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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헌 의원 발언

28회 제1내무위원회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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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면세 기준이 있고,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씩 냈는데 작년부터 축산업이 불안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받더라고, 2년 되었나? 자동차세는 잘 내는 거요. 1,500만원짜리 차를 한 대 사도 10년이 넘어가도 1,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가 물었거든.

그만치 일반 마냥 감가상각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새차 세금을 폐차시킬 때까지 받는 거요. 담배소비세로 갑당 얼마가 아니라 %로 정해지는 거 아니요? 만약에 1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시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 단위에서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 본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심의 한번 더 해본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전통문화 보존정비에서 칠장사 열반당이라는 게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요? 인감도장 같은 거 분실해서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