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간부공무원소개

의원님 반갑습니다. 부시장입니다. 7월 3일자 우리시의 인사발령에 따른 승진 및 전보에 의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경제사회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안일수 국장입니다. (인 사) 도로과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승진한 정우환 국장입니다. (인 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에서 도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종서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과장에게 도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안효철 과장입니다. (인 사) 덕계출장소장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로 승진한 양수우 과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용도담당주사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로 승진한 박성호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대상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6월 3일자로 김일권 의원외 10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양산천통과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부고속철도양산천통과반대결의안(김일권의원외10인발의)

반갑습니다. 김일권 의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양산천통과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경부고속철도대안노선및기존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천성산·금정산 통과 구간 대안노선의 하나로 양산천을 통과하는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이는 환경과 시민생활권, 그리고 지역특성을 무시한 처사로서 우리 21만 양산시민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의 뜻을 시의회 차원에서 대내외에 천명코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 발의과정에서 전 의원이 찬성을 하였으므로 결의문 전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양산천통과반대결의문 최근 “경부고속철도대안노선및기존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천성산·금정산 통과구간에 대한 유력한 대안노선으로 언양～양산천～물금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하여 21만 양산시민과 함께 우리 양산시의회는 시민의 안방과도 같은 양산천과 도심지를 관통하겠다는 비상식적이고 졸속적인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양산천은 우리나라 불보종찰 통도사가 자리한 영축산에서 발원하여 양산의 중심부를 흐르는 시민의 생명줄이자 시민과 애환을 함께 하는 삶의 터전이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 유산입니다. 그리고 양산은 현재 이 양산천 좌우로 330만평 규모의 양산신도시 건설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신도시가 완공되고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가 조성되면 천혜의 자연과 첨단의 문명이 어우러진 인구 35만명의 전원형 교육·문화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푸른 꿈을 키워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도심 중앙을 흐르는 양산천을 따라 고속철도라고 하는 거대한 구축물을 건설하려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완전히 무시한 심대한 환경훼손이며 시민의 생활권을 철저히 파괴하는 폭력적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양산은 이미 경부고속도로로 말미암아 지역이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고속철도의 도심통과 노선이 채택된다면 다시 한번 지역을 쪼개어 지역통합과 균형개발이라는 시민의 여망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며, 또한 통도사·내원사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파괴됨은 물론 양산시민의 소중한 휴식처인 양산천 수변공간이 상실되는 등 무수한 피해가 불을 보듯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쾌적한 미래형 전원도시를 지향하는 양산신도시 중앙으로 거대한 시설물이 세워진다면 기존 도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그 시설물로 인하여 도로와 교량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며, 주거지 내로 고속열차가 굉음을 내며 달림으로써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아 그 해악은 실로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의회는 이번 노선 재검토가 자연환경문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자연환경의 중요성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간의 생활권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이를 무시하고 이처럼 반환경적이며 반인간적인 양산천 통과노선을 대안노선의 하나로 거론한 재검토위원회의 처사에 대하여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고속철도인지,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차후 이를 계속 검토한다면 생존권 침탈로 간주하고 전 시민이 사활을 걸고 총력 저지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함은 물론,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재검토위원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2003년 7월 3일, 양산시의회 결의문 내용은 이상과 같으며, 제출처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경부고속철도대안노선및기존노선재검토위원회,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입니다. 아무쪼록 21만 시민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양산천통과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면 출신 양정길 의원입니다. 평소 본의원이 나름대로 구상해 왔던 시정발전방향에 대하여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립도서관 건립과 도서관 예산 증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 증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조속한 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러 문화시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바로 도서관이며, 도시의 성장 추세에 맞추어 그 어느 시설에 못지 않게 먼저 갖추어져야 할 기반시설이 바로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양산도서관은 시설도 열악하고 위치나 수용능력 면에서도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은 우리 시의 규모를 감안할 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새로운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건립 위치를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시가지 중심으로 하고, 규모는 향후 신도시 완공 후의 수요까지 고려하여 대규모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해시의 경우 4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립도서관의 경우는 2,375석 규모인 점을 볼 때 최소한 우리 시에도 1,000석 이상의 규모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대학만 해도 5개 도서관에 5,608석이나 됩니다. 나머지 학교도서관과 비교한다면 우리 양산시는 1,000석 이하로는 도저히 수용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할 것을 제의합니다. 양산도서관의 경우 건물에 비가 새고 냉방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시설이 너무나 노후하여 대대적인 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른 사업을 잠시 보류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와 시민들이 삶의 지혜와 지식을 얻고 우리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줄 도서관 예산만큼은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송천변 정비 및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정산에서 양산천에 이르는 내송천은 개발이 제한된 상류지역의 특성상 수질이 비교적 깨끗하고 주변의 풍광도 아름다워 잘 가꾸면 활용도가 높은 우리 지역의 유용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작년 수해로 인하여 천변 곳곳이 허물어지거나 제방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제방 정비를 겸하여 간이휴게시설과 산책로 등을 설치한다면 더없이 쾌적하고 유익한 시민의 휴양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의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인구가 대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시민의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마땅한 조깅코스가 없어서 운동을 포기하거나 위험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내송천변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휴양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시민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에도 큰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난 수년간에 걸쳐 곳곳에 임도가 개설되었습니다만 개발논리와 환경논리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의 조화나 미관적 고려를 등한시한 졸속적인 개설로 말미암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군데군데 무너지거나 패여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흉물스럽게 보이는 경우도 허다하며,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설한 도로가 산불진화나 방화선 역할외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용도 없이 놀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금정산에 개설중인 임도를 조기에 완료하여 육상 연습코스로 조성하면 어떨까 하여 제의하는 바입니다 금정산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남단에 자리잡은 명산으로 산세가 수려하며 임도의 특성상 고도 차이가 다양하고 코스가 단조롭지 않아 중·장거리 및 마라톤 연습코스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노변에 단풍나무와 벚꽃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조경을 하고 육상 연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다면 아주 특색 있는 연습장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의 명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문 선수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부담 없이 찾아서 자연 속에서 체력을 다질 수도 있고 임도 역시 자연스럽게 관리되는 등 여러모로 좋은 점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제의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정비 및 횡단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내 보조축구장은 좋은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규격 미달로 지난 5월 도민체육대회의 축구경기에는 사용하지 못하여 그 확장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접한 게이트볼 경기장에 대해서도 확장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구장이긴 하지만 기왕이면 규격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게이트볼 경기장 역시 노인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확장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현재 사정을 보면 축구장 앤드라인 뒤에 관리동이 접해있고, 맨 끝 자투리 부분은 지하철 역사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활용이 곤란한 것이 정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관리동을 다른 적지로 이전한 후 일단 보조구장을 규격에 맞도록 확장하고, 게이트볼 경기장은 중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면수를 늘리고, 지하철 역사부지는 현재처럼 나대지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지하철 착공시기까지는 다목적 운동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정문에 횡단보도나 육교가 없어서 관람객들이 터미널 입구나 그 위의 전자랜드까지 둘러서 다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도로 폭이 넓어서 횡단보도나 육교 모두 설치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하도 설치 등 어떤 식으로든 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정비 및 횡단시설 설치에 대한 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체육센터의 하수종말처리지역 내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시 시민체육센터의 하수종말처리장 내에나 그 인근지역 건립에 대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노인복지회관과 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도 몇 차례 기회를 이용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확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다시 질문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규제에 묶여있고 온갖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동면지역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달래고 화합의 장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 세 가지 시설의 동면지역 내 설치를 건의하였던 것이며, 또한 기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과도 연계할 수 있고 신도시에 앞으로 설치될 소각장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입지조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국민체육센터의 동면지역 내 설치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며, 아울러 노인복지회관과 문화의집 건립도 하루 속히 앞당겨 시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동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중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12월에 시정질문한 양산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 중에 있고 부지 또한 물색 중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앞에 우리 양정길 의원님께서 “좀 더 예산을 낫게 편성해서 규모있는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금읍 신기 삼거리 조망권 확보 및 물금～화제간 굴곡도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기 삼거리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도로구조상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많은 위험을 느끼며 운행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연초 시장께서 물금읍 초도순시시 해결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금～화제간 굴곡도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화제～원동간, 원동～삼랑진간은 많은 굴곡도로가 개선되었으나, 정작 교통량이 훨씬 많은 이 구간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범어～물금간 4차선 도로는 완공되었는데도 개통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금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산 시가지 전역, 상·하북, 웅상·덕계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은 물론 심지어 호포지역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유독 물금지역만 아직 공급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물금읍민의 생활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가스회사와 접촉하였고 진정서도 보냈습니다만 시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언제 공사를 시작하고 언제 가스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시립 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시민에게 장례예식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하고 이것은 꼭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망이 대다수였습니다. 절대다수의 시민이 장례예식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 시설이야말로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편리함과 함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가장 확실한 복지사업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서동 출신 김일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전년도 시정질문시에 두 가지 시정질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 양산시의 3,000억원에 가까운 예산 전체를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에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공개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행정업무에 걸쳐서 많은 업무 중에도 그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예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해 주신 기획감사담당관과 양산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시장님의 시정방향에 발 맞추어서 사회복지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분야를 차지한다 싶어서 “가장 근본적인 사회복지과가 좀 활기 있고 또 아늑한 분위기에서 장애자들이나 생활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들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온 부분이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균형 있는 복지사회가 몸으로 옮길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본의원은 끝까지 이 분야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서동 출신 시의원으로서, 양산시의원으로 시정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정책전담추진팀 구성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참여정부에서 공무원사회도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에 동참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는 구시대의 행정업무에서 탈피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책임과 권리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소신껏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제안함으로써 공무원 조직에도 새롭고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창원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장단기 시정정책 방향 설정과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별 정책추진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추진팀은 각 기관 및 단체로부터 제안사항과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단체가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해 나가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써, 다른 자치단체의 정책과 비교 분석하여, 추진 중인 정책을 수정, 보완 및 집행토록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검토하여 각 기관, 단체와 시청내 각 부서로부터 우리시가 펼쳐나갈 정책내용을 제안받아 기획부서 등에서 이를 검토 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 한 단계 앞서 나가는 선진행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한 시청 내 “시정정책전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및 출향인사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산은 80년대 이후부터 급속한 공업화로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팽창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가 그 만큼 높아졌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 증가함으로써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국도비의 충분한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부서,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관습과 사회구조상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을 이용한 협조체제 구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은 과거 많지 않은 인구에 전형적인 농촌도시였던 탓에 외지 유학이 적었고, 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양적 한계성 등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만한 인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시장·군수 비서실 등에서 출향인사 등 인맥을 집중관리 함으로써 국도비 확보 등 시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출향인사는 물론 상부기관 공무원과의 폭넓은 인맥을 십분 활용한 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시정 저력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시 간부 공무원들의 체계적 인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정에 도움이 될 개척행정을 펼쳐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소수직렬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의 읍면동장 직렬별 분포를 보면 동면과 상북면은 농업직이고 나머지 7개 읍면동은 모두 행정직이 각 읍면동에 보직발령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읍면동 행정업무는 관할구역내 소수 주민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행정서비스 업무가 주된 기능으로써, 특정직렬의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가 대부분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행정직을 제외한 환경·기계·전기·통신직 등 소수직렬의 공무원들은 직제상 한정된 보직으로 인하여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더라도 6급주사 승진도 못하고 퇴직하거나, 사기가 떨어져 중도에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장의 보직에 특정직렬의 배치는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등 공무원 조직에 상당한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읍면동장 보직에 행정직·농업직 등 특정 직렬만을 발령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향후 읍면동장 보직을 소수직렬에게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심각성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 관리직이 40명 이상 되지만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챙기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모두가 적당히 그때 그때만 잘 넘기면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직원이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까지 100이라는 에너지를 쓴다고 생각할 때 이중 얼마가 삼성전자의 목표인 이윤창출을 향해서 날아갈까, 가설적인 이야기지만 약 70정도라고 해 보십시오. 즉 70은 회사의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나머지 30은 친구에게 전화하고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하는 등 목표와 별 관계없는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은 어떨까? 저는 1년 가까이 지켜본 결과 50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50은 목표와 별 관계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제 생각에 동감하십니까? 본의원이 공무원의 개인별 사무분장표와 업무실적을 살펴본 결과 담당의 업무가 대부분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은 결재자가 아닌 협조자로서 업무도 맡고 직원관리도 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 주었는데도 일은 맡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2～3명을 거느리고 직원들이 기안해 올리는 협조란에 서명만 하는 실정이니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건설현장에 십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명이 열 명을 거느리고 감독하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효율적이라 하여 십장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은 계원이 한 명인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담당의 업무는 총괄입니다. 말 안 듣는 건설현장 노무자 현장에도 한 명이 10명을 감독하고 일 방향도 제시해 주는데 최고의 엘리트집단인 공무원구조에서 한 명이 2～3명만 감독만 하고 비중있는 업무를 맡지 않는다면 엄청난 인력낭비라 생각하는데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조직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70년대 80년대 업무를 답습하고 있는 부서에는 인원을 축소치 않고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서에는 인력을 확대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주민불편과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직재정비를 단행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인력이 적다고 합니다만 공익근무요원, 일용직은 타시군보다 훨씬 많다고 여기는데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얼마이며 재료비로 쓰는 일용직이 몇 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력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혁신을 통해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도 타성에 젖어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사무분장 업무를 살펴본 바 과경리, 계경리 등 분장업무에 경리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각종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입을 회계과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일괄구입하여 배부함이 비용도 절감하고 인력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저비용 고효율만이 우리시가 1등양산을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운영시스템을 혁신하여 행정경쟁력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양산의 “1등양산”의 구호가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높은 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성과상여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사례를 보면 우리시는 한번도 성과분석 없이 귀중한 혈세를 갈라먹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의원인 나동연 의원이 성과상여금을 지침에 의거 지급할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연말에 일괄 지급하였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여야 함에도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과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신체 활동을 진단하고 필요시 치료하는 작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혈압·맥박·체온 등을 이용하여 균형 있게 건강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과정을 성과관리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 목표를 조직구성원의 성과평가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 목표 달성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시는 직원 위화감 조성,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평가자료 없이 무엇으로 승진인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무원은 일 안 하는 게 최고󰡓라는 것이 공무원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승진·보수에서 얻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보상을 하라는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개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여깁니다. 다만, 인사부서와 관리자들이 직원들이 수행할 업무 하나 하나별로 당초 예정되었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업무의 결과가 조직목적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들이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연공서열에 의하여 근무실적을 평가할 경우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도 운영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쓸모 없는 것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끝으로 국장께서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심사 숙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동료 의원이 “성과상여금을 왜 일괄 지급했느냐?”고 물었을 때 국장께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결과 일괄지급을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성과상여금제도는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가 공정하게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비공개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이 힘들면 부서간이라도 차등을 두어야 하는데 실무국장께서 이 제도의 취지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평가하기가 힘들면 의회에서 평가를 해줄 용의가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번도 시도해 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지말고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살려서 활력 있고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 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1년간 양산시의회에 재직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에 꼭 시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혹시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본의원과 함께 의논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