리를 해 준다고 해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재료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고, 한끼정도 밥 사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비라는 것이 돈이 분기별로 750만원이 나간다는 것인데,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분기별로 250만원,
말태
감사반원 그러면 토탈입니까? 그러면 센터운영비는 뭡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센터운영비 이것이 사업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250만원, 2/4분기를 안주었기 때문에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7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하면 글자 그대로 몸으로 떼우고 하면 좋은데 돈이 안들면 사실 봉사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음식을 가지러 가면 창원이나 마산이나 이런 데를 갑니다, 푸드뱅크를 하면. 그러면 도로비도 들고 기름값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센터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모든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말태
감사반원 다른 데에서 안 가지고 갑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일단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창원도 가고 마산도 가거든요. 가면 도로비도 들고 기름값도 들거든요. 그런 데에 쓰는 경비입니다.
말태
감사반원 상시로 1년내 합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1년내 하는 것은 아닌데,
말태
감사반원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비를 1년에 1,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안그래도 자생단체하고 보조금 깐다고 난리인데 여기에 하나 더 늘어서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단체에 운영비를 1년에 1,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거제시같은 경우는 1년에 1억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활동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제시에도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시에서,
말태
감사반원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지,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몸봉사는 되는데 경비까지 지출하는 봉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대학생들도 있고 수시로, 솔직한 이야기로 카터 집짓기 운동하던 식으로 이번에 불우한 가정이 있어서 태풍에 집이 무너졌다, 집 복구할 사람을 양산시보에 모집을 해서, 언제부터 모집을 한다, 직종을 노동 목공 이런 식으로 한다고 공고를 내어서, 순간순간에 공고를 해서 하면 돈도 안들고 멋진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시로 운영을 해서 보조금을 1,000만원이나 주어서, 운영비가 2,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운영방법이,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프로그램사업해서 양여금으로 해서 항상 9월이나 10월에 사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기운영비는 250만원이 끝입니다.
말태
감사반원 이익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자원봉사회 회장입니다.
말태
감사반원 직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현재직업은 없고 개인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자원봉사라고하면 그 사람정도 되면 자원봉사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맞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이런 사람이 자원봉사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길에 있는 거지 보고 자원봉사 한다고 하면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저희들도 자원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그러면 자원봉사하지 말고 때려 치우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할 사람이 한다고 해야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지, 이런 사람에게 시에서 돈을 2,800만원이나 지원을 하고 운영비를 1,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온 것을 갑자기 운영체계를 바꾼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지금 운영체계를 조금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협의회 이번에 2/4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것을 업무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고,
말태
감사반원 업무실적을 봐가면서 해야지. 2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태
감사반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집을 봉사를 한다든지 음식 가져가는 것도 한달 내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급을 해야지, 보조금을 시비라고 해서 한달에 250만원씩 지출해서 됩니까? 자료요구합니다. 반장님, 지출내역을 다 제출하라고 해 주세요. 지원금액이 토탈 얼마이며, 운영을 어떻게 했다는 산출내역을 뽑아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양산시자원봉사협의회 자금지출현황, 플러스 집행내역, 이상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적으셨지요?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까?
말태
감사반원 예.
감사반원 8-3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나옵니다. 활동도 많이 하고 이용대상자 현황에 보면 4만 7,0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편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잘 된다, 인원이 많아서 비좁아서 못들어가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그런 것은 없습니다. 1일 평균이용 인원이 130명에서 140명 정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2004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집계표를 보면 4만 7,000여명이 이용을 했는데, 초중고 대학 일반인이 했는데 4만 7,000여명을 분석을 지역별로 해 봤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역별 분석은 안해 봤는데 오는 것을 대충 보니까 주로 양산 동면 물금 상북 하북 이쪽인데, 웅상하고 원동은 거리가 있고 하니까 조금 저조하긴 합니다만 학교 마치고 하교시에 들렀다 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별로 고르게 오고 가는 실정입니다.
감사반원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개수를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금은, 상하북도 그렇고 주로 양산에 가까운 지역에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그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렇다고 하면 이용 인원이 많고 한데 다른 곳에 하나 더 한다든지 해서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데에 새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인원문제,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데에 옮겨야 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돈 든다, 인원이 더 든다고 해서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돈 들일 것은 들이고 인력도 필요하면 더 배치를 해서 이용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도 있지만 지역적인 특성이 골고루 이용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분산을 해야 이용이 골고루 될 것 같은데, 돈이 더 든다, 돈도 중요한데 인력이 더 든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을 안한다는 것은 의외의 생각인 것 같고,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더 설치를 해서 편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양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반원 과장님은 인력이 더 든다든지 돈이 더 드는 것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지만 그것을 걱정해서 일을 안 벌린다는 것도 이상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각종 시설을 가장 필요한 지역에 하는 것을 이용자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지. 필요하면 한 군데 더 한다든지 몇 군데 더 한다든지 해서 확대실시해서 이용에 편하고 복지사회로 가는 데에 좀 보조를 맞추어 주시면 안좋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반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웅상에 1군데가 되어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감사반원 웅상에 1군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까? 안할 계획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웅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거기에 수용인원이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인데 건물만 되어 있는 상태고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추가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감사반원 이용이 잘 안되고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다소 조금 저조한 펀입니다.
감사반원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조한 이유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적은 편이고 또 거리상 웅상이라는 이런 지역에 있고 하니까 거리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감사반원 8-8페이지, 산63-15번지, 누가 봐도 산에 있는 것으로 알겠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까운 부산시 정관이나 이런 데도 가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을 했는데 산중턱에 높은 데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이용도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말이 많더라구요.우리도 선정 자체가 너무 동떨어져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적은 것은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위치 주변에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쪽도 많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반원 부지면적을 보면 5,000평 가까운, 4,500 얼마인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4,500평입니다.
감사반원 건축면적이 1,689평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부지가 적어서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마땅치 않은데 이런 큰 면적에 큰 건물을 세운 것이 부지가 부족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감사반원 위탁운영을 잘못 맡겼거나 아니면 과장이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도서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반원 잘 안되는 주원인을 분석해 봤을 것인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보다는 일반인들이 주로 많고 수련활동보다는 대관 대실, 빌려주는 것이 많은 그런 실정이고,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저 사람들 운영이 좀 적자가 나는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저것을 다른 데에 좀 빌려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환경면에서도 조금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적자가 되고 하니까 자꾸 영리목적으로 하니까 이용을 돈 주고 받고 하니까 가는 것을 조금 꺼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감사반원 적자라고 하는데 사람이 안오니까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홍보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라.’고 읍면동에 홍보를 한 것외에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반원 특별한 것이 없지요?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매리트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집만 지어놓고 사람 오도록 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확충이 되면 더더둑 이용주민이 많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감사반원 이렇게 큰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안됩니까, 이렇게 큰 데도?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부대시설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감사반원 부대시설비는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올리도록 하고, 저는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운영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거기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지도사가 한 사람 배치되어 있고 이 사람이 다른 데에 가서 견학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그때그때 잘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내가 볼 때에는 지도사 1명의 봉급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어놓은 견물이니까 다른 데 견학도 보고 와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웅상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웅상이라는 동떨어진 데에 지어놓으니까 이용을 하려고 해도 거리관계도 있고 해서, 저는 위치가 좋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새로 마련해서 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웅상의 거리상 한 곳에 하는 것보다는 적지를 선택을 해서 타지역을 물색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기존 있는 것을 한번 더 활성화한 이후에 운영실적을 봐가면서 타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반원 저것이 1년쯤 지나서 내년에 감사할 때쯤 되면 잘 되겠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괘도에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반원 내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즉각 반영이 되어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가 더 지원되어서 경로를 받을 노인층으로부터 좋은 호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주로 노인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우리 관내에 184개소 경로당이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86개가 있습니다.
감사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경로당이 있어도 관내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없어서 할 수 없이 조그만 데를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데는 회관이 없는 마을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하려고 하면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고 마을회관을 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고 땅도 없고 해서 마을회관을 못짓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집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경로당을 만들어 줄 의사는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되려고 하면 필요요건을 갖춘 후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필요요건이 안 갖추어진 것은 경로당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반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땅이 없어서 못지으니까 건물을 사가지고라도 경로당이 되도록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감사반원 관내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파악은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 거의 대부분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과장님께서는전에 동면 면장님으로 계셨는데 동면의 대정아파트는 경로당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창구같은 얄궂은 데에 노인들이 앉아서 숨쉬기도 거북한데 경로당이 없는 그런 마을에 과장님 차원에서 경로당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반원 동면뿐만 아니라 그런 데가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없는 마을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산은 중앙동 교회 건물내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운영위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예산상 지금 저희들이 미처 못되었는데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해서 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 이용실적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하북이 제일 낫고 다음에 중앙동입니다. 먼저 예산지원되는 곳도 중앙동하고 하북 상북 이렇게 되고 원동하고 삽량교회 옆에 벧엘하고 여기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태
감사반원 저번에 예산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양여금 예산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양여금 예산은 되어 있고 이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북같은 데는,
연간 이용하는 학생들이 9,000명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것은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선정된 상태에서,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하려고 저희들도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유독 우리가 나가는 날만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부방 같은 경우 우리 도내에 1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산같은 데는 11군데나 있고 대충 5군데, 6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2군데 안나가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는 나가고 여기에 안나가면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동 중앙공부방 거기에 대해서는 목사를 만나서 뚜렷하게 한 이야기는 없고 지금 이런 실정이고 하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를 만난 적은 없으니까 운영위원장한테 따져보겠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천상,
나동연감사반장
어느 때에 바꾸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한마음축제에요?
인원이요?
저희들은 취미교실해서 그 동안에 꽃꽂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단체춤을 춘다든지 운영을 해서 한데에 모아서 축제를 해 보겠다고 해서 시작된 행사거든요.
3회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7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기념품도 나누어 드렸는데 800명정도 되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여성한마음축제는 올해 예산에 삭감되었지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감사반장
올해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기념품을 입구에서 이중으로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이 일괄해서 나주어 주었거든요.
저희들 여성단체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것도 사실은 행사에 그런 것이 있고 자기 회비 내에서 하거든요. 적십자단체라든지 모든 단체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도체때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스스로 봉사하지 예산을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음축제같은 경우는 그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평소의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여성자원봉사는 여성단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원단체에 가입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여성단체에 가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서 그렇지,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협의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기념품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중으로 못받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무조건 온 사람 한명에 한해서,
나동연감사반장
박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마쳤습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도,
감사반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예, 하십시오.
감사반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다른 데하고 똑같이 노인들을 65세부터 하고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감사반원 노인인구는 몇 %를 차지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만 3,000명정도,
감사반원 전체인구에서몇 % 나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8% 정도,
감사반원 양산시의 인구중에서 8% 차지밖에 안된다구요? 전국의 노인인구가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뒤에라도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인구에 대해서 방송을 보고 신문도 본 일이 있는데 노인인구가 몇 명인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인인구가 15% 이상 넘어가면 사회복지사업 전체 체제를 바꾸는 식으로 노인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것이 65세이상을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될수록 어린애가 된다.”고 노인이 되면 생각이 자라지고 행동도 부정확하고 그래서 그런 노인을 소외를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담소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크게는 노인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중앙동이나 이런 가까이에 있는 동 같으면 놀러 나가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동면이나 원동이나 흩어져 있는 면은 자기 동네에 경로당 몇 몇 만나는 것 외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이 없으면 관내 우리 동면같은 데는 예를 들면 노인이 아니라도 청년회에서 장년들도 출입께나 하는 사람 아니면 상동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상삼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도 못보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통이 직선화 안되어 있고 문화가 다르고 그 정도로 출입하는 사람도 잘못 만나지는데 더구나 65세이상의 고령의 노인들은 교류가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노인회관이 …(청취불능)…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인회관이 우리시에 읍면별로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은 상북하고 웅상하고 그렇게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면단위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감사반원 상북하고 웅상하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감사반원 하다보니까 청소년도 그렇고, 8-13페이지에 있는데 노인회관을 웅상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면도 빨리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할 일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관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노인회관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관내 노인회관이 없는 동에 노인회관을 빨리 설치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복지과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우리시 노인인구가 14%인데, 아까는 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하나 정도는 노인회관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회관을 하려고 하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노인회 주민들로부터 위치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원 노인회관을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감사반원 구상도 안해 봤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감사반원 감사때에 지적을 안했으면 영원히 노인회관은 영원히 안 지을 뻔했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부지확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관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감사반원 예산문제하고부지문제는 과장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느냐 하면 …(청취불능)…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음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돈이 있어야 음식도 제공하고 할 것인데 아무 것이 없으니까 동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청취불능)…음식을 제공하고 배달을 하고 아주 불편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편함이 당면하고 있는데도 노인회관을 빨리 설치하고 해야 되겠다는 구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를 들라고 하면 잘 아는 지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동면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면에는 노인회관이 필요하다고 노인회장이나 활동하는 데에서 의견청취도 해 봤고 면에서도 노인회관을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소문제가 결정이 안된 모양인데 장소문제는 해당 면의 이야기를 듣고 주무부서에서 찾아보면 쉽게 장소가 마련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세워서 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당면에 공문을 보내서 노인복지회관이 없는데는 빨리하도록, 꼭 웅상만 할 것이 아니고 여타 면에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주민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적당한 장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읍면의 요구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든지, 제가 볼 때에는 장소에 대해서 주민의견 일치가 있어서 계획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듣고, 노인회관뿐 아니라 사회종합복지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양위원님,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반원 그렇게 합시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을 범어지구에 짓기로 되어 있고 지금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울타리 정도,
감사반원 아직 실제 공사 시작도 안했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감사반원 시장한테 직접 들었는데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의원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의 방침이라든지 과장님이 알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현실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실정은 울타리 정도 쳐놓고 있는 실정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칸막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1억 5,000정도 소요가 되고 다음에 거기에 축대문제가 있어서 축대를 이관, 석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존 있는 것을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자연석을 쌓기로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감사반원 제가 들은 바로는, 시장님한테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그것을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자리에 복지회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짓긴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복지회관을 지어서는 시 전체적인 복지회관을 하기에는 장소가 안맞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지어서 시전체복지회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물금읍 복지회관이 될 것 같습니까? 시 전체적인 것이 될 것 같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시전체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1일이용 주민이 몇 백명 이상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 이용주민이 많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원 분명히 저것은 시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지요, 양산시 전체?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감사반원 저것을 그대로 짓는다고 하면 그 동안 논란이 많이 된 지역이 고지대에 있다든지 불편하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커버할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고지대에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감사반원 셔틀버스를 하면 좋지요. 셔틀버스를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조항을 삽입을 해서,
감사반원 그러니까 양산시 전체 셔틀버스라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감사반원 양산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다른 데의 시설도 견학도 하고 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심사를 해 봤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인근에 진해도 보고 김해도 가서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위원님도 가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소 면적이 협소합니다만 최대한 이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원 과장님께서 가보신 김해나 진해의 복지회관하고 양산의 복지회관하고 유사점이 있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위치적으로 볼 때에는 위치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문제가 있고 또 면적은 김해, 창원 성산복지회관하고 우리 복지회관 건축하려고 하는데는 면적은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반원 복지관을 그 자리에 지었을 때 웅상의 청소년수련관처럼 운영이 잘 안된다든지 장소선정이 불합리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예시되지는 않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웅상청소년수련관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지도사라든지 이런 것도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감사반원 미안하지만 의원협의회에서는, 서중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장소가 안맞고 신도시에 다른 데에 옮겨야 되겠다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협의회한 것하고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괜찮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위원들은 전부다 걱정하고 다른 데를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그 자리에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크는데 괜찮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관찮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또 설계용역하는데 3개월 4개월 걸려야 되고 설계서가 들어오면 설계심사 검수하고 이런 것도 2개월 정도 이렇다 보면 연내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다른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가 좋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로서는 타부지 건축 허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사반원 과장님 말씀이 그것한 것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천상 여기 밖에는 안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중에 큰 오류를 범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장소가 정 안 맞으면 다시 고려를 해서 새로 출발하는 것이 큰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더 낫을 것 같은데, 빠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상당히 못마땅한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을 타부지에 한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도 없을 뿐 더러,
감사반원 부지가 있고 없고는, 부지가 없다고 하지 말고 구해 봐야지요. 자꾸 없다고만 하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이 부지에 대해서는 타부지를 몇 번 알아본 바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 부지도 적절하지 못하고 부득이 현 위치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반원 적당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본위원은 그 장소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반원 8-11페이지에 화장장려금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가구당 30만원인가해서 226명에게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신고한 사람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화장하고 신고 들어오면 그 신고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반원 화장장려금 이것은 우리 시비만 하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감사반원 국비지원 없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감사반원 우리 형편으로 봤을 때 화장은 죽은 사람을 처리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묻기도 하고 화장도 하는데 화장장려금을 지원한 예가 우리시 말고 다른 시도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극히 없습니다. 한 두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그런데 우리 양산시의 장례문화로서 화장을 장려하는 장려금을 지원해야 될 정도로 그렇습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아닙니까? 안 그래도 화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묘지난이가중되고 하니까 묘지난을 졸이기 위해서 화장하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화장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반원 그런데 유독 25세 이상 사망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당초 계획을 할 때 25세 이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5세 이하로 까지 하면 저희들은 너무전부 하려고 하면 인원이 너무 많고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서,
감사반원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조금 미흡해서 물어보는데 죽는 과정에서 25세 미만은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사회규범상 어떻느냐 하면 25세 미만에 요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또 25세 이하가 죽으면 상당히 애절한 것인데 깨끗하게 화장을 함으로 해서 문화도 좋고 한데 유독 25세 이하만 빼고 나머지만 한다고 하는 것은 경우가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25세 이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해서 무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숫자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감사반원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사고로 참혹하게 죽었다든지 하면 오히려 화장을 해서 화장장려금을 더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중기
감사반원 이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25세 미만은 거의 100% 화장한다고 보니까 그것까지 시의 예산을 굳이 주어야 되느냐, 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25세 미만은 거의 100% 화장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쉬운 것 같습니다.
감사반원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전부다 주는데 이 사람들만 빼고 하면 형편에 안맞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감사반원 마치겠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이상입니까?
감사반원 예.
나동연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은 현장확인으로 해서 잠시 나갔습니다. 준비할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이라기는 편의상 2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반장도 질의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야간공부방 이런 관계로 해서 집행부에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 지적되는 사항이라든지 예산심의할 때 지적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외부에 나가서 어느 위원이 어떻게 하더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일들은 우리 의회라는 것이, 시의회는 아시다시피 면책특권도 없습니다. 같이 의논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표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외부에 소문내는 듯한 이런 이야기는 제발 집행부에서 안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부터 모두에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다소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도 외부에 나가서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저희들 특히 선출직 아닙니까? 예산심의할 때 박종국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안된다, 주지 말고 오히려 상하북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쪽으로 주라고 했거든요.” 그 건을 가지고 그것이 왜곡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할 때 삭감하는,
나동연감사반장
삭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대로 다주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상하북으로 주라고 했거든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런 이야기는 안 했고 단지 운영비를 달라고 하길래 그런 이야기도 안했고 지금 예산이 모자란다, 추경에 보자,
나동연감사반장
그런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의원들의 발언사항을, 면책특권도 없는 위원들인데 그런 이야기는 미묘한 관계에서 전달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아까 양정길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이 건하고 관련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경로당에 지급해 주고 것이 전에 4만 4,000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감사반장
오르고 난방비로 30만원을 주던 것을 40만원으로20만원씩 나누어서 주고?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감사반장
예산은 그러면 내가 지금 경로당에 매월 지급되는 것을 1억 2,000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감사반장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50% 정도 되고 도비 시비 나누어져 있는데 국비는 추가로, 어차피 추경때에 올라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것 같은데 갭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부족되는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나동연감사반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비는 추경때에 올라오면 되겠고 국도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추경때에 같이 내려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추경때에같이 내려오지는 않는데,
나동연감사반장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요금액을 파악을 해서 연말까지 부족액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면 미리,
나동연감사반장
부족액이 엄청나게, 5,000만원 이상 갭이 생깁니다. 처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우리시의 경로당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산심의할 때에는 184개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아닙니다. 165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65개로 해서 예산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20개가 늘어났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요건을 갖추어서 언제든지 들어오면,
나동연감사반장
늘어난 숫자가 맞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 됩니다.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때는 165개에서 지금은 186개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 동안에 21개가 늘어났습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감사반장
하여튼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갭을 보면 5,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국도비는 추경때에 내려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확실히 추경때에 내려 옵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이것이 왜냐 하면 양산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바뀌기 때문에, 신청은 동일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전국이 다 4만 4,700원으로 바뀌었습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감사반장
나는 양정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개선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양산만 된 것이 아니고 경남도 전체가 변경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참작을 해서 내려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내려옵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감사반장
그러면 그 예산이 추가로 되는 부분이 맞네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감사반장
그런데 과장님, 그 숫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늘어난 것은 수시로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요건에 합당하면,
나동연감사반장
그것하고 맞물려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시 전체 마을수가 몇 개입니까? 200개가 넘거든요. 201개인가 202개인가 그렇는데, 200개가 넘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96개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것이 다시 늘어나서 200개가 넘습니다. 201개인가 202개인가 그렇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경로당수가 186개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20개도 채 안되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 설립요건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요건이라는 것은, 계장님하고 얼마전에 전화상으로 언짢은 소리도 드리고 했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저 동네마을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요건 요건하는데 요건이 안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북정 마을의 경우 알고 계시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감사반장
엄연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단지 이것이 하천부지위에 있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안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시에서 안 해 주고 있거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나동연감사반장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허가이기 때문에 안해 주었을 때는 거꾸로 형평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마을회관을 경로당을 우리시에서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의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런 방법도,
나동연감사반장
그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무허가 건물 단속에 의해서 뜯어야지요. 안뜯고 그대로 마을회관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의 경우에도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교리는 주면서 우리는 안준다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느 마을이 어떻고를 떠나서, 엄연히 건축물로서, 그때 당시 새마을운동할 시 우리시에서 돈을 주어서 지은 건물입니다. 한데 단지 건축물 대장에 안올라 있다 보니까 이런 수혜를 안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안주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경우에 따라서 이번 경우에 개선이안되면 우리 주민들을 충원해서라도 우리시 예산을 받아서 다시 지어주어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능동적으로 해서 대응을 해 주신다고 하면, 과장님이. 물론 위에서부터의 내규가 그렇겠지요.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 그것은 일하기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사진을 찍어서, 현실적으로 말이 하천부지지 도로가에 멋지게 지어져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이것은 이미 경로당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라든지 그 정도 자신감있게 하신다고 하면 이런 데에 나가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 내지는 이런 유형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안된다, 내가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제가 앞에 165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165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늘어나서 186개로 늘어났는데, 5개월 6개월 사이에 늘어난 숫자인데 이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계장님한테 내가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나위원님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으로 요건으로는 20헤베 이상 되어야 하고 또 화장실에 저것이 양변기가 …(청취불능)…되어야 되고 또 허가를 득한 이런 것이 되어야 경로당으로서 등록이 되는데,
나동연감사반장
자꾸 그런 법적인 기준을 자꾸 가지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능동적으로,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회관으로서 된 것은 경로당 지원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런 차이점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법법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운영의 묘를 못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선을 해 주세요. 개선하는데 따른 우리 의회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해 봐야 20곳도 안되는데 시전체 마을 숫자하고 대비했을 때는 13개 군데 정도가 안된 것 같은데 이것도 전부 찾아서 경로당으로서 찾아서 되고 있다고 하면 시장품위를 받으세요. 품위를 받아서 이것 의회에서 요청사항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드릴 테니까 같이 해 주세요.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이중 삼중으로 이 사람들이 경로당 안지어주고 이것으로 쓰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시비가 안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국도비 신청할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다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또 우리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를 하고, 이렇게 양성화를 시켜 주셔야, 이런 것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아닙니까? 단지 안 되니까 안 주겠다,이런 것은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대체 앞뒤가 안맞습니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행정에서도 운영의 묘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나동연감사반장
과장님, 자꾸 법법하니까 그것 들어봐야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열몇 군데를 찾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일단 자료파악을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나동연감사반장
가능한 방향이 아니라 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의회도 힘을 모아드리고, 이것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까? 사진 찍고 우리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에 따라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대중이 없습니다.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열몇 개밖에 안됩니다. 찾아서 똑같이 수혜가 돌아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책임지고 해 주십셔야 됩니다. 6월달까지는 안되지만 7월달부터는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7월달부터는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쪽으로,
나동연감사반장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확실한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과장님 답을 내보세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좀 시간을 내주세요.
나동연감사반장
얼마의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나머지 해당 읍면에도 동에도 파악을 해 보아야 되고,
나동연감사반장
내 지역이라고 해서, 다해 봐야 10몇 군데밖에 안되거든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없는데도,
나동연감사반장
없는데는 할 수 없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는 할 수 없고,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어떤데는 콘테이너를 가지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나동연감사반장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안되더라도 신북정같은 경우는 내 지역의 마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는데 이런 데가 있을 것입니다. 교리도 전에 내가 있다고 들었는데 교리도 있습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교리에는 무허가로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리에 무허가로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되는지 모르겠고, 콘테이너 그 자체가 경로당으로서 인정이 안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난방을 해야 되는 곳,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7월달에는 어렵겠습니다. 8월달 정도되면,
나동연감사반장
하여튼 책임지고 해 주세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하천부지니까,
나동연감사반장
몇 년 째 소리를 내고 있는데 법이 이러니까 안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거기에 부언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돈이 나가는데 어떤 경로로 해서 나갑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중기
감사반원 읍면동에서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감사반원 경로회장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파가 갈려서,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청취불능)…,
중기
감사반원 옛날에는 경로회장 대표 앞으로 나갔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변하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회관에 안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급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마을회관마다 회관에 정확하게 회관에서 노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세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이 회장이 바뀔 때도 있고, 많더라구요. 바뀌면 변경을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중기
감사반원 그렇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제때보고가 안 되니까 우리는 맨날 그 구좌에 돈을 꼽아주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읍면동에서 그것을 파악을 바로 해 주면 되는데 읍면동에서도 바로 파악이 잘 안됩니다.
중기
감사반원 읍면동에서 지시를 해서 마을마다 회관 나가는 사람한테 확인을 해서, 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고 물어서 거기에서 지내는 사람들한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지시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기
감사반원 그렇게 해 주세요.
나동연감사반장
이상입니까?
중기
감사반원 예.
감사반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양위원님 아십시오.
감사반원 8-2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도비 시비 집행하고 지원도 나오고,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항목마다 나와 있는데, 산업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산시만 해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등록된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면에도 1년에 몇 백명씩 불어나는 엄청난 큰 단체인데 양산시내에 장애인해 봐야, 장애인이 한데 모여서 일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사무실이 없습니다. 콘테이너에서 하고 있는데 저것도 있을 데가 없어서 지게차로 들어서 저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놓고 그런 처지에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은 몸이 다쳤거나 원래 불편한 사람인데, 심한 사람은 시작장애인인데 장애인들이 한데 모여서 사무도 보고해야 되는데 사회단체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애인회관을 마련해 달라고 누차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한 바도 있는데 보건소가 가고 나면 거기에 장애인회관을 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사무실을 지금 현재 구보건소 1층을 장애인3단체 사무실로 하고,
감사반원 3단체가 무엇 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시각하고지체하고 농아하고 하고, 1층이 2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한 단체에 배정을 해 보니까 70평 내지 80평정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을 장애인 3단체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2층은 노인지회사무실로 활용을 하기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현재 거기에 시설개선이라든지 방을 단체별로 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반원 그렇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감사반원 그러면 다행인데 장애인단체는 3단체만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줄바에는 모아서 몽땅 넣고, 넣으면 장애인도 각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집도 관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장애인은 그냥 사무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자활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울러 만드려고 하면 공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충분히 그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반원 1층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2층까지 안해도?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층만 해도 가능합니다. 시설개조를 하려고 하니까 인테리하고 대충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반원 어차피 장애인단체에 사무실을 준다고 하면 장애인들의 자활센터도 못만들고 하면 안되니까 나는 생각에 차라리 줄바에는 2층까지 다 주어서 장애인의 천국이 되어서 자활이나 전부 다 다할 수 있도록, 여타 다른 데도 같이 해서 양산장애인하면 거기에 가서 의논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건물을 나누어서 1층은 누가 하고 2층은 누가 하고 하면 완전히 갈라먹기도 골치아프고 한데,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비좁으면 내보내기도 어렵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웬만하면 한 단체에 주어서 장애인들의 장소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전체 1층 2층을 하면 면적이 400여평 되는데 그 많은 면적을 장애인들이 다 쓴다고 하면 면적이 너무 과분하고 이러니까 1층만 해도 충분하고 거기에 2층 대강당이 한 100정도 되니까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감사반원 자활이 100평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해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반원 그러면 장애인단체하고 상담을 하든지 해서 있는 것을 내보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장애인은 대체장애인뿐 아니고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시의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회관도 있어야 되지만 면단위로 보면 장애인들이 몇 백명씩 있습니다. 숱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장애인들이 한군데 앉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서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이 안쓰고 혹시 남아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단체보다는 장애인을 우선 배려를 해서, 집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선 사용을 하고 사무실을 써서 간단한 회의도 하고 공문수발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좋겠고, 정 그것이 없으면 면의 사정에 따라서 면이 허락하는 한 …(청취불능)…쓸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에 각 읍면동에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단체에 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사무실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지시를 해서 그런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소규모로 있으면 장애인에게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문서지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지난 번에 예를 들면 동면같은 경우에는 진료소하던 데를 쓰려고 했는데 먼저 그 당시에 개인이 점령을 해 가지고 장애인 단체에 못주고 있고 하도 어려워서 장애인에게 써라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그렇게 쓸 수는 없고 해서 반드시 장애인을 우선으로 이용해 주는 것이 복지사회에서 상당히 좋은 차원이고 임시건물로 하든지 해서 꼭 실천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아까 계장님, 연료비하고 경로당운영비하고 지급되는 숫자가 틀립니까? 연료비가 지급되는 경로당 숫자가 몇 군데 입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연료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숫자가 틀리는데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아파트에 집중식해서 난방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급을 안합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담당계장님이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까? 숫자가 틀린다구요. 분명히 연료비로 물었을 때 165개라고 했거든요. 연료비 30만원할 때 그숫자하고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또 경로당운영비로 나가는데 보니까 185군데로 해서 예산편성이 올라왔더라구요. 아파트 집중난방 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안나가는 숫자라서 그렇습니까?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집중되어 있으면 관리비에서 난방비는 따로 다 포함되거든요.
나동연감사반장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나간 명세서가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면 다음에 받아도 되겠습니다.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바로는 어렵겠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급된 데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본인이 없는 자리라서 무엇 합니다만 최계장님 한마음축제건으로 해서 임의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700만원을 우리가 전에 예산삭감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감사반장
올해 안해도 알고 계십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제 생각으로는 올해같은 경우는 여성복지센터가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이 되면 개막식하고 준공식을 하면서 작품전시회 같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에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 다음에 3회인가 했지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4회까지 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4회까지 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올해하면 5회가 됩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것 삭감되고 나서 무슨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단체에서 알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단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알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감사반장
그것이 연례행사였다는 것입니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만들어서 한 것인데 박위원님은 인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틈틈이 익힌 것을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꽃꽂이를 하는 것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익힌 작품을 전시도 해 보고 나와서 춤도 추고 축제를 해 보는 것이 그 행사가 알찬 행사는 맞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계장님, 의회에 와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도 설명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 대로 넘어가면 안할 것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말씀드려서 추경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행사가 성대하게 잘 치루어졌는데 박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추경에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요구를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나동연감사반장
집행부에서 자신이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것은 의회에 와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필요하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설득을 시켜 주시고 같이 가주어야지, 의회에서 임의단체처럼, 임의단체예산은 아시다시피 예산은 전부 삭감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같은 취지로 다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음축제의 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여성단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다 들어갑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전에도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다 갔거든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그런데 위원님들은 식만 보고 가시거든요. 실제적인 행사를 다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사가 실제로 어떤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담당하시는 최계장님이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설득을 시키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주면 말지. 예를 들어서 문화원같은 경우도 삽량문화제를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의회에서 예산을 잘라서 안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일을 전부 소극적으로 안해 주면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본적인 계획을 잡아보자는 이런 취지로 보안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잘랐다, 그러면 우리는 안하면 될 것 아니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추경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하여튼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일도 제대로 가는 것이고 또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간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반원 과장님,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위원 복지시설종사자, 아동선도위원,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지도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지도위원,아동위원, 아동선도위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이런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위원은 전부 위탁된 위원입니다. 우리 시관내에 아동보육시설사업이 아동관련 문제를 우리 양산시 지역 내의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양산시에서 전문성을 가진 아동보육시설이나 아동보육에 대해서 우리시 양산시 전체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을 토의하는 단체입니다.
감사반원 그러면 아동위원은 전업으로 종사하는 것입니까? 위원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위원으로만,
감사반원 수당이나 보수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수당이나 그런 것은 안 나가고 교육을 중앙에서 1넌에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시설 관련 읍에 경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위원으로 위촉이 되도록,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종사자하면 국공립보육시설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교사들,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반원 자격증이 있겠네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전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반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규정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감사반원 국가에서 정해놓았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국가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감사반원 청소년선도위원은?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하면 청소년지도위원인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당연직은 저희 시에서 국장님 담당국장님 과장님 부시장님이시고 나머지 위원은 전문사항을 가지고 있는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의 덕망있는 분,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청소년상담원은?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상담원은 그것도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있고, 아동심리학을 전공한, 그러니까 대학원과정을 수료한 석사과정 이상인 자를 자격구비 조건이 되면 저희시에서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비행청소년선도입니다.
감사반원 지도위원은 또 있는데?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지도위원이나 선도위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상담원은 또 틀립니다.
감사반원 방금 지도위원 설명입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지도위원하고 선도위원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상담원이고,
감사반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비 국비를 지급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수나 수당을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보수 수당주는 부분은 시설종사자들하고 보육교사들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원, 지도위원은 청소년순찰이라든지 지도 나갔을 경우에 1일 1만원정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도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반원 그중에 청소년상담원은 채용할 때 자격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문공부 지침에 의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반원 어떻게 정합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기이 선임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선임한 적이 없는데 당시의 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채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감사반원 다수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다수가 있을 때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인사위원회의,
감사반원 특별히 채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채용할 때 인사지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위원회 지침에 의해서 굉장히 공평하게 아직 채용 관계가 안나왔는데 채용한다고 하면 그런 불미하지 않게 공평하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원 상담원이나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있네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지금은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상담실에 상담원이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감사반원 여기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청취불능)…합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그것은 …(청취불능)…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채용한 보육교사를 저희들이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반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요원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상담실요원,
감사반원 상담실요원하고 보조요원인건비가 있는데,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상담실요원하고 보조요원은 틀립니다. 보조는 일용잡급직이고,
감사반원 그런 사람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저희 사무실에는 한 사람뿐입니다.
감사반원 그런데 예산이 제법 있는데,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렇는데 집행은,
감사반원 그런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을 상담한다든지 하고 기타 이런 대표적인 시설들을 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양산시청소년상담실이 양산시청에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이 두 군데에 있습니다.
감사반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통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감사반원 거기에 종사자하고,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다음에 법인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감사반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람어린이집이 있습니다. 9개인데 내용을 드릴까요?
감사반원 거기에 어린이집을 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급하는데는 인건비하고 급료하고 차량운영비 그 다음에 아동간식비, 종사자들의 효도휴가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감사반원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추가질의가 없으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시에는 특별한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이 120만원인가 책정이 된 것으로,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작년에는 한달에 10만원씩 했는데 올해부터는 15만원씩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12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올해부터 1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1명이 있습니까?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80세정도 되었습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것은 그것대로 지원받고,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국비에서 한달에 60몇 만원이 바로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복비하고 시약대로 써라고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 다음에 생보자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처음에 책정될 때도 특별히 많이 받았거든요. 한달에 한 번씩,
나동연감사반장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최계장님이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위안부였다는 것을 아들도 모르거든요. 큰 아들만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용히 살짝 갑니다. 큰 아들만 알고 다른 아들은 모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실명을 거론하면 안되겠네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살짝 가봅니다.
나동연감사반장
그렇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감사반장
특별한 것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반원
반원출석감사
(5인) 서중기 양정길 박말태 박종국 나동연
반원
반원참석감사
(1인) 이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