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복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반원 전권수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오늘현장감사를 했기 때문에 환경위생사업소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다른 위원님들 위생사업소는 어제부터 감사를 했는데 오늘 현장에 왔다와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시 30분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선서내용을 제출받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권

김일권감사반장

착석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우리 양산시에 간이상수도가 128개소 있지요? 몇 개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128개소가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배수지가 150개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배수지마다 시설한 기계가 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지금까지 몇 개 설치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염소투입기를 설치했는데 작년에 16개소 설치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몇 개소 설치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설치된 것이 7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이것 담당은 누구입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저입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정확하게 몇 개 설치했습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46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면 7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시설이 14개소이고 나머지는 전부 간이상수도입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그 기계는 대당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대당 평균적으로 180만원에서 190만원입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입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시설은 누가 와서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은 계약된 업체에서 합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시설할 때 확인은 누가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확인은 담당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확인을 전부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하고 나서 완료할 때 점검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구입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간이상수도유지보수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몇 년도부터 설치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는 2000년, 2001년, 2002년에 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금년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설치하려고 계획된 곳이 7개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질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그러면 기계 안에 약이 들어가야 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약이 들어가 있다가 자동적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동적으로 투입됩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어떨 때 투입이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들어오는 물의 양에 따라 투입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시간에 의해 가지고 약품이 자동 투입되는 것입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이 기계가 설치되기 전에는 간이상수도 물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읍면별로 지급해서 마을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이 인력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마을이장이 인력으로 투입했을 때 물의 양에 어느 정도의 양을 투입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계를 설치하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들어오는 물의 양에 맞추어서 몇 g의 양이 자동적으로 투약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겨울이 되면 얼지 마라고 기계 자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를 한번 보셨습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김일권감사반장

보셨는데 어떻게 내용을 잘 모릅니까? 이 기계의 성능이나 기능, 이런 부분은 담당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잘된다고 봅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설치를 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염소 자체에 독성이 많아서, 전자 부품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2000년도 설치한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구멍이 막혀 가지고 자동으로 안 내려가는 것도 있고 독소 때문에 전자 부분이 고장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올해 것은 최상의, 결점을 보완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앞에는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그러면 당초에 설치했던 부분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다시 좋은 것으로 바꾸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실제로 교체해 가지고 다시 바꾼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지금 구입하는 것은 보완된 기계로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김일권감사반장

그러면 기계 가격이 달라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설치한 금액보다 10만원 정도 저렴한 부분입니다.

김일권감사반장

류영국씨는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조달구입한 내역서를 연도별로, 담당주사께서는 어느 어느 간이상수도에 이것이 달렸다는 자료를 빨리 보내 주십시오.

감사반원 소장님,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반원 도민일보에도났고 국제신문에도 났고 몇 군데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 것을 알았으면 분명히 의회에서 짚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왔을 줄 알았는데,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시가 온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관리차원에서,

감사반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감사반원 지침에 언제 내려왔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침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2000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감사반원 지침이 내려와야 이것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가 산중턱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약품 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약품을 투입하기 위해서,

감사반원 소장님, 내려온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으면, 국비 지원받은 것은 없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지원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우리시도 위에서 시키는 말은 잘 들어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 71개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2000년도부터 설치했으면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고, 이것이 잘못되어 간다면 설치를 중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올해도 설치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5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읍면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결과보고를 낸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합되면 별도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위에서 시킨다고 무작정 설치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해도 되는데, 안 하면 감사에 지적 당합니까?

감사반원 지침 하나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놓고 사후점검도 안 했어요. 안 하다보니까 이제까지 방치된 것입니다. 거의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는 기자가 확인을 다했습니다. 염소투입기 설치 이전보다 각종 수인성 전염병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장님들이 가서 넣었을 때는 사람이 가서 넣었기 때문에 늦어도 하루 이틀 정도 늦을 것이고,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도. 그런 것을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 문제가 아닙니까? 염소성분 때문에 전자장치가 고장나는 것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설치를 시범적으로, 디지털부분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고 방전되어 가지고, 앞에 설치된 부분에서 제품별로 문제사항이 있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실제 올해 설치된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염소의 독성에 의해서 부식이라든지 기계의 작동이라든지 문제가 없는 부분을 했습니다.

감사반원 파악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 같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 지금 기종이 바뀝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기종이 다릅니다.

감사반원 그러면 앞에 설치된 것도 바꾸어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할 수 있는,

감사반원 자꾸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에 잘못된 것은 기종을 바꾸어 해 주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은 이장님들이 손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앞에 설치된 그 지역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하는 것인데 차라리 옛날처럼 사람이 넣도록 하고, 설치를 했으면 인건비라도 책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를 하고 나서 마을 이장님들에게 사용방법이라든지 유지?관리방법을 인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반원 인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장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방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이 이장들에게 경비를 주는 것 같으면 관심을 가지고 약품을 투입할 것인데 지금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고 무방비로 있어서 고장이 나면 몇 달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부분은 점검을 수시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원 이번 기회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꾸 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상태에서 점검을 다시 해야 합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자동염소투입기 이것은 납품하고 나서 몇 년까지는 유지관리를 그 업체에서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설치완료하면 인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그 사람들은 기계만 설치해 주고 그 이상의 문제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간 내에 하자가 생기는 부분은 조치를 합니다.

김일권감사반장

물품 납품받을 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일권감사반장

환경청에서 이 문제점을 미리 알아가지고 2002년 12월 수도법 개정을 추진할 때 중기대책으로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지적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상수도유지관리전문업을 제도적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일권감사반장

자동염소투입기를 우리시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느냐 하면 환경청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개선이나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런 제품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설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 가지고,’ 한 부분을 관리부분은 다 빼버리고 물건 사는 쪽에만 치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물건 사 넣는 것만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 넣어 놓고 시설설치 이후에는 한번도 그 자리에 가본 직원이 없어요. 간이상수도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신일용씨입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의사계장, 신일용씨는 간이상수도 관리 폴더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신일용 직원이 담당했는데 실제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현장을 보고 현장을 본 그 자체를 검토사항으로 자료를 발췌를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약 투입은 얼마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약 투입은 사람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에 넣어줄 때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통에넣을 때는 일정한 양이 있기 때문에 보름이면 보름 이런 식으로,

김일권감사반장

그러면 그 약은 누가 넣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약은이장님이,

김일권감사반장

그러면 그 약이 이장에게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읍면별로 배분을 합니다.

김일권감사반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계를 설치해 놓고 나서 약이라고는 한번도 들어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약은 어디에 갔습니까? 기계 산다고 돈 들고 약 산다고 돈 들었는데 약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고 이장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문을 뜯고 올라 가보니까, 물론 동네 이장이 바뀌면 업무의 인수인계가 안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약통에는 약이 한번도 들어간 일이 없어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차라리 옛날처럼 마을이장이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만에 약을 투입할 때가 낫지, 그냥 빈깡통, 고철덩어리 하나 얹어놨습니다. 이러고도 집행부에서 잘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경우에는 읍면에 일단, 이 일이 있기 전에 5월달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도록 해 가지고 6월 10일까지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를 토대로 다시 우리 시에서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문제점을,

김일권감사반장

6월 10일까지 결과보고가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를,

김일권감사반장

6월 10일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기계 자체가 아예 말을 안 들어요.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야 겨울에 자동적으로 따뜻해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전기가 연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캐치를 해 가지고 외부 온도가 떨어지면 얼거나 할까 싶어서 자동적으로 따뜻한 열기가 나오든지 이래 가지고 약이 투입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전기 자체가 연결된 일이 없는 기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전기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열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자료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개당 돈이, 이것은 보니까 기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 주민을 위해서 한 사업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아직 어디에 달려 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설치를 한 것 같으면 2000년도에 사용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 파악되면 상부지시라도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올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다음 회계년도에 사면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예산 올려 가지고 10개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15개쯤 올려 가지고 한다. 15개 내려오니까 또 적당한 곳에, 시설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지금 시설이 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납품을 해 놓고 납품확인서를 받고 돈을 받아 갔는지 아니면 납품도 안 해 놓고 장소만 정해 주었는데, 설치할 때 우리 직원들 아무도 안 따라 갔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설치를 할 때 입회를 하게 되는데, 입회를 하고 준공할 때도 현장사진을 찍고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부분은 실제 투입기를 생산한 것이 그렇게 오래 안되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러니까 1년 1년마다 자꾸 생산된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0년도에 설치했으면 2000년도 당시에는 최고 좋은 제품을 선정했고 1년이 지나면 그것보다 더 나은 제품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에서 더 좋은 기종을,

감사반원 물론 사람이 투입할 때는 번거로운 것도 있지만 기계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고장만 안 나면 참 좋습니다. 시간 맞추어서 들어가고 날짜 맞추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기계라는 것은 집 안에 놔 두어도 관리가 힘든데 밖에 설치를 해 놓고 사람이 평소에 신경을 안 쓰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하달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연도별로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입니다. 점검을 해 보고 처음에 설치한 곳을 조사를 해 보면 상황이 판단됩니다. 이것은 맞다, 안 맞다는 것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스톱을 할 줄 알고 보완을 할 줄 알아야지요. 기계 좋은 것 설치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놓아도 사람이 관리 안 하면 망가지게 되어 있고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집 안에 있어도 고장난다 아닙니까? 집 안에 있는 것도 신경을 안 쓸 수 있는데 바깥에 있는 것에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가 환경부에 가서 팔아먹으려고 한 것밖에 안되는 거라. 한 사람 부자 되는 것이라.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 아무리 상부기관에서 시킨다고 하나더라도 판단해 보고 잘못된 것 같으면 중지를 해야 되고 건의도 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든지 개선하든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이 부분은 소장님이 보완을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 자체는 냉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구입 자체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소독약이 한번도 안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지금 마을이장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소독약을 타 와 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소독약을 넣으러 올라가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관리까지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간이상수도 물만 안 막히고 나오고 있으면 주민들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관리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는 저 기계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눈으로 직시해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장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마을도 있고, 올라가서 보니까 기계가 한번도 사용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분명히 외부 온도에 맞추어 가지고 열 감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열감지가 안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안에 약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되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가동이 될 것인데 시설만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약이 없는데 열감지가 되면 무엇합니까? 약이 얼지 않고 적당한 온도에 맞추어서 투입되도록 만들어 놓은 기계로 나는 알고 있는데 약 자체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2000년, 2001년에 설치된 것을 보면 약을 투입하는 부분에, 태양열로 하는 부분은 자동으로 기계를 작동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 결함이 있는 부분이 약을 넣어놓고 나면 습기가 차거든요. 비가 왔다 말랐다 하면 습기가 차서 부풀어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커져서 정상적으로 투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설치하는 것은 그런 것 없이, 염소가 들어가더라도 기계부분에 결함이 없는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한 것입니다. 앞에 설치된 것은 사실상,

김일권감사반장

그러면 저 기계를 구입할 때 자기들이 당초에 설명했던 대로 안될 때는,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듯이 기계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점검이 된 것 같으면, 이 기계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결이 났으면 환불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주고 기계를 넣어놓고 사용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혀 파악을 안 하니까 업체에서는 전혀, 저것도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보증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그러면 하자보증기간동안에 누군가가 확인을 해야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구입을 하는 거예요. 납품한 업체에 잘못되었다고 환불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인 기회도 다 놓친 것이라. 아무도 확인을 안 하니까, 이것은 당초에 이 업무를 본 담당자하고 그 당시의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전부 현장에 나가서 재점검해 가지고, 이만한 시비를 손실시켰을 때는 어떤 부분이든 다시 받아내어야 됩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지적은 아무 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것 하나라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된 기계가 마을이장도 설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른다 하고 올라가 보니까,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온 사항입니다. 내가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 약이 흰색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감사반장

손가락으로 문질러 가지고 아무리 닦아봐도 밀가루 같이 묻어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번이라도 투입된 것 같으면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까지 관리가 잘못된 부분은,

김일권감사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소장을 맡은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8월 30일부터,

김일권감사반장

8월 30일 이후 이 기계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와서는 없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업무연계가 안되니까 어디에 설치된 것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 기계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라.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간이상수도가 어디입니까? 감사하는 이 시간에 현장 한번 더 갔다오면 돼요. 가서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 분명히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유지관리전문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안까지 내려주었단 말입니다. 이 안이 내려왔다면 이것을 구입할 때 분명히 그 물건을 납품한 사람에게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우리 회계부서에서 달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달든지. 왜? 그 업을 하고 있는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납품받아 주는 대신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까지 돈 안 받고 유지?관리를 계획대로 해 줄 때 우리가 납품을 받겠다. 이것이 물건을 사는 사람의 권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시 예산이 이렇게 나갑니까?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제시하며) 오마이뉴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하게 된 근거, 여기에 보면 분명히 간이상수도유지관리전문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필요성까지 언급을 해 주었고, 중장기대책은 이렇게 하라. 이럴 때 이 물건을 사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읽지 않고 물건 1개에 170만원 주고 사서 넣어주면 된다.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에 있어요? 담당하고 있는 분 자동염소투입기 몇 년도부터 달았어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2000년도부터 달기 시작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업무 언제부터 봤어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저는 작년 9월달부터 봤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그 앞에는 누가 봤어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그 앞에는 안광모씨라고 하수계에 계시는 분입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그러면 작년 9월 이 업무를 보고 난 이후에 단 적이 있어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예, 올해 것을 달고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어디 어디에 달았어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상북 소석마을외 10개소입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상북 소석마을외 10개소에 달았어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예.

김일권감사반장

1개에 얼마 씩 주었는데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1개 조달계약된 것이 170만원입니다.

김일권감사반장

달 때 조건이 어때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조달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급자재로 받았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조달계약을 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회계과에 “구입해 주십시오.”하고 넘기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안 한다 그죠? 이것 달 때 나가봤어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예.

김일권감사반장

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이장님을만나서 키를 주면서 사용법을 설명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사용법을 설명드리고 오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달았다고 통보해 주고,

김일권감사반장

그러고 난 다음에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의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확인은 수시로 가서 합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일정계획은 없지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일정계획을 잡아서 하기에는 개수가 많습니다. 제가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장님에게 제가 전화를 합니다.

김일권감사반장

6월 10일까지 간이상수도계획을 일제히 보고하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어느 것입니까? 전부 잘되고 있다고 올라오겠지. 설치된 서류하고 장소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오세요. (신일용 급수담당직원 감사반장석에 가서 설명)

이것 2001년도에 달았어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예.

김일권감사반장

가봤어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예, 여기는 제가 5월 13일 이장님에게 가서“왜 전기선을 안 하느냐?”

김일권감사반장

그 선을 이장이 달아야 돼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제가 해야 되는데,

김일권감사반장

그 기계를 설치하는 사람이 선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청취불능)…

김일권감사반장

그리고 이 기계 안에는 소독약이 항상 들어 있어야 돼요, 안 들어 있어야 돼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김일권감사반장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예.

김일권감사반장

얼마가 남아 있든지 투입이 되었으면 일부라도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빈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이것은 제가 못 넣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물을 먹을 때 냄새가 나면 이장님들이 끄는 수가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물 넣는데 인위적으로 끌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이 기계를 설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금 지적했다시피 마을이장들에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단 1원의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기계만 업자가 돈 벌어먹게 달도록 해 놓고 일은 이장들에게 찔끔찔끔 시키면 이장들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출장을 나가게 되면 봅니다. 그런데 128개소를 다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이것이 읍면동에 정확하게 지시가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기계가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무용지물이라. 이 내용을 보면 이 회사가 고장나면 언제까지 무료로 고쳐줍니까?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2년까지입니다.

김일권감사반장

2년 동안 기계고장에 대한 것만 고쳐줍니까?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2년 동안에는 무상으로 해 주고 2년 이후로는 지불해야 됩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소장님, 이것 일제점검을 하셔 가지고 과연 자동염소투입기가 옛날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던 체계에서 벗어나서 환경부에서 지시된 대로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차라리 인력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 나는 생각할 때 1개 170만원에 사주는 것 보다는 마을이장들에게 돈 줘놓고 소독약 주어서 손으로 넣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10년을 넣으라고 해도 넣는다고요. 그리고 옛날에 돈 한 푼도 안 받고이런 기계 없을 때마을이장들이 다 넣었어요. 이 예산을 계속 집행을 하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분석해서 현실에 맞다 안 맞다를 냉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을 중지시켜 가지고 양산시는 안 한다든지 하는 확고한 대책을 언제까지 내줄 수 있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71개소가 있기 때문에,

김일권감사반장

내가 알기로는 79개소로 알고 있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71개소입니다.

김일권감사반장

돈이 나갔는지는 회계과에서만 알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나간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71개에 돈이 1억 2,000만원입니다. 탄복할 일이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님, 이 기계가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전염병을대비해서는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실제로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다보니까 2000년도에 설치한 것은,

김일권감사반장

2000년도에 설치된 것이 기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언제 파악했어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그것도 한 1년 정도 쓰니까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그 당시에 그것이 지적되었다면 그 회사하고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첫해에 산 것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일권감사반장

최초가 2000년부터 들어왔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감사반장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이야기대로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은 잘못된 기계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선전했던 것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이 기계를 뜯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환불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장님들 돈 같으면 물건 사 가지고 당초에 구입한 것과 안 맞지만 준 돈이니까 나는 안 뗄란다 하고 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시 물건을 바꾸어 달라든지 아니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든지 해서 환수하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시비로 지출한 것은 내 돈이 아니니까 막 내버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납품하는 회사는 회사가 바뀌었죠? 내나 그 회사에서 보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2000년도에 설치된 것은 틀리고 2001년, 2002년, 올해 것은 같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그러면 2001년도 것은 문제없어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2001년도 제품은 자체적으로, 물론 제품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다른 시군에도 연락을 해 보고 또 직접 나가서 본 결과 그제품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판단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2000년도에 넣은 제품이 안 좋아서 2001년도에는 회사를 바꾸었을 정도 같으면, 2000년도에 양산시에 와서 어떻게 된다고 설명한 것이 하나도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분명히 나와야지요. 그것이 시민의 재산을 아껴주는 공직자가 해야 할 근본적인 일 아닙니까? 그것을 이 기계를 사용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 짚어주니까 회계과에서는 모르고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를 불러서 물어보면 ‘우리는 기계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지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챙깁니까?’ 이렇게 대답한단 말입니다. 양산시의 예산은 한 군데 있고 시장도 한 사람이에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자동염소투입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00년도에 설치된 15개소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약을 1통 넣으면 몇 일간 씁니까?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2000년도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달 보름을 쓰고 2001년도 이후의 제품 같으면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정도 갑니다.

김일권감사반장

2001년도 것은 두 달 간다고 했지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업체 자체의 말로는 두 달을 가는데 실제적으로 하면 그것도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정도 갑니다.

김일권감사반장

2001년도 제품이 그런데 내가 확인해 본 염소투입기는 6개월 동안 사람 한번 안 얼렁거렸어. 왜 안 얼렁거렸다는 것을 아느냐? 손바닥으로 아무리 훑어도 통에서 묻어나오는 흰가루가 없어요. 그것이 있어야 소독약을 넣었다는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다 소독약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우리 직원이 한번도 안 가봤다는 이야기야, 점검도 안 해 봤고, 동에서도 안 해 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안 해 봤고 이장도 안 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독약은 동으로 내려주지 직접 이장에게 안주지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예.

김일권감사반장

동에서 올라온 서류를 봅시다. 관리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서류를 봅시다. 전부 엉터리공문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동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동은 직접 챙기지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김일권감사반장

그러면 담당이 지금 바로 나가서 용선마을 제일 끝에, 어디인지 위치를 알지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거기에 올라가서 뚜껑을 열고 보고 와서 답변하라고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거기는 어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가보니까 어떻던데요?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어제 가니까 전기시설 때문에 못 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해 주시던 분이 이제는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장님과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전기도 남의 집의 것을 당겨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

일용

신일용급수담당직원

그것은 2001년도에 3개가 설치된 것인데 그것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쓸 때는 별 영향이 없는데 관정에 바로 연결해 가지고 쓰니까, 그런 경우는 지하수하고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마을 옆에 있는 것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변했는지 전기료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김일권감사반장

자동염소투입기를 진짜 좋은 취지로 쓰려고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회계부서에 물품구입의뢰서를 넘길 때 토를 달아주어야 됩니다. 보통 할 때 스무남은 개 씩 하잖아요. 그 부분은 소독약 투입도 자기들이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조건부를 달아 가지고 해도 물건을 팝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득이 되도록 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안될 때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회계부서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만 사주십시오. 하고 넘겨주니 사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전부 점검을 한 후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의회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더 구입을 할 것인지는 안 할 것인지는 소장님이 현장을 확인한 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읍면동 이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시민이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구입 여부를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업무보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의 관리자는 마을이장으로 되어 있지만 점검을 하는 것은 읍면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3개 동은 시에서 직원이 직접적으로 점검 확인을 하지만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점검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에서 점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목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에는 잘못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복

감사반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는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상수도가 있는 마을에는 설치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없는 쪽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부분은 급수지역과 비급수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간이상수도시설 자체는, 급수지역이라도 현재 간이상수도가 공급 안된 지역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투자비용은 두지 않지만 자동투입기 같은 경우는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설치를,

희복

감사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파이프가 있다 하더라도, 지하수개발이나 그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하더라도 물관리에 한해서는 해 준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희복

감사반원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선별을 어떤 방법으로 하기에 하는 곳은 하고 안 하는 곳은 안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공급지역이 아닌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희복

감사반원 실질적으로 상수도관리를 하면서 관리비를 따로 마을에서 지급을 합니다. 안 하는 마을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시에서 각 읍면에 소독약을 지급하면 그 마을 이장들이 타 가서, 자기들이 수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마을주민의 건강을 위해 수작업으로 처리를 했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고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 환경부에서 조치를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마을의 여론을 수렴해서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장님들에게 수도관리비를 지급 안 한다면 말이 안되거든요. 본위원 판단으로는 큰 필요성이 없다. 이것을 믿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복

감사반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외부차입금이 많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5월말 현재 기준으로 466억이 있습니다.

희복

감사반원 약 800억이었는데 정부에서 300여억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줄어든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44억 부분은 광역정수장건설비용이 국가비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 납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466억으로,

희복

감사반원 언제쯤 되면 상환이 다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6년까지 100%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2006년 완료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30억씩, 20억씩, 10억씩 이런 식으로 자금을 빌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장부상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일찍 빌린 것은 2006년이고 늦게 빌린 것은 2016년 되면 전체적으로 상환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희복

감사반원 우리 정수장에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그 물을 안 먹고 있는 지역주민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상북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도사용료가 얼마 안 들어오거든요. 사실상 8?90%만 그 좋은 물을 먹어주면 엄청난 수도사용료가 들어와 상당히 상환도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농협과 연계해서 개인주택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를 개인주택에 인입을 하려면 농협과 시가 연계를 한 좋은 안이 있으니까 차입을 해서라도 하라는 쪽으로 홍보가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희복

감사반원 그런데 세월이 흘러 가지고 이장도 바뀌고 해서 많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홍보해서, 촌에서는 목돈 아니에요? 좋은 물을 먹고 싶기는 하나 목돈이다 보니까 수도시설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장이 바뀌고 해서 모릅니다. 꼭 홍보를 해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차입을 해서 할 사람은 하라는 식으로, 할 것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 전달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산시 홈페이지와 유선방송, 읍면동의 이장회의시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복

감사반원 좋은 물이 남아도는데 쓸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수

감사반원 나머지 부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5월말 현재 466억이라고 했습니다. 원금부분만 466억입니다.

권수

감사반원 이자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자는 100억 정도,

권수

감사반원 어떤 이야기냐 하면 466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자가, 작년도에 이자로 266억을 갚았지요? 어떻게 되었던 상수도 부분에는 466억이 남아도 이자가 100억 아닙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얼마 전도 받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3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권수

감사반원 소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 30억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30억 부분은 상수도시설 자체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1년간 상수도수입이 100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사실 상환까지 할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권수

감사반원 100억밖에 안 들어오면 이자밖에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상환된 원금이 61억이고 이자가 51억입니다. 합해서 111억입니다.

권수

감사반원 100억에 30억이 들어오면 갚는 것은 얼마 못 갚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까지 가도 못 갚을건데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30억씩 지원받고 각종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출해 가지고 그 부분에 충당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0억씩 지원만 되면 2016년까지 상환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권수

감사반원 그런데 굳이 2016년입니까? 이것은 30억 받지 말고 50억쯤 받았다 하면 당겨할 수 있는데? 이자 이것 무시 못합니다. 다른 과에는 예금을 해 놓고 쓰는 곳도 있거든요. 작년도 서류를 보면 상당히 예금이 많이 되어 있다고. 실제로 지금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30억 정도 있습니다.

권수

감사반원 30억 있는 것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이고, 소장님 이야기는 30억을 준다고 봤을 때 2016년에 다 갚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100억 정도 계상을 해 준다고 하면, 소장님이 계획을 세워보라고요. 100억으로 하면 당겨질 것이고, 부채가 없다고 하면 양산시는 수도 값을 안올려도 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상수도 값 올린다고 말썽이 많은데 이 부채만 없다면 상수도 값을 올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의 재원 여력만 된다면 지원을 많이 받고 싶은데 일반회계에서도 각종 대형,

권수

감사반원 대략 계산해 가지고 100억씩 들어온다고 하면 몇 년안에 갚을 수 있습니까? 10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도된다면 하면 빨리 정리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음 기에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00억 정도 지원된다면 5년 정도면 상환이 될 것입니다.

권수

감사반원 딴 것은 좀 궁색하게 살아도 물 값에 신경을 안 쓰려고 하면 빨리 정리되어 버려야 노후관 교체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갚는다고 정신이 없거든요. 딴 것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이 특별회계로 빨리 빨리 금액을 많이 주어야, 100억씩 준다고 하면 앞으로 5년 내에 정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좋은 현상이 있느냐 하면 그때부터 들어오는 돈은 노후관 교체하고 수도요금도 인상 안 해도 되는데, 소장님이 100억을 받았을 때 어떻게된다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100억씩 넣어달라. 이렇게 하면 5년만에 다 끝나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들어오는 수입은 순전히 상수도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하고 수도요금 안 올라가도 되고, 통계는 틀림없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100억만 받는다고 하면 5년 내에는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면 5년 안에 되겠다는 것을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놔두면 이자가 많이 붙기 때문에, 작년에 갚은 것이 원금 61억에 이자가 51억입니다. 인구가 22만인데 15만은 수돗물을먹고 6만은 안 먹는다는 말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감사반원 상수도보급률이 72.2%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용량은 1일 20만 3,200톤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20만은 현재의 시설용량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용량입니다.

권수

감사반원 나는 이것 금액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장님이 하는 동안에 100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았을 때 언제가 되면 끝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는 상수도 값도 안올려도 되고 채무를 다 갚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시설을 하면 빨리 시설되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그래도 된다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체는 제일 적정한, 시민이 물을 먹으면서 제로 제로인 상태에서 항상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상당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권수

감사반원 그리고 수입되는 것이 상수도말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수수료 약 7,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부담금,

권수

감사반원 시설분담금은어떤 수익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권수

감사반원 1,000세대 같으면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000세대면 2억 6,100만원 정도입니다.

권수

감사반원 금년도에도 이 돈이 12억 정도 들어오겠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같은 경우 예상은 12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12억까지는 그렇고 5억에서,

권수

감사반원 5,000세대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에 시설분담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권수

감사반원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2억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2억 5,0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을 아파트에 올해 말 입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공기가 몇 달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입에 대한 부분은 수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권수

감사반원 이것은 아파트만 지으면 들어온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감사반원 수질검사할 때 검사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8만 9,000원 받습니다.

권수

감사반원 1건당 18만 9,000원 받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음용수 18만 9,000원이고 생활용수는 7만 3,300원, 농업용수?공업용수는 8,700원입니다.

권수

감사반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받는다고 하던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무료로 못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공문서를 통해 가지고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 왔을 때는 무료로 해 줍니다.

권수

감사반원 읍면동장이 어떤 사람을 해 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아파트단지내의 지하수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면을 통해 가지고 의뢰를 하면 무료로 해 줍니다.

권수

감사반원 소장님, 그것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돈이 안 되는 것 왜 합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도 민방위급수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무료로 해 주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수인이 사용하는 약수터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관리를 하다보니까 읍면장의 공문에 의해서 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처리합니다.

권수

감사반원 맞습니다. 아파트나 마을 같은 곳에는 읍면동으로부터 와도 ‘이것은 안 된다.’고 공문을 내리라고, 왜냐 하면 수익이 있어야 될 것인데 수익은 생각 안하고 공짜로 해 주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파트 같은 곳에 해 줄 필요 없어요. 마을에도 해 줄 필요 없어요. 마을에 돈 없을까? 시에서 받는 돈은 생각 안 하고 쓰는 것만 자꾸 생각해 버리니까, 이것을 한번 하면 18만 9,000원 당장 득인데, 해 먹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놔둬 버려야 된다고,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민방위급수전으로 지정이 안되면 전부 돈 받습니다. 민방위급수전으로 지정이 되면 비상시 활용을 위해서,

권수

감사반원 참 좋은 이야기인데 왜 그런고 하면 이것이 자기들만 유리하면 되고, 읍면동장에게 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 버리면 되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을 다 받아야 됩니다. 돈 받을 것 면제해 주고, 어떤 사람은 봐 주고 해 버리면, 이 돈이 7,000만원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잘 생각을 하는데 수익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산시 전체가 그렇더라고, 왜 수익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1원인들 10원인들 돈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해 주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여기에서 수익되는 것을 보면 아파트 1,000세대 들어오면 2억 6,000만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가만 있어도 수익이 되겠고, 그러면 개인으로부터 들어오면 얼마를 받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다른 부분인데,

권수

감사반원 음용수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음용수는 1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수

감사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파트가 1,000세대 들어오면 2억 6,000만원이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그것은 시설부담금입니다.

권수

감사반원 개인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13㎜가 들어오는데, 13㎜로 하면 26만 1,000원입니다.

권수

감사반원 상수도 보급율이 72%인데 양희복 위원님이 “상북에는…” 이렇게 하시던데 이것은 연구를 해 가지고, 물을 안 먹는 사람이 21만에서 5만 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상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전 시민이 물을 먹게끔하고 “1년에 100억” 이것은 설명을 자꾸 해 가지고, 자주 이야기를 하면 젖 주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5년 내에 떨어버리고 물 값 안올리는 것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경영부분에 대해서는 부채도 부채지만 일단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관로 확충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감사반원 그런데 그것도 돈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돈이 넉넉해야 됩니다. 이것은 돈벌이로 생각해야 되고 사업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저희들은규정에 맞게 수질검사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권수

감사반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파트 1,000세대가 들어오면 2억 6,000만원이 들어오는데 이 돈도 무시 못하는 거라. 이 돈은 금년에 12억 5,000만원 잡아가지고 수정을 해야 하겠다고 하거든, 그러나 언제 와도 온다는 것입니다. 빨리 오고 늦게 오고의 차이지 집은 자꾸 지을 것이고, 상수도보급률을 72%에서 95% 정도로 끌어올려야 되고, 전 시민이 다 수돗물을 먹는다는 인식이 되어야 이 회계가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수

감사반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100억을 받도록 소장님이 자꾸 로비를 하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100억을 주면 어떻게 되고 50억을 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해야 상수도 부분 부채가 빨리 해결될 것 아닙니까.

김일권감사반장

하수도사용료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하수도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김일권감사반장

하수도계량기가 별도로 없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료는 일반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계량한 부분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에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검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하수도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은 정당하게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내고 있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도둑 물 쓰는 사람은 하수도도 돈을 안 낸다 그죠, 근거가 없으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감사반장

그러면 지하수 개발한 사람은 지하수계량기에 맞추어서, 상수도급수시설을 할 수 있는 구역 안인데 상수도를 안 넣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물을 먹는단 말이야. 그 지하수계량기가 얼마나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압니까? 지하수에 계량기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권수

감사반원 지금 지하수 신고해 가지고 달려있는 계량기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하수 부분만 3개 동 지역을 말씀드리면 89건이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우리 양산에 지하수가 개발되어 가지고 신고하고 판 것은 이것이 전부다 입니다. (자료를 보여 주면서) 담당하시는 분 나와 보십시오. 이것 몇 군데인지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에 하수도료를 받으려고 하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먹는 회사가 있고 상수도를 넣어가지고 먹는 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상수도가 안 들어간 회사는 하수도료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회사는 부과?징수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거 정비가 동지역 밖에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 상북같은 경우도 상수도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상수도사용이 되는 부분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것은 물을 더럽히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용료는 원래 개인정화조라든지 1차 처리, 개별오수처리시설을 해야되는데 그 처리시설을 안하고 바로 배출되는 것을 시에서 설치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결국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의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때 그 돈을 주기 때문에, 상수도를 쓴 만큼, 상수도를 100원어치 먹은 것 같으면대충 걸러 가지고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로 흘러나오는 것이 50원어치 흘러나올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하수도사용료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개를 해 놓고 상수도는 조금 쓰고 계속 지하수만 뽑아 가지고, 계량기도 없이 지하수를 뽑아 써 가지고 그 물이 전부 하수도로 흘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때 그 수수료는 누가 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동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도도 쓰고 하수도도 쓰는 곳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상수도 부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내고 지하수 부분은 지하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침해 가지고 사용한 양에 따라 부과를 별도로 합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지하수에 계량기가 달려있는 곳이 89개밖에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개 동 지역만 그렇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수천건 수만건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체가 아닙니까?

김일권감사반장

전체인데 동 것만 가려내어도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일권감사반장

건설과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바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에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김일권감사반장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업무 아니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조금 적게 내어도 될 시민들이, 하수 1톤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으면 위탁관리비를 시에서 준다 아닙니까? 그 돈을 누가 갈라내어야 하느냐 하면 하수신고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갈라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시비가 손해나니까, 그러면 공짜로 쓰는 사람은 계속 하수도사용료를 안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서에서 한 시장 밑에서 업무협조가 전혀 안됩니다. 1년에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몇 건씩인데 지금까지 3개 동에 89개만 등록되어 있다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제가 동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지역도 보면 실제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이 있고 상수도가 보급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수도 공급이 되고 하수도가 정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지하수계량기는 검침은 누가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동지역은 시에서 검침합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읍면동 지역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같은 경우는, 웅상읍 같은 경우는 소주공단이라든지 일부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울산광역시에서 검침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위탁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하수도사용료징수금액이 14억이거든요. 14억 중에서 웅상 것은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웅상 것은 들어 와서 다시 넘겨주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그러면 이것을 빼고 나면 약 10억인데, 10억 5,000만원 정도를 하수도사용료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울산으로 주지요?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사용료로 걷어들이는 돈은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이 100억정도됩니다.

김일권감사반장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의 몇 %를 받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부과?징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10톤까지는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10톤의 상수도를 먹으면 얼마를 받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10톤이면 3,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그러니까 25% 수준이다 그죠? 상수도로 공급해 준 물의 금액에서 하수도료로 받는 것이 25% 정도된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됩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업무협조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수도사용료를 이것보다 월등히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상하수도에 적자 나는 부분을 막을 수 길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하고 계속 연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찾으려고 해도 시설 자체에 계량기가 설치 안 되어 있으면 부과?징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지하수를 개발하면 계량기를 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상수도사용료대비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비례해야 되는데, 상수도를 쓰는 사람은 상수도사용료도 정상적으로 내고 하수도사용료도 정상적으로 낸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을 지켜 가지고 그대로 내는데 상수도 넣어놓고 그 물 안 쓰고 다른 것을 뽑아 가지고 계속 쓰는 사람은 똥물을 늘 내려보내면서 하수도사용료를 하나도 안 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하수사용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들어온 일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김일권감사반장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지역의 경우 수도요금은 연간 17억 정도 들어오는데 실제 하수도는 차집관로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 부과되는 금액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해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원동이라든지 사실 수도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안 하기 때문에,

김일권감사반장

어차피 상수도사용료도 부과를 안 하잖아요. 그런 곳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요금을 부과 안 하잖아요. 차집관로가 없는 곳은 부과를 안 하는데 차집관로가 있는 지역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감사반장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을 하면 하수도사용료가 1년에 근 몇억이 더 올라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단 것이 89개밖에 없다니까 좀 묘한 거라. 양산에 지하수개발해서 등록된 것이 2,500개입니다. 지하수 파서 건설과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감사반원 12-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동면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반원 많이 해 주어야 되겠네요?

감사반원 사용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법기수원지에서 원수를 공급한 금액의 몇 %를 지원받기 때문에 많이 받고 싶어도 일정량밖에 안됩니다.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복지시설, 그러니까 구판장하고 농기구수리센터 그 부분을 올 7월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감사반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하수처리장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이거든요. 원전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피해만 보고있는 지역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들도 애를 쓰겠지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피해보는 주민들을 도와주면 주민들도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동면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수원보호구역 해제관계 때문에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환경기초시설이 되고 나면 환경기초시설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는 부산이 되어 있지만 협의가 되도록,

감사반원 우리시가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가 피해를 입혀가지고 주민이 손해를 보니까 부산시에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국비도 많이 얻고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원 상수도사용료받는 것은 회계과에서 받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용료는 저희들이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양산시 전체 과오납이 3건밖에 안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과오납은 그것밖에 안됩니다.

감사반원 3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상수도사용료를 매월 부과를 하면 평균적으로 체납되는 부분이, 징수를 하고 나면 다음 달이라든지 그 다음 달이라든지 거의 2개월분입니다. 그것이 1억 2,000만원 정도되는데 전체의 비율에 비해서 몇 % 안되지만 이런 부분에도 고액이라든지 고의성이 있는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처분을 해 가지고 징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12-10페이지 누수탐사장비운영현황 해 놨는데 가정에서 누수가 있다고 신고하면 탐사해 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경우는 드물고 이것은 우리 주 관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누수탐사하는 것입니다. 수용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해 주면 좋은데 한번 해 주고 나서 모든 수용가에서 다 요구를 하다 보면 기존 인력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감사반원 누수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은 올해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작년 감사이후부터니까 작년 7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사반원 1년에 177건에서 200건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6월말 현재 187건을 접수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많은 편입니다.

감사반원 주로 어떤 것이 누수가 많이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노후관로입니다. 노후관로 부분도 있고,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관종을 선택할 때, PVC관도 있고 주철관도 있고, PE관이 있습니다. 주로 누수가 발생되는 것이 PE관입니다. 신기구획정리지구라든지 물금 가촌지역, 구시가지 쪽에 수시로 누수가 발생되다 보니까, 즉시즉시 처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관로 자체가 블록시스템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은 예산여력이 없다보니까,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원 전권수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을 하셔 가지고 좋은 지적도 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자부분을 탕감하기 위해 가지고는 원금도 갚아야 되고, 노후관도 빨리 교체하려면 문제가 돈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의회하고, 사업소에서 안을 제시해보세요. 그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을 찾도록 해봅시다.

희복

감사반원 각 가정마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침원이 검침을 하지요? 그런데 동절기에는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많이 파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동파계량기는 계량기 비용은 주민이 부담을 하고 교체하는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합니다.

희복

감사반원 마을 같은 경우는 집안에 들어가 있는 계량기는 자기 계량기니까 파손이 되면 본인이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수되는 수치가 파악이 안됩니다. 계량기가 파열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량기 값은 부담을 하고, 돈을 안주는 집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같은 것은 교체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사용료를 3개월간 사용량으로 인정부과를 하기 때문에,

희복

감사반원 김상걸 위원님께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상삼정수장에 운동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상북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운동장으로 조성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 주체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희복

감사반원 면에서 면장님 명의로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고 상하수도사업소장도 보내면 답이 안나오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복

감사반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익사업체가 아니겠느냐 봐지는데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사업체라기보다는 공공업체라고 봐야지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