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답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것을 안종길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인 제가 대답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박일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1일 개회해서 각종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 그리고 사무감사를 통해 일일이 현장을 찾아 확인·지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시는 제42회 도민체전을 체전 사상 최고의 화합체전으로 개최하였다는 도민과 체육인의 찬사를 받는 등 시정을 힘차게 펼쳐왔다고 확신을 하고 앞으로 시민의 뜻을 모아 시정의 화합은 물론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정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는 과감히 푸는 대신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사회·환경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지방분권화를 촉진시켜 살기 좋은 양산을 만드는데 산하 700여 공무원과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공직자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 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길 의원님, 나동연 의원님, 서중기 의원님, 김일권 의원님께서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정책적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과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정길 의원께서 질문주신 시립도서관 건립과 도서관 예산 증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건립은 신지식기술산업시대에 대비한 시민의 능력개발과 문화시민이 되는 그런 첩경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600석 규모의 농어촌도서관을 내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에 경남도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재원 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도로부터 받아놓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원인데 부지매입비 17억원은 지방비로 확보할 계획이고 건축비 20억원 중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을 내년도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금년 4월에 이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일반도서관의 국비보조율 20% 보다 많은 보조율 50%인 농어촌도서관으로 신청되었으며, 부지는 소음·교통 등에 문제가 많은 시내중심부보다는 조용하고 환경이 좋은 쪽으로 물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열람석 규모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보면 인구 30만 미만의 경우 350석 이상이 적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산지역의 독서환경을 볼 때 600석이 가장 적정하다고 검토·판단됩니다. 앞으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 등 시세 변화에 따라 적정규모의 도서관건립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건립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예산 증액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공공도서관은 2개소이며, 웅상읍에 위치한 웅상도서관은 시립도서관으로서 ’99년 5월 8일 개관되었으며, 중앙동에 위치한 양산도서관은 양산교육청에서 관리하며 지난 ’92년 3월 3일 개관하였습니다. 시립웅상도서관은 금년에 장서 확충을 위한 신규도서·전자책·디지철 자료 등 자료 구입비 9,000만원, 독서 및 문화교실 운영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8,700만원, 모두 1억 7,7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장서는 5만여권이고 보유장서 및 도서구입 예산은 타 도서관 수준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장서 및 자료 확충과 문화강좌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산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산도서관은 금년도에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4,000만원, 문화학교운영비 1,200만원 등 5,200만원과 연료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디지털자료실 설치비 1억원과 도서구입비·문화교실운영·서가 및 열람대 구입·절전형 전등기구 교체 등 모두 1억 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점진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양산도서관의 경우 시설이 노후하여 냉난방의 잦은 고장과 우수기 누수로 인하여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양산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이용자인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동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원수 선생과 양산문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수 선생은 우리 고장 출신의 아동문학가로서 우리나라의 아동문학계에 큰 족적을 남기셨으며, 고향의 봄 등 주옥같은 동시를 남긴 대문호이시고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인물입니다. 우리 시는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이원수 선생을 기리는 추모사업의 1단계로 이원수선생생가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 단계로 기념관 또는 문학관·꽃동산·공원 조성 등 뿌리를 이어가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86년부터 고증되어 온 생가 터를 매입·복원코자 이원수선생생가복원추진위원회를 2000년도에 구성·지원하고, 2억 7,500만원의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매입코자 하였으나 지주가 매입에 응하지 않아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북정근린공원에 선생을 추모하는 노래비를 건립하였으며, 양산문화원의 이원수선생생가복원추진위원회와 연계하여 이원수 선생의 학적 등 자료를 수집해 왔으며, 지금까지 녹화된 자료를 한데 모아 CD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사업인 이원수 선생의 생가 복원은 다각적인 구상과 방법으로 현재까지 확보한 고증 등의 바탕 위에서 재검토함과 동시에 각종 기념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의회와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중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장례예식장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의 변화로 건전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주거형태의 변화 등으로 장례예식장의 필요성에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여건과 인구 등을 감안해 볼 때 차제에 장례예식장 건립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지역주민의 반발 등이 예견되는 만큼 부지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며, 예식장 건립이 가능한 지역인 준주거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의원님께서 지난해 제2차 정례회시 언급하신 시립경주장례예식장을 비롯한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되, 부지 선정과 사업비 확보 등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정책전담추진팀 구성·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정체성을 탈피하고 독자적인 발전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능동적인 대응전략으로 “양산비전2020”과 “양산시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발전방향과 정책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으며, 21세기 미래의 모습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도 중요정책을 집행하는 소극적 기능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특색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는 적극적 기능으로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정책개발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전담추진 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전담추진팀은 없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시정제안 및 시민아이디어 모집을 통해서도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도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기관단체의 정책제안을 수렴하는 그러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시의 조직진단과 병행해 가지고 시정정책전담추진팀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연계해서 관내 대학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정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더욱 활기차고 발전적인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출향인사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지역숙원사업은 자체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고 국도비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경남도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비공식적으로는 지인을 통해 협조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실제로 출향인사 등 인맥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시도 이 점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재정지원을 얻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했습니다만 출향인사 등 인맥활용의 적극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향인사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출향인 모임 방문, 주요행사 초청, 저명 출향인사 초청특강 등을 통해 출향인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는 물론 중앙, 도와의 연결라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의 인맥, 출향인사, 연고자 등을 망라한 인맥명부를 작성·활용토록 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 자리에 서 주세요.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규모는 600석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짓는 김에­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만­좀 넉넉하게 1,000석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상세히 없었습니다만 같은 값이면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것보다는 1,000석 정도 짓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양산도서관은 300석 정도 되는데 실제 가보니까 앉아서 책을 볼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600석이라 하지만 부대시설이 따르고 하면 이것도 별로 많은 좌석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크게 지었으면 하는 욕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양정길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뜻은 같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처음 지을 때 좀 크게 지어 가지고 장래를 대비한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고의 지원기준에 의하면 인구 30만 정도는 350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규정이 있고, 여타 시군인 김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곳은 1,000석도 있고 더 큰 곳도 있습니다. 김해는 네 군데, 진주는 두 군데, 마산도 있고 창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에도 두 세 개 정도는 50만에서 40만 도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런 규정도 있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국비 20억을 달라.” 37억 중에서 20억을 주면 도비 5억, 시비 5억 보태어서 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4월달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이미 전달되어 가지고 법적인 기준으로 다루고 있는 시점인데 다시 중앙에 사업계획을 수정해 달라고 하면 사업계획도 달라지고 국고지원 문제도 새로 검토되어야 되는 이런 번잡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가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처리 과정상의 절차도 문제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600석 정도 되면 적정한 기준의 배가 되기 때문에­앞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도서관을 또 지어야 됩니다. 적정한 위치에 그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되거든요. 1개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앞으로 3개를 지어야 될지 4개를 지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세의 변화, 인구증가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여기에서 “위치선정은 상당히 조용하고,” 이런 곳을 말했는데, 물론 독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이 좋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교통입니다. 둘째, 접근성이 있어야 되니까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중심부에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하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조용한 곳만 찾다보면 자꾸 변두리로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주위를 잘 가꾼다면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부에 해서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도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 의원님 말씀하신 조건은 최상의 조건입니다. 제일 좋은 조건인데 저희들이 우리 시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의 위치를 조사해 보니까 진주에도 산중턱에 있고, 법원 검찰청 뒤에 있습니다. 마산에도 산자락에 있습니다. 창원도 산 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설치한 위치가 산자락입니다. 왜 그렇는지 알아보니까 첫째는 지가가 싸다. 예산이 적게 든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조용하고 공기 좋고 경관이 좋아서 공부할 때 머리에 잘 들어온다. 도서관의 위치선정 기준으로서는 그런 조건이면 좋지 않느냐. 시내에 지어놓으면 교통체증의 원인도 되고, 첫째,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여건상 그런 많은 시설을 확충하고 많이 짓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조금 수고가 되더라 해도 조용한 곳,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주는 것을 학생들 쪽에서는 안 바라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장소문제는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부시장님, 양산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6개월 되었습니다.

양산시정을 보시면서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시정정책전담추진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지요?

예.

답변을 보면 검토하겠다는 내용인데 전담추진팀을 구성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이것을 제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전반적인 기구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을 현시점에 맞추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토론회도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작업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답변 내용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과 병행한 제도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피력을 해 놓았는데,

대응을 하고 있다,

대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정정책전담추진팀이 구성됨으로 해서 제일 먼저, 외부인사들한테서 들어오는 아이디어보다는 공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의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데 있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이런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과의 일이다,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런 부분이 항상 인식되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 이하 700여 공무원이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표현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구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이 전부 사장되고 만다는 것을 부시장님이 꼭 명심해 주시고, 양산에 기이 부임해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까지, 특히 타시군 내용을 우리 부시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해서 정말 우리 양산도 1등양산으로 가는데 인식을 같이 해 주셔서 금년 안에 이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일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들의 좋은 생각이 많이 있다, 직원들과의 수시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개발이, 시책개발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대화도 중요하겠지만 계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라, 상을 주겠다고 전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안나옵니다, 상을 주겠다고 해도. 개인 생각에는 그렇게도 하고, 또 저희 생각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힘이 드는데 기획계를 정책개발팀으로 별개로 만들면­앞으로 별개의 일을 하겠지만­현재의 기능상으로도 기획계의 기능 속에 유능한 사람 두 세 명 배치를 한다면 그 기능을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각계각층에서 흘러나오는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걸러서 그 기능이 같은 일을 대행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정 전반적인 측면에서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중요한 현안업무가 있습니다. 유산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통도사 초산유원지개발이라든지 웅상에서 양산으로 오는 우회도로 개설문제 이런 중요한 시민들의, 빨리해야 할 현안문제는 현재의 기능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포스트팀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현안문제를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말없는 아우성을 속히 시원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문제의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데스크포스트 팀을 구성해야 되고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그 자리에 앉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면 그 공무원은 승진시키고 우대시키고 그렇게 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에서 촉진되는 방향으로 인력관리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기능 일부를 수행하는 제도로 가면 찾아오는 정책만 만들어질 것이지, 정책팀이 구성이 되면 찾아가서 발췌해 올 수 있는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1등양산으로 가는 데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교를 놓겠습니다.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부기관 출향인사들과 협조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의원, 국회의원을 잘 활용하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그분들의 역량이 다 다릅니다.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마지막 답변서에 보면 “출향인사 연고자를 망라한 인맥명부를 작성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 주셔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당초에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어떤 저명인사가 가서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만드는 시기에 부하직원일 망정 인맥이 형성이 되고 그 인맥이 누구하고 연고가 된다는 점만 잘 알면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하겠다.”하는 이런 답변은 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나동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원수 선생님의 생가복원 등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지금까지 그 한 곳에 우리 시에서는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예를 들어서 A하면 A가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까지 하게 된 동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노력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꼭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예.

기념관이나 문화관이라고 했는데 안되면 북정동에 이원수 선생님의 꽃길거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생가복원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안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서버린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추진을 해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일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정정책전담추진팀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가고 질문한 의원도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 제안자 및 시민아이디어 모집의 근본적인 것은, 시정정책전담추진팀의 원 취지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조례라든지 부서간의 어떤 비효율적인, 협조가 잘 안되어서 기능이 효율적으로 안되고 있는 부분을 민원들이 와서 행정서비스를 받았을 때 불편한 것, 그러니까 양산시에 맞는 정책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전담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부서간의 그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 같은 것을 준 것을 보면 우리가 앞에 용역을 준 것이 과연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낸 시민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소모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불편함과 또 조례로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을 먼저 걸러나가면서 아이디어 개발도 해 나가자는 것이 시정전담팀의 원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정발전협의회를 구상해 보겠다.” 여기에서 더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어렵고 불편하고 한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시정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발전협의회라는 옥상옥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진단을 해서 어떤 것이 옳은 길로 가고 잘 될 것이며 부서간에 어떻게 협조를 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부서간에 잘 협조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정말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 취지를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시정기획단입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시정정책전담추진팀이지 시정기획단을 만들어야 될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을 부시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에 정책개발팀을 두더라 해도 정책개발한 사항의 추진방법을 의논하고 또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기관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새로 내는 것을 서로 협의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실천하는 측면에서 그 문제를 협의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다루는, 시민 각계각층의 대표를 모아놓고 시정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뜻이 있지요. 이부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개발문제는 김일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적극적인 그런 맥락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더 한층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이와 유사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답도 비슷한 그런 답변이거든요. “필요를 느낀다.”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다.” 그런 대답이거든요. 말로만 두루뭉실하게 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얼마 안되었는데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분석, 자료조사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영락공원도 시에서 지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폭리를 취하고 불친절해서 다시 시에서 환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주시에는 변두리에 아주 멋진 장례식장이 하나 있어요, 금산 쪽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거기도 민간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생각에는 시설은 필요한데 민간인을 통해서 이것을 짓도록 접근을 할 것이냐, 시에서 지어 가지고 직영을 할 것이냐, 시에서 지어 가지고 위탁을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시에서 돈 버는 사업을 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시에서 지어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민간이 짓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어느 것이 편리하냐, 어느 것이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어쨌든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방법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모색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놓을 수 있는 형편이 현재는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개인업자가, 우리 시로 봐서는 앞으로 장례식장이 몇 군데 지어 안 지겠습니까? 대학병원이 들어온다든지, 남양산 IC 옆에 부지조성이 되어 있고, 개인이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것을 개인이 사고 개인병원에서 개인장례식장으로 하면 결국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폭리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전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의 영락공원 같은 경우­이번에 저의 백형 일로 가 봤습니다만­지금은 부산시에서 인수받는 바람이 개선이 많이 되어 가지고 깨끗하고 멋지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의 묘만 잘 살려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정말 어려운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생각은 우리 시에서 가만 있어도 여러 개 세워지겠지만 우리 시에서 멋지게 세워 가지고 운영을 효과적으로 한다면 우리 시민에게 많은 편리함과 경제적인 어떤 경감을 시킬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운영을 잘 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시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면 고맙겠고, 이 다음에 만약에 어떤 답변이 없으면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 사이라도 해당과에 지시해 가지고 확실한 결말을 맺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지어 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시에서 직영하든지 하면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장례식장을 짓겠다. 시에서 지을 의지가 있다.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두 군데 지어야 되겠다는 의지만 공고히 하면 민간사업자가 많이 하려고 안 하겠느냐. 돈벌이 사업이 되니까 서로 하려고 안 하겠느냐. 경쟁적인 어떤 것을 붙였을 때, ‘우리가 장례식장을 한 군데 짓는다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하라.’고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많겠느냐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짓도록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법에 의해서 또 국내의 흐름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만 하면 돼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제대로 시설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하면 됩니다. 감독하면 하면 폭리 못 취해요, 불친철하게 못합니다. 그런 기능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불친절, 폭리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감독만 하면 되니까, 시에서 지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시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민간참여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경쟁을 붙여 가지고 짓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부시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에게 본회의진행을 맡기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일권 의원님, 진행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의장, 김일권 부의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창태입니다. 김일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수직렬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직은 그 직위에 부합되게 배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행정인력의 운용방향입니다. 그리고 정원배정에 있어서 직렬별구성인원분포도와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정·운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관할구역 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소수직렬이라도 행정수행능력이 탁월하면 기술직도 간부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력운용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IMF이후 빚어진 우리나라 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민간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에서도 구조조정이 실시되었으며, 우리시는 당시로서는 타 자치단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3년여에 걸쳐서 총 228명을 감축하는 등 인력운영에 많은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 해 1국 3과 기구증설로 인하여 인력이 증원되어 조금이나마 인력부족사항은 해소되었지만 문화회관, 공설운동장 등 시설운영인력이 증원되지 않아 시설운영인력을 타 부서에서 지원함으로써 아직도 인력운용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가장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2003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에 걸쳐서 자체 조직진단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조직의 재구성을 위해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4명 이하의 담당은 업무조정 등으로 통폐합하여 운용하고 담당주사의 경우는 담당내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은 물론, 비중 있는 두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담당주사의 경우 총괄업무만 담당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과 재료비로 사역하고 있는 일용직은 공익근무요원 95명이며,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인력은 55명으로 타 시군에 비해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사역내용별로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사회복지도우미 15명, 주정차단속요원 22명, 산불진화요원 14명, 시설경비 10명 등으로 업무보조보다는 현장인력이 대부분이며, 또한 재료비의 경우도 비서인력 3명, 식당 4명, 노인의집 및 상담실운영 3명, 읍면동 청사관리원 7명 등으로 거의 대부분이 현장근무인력입니다. 경리업무의 경우는 회계과에서 시 예산 전체를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부서별 경리업무를 분장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소액의 경상경비의 경우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하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 및 물품관리면에서 합당하며, 부서 경리업무가 과·소의 업무 중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기본원칙은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평가방법 등에 대해 직장협의회 대표 및 소속직원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소속직원의 의견수렴결과 행정성과의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균등하게 지급하기를 원하며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부서장평정점으로 차등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지급 하였습니다만 본 제도의 취지와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제도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으로 인하여 공무원 상호간의 경쟁심 유발과 업무집중, 자기발전노력 등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부서별·담당별 업무가 다양하여 개인별 성과를 S군, A군, B군, C군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며 공무원 내부갈등 등 역기능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지급분부터는 부서별 차등지급, 개인별 차등지급 등 어떤 것이 최적의 방법인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성과상여금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지급단가가 익년 2월 지침 시달시에 확정되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하더라도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3월까지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도내 20개 시군의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시기가 거의 4/4분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주질문자이신 우리 김일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장석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대신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일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은 사실 이 질문요지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짚어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수직렬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대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해도 답변은 되겠습니다만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서 우리시가 근 3년 동안 228명을 감축한 아픔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서 “인력운영을 위하여 2003년 5월 10일부터 6월 31일까지 40일간 자체 조직진단팀을 구성해서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같이 연계를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 의원협의회 때 보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의 부분도 “시정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자체가 담당 전에는 계장인데 계장제가 담당제로 바뀜으로 해서 자기 담당 업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자이신 김일권 의원 질문 내용에 부연해서 제가 질문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리업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만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답변을 하셨고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질문한 내용은 회계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공히 그렇게 사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사라든지 재산취득이라든지 규모가 큰 분야를 전담을 하고 관서당경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무담당이 주로 실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결코 담당업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을 했으면 이 부분도 그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을 진단했으면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진단이 이런 세세한 분야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직진단을 우리 협의회 때 듣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일권 의원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서 성과상여금 지급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사회가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그런 제도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가장 늦게 자본주의를 도입했지만 현재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일 잘 하는 사람은 보수를 많이 받고 그 대신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받고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지키고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개인별 성과를 A군 B군 C군으로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했거든요.

예.

본의원은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5급 이하 승진후보자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5급 이하 업무분담이라든지,

승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승진 기준이 어떻습니까?

우리과를 예로 들면 업무 질, 비중을 이야기하겠지요, 업무의 비중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경력평정을 30% 줍니다. 그리고 훈련성적을 30% 주지요?

예.

이런 기준을 적용 시켜도 충분히 성과급을 전체 다 줄 수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도 할 부분이 없다, 어려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급을 그렇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이 성과상여금 제도가 나왔을 때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조직내 줄세우기다, 퇴출의 기준을 삼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제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지급대상을 70% 적용을 한다, 확대를 해서 금액은 줄이고 지급 범위는 95%까지 늘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국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무미건조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의 대기업인 삼성을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 연봉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받는 성과금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회에 누가 얼마를 받는지 그것을 몰라야 합니다, 철저하게.

모르게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이 업무 자체를 계량화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말로만 어렵다고 하면 안되지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방법을 찾아보세요.

답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차등지급하기가 곤란한 것 같으면 격무부서라든지 해서 부서별로 차등지급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갈라먹기 밖에 안됩니다. 근무성적 평점도 다 나와있고 경력이라든지 훈련성적이라든지 특정하게 맞추어서 한해만이라도 실행을 해 봄으로 해서 잘잘못,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만 하니까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올 한해만큼이라도 시행을 해 보고, 시행을 안해 보고는 잘잘못을 모릅니다. 다른 시군을 기준 삼아서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방향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 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소수직렬 사기진작 방안에 보면 "간부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됩니다. ‘하겠습니다.’하면 되지 뭐하러 어렵게 "적극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한글이 참 어렵지만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하면 그것도 굉장히 노력하는 것인데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바쁜 시간에 뭐하러,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보수 승진관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사급도 포함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분들이 지도직이 되어서 읍면동에 한번 나가보는 것이 소원인데,

지도직하고는,

지도직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직은 읍면동하고는 연계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양산시 공무원인데, 국가공무원도 아니고, 그분들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지도사하면 옛날에는 국가직인데 이제는 양산시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읍면동장 한번 하는 것이 소원인데 전혀 되는 것이 없으니까 국장님, 고려를 해 보십시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설명이 쭉 안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의 평가방법, 기본원칙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다면평가 결과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평가방법 등을 직장협의회 대표 및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두 번째에 보면 “일괄지급은 본 제도의 취지와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했지요?

예.

2002년도부터 하는데, 답변서를 쓰면서 “2002년도 지급부터는 부서별 차등지급, 개인별 차등지급 등 어떤 것이 최적의 방법인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2002년도입니까? 유인물 자체부터 2002년 2003년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2002년도 성과를 2003년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것을 2003년도에 지급을 합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 것은 다 지급을 해 버렸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왜 이렇게 늦게 줍니까? 2002년도 것은 다 고생을 했는데,

전년도 성과이기 때문에,

전년도 성과라도 지금은 2003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성과급을 빨리 주어야 되지요, 자기가 노력한 대가인데.

예산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해야지요. 공무원들 받을 돈을 상반기가 다 넘어갔는데 왜 안줍니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급기준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지침이 2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을 받아서 편성한다고,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까?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면, 빨리 주어야 될 돈을 왜 안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산시가 부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전권수 의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2월달에 지급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2003년도 2월달에 2002년도 지급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예비비하고 잘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지급시기가 나와 있네요. “매년 1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를 완료하고 2월중에 성과상여금 지급”해 놓았는데요? 이런 것을 못 봤습니까?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의 공무원들이 근 700명 되는데 700여 공무원들이 총무국장님한테 보상청구하면 받겠습니까?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법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상여금을 주는 방법하고 주는 시기부터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할 의원 없으므로 총무국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안일수입니다. 서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금지역 도시가스 공급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은 원동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다수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6월말 기준으로 도시가스 공급율이 약 54%로 3만 7,000가구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공급관 총연장 11.7㎞를 설치하여 2,000여 가구에 공급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물금 가촌지역의 빌라 등 200여 가구의 가스공급을 위해 약 2㎞의 공급관이 10월경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에 총 5,364가구에 가스공급을 위하여 8.83㎞의 공급관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금지역의 황전·무지개아파트 120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약 1㎞의 공급관 설치계획이 이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향후에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공급사인 (주)경동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물금지역에는 덧붙여서 가스회사에서 6개월 이내에 설치를 해 드리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금지역의 현안사업인데, 웅상이라든지 양산전역이라든지 호포, 상하북까지 다 되었는데 물금만 안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한데 다행히 국장님께서 애를 써주셔서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가스가 꼭 필요합니까?

공동주택은 상당히 싸게 치입니다.

싸게 치이면 다 하는 것이 원칙이겠네요?

원칙보다는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는 해 들어가는 것이 시민에게,

시민에게 득이 되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2,000가구만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5,364가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게 잡혀 있습니까?

회사 사정에 의해서 가스공급 계획을 자기들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양산지역이 2,000가구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이 가스공급은 경동도시가스에서 다 하고 우리시는 전혀 관여할 것이 없습니까?

가스회사 체제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도시가스는 공사화 되어 있는데 수요자들한테 공급은 그 밑의 협력업체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는 완전히 사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하니까 “도시가스가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득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 같으면, 2,000여 가구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5,364가구인데 국장님이 시민들에게 도시가스가 꼭 필요한 것이고 득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도 된다고 하면 5,364가구뿐 아니고 빨리 도시가스를 많이 넣게 해서­지금은 54%인데­70% 80%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사회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먼저 양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송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방천은 1993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다방천 일부구간인 양산천 합류부에서 국도 35호선 석산교까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제방보강 및 친수공간조성공사를 현재 하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35호선 석산교에서 경부고속도로 교량부까지 900m 구간에 대하여는 다방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도 경상남도 추경예산이나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17억원의 사업비를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의한 사업비가 확보되면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 및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류부의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경남도와 계속 협의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정문 앞에 횡단보도나 육교가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는 양산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의 시야거리가 짧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커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며, 육교설치는 국도 횡단폭이 35m 이상으로 약 1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육교의 특성상 노약자들의 이용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간선도로로서 도시미관도 고려해야 하므로 향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금에서 화제간 굴곡도로개량사업 착공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도 1022호선의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한 결과 본 구간의 사업비가 금년에 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며, 올해 3억원으로는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공사는 2004년 초에 착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물금에서 화재간 굴곡도로개량사업은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3년간 약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범어에서 물금간 4차선 도로가 완공되었는데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물금간 도로는 신도시사업지구내 도시계획도로로서 경찰서 협의조건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2개월 뒤 개통할 계획입니다. 현재 협의가 경찰서하고 완료된 상태로서 착공하면 2개월 뒤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금읍 신기 삼거리 교통사고다발지역 문제해결 및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지방도로 1022호선으로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2002년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 굴곡도로 개량을 요청·건의했습니다. 현재 국비 1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지장물인 2층 건물 철거에 따른 사업비가 약 1억원 정도 추정되는데 이것은 추경 기회가 오면 예산 확보하고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방천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석산교에서 양산천간 합류 부위는 토지공사에서 한다니까 여기에서 논하지 않기로 하고, 35호에 인접한 석산교에서 경부고속도로 교량부까지 약 900m 구간하고 그 위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900m 구간에 대해 본인이 질문하기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정비하고 산책로도 만들고 휴게시설도 만들고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 또는 우리 시민이 교통이나 여러 면으로 볼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할 때 주민대표들과 심도 있게 협의해서 이용자 편에서 또는 실질적인 제방정비 이런 면에 대해 같이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협의할 때는 주민들 대표하고 같이 협의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예, 저희들 대부분의 사업은 다 의견수렴을 합니다. 이것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는 장애 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제방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잘해 놓으면 산책로도 되고 문화거리도 되고, 그런 좋은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힘주어서 질문을 합니다. 다음으로 운동장 정문 앞의 횡단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횡단보도는 불가하다고 했고 육교도 설치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사업비도 많이 든다고 해서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방법으로 제가 인근 주민이나 있는 관심 있는 시민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딴 시의 경우에 그런 곳에 어떤 것을 많이 하느냐?” 했을 때 지하도 이야기를, 시민들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이야기를 합디다. 지하도가 설치된다면 통행하는 시민도 편리할 것 같고 또 구조물도 견고하고 해서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이용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 봤습니까?

지하차도 문제는 차량통행을 부분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제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칠팔십억 정도 안 들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육교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 육교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육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잘 이용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 밑에 육교 작은 것이 있었는데도 육교를 두고 육교 밑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이랬는데 육교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해 놓으면 이용도 적게 할 뿐만 아니라 힘이 들고 해서 사용이 잘 안될 것으로 보고, 횡단보도는 그 밑에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의 시야가 짧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하도 부분은 꼭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상의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이 걱정이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지하도를 해야 된다는 근본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의논해서 구상해 보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물금 가는 4차선 도로는 공사를 완료한 지 2달이 넘었지요?

예, 2개월이 넘었습니다.

신기 당산나무 문제 때문에 오육개월 끌어오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중앙분리대 때문에 또 두어 달 끌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두어 달 걸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걸림돌을 한꺼번에 고려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1개 해결하고 나면 또 1개가 걸리고, 또 1개 걸리면 또 1개 해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금 주민들도 큰돈을 들여 가지고 개통을 해 놓고 부서간의 마찰로 인해서 개통이 안되니까 답답해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앙분리대를 완공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가로등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통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공사하고 다시 한번 확인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해 가지고 2개월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중기 의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건설도시국장님이 거기에 가보시면, 범어에서 서남～황전으로 간다 아닙니까? 서남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은 바깥쪽에 있는데 건널목이 없어요, 건널목이. 거기에 도로 그어놓은 것을 보면, 메모를 좀 하십시오. 아까 서 의원님 말씀했지만 도로하고 지장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민원이 물금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쪽 앞에는 어디가 잘못되었다.” “3차 앞에는 그것을 안 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해결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개통해 주었다 하면 시도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이 아니라 5개월을 끌더라도 저 도로는 민원이 다 해결되었을 때 개통을 해 주어야 되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남마을 앞에는 반대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정류장이 있는데도 건널목이 없습니다. 황전 앞에도 있고 3차 앞에도 있고 1차 앞에도 다 있는데 서남 앞에는 건널목이 없더라고요. 나는 모르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인터넷도 자주 보시고, 그 도로를 빨리 개통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도로는 지장물이 잘못된 분야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십시오. 하여튼 서남 앞에는 건널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으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2지방도 화제～원동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제 쪽의 굴곡개량공사가 먼저 되어져야 원동면 전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은 특정인의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말고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주민 전체의 편의를 봐서 해 주시고, 1022지방도 거기에 보면 임경대가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의 유적이지요. 이번에 개량공사를 하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이원수선생 생가복권 문제라든지 양산 문화 전체와 연계해 가지고, 화제재가 요산 김정한 선생의 “수라도”라고 하는 소설의 배경입니다. 원동 화제가 외가입니다. 김정한 선생의 외가가 화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경대하고 화제재에 조그마한 요산문학비를 한 개 세워놓았어요. 이번에 굴곡개량공사하고 연계해서 일부분을 매입하든지 해 가지고, 개량공사를 하고 나면 또 땅이 안 생깁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테마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때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도 사업소장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윤장우입니다. 양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임도의 총연장은 90.4㎞이며, 동면은 사송·금산지구 15㎞, 법기지구 5㎞해서 20㎞ 정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초기사업은 산림관리의 효율성만 중시하여 자연환경을 다소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도개설 전에 환경단체가 포함된 평가단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설치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임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있으나 미쳐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보수로 임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금정산 임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총 연장 15㎞중 2개소 1.3㎞정도가 미개설되어 효율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개설 부분은 2004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의원님이 주신 의견과 같이 조경수 등을 식재, 아름다운 자연경치와 더불어 시민의 휴식공간과 육상연습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산림보호는 물론 산지공간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했으니까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임도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추가 공사를 해야 될 곳도 많이 남아 있습디다. 저는 금정산을 예로 들었는데 금정산을 보면 산도 크고, 산의 높고 낮은 기복이 심해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임도가 직선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임도 현지에 한번 가본 결과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임도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가꾸고 하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다 싶어서 딴 시군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삼척 거기에도 고산지대에 마라톤경기연습장을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체육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정산처럼 700m 이상 올라가는 지점과 이삼백미터 내려가는 지점, 약 오륙백미터를 지나가는 굴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지점을 중장거리나 마라톤연습장소로 한다면, 700m에서 200m까지 주파로 운동을 하면 운동에 아주 적절한 장소고 또 효과도 두드러진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장소를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관리하고 돈을 들이고 한다면 좋은 그런 장소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발상을 내었고, 특히 남쪽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타 산지보다 기온이 온화한 편이고 해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전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장거리, 중거리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이 있는 금정산의 임도를 잘 개발하고 아름다운 조경수를 식재하고 해서 우리 양산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특수한 육상연습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상을 해서 실천에 옮겨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실시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질문의 내용과 유사한데 어찌되었든 임도가 지금까지는 산림보호라는 측면에서만 검토되고 시행됨으로 해서 자연경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미흡했다는 점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도외의 다목적기능과 시민의 휴식공간, 또한 체육시설 등이 겸비될 수 있는 본래의 취지는 물론이고 휴식과 체육의 다목적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양식입니다. 답변서 2-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정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동면지역은 규제와 혐오시설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있어서 국민체육센터, 노인복지회관, 문화의집을 동면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2002년 12월 17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시에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03년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위치, 규모, 지역간 균형개발, 그리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 등을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 4월에 향후 동면을 포함한 우리시의 발전추세 등에 맞추어서 국민체육센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을 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6월에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부지선정부터 관리·운영까지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기관에 지시한 주요 과업내용은 건립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양산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후보지 선정과 타당성 비교 분석, 경제성 분석, 관리 운영의 효율화 방안 등을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면지역도 후보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후보지가 선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양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은 시민들에게 정보자료실, 문화창작실, 영화관람실, 사랑방, 놀이방 등 생활속의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아래서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우리시는 도와 문화관광부와 연계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4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문화의집 신청은 당해 연도에 문화의집 조성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문화관광부의 선정지침에 따라서 웅상읍 청사에 확보된 부지, 또 상북면 복지회관 기존 건물 등을 선정해서 2개 사업을 올려놓고 있고, 국비도 4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동면 석산 등 금회에 선정되지 않은 신청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노인들의 복지욕구가 질적·양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면지역 내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와 유지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비조사 후에 가능하면 문화의집과 병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앞으로 검토하겠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 문화의집, 노인복지회관 다 유사한데 추가질문 드릴 것은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사정이 있습니다만 특히 한 가지를 꼭 고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면지역은 규제와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동면지역에는 혐오시설이나 그와 유사한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상당히 저항감을 가지고 시위를 할 정도로 지금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소외감을 달랜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양산시에서 피해주민을 달래고 베푼다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몇 가지 당장 다가오는 것이, 축산폐수처리시설도 당장해야 되는데 주민의 저항도 있고 대규모 소각시설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한 면에는 이익을 주고, 어느 한 면의 주민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양산 전체의 시민을 위하는 시설인데 이런 시설이 동면 신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소외감과 그런 정서를 달랜다는 뜻에서 어차피 해 줄 것은 일찍 해 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하긴 하되 언제할지 모르겠다.”는 모호한 뜻이 있어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시 입장과 해당 주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해 주실 것을 부탁 겸 질문을 드립니다.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면지역에 소외감으로 인한 보상성 인센티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같은 값이면 동면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될 것인데 “동면지역도 후보지로” 이런 식으로 하면 관계되는 주민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같은 값이라도 그쪽의 정서를 달래는 식으로 해야 할 것인데 똑같은 차원에서 답변을 하면 구태여 안 해도 되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을 맞추어서 하는 것은 무슨 버릇입니까? 체육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 문화의집을 말씀을 했는데 동면지역은 규제와 혐오시설이 많은데 문화의집 같은 것을 영화관하고, 그런 데에 있는 혐오시설에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청취불능)…,

규제와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 체육센터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문화의집도 넣어주고 노인복지회관까지 한다는 것은, 자무칠 일이 있습니까? 답변을 안된다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이 안되는 장소는 아닙니다.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그야말로 혐오시설도 있고, 좋은 데에 가자는 것입니다. 답변을 양정길 의원 답변에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의원한테 잘못 보이면 안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 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양정길 의원도 “우리 동면에도 그렇다고 하면”, 긍정하면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했으면 왜 이런 것이 들어가서, 혐오시설이 거기에 가서 애를 먹입니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가보면 상당히…(청취불능)…,

문화공보담당관님, 나동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삽량문화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안 하는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색 있는 행사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개월 6개월 동안에 우리 양산시는 큰 행사를 많이 치루어서 그 속에 삽량문화제와 관련한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체전이라든지 10월달에 도생활체육대회도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올해는 삽량문화제를 좀 쉬면서, 특색도 없고 그런 문화제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양산의 지리적인 여건과 문화제 소재를 발굴해서, 여기에서 공단문화를 전용을 시켜서 이번에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새로운 문화축제를 만드는 것이 맞지요?

예.

용역비가 있어야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는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동연 의원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원수 선생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에 이원수 선생님의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큰 축제를 만들 수 있고, 나동연 의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아울러서 여러 가지를 조성을 해서 같이 우리 양산 문화축제에 접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문화, 이원수 아동문학, 박제상이 우리 양산시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삽량문화제 프로그램을 개발 …(청취불능)…,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삽량문화제를 해 왔지만, 물론 다릅니다. 양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양산이 특색 있는, 축제의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수 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 제목이 “고향의 봄”이니까 고향의 봄축제, 양산이 고향임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용역을 주고 문화원과 긴밀히 의논을 해서 축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제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용역을 주면서 제명관계도 포함해서 같이 줄 계획입니다.

담당관님에게 확실한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문화제다운 문화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담당관으로서 “관내행사가 많아 문화행사를 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만 담당관께서 “관내 행사가 많아서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한다.”고 하면 성의가 떨어집니다. 지금 17회까지 삽량문화제를 해 왔는데 ‘좀 더 양산문화를 제 자리에 갖다 놓자, 그래서 공단문화나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내년도에 잘 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야지. 관내에 행사가 많아서 금년도 문화제를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양산 문화를 이끌어가시는 담당자로서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용역하면 용역 자체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용역회사에 용역해 달라고 맡기는 것은 돈만 많이 갖다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효과 있는 용역이 되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주기 전에 먼저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양산에 이원수, 박제상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다고 하면 그 소재를 충분히, 양산의 문화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문화원에 한정되어 계시는 분 말고도 지금 참여를 시켜 주실 분이 계시면 먼저, 쉽게 말하면 학술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발주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담당관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양산시 부서가, 지금 용역하면 무조건 돈 주고 계약을 해서 돈 지급하고 책자를 만들어 내면 그것이 용역이 다 되어서 양산시가 잘 발전해 가는 것으로 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 단계는 완전히 빼 먹고 있다, 도시계획에 광역계획하는 것이 왜 나왔습니까? 지구단위 변경해서 재정비를 하면 광역계획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담당님이 용역을 할 때 그냥 포괄적인 용역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산문화를 어떤 문화를 어떻게 갖다놓고 공단문화해서, 용역하는 사람들이야 크게 하면 좋지요, 돈 말이 들여서. 그것이 아니고 첫 단계부터 내실있는 우리 문화를 양산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소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있는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냥 용역회사에 덜렁 또, 이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양산문화를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비싼 단가로 용역을 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것보다는 과장님하고 관계 되시는 분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서도 이부건 의원님께서 행사가 많아서, 행사중에 중복되는 문화행사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삽량문화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원효풍물패가 나와서 행사를 하면 그 원효풍물패도 역시 도체전에 또…(청취불능)…이렇게 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특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용역주는 것은 알뜰하게 주겠습니다. 예비조사를 해서 학술적인 것도 포함을 해서 바르게 주도록 하면 용역도 바르게 나오지 않겠느냐. 철저히 앞으로는 발굴되는 문화쪽으로 그렇게 양산문화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박성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1페이지입니다. 양정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정비 및 게이트볼장 확장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지난 2001년 11월 28일자로 준공된 인조축구장과 육상트랙이 있어 현재 조기회 등 축구 매니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경기규칙에 근거한 축구경기장의 규격은 터치라인이 최소 90m에서 최대 120m이고, 골라인은 최소 45m에서 최대 90m이며, 국제경기가능규격은 터치라인은 100m에서 110m, 골라인은 64m에서 75m입니다. 그러나 보조축구장은 터치라인 90m, 골라인 60m로 대한축구협회의 축구경기장 규격의 범위내이나 보조경기장에서 국제경기를 치르기에는 최소 터치라인 10m, 골라인 4m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조구장의 국제경기가능규격으로의 확장문제는 보조경기장 북측에 있는 관리동 1동과 동편에 있는 육상트랙 6레인 등의 철거가 불가피하며, 육상트랙을 철거할 경우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지난 4월에 취득한 육상경기장 2종 공인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종합운동장 내에 육상트랙을 우선 별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조경기장국제규격화는 이용자의 여론수렴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북쪽에 위치한 지하철역사부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 지난 제42회 도민체전시 정비하여 종합운동장의 보조주차장으로 유효적절하게 활용한 바 있으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하철공사 착공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검토 배치하여 최소의 비용이 투자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북측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은 현재 2면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지난 5월에 4개 면으로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적극 검토한 바, 종합운동장부지 내에는 여유공간이 없어 확장이 곤란하고 지하철역사부지에 일시적으로 확장 검토가 가능하므로 앞서 답변한 지하철역사부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점검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및 체육공간이 되도록 종합운동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와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질문은 줄이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축구장에서 국제경기를 치르려면 길이 10m, 폭이 4m가 부족하다 이랬는데 길이 10m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폭 4m가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 모양인데 사실상 폭이 안되어서 못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여론수렴과 타당성조사를 할 적에, 필요하다면 본의원이 현장에 점검하러 나갈 용의도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보고 도저히 불가한지, 폭이 4m니까 한쪽에 2m 씩만 늘리면 되는데 현장을 한번 점검한 후에 타당성을 검토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