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2000년도 마무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농공단지가 그저 안 팔린 것이 있었나?

해태음료 옆에 굿마크코리아라고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조건 위반으로다 해지해 가지고 '97년도에 해태음료에 다시 팔은 겁니다.

석정지구 택지개발 원인자부담은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사업진도에 따라서 받는 거 아니야?

당초 협약서에 의해서 연도별로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세입을 계상했다가 나중에 공정에 따라 가지고 돈이 오기 때문에 오는 것만큼 제외놓고.....

공정을 그렇게밖에 못해?

당초 협약에 의해서 연차별로 하는 겁니다.

16억원치를 다했으면 다 들어올건데, 14억이 빵구가 나는 바람에.

당초에 협약할 때는 '99년도에 3억, 2000년도 16억 8,000만원, 2001년도 16억 4,200만원, 2002년도 5억 9,400만원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협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세입을 잡다가 나중에 공정위에서 다시 돈오는 것만큼 정정하는 겁니다.

21억씩 보통교부세가 왜, 감춰놨다가 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김재은 2회추경 편성하고 나서 행자부에서 국세에 따라 저희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국세 들어온 것을 정산해서 줍니다. 국세가 그만큼 더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은 성립전에 다 집행한 거지?

하고 있는 중이지요. 한 것도 있고요.

우리 특별교부세 9억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보조금하고 약속이 돼 있던 사항이예요?

김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교부세를 여기 다 편성을 했어요. 성립전에다 어떻게 다 집어넣어요?

김재은 했을 때 마침 그때 그 시기가 딱 맞았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온건데, 예비비를 쓸 건데 예비비로 안쓰고 특별교부세가 다시 추가로 내려와서 그걸 예비비 대신에 성립전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지요?

김재은 네.

그렇게 편성해도 되나, 아니 물론 시에서 볼 때는 쓰게된 부분은 예비비 안쓰니까 어차피 시재산이니까 관계는 없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게 수해 및 태풍복구비로 9원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호우하고 태풍피해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그러면 예비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써도 괜찮은데, 그것도 수해복구비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항목으로 내려 준 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성시에서 수해복구조로 내려준 돈을 챙긴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김재은 2차 피해가 나 가지고 저희한테 부담내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립전으로 하려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부담내시가 있더라도 성립전은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예비비를 쓰는 방법외에는 성립전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9억을 주었기 때문에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예비비로 쓸 것을 9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썼다고 그렇게 유용한 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수해복구가 완전히 끝났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것도 상당히 모자라는 상태에서 그런 항목으로 내려온 돈을 갖다가 시에서 옛날에 내돈 쓴 거 있으니까 내돈 챙겨야겠다는 얘기밖에는 더 되느냐는 거예요.

김재은 무슨 말씀인지.... 2차 피해복구에 대해서 확정된 것에 대해서 부담된 것을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누락된 그런 부분도 많은데, 써야되지 않느냐..... 실무부서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지금 물론 태풍피해를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갖다가 먼저번에 쓴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쓴 것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김재은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 예비비로 부담하려고 그랬던 것을.....

지금 안성에 수해복구비가 대략 얼마나 내려온 거예요? 특별교부세까지 합해 가지고? 300억 안돼요? 250억정도로 보지요?

김재은 네, 먼저 거까지 합해 가지고.

입찰잔액이 있을 거예요? 보니까 다 명시이월시켰던데. 시킨 거 입찰을 주고 난 다음에 입찰잔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입찰잔액도 수해복구비로 나온 건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김재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수해복구비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김재은 그렇지요. 만약에 잔액이 발생했다면 잔액을 갖고 다른 수해복구로 그것을 다른데 쓰지는 못하니까, 수해복구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있으면, 수해복구할 때가 많은데 도에서 추가로 다시 내려온 것도 예비비로 쓸 것을 그것을 대체했다는 얘기는 엄격하게 따지면 수해복구로 써야될 돈 아니냐? 안 내려올 돈이 수해복구비로 모자란다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준 건데, 그걸 옛날에 쓰려고 한 돈이 있으니까 대체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전통종교시설 관광자원화사업은 뭐예요?

김재은 미리내 성지 화장실 신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단체 경상적 보조금 이게 뭐에 쓰려고 했는데 못 쓰게 해 가지고 기념관으로 가는 거야?

처음에는 경상적 경비로 쓴다고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행사비성으로 쓰지 말고 남을 수 있는 기념관으로 지으라고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도하고 협의하다가 얼마전에 도와 협의가 됐습니다. 기념관을 4억을 들여 가지고 짓는 걸로 도하고 협의돼 가지고 못 쓰면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반납하기 싫어서 기념관을 못 짓는 것도 아니고 기념관을 짓는 게 필요하다고 도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4억원을 기념관을 짓는 걸로.

희망하는 사람은 소수의견 아닙니까?

소수의견, 다수의견을 어떻게 표현해야.....

이것만 가지고 짓는다면 괜찮은데, 시비 2억이 또 들어가고.

아니요, 도비 4억만 가지고 짓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시비충당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후관리도 현재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우선 건물을 지으면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일부를 포도주 가공공장을 지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시비를 충당을 안하고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위탁하는 데로 넘겨주던지.

예산이 서게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될는지 안될는지 미지수이고, 만약에 선다면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조례로 관리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액 도비이면, 거기서 위탁관리를 맡아가라고 그래.....

저희가 예산이 서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되겠지요.

그것을 빌미로 그 옆에다 포도주 공장 지어달라는 건 없어요?

애초에는 포도주 공장이 도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념관만 지으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건물일부를 포도주공장으로 활용하자, 도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도의 실무진에서는 포도주공장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관련 국장님이 안성에 오셔 가지고 프랑스에 가보면 포도주 공장만 있어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굳이 안 된다고 그럴 게 있느냐, 나중에 포도주공장도 할 수 있는, 저희 구상을 80평, 100평정도 건물을 지어서 기념관 만들고, 그 옆에 포도주 가공공장을 같이 짓는 걸로 그렇게 같이 일단 농정과에서 구상해 가지고 관리계획하고 예산을 같이 올렸거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불란서 기술자 불러다가 포도주 해놓은 거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것은 지난번에 포도축제때 시식회를 한 거구요. 그것말고 우리가 3년동안 거봉포도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걸 학교하고 같이 합작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3년 동안에 그것이 좋게 되면 저희가 포도주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회사한테 팔아먹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하고 있거든요. 1년에 우리가 1,500만원 돈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그렇게 잘 되어서 포도주가 개발방법이 나온다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 가공공장은 아니고, 서운면쪽에다 지으라고 그랬는데 서운쪽에서 주류면허가 받아놓았어요. 받아놓았는데 가공공장이 필요하다는 게 서운면 집단적인 농가들의 얘기이고, 기념관을 현재 영농조합법인 땅에다 지어서 거기다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으면 바람직한 사항인데,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입장에 포도주보다도 더 저질이라고 평가해야 되나, 식초공장을 해 가지고 거기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예도 들어서 얘기했는데 지어만 놨지, 거봉포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식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봉포도주 생산해 자지고 경제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시범적으로 되지만..... 어떻게 해 가지고 시범 데이타가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안 된다는 규칙론이 대부분인데 포도재배도 그래요. 지금 포도즙도 안 사먹는 게 농협에서 범벅으로 해서 짜놨으니까 그걸 누가 먹습니까?

포도주 공장을 지으면 그때는 시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비만 4억 가지고 지을 겁니다.

그걸 안 지으면 4억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도비 안쓰면....

그동안 기념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시에서 다는 데로 생각을 해 보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써보려고 했어요. 상행선 휴게소에 명품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협의를 받았었는데 1층에다 농산품을 하고, 식당을 해서 시식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무선들하고 얘기가 있었어요, 땅을 쓰기로.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못했었고, 다른 방법도 저희가 구상을 했었지요. 뜻이 안 맞아 가지고.

안성I/C부분에 땅 매입해 가지고 그런 데다 시설하나 제대로 해 놓으면 될 것이지. 이번에 안쓰면 금년 안에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경상적 보조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월 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시설비로 잡아놓는 건데, 그 문제는 그래요. 지금 농정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린 것이 시설비로 올렸거든요. 서운면 하는 걸로. 일단은 예산을 관리계획승인까지 받는데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요. 만약에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이 안된다면 2억원은 반환금으로 세워야되고 나머지 2억원은 내년도 반환금으로 세워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기획부서에서 잘 조정을 해 주야지. 공돈 나왔다고 지어놓고 나중에 쓰지 못하면 큰 문제야.

당장 용설소공연장도 1억원이 또 올라왔는데, 지어놓고 나니까 이번에 또 1억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뭐 사달라, 뭐 사달라.

건물을 관공서도 그렇고 집을 지을 때도 그럴 거예요. 당초 계획한대로 하다보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있어요.

목적이 좋은데, 활성화될 수 있는데 더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우리가.....

저희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데로 민자보로 주면 배속도 편하고 그런데,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공사도 부실해지고 시에서 떠나가는 입장이니까, 특정 법인한테 주어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고, 시에서 건물을 제대로 지어 가지고 운영하라는 도의 주문이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전입자의 안내책자 발간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게 올라오는 거야? 보조금도 아니고.

내년도 당초에 세웠으면 좋았었는데, 민원이 자꾸만 전화가 오고 그래서 내용은 기되어 있거든요.

예산이래야 한 열흘 차이인데, 아니면 예산편성하는 취지에 안 맞는 예산이야.

그런 건은 있습니다.

더구나 만부씩이나 하는 걸 말이야! 계수조정이나 보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이루어져야지. 새로운 시책사업을 마무리 추경에 하는 것은..... 시급한 것도 아니고.

전화가 와요.....

안성뉴스형 ABS2000 입력기 이걸 구입해 가지고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쪽에다 주는 거예요?

기계는 유선방송사에다 갖다놓고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지요.

안성읍하고 유선방송사가 몇 군데 있는 거요?

5개 유선입니다. 안성, 서운, 미양, 공도, 동부권(삼죽, 죽산, 일죽)해서 돼 있는데 이 분들이 5월 18일자로 통합이 되었지요. 안성유선사에서 일괄해서 송출을 시키고 있지요.

실장님! 안내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안성시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 시간이 나면 한번 관광안내판을 가서 보세요.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보면 안성관광판이 있는데 그것이 몇 년도에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이상된 거 같아. 가보시면 놀랄 거야, 정비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죽산용설소공연장 처음에 건물 지을 적에 주차장 면적이 안나왔습니까?

당초 설계가 7대밖에 안되어 있어요. 7대 갖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본 게 20대 정도, 부득이 원활한 공사마무리를 위해서 1억 정도로 꼭 반영해 주셔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이런 예산을 담아서는 안 되는데 부득이 상황이 그러니까 안 담을 수도 없고.....

지금 예산이?

7억 7,800만원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써요?

그래서 홍신자씨하고 김아라씨가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설계 때부터 자기네들이 참여했어요?

5,000만원만 세워줘도 되는 거 아니야?

5,000만원 갖고 마무리가 안되면 또....

마무리가 안되기는 입찰보면 잔액 남으면 다른데 쓰려고.....

그거까지 다 본 겁니다. 그래서 토목건축분야가 6억 6,400으로 입찰계약이 돼 있는 거고, 현재 공정이 10%로 됩니다. 다 그거까지 계산을 해서.

전기, 조명, 음향 이것은 아직 발주를 못 한 겁니다.

앞으로 관리를 계속 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돈도 없는 주재에 애물단지는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어! 안성맞춤박물관 건립은 내년도에도 6억씩 들어가는 거야?

이번에 추가로 2억 1,000만원 해주셨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은 손을 안대고 있대, 아예 우리가 본예산에 다룬 것이 아닌가, 향토사료관 손을 안 대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1회추경에 다루어 주었습니다.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시민과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없고,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안성체육관 건립 도비하고해서 26억원이 예산을 마련 못한 게 아니야?

네,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 예산에 6억원하면 확보가 46%이고 미확보가 도비해서 27억 600만원이 54%가 미확보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 도비 예산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16억 2,100만원인데,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글쎄 하다가 도에서 자꾸 안 준다고 그런 소리만 나오는데, 못 할 적에 공사 마무리 못하는 거 아니요?

지금 30%공정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6억원을 확보하면 골조공사는 마칩니다. 내부공사가 문제인데.

도에서 계획을 자꾸 줄이는 것으로 나오니까 기위 약속한 것은 주는 건가?

네.

종합운동장 입구 레일문 설치는 2회 추경은 언제 한 건데?

10월에 했는데, 시청 레일문 그런 모형으로 하다보니까 재수선, 수선 해 가지고 거기 종합운동장 문이 크기 때문에 설계비가 안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는데 설계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12월달에 비공식으로 납품을 했는데,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내년 3월달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사회과장 김상만입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시 마지막 추경에 뭐하러 해요?

이번에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거면 내년도 해 가지고 할 일이지. 마무리 추경에 이런 것을 동절기에 장애인 선 표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을 마무리 추경에 아주 위배되는 사항이야, 이런 것은 부실공사나 만드는 것은.....

안내판 설치하고 선 긋고 그러는 건데.

400만원짜리 돈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을 명시이월 시킬 수도 없고 금년내 준공처리 돼 가지고 출납회계 내에 돈을 다 줘야되는 것이 추경이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미리미리해 가지고.... 금년에 해 가지고 원인행위해 가지고 출납회계가 2월말까지야. 그런 거까지 알고 하는 거야! 이게 420만원가지고 표시를 못할 거야, 언 땅이라.

아스팔트 위니까 특별하게 부실.....

언 때하고 안 언 때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12월달 되면 공사 왜 중지시키는 건데.

선 긋고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7개소에다 해주는 거기때문에 부실공사쪽은.

7개는 어디에다 해주는 거야?

현재 시내에 도로상 장애인 표시를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 표시를 확실히 해 가지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1년에 경로당 지원금이 얼마나 가나? 개소당.

평균 운영비는 6만 4,000원 개소당. 난방비는 40만원. 46만원이 난방비 및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는 월이 아니라 년이 되겠지요. 겨울만 나가기 때문에.

년 110만원 가량 나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250개 해 가지고 2억 조금 넘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여성회관에 청원경찰 있어요?

청원경찰 있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청원경찰이 필요한 건가요?

숙직을 못하니까 여성공무원들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금년도 3회 마무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의료비 및 구호비 수입조정을 해놓고 이를 감액하면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것인데.....?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약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입니다. 이것이 일본뇌염 접종기준이 2년마다 하도록끔 되어 있었는데, 전염병예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접종이 초등학교 1년생하고, 중학생 1년생이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접종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신축비 6억 5,800 신축비 그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7억 8,000만원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계속비로 승인받은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네, 계속비 승인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국비 얼마 받아올 거고, 도비 얼마 받아 올 거고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국비 지원된 게 확정이 되었지만, 국비가 지원된다고 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국비가 얼마요?

국비 8억 5,400만원입니다.

8억 5,400만원 중에 4억 이거 나온 거 아니요? 8억 5,000이면 나머지를 30억 지방비로 해야 될 거 아니요? 도비가 안 준다면 다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도에서 안 주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8억 5,000정도만 국비지원 받고 30억 정도를 도비 내지 시비로 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

현재는 기존 보건소 건물을 팔아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 건물을 저기하고 주차장을 한다고?

시민회관 주차장이 좁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이전해서 짓는 것은 좋으나, 30억원에 대한 재원마련 대안이 서야 된다는 그 얘기지.

어쨌든 도비관계는 도비가 금년에 올렸던 거 완전히 잘렸었는데 지난주 경기도 내에 시군구 여직원들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보건행정 계장이 지사님한테 건의해야 될 분위기도 아닌 상황에도 불구하고 직접 건의를 드려 가지고 지사님이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약속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기획관리실장님도 별도로 불러 가지고 다소 지원이 되겠다, 이렇게 부시장님한테 전화도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승인 할 때 도비 지원을 받은 다음에 짓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약속이 돼 있는 조건부는 아니지만 구두로 약속을 하고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거지요?

네.

내려온 것은 일단 이월 시켜서 내년에 도비를 받고 그럴 계획이에요?

네.

도비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문제는 크네요. 37억 8,000만원짜리니까 문제는 사실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는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도비 지원이 완전히 깎여버렸으니까 내년도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국비를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국비를 따오는 것도 어렵게 따온 건데 반납하는 것도 창피한 문제이고, 그래서 어떻게하든지 도비를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하게끔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보건소사업들이 대부분 국비에 의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 성격이 대부분 국비를 해 준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비로 다 하는 건데, 38억 중에서 8억 5,000만원이면 1/4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국비내시도 적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 그만큼 국비내시 받은 거만큼 도비도 확보가 돼서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한다면 사실 문제가 없을텐데, 지금 작년에 올린 게 깎여서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는다해도 8억이상 국비 받은 것만큼 못 받을 거 아니냐, 어렵지 않겠느냐, 5억 신청했던 거 깎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초에 15억원을 올렸는데 거기서 담당부서인 보건과에서 예산파트에 요구하기는 10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지사님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5억원을 올리는 그것까지 깎였어요.

부담이 상당히 큰데.

그래서 이걸 어차피 건물 짓는 게 단년도에 다 짓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지원을 받고 최하 2년은 걸리니까, 그 다음에 도비 지원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부담하고.

국비는 받으면 더 이상 못 받는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076억 3,3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66억 7,889만원보다 8.9%인 9억 5,433만 4,000원이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므로써 세입·세출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항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전입주민을 위한 안성생활 안내책자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급성이 없으며 불요불급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항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외 7종 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절기 및 시급성이 없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항에 있어 민간이전목으로 노인회부설 국악교실 비품구입 지원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지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으며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투자사업에 활용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미집행 예산과다 및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열악한 시 재정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구하면서 세입·세출 마무리 정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견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