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고삼면 김종헌 의원님부터 대덕면 김진우 의원님까지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주민의견 및 지역 현안문제를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마친 후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임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건실한 재정운영과 지방채무 상환에 대하여 항상 걱정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총 865억원이나 총부채 중 순수 시비로 부담할 금액은 15.5%인 135억원으로서 2012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장기저리 채무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준 부채비율이 9.1%, 채무상환비 비율은 2.8%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시 재정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사업과 관련한 채무중 143억원은 도비로 상환이 지정된 채무이며 죽산시장재개발,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채무 381억원은 분양 대금으로 충당하고 상수도사업 채무 206억원은 상수도사업수익금에서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으로 이 채무는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상수도 급수시설 확장에 따른 사업비로서 불가피한 채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매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석 결과 상수도 공공요금 등 자체 세입만으로는 상환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일반회계에서 5억원 내지 10억원을 지원,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정부의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현재 65% 수준인 상수도공공요금 현실화율을 2002년까지 100%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까지 현실화가 안 되는 자치단체는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요금 현실화 외의 채무상환 대책으로 급수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확충 및 용수사용료,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2001년 18억원, 2002년 68억원 등 재정에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어 2001년도에 시기 미도래한 원금 50억원을 앞당겨 상환하고 조기 산업용지 분양대책 수립 추진 및 유휴자금의 적정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채무상환 완료시까지 공단조성과 관련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도록 방침을 정하였고 당초에는 2011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공단 분양이 순조로울 경우 2004년 안에 상환을 완료하므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채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 및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적립을 권고하신 바 있어 우리시에서는 총부채 비율, 채무상환비 비율을 산정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적립, 지방채상환에 사용하는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지난 11월 24일 의회에 상정, 12월 2일 내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방채 상환기금조성,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인상 및 산업용지 분양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우리시 채무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향후 신규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채무상환 및 관리방안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훈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용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사항중 이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료보험의 효율적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장제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제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사망을 증명하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가입자에게 30만원, 피부양자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도 7월 1일부터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동일하게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망한 가입자 251명, 피부양자 249명 등 총 500명에게 1억 1,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는 지역의료보험 장제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10일 간격으로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사망자 가족에게 장제비 청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반상회보, 유선방송, 지역정보지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동·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용 민원함을 설치하여 주2회 이상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료보험 장제비를 신속하고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망자 가족이 본청 민원실과 동·면사무소에 사망신고시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제비 신청서를 일괄 처리하게끔 하여 장제비가 미지급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IC부근 사유지 매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 IC부근 사유지는 공도면 승두리 786-1번지외 5필지 881평으로 안양시에 거주하는 김차선의 소유인 바 현재는 (주)아진강업에서 '99년 3월부터 2004년 2월말까지 5년간 임대하여 건축자재 및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도 이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같이 안성의 관문에 고물상 영업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로 안성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안성을 알리는 미려한 도시공원 조성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토지소유자와 이미 매입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 토지소유자는 '93년도에 당해토지를 평당 65만원에 매입하였고, 현재 시에서 매입을 원한다면 평당 100만원에는 매각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당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당해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2개 기관을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만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가격은 평당 27만 9,000원으로 2억 4,579만 9,000원이고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평당 100만원으로 8억 8,100만원입니다. 이는 무려 6억 352만 1,000원이라는 현격한 가격차이로 인하여 쌍방간의 접근이 지난한 실정으로 단시일내에 협의에 의한 취득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토지는 우리시가 꼭 필요한 토지로서 향후 우리시에서는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쌍방간의 가격절충 등 취득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용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52억 4,200만원 중 250억원을 기채하여 조성하고 있으나, 현재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제2의 IMF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의 분양에 대한 특별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운면 신능리와 미양면 구수리 일원에 조성중인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는 총 면적 12만평에 사업비 352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19일에 착공하여 2001년 12월말까지 조성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산업용지 분양이 중요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선수금을 받고자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산업용지 8만 6,427평을 선분양 공고한 바 있습니다. 분양관련 홍보방법으로는 2개 일간지에 공고하였고, 또한 경기방송, 안성넷, 안성소식, 현수막 및 애드벌룬 설치, 홍보책자 등을 배부하였으며, 5회에 걸쳐 일간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 결과 분양신청서 배부한 25개 업체 5만 5,000평이었고 그 중 8개 업체가 2만 9,573평을 분양신청하여 11월 30일 안성시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계약 체결중에 있으며 분양금액으로는 1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신청기간동안 분양과 관련한 업체들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IMF이후의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체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분양신청서를 배부받은 업체들도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신청하겠다고 투자계획을 미루고 있습니다. 선분양에 따른 사전 분양신청시는 자금을 묶어 두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고 공장건축 가능시기를 기다리는 업체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분양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앞으로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의 입지여건인 서해안, 경부, 중부고속도로를 잇는 동서고속도로의 미양 IC가 접하고, 천안-분당간 고속화 도로가 접하는 수도권 최적의 교통요충지임과 현재 한수 이남쪽에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가 유일함을 중점 홍보전략으로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공사 준공시까지 산업용지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산 소도읍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전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또한 도로개설 우선 순위가 맞지 않으며, 4차선 계획도로를 2차선만 개설하여도 충분한데 굳이 4차선으로 개설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로개설을 2차선으로 수정하고 도로개설을 더 연장해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산 소도읍 개발사업은 1, 2차사업으로 연장 809m, 폭 20m의 4차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1차분은 금년말까지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2001년말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현재 95%의 용지보상이 된 상태이며, 2차분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2001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사업지구 선정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치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각종사업 시행 결정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시목과 관련하여 시목인 은행나무를 바꾸면 시의 상징성이 없어지는데 바꾸지 말고 실질적으로 잘 가꾸어 관광자원 차원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38국도 가로공원 및 삼림욕장, 공원등 은행나무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곳에서도 시목인 은행나무를 식재하여 가꿀 용의가 없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대를 맞아 우리시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여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시 상징물을 현대적 환경과 정서에 맞게 변경하여야 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시·도의원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시소속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과 주민등 5,801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85.3%인 4,945명이 응답한 결과 시목인 은행나무를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70.7%이고 시조인 까치를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65%이고 시화인 개나리를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80.7%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현재의 3년전 시승격 당시 검토한 의견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낭비이며,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막고 현재의 상징물을 보다 잘 가꾸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은행나무 식재 현황은 가로수로 서운선외 19개 노선 4,995본이 식재되어 있고 공원, 녹지, 학교, 마을 등에 관상수로 식재되어 시민의 사랑을 받고 애향심을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와 항상 같이 호흡한 수목입니다. 안성상징가로공원 및 삼림욕장 일부 공원등에 시목인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아 시를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식재할 필요성이 있는 바, 2001년 춘기에 전체적인 조경을 고려하여 일부 공간에 시목인 은행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식재 및 공원조성시 은행나무의 시상징성을 고려, 식재여건이 적합한 지역에 은행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으며,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의 수형잡기, 전지, 전정, 시비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2001년도 사업으로 미양, 고삼선 및 비봉로에 은행나무 15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 소하천 660m에 대한 조기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남산 소하천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2000년 10월 31일 강문부락 주민들이 남산 소하천 정비사항을 건의하여 현장을 답사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대소부락 주민의견과 하류지역에 위치한 하가, 상가 주민의견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중인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상하류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산하리, 성은리 일원에 개별공장 설립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오폐수 처리등 제반대책 수립과 집중호우시 토사와 빗물로 인한 도로, 하천,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하리 728번지 구거 및 산지마을 479번지 구거의 확장 정비할 필요성과 대규모 공장부지 조성 허가시 주민공청회 및 심의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곡면 산하리 및 성은리 일원 개별입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를 포함 약 6만 6,000㎡에 10개 업체가 연차적으로 개별공장 설립승인을 득하여 현재 5개 업체가 건축완료되었고, 5개 업체가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은 산림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공익임지의 경우 1만 ㎡이상, 기타 산림지역은 5만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바, 성은리 및 산하리 일원의 공장들은 동 규모미만으로 개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 환경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어 허가 처리되었으며 금후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오폐수발생과 관련한 본 지역의 허가업체들은 2개 업체를 제외하고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업체이며, 폐수 배출업체중 석재공장은 발생폐수를 전량 재이용 사용하고 있고, 1개 업체는 발생폐수가 소량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연멱적이 1,600㎡ 이상인 공장들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완벽한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 농경지 피해예방을 위해 산림형질 변경지의 절토지 상단에 지역여건 등을 감안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고 절, 성토 경사면에 대하여는 안식각을 유지 및 잔디 식재 및 네트공법과 필요에 따라선 특수공법에 의한 복구를 실시토록하여 조기에 사면피복이 되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우기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하리 728번지와 성은리 479번지의 구거확정 건의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사실 조사를 실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예산 반영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전예방 행정차원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협조를 끌어내는 사항과 심의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방침으로 민원인들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원인들에게 규제 성격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폐지, 및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규제를 강화시킬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허가 서류검토시 관련법규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정차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도심지는 터미널, 시장, 병원 등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 차량, 물류, 인구가 몰리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로 교통소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상습 정체되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 안성 시가지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 2000년 11월 30일 현재 5,230건 2억 1,5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481건에 1억 1,93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된 2,749건 1억 1,343만원에 대하여는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를 하였으며 매월 1회씩 독촉장을 발부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있으며 미납에 따른 제재가 없어 향후 차량이전, 말소 등 차량소유권 변동시에만 제재가 가능하여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과태료 징수는 현년도가 47%로 경기도 징수율 25%의 약 2배가 되며,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우리시가 74%로 경기도 징수율 평균 56%에 비하여 그래도 높은 편이며, 과태료 징수의 저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납부계도 안내 및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 타시군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징수의뢰를 하는 등 체납 과태료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중앙부처에서도 과태료 징수대책으로 지방세에 준하는 가산금 부과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자진납부 등 과태료 징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되며 저희 시에서도 강력하게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IC부근 대형홍보탑을 2001년 이전시 홍보탑 옆면에 설치된 시정방침이 있는데 시장이 바뀔때마나 다시 써야 하는 불편 및 예산낭비가 있으니 안성을 알릴 수 있는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탑은 안성시 안내 및 홍보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31일 글로벌애드에서 제작, 우리시에 기증, 현재에는 안성한우 및 안성시 안내판을 설치하여 우리시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구호내용은 한쪽 면은 시정구호를 한쪽 면에는 인심 좋은 내고향 안성이라는 홍보 문구를 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설치시는 일반구호로 바꾸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에 추진중인 건설공사 총 682건, 일반공사 423건, 수해복구공사 259건으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팀 업무를 조정하여 안성시 기술직 전 공무원이 교육공정 검증 실시 및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동면 건설공사 2,000만원이상 및 비 사업부서 건설공사 현장에 1일 1회 현장확인 원칙으로 설계도면 검토와 공사감독으로 시공과정에서부터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20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우리시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배양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배양할 수 있도록 2000년 9월 8일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직 공무원의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 시공업체와의 토론회 등의 실시로 부실공사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부실시공 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균일 시공이 될 때까지 재시공 조치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등 행정조치 강화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부적정 업체 여부를 매년 1회 확인 심사하여 미달시는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매년 2회씩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을 확인, 심사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으며, 또한 매년 건설관리법에 의하여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 평가 등을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여 부실업체에 대하여는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건설 공사 발주부분에 대하여 설계시부터 철저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 및 경제적인 설계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생산녹지 지역에 농업영농 편의를 위한 기반정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성하여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수립에 적법토록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안성 도시지역외 3개면에 총 2.73㎢를 생산녹지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경지정리사업 시행예정지를 일제조사하여 총 38개 지구중 9개 지구를 완료하고 3개 지구는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26개 지구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녹지지역내 농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은 해당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의 70%이상의 동의가 있을시 사업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지역 주민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형마트로 인한 중소영세상 몰락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대형마트로 인해 중소영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비단, 안성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래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분석한 원인을 살펴보면 외적요인으로는 '96년 유통업체 개방이후 국내 유통산업은 급속한 구조개편에 직면해 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터넷 등을 통한 상품구매로 인한 대도시 원거리 구매 등 소비행태가 변화되면서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적요인으로는 시설이 노후되고 무질서한 점포밀집, 환경,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쾌적한 쇼핑분위기 저해, 고급품과 브랜드 상품이 없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할인점 보다 열위에 있으며 주차장이 없어 교통편의 시설이 부족하며 생업위주의 전근대적인 점포경쟁, 불친절, 카드미사용, 반품, 환불의 어려움 등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고 통일된 관리주체가 없고 토지 점포소유자, 입점상인, 노점상 등의 집단 구성으로 재개발, 개보수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 재래시장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의 욕구심리가 인근지역의 백화점 등 서울 및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하여 현행법상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나, 중소영세 상인들을 위해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과 소비자가 각기 입장이 다른 것은 사실이나 상인, 소비자 모두가 애향심을 갖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은 타 시군과의 물가비교와 환경개선 서비스 향상 등으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세로 의식구조가 전환되어야 하며, 우리 안성시민들도 내고장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곧 우리시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안성시에서도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가격표시제 정착 및 소비자 보호운동에 앞장서 내고장에서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신뢰감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중앙대학교앞 고가도로 건설과 관련한 내리입구와 신령리 입구의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거청 굴박스 연장공사로 인한 대형차의 소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가차도 건설로 인한 내리입구와 신령리 입구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 38호선 내리지구 고가차도 건설공사는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160억원을 투입, '98년 11월 착수하여 2001년 11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가차도 설치후 예상되는 내리사거리의 교통안전 문제를 사업시행청에 건의하여 신령리 방향의 우회전 가속차로와 기존육교의 연장설치 및 고가차도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약속받았으며, 과속방지를 위해 육교 하단부에 무인속도측정기가 설치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령리에서 공도방향으로의 우회전차로에 대하여는 명년도부터 시행되는 신령-내곡간 도로공사에 포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1-1호선 확포장 공사로 해소하도록 통보된 내리방면의 진출입로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고가차도 건설사업에 포함, 일괄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과의 지속적인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산지구 고가차도 건설공사로 연장 시공되는 모산 지하차도의 대형차량 소통 문제에 대하여도 현재 사업시행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우리시의 시도 14호선 확포장 계획에 맞춰 개선코자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지-보두, 진현-대농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14호선인 건지-보두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추진사항은 '98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0년 2월에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도로편입 토지의 분할을 완료하였으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중단된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도비 및 양여금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현-대농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대덕면 진현리-삼한리, 보개면 적가리를 연결하는 시도 10호선 4.2㎞중 기존도로의 노폭 협소와 미포장 상태가 극히 불량한 1.9㎞구간은 '97년도에 확포장공사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잔여구간인 진현-대농간 1.26㎞의 확포장사업은 많은 시간과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개발수요 및 상위도로 연계성, 투자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고 장래 교통량 및 지역개발 추세, 주민이용도 등을 감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존도로의 불량구간에 대하여는 즉시 소파보수를 실시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을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횟수는 2회에 한하여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이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안성시 IC 부근 사유지 매입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토지는 '93년도에 평당 65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시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 27만 9,000원을 거론하는데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기가 매입한 가격보다 더 받으며 더 받았지 적게 받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취득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매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현재에도 평당 100만원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확실히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을 가지고 토지주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 평당 27만 9,000원을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면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확실하게 감정평가를 가지고 토지주와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의원님을 끝으로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훈입니다. 이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당 가격 27만 9,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시지가에 나타난 사항이 되겠고, 그사람이 취득한 것은 평당 65만원 '93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볼 것 같으면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취득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감정평가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고가가 나오도록 해서 근접한 가격에 취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답변내용이 미진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전 순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양출신 황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안성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시정에 대한 불합리성과 의문시되는 사항을 시민을 대신하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인이신 시민들께서는 저의 주어진 시간 20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계실 것이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게 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시정의 주인이신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14만 안성시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안성시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모든 면을 시민들께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솔직 담백하게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수렴해서 투명성 있는 행정으로 신뢰받는 시장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이동희 시장님께서는 거짓말 잘하는 시장이라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칭호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 계신 참모님들께서 시장님께 거짓 보고된 사항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안성시에서 하는 일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안성시의 시정은 "14만 시민의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못되고 행정기관의 조직만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안성시 자치단체 조직의 군살빼기, 쉽게 얘기해서는 잘못된 공직자를 퇴출시켜서 숫자를 줄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는 지난 7월 1일자로 현 조직에서 130여명을 분리시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은 전액 시 예산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과장급 인력 3명을 분리시켜놓고 또 시 본청의 모든 조직체계는 이름만 바꿔서 실재하려는 무사안일적인 행정의 행태, 즉 윗전은 그대로 있고 밑에 나열된 숫자개념에서만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고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이라고 평가받을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으면서 시정의 잘못으로 시민에게 불편 내지 피해를 주는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퇴출기준 의견을 수렴해서 퇴출로써 구조조정, 바로 군살을 빼야되는 것이지 자연감소 등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동희 시장님께서 계획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참모님들은 이 자리에 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얼마나 시민을 괴롭히는 일입니까? 도시계획된 장소에 해야 된다고 당시 의회에서 주민투표로 정한다는 예산까지 삭감해가며 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시행하고 있는 사항하고, 제3공단 조성도 민간 대행개발을 권유했는데 수 백억 빚 얻어다 개발한 행위, 1년만에 해산된 시립합창단 설립운영, 시장 바뀔 때마다 장소 변경되는 소형소각장 설치사업, 수많은 시민을 괴롭히고 피해 주는 부실행정의 실체들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의회가 제동을 걸고 바로잡아 주려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네가 뜻하지 않은 것은 관철을 시키려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쌀 증산시책이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쌀 농사의 기반인 양수장의 전기료 지원을 1대 의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리저리 돌려 가지고 미루어 오다가 이제 와서는 상급기관에서 지원하려는 뜻이 비치니까 내년예산에 일부를 반영하는 자세는 자치시대에 위민행정 자세가 너무 피동적이고 진정 앞서가는 위민행정이 못되고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좀 더 솔직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보면서 잘못되는 것은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시민만을 위해서 일해보겠다는 자세로 급변해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시정질문 중에서 미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장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판공비는 우리가 선출한 시민의 일군이 일을 잘하라고 섭외활동비로 봉급 외로 주는 것이라서 시장님의 재량성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시는 일은 주인이신 시민이 바라는 쪽으로 잘 안 되면서 주인이 주는 돈을 쓰시고, 주인들이 밝히라고 하는데 못 밝히는 이유가 더 의아스럽습니다. 지난해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판공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기는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소송이 확정된 후에 집행내역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인근 평택시에서는 경찰서장 판공비 지출내역을 지출결의서까지 공개하였다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단체가 청구한 대법원 판결결과를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시장님의 판공비 내역을 혈세의 주인이신 시민 앞에 정정당당하게 밝힐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이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공사관계로, 청룡부락 노인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 또 기타 사업으로 해 가지고 4,093만 3,000원을 아마 잘못 지출해 가지고 공사비를 회수하고 관계공무원을 훈계조치한 사실은 있으나, 라고 답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장 취임한지 단 열흘도 안돼 가지고 행정실태 파악도 못하신 상태여서 답변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1년 경험을 쌓으신 지금에 와서 본 훈계사항이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겠다는 문책으로 보시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여사한 사항이 있을 시 시장님의 문책의지를 시민을 바로 보시고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삼죽면 율곡과 덕산 간의 도로공사 토지 211㎡의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 이전을 못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밝혀 주시고, 또 일죽면 월정리 농지 545㎡를 근린생활시설의 조성부지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허위공문서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처리 건에 대하여는 수사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처리전말이 어떻게 됐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 상조회 문제에서 900회 만기불입자가 487명, 불입중인 자가 477명, 약 1,000여명에 대한 8억여원의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기금은 한푼도 없고 사회문제로 확산되어서 사법기관에서 서류압류 조사중으로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처리과정을 밝혀 주시고, 1천여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상부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라도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있으신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에는 중부고속도로상에 안성을 찾으려는 사람이 진입로 표시가 일죽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안성을 찾는 이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우리 안성 땅을 지나면서도 안성이 어딘지 모르는 딱한 처지가 되어서 '동안성'으로 명칭변경 건에 대하여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도로공사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전말이 어떻게 되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람도 군살이 많다고 굶어서 체중을 줄이면 다른 질병이 생겨서 죽어가듯 우리 안성시 구조조정이 사람이 굶어서 체중을 줄이듯 숫자개념에서만 줄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도 군살을 빼는데 먹어가며 운동으로 살을 빼야 건강이 유지되듯 우리 시에서도 구조조정을 잘못된 공직자는 민의를 수렴해 가지고 퇴출기준을 만들어서 잘못된 공직자는 퇴출을 시키면서 조직이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는 공직자의 자연감소 내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130여명의 인력을 내보내고 윗전 자리는 한 자리도 못 줄이는 구조조정은 현 시대여건에 전혀 맞지를 않고 더 조직만 확대시켜 시대에 역행을 하고 있는 바, 이렇게 시민들의 여론이 팽배하니까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정부시책과 시민이 바라는 안성마춤 격에 맞는 조직으로 변화시킬 구상은 없으신지를 14만 시민을 바라보시고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공직기강 쇄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로마제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는 바로 부정부패 때문이었답니다. 아무리 사회기강이 흐트러졌어도 공직기강만 바로 서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반대로 사회기강이 바로 선다해도 공직기강이 문란해지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11월 의회 행정사무조사 시 현수동 마을안길 도로포장공사가 지적이 돼 가지고 시공업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시공부분을 완전 철거하고 재시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부재의 공사였었다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남의 물건 훔쳤다 들켰을 때 되돌려주면 면죄가 됩니까? 전자에도 질문사항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잘못한 사람보다도 이를 적발하고 묵인한 책임자가 더 나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토록 부실사항 처리방안을 우리 시민 앞에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57억원 정도를 빚을 얻어다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약3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부족한 토사반입계획을 당초 운반거리가 3㎞이내 거리로 설계를 해놨는데 반입토량 17만 700㎥,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약 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에 토취장 미선정 이유로 해 가지고 용인시 구성면에서, 46㎞라는 이러한 먼 거리에서, 당초 설계거리보다 15배가 넘는 지역의 흙 2만 7,600㎥라고 합니다. 약4,000여대 분이 반입됐다고, 당초 흙 운반비용보다 9,200만원을 설계변경 증액해 줘야 한다는데 시민들은 위 사실을 공사비 증액시켜 주려는 수단이라고들 하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 시민이 이해가 가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클린신고센터라고 하는 제도를 설치 운영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는 적은 데는 봉사료에서 많게는 공무원들의 뇌물적 성격의 것을 자진 신고케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공직생활 30여 년 해보았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 혹자들의 대가성 없는 사례비라든가, 또는 던져주고 가는 검은 돈 등을 자진신고하게 해 가지고 우리시 산하의 공무원들이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사항을 제도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대신 적은 금액일지라도 적발 신고될 시 시장님의 문책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미양, 서운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천 남쪽 제2공단을 비롯해 가지고 50여만 평에 공단만 조성을 해놓고 수많은 업체들이 이용할 도로는 단 한 건도 해결된 바가 없습니다. 너무 긴박한 교통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4만여 평 부지에 롯데공장이 가동이 되면 더 없는 교통대란이 우려가 되고, 또 공단 내의 기존도로는 차선도색이 전무해 가지고 너무 잦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실정인 바, 시장님의 의지 있는 도로소통문제 해결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옥산대교에서 시내로 못 들어와 가지고 구례리 마을진입로로 해 가지고 하루에 100대 이상의 통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도 비슷하게 된 곳이기 때문에 명년 농번기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것을 막겠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혼잡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내동 도시계획된 도로에 편입토지 보상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성 시내동 여러 곳에 십 수년 전부터 사용되는 지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이 보상을 못 받고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반면에, 요즈음 개설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적든 많든 모두 보상대책이 해결됨으로 이에 상응하는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나 공공시설에 사유토지가 침해받는 현황과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정비방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시내동에 유일한 낙원공원은 시민들의 더 없는 휴식공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원 내에 건축물, 경로당도 있고 예비군 중대본부도 있고 해서 많은 부분이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가지고 공원 기본사용목적에 활용이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모든 건물을 공원 밖으로 이전을 시키고 본 공원은 인구증가 구조에 상응하는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운동을 범국민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성시 조례를 '98년 11월 30일자로 제정해서 공무원 9명을 포함해 가지고 44명의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 와서는 단 한 건의 회의도 하지 않는 등 국정에 따른 개혁은 소홀히 하였으면서 내년에는 수 천 만원의 예산까지 세워서 제2건국 운동을 추진하려 하는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행정의 구조는 어느 개인의 전유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전임 시장께서 구성한 위원회를 후임이신 이동희 시장님께서는 활용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동 위원회가 존재가치가 없어서인지를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이 대부분의 위원회는 이름 값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거나, 설령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과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폐합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에 장례문화 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국토는 묘지로 잠식되는 면적이 매년 증가 일로에 있어서 국가에서는 장례문화를 화장으로 전환시키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화장장은 없지만 원거리로 화장을 희망하는 분들께 이를 장려하는 뜻에서,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도 지급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화장하는 분들께 영구차라도 무상지원 내지 일부 보조라도 해서 화장문화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 버스터미널 이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성시내 버스터미널 이전은 도시계획 전문업체에 많은 예산을 줘 가지고 수년 전에 안성의료원 건너편에 위치를 선정, 지역고시까지 된 것을 초대 민선군수가 주민투표를 빙자 의회에서 모든 비용을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제지하였음에도 예산의 변태이용을 시키는 등 모든 행정수단을 역이용, 지금의 가사동으로 변동한지도 3년이 다 돼 갑니다. 내년에 착공한다고 해도 3∼4년이 걸려야 시민이 활용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작로 진출입 도로포장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지정리된 지역에 논 구간별로 경작로가 지정돼 많은 구간이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작로까지 가는 도로가 포장이 안돼 가지고 더 없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미양면만 하더라도 후평리나 정동지구 구간하고 신계지구에 약 1㎞내지 2㎞ 구간이 아주 심한 문제인 지구니까 이것을 금년, 아니면 한해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만이 주민의 불편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가로등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안성시 관내에 많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외화로 사 가지고 와서 발전을 하는 것인데 대낮에 가로등은 켜져 있고, 켜져 있어야할 신호등(점멸등입니다.)은 꺼져 있고 한걸 보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가로등 관리를 관리자를 지정해서 대낮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외화낭비를 막는 방안이 되는 것이니까 가로등 관리를 좀,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건. 관리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청건물 무상임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으로 시민이 시장님께 관리책임을 위임시키고 관리를 했으면 안성시장께서는 시민의 재산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타인에 임대했을 시는 마땅히 임대료를 받아야 됨에도 법에 규정을 해놓고 시민의 재산을 특정단체에 수년간에 걸쳐서 무상임대 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이 팽배하여서 질문하니까 그 예를 재산의 주인이신 시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열 네 개 분야 스물 네 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단호한 시정의 의지를 가지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된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서운면 출신인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황성기 의원님이 너무 강하게 하다보니까 저는 좀 부드럽게 해보렵니다. 서운면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2000년도 한해도 최악의 어려움을 겪은 한해로 구제역, 우박피해, 수해 또 경제침체로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2001년도 밝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동면 시민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안성시 예산배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 예산편성을 펼쳐봤을 때 이 예산이 사업을 위주로 한 예산이냐, 아니면 돈으로 짜맞춘 예산이냐, 한번 묻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묻고 싶은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민생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 있나, 또 아니면 생산 쪽으로 많이 돼 있나 묻고 싶고, 안된 말로 선심성 예산배정이 됐나, 아니면 실과소별 나눠먹기 식이냐. 제가 예산을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불균형하게 배정이 된 것을 봐왔습니다. 예산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많이 배정을 해주셨으면, 그런 의향을 시장님한테 전달 드리면서, 예산배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획실에서 한 것인지, 예산계에서 한 건지 답변을 명쾌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모든 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업의 목적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끝에 가면 그 사업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목적과 사업이 완전히 끝난 내용물하고는 반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지 타당성조사를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만소리와 부실공사를 저지르고, 이러한 일부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지금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업체에 맡겼더라도 현지에 가서 그 설계에 맞게끔 해와야,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여러분도 간혹 볼 겁니다. 우리가 농로포장을 하면 책상 위에서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논농사 짓는 사람의 수로 돌이 큰 게 들어갔는가, 작은 게 들어갔는가,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길이하고 사업비만 해서 설계를 내놓으니 민원에 매일 부딪치는 그러한 사업을 현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사의 내용 감독문제가 있는데 저도 여러 군데 공사하는 데를 다녀봤습니다. 사업 발주한 공직자나 감독자가 과연 몇 번이나 왔느냐고 여러 차례 저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사업하는 업체들이 어떤 데는 한번 왔다 갔습니다, 어떤 데는 한 두어 번 왔다 갔습니다. 안 왔다 갔다는 데도 꽤 많습니다. 이것을 행정적인 그러한 사업에 맞추지 말고, 제 얘기는 우리 민원이 편리한 쪽으로 끌고 나가고, 민원의 불만발생 여지를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부실공사가 왜 나옵니까! 아까 산업건설국장님이 감독팀을 운영해서 잘 감독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다음에는 감독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서는 본 의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우리 각 실과에 대한 이러한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각 실과별로 전문화하기 위해서 창의력과 창작력을 개선하는 제도하고, 그 실과에서 평점자를 내 가지고 전문화 실과로 우리는 방향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수공무원 책정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각 실과의 평점자를 내서 뭔가 새로운 개선, 아이디어 차원을 한가지씩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실과소가 운영이 돼야, 그렇게 전문화가 돼야 우리 주민에 보탬이 될까해서 이런 제시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황성기 의원이 말씀하는 것하고 똑 같은 부분이죠. 안성시에서 제3공단, 제2공단, 미양 농공단지 해 가지고 약35만평의 공단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천안하고 안성하고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아침, 저녁이면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전 식사에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대화관계도 롯데칠성이 이제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면 그 양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형차가 롯데칠성 한 회사만 400∼500대가 왔다갔다한답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아직도 2차선에서 머뭇거리고 그림조차도 못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우회도로 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머지 반토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계획이 책정돼서 해야 되는데 이게 10년이 갈지, 언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안성마춤이라는 좋은 자랑을 하면서 길 하나 형성을 못하고, 좋은 공장이 들어와도 수용을 못하는 이런 안성시가 돼서는 안되지 않는가, 이 시급한 것을 놀라고 있습니다. 이 시급성 예산은 전혀 채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안성시도 자원이 많이 느는 겁니다. 우리 말로만 안성마춤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놓고 좋은 사람이 들어올 때를 바라고 있어야지, 이러한 견해차이는 우리 시장님이 강력하게 의지가 없다면 이 산업공단 수용을 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안성시의 남쪽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도경계의 조그만 교량을 볼 때 안성시민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이런 시급성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얘기 들으면 대강 아실 겁니다. 충청남도와 경계인 우리 서운면의 산평리에 교량도 큰 것도 아닙니다. 지방교량이라고 해서 도에다 미루고, 시의 시민들이 다니는 길을 도에다 밀고, 국도에다 밀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유명한 서운산이 있고, 또 유적지로 청룡사라는 국보급이 있는 그러한 남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1차선 교량으로 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근 용인이나 이천이나 평택이 그 시로 들어오는 관문인 다리나 도로가 좁은 데가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성은 왜 이렇게 인심이 흉악한지 모르지만 커브길도 인심이 흉악해서 차도 돌릴 데가 없는 곳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시정협의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장현수 도의원님이 해결을 하겠다고 답변을 줘서 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안성시 공사감독팀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에 약 700건 사업장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아까 산업건설국장은 680 몇 건으로 얘기했는데 약 700건으로 보고, 공사감독팀이 총 7명입니다. 700건이나 되는데 공사감독을 7명이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이 한 명, 기계 한 명, 토목에 다섯 명입니다. 사업장 하나 감독을 하러 나가려면 몇 번을 가야 감독이 됩니까? 한번 가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일곱 명이 이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고, 또 업무에 시달리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중앙감사 나오죠, 도 감사 나오죠, 자체감사 하죠, 의회감사 하죠. 감독팀은 그러한 일들에 시달리다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네 집 짓는데 자기가 관리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발주한 부처에서, 발주한 실과에서 총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남이 집 짓는 것을 감독팀 일곱 명으로 해놓고서 과연 그게 감독이 현실화 될 수 있느냐, 해서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일곱 번째, 체납자의 문제점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약 102억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세금이 그렇게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 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5년이 넘으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95년도 이전 겁니다. 법적 효력이 다 끝난 겁니다. '95년도 것이 5,7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95년도 전에 된 것은 그렇다고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끝 숫자는 읽지 않겠습니다. '96년도의 건수가 약3,700건, '97년도는 조금 늘었습니다. 5,000건으로 늘었어요. '98년도에는 약7,000건으로 늘었습니다. '99년도는 1만 2,000건으로 돈을 못 받아들이는 게 많습니다. 또 2000년도는 아직 12월 달이 안 갔는데 배로 늘었어요. 아직까지 12월 결산을 안 봤는데도 2만 4,000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95년도에는 재무과에서 했는데 '98년 4월부터는 세무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시겠죠. 숙원사업 한 건을 달라고 각 의원들이 사정을 해도 어렵습니다. 10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개인의 재산이 무재산으로 돼서 한달 만에 그 직원이 나와서 확인하고 한달 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그 개인재산이 법적으로 5년이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아직까지 넘어가고서도 정리 못한 건이, 재산 미압류 된 것이 252건입니다. 이런 건 떨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돈을 못 낼 사람들입니다. 빨리 떨어주고 그 사람들이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이 사람들은 영원히 받지 못하는 걸 맨날 붙잡고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체불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시청에 의뢰하니까, 누구라는 것은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청에서 회신 답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상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많이 이해해 주십사, 하고 회신을 해준 겁니다. 개인 재산은 이렇게 무차별하게 넘어가야 되느냐, 이건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재산을 많이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다고 행정기관에 뭐를 하고자 했을 때 틀리면 수십 번을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개인재산까지 이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도 빨리 체불지에 대한 보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비를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해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는데 부지런히 읽어요. 얘기하지 말고 읽으라고.

우리가 국도비 반납한 것이 8억 1,000만원 정도를 '98년도에 반납했습니다. 또 '99년도에는 84억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가서 한푼이라도 더 로비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참말로 국도비가 올해는 배정이 적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잠깐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도농복합시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자랑을 해 왔습니다. 우리 안성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부분 중 과연 가공을 하고 있는 농산물이 하나라도 있나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은 내년도도 어렵습니다. 뒷받침 해줄 건 그나마도 가공시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시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금광면 출신이신 임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금광면 출신 임우근 의원입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안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하리라 확신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성시민의 뜻이 얼마나 시 행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와 또한 그 동안 수없이 잘못이 지적되어온 시 행정을 올바르게 개선시키고 오직 시민의 뜻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행정 구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태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찬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걸맞는 살기 좋은 안성 만들기에 누구보다도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질문에 앞서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로건설과 관련한 계속비사업의 문제점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 입장에서 각종 도로공사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도비, 교부세, 양여금 등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도 국도비, 교부세, 양여금 등 외부 지원금이 935억 1,300만원으로 전체세입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단기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으로 책정만 해놓고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여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킴은 물론 각종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도로관련사업 가운데 연차적 사업으로 설계만 하고, 또는 착공만 해 놓고 사후공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우리시 관내에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의 우리고장과 시민들을 위한 책임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대폭 줄어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나 상부기관에 대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가만이 앉아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의 우리안성과 시민들을 위한 뜨거운 책임감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여러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시라도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시급한 각종 계속비 사업이 도비 지원액 감소로 인하여 또 다시 차질을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계속비지원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건설이외의 각 분야 계속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실과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성시 중장기 발전의 근간이 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서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한낱 계획으로만 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질문한 것이니, 앞으로는 도로건설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계속사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종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사업을 발주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 즉, 일반공사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는 3,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인 공사는 관내업체로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통해 관내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외 위에서 언급했던 기준액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하고 있는바, 대부분 사업을 우리시에 소재한 업체가 아닌 관외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를 따낸 원청업자는 따낸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로 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때 하청업체로 넘겨줄 때 받는 커미션은 공사비의 1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공사비의 73∼78% 선에서 낙찰되는 관행을 고려하면 실제 공사비의 60% 선에서 공사를 진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원청업자는 공사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수령 등 관에서 공사대금을 제때제때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청업자는 공사만 하고 원청업자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바로 우리 안성시민이기에 문제점이 심각한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일을 했어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추위에 떨며 근심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의 입장을 생각할 때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원청업자에게 지급되는 대금이 하청업자에게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안성시에서는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방안책을 마련할 수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시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서 그동안 쓰레기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그간의 추진경위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난 9월 제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통하여 2001년 12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7일 시정협의회 때 시장님께서는 쓰레기소각장은 2002년 12월에 준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성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 불과 3개월 사이에 사업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으니,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가 어려운데 하물며, 시민들 누가 안성시에서 펼치는 시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당초계획은 소각장을 완공하고 난 후 매립장도 완공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계획은 완전히 180도가 바뀌어져 매립장은 2001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소각장은 2002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시정에 대하여 신뢰를 보낼 수 있을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님비현상에 따른 혐오시설의 내 지역 기피현상,제반 행정절차의 이행에 따른 어려움 등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면 위생 매립장이 2001년이면 포화상태로 더 이상 매립이 불가하여 궁여지책으로 4단계 흙제방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2002년까지 매립을 연기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지켜 볼 때는 소각장이 계획년도인 2002년 12월까지 제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섭니다. 사업추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져 점점 어려움이 커질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인근 시군끼리 묶어서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광역화로 가고 있고 그래서 단독, 또는 100톤 미만의 소각장은 도비지원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이 수립된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계획인 50톤 짜리 소각장은 당연히 도비지원이 제외되고 연계해서 국비지원도 무산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사업비중 국비 44억과 도비 30억, 합해서 74억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안성시에서 추진계획중인 환경기초시설 설치 문제를 과연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5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매립장 등 기타 혐오시설이 계속 설치되는 입장에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에도 지원을 계속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출범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안성시설공단이 출범하면서 현재 안성시의 모든 청소업무를 공단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공단설립 목적에서 밝힌 위탁사업의 효율적 처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기여를 했으며 시에서 직접 처리할 때보다 얼마나 서비스가 향상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여러 가지 현실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동면에 소속되어 있어 가로변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비교적 청결한 가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하나 손대지 않아 시골길 도로변은 불법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 여름철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저수지변이나 계곡 같은 곳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투기되어 악취가 나고 주변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껏 조치한다는 것이 면에다 지시해서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라하여 몇 안 되는 면직원이 나가 쓰레기를 치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이러한 현실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시는 쓰레기 투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지급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2,691건의 신고를 접수해서 1,123건에 5,00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유독 안성시만은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안성의 시민정신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안성시의 홍보부족으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2001년도 예산안에 15개 동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로 10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타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사례와 주민불편 해소방안, 현재의 동면 기능의 변경사항 등을 비롯하여 주민홍보대책,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동면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를 시범적으로 구성, 운영한 지역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위원회의 구성요건, 참석대상, 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 등 감축에 따른 대책방안 강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동·면에서 일용직과 재료비 등이 업무의 상당부분을 수행하여 왔으나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금년도 12월말이면 업무보조 성격의 일용직과 재로비가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력감축과 내년도부터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등으로 시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리라 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일부 면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어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장기간 담당할 수 없을 때 인원부족으로 업무를 대행할 직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퇴직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면 출신이라 금광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광면에 산업단지 조성용의와 불가 시 금광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동을 제외한 12개면 중 금광면과 고삼면에만 산업단지가 없을 뿐 아니라,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성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와 없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장관리권역인 금광면 금광저수지 보존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못한다면 저수지 주변에 산책도로라도 개설하여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근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등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광면 우회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금광면 우회도로가 필요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15억이라는 예산을 계속비로 책정하여 일부 도로를 신설하여 포장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금광면 주민 모두는 성형이 잘못되었다고 수없이 안성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우리 주민이 원하는 도로와 다리는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일하기 좋은 쪽을 선택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쓸모 없는 사업을 예산을 쓰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면에서 이의제기 하였을 때만 하여도 성형을 충분히 바꿀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면민이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용지보상이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업부서에 인사이동이 세 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이 있을 때마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갖는 과정에 어느 분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어느 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성시 행정이 사람이 바뀌면 행정도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도로와 다리를 안성시에서 꼭 추진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성형을 변경할 의지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펼쳐져 시민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안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우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보개면 출신 김진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보개면 면소재지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보개면 면소재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파트 허가를 신청하려고 급수 신청을 하였더니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께서는 물이 몇 천톤 부족하다 하시면서 물배정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서 아파트 허가 과정에 물이 없는데도 허가를 해주었다는 얘기냐고 질의를 하였더니 담당 공무원은 우물쭈물하면서 그 책임을 전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 1년 이상을 급수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지만 물이 한방울도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축법이 개정되어 용적율이 200%였던 것이 10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담당 직원이 바뀌더니 몇 천톤 부족하던 물이, 물이 여유가 생겨서 물 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천톤 부족하던 물이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물이 남아돌게 되는지 도저히 본 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납득을 할 수 없으니 여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600세대를 계획하고 설계를 하였지만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서 300세대로 재설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한사람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서 사업자는 이중 설계를 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600세대에 대한 세외수입 또한 300세대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땅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몇 천톤 부족하던 물이 실무자가 바뀌면서 갑자기 물이 생기는 이러한 한심한 행정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에 대한 시의 행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허가를 해준 기업에 대해서 소수의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한 기업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시정명령이나 복구명령을 내려서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허가 문제는 법을 악용하여 부정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여 시 세외수입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감한 행정이야말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시의 직제 개편과 더불어서 모든 인허가 문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 초기에 1지역 1기피시설이라는 그럴듯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전 시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식의 행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지역은 화장장, 어느 지역은 납골당, 또 어느 지역은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등을 설치하겠다는 가운데 우리 보개면 지역도 대형 쓰레기소각장 설치 계획이 진행되던 중 본 의원도 우리 시 현안 문제를 분산유치하여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고 보니 집행부 사기 행정에 놀아났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선량한 주민을 현혹시키고 주민의 대표인 시 의원까지 속여가면서 쓰레기 소각장을 보개면에 설치하라고 한 것은 우리 보개면민을 한마디로 우습게 깔보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기행정을 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에서 지금이라도 보개면 쓰레기소각장 건립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사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소류지 편입용지 미보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7년 안성군에서 준공한 보개면 신안리 신곡소류지를 조성하면서 총 편입면적 1만 6,630㎡중 1만 1,582㎡만 보상을 하였고 190-1번지외 3필지, 5,040㎡에 대하여는 3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은 물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곡 이장이신 정석현씨를 비롯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차례에 걸쳐 안성군에 토지보상 요구를 하면 그때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3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미루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일부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으면 보상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시유지를 사용하면 우리 시에다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33년동안 보개면 신안리 190-1번지외 3필지 5,048㎡에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평균 수확량을 따져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5,048㎡ 토지에 대하여는 현시가대로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하고 착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과 지역 언론 관계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동료여러분 가정에 다가오는 2001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개면 김진석 부의장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성 3동 이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성시 2동 출신 김정기 의원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시도 지난 1년간 시 행정에 대해서 전반에 걸쳐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평가를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미진하였으며, 무엇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과표를 토대로 해서 내년 시정방침도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700여 공직자 모두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봄부터 금년에는 유난히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발병은 가축농가들을 괴롭혔고 우박피해로 포도농가들이 울상이었으며 두차례에 걸친 수해는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럴때마다 신역이 고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동희 시장체제 출범이 1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취임사에서 시장께서는 우리시를 삶의 풍요로움과 낭만이 깃든 쾌적한 전원도시를 조성하여 새천년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을 만들도록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은 개혁과 실천, 함께 가꾸는 시민복지, 일자리 많은 도시조성, 참여하는 문화,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개혁이 있었다면 그 성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일자리 많은 도시조성과 관련하여는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가꾸는 시민복지와 문화·체육진흥에 시정의 역점을 둔다고 하였는 바, 지난해와 비교해서 예산투입면에서 얼마나 더 진흥책을 기울였는지와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20%이상으로 위촉하겠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32개 위원회 550명중에서 10.4%인 57명만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 미흡한 실정이며 주민참여 행정에 있어 성차별이라는 불합리점을 안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는데 시의 의지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일년간 시를 이끌어 오면서 시장으로서 소감과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공직자, 의회, 시민들에게 바램이 있다면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시정연설에서 시민편익 중심의 밀착된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한다고 하였는 바, 그 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모임 등 민간단체를 시정에 참여케하는 주민 여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였는 바, 그 실적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완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버스터미널 이전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터미널은 '97년 4월 25일 주민투표로 부지가 결정된 이후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한 노릇입니다. 도심터미널로 인해서 시내 교통체증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9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인지라 민간위탁 개발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업체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11월 1일 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하여 13개 업체가 사업설명회를 참여해서 업체선정에 청신호가 보이는 듯 하였으나 결국 사업계획서 제출은 가칭 주식회사 안성터미널 1개뿐이었고 당업체도 지난 7월 2차 모집시 국토연구원 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심의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어떻게 평가가 나올는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평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2년안에 완공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바, 업체가 확정되면 시에서는 개발의 첫 관문인 토지보상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부대사업용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서 빠른 시일안에 터미널 이전사업이 완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체육관 건립건입니다. 본 체육관은 '93년 6월 19일 부지취득 및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이후 '99년 4월 18일 사업계획변경을 거쳐 금년 5월 2일 공사에 착공하여 현 공정율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50억 4,300만원중 국비 5억 9,700만원, 도비 18억원, 시비 26억 4,600만원으로 이중 도비 지원은 18억원중에 1억 7,900만원뿐이 지원되지 않아 2차분 공사가 불투명한 상태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떻게 체육관을 예정대로 내년 8월까지 완공하려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박물관 건립입니다. 박물관 건립은 '97년 11월 관리계획승인을 득한 이후 사업비 46억원으로 지난해 7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비 7억원중 5억원만 지원되고 현재 2억 1,000만원은 미확보 상태에서 계획대로 준공하여 개관할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족된 2억 1,000만원은 현재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가비용이 더 소요되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비라도 더 투입하여 예정대로 완공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륜공원에서 안성여중간 도로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도로는 도심지 교통체증을 크게 해소하고 외곽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98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107억 사업비중 금년도에 양여금 15억 시비 10억 총 25억원만 확보되어 40억원에 달하는 용지보상도 부족되어, 언제 도로가 완공될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에서는 이와 같은 대형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척시키는 방안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한 가칭 주요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과장 중심체제를 부시장 책임체제로 전환해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바뀌더라도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99년도에 과오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액은 총 575건에 2억 5,355만 9,000원으로서 '99년도 지방세수입 259억 5,900만원의 0.97%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한 경우 17건에 958만 7,000원 이중납부 248건에 1,606만 8,000원, 착오부과 188건에 7,671만 4,000원, 감면대상은 73건에 5,164만 7,000원, 전산착오 8건에 72만원, 결정취소 32건에 6,240만원, 상급기관 질의회신 결과 처리 9건에 3,642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는 1,864건에 5억 4,230만 5,000원으로 지방세수입 306억 9,500만원의 1.76%나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건수에서 무려 32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고지서 분실에 따른 재발급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가 1,071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행정착오, 과세자료 착오, 과표착오, 주소성명 오기, 납세의무자 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이 473건,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 93건, 비과세감면 63건 등이었고 그 외에 이중부과, 재신고납부, 원인무효, 과세건물 착오신고, 비과세 감면신고 납부 이의신청 결정 등이었습니다. 과오납 발생은 세무행정과 납세자가 함께 노력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지방세 과오납 건수가 전년대비 324%로 대폭 증가된 1,864건이나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며, 귀책사유가 순수하게 시의 세무업무 착오에 의한 것은 얼마나 되며 납세자 및 납세대행자와 타 기관과의 협조하에 개선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시정대책을 발생유형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의 고발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들어 환경과 34건 등 총 186건을 실정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계도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고발조치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발횟수와 시기를 살펴보면은 일부과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는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의 경우 고발조치하는 바, 후반기에만 2번에 걸쳐 고발하여 전반기에는 해당자가 없었는지 의문이고 지역경제과 경제총괄담당은 7월중에만 3건을 적발해서 고발했습니다. 그 외에는 관내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전혀 없었는지 의문이고, 농정과의 경우 농지불법전용 고발은 양성면 3건, 일죽면 3건에 그쳐 타 동면에서는 불법전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지는 않나 생각되며 본 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과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위법행위에 대해서 지난 3월 6일 14건을 고발조치한 외에 본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제22회 3차 본회의때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를 주창했음에도 지금까지 한건의 고발조치도 없는 실정으로 고발조치가 형식에 그치거나 단속의 의지가 정녕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설어린이집 및 놀이방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과 시립시설의 운영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는 보육시설이 공립 10개소에 793명, 사립 61개소에 2,531명을 수용하여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립에 수용돼 있는 영유아가 공립보다 3배가 넘습니다. 그것도 순수 시립어린이집은 4개소에 317명뿐이고 나머지는 사립으로 법인 및 종교부설로서 공립과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재정지원 내역을 보면은 공립에 6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반면 사립은 3억 7,000만원 뿐이어서 상대적으로 사립에 덜 지원되었습니다. 자라나는 2세 교육에, 조기교육에, 공립, 사립 차별이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립시설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에 왜 지원해 주느냐는 반론도 있으나 이는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사업은 일반 영리목적 사업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든지 6세미만의 영유아 교육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질이 좋아야 합니다. 그 시기에 보육의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바람직한 신체적, 정서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세금가지고 국민교육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 바람직하고 효용성있는 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서도 가난하여도 자녀들 공부는 시키려고 하듯이 재정이 어려운 우리시지만은 지자체에서도 영유아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육아보육법 제3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으며, 동법 22조에는 지자체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지만 있다면 시에서 영유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4개소의 공립 어린이집은 일반 사립시설과 차별화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은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혀가고 있으나 영아교육의 전담 시설부재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가 늘어가고 있는 요즈음 영아들만을 맡아 보육하는 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에서는 영세 저소득층만을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장애자들을 보육하는 시설 또한 지자체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요원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성시에는 민간 모니터요원 12명, 물가모니터요원 2명, 명예환경통신원 150명, 마을건강원 86명 등 250명의 활동요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활동실적을 보면은 마을건강원 실적을 제외하고는 총 52건에 불과하여 운영의 내실화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모니터의 경우 단순제보자는 5,000원, 제도개선자는 3만원을 보상하고 있으나 금년에 17건으로 실적이 미비하여 활성화대책이 있어야겠고 물가모니터요원의 경우 안성시 물가조사에 2명으로는 부족되는 바, 요원을 증원하여 물가조사를 확대,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명예환경통신원 운영의 경우 150명 위촉에 제보는 단 2건에 불과하여 본 제도가 유명무실하니 이 제도를 폐지하던가,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하든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도의 개선책의 일환으로는 시에 등록된 민간단체들 중에서 명예환경 단체를 선정하여 활용함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마을건강원의 경우는 86명이 위촉되어 664건의 보건사업이 정보제공 및 홍보로 이 제도가 자리잡혀가고 있다고 생각되며 마을 이장이 일반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면 마을건강원은 보건과 건강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이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과 수행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요원들을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보건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1회정도 선진지견학이라도 시켜줌이 어떨는지 제안해 봅니다. 다음은 하천변 농작물 식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작물은 전답에 경작함이 마땅한 것인데 일부 주민들이 하천변에 배추, 무, 파, 고추, 벼 등 농작물을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토사유출 등 제방손괴의 우려가 있어, 이의 근절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성천, 금석천 등 시내 하천변과 각 면단위 하천변 80개소에 총 20만 2,488㎡ 넓이의 면적에 작물이 경작되었습니다. 작물재배를 방지하고자 동면에서 경작자에게 하천법 벌칙 규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안내표지도 설치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바, 이의 시정을 위하여 경작자 명단을 작성하여 서신으로 발송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유선방송 활용, 이장, 반장을 통한 홍보 등을 파종시기에 맞춰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범적으로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조농약의 공급 혜택 미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보조농약 지원현황을 보면은 벼 물바구미 지원방제 2억 5,800만원, 제초제 지원방제 1억 200만원, 도열병 공동지원방제 6,200만원, 도열병 긴급지원방제 180만원, 멸강충 긴급지원방제 460만원 등 총 4억 2,84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대지적 공급으로 인해서 시내거주 농민들이 수혜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시 1, 2, 3동 거주 농민이 타 동면에 경작지가 있는 경우 자기마을 농민에게 먼저 공급하고 안성시내 거주 농민들에게는 공급을 누락시키거나 남는 농약을 찾아오는 시외동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약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수도작 식부면적을 조사해서 이에 상응하는 보조농약을 개인별로 공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정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안성 1동 출신인 최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1동 최용식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지역 사회 발전과 안성시 의회에 애정을 갖고 방문하여 주신 지역 주민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 장날에 서인시장 문제입니다. 옛부터 우리나라 3대 시장으로 널리 알려진 안성 장날이 지금은 면단위 규모로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문화행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성 장날을 활성화시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서인시장의 경우 1층만 겨우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2층은 열악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생활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고 중앙 소방도로에는 이동이 불편한 자판대가 널려있어 화재 발생시 큰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과 시장 활성화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성시 시정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허가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2001년도에 신설되는 허가과는 직원부터 과장까지 안성시 발전에 득을 주는 공무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공무원, 담당 업무에 전문가인 공무원, 동료 직원들과 관계가 원만한 공무원,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무원 등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야만 시민들로부터 실추된 시장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겠으며 또한 허가과를 대표할 책임 과장이라면 시정 업무의 모든 분야에 박식하고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분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욕구는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에서 보개면에 설치하려고 하는 장묘공원 문제입니다. 용인시의 난개발과 고양시의 러브호텔 난립에 대해 시 차원의 안이한 대책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비난이 거센 요즘 삼성측에서는 부지 매입을 끝내고 장묘공원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안성시에 허가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이유로 시 차원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분명한 가부의사를 밝혀 주시고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안성시의 무궁한 발전과 안성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 1동 최용식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답변은 자료에 의한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