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수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인 전권수 위원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3.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총무국장 정창태입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3,345억 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26억 7,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15억 8,300만원을 포함한 3,960억 8,900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229억 6,000만원으로서 1,497억 1,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로 집행할 1,226억 8,4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9,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4,0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499억 5,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87억 2,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63억 3,300만원을 포함한 2,962억 8,5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1,846억 8,400만원으로서 1,040억 3,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계속 이월비로 집행할 896억 8,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9,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액은 예산현액 2,962억 5,800만원보다 2.6% 감소한 2,887억 2,2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인 주민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의 증가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증가로 예산현액 604억 700만원보다 증가한 614억 4,200만원을 징수한 반면, 세외수익은 예산현액 903억 6,200만원보다 96억 9,500만원이 감소한 836억 6,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962억 8,500만원의 62%인 1,846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현액 392억 5,200만원의 71%인 536억 6,3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보다 82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808억 800만원의 62%인 1,114억 9,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보다 211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714억 4,900만원의 46%인 330억 2,1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보다 106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 6,500만원의 83%인 3억 8,6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43억 1,100만원의 96%인 41억 2,4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2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12억 7,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0억 2,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3억 5,100만원을 포함한 856억 2,2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300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이월로 집행될 329억 9,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6,0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재산상태와 손익상황을 살펴보면, 재산상태에 있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산이 1,835억 1,700만원에 부채가 837억 6,600만원으로 자본총액은 997억 5,60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자산이 102억 6,900만원에 부채는 없으며, 자본총액은 102억 6,900만원입니다. 손익상황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총수익 123억 7,500만원에 총비용 114억 9,6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이익이 8억 8,40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수입 90억 5,800만원에 총비용 59억 5,2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이익이 3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를 일괄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액 132억 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9억 2,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억원을 포함한 141억 8,3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82억 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기금 등 총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83억이고, 당해 연도 수납액은 9억 4,0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9억 3,400만원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83억 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58억 6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22억 7,700만원이 발생하고 35억 4,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6억 3,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2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1,259억 9,400만원으로 당해 연도 2억 5,000만원의 채무행위가 발생한 반면 125억 6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37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2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219만㎡에 889억 1,100만원, 건물은 8만 3,000㎡에 1,374억 1,100만원, 기타 2종에 53억 2,200만원으로서 총 2,316억 4,400만원이며 58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590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은 9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1,000종 47억 200만원이며, 당해 연도중 신규취득 등으로 5억 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억 2,1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3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31억 1,100만원 중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외 35건에 30억 4,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0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6,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43억 3,600만원중 지출결정액은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51억 2,600만원중 지출결정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6월 10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첨언드리면서 2002년도 양산시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호,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결산승인 해 준 자료를 보았더니 결산검사는 지방의회에서 사후적인 하나의 통과의례에 불과했지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3년 2월 국회에서 이제는 결산검사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의회가 시정요구라든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외람된 이야기지만 결산검사가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산검사에 대한 법도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 이게 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제해 주는 이런 제도에 그치지만 내년도에는 시정이나 변상책임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대로 통과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일어난 예견되지 않은 일에 쓰는 것이고 인건비는 사전에 예견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보니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몰라서 묻는 내용에 대해서 역정을 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회계과장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을 모른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다운 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므로 중식을 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창태입니다.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취득하고자 하는 물금 가촌부대 부지는 면적이 2만여평으로 위치적 여건이 좋아 공공용지로 활용가치가 기대되므로 이를 시유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취득내용으로는 토지가 17필지에 6만 7,449㎡, 건물은 32동에 1만 4,754㎡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5호,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금읍 가촌리 산 3번지외 48필지 8만 2,203㎡로서, 동 부지는 2000년 6월 7일 제30회 임시회시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 2002년 5월 26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주거지)이 결정되었습니다. 국유지 관리청인 국방부와 매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재산으로 우리 시가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문화·예술·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동 부지 매입에 따른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이나 대체부지를 만드는 계획이 있으면 언제까지 요구를 했는데 안 하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요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반인에게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양산시가 사고 싶다.” “양산시가 살려고 하면 건덕지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지역으로 놔두면 양산시하고 수의계약이 안되고 공매입찰에 붙이면 개인도 달려들 수 있고 양산시도 달려들 수 있다. 양산시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시설결정을 해 달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양산시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 양산시에서 매입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제시를 해 주면 양산시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예측을 못하는 사항인데, 국방부에서는 살 의사가 없으니까 시설결정해제 요청을 할지, 재감정을 해 가지고 상승요인이 올지 하락요인을 올지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촌부대에 대해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드리면 전임자 때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고 예산편성할 때 “계획안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4일 의원협의회 했을 때 관리계획을 왜 안 받느냐는 것이 집중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보니까 집행부의 업무미숙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를 하면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대전에 있는 공병관실 관제과에 있는 중령에게 전화를 내어 가지고 “처음에는 가촌부대가 교도소로 출발하면서 우리 양산시의 발전에 엄청한 제약이 있었고 교도소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청에서 사고 싶으면 사고 안 사고 싶으면 안 샀는데 이제는 의회가 생겨가지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 교도소가 들어와 가지고 지역발전이 저해되었고 시민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것을 재감정을 하라고 하니까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령이 하는 말이 영천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영천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정가가 비싸다고 해 가지고 재감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모르겠지만 90원인가 80원으로 낮아졌는데 부대에서는 감정사에게 “가격이 하향조정된 사유를 내놔라.” 자기들도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못 내놓더랍니다. 하향된 사유를 못 내놓더라.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는 관리계획부터 문제가 되어 있어 지금 현재로서는 못 살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고 안 사고는 모르겠고 영천에서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일단 재감정하라고 했습니다. 작년 7월 11일 감정을 했으니까 이제 1년이 다 안 되었습니까? 열흘만 있으면 되니까 재 감정을 해 가지고, 본감정을 할 때 우리에게 통보를 안하고 했으니까 재감정에 합의가 되면 우리가 사전에 감정사를 개인적으로 만나 보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가격을 하향조정한 사유를 못 내놓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정길 위원께서는 “집행부에서 확실한 용도와 목적도 없이 왜 사느냐?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못을 안 박고 하느냐?”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기회가 또 있고 또 있지는 않으니까, 당초에는 육본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재벌들이 사면 자기 돈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500원짜리 1,000원을 주고 사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절차상으로 솔직히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시인합니다.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매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계약하러 갈 때는 위원님 중에서 대표를 선정해 주셔가지고 대전에 같이 가보고 의논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께서 계속심사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딴 위원 있으십니까?

과태료가 2,500만원 부과해서 징수는 1,525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실적이니까 건수로는 한 257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안 내면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안 되면 체납처분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건당 10만원이고 불법소각 또는 무단, 규격봉투에 안 넣고 버린 이런 사항인데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는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최고 나은 편입니다. 교통같은 경우에는 20% 30%를 차지합니다.

징수절차에 따라서 압류처분하는데 아직까지 압류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장폐기물, 이것은 개인.

그렇습니다. 사업장에서 몇백만원 부과하는 것은 안내면 그것도 바로 절차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태료도 물고,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이 벌금을 맞을 수가 있고 개인은 과태료를 맞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과태료 대상이 아니면 검찰에 폐기물관리법으로 고발을 하면 바로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기소가 되어서, 약식기소가 되어서 벌금이 나오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벌금 1차 2차 3차 차등적용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것은 1차 2차 3차 똑같고 차등으로 한 부분도 있는데 똑같이 벌금을 우리가 조정은 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부과금액을 정할 때 어떤 것은 차등을 주고 어떤 것은 차등을 안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권한은 없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가 폐기물관리법에 다 들어 있다가 이것이 유보가 되어 버리면 다른 것까지 빠져버리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사회국 소관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3건을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도시과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제정시행중 일부 조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상이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를 수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 조례를 법에 따라 수정하는 안과 양산시도시계획조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상이한 부분의 수정안입니다. 제68조 제1항 및 별표23조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상 제65조 구성입니다. 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하는 이 부분을 “부시장이 되며”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65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8조 분과위원회 거기에서 “제1항 1호에서 법 제59조 영제55조 제5항 제19조 제1항의2호의 단서 및” 했는데 이 부분을 “제20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28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별표 23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영부칙 제12조 제1항 부분을 제13조 제1항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 일부조항이 상이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항 내용중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제65조제2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과 동조례 제68조 제1항 제1호중 “제1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27조”를 “제20조 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로 하는 내용과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부칙 제12조 제1항 관련)”의 제명중 “(영부칙 제13조제1항 관련)”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출타 중이어서 제가 나와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내출장 중인 것 같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방금 전권수 위원께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국장이 없는 관계로 참석 후 다시 조례안을 협의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