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성시내에 포도가 서운면만이 아니고 미양, 공도 산지에 퍼져 있는데 지금 그곳에 전시관을 세워놓고 그곳에 가서 관광 삼아서 포도를 사먹고 가공품을 사먹는 그만한 관광요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포도하나만 가지고 관광객들이 거기 가겠느냐 이것입니다.

4억원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앞으로도 이 관리도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운영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곳에 지어주는 것이지 그곳에서 자기네들 사무실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관광 개발할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시관을 짓는건 좋은데 꼭 서운면에 세우라고 못박아서 내려 온 것은 아니고 어디에 세워도 적합하다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를 해서 적합한 장소에 세워놓고 만약에 포도전시관이 사실 다른 곳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각 면에 지어놓고 흉물로 있는 것을 면에서도 아쉬워하는데 이런 흉물을 또 하나 세워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경험을 하고서도 또 세워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5대 농산물을 서운면 한구석에 전시해서 전시효과가 나오겠습니까?

5대 농산물을 거기에 전시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포도영농조합에서 5대 농특산물을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안할 것 아닙니까?

사설 어린이 보육시설같은 것은 부모들한테 돈 받고 사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8억 8,47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3억 4,982만 4,000원보다 35억 3,4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사업 등에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계수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집행 예산과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사업 과다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열악한 시 재정형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기준에 의한 편성 및 계획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항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전입주민을 위한 안성생활 안내책자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급성이 없으며 기존 안성시 홍보용 책자로 대체홍보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불요불급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항에 있어 민간이전목으로 노인회 부설 국악교실 비품구입 지원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지원사업 및 운영비외로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불요불급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안성 포도100년 기념관 건립비로 4억원이 계상된 바, 안성이 포도 전래의 효시지역으로 홍보 등을 위하여 전시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시관의 위치가 불합리하고 시설이 건립된 이후로도 관리나 활용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는 등 현 시점에서 전시관 건립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4억 2,3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60억 1,7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9,846만 1,000원보다 6억 8,1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분적으로 예비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는 등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어 향후 시정을 촉구하면서 계수정리 차원의 마무리 추경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53억 7,82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3,269만 8,000원보다 5억 5,4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마무리 계상하는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전절차 이행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회계관련 절차이행에 만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