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성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휴회중에도 각 동면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줄 사료됩니다.

신사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회하는 오늘 본 위원회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안성시의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시정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처리한 후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혹시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 소관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건 마찬가지인 것이 7명을 선정하면 그 사람들 로비 안 당하나?

다른 타시군에 미술장식의 사례가 내용이 뭡니까? 뭘 그려서 장식한다는 거예요? 네, 더 다른 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세를 부과 안 하다가 왜 부과를 하게 되었나요? 수경재배하고 버섯재배는 지금까지는 세를 물리지 않다가 세를 물리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지금까지 농민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정부에서 지원책도 펴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름이 농업소득세가 되었든 농지세가 되었든지간에 버섯재배하는 사람이나, 수경재배하는 사람이나 여태까지 세를 물리지 않다가 정부에서 세를 물리는 게 세수확대 차원인지, 농민을 더 지원하는 부채탕감, 부채경감, 이런 농업이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물리지 않던 것을 버섯재배하고 수경재배를 물리게 된 원인이 형평성 때문에 그랬을까? 소득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세를 내야 되겠다는 취지네요?

형평상 문제가 있기는 있겠네요. 과수하는 사람은 농업소득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배과수원이나 사과나 과수하는 사람은 안 물리고.... 넓은 의미에서 농업소득 중에서 안 물렸던 종류가 뭐 있습니까?

축산업하고 수경재배하고, 버섯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역시 세무과 소관으로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세요.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좀 해 보시지요. 전문위원님 의견을 내 보세요.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 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건은 용어만 바꾸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용어만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부된 조례안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조례안 처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2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그때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회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인가? 보수관계는 어떻게, 학교를 보수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예산이 섰는데?

바우덕이 축제는 기획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95년부터 단체장이 선출되면서 각 신문에서 통계자료를 쭉 보니까 선심성, 행사성 그런 행사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우덕이 축제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행사에 참여가 모든 안성시민들이 정말 긍지를 느끼고 이런 축제야말로 우리 안성에 자랑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여타 하남시 환경박람회가 계속 두들겨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수원 용가리도 실패해 가지고 그것도 10억 원금이 회수가 안 되는 상태이고 그런 다른 지역행사를 감안해 가지고 정말 내실있는 1회성이 아니라 안성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획을 잘 좀 세우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담당하시는지 담당님들을 소개를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까지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