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출석요구및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증인출석요구및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제4차, 제5차 회의 시 관계 공무원,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를 증인으로 출석케하여 질의 답변과 제10차 회의를 거치는 동안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쇼크리트 시공부분 코아 채취로 인한 와이어매시 규격 확인과 두께 확인, 벤토나이트 시공부문 시험분석 의뢰, 혼합토의 입도규정 확인, 우수박스 시공부문에 대하여는 우수박스 누수진입으로 내부부분 균열로 인한 침출수 유입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지방지의 언론보도를 통해 매립장 내 우수와 지하수를 빼내기 위해 설치한 700여미터의 우수박스 내에서도 침출수가 유출, 침출수가 관로를 통해 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우수관로로 유입되고 있다는 보도 등,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행부서에서 매립장침출수대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금까지 매립장침출수유출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계 공무원,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 등 증인출석을 통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오늘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토대로 한 향후 특위운영방안과 특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등 구체적인 방향제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를 하기 이전에 잠깐 설명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 특위에 대해서 기자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한 것도 신문에 내고 있으니까 회의를 비공개로 했으면 합니다.

김상걸위원장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박종국 위원님의 제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종국위원
지금 우리가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언론보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언론보도가 왜곡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공개니 비공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박 위원님은 우리의 입지가 곤란해지는 부분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언론에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으면 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오늘 회의를 산회 전까지 비공개로 하자는 박종국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7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43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3일간 증인출석요구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일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처럼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8월 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