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국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맞아 두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며 미력하나마 2001년도 예산안이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는데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결특위의 일정이 오늘부터 18일까지 3일간 매우 촉박하니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기배부해 드린 수정한 내용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므로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2차 정례회기를 맞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0년도 259억 9,200만원에서 65억 9,400만원이 증액된 32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내용으로는 보통세로서 주민세는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대비 18억 4,000만원이 증액된 6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불필요한 개장 및 신축 건물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1년도 7월 1일부터 자동차 차량이 3년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감소됨에 따라 전년대비 8억 3,600만원이 감소한 4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농지세에서 세목이 변경된 농업소득세는 전년도 수준인 1,200만원으로 세입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축산진흥공사에 육가공 공장 가동 등으로 도축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9,300만원이 증액된 1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2001년 1월 1일부터 담배소비 세율이 한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억 6,400만원이 증액된 8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 및 동양골프장 개장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0억 4,000만원이 증액된 52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2001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세 차량 적용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격에 휘발류 가격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세의 3.2%에서 11.5%로 인상되어 1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중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세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500만원 증액된 10억 5,4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세는 신규 사업장 증가와 50인 이상 기업체 증가로 전년대비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목표액 수준인 10억 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억 5,543만 5,000원이 감소한 137억 6,823만 3,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억 3,763만원이 증액된 58억 9,752만 4,000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2,855만 6,000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6,942만 7,000원으로 총 1억 2,6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 4,214만 8,000원으로 도로부지 점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1억 1,163만 7,000원과 일죽면 송천리에 소재한 주천 공설시장 사용료 360만원 기타 사용료는 문예회관 등 7개 시설물 사용료 2,691만 1,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634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8,298만 2,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으로는 증지 판매 수입금 7억 629만 6,000원과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 5억 4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수료는 엑스레이 직찰 수수료 등 15종의 수수료 4억 6,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1억 3,920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4,171만 1,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으로는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8억 2,9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하천 공유 수면 도로 사용료 3,266만 1,000원과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은 대기환경, 수질환경,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배출 위반자의 과태료 징수교부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억 5,669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37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원과 기타 이자수입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 13억 9,306만 5,000원이 감소한 78억 7,070만 9,000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존치 과목으로 설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안성 2동 및 3동사무소 신축 재원을 위하여 시유지 처음 승인된 토지 가운데 매각 가능한 86필지에 대한 매각수입 예상액 14억 7,625만원과 죽산 공설시장 상가 35개 점포의 분할 납부금액 6억 3,120만원 등 전년대비 13억 7,112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745만 1,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죽산 공설시장 상가 매입 수입이 6억 3,200만원인데 지금 미납액이 얼마예요? 금년도에?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연도별 분할.....

지금 상당히 미수금이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30억이 전년도에 발생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설명을 다시 해보라고요.

당초 예산에 30억을 계상했고 수정예산에 15억을 계상해서 45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뭐하러 이렇게 해요?

어차피 매년 당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뒤늦게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다가 45억을 다 잡으면 추가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온다든지 할 때는 시비 부담할 세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에 조금 덜 잡은 거지요.

지금 현재 쓸 돈도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잉여시켜요? 그때그때 하지요. 알았어요. 넘어가요. 죽산 공설시장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전년대비 22억 7,445만원이 감소된 30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토지개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16억 4,2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5,000만원 등 1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전년대비 2억 5,896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8,145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목별 내용으로는 국공유 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2,000만원과 8페이지, 지연 이전에 따른 위약금 1,5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음반 비디오 및 개인물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등 16종의 과태료 수입 4억 5,3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 처분 수입은 1,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부금 및 기금 수입은 어린이 체능 교실, 청소년 체련 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따른 국민 체육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체육진흥기금 618만원과 농협중앙회의 환경보존형 공익 상품인 늘푸른 통장 예금 이자에서 일정 금액 기부하는 환경보존 위탁금 250만원 등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보건지소 진료비 수입 이월금 등 9건으로 2억 7,183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년도 세입입니다. 과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1억 30만원이 증액된 2억 8,98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교부세는 전년대비 20억원이 증액된 289억 6,6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제적인 교부금이 얼마예요?

2000년도 교부세요?

네.

285억 6,000만원.

금년도?

네, 2회 추경까지. 285억 6,000만원.

이번에 잡은 건 조금 더 잡은 거네요? 그래요.

다음 12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5억 3,092만 1,000원이 감소된 187억 5,049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사업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지요? 뭐가 이렇게 많이 줄은 겁니까? 양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억 3,000만원이 양여금이 줄어든 내용이 뭡니까?

당초 예산에는 정확히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상급 기관인 도와 협의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 자료를 다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려야지요. 지난번에는 실제적인 양여금이 얼마 있었고 이번에는 전년보다 5억 3,000만원이라는 양여금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실과장들이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중앙 관서에 가서 로비 활동을 전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엊그제 시정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했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안성시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 오지 못하는 게 일을 못 한거라고요. 지출하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더는 못 가져올 망정 5억 3,000만원씩 이렇게 양여금이 줄어들었으면 뭣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조차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야잖아요. 그런 자료도 안 가져와서 뭘 설명한다는 거예요? 31개 시·군에 양여금 비교대조표를 해 가지고 오세요. 전문위원 말이예요. 각 31개 시·군거 가져와 봐요. 집행부에 나중에 따져야 되겠어요. 내년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각 시군의 양여금이 어떻게 증액받았는지 확인한 자료좀 주세요.

네.

이걸 이런 식으로 읽어 내려가기만 하려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가져와서 뭘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전년대비 1회추경, 2회추경이 증액되고 감액된 것만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은 물론 준비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금년에 이렇게 줄어들어서...... 금년도에 양여금이 총 얼마예요? 추경까지 전부 합쳐서?

추경까지 해서 197억 4,195만 2,000원입니다.

마찬가지네요.

1회 추경에 4억 6,0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억 3,0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을 알려드려야지요. 위원님들한테. 이게 추경까지 하면 벌써 근 10억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충분히 알고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사실 전체 양여금이 늘고 줄은 것을 제가 분석하기는 곤란합니다.

각 과 것을 거기서 취합을 하는데 왜 그래요?

그런데 양여금 사업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만 갖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이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줄어들었다면 결론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일을 안한 거예요. 과장들 전부 일을 안한 거예요. 말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 한걸 일 안했다고 하겠어요? 이런 근거가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다 주세요.

네. 다음 14페이지, 재정보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존금은 전년대비 14억 2,683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283만 3,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1억 9,745만 5,000원이 감소한 395억 9,464만 9,000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8억 7,888만원이 증액된 206억 5,732만 7,000원으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등 133개 사업으로 23페이지까지이며 세부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0억 7,633만 5,000원이 감소된 189억 3,732만 2,000원으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등 195개 사업으로 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방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방채는 전년대비 11억원이 증액된 61억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차입금은 지방공공자금채로서 안성 2동 및 안성 3동사무소 신축 자금으로 6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쓰레기 소각장 사업 25억원, 쓰레기 매립장 사업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10억원 등 55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1차 수정 일반회계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대비 15억원을 증액하여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중 재정보존금은 당초 대비 5억원이 증액된 67억 283만 3,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대비 27억 8,320만 1,000원이 증액된 423억 7,7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대비 22억 1,488만원이 증액된 228억 7,2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당초대비 5억 6,832만 1,000원이 증액된 195억 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을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시민과장이 시장님을 모시고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시민과부터 심사를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귀영입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 보상금 민원 후견인 보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99년도 7월 1일부터 선배 공무원들 네분이 격일제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99년도에는 1일 평균 39건을 처리했고 2000년도에는 1일 평균 45건을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4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격일제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1만원을 인상을 해가지고 5만원해서 300일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99년도 7월 1일날 우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조례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31일날 임기를 마치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임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을 계산을 했는데 금년도와 같이 일당을 4만원 해 가지고 내년도 임기까지 6개월 분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있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고 그래서 일용직들 공무원들 많이 감축되는 관계 때문에 이 제도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특수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99년도에는 우리 안성시가 민원 행정시책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는 영광도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만원 인상이 많으면 4만원으로 해 가지고 300일을 계속 세워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가서 행정동우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 네분들한테 희망을 받아 가지고 연장할 분은 연장하고 또 다른 분이 희망을 하면 추천을 해가지고 계속 네분으로 민원인 후견인 제도를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과의 쟁점사항으로서 두 번째로는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란에 예비군 훈련장 식당 신축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예비군의 육성 지원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시군구의 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관계로 일부 방위협의회에서 소액 지원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99년도 6월 30일자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에 대한 육성 지원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세출 예산 과목에 예산으로 지원해서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향토예비군이 군부대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와서 방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훈련장 신축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미약하지 않나, 그래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걸 인근에 알아보니까 서울 같은데 성동구, 광진구 같은 데도 설치를 해줬고 성남시 같은 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의로 해석을 하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꼭 예비군 훈련장 신축이라는 딱 그 광의가 아닌 협의로 해석을 하면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 같은데 저희들 판단은 이것이 기본시설이 아니라 후생복지 시설로서 식당을 지원해 주는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식당이 하루에 200여명 훈련하면 지금 한 50명밖에 식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식사도 곤란하고 앞으로 안성시가 계속 인구가 늘고 있고 예비군이 대량 유입이 예상되어서 타 지역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안성시에도 예비군 훈련장을 신축을 해줘야 예비금 대원들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식당 있는 것도 기본 시설이지...

훈련에 필요한 기본시설이고 식당은 별도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시군도 최근에.....

국방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에서는 국방이고 향토 예비군 부대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6월 30일날. 그래서 금년도도 3,700여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내년도 예산에 2억 1,000만원을 우리한테 요구가 와 가지고 방위협에서 유보시킨 것도 있고 또 일부 예산을 편성을 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7,1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중에서 훈련장 식당 신축 문제가 쟁점이 되어 가지고 이게....

원래는 군부대기 때문에 물론 향토예비군이지만 국방부 예산에 다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인데?

향토예비군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부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고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아주 위임을 했습니다. 6월 30일자로.

면 단위 아니야?

이게 다 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장이 부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훈련장의 기본시설이냐, 아니면 우리 판단은 훈련장 기본시설이 아니라 식당이기 때문에.....

대대까지는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면단위 중대 같으면 여태까지 면 단위에서 운영비를 면에서 협조해 준 것 아닙니까? 면 단위 같으면 괜찮은데 면 단위 중대본부도 시 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 단위까지는 괜찮지만 부대내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대대 안에 예비군 훈련 식당에 보면 노천으로 되어 있고 위에 지붕만 있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예비군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또 인근 시·군도 해줬고 그래서 이것은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규천 실질적으로 예비군들에게 혜택되는 것은 식당이 상당히 절실하거든요. 다른 장비들은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향토 예비군은 식당을 통해서 각자가 후생복지를 피부에 느끼는....

지금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사 제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부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사는 부대에서 하는데 식당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한다?

네.

그럼 논리가 안맞는데 아니, 식당까지는 국방부 예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또 수저나 그릇도 국방부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먹는 장소만 우리 시민 세금으로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밥먹는 것까지도, 장소도 전부 국방부 건데.....

아니, 예비군들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참 도시락을 전부 각자 부담합니다.

식사를 부대에서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기석 위원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임규천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것이 기본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대하고 붙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금광면에 있다고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지금 김과장이 말을 잘못한건지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락을 어디서 제공을 해요?

임규천 각자가 싸옵니다.

각자가 싸온다면 우리 시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제공을 부대에서 한다면 국방부 예산으로 다 해야지요. 그런데 각자 한다면 민간인도 생각할 수는 있는 문제예요.

예비군을 위해서 후생복지 시설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면 당연한 거지요.

인근 시군이 최근에도 서울에 두군데 있고요.

향토예비군이 안성 시민이란 말이예요. 군인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토론할께요.

예비군 사기 앙양을 위해서 세워 주십시오. 다른 예산은 한 2억 1,000만원을 요구가 왔는데 다른 것은 유보하고 급하기 때문에 예비군을 위해서 이것을 먼저 상정을 한 겁니다.

340페이지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지역개발지방채가 이자를 내게 되어서 이자가 2억이 책정되었잖아요? 그 뒷 페이지에 원금상환 5억은 무슨 얘기예요?

김재은 이자하고 원금하고 따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자하고 원금....

5억은 원금 일부 상환하는 겁니까?

김재은 네.

총 얼마 들어갔어요. 돈이?

25억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5년까지 전부 갚아 나가나?

김재은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쟁점되었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백서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500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300부 정도로 줄여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한가지 예산 산출 근거는 부수당 예산 산출근거는 1부에 1만원, 산출해서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책자를 발간할 때는 원고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수는 500부를 하든 300부를 하든 가격 차이는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부를 하려고 해도 1,500만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부 정도만 증액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300부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3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책자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동면 순회를 한다든지 외국에서 오는 인사라든지 각종 행사 때 저희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책자로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도 만든 것이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잘 만들어 보려고 금년도 보다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내용을 보완시킬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500만원 정도만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우수 동면 시상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런데 이 시상금을 대폭 올렸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그 동안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줄고 그래서 업무량도 많이 늘었고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금액이 많음으로 해서 서로 잘하려고 하는 경쟁력 심리도 고취하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600만원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 사항도 각 동면에 실질적인 민원에 비례해서 좀 많은 것 아니냐, 그렇게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물론 1개면에 1등한 면에 100만원을 줘도 고마워 하겠지만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날 한번 선진지 견학이라도 갔다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사기 진작 측면이라든지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던 예산입니다. 가능하면 살려 주시고 아니면 안 세워주시면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및 도 주요시책을 각 시군별 평가를 합니다. 잘하는 부서로서 상을 받고 그랬을 때 대개 상사업비를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점검을 여러 번 받고 그러다 보면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이런 부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상금을 주려고 500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과다하다고 그래서 깎았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상해보상금을 저희가 이것을 예산 편성상 의원님들 것을 저희 기획실에다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 실적은 없지만 만약의 사항을 대비해서 조례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 생각에는 그 동안에 실적도 없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예비비나 다른 돈으로 써도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기본적인 경비는 조례에도 있고 편성지침에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니니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가 과다하다고 그래서 5,0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갖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연례적으로 나오는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포괄해서 줬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 추경부터는 미리 예측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또 상부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만해도 1억 5,000만원 세웠었는데 저희가 5,000만원 세워서 3,000만원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각 실과에서 세운 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은 제가 안 따져봤는데 연례적인 것은 그 분야만 세웠습니다. 특별하게 더 들어간 내용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각 실과에 임의보조단체 세운 예산 있어요? 그것하고 금년에 3,000만원 내무위원회에서 승인되었는데 이것하고 토탈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김재은 내무위원회에서 이준배 전문위원님이 자료 뽑으신 게 있습니다. 2개 합쳐도 1억 2,000만원이 안 넘습니다.

4억이라고 하던데?

김재은 그것은 각종 보조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보조금에서 주던 것만 따지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리고 거기도 세우고 여기도 세울 필요가 없지요. 저희도 이것을 앞으로 세워줬습니다만, 예산에 세워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확인을 안해 봤는데 각 실과에다 전부해서 4억 5,000만원이라고 해서....

한 1억 2,000만원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전문위원 그것좀 챙겨 주세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불요불급하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1월 15일날 조례를 제정한 게 있습니다. 안성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조례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작년도 2개 분야, 금년도 11개 분야, 13개 분야 헌장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10조에 보면 시행 성과의 조사와 공개,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헌장의 운영 실태와 행정 서비스에 관한 시행 성과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1년에 한번은 용역 기관에 줘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공포를 하도록 승인해 주신 조례에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 아닌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승인해 주실 때도 필요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셨던 사항인 만큼 조례에도 1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 대상자를 여러명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기준이 1인당 조사비용을 1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는 2∼3,000만원씩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00명, 600명 정도한테 물어보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제고를 해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및 예산 절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과다하다고 해서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도 매년 총무과에서 모범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아니면 도나 중앙의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게 몇십년째 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고 그 외에도 시책성으로 해서 2, 3개 부서에서 그 동안 선진지 견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배려가 있으셔 가지고 세무분야 공무원들이 한번 시찰을 했고 민원 분야 공무원들도 한번 했고 농정 분야 공무원들도 한번 했고, 그렇게 4가지 분야의 공무원들이 선진지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총무과하고 같은 부서만 하기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감사시에 우수 공무원들 쪽으로 해서 선진지견학을 시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인당 30만원은 제주도를 갔다 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2개 파트인 세무파트와 민원파트가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주시는 것이 저희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도 400만원이 짤렸고 저희도 4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금년에 그런 선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저희도 갔다오고 그랬으니까....

꼭 제주도를 가야 합니까?

저희가 꼭 제주도에 가려는 것은 아니고 국내권에서는 그래도 제주도가 제일 낫지 않습니까.

제주도 아니라면 1인당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그것은 사실 금액은 관내에 우리 제주도가 아니고 강원도 쪽으로 갔다 온다든지 하면 2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비행기 삯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요. 관내나 제주도나 일상적인 경비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비행기 삯 때문에 그런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800만원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 직원이 몇 명이지요?

21명입니다.

21명이 전원이 다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기획실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 한 과에서 다 갈 수도 있냐고요.

지금 대상을 그렇게 잡은 게 아닙니다. 예산 절감 우수공무원이라면 각 실과하고 동면에서 차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700여 공직자 중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40명이 가는 거지 기획실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비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인원이 41명이거든요. 기능직까지 다해서 41명인데 몽땅 다 간다는 거예요. 30만원씩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시장님은 검토를 안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물론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니까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해야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 과가 모두 다 가가지고 41명이 1인당 30만원 요구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있고 그래서 물론 예산을 공기업특별회계는 거기 권한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한번 서로 예산계하고 같이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라고 해서 안성시청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안성시청 똑같은 공무원들이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41명이 30만원씩 1,230만원 요구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누가 봐도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하고 상의를 하면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상의를 해 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지 말이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체크를 했어야지요. 시장님이 보면 예산 편성하는 것에 관여를 안 하나봐요.

그건 아니고 가서 설명을 다 드립니다. 설명을 다 드리는데 워낙 많은 양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장님이 체크를 못하면 부시장이라도 체크를 해서 너무 많으니까 3분의 1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해야지 세상에 41명 몽땅 다 가겠다는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실장님 얘기라면 100% 다 제주도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 세금가지고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 상수도사업소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도 관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가 관여를 안해 왔는데 그 분야는 예산 편성시 때도 같이 협의를 갖는 쪽으로, 앞으로는 예산 파트하고 공기업 다루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중에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시정백서 발간에서 300만원만 증액을 시켜 주시고 시정홍보에서 500만원만 증액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 상해보상금은 기본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선진지 견학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선진기 문제도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0%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해배상 4,000만원은 뭘 해준 거예요?

지금 계류중인 게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면 얼마를 물어줘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날짜부터 발리 안 물어주면 연 25%인가 이자를 물어줘야 되고 그래서 예비비에도 쓰고 하는데.......

어떤 안이예요?

지금 소송중인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거면 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안 물어주면 이자를 비싸게 물어줘야 됩니다.

소송이 걸리도록 문제가 생겼느냐는 얘기지요.

소송 걸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이 연 70건 정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쟁점 사항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원입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사항 되었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에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에 시보발행에 1,020원을 계상했는데, 528만원으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시에서 조례나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등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수록해서 발간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이것을 대비해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인터넷 시정홍보로 8,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언론인들 말씀도 지금 시대가 인터넷 시대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이걸 홍보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인데, 저희들이 작년 연초부터 경인, 경기, 중부는 100만원씩 3개월 계속 계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은 60만원씩 7개소에서 5,04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의 과반수는 안되겠지만, 인터넷 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는데 그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것도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반번 생각해 봐요?

인터넷 홍보라는 것은 언론사마다 각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인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옆에 베너 광고라고 끝 화면에 뜨는데 "안성맞춤도시 안성" "안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깜박깜박하는 화면이 나오면 그 화면을 클릭하면 안성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게재가 되어 있고, 그것을 보시고 나서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안성넷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베너 효과도 있고 우리 안성시 인터넷 주소를 몰라도 언론사 인터넷을 통해서 안성넷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시정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게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인, 경기, 중부는 1월 달부터 했었고요.

홍보하는 거 압박하는 것은 없어요?

이거하고 압박하는 관계가 없지요.

작년에 승인해 줘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던거요? 얼마나 세워졌어요? 전문위원 예산 종 가져와 봐!

작년도 본예산에 경인, 중부, 경기에서 1.700만원, 또 1회 추경에 경인, 중부, 경기가 일부 인상이 되었고, 인천, 전국매일, 기호일보에서 1,500만원, 최종 2회 추경에는 경인매일이 추가로 들어갔고 인천, 전국, 기호가 3개월이 추가로 되었고, 전체적으로 3,92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섰었던 겁니다.

김과장이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안성으로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돼요?

각 언론인별로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

조회를 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안성에서 어떤 홍보가 이루어졌나를 파악을 해야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해가 가나.....

거기서 안성넷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조회 횟수가 나오지 않는데.....

아니야, 들어간 것은 나오는 거야.

아니, 안성넷으로 연결되고 그러한 사항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언론사별로 클릭했던 조회수만 나오지, 안성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

아냐, 나와. 왜 안나와. 나오는데. 내가 경인에 들어갔잖아. 경인에 들어간 것이 접속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들이 몇 번 들어왔다는 게 다 나온다고. 그 다음에 안성, 평택, 용인 여러 시들도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며.....

글쎄 안성넷 자체 사이트로 다 들어온 것은 다 나오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언론사 것만 나오지, 거기를 통해서 안성으로 들어온 것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네.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지. 그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매일 시정홍보에 대한 새로운 홍보를 우리 인터넷에 입력된게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정말로 우리 안성 시정홍보를 알릴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안성넷으로 중간에 연결된 것은 조회할 수가 없고 각 언론사별로 클릭되는 것은......

언론사별로 다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이트에 들어갔잖아,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 또 접속하면 접속 건이 다 나오는 거야, 원래. 안 나오는 것이 없는 거야.

제가 언론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 가지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설명되어야지. 인터넷 시대인데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건 말이 안돼요. 말이 돼요? 애들이나 많이 하지, 노인네들이 컴퓨터 누가 해!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만에 하나라도 기자들이 들으면 욕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지방지가 아니고 중앙지이다, 꼭 필요한 사람들은 안성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과연 중앙지나 지방지 했을 때 안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몇 건이나, 있겠느냐 이얘기야. 그러면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야. 이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것이 설명이 안될 때는 위원님들이 아, 소용이 없구나, 예산을 해주면 뭐 하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라고, 그러나 공보실장이 이런 걸 모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런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위원님들이 삭감을 누가 하겠느냐고 안 하지......

박종무 안성 인터넷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총 몇 번째 손님입니다. 총누계가 나왔습니다.

참, 답답하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 보면 다른 데 다 있잖아, 내가 또 들어가잖아, 거기에 또 들어가고, 왜 안 나와! 솔직한 얘기로 공보실장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인터넷으로 인해서 안성시가 홍보가 된다, 이런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야. 만약 이런 예산을 했다가 주민들이 이런 예산 신문사에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위원들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덮어놓고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한다, 시정홍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줘야지.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자르는 거 아니야, 나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언론사에 알아보겠습니다.

계도형 신문사도 중요하지만, 계도형 신문도 컴퓨터로 많이 하니까 김과장 얘기했듯이 많이 하니까 들어가면 막말로 안성이 "딱 뜨면 아! 안성에 한번 들어가봐야겠다" 안성에 들어온다 말이야. 또 얼마나 시정홍보가 돼. 그런데 그게 과연 몇건이나 우리하고 접촉이 되었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준비를 못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언론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업무용 월간지 구입이 있습니다. 6종인데, 경인일보에 경기연감, 경기일보에 포토경기, 기호일보에 수도권화보, 한국도민에 경인의정, 전국매일에 지방시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3,0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왜, 늘은 이유가 뭐요?

부수가 늘었지요.

부수가 왜, 늘었나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현재 경인, 경기, 기호일보는 부수가 똑같고, 한국도민일보가 6개월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인이 235부예요?

네.

경기가 225부, 기호가 100부, 한국도민 100부, 전국매일이 100부 왜 이렇게 틀리는 거야? 숫자가 같으면 같아야지.

전부터 그렇게 내려왔던 거니까.

전부터라는 얘기하지마! 수정해 그럼! 똑같이 줘! 100부이면 100부 똑같이 주던지, 200부이면 200부 똑같이 주던지. 이걸 왜, 그렇게 해! 단가가 틀리네. 경인일보 같은 것은 8만원짜리를 245회하고......

이건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매달 하는 거야?

네,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슷한 거네. 비슷한 거면 이걸 부수가 같게끔 하도록 해야지. 경인, 경기는 신문이 월등해서 좋고, 기호나 한국도민이나 전국매일은 시원찮아서 100부 하는 건가?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네. 경인은 1,800만원, 또 경기 1,890만원, 기호 840만원, 한국도민 720만원, 전국매일 720만원, 한겨레는 2만 5,000원.

그렇습니다. 한국도민하고 전국매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개월만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결위원회에서 다 삭감하자고 얘기하고 싶어! 집행부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오던지.

정리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게 전부터 쭉 내려오던 것을 여기서 일방적으로 줄인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삭감해! 정리가 안 된다면 삭감해야지. 정리가 되어야지, 미운 자식은 덜 주고, 이쁜 놈은 더 주는 거야.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그리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주년 6.25기념행사 및 안보강연 현장견학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51주년 6.25행사는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부기를 같이 하는 바람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안보강의 현장견학은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 6.25행사는 800만원 소요가 되는 건데, 안보현장이 그렇다 하시면 매년 하는 6.25행사비는 살려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시군 동일하게 안 하면 좋은데, 안성만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향군회관은 그전에 지은 거예요?

오래 전에 지은 건데, 내년도 예산을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짓는 걸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사당 시립극단 창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안성 남사당이 사실 종합축제의 원형이면서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안성의 고유문화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성의 남사당을 볼 것 같으면 연혁도 많고 실지하는 사람들이 몇 분 안되기 때문에 쇠퇴일로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극단을 해서 수준 높게 안성 전통문화로 계승발전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 안성에 홍보요원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담았는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 현재 재정 형편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화적인 거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성의 문화는 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남사당을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남사당은 어떤 통치 권력에 의해 지배를 받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중예술이랍니다. 옛날부터 자생적으로 내려오는 민중예술이기 때문에 가치가 다른 것보다도 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극단구성을 하게 되면 40명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15명 정도만 정예화해서 우리가 정예화를 하려니까 이 사람들한테 상응한 보수가 주어져야 와서 업을 삼아서 일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개인일 보랴, 여기와서 하라고 하면 연습도 소홀히 하고, 전혀 발전적인 것이 안되니까 15명 정도는 정예화해서 월급을 단 100만원정도 인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행사나 공연 나갈 때는 같이 데리고 가서 그날 수당도 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성남사당이 풍물놀이만 현재 6개 종목 중에서 풍물놀이하고 김대균씨가 하는 줄타기가 있는데 여기에 버나라고 대접돌리는 거, 그거하고 살판이라고 해서 땅재구 넘고, 탈놀음, 꼭두각시 6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재현을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남사당의 옛모습을 찾아서 이걸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립극단에 속한 김대균씨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넣어야지요. 우리 전수관에 가면 줄타기 연습하는 시설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청 합창단은 왜 없어졌어요?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뚜렷하게 공연을 잘 할 수 있는 뭐가 있어 가지고 타 시군에 가서 보여주고 그러면 좋은데.

아무래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연습도 제대로 잘 안되고 연습하러 오라고 그러는데 사무실에서는 바빠서 눈치보게 되고....

직원이라도 많은 데 같으면 모르는데 직원도 없는데, 누구, 누구 연습한다고 그러고 연습장에 가고 그게 운영이 안 된다고.....

잠깐만 하나만 더 아까 김과장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알아보고 왔는데, 인터넷 시정홍보 있잖아? 이것이 원래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에서 했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경기고 경인일보이고 우리가 신문사에다 요구를 해야 돼. 우리 안성에 들어오는 건이 몇 건인지, 그것을 알려달라, 또 안성에 들어왔을 때 어디로 들어가는 거까지나 들어간 건이 뭐뭐인지, 그걸 알려달라. 문화, 공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자료를 요구해 줘야돼. 그러면 통계를 다 내준다고. 그래서 시정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였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앞으로 인터넷 인구가 더 많아지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는 설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신문사한테 요구를 안 했으니까 안 주는 거고, 이 자료를 요구하면 굉장히 오래 거릴 거야. 내 상각에는 그래요. 앞으로 컴퓨터 못하면 컴맹이라고 그러는데 신문도 못 보는 효과야. 안성의 홍보효과는 우리 국내에 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다 본다 이거야. 안성만 들어오면 다 되는 건데, 이런 게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 책임은 김실장한테 있어! 내무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되었다면 이건 삭감될 예산이 아니다, 라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먼저 해줘요. 그 자료도 없이 우리 안성에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야.

우리 시에서 요구해야돼, 해 달라고.

114페이지입니다. 예총 미술협회 문인협회, 국악협회, 연극협회, 연예인협회 5개 분과가 잇습니다. 이 분들한테 시민들의 어떤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창작활동 육성지원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미술협회 같은 경우는 매월 연 2회에 춘추로 해서 미협정기회원전을 개최합니다. 거기에 또 교사전이 있고, 초중고 사생대회, 서예대회가 있습니다. 이걸 풀로 2,000만원을 계상했던 건데, 900만원만 인정해 주셨고, 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문학축전책자라고 그래서 1년간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걸 연 2회 발간을 하고 초중고 백일장 시낭송대회 이런 행사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국악협회에서는 국악제, 향당무, 장군무, 전통무용, 공연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인협회에서는 1,400만원 인정해 주셨고 국악협회는 1,100만원을 인정해 주셨고 연극협회는 초중고학생 연극 및 이야기 경연대회 자체 연극공연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 요구했는데 700만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나름대로 비중을 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2,000만원씩 요구를 했고, 연극협회 같은 경우는 동면순회 공연이 따고 있고, 전국 연극제 경기도에서 지원이 따로 있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던 건데 이것을 좀 형평에 안 맞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연극협회에 지원이 얼마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면순회 공연을 예산 별도로 세우는 거네. 작년에 동면순회공연 예산이 얼마였는데?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어요.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을 삭감해요?

네,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동면순회 공연을 한 거 아니야?

했는데, 여론이 질적으로 수준미달이고 관람객이 없어요. 옛날하고 틀려.

처음이니까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처음이 아니요. 몇 년째 나오는 거야, 매년.

연극 한편을 준비하려다 보면 상당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몇 천만원 요구하면 위원님둘이.....

그러면 김과장 의견으로는 작년도 동면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봐요? 어떻게 봐요?

성공작으로는 못 보는데.

몇 프로정도 봐요?

100점 만점에 60점 준다라면.

60점이면 해야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안성에 연극 구경해 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면단위에. 불모지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연극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구나를 서로가 인식할 수 있고 지금 연극 같은 경우는 성장단계이고,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여기서 저기하신다는 것은....

동면순회공연을 작년에 처음 한 건가?

아닙니다. 3년째 했습니다.

3년동안 했는데 효과가 없어?

저는 효과가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요.

문화예술 단체가 5개 단체가 1년에 한 건씩 특별하게 연주를 하나씩 해 가지고 한데 묶어서 미니회관 같은데서 하루에 뭐 이렇게.....

성격이 다 틀려서 안 되지요. 이 사람들 매년 해요. 자기들 작품활동을 매년 합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일죽에 심포오케스트라를 위원님이 주관해서 했는데 전 못 가 보았지만 주민들한테 들으니까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다고 그러더라고. 면단위에 처음 한번 한 건데,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나도 참석을 우리 동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자꾸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는 거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 수준도 달라지는 건데.....

세계막사발 2001축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뭐야? 막사발이 뭐요?

이게 전통적으로 장작가마입니다. 전통적으로 장작가마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도를 발견하고 우리 관내의 도자기 하는 분들에 대한 질도 높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외지 사람들한테 안성을 알리고 그래서 이것을 관내 도예인들한테 창작의욕도 고취시키면서 안성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담았는데 안성, 수원, 용인, 평택이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용인에서 했고, 올해 네 번째가 되는데 국내작가가 40명, 외국인 작가가 30명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은 도예전시장이 운영이 되고 실제 가마니 제작하는 광경, 물레시연대회, 외국작가와 국내작가간의 워크샵, 작업과정을 관람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잇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개폐식에 따른 이벤트공연 농특산물 판매소가 같이 운영이 되는데 총 사업비 9,4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여기 사업비가 5,000만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4,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도예에 관심있는 분들하고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한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체험관광이 될테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안성을 커다랗게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관내 도예인들에게 자긍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구성해서 제가 예산에 담았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서 나름대로 2001년도는 우리가 침체되어 있던 이런 것을 지방문화예술의 메카로써 분위기를 쇄신해 보고 뭔가는 한번 바꾸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욕심을 내서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이 한번 1, 2회성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우리 안성도 뭔가 시민들로부터 달라지는 분위기를 보여줄 수도 있고 관내에서 일하는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자긍심도 고취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2001환경영상제 개최라고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대가 영상산업이 상당히 발달이 되다보니까 대도시에서는 벌써 기 몇 년씩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안성에 잘 보존된 환경을 더욱더 잘 보존하자는 의미도 부각을 시키면서 우리 관내에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전통예술 같은 것을 영상과 실제 무대를 통해서 그것을 3일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경기도 영상협회에서 협의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안성 낙원공원이나 안성천, 물가가 있는 천에서 양쪽 제방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더 좋을 것 도 같은데 이게 수원서 작년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핏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노천 영화제에다 우리 실물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한번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원래가 3,000만원이면 가능했던 거예요?

원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최소한 3,000만원정도만 가져도 3일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위원님들이 깊이 제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에서 해야지.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갔다 온 사람들이 1박 2일 갔다왔습니까?

당일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갔다 오려면 안 갔다 오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하는 이장들이 있습니다. 기왕 보내주려면 성의있게 해서 사기진작 면에서 뭔가 되야지, 형식적으로 예산만 세워놔서 갔다온 사람들이 괜히 갔다왔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하는만 못한 것 아닙니까?

일인당 7만원씩 예산이 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운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갔다 온 이장들이 나름대로 알차지 못하다는 얘기도 하고 또 보면 각 면단위에서 3∼4명 착출해서 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별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니까 이장들끼리 그렇고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일인당 7만원씩을 10만원씩으로 해서 안성시 관내에 이장이 400명이면 4,00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동면별로 이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동면별로 할당을 해주면 어떻겠나해서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4,000만원 세워서 나누어주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개중에는 그렇게 재미없이 다녀오신 분들, 불쾌한 느낌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기를....

이런식으로 가면 선거법에 관련이 없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4,000만원 일인당 10만원씩 배정을 해서 통리장이 동면별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옳은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옳은 얘기로 받아들여지니까 이장님들 400명 4,000만원씩 세우더라도 15개 동면으로 나누어서 그 돈대로 갈 수 있게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동면별로 해마다 봄, 가을로 해서 두 번씩 다녀온 분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동면장을 중심으로 다녀오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건 그거고 산업시찰비 모범통리장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100% 모범통리장으로 인정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확인을 해서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관위에 자문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시찰은 국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여비에서 중국을 825만원으로 세웠는데 중국하고 어떻게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엊그제 상공회의소 말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는 포기한 것 같은데, 중국에서 원하는 쪽으로 도저히 맞춰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강하게 나오고 이번에 아무 것도 없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상공인들하고 엊그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실 경제적인 상공인들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화적인 차원의 교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중현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다녀와서 간 사람들 100%는 이렇게, 이렇게 요중현에서 요구를 하면 도저히 못한다, 그렇게 강하게 나옵니다. 뭘 갖고 왔는지 물어요. 그리고 사적으로 현장이나 부현장들 얘기가 이렇게 하면 뭐하러 오느냐, 이것입니다. 매일 현황보고하고 하나라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쪽에서는 너무 욕심을 보이고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이 불필요한 것 같은데, 진짜 못갑니다. 이번에 또 그냥가면 그쪽에서.

이번에는 투자할 현장까지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갈 때마다 바뀌었잖아요? 시장님도 바뀌었고 부시장님도 바뀌었고 의장님도 바뀌었지, 그 자체부터 불신을 합니다. 못믿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차원에서 가게 되면 당장 예산에 바탕이 없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가고

가고 안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두분이 얘기를 하셨지만 먼저 모 회장이 중국의 요중현에 가서 뭘 투자하겠다,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임을 안합니다. 임우근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안성은 시장도 바뀌었지 부시장도 바뀌었지 여러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신임을 하지 않고 그러한 사항에서 우리가 만약에 요중현을 방문했을 때 무슨 낯으로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문화관계로 교류를 맺어서 우리는 문화 차원밖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몇몇 사람들이 가서 다 떠벌려 놓은 것입니다. 사람도 데려오겠다,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으면 누가 갈 것입니까?

빨리 안성시에서 판단을 내려서 포기를 하든지 다른 안이 없으면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집행부쪽이 아니니까 그 날도 답사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첫 번째 요중현하고 우리 안성은 문화교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차 뭔가 왕래가 되면 서로 이해할 때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보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 회장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그랬고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대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갑니까? 말이 안되는 거지.

이것이 자매결연 맺은 미국 네슈아시도 똑같습니다.

네슈아시는 포기한 것입니까?

거기는 우리가 중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라고 전화가 왔다는데?

가면 뭐해요. 그사람들도 우리한테 뭘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말짱 도루묵인데 차라리 예술관계나 문화관계 이런 교류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쪽에서 우리 생각하고 같이 가주면 되는데 너무 집요하게 그쪽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교류가 꼭 통상만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문화교류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예산이 과연 필요한건가, 안성시청에서 정리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모범통리반장 산업시찰은 매년 해오던 건데 이것은...

지금 다시 물어봤습니까?

그 방법이 안 된다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세요.

선관위에서 나오는 답변을 우리한테 내일까지 주세요.

선심성 예산으로 안된다는 얘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동면당 2∼3명 가는 거니까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도 시에서 30명 되는 이장들 중에서 2∼3명 뽑혀서 가게 되면 사기 진작도 되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인솔하는 직원들을 늘리든지 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그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은 왜 안세웁니까? 못하게 합니까?

공공근로로 전환되어서...

재학생은 공공근로를 못한다면서요?

네, 대학생은 어렵지요.

방학이 되니까 수없이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무원 자녀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말도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0%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서는 것입니까?

저희가 확정을 해서 주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줍니다.

최고가 60%인데 최고치를 주었네요?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저희한테 총 31건 35억 8,000만원이니까 60% 얘기를 한다면 약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억 5,9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지원이 됐었고 '99년도가 4억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예산항목에....

그것을 뽑아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우리시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청중학교는 뭐뭐뭐뭐..

그 설계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안성시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안성시에 교육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시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오는 것입니까?

네,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끌어오면 우리시세가 많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도중학교도 금년도에 급식소를 지었는데 조리실 내에 집기같은 것을 사려고 하는데 2,000만원이 부족해서 학부형들이 거두어서 2,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청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 자료가 잇는데 공도 것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안성 관내에 기관 사회단체장 여러분들을 접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임우근 전부의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안성 하면 유기를 연상하는데 안성에 유기가 있는 곳이 어디냐,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외지 손님들이 식당에 왔을 때 식탁에 유기 세트가 있어서 대접을 하면 바로 이것이 안성맞춤을 뜻하는 유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식당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성에다가 그래도 좋고 큰 식당에다가 유기로 해서 여기는 3가지만 나왔는데 전 세트를 유기로 해서 상에 놨을 때 과연 안성은 유기로 유명하구나, 안성에 있는 식당에 가니까 유기로 되어 있다, 이것을 PR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영식 시장있을 때에 이것을 해보자고 해서 했다가 한시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시행을 못했던건데 이동희 시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적인 업소에다가 시범적으로 해 주었을 때 이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성의 거먹골 식당이 이렇게 했는데 보기 좋다, 한번 가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려주자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성의 유기를 알려 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막말로 예를 들어서 임부의장 식당을 갔는데 다 유기로 되었을 때 그런 PR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임부의장한테도 그랬습니다. 유기로 바꾸면 어떻냐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비로 반 보조해서 하면 어떻냐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옛날 재래식 유기는 연탄재나 수세미로 닦아야 된다고 했는데 김근수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가격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6개월까지는 변질이 없다고 합니다. 6개월후에는 가지고 오면 자기가 광을 얼마든지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큰 문제가 안되고 김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세정제로 닦기만 해도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앞으로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굳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살려주자는 말은 안하겠는데 추후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의 특색사업으로 살려주는건데 안성이 유기고장이면서 이런 유기를 안쓰고 어떻게 유기를 PR를 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후에도 공단의 어떤 식당에 공단에는 사장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이 밥을 먹더라도 이것이 안성유기냐,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PR이 되거든요. 이런거 하나 비치가 안되어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선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살리자는 얘기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추후라도 이것이 다시 올라온다면 위원님들께서 평가해서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모양을 꼭 그전 모양을 따라 갈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모양은 다양하고 유기로만 하면 됩니다.

이분은 무형문화재 본인 것을 뒷면에 새겼는데 이런 것은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식당에 유기하나 없다면 무슨 선전을 합니까?

아까도 거먹골 사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자체적으로 체인점을 하는데 본점에서 전부다 안성유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곳도 자체적으로 안성을 홍보를 하는데 안성지역분들이 그런 것을 나름대로 먼저 생각하셔서 이 사항을 삭감하시지 마시고 한번 처음에 빨리 시작을 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해야 되니까 추경이고 뭐고 하면 세월이 흐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하듯이 옛날 생각이 사실 납니다. 기왓장 가루로 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2년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안성에는 유기니까 해야 된다.

만약에 지원하는 요식업소에서는 전체그릇, 부족한 부분도 다 이것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몇 개만 바꿔서 되겠어요, 세트로 바꾸어야지.

음식업하고도 대화를 나눈 사항인데 그러한 식당만을 나름대로 많이 선정은 못합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몇군데만 해서 시범적으로 반응이 좋으면 계속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자체부터도 이위원님께서 도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숙의를 하셔서 안성의 발전과 홍보를 하는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원을 한다면 쓰겠다는 식당이 있습니까?

그럼요. 더군다나 지금현재 여기에 가지고 온 거먹골식당은 자기들이 국그릇 40벌, 냉면그릇 100개 자기네가 구입해서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200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서 경로당 이것은 왜 이렇게 감을 했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기준을 30평으로...

감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30평이 오버된 곳만 감한 것입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주셔서....

현수동은 30평 적은데...

공도도 경로당 준공식을 했는데 시에서 그때 당시 30평 150만원 4,500만원 지원을 받고 2층에 25평은 부락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통상....

워낙 자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만원이 과다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29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깎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 부기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역경제개발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에 부기가 바뀌어서 600으로 하고 그 대신 노사화합업무추진비로 작년도 600만원 세웠던 것을 금년도에 1,300만원으로 부기만 변경되었을 뿐이지 이쪽에 노사화합 업무추진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헤아려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00만원은 국장님께 국을 운영하시면서 쓰시는 내용이 되겠고, 1,300만원 노사화합 업무추진비는 지역의 노사 화합을 위해서 쓰시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이 부기만 서로 변경되어서 이쪽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288페이지는 부기가 변경되면서 700만원 줄었고 이쪽에는 700이 느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조정이 된 거지 작년보다 업무추진비가 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번에 노사화합을 도모하고 안성지역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노사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금 지부가 결성이 되어서 24개 업체에 3,500명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1개 업체에 3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지부는 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신 내용이 민주노총 분야는 아직 지부도 없고 해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지부가 결성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건 지부가 결성이 되면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욕심은 300해서 민주노총 근로자들 체육대회하는데 일부 지원하고 거기서도 600만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전출비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징수액 10%인 8,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예비비가 여유분이 있음으로 해서 삭감을 하셔도 저희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2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4억원을 계상했는데 8,000만원을 과다로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업무를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교통시설을 정비해야 될 총괄적인 것을 1년 예산을 앞두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곳에서 제출한 내역이 10억 2,000만원이면 작년 수준인데 지금 사업도 불요불급한 것 순서에 의해서 10억 중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는 다 해주시면 교통분야에 안전표지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관철을 안해 주시면 우선 이 예산을 쓰고 부족시에는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부족분을 요구를 할까합니다. .

한꺼번에 다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견인차량이 2톤입니다. 그 차량이 '90년에 사서 내구연수가 6년인데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물차의 무단차량 증가와 차종이 무단방치 차량도 그렇고 현재 견인을 요구하는 차량들이 대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된 차량으로는 신속하게 견인업무에 응대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5톤 견인용 렉카차를 구입해서 견인업무에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시급성을 아시고 꼭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사서 이리 주면 안됩니까?

시에서 사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물로 사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물출자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소유자가 공단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서 법인등기상에 자본금 변경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거기에서 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돈으로 해서 그곳으로 전출을 시켜서 그곳에서 사서 공단 이사장 앞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차가 가는 방법인데 무상대부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차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무상대부로 소유권은 지금 안성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책임관계해서 무상대부로 새차로 사서 무상대부로 주면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위탁금으로 세운게 무상양여입니다. 무상양여로 추진을 해서 그곳에서 공단이사장 명의로 등기를 내고 또 관리도 그곳에서 하고 보험관계 같은 것도 전부 그곳에서 취급하고 이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납니까?

가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서 현물출자로 하게 되면 안성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차량구입비로 예산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 넘겨주면 소유주 변경에 따른 차량등록세, 취득세가 소요 비용이 되고 그 사항이 무상양여하고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같습니다.

차량값은 4,300만원 똑같습니까?

네, 그 정도 금액이며 5톤 차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예산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든다면 먼저번에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별안간에 고수부지차량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방송을 해도 오지 않으니까 떠내려가게 생겨서 비상을 걸어서 저희 렉카차로 끌어내려고 보니까 이것이 큰 차는 전혀 가동이 안되고 해서 시중에 있는 렉카차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평상시에 무단방치하는 차량들이 봉고차나 대형차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거 한 대를 하려고 해도 이런 렉카차에 신세를 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5통이면 업무추진하는데 전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알고 쫓아 내려갈 정도로 비가 많이 와도 안온단 말입니까?

네, 안옵니다. 비오는 날은 항상 비상입니다.

시설관리광단을 다른 곳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불필요하다고 해체했다는 쪽이 있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생기기 전하고 어떻습니까?

견인은 잘됩니다. 현재 무단방치 차량 견인한게 113대, 그리고 시중에 교통체증 때문에 지장을 초래해서 신고 들어오거나 장기 불법 주정차 견인한게 45대,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생기기 전보다는 상당히 견인 문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2001년도 예산중에 저희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상단부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저희 가사지구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차원에서 출연금을 1억원을 조성하여 학자금이나 또는 학교에 비품을 사주려고 계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금액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조례에다가 조성 금액을 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편성토록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할까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 관련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홍보활동 제작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 가지고 우리도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일반수용비였습니다. 또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200만원은 잘 아시다시피 분리수거가 아직 우리는 초기단계입니다. 종량제가 시작이 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10년 내지 20년 홍보되어야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도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는데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는 주민을 홍보해서 쓰레기가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설치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0만원 삭감이 되고 50만원이 된 사항으로 윗줄에 있는 환경시설 장학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기본예산이 2만 5,000원인데 8만원이기 때문에 1인당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설치추진위원회는 주로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2만 5,000원이라는 수당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운영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교수급들이나 장차관급들이나 전문가들은 8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횟수를 줄여서 추진위원회를 자주 열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맨 윗줄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버스 한 대에 25만원씩 잡아서 6회를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6회로 계산한 것은 6대면 240만원을 저희가 견학시킬 수 있겠는데 매립장과 쓰레기 각각 3회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3회로 된 것은 저희는 최하 6회 정도는 있어야 양쪽 매립장 관련과 소각장 관련에 한 120명씩은 견학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사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에서 소형소각로 운영 민간위탁비를 1년치를 300일을 계산하였으나 절반으로 계상된 것으로 봐서는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165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공도 대신두 주변마을 주민 장학금을 대신두리 분들의 말씀에 의하며 이종건 시장님부터 한시장님까지 계속 약속을 2억을 별도로 조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어서 저희가 2억원을 계상을 해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대두된 것 같고 저희가 조례에 7억이 조성이 되었는데 아직 조례를 고치지 않았으므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것뿐이 아니고 매립장이고 환경기초시설이고 계속 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자치법규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내여비는 아니예요?

국내여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통상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5만원도 주고 교수급들은 5만원 주지 않고 보통 8만원 내지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장학금 운영위원회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당이.

그것은 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해주시면, 지금 현이장님들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현이장님들이 운영위원회로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고 있거든요.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북좌리 소각장 유치한다고 해서 갔다오고, 그때 갔다 왔지요?

네, 갔다왔습니다.

대덕이나 공도나 중리동 그쪽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생처리장이요?

네.

위생처리장은 그때......

지금 이것 세우면 어디 가려고요?

저희는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한 것은 소각장은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갈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감한 겁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한번에 갈 것이 아니잖아요? 반만 세워서 갈 사람이 나온다면......

저희가 추진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양쪽에다.....

4월이나 5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한 거예요. 소각장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데 누가 과연 유치하는 쪽으로 생각해 본다고 가려고 하겠느냐, 그러는 사람은 없을테고 매립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립장도 과연 누가 총대를 매고....

그게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이 되면 있을 수 잇는 일이라 그때 가서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시기를, 제 생각은 했다가 정 안되면 예를 들어 하반기에 예산을 깎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그 양반들이 요구를 하더라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감했던 겁니다. 됐습니다. 마무리 짓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쟁점되었던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장 오광환입니다. 축산과 쟁점사항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포크 품질개선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에 시작한 안성맞춤 한우 전국제일 브랜드화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어 전국 제일 브랜드로 입지를 높여가고 있으나 돼지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돼지사육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2001년도부터는 안성맞춤 포크 브랜드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품질개선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안성맞춤 포크를 고품질 브랜드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품질개선장려금 지급으로 고급돼지고기 생산을 유도하고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도축된 관내 돼지중 안성맞춤 포크로 고삼농협에 출하한 돼지에만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등급 판정 결과 A급, B등급 이상에만 지급하여 품질개선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0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두당 1만원씩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도축된 관내 돼지 중 A, B등급 이상 판정된 돼지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두당 1만원이 되겠으며 지급 절차는 농가에서 고삼농협에 도축신청을 하면 축산진흥공사에서 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아 저희시에서 장려금을 농가에게 직접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암송아지 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으로 소사육 농가들의 양축 의욕이 저하되어 한우사육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시는 번식 농가가 극히 적고 비육위주 사육 농가가 많아 고급육 생산농가의 우량 송아지 구입이 극히 지난한 상태에 있어 안성맞춤 한우 전국제일 브랜드화 사업의 지속적, 효율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량송아지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암송아지 구입자금은 농.축협이 융자 대출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중 일부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항이며 암송아지 구입계획은 300두가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한우사육농가 중 희망농가 중 단 암소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됩니다. 재원은 안성축협 또는 13개 농협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소요예산은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이자보전액은 연간 3,12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자는 농협이자 11%중 3%는 농가가 부담하고 8%는 저희시가 보존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농가 선정은 농가당 지원두수는 5내지 10두로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는 신청일 현재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 5년 이상 한우번식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 조사료생산 이용실적이 높은 농가, 신규로 구입할 암소를 사육할 축사시설이 있는 농가로 대상자 선정은 희망농가를 신청 축산과에서 일괄 접수하여 희망농가 및 물량 접수 후 동면별로 물량을 동면에 배정, 동면에서 종합심사 후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청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암소구입은 대상암소는 혈통등록우 이상 암소를 구입하겠으며 구입년령은 4개월이상 암송아지로 단 미경산 임신우도 가능하겠습니다. 자금지원은 두당 13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자금지원 및 이차보전 절차가 병행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이차보전 절차는 농협, 축협은 대출신청후 이자 납부기간이 도래되면 농가별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과 기간을 명시하여 안성시에 이차보전요청하고 농가부담에 해당하는 3%는 우선 납부 받아야 합니다. 안성시는 해당 농.축협에 이차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 준수사항은 대상농가는 송아지를 구입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5년 이상 구입 송아지를 사육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폐사, 불임 등 암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되겠으며 대상 농가는 반드시 인공수정을 하여야 하며 생산된 송아지도 한국 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생산된 송아지는 농가가 직접 사육하든가 관내 한우사육농가에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성시는 정부의 한우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에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살려주셨으면 하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금은 얼마 주는 거예요?

송아지 130만원으로 따져 가지고 11% 이자 중에서 저희가 8%를 보조해 주고 3%는 농가부담입니다.

8%면 얼마냐고요?

이것을 프로테이지가 농가는 3% 부담이고 시에서 8% 부담인데 11%로 볼 때 프로테이지를 조금 올릴 수 없어요? 일반 자부담을 한 5% 정도로 하고 시에서 6% 정도,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렇게 조정은 되는데 그래도 농가부담을 저희가.....

보상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데 축산농가가 사실상 시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오랜 세월 축산 지원자금, 보조자금, 융자자금을 많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번식농가에는 지원된 게 별로 없습니다.

저번에도 비육농가에 지원된 것이고....

암송아지가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한우가 2만 3,000두가 됐어도 암소는 6∼700두 밖에 안 됩니다. 한우 기반사업이 모자랄 것 같아서 암송아지를 구입해서 장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 줘 가지고 빚졌다고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두수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5두미만 정도해서.....

시에서는 혜택을 줬는데 결과는 나중에....

두수를 많이 주지 않고 5두에서 10두로 제한을 뒀습니다.

이것은 시골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5마리, 10마리 관리하는 것은 괜찮을텐데 대대적으로 하면 실패율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안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윤기입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봉산 팔각정자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모형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산 정상에 팔각정 건립은 비봉산을 찾는 등산객 및 시민들에게 휴식과 안성시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시설물을 3년 전부터 비봉산우회 및 시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비봉산은 도시 자연공간으로서 1일 약 1,000여명의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정상 부근에 비를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어 몸이 불편한 노약자나 시민들이 산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많아 안성의 명산에 자연친화적이고 상징적인 팔각정자를 건립하여 안성의 명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팔각정자는 모형도에 있는 것처럼 전통 한식으로 규모가 8평 정도며 높이는 5.2m에 목조와가 형식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둥은 지름 40㎝의 대목으로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한 뒤 방부처리하고 방부처리한 기둥은 작업 현장에 운반되기 전 함수율 24% 이하로 만들어 부패나 균열이 없도록 만드는 재질이 되겠습니다. 기와는 한식소와로 휨파괴하중 280kgf중 이상 흡수율 9% 이하로 내부 흙까지 충분히 소성된 재질로 균열, 비틀림, 우그러짐이 없도록 만든 재질로 지붕을 전체적으로 곡선 처리하고자 하며 용도 및 처마끝은 위로 향하게 하여 아름다움을 강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청은 바탕면의 곰팡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아교를 칠해 가면서 뇌록색의 초록이나 적갈색의 간주나 백분, 황토 등으로 반복 가칠단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팔각정자의 하부구조로는 화강석 받침기둥에 목조기둥을 넣어 만들고 1층 바닥은 목재 및 판재로 설치하고 지표면은 흙으로 처리하며 주위에 디딤돌 놓기 포장을 하여 자연스럽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반은 충격이나 과적재로 변형이나 손상이 없도록 장비 또는 경운기 등으로 주의하며 운반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팔각정자 한식 목조 1개소에 1억 7,500만원이 소요되며 휴게 편익시설로 통의자, 평의자 6∼7개 설치에 200만원이 소요되며 팔각정자 주변 수목 식재에 단풍나무 연산홍, 철쭉 등 조경에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공원등 및 전기시설 설치에 600만원 기타 부대공에 3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 및 시민들에게 자연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함과 노약자의 안전과 편한 휴식을 제공하고자 팔각정자 건립에 취지가 있는 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봉산 높이는 228m이며 위치는 안성시 명륜동 산 14번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뒷장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봉산 등산로 정비가 시급한 바 시내에서 정상까지 2㎞ 구간에 로우프 설치 300m, 계단 설치 400m, 편의시설 20개, 기존 시설물 정비 20점, 표지판 1식 등 사업비가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안성시민의 휴식처인 비봉산 등산로 및 팔각정자 건립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2억 7,000만원 속에 등산로 정비 3,000만원까지 다 포함이 된겁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총 2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 본예산에 2억 7,4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5,000만원 중에서 부대비 빼고 2억 4,750만원인데 그 숫자가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 안성천 고수부지 잔디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천 고수부지에 잔디를 식재해 쉼터와 더불어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 여가와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예산 부대비 포함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례로 오산시 천변을 표본으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 같은 데는 하천정비를 잘해놨잖아요. 정말 거기는 공원화 됐더라고요. 하천이.

그런데 설계도 안하고 어떻게 예산이 나온 거예요?

지금 설계하기 전에 제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폭포가 있는 사례도 모아봤는데 영등포 양화동에 양화폭포가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은평구에도 폭포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지금 보개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지금 법면에 임시로 덮어놓고 있는 사항인데 토사 활용 계획은 원칙적으로 버스 공용터미널이 될 적에 거기에 성토용으로 가져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잇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흙을 돈을 들이지 않고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공용 청사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이 사업을 실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폭포를 만들고 파고라를 만들고 또 전면에는 넓은 광장을 조성하고 보도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설치해서 항시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다소 많이 들고 시급한 사업을 해야할 사항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안성의 어떤 상징적인, 안성에 가보면 뭐가 하나 멋있는 것이 있더라, 그런 것이 전혀 안성에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상징적인 폭포를 만들어서 안성을 알릴 수 잇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흙 파내 가지고 공간을 넓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넓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보면 바로 앞에 좌측편 산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거의 반 정도를 들어내고 거기에다가 조성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반 정도 들어내면 도로에서 몇m 정도?

도로에서 한 40m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흙부터 들어내놓고 설계비하고 예산을 세워서 설계하고.....

이게 저희가 흙을 들어내는 문제는 물론 원칙적인 계획은 공영버스터미널 갈 계획이지만 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흙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저희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흙은 어디로 가든지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얘기는 흙을 치우는 돈은 안든다고 하는데 우리도 필요할 때 써야 된단 말이예요. 민간인들한테 줘 버리면 흙을 다 사야한단 말이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삼거리라 교통 문제가 생기고 사고 위험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충분히 교통하고 혼잡을 일으키지 않고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교통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지요.

지장을 줘서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문제점이 있는 실.국.소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