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2월 28일까지 되어 있던 본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집행부에서 시행중에 있는 매립장 대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54회 임시회 회기 시 2003년 7월 31일까지 153일간 연장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 7일 계약하여 결과서 납품일이 10월 6일로 되어 있어 용역결과 후 현장확인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7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본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153일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토론시간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현재 시의 대책이라든지 그 안에서 진정서가 접수된 내용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쓰레기매립장이 더 증설되어서 생활쓰레기양을 반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화원하고의 관계가 그것이 안 되어서 공사도 어렵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오픈시켜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고 주민협의체에서도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려고 데모도 몇 번 벌이는 것을 우리 부의장님하고 우리시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보류를 하고 지금 임시적으로 임시야적장에 쓰레기를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범시민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을 오픈시켜서, 돌출시켜서 우리 시민들하고 여기에 대한 교수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20명 정도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청소과에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감정 중인 쓰레기매립장에 양도양수 문제를 협의회가 생기면 조금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복구부분하고 원인규명 그런 사항을 의견 수렴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정상운영에 대한 과정은 조율하여야 하고 생활쓰레기 정상반입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고 기타 매립장에 대한 의견을 우리 시민들로부터 받아서 의회하고 같이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만한 분량을 가지고 화원에서 우리시하고 의회에 진정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양산시와 삼협건설이 2002년도 계약분 공사를 침출수대책 등 세부계획도 없이 강행하는데 자기들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화원이. 그리고 시공사인 삼협건설에서 ’96년도부터 관리현황을 사진촬영한 것을 불실시공의 책임을 관리회사에 전가하려는 처사임에도 양산시에서는 이에 동조하여 화원을 매도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의회에서도 진상규명을 해 달라고 접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나름대로 청소과의 입장은 화원하고 우리시하고 공동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2차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삼협을 배제를 안 하면 공사를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화원이. 그리고 우리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기이 시행하고 있는 삼협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삼협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화원 자기들은 공동사업자로서 못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아까도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부실이 되었다는 쪽으로 몰아간다는 그런, 억울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화원의 이야기도 안 맞고 시청 청소과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종합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특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의장님 지역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 나동연 위원님하고 박말태 위원님하고 의논을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안건이 있으면 특위를 다시 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김일권 부의장님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