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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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폐회 중에도 각 동면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줄 사료됩니다. 신사년 새해들어 처음 개회하는 본 위원회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안성시의회 2001년도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 시정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시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처리한 후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변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과 소관 안성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기석위원

타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경기도에 되어 있고.....

이기석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조례는 현재로는 경기도만 되어 있고 시군에는 안이 내려와서 이번에 각 시군이 조례를.....

이기석위원

처음이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개의 대상이 대기환경보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조에 1, 2, 3, 4항을 쭉 보면 업체로 되어 있는데 개인은 관계가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업을 하는 사람은 개인도 해당이 되지요.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인권유린이 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공개를 했을 때 그 자녀가 있다고 그래요. 학교 가서 무슨 망신입니까? 쟤네 아버지가 적발 돼 가지고 인터넷에 나왔다, 유선방송에 나왔다, 한달 동안 내내 나오는 건데, 이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치명적인건데 어린아이들한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환경 분야가 지금 중요한 모든 사업에서 환경을 빼놓고 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개인이 잘못이 없는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자식이나 가족이나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데 .......

이기석위원

좋아요. 좋은데 안성시에서 얼마만큼 계도하고 홍보했는지 자숙을 해봐야 합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안성시에서. 그리고 언젠가 제가 영국에 갔더니 제가 공항에서 내려 가지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웠는데 재떨이를 찾으니까 재떨이가 없어요. 꽁초를 어디다 버릴 데가 없어요. 신사 체면에 주머니에 꽁초를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은연중에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해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 담배꽁초 어디에다가 버려야 하느냐고 했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길에다가 버리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을 몇 만원인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그런 법이 없느냐, 어떻게 깨끗한 길에다가 국제공항에서 이것을 내버릴 수 있느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난 못 버리겠다고 가지고 있으니까 가이드가 그것을 달라고 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청소부 아주머니가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버렸느냐, 한국 같으면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랬더니 국민들이 버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청소부는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만 그 사람이 먹고살기 때문에 안 버리면 청소부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버린 것을 야단을 안하고 버릴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틀리지만 시민들한테 계도를 해가지고 되도록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 법으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딱딱하게 사회를 경직되게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여기에 공개 대상은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고의적으로 버리는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되긴 하는데 혹시 노인네들이 어쩌다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또 이웃에서 그 집하고 감정이 있으니까 고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처벌되어야 하느냐 그겁니다. 저희가 직접 당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80 넘으셔서 90 가까이 되는 분이 밭에다가 쓰레기를 태우신 모양이예요. 그런데 동네 주민이 고발을 했어요.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과 같이 한다면 한달동안 계속해서 인터넷이나 유선방송에 이게 떠야 될 일이냐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소각하는 행위까지는 여기에 규정된 사항이 없는 거고요.

이기석위원

아니, 맞지요. 대기오염인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대기오염인데 이건 제10조에 의한 해당이고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오염 행위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이기석위원

이것은 하여튼 좀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아요. 이게 타 시군도 아직 되지도 않은건데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미 경기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경기도는 경기도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제재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글쎄, 아까 유과장이 개인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개인은 해당될 게 없지요.

이기석위원

왜 개인사업자가 해당이 안돼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사업자는 되지만 일반 시민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임영철위원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개인은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 위주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모르겠어요. 나는 반대인데.....

정운순위원

그럼 이런 사항들을 각 업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홍보를 했지만 사업장 내에 환경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나 대표자나 알고 있는 거지, 기업체에 종사하는 전체 직원들이 알기는 어렵겠지요.

정운순위원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런 조례가 생길 계획이라는 얘기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다 되어 있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직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내려온 것이 없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인터넷에 공개 프로그램이 되면 그때부터 공개를 할건데요. 또 저희가 실무를 다루다 보니까 대부분이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몇번씩 저희가 지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고발을 해서 들어온 것 외에는 대부분 지도를 몇번씩 해도 안 되었던 부분을 저희가 행정처분에 들어가지 막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흔치 않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어떤 조례를 상정을 했든 법을 만들어 놓든 과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후에 그 조례 법규를 전혀 시행을 안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조례나 규칙이나 또 아니면 법에 위반된 것은 철저히 지켰고 또 앞으로도 환경 분야에 대한 것은 철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서 시정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공개를 하지 않고도 시정이 된다면 좋고 이것이 환경분야를 보면 대개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고질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행정처분하고 법을 하면서 바로 공개도 하고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조례로는 두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불법행위가 줄고 주민들이 사시기 편안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집 지을 때마다 땅속에 다 정화조를 파묻는데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실 그것이 환경과에서 퍼가야 하는데 조치는 있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이라도 퍼갈 수 있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정화조 청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그게 실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정화조 청소 안하는 분들은 계고나 행정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시골이고 도시고 2년이 되어도 안 퍼가고 그대로 있고 한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실명제를 하려고 2년 전부터 각종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법이 생기기 이전에 한 정화조가 더 많습니다. 시골에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계속 파악을 하고 이달도 다시 조사를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을 때는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계도문을 낼 겁니다. 지금 컴퓨터에 입력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단지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화조 청소업체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예요. 천상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아야만 누구네 집이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보고를 안 했을 때 큰 제재 사항이 없어서 그것도 상급 기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년여 동안 했지만 저희가 작년말까지 그것을 완료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미비점이 있어서 못하고 빠른 시일 안에 될 겁니다. 그것은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정화조 관계 말이예요. 가족수하고도 관계 있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정화조가 5인이나 10인용인데 만약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썼다면 그걸 매년 치울 필요가 없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매년 해야합니다. 그 부패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차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래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재 단독정화조로 해서 자동적으로 물이 넘어가면서 정화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동 넘어가는 것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래식은 차야 푸는 거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고요.

김진석위원

정화조가 시골의 가정집 정화조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시내에 몇 십년 된 건물들 지금 정화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이 그런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안성천을 다 오염을 시키는 거라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법 전에 만들어진 정화조가 그게....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 시내에 몇십년된 기존 건물들이 정화조가 어디에 묻혀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환경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것은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되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대상 구역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대상 구역에서는 개별 정화조 이런 것은 사실 안해도 됩니다.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전부 합류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 지침상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처리 구역내는 정화조 시설을 안 해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