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국 의원 발언

금년 6월에 완공한다든지 5월에 완공한다든지 그러더니 늦어지는 거요?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서 이것은 전 토지에 다하는 것입니까? 죽산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상당히 많은데,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전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지로 공시지가에 매매된 사례도 없고 그렇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가가 낮다는 것은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이 과연 올바른..... 농지는 이해가 가는데 죽산같은 경우에 대지같은 경우에 실제 평당 200만원 그 이상되는 곳도 있는데 실제로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금액에도.

그러면 토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되는 것이냐, 실제로 공시지가하고 매매된 가격하고 따지는데 대부분 매매가격이 상당히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지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간다 이것입니다. 죽산 시내 대지같은 경우에 공시지가에도 매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런데 그 가격에 실질적으로 매매가 형성이 되느냐,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격이 안된다, 안되는데 공시지가만 높여 놓은 것 아니냐, 토지의 가치가 그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죽산 시내권이 안성 여기보다 더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토지가 1년에 몇 10만원씩 오르락 내리락 하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든 말일을 기준으로 하든 별로 변동이 없는 거지. 1년새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게 무슨... 은행권이나 이런 곳은 토지의 어떤 가치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 이런 것이 또 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조사를 할 때에는 전체적인 것이 같이 비교가 되어야지 상대적으로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가능성이나 가치기준으로 봤을 때 못한데 공시지가가 높다라고 느껴졌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지하고 잡종지 같은 것이 같은 필지내에 있을 때 어느 것이 높다고 봅니까?

같은 조건의 땅인데 한쪽은 잡종지고 한쪽은 대지였을때... 조건들이 다 똑같았을 때 대지하고 잡종지의 가치를 어느 쪽을 더 높게 보느냐 이것입니다. 도로 인접조건이라든가 개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을 때 잡종지하고 대지하고 가치를....

그런데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조건이 똑같은데 잡종지가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대지보다 잡종지가 더 높습니다. 오히려 잡종지가 도로하고 인접했을 때 뒤쪽에 있는데 대지가 더 쌉니다.

이번에 죽산지역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요. 그리고 9페이지, 법률구조사업에서 소송비용 22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