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8억 8,47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3억 4,982만 4,000원 보다 35억 3,4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사업 등에 편성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계수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집행 예산과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사업 과다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열악한 시 재정형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기준에 의한 편성 및 계획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쟁점이 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항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전입주민을 위한 안성생활 안내책자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급성이 없으며 기존 안성시 홍보용 책자로 대체홍보가 가능하다고 심사되어 불요불급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항에 있어 민간이전목으로 노인회 부설 국악교실 비품구입 지원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지원사업 및 운영비외로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불요불급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안성 포도100년 기념관 건립비로 4억원이 계상된 바, 안성이 포도 전래의 효시지역으로 홍보 등을 위하여 전시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립부지가 현장체험의 장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위치이고 시설이 건립된 이후로도 관리나 활용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는 등 현 시점에서 전시관 건립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4억 2,3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60억 1,7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9,846만 1,000원보다 6억 8,1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분적으로 예비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는 등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어 향후 시정을 촉구하면서, 계수정리 차원의 마무리 추경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53억 7,82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3,269만 8,000원보다 5억 5,4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마무리 계상하는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전절차 이행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바, 향후 예산회계 관련 절차이행에 만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회가 계속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안성포도 100년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온 포도전시관, 우리가 도비로다가 내려온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포도전시관은 포도 100년 축제에 뭔가 행사를 하고 좀 남기는 그러한 입장에서 도에서 4억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차례 그 돈을 다른데다가 바꿔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도 언제든지 그런 양보를 했습니다. 다른데 돌려 쓸 수 있으면 쓰시라고. 그런데 도에서 내시가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밀려왔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전액 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것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우선 다음에도 우리 시에도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시된 돈도 수용을 못 했을 때는 뭔가 우리시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예결특위위원장님의 핵심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소도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장소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서운면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안성시에서 처음으로 포도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관광 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드릴게 없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시든지 여기서 의장님과 여러분들이 이왕 도비 내려온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다음에도 또 우리가 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잘못 되었다, 뭐가 잘못 되었다고 해도 하여튼 우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광면 출신 임우근 의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사업이고 아마 부지에 형평성이 안 맞았다는 의논이 앞서가서 어제 의결에서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유황열 의원님께서 부지는 서운면이 되었든, 안성시가 되었든 일단은 서운면을 굳이 고집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부지가 안성시에 책정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살려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성시가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포도전시관이 서운면이어야만 한다는 그 생각에서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어제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 역시도 부지가 안성에 지을 수만 있다면 굳이 4억이라는 돈을 감하지 않는 방면으로 예산을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안성맞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성맞춤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부각시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다른 농산물과의 차별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성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중 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안 제4조는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를 두며, 안 제14조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을 시키기 위한 농산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 제17조는 신청한 상표사용권은 위원회의 상표사용 심의를 거쳐 부여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 제18조는 상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을 두어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안 제21조는 상표사용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하자가 없을 경우 자동1년 연장된 것으로 보며, 안 제23조는 지역농업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의 생산관측 및 출하조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지역 농업 유통정보센타를 둘 수 있다는 내용 등입니다. 심사결과 우리시 농산물을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부각시켜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다른 농산물과의 차별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포도전시관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시의 특산물인 포도를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고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시관을 건립하여 전시, 교육, 가공시설 견학 등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켜 포도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전시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시관의 위치는 서운면 인리 397-1번지이며 건축연면적은 462㎡, 140평으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내에는 전시판매장, 전시장, 교육, 영상홍보관, 가공시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이 부담됩니다. 심사결과 우리시가 한국 최초의 포도재배지인 동시에 전국 10위권내에 드는 포도 주산지역으로 특히 서운면은 우리시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집산지로서 전시관을 건립하여 우리시 포도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하며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포도와 관련한 가공품을 개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여 포도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설 준공후 이용방안을 효과적으로 강구하여 현재 각 동면의 복지회관처럼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사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