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영철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개인 일정을 접어두시고 안성시와 시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농림과부터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변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농림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2페이지, 농지구입자금을 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빚만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걸 꼭 해야 돼요? 2004년부터 전면 수입개방이 되고 하면 쌀 한가마니에 3만 6,000원 하느니 4만원 하느니 하는데 그때가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농지구입 자금을 줘 가지고 농민들한테 오히려 빚만 더 지워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 방침이 나와야 할텐데 나오는 것도 직불제라고 그래서 6,000평까지 50만원 준다고 하던데 그것가지고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농지구입자금이라고 5,000만원씩 농민들한테 줘봐야 오히려 농민들 빚만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판단이 되고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축산자금이나 이런 것, 쉽게 얘기하면 5공 때 전두환 정권 때도 소 사라고, 쉽게 얘기하면 시골 사람들한테 소융자금 줘 가지고 소 한 마리에 100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2년씩 먹여 가지고 소 한마리에 50만원, 40만원씩 팔아 가지고 빚만 잔뜩 지게 된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경영인 육성 자금 중에서 경정분야에 농지구입 자금은 축산이다, 과수다, 다른 사업보다는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김진석위원
농지 구입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무슨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2004년도가 되면 전면 수입개방이 되는 것 아니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004년에 가서 재협상을 하게 되는데 쌀 부분만큼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정부에서 다 완전개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2004년도부터 시작되면 2007년 가면 완전 개방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때처럼 빚만 잔뜩 지게 되고 쌀 한가마니에 그때 가서 3만 6,000원, 우리가 작년에 미국을 두 번이나 갔지만 미국 가서 쌀 먹어 보니까 우리나라 아끼바리 쌀 보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좋은 쌀들이 들어와 가지고 소비자 가격 3만 6,000원이나 4만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우리 농민들이 견디지 못한다고 보는데 이것 오히려 농민들이 우선 싼 농지구입자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받았다가 더 빚만 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진우위원
이게 대상자가 38명이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진우위원
희망자가 굉장히 많아요, 어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는 32명입니다. 금년 계획이. 32명으로 줄었어요. 작년에도 40명이었는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30명으로 끝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후계자 되려고 3,000만원 한도인데 시골에서 후계자들 농사 지으면서 농촌 지키는 젊은 사람들 보면 누구는 후계자 모임에 가고 세미나 가고 하는데 나만 빠지니까 1,500만원씩에 2명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실.....
김진석위원
지금도 보개면 같은 경우에 후계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40명인데 40명 다 못했어요.
김진석위원
보개면은 오히려 위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지도소에서 점수 먹이는 것이 있고 또 그렇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의가 축산이 70% 가까이 신청을 하는데 불투명하니까 하다가도 포기하고 안해요.
임우근위원
금년에 경영인들 신청 받았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해마다 받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2001년도 총괄 나왔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도소에서 하지요.
임우근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 신청했는지 모르지요?
김진석위원
이게 지도소에서도 하고 면사무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위원들이 심의할 때 들어가잖아요.
김진우위원
작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참고로 작년에 40명인데 30명밖에 못했어요.
김진우위원
금년에는 아직 모르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에는 목표가 32명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
김진석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도 1개 면에 몇 명씩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개면에서 꽤 여러명이 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나 둘밖에 안 되던데? 신청한 사람은 5-6명이 되는데 후계자로 지정하는 것은 하나나 둘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임우근위원
그럼 지도소에서 걸러 가지고 주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서 점수 매겨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임우근위원
받을 사람만 이리 넘어 오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래서 농정심의에 의해서 거의 확정이 되는데 내가 하려다가 포기하거나 그러면 그 다음 순위로....
임우근위원
옛날에는 예비후계자까지도 지정을 해놨잖아요? 지금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3페이지, 농민 자녀학자금을 금년에 인문계도 지원을 해 준다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엄마하고 애들하고 사는 가정, 거기는 인문계도 지원토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신청 들어오는 자녀는 다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8명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643명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또 전입 오거나 그러면 줘야합니다. 항상 유동적이예요.
임우근위원
그럼 지금 643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도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야지요.
김진우위원
5페이지, 농가도우미를 꼭 둬야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진우위원
도우미가 하루종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하여간 이 도우미 사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이 딸리는데 같은 동네에 있는 주부가 와서 도와주고 그래 가지고 이용료를 주면서 정부 지원자금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김진우위원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새마을지회, 부녀회 심지어 다 동원했는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농가에서 일손이 딸리니까 도우미 요청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산이나 어린애 낳고 손이 모자라고 일손이 딸리잖아요. 그럴 때 도와주면 거기에 대해서 2만 1,600원씩 주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6페이지, 쌀 생산 종합대책에서 여기에 고품질 경기미 시범단지 조성에 1,000㏊ 조성이라고 하는데 1개 단지에 1,000㏊씩 경지면적 되는 데가 있어요? 안성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어떻게 1,000㏊라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3개소를 RPC를 중심으로 해서 1개소에 한 300㏊씩 묶는 거지, 집단화 된 데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양곡 정책이 증산 위주에서 농림부에서 발표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양곡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증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아끼바리 추청벼에 종자가 없잖아요? 신청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 품종을 심으려고 해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에는 자율 교환을 유도하고 사실 종자공급소에서 종자말고도 또 생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인가 금광면에서 시범포 하는데 3,000만원인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 단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도 지사님이 특별지시해 가지고 경기미를 성과를 올려라, 그래서 종자공급소에다 지시해 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율 교환해서 종자 확보하고 추청벼로 해 가지고 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예비 못자리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어떻게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돈 들여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시비 들여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 단위에서 종자도 해결할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안성마춤쌀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 2억 2,100만원은 어느 계통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품질인증 받은 추청벼 있습니다. 농검에서 인증해준 품질인증쌀이 있어요. 그것에 한해서....
김진우위원
농협을 통해서만 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RPC 통해서만.
김진우위원
그리고 벼 육묘공장 5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지정되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농정심의회 때 정할 건데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농협 계통에 RPC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안 주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신청이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에 지금까지 안한 데가 안성, 금광, 원곡, 서운, 죽산 5개 농협이 참여를 못 했었는데 지금 서운농협만 빼고는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임우근위원
들어간 농협에서 다시 재신청을 한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재신청한 데도 있고 수량을 더 요구하는 데도 있고 5개 농협이 안해 가지고 저희가 농협사업연합을 통해 가지고 매일 농협에서는 지원해 달라는 소리만 하고 실지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왜 안 하느냐, 저희가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산은 중고농기계 한다고 그래서 안 하고 했는데 실무선에서 사업이 어려우니까 보고를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장님들이 신청을 했는데 서운면은 과수가 주종이고 그래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서운은 저희가 권했는데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서운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기종은 농협에서 원하는 기종을 해주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주로 콤바인, 트렉타, 이앙기, 그 다음에 작업에 필요한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보개면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농민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좋고, 심지어 농기계를 갖고 있는 작목반이나 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대다수 농민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진우위원
개인이 하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굉장히 하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안하면 내가 벼를 베어야 하겠고 모를 심어야 하겠는데 개인은 자리 좋은 데만 찾아다니면서 돈 많이 주는 데만 하고 안해 줘요.
김진석위원
그리고 임대료도 싸게 받는 것 아니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싸지요. 예를 들어서 150원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120원 받게 하니까 값을 못 올리고 심지어 농기계 대리점에서 농기계 공급이 50%가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진작 했어야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9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진흥구역은 25만원, 농림지역은 20만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5,000평인가 6,000평인가 그 이상은 50만원 이상은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정보 이상은 안 주겠다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1만평을 주고 2만평을 주면 더 이상은 못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004년 되면 개방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다 전면 개방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진석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2004년도 개방이 되면 2007년도에 가서 전면 개방되는 것으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침에 보면 진흥구역, 비진흥구역이 있는데 이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지원부라든가 거기에 보면 몇 번지로 진흥구역이다, 이걸 발췌를 하려면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김진석위원
문제는 안성시 같은 경우에 농업 인구가 64.몇% 라고 하는데 전체 면단위로 볼 때 보개면이나 면단위로 볼 때는 농업 인구가 98%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 인구가 98% 이상 되는 것을 진흥구역에 25만원, 농림지역에 2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그것도 50만원, 4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농림부에서도 연차적으로 계속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국의 농지 면적으로 보면 1% 정도가 안성이 되는 건데 저희 예산 서있는 게 21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2,000억 갖고 생색내는 사업인데.....
김진석위원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 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를 걱정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을 정부에서 100% 다 수매를 해준다면 걱정이 없지. 그럼 농사를 잔뜩 지어놓고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저 아래 전라도 지방에서 제대로 수매가 안 되고 판로도 없다고 듣고 있는데 그럼 우리 안성이라고 예외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정부에서 수매를 다 안해 준다면 그럼 농사는 지어놓고 판로가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그게 문제 아니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만족스럽게 못했는데 그래도 경기미가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직접지불제는 단가를 좀 올릴 수 있도록 계속 권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강력하게 권유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과장님, 지금 품종을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부의장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민이 잘 모르고 다수종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재배했다가 정부에서 수매를 안해 주면 어디다 팔아먹을 데도 없어요. 다른 품종은. 농협에서도 아끼바리 아니면 안 산데요. 잘 모르고서 농민이 다수종 품종을 심었다가 출하를 못하고 집에 가지고 있다가 처분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품종을 종자를 신청했는데 아끼바리 품종은 아주 없대요. 1개 부락에 3포대 밖에 안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끼바리를 재배하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아끼바리 품종을 농민이 원하는대로 다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일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작년에 오리농법, 이런 것을 해가지고 청결미는 고가를 받으면서도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던데 농민들한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농림과에서 홍보를 해서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삼하고 보개면에 오리농법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더 확대할 겁니다.
김진석위원
확대를 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주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수매를 받는 것은 품종별로 받습니까, 그냥 품종을 가리지 않고 받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가려서 받습니다.
이기석위원
뭐뭐만 받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추청이다, 그래 가지고 1군, 2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1군 계열 같으면 추청, 일품 이런 것까지 다 1군 계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RPC에서는 섞일 수가 있는데 품질에 관계가 되니까 주로 산물벼는 추청만 우선 받아요. 탱크가 여러 개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과장님은 벼 나락가지고 종자를 알 수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전 모릅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건데 지금 우리가 경기미 안성쌀 품질인증해 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RPC 그냥 갖다 주면 품질 몰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RPC에서는 다 알아요.
이기석위원
모른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에 쌀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나는 드리고 싶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기석위원
이게 추청만 받으면 추청만 받아야 되는데 안 가린다니까요. 안 가리다 보니까 안성쌀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추청벼가 일본말로 아끼바리라고 해서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만 받아야 하는데 그것만 받지 않고 모든 품종을 다 받는 거예요. 이러므로써 안성쌀의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농림과에서 앞으로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 그것 나락가지고는 모르더라고요. 내가 테스트를 해봤다니까요.
김진우위원
농산물 검사원이 봐야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직원들은 몰라요.
김진석위원
보개 RPC 같은데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교육을 받고 해서 지금은 다 알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처음에 6개 연합에서 RPC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받고 왔는데도 와서 떼쓰고 막 추청이라고 우겨대고 그러면 섞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쌀 미질은 안 좋았고, 제가 미양에 작년에 수매 때 나가서 들어보니까 시설도 시원찮은 데다가 조합원들이 떼쓰고 하니까 몰라 가지고 같이 받은 것도 있고 똑같은 RPC에서 쌀이 가도 미양 것이 리콜이 걸려 가지고 오는 것이 그러한 원인입니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 농업인들이 자기들이 건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벼를 빨리 말리려니까 고온으로 처리하거든요. 품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떨어지지요.
이기석위원
실제로 제가 작년에 해봤는데 집에서 먹을라고 햇볕에다가 서너가마를 말렸어요. 밥맛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자연건조가 좋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건조실에 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온도가 있을 거예요. 몇도에서부터 몇도사이. 이것을 유지하도록 얘기를 해줘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안성쌀 좋다, 빛깔은 좋아도 품질이 떨어져요. 밥맛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한두 사람이 먹어보면 안성쌀 겉만 좋지, 속은 안 좋더라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개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개량곳간이라고 그래서 곳간 만드는 사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분이 있고 거의가 지금은 고열에 의한 건조기로는 건조 안 시킵니다. 지금은 산물 수매를 많이 하고.
이기석위원
아니, 그런데 콤바인 가지고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건조기가 다 있다고요. 거기에서 고온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왜 업자한테 맡기냐고요. 다 농협에서 산물로 사들이는데. 저희가 그 물량 갖고 올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김진우위원
개인한테 말리는 사람은 하절기에 쌀값 오를 때 쌀을 내려고 자기가 말려서 보관하고 있다가 6, 7월에 그때 내는데 지금은 미가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임우근위원
그리고 9페이지, 농지원부상으로다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지원부가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정비를 하면서 받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달말까지 정비를 끝내려는 건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중 몰라서 못 했다면 늦게라도 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받아줘야 합니다.
임우근위원
농지원부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토지대장을 떼어다가 삽입을 시켜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농지원부에 내 땅이 아닌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지원부상으로 하면 그것 가지고서 신청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농지소유주인데 서울 살고 있잖아요. 현행 농지법 상에는 '96년 이후 것은 남이 농사를 지으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임우근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내가 만약에 옛날에 논을 가지고 있어서 농지원부에 올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논을 남한테 팔았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농지원부에 있는 것이 꽤 많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을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임우근위원
정리를 어떻게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대조를 다시 합니다.
임우근위원
이걸 신청 받으면서 그것을 대조해 가지고 신청 받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신청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작업을 다시 한다고요.
임우근위원
그렇게 하면 모를까 지금 면에서 농지원부상으로 신청을 하면 농지원부 빠진 것을 토지대장에 삽입을 시키면서 신청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가 논을 팔아 가지고 없는데도 농지원부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하시는 건데 그것은 다 종토세 대장부터 여러가지 동원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개개인을 다 확인을 한다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농지원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농지원부 자료 자체가 우리 농민들의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것이 여태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예요? 내가 봤을 때는. 엊그제 우박피해 보상 나갔을 때도 혼란이 왔고 민원이 생기고 했는데 기본적인 농지원부 정리를 이것이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왜 못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쓴 것을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공공근로자들이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것인데 사실 농지원부가 명패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공공근로자들이 과연 이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전문가가 해도 어려울 판인데 공공근로자들이 기본적인 틀을 하나 짜는건데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기본 틀 자체를 못 만들어놓고, 맨날 그래서 민원 발생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기에서 환경과 얘기하면 안 되는데 환경개선 세금 분기별로 공공근로자들이 조사를 하는데 엉망입니다. 내가 걔들 한번 쫓아가 봤어요. 엉망이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과연 그 세금을 낼 때 잘 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 전문가가 가서 대들어도 어려운 판인데 기본 틀 자체도 안해 놓고 무슨 사업을 벌려놓고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틀을 정확하게 해놓고 뭔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야 민원 발생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해 온 게 아니라고요. 기본적이 것을 전문 직원을 통해서라든지 전문 고급인력인 대학생들이라도 해서 전문적으로 기본틀을 한번만 잡아놓으면 별 민원이 안 생기는데 해마다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농지원부 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임대한 것을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한 것 올려야 되고요. 또 누락된 것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를 일제히 다 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컴퓨터램으로 깔아 가지고 해버리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기석위원
면동 전체 시하고 같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임우근위원
면에다가 위임한 사항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지원부 정리는 면에서.
임우근위원
그런데 면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이기석위원
임대차는 못하더라도 지금 농지원부 자체는 정리가 돼야 해요.
유황열위원장
제 얘기는 임대차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피부에 와 닿았잖아요. 그렇다면 농림과에서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인원책정 사업비를 시장님한테 올려 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되니까 이 사업비 책정을 해달라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사업비 올린 적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인건비 들여 가지고 농지원부 정리할 생각은 못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못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누구를 보조해 주고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본틀이 없다 보니까 맨날, 저도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저도 아버지 땅을 내가 농사를 짓고 하고 있는데 나도 농지원부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본인이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개인이 매매하는 것은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을 담당 직원이 있다고 해서 하나도 조사를 안하고 본인이 가서 얘기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터지면 서로 우왕좌왕 싸우고 하는데 나는 그래요.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담당 직원께서 그래도 전문가를 쓰는 사업비를 각 면에 1,000만원씩이라도 책정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신념이 있으면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전국적인 현상이다, 임차농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사업비 줄여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민원 발생도 덜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텐데 그런 쪽으로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요. 농지가 매매 거래가 되면 산 사람이 있고 판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담당 직원이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잘한 면은 그 이동 사항이 철저히 다 정리가 되고....
김진우위원
그런데 이걸 안해서 그럽니다. 전부 일제 정리를 해놓고 몇 년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지매매 증명 들고와 가지고 빨리 해달라고 그러면 정리도 안 하고 도장 꽝 찍어서 발급해 준 그런 면은 문제가 있고....
임우근위원
그런데 이걸 정리를 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농지원부에 의해서 70년도 후반인가는 한번 비료를 통제한 적이 있어요. 행정 기관에서. 농지원부에 의해서 비료를 배정해 줬다고요. 자유롭게 못사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적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직불제하는 건데 이번 기회에 정말 종토세 대장하고 대조해서 최대한 발췌해서 많이 정비가 될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휴경지 말이예요. 일반 논은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정리가 되어 있어서. 공장 부지 같은 데는 안 심어도 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어떤 경우지요?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공장부지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제 생각으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거기가 공장부지다 보니까 공장이 바로 누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임자가 나타나서 공장이 들어와야 할 입장이라 안 심어도 되는 건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공장 들어오기 전까지 행정 기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강제사항은 못 됩니다. 대신 공장 승인이 났는데 공장 승인 받은 날로부터 4년이다, 그때까지 착수 안 하면 취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허가해 놓고 공장 승인 받아놓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연기연기해 가지고 묵어 있나본데 강제로는 제재할 사항이 못 됩니다.
이기석위원
한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데 휴경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노인분들이 고구마나 채소나 심는 것이 많아요. 그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 조금 확보해 가지고 그분네들한테 보상을 주게끔, 그러니까 논에 모를 심었을 때는 얼마, 그런데 그것도 많은 면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도 영업적으로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휴경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인네들한테 보상금 제도를 해주는 방법, 이러면 아마 휴경지가 더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실지로 잘 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있는데 거기에 사기를 더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300평이면 300평, 500평이면 500평에 얼마씩, 보조금으로 농약값 정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 조금만 더 확보하면 되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여기 1,000만원은 휴경지 발생된거를 해마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준 곳은 안 주는 겁니다. 신규 발생지에만 주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꼭 해야 되는건지, 노인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건지 그것은 따져봐야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농림과에서 하면 되지요. 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 할 일 많습니다.
이기석위원
할 일이 많지만 휴경지를 더 생산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12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화훼가 작년에 61억이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61억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는 보조가 40%고 금년에는 30%, 내년에는 20% 2003년부터는 융자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점점 신청이 줄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농산물 직거래에서 전에 했던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했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전에 했었는데도 효과는 있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안산을 초청했다면 안산의 부녀회를 모셔와 가지고 현지하고 농산물을 보여드리고 시식도 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 들어가 가지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보여드리고 시식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수출 전업농 육성에서 일본에다 거봉포도 수출하면 단가가 맞을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단가는 제가 조사한 봐로 5, 6월달에 하우스에서 하면 단가가 되고 안되면 수출도 손해나는 거 보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출을 한번 뚫어놔야지 국내에다 시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꼭 좀 해 보려고 합니다. 7, 8월, 9월달에 가면 노지 재배하거나 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 상장했을 때 작년에 굉장히 손해를 보았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저 아래 지방은 한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대형유통업체에다 직접 회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임우근위원
안성마춤 농특산물 홍보 조형물 설치 어디쯤에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제가 대덕구문교 제방뚝 정도하고 일죽 I/C부분하고 일단 2개소 정도 하려고 그래요.
김진우위원
38국도변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진우위원
고속도로에 안 하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고속도로는 저희가 못 합니다.
임우근위원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앞으로 5대 농특산물에 대해서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저희 관내 38국도변에다 5개를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우근위원
조림사업에서 여기 비봉산에 불 난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눈오고 그랬는데 완전 대머리 벗겨진 거 마냥 그런데 나무도 많이 심으신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는 나무심기운동해 가지고 그전에 단풍나무 이런 조경수를 심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올라가 보았는데 토질이 좋지 않아요.
임우근위원
안성의 얼굴인데, 멀리서보면 흉물스러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작년에도 나무를 많이 식재했는데 그 차원에서 비봉산이 사실 안성의 얼굴이고 그런데 사실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육림사업 이거 사업하기는 하는 거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합니다.
김진우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247㏊이면 굉장히 많은데,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전문인력을 확보해 놓고 하고 있어요.
임우근위원
산촌종합개발 이거 복개공사 하는 거 말이에요? 시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산촌종합개발하면서 법인으로 묶었더라고요. 법인에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민자보로. 그리고 제가 서류를 보았더니 지침에 산림조합중앙에서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런 규정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임우근위원
2000년도 소형소각로 설치했네, 어디쯤에다가 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건너편에.
담당
장한순 좌측으로 마을회관 맞은 편에.
임우근위원
거기에다 했어요? 3,000만원 들여서 해도 괜찮은 가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단에 있는 소각로도 다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각 분야별로 적합 심의해서 한 거니까 이상 없을 겁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산촌종합개발비로 나온 것만 투자한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임우근위원
다른 과에서 부대시설비로 투입한 것은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걸 갖고 먼저도 산촌개발을 당초 취지 35억을 갖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소하천정비, 마을안길 그런 시설을 행자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건설부에서 중점 투입해 주는 걸로 돼 있더니 안해주고 주민들 불만이 많다, 제가 보니까 서류상으로 농정과장, 건설과장한테 해당 면장한테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상중리쪽에다 사업을 주십시오, 하고 협조정도로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농로포장사업을 농정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려와 봐야 15㎞정도 내려와서 상중리 산촌종합개발하는데 1㎞ 떼어주고 우선 그런 식으로 해 주라는 거예요. 금광면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내면에 떨어진 게 우선해서 거기부터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고 더 달라니까 줄 게 없어요.
임우근위원
1순위로 넣어달라고 하는 건데, 참 문제점이 있어요. 이번에 폭설로 무너진 하우스 있어요? 몇 동이나 무너졌어요.
담당
장한순 4동이요.
임우근위원
똑같이 졌는데 무너졌어요?
담당
장한순 더 쌓이니까.....
임우근위원
기준에 맞게 똑같이 졌는데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담당
장한순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제가 산촌종합개발을 검토해 보았으니까 농가들은 소득이 되려는 사업을 하려고 들고 저 위에 지침으로 목조건물로 집도 짓고 농가에서 특산물로 해서 민박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나물 같은 것도 팔고 음식점도 하고 이러는 건데 주민들은 표고버섯만 해 가지고 당장 소득이 되려는 것만 하려고 들고 예를 들어 지붕도색을 한다든가 치장하려는 데는 사업은 안 하려고 들어요.
임우근위원
현재 중점적으로 하는 게 평단지만 하고 있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소득사업이니까. 산나물 같은 거 장뇌 같은 거 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15억만 투자하고 산촌개발 몫으로 나오는 게 연차적으로 10억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임우근위원
그 나머지 부대시설은 사실 우리 면에서 신청을 해야만 안성시청에서 해주는 거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을 행자부나 농림부로 별도로 더 예산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임우근위원
간이화장실은 어떻게 지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국유림 같은 데 휴양림 같은 데 가 보시면 목조로 짓는 거 있지요? 그런 거.
김진우위원
산림문화회관은 어디에다 지을 계획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상중리 버스종점에 가면 동네 마당에 느타리나무가 있습니다. 하천변에다, 마을회관을 헐었어요.
임우근위원
사랑의 나무심기 운동에 이건 예산 없이 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순수하게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보호수 외과 수술에서 제가 그 전에 고종원 산림과장님 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보개면 곡천리 느티나무가 상당히 수령이 오래된 건데....
담당
장한순 수술했어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깨어나지 않어?
담당
장한순 나무가 별안간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깨어납니다.
김진석위원
작년에 한 거예요?
담당
장한순 네.
김진석위원
보호수는 어떻게 정해요? 기준이 있어요?
담당
장한순 보호수로 신청하면 도에서 나와 가지고 보수로 지정을 해 줍니다. 도보호냐, 시보호냐 지정해서.
임우근위원
시 자체에서 하지 못합니까?
담당
장한순 시 자체적으로 하지요.
김진석위원
곡천리 것은 도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어요?
담당
장한순 네.
김진석위원
과장님! 아까 휴식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는데다 도로가 나갔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가면 도로하고 나서 자투리 용지가 남지요? 그런 것은 구역으로써 가치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게 보호구역으로 돼 있다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 게 많습니다.
김진석위원
상당히 많지요. 농민들이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시정되도록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니깐 중앙정부에다 질의를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일종의 진흥구역정비가 되는데 진흥지역 시행해 가지고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농지법이 악법이라고 아까도 그러셨는데 농지법에 보면 진흥지역 지정, 해제 고시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도시계획법처럼 5년에 한번씩 정비하고 묶고 풀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농림부에 왜 안 만들었냐고 알아보니까 진흥구역으로 들어가면 지가가 10배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진흥지역으로 묶이면 땅값이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빠지면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작업을 5년마다 한번씩 하면 굉장히 혼란이 오고 그래서 안하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개면 같은 데도 보면 4차선 나면서 커브길 그런 데는 농민들이 판매장 만들고 좋지요. 진흥구역...
김진석위원
도로가 나가고 농지로써 실효성이 없게끔 진흥구역으로 그대로 내버려두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농민들이 따로 지역을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의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나 보고 도중에 점심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점심식사 후 축산과에 대한 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오광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도축세 수입 민간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축산과에서 대처하고 있어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먼저 위원님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의견이 먼저 총회결산을 보고 나서 주가평가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개입찰토록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평가는 해 보셨어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감정원에다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총회결산이 진흥공사 결산이 2월말, 3월초입니다. 2000년도 결산서가 붙어야 되는 거니까요.
김진석위원
금년에는 흑자가 가능해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금년에는 3억 흑자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불용자산이 2억 7,500만원이 금년도에 3년까지 끝나는 거니까.
유황열위원장
행자부에서 2월달까지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2월달에 계획수립을 하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자꾸 부결이 되니까 2월중에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지으라고 자치부에서 감사원하고 이렇게 얘기가....
김진우위원
지난해는 도축세를 얼마나 징수했어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작년에 우리 도축세가 10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1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도림이 들어오는 바람에 작년도에 6개월동안 3,154두를 작업을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광우병 파동때문에 작업률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작업량이 줄었는데 시간이 경과돼야..... 바로 방송 나가고부터는 하루에 소 한 마리도 안 들어온 날이 며칠 있었지요.
김진석위원
요새는 들어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이게 민간업체로 넘어갔을 때는 지금 식육점하는 사람들 도축하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래도 민간업자들은 횡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횡포할 수가 없지만 민간인들이 경영하고 그러면 도축횡포가...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도축장이 한 두군데가 아니니까 자기들도 경영의 서비스를 해야지요.
임영철위원
사장님을 새로 모신지 얼마 안 되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임영철위원
전문경영인이라고 시에서 사장님을 모신 거 아닙니까, 새로 모셔놓고 금방 이렇게 한다면 되겠어요? 그 양반 오셔 가지고 진흥공사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된다고 보았던 거 아닙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민영화 계획이 돼도 바로 금방 넘어가는 민영화가 아니고 계획부터 저희가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서 계속 민영화를 하라는 건데 저희가 계획을 실천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감사원에서.....
임영철위원
해마다 이렇게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불과 얼마 전에 작년에 그때는 육가공 공장이 가동이 되고 사장을 모시면 안성도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세수도 확충이 되고 상당히 좋을 것이다, 안성 축산농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해서 사장님을 모셨는데 모시고 얼마 안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1년은 고사하고 6개월도 못 내다보는 결론이이네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전국 제일의 도축장이고 그러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임영철위원
더더욱 일죽 살아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노조가 결성되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적자사업이고 간신히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 더군다나 노조에 주로 안성 사람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담당부서에서도 안성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이 돼 가지고 심지어 사장을 내쫓자, 사장을 불신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사장으로 여기서 임명할 때는 다 검증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적격자라고 해서 사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성사람들 일부 노조들이 그 사람을 내쫓자고 그래 가지고....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먼저 노조하고 사측하고 경영진하고 노사협의를 했습니다. 3차까지 세 번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노조에서 원하는 것을 금년까지 서로 결정을 봤습니다. 금년 1년은 지나고 나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실천을 해 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김진석위원
노조에서 원하는 것이 뭐예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연봉제로 하지 말아 달라는 거하고 일용직,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급수를 한 등급씩 올려달라는 그런 계통이 있고 다른 것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 그런 거니까.....
김진석위원
체육활동을 해달라 이런 거야 사실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정부측에서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기들과 협의를 한번 거쳐달라는 안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회사측에서 우리는 주주측이니까 노조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임영철위원
제 생각으로는 민영화 현재 시키는 것도 시기가 이르고 노조도 적반하장격이지, 반대로 회사에 불이익을 가져온 사람을 회사에서 내쫓아야지, 오히려 노조가 사장을 갈아야 한다고 얘기가 되는데 한 번 과감하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일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일곡산 사장님이. 과감하게 내쫓아라, 이거예요. 축산진흥공사가 휘둘리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임성찬 사장도 그런 안을 가지고 처음이니까 서로 대화로 풀어보다가 조금 지나서 자기들도 노조가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단호히 대처는 한다고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철위원
벌써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있는 노조들이 사장 후임자로 누구, 누구 냈으면 좋겠다고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이 사람을 불신하고 그런다고 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충분히 검증돼 가지고......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처음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업장에도 내려가 보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철위원
사람 많아요. 과감히 내쫓아요. 해가 되고 말이나 많고, 선동이나 하고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들까지 자꾸 노조에 가입시켜 가지고 선동하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적자사업하는 데서.
임우근위원
이게 행자부나 우리 안성시에서 민영화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임우근위원
그러면 민영화쪽으로 가면 노조가 어떻게 돼요? 그래도 노조는 있을 거 아니에요? 흔히들 노조 있는 건데.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신고제니까 종업원 2명만 되면 설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민영화로 가면 구조조정 하면 말 시끄러운 애들은 다 제거된다고.
임우근위원
큰 문제점은 없어요. 안성시에서 봤을 때 노조 문제만 문제점이에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생산라인 단계에서 제품 나오는 게 근출혈이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듣고 그래 가지고 바로 가공회사의 사장한테 건의를 하고 작업을 잘해 달라는 그런 문제뿐이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다른 매스컴에서 나왔듯이 광우병 문제 때문에....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작업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방송 막 나오고는 2, 3일정도 소 한 마리 작업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납품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성마춤 브랜드화 되면 다 수거시키고 그런 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납품은 가능해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데 홍보도 하고 안성마춤한우회하고 고삼 농협하고 백화점마다 홍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나가서 띠 두르고 안성마춤 한우는 광우병과 관련이 없는 거다, 그래 가지고 안성 소가 나갔을 때 가락동 갔을 때 농업유통에서 경매를 할 때 안성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가는 바람에 경매가 처음에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농업유통에다가 띄어 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매점마다 붙여달라고 해 가지고 안성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신문에 오보가 돼 가지고, 소비자들은 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임영철위원
민영화 안될 때 강제는 있을 수 없지만 권장사항인지 몰라도 안돼야 될 것이 뭐냐하면 일죽에서 처음에 도살장 들어올 때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면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거기에다가 유치하면 시도 일죽면도 잘살 수 있다라고 와서 설명을 했어요. 일죽에서는 도살장이 아니고 어느 기업체가 말만 도살장이지, 옛날 도살장 그것이 아니다. 현대적인 새로운 도살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래식 도살장이 아니고, 실지로 소를 잡는지, 돼지를 잡는지 모른다, 기업체가 들어오면 일죽 사람들이 취직자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취직해서가족들하고 생계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 가지고 면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것도 찬성하는 쪽에서, 내고향에 회사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있지 않겠느냐, 일자리가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사실상 시에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이 되었거든요. 만약에 반대로 그때 개인이 와서 도살장을 한다고 그랬으면 절대 거기 유치 못 했어요,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납골당마냥 결정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틀림없이 유치 안 했거나 아니면 그거 하는 조건으로 동네에다가 하다 못해 기금을 몇 억을 쏟아놓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유치를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이해가 갔는데, 만약에 민영화시키면 시에서 일종에 사기치는 거밖에 안 돼요. 처음에 와서 갖은 감언이설을 다 해 가지고 만들어주고서 지금에 와서 살짝 넘겨먹으면 민영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인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말이에요, 기후에 따라 가지고 새벽에 소죽는 소리, 소울음 소리가 주민들이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새벽에 소가 막 울고 있으니까 상상한단 말이야, 어떻게 죽어갈 것이다라고, 그것이 매일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압의 영향으로 크게 들릴 때가 있고, 적게 들릴 때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시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양해가 되는 거고, 또 한가지는 그 주위에 땅이 매매가 안돼요, 그 뒤로는. 다른 데 땅값이 올라가도 거기는 땅값이 올라가지 않아요. 도살장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재산 손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다른 데는 재산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안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땅값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산손실이 와도 시에서 한다니까 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도 다 참고 견뎠는데 이제 와서 판다고 하면 더군다나 시에서 약한 일개 면의 촌사람들 희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또 아니면 실지로 이것이 시에서 민간단체로 민간화 시킨다면 부락주민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라는 뚜렷한 한계는 불분명하지만 뭔가 대책이 서지 않고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저번에 실무자들도 얘기했지만 저희들도 추정가격이 한도가 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시에서 출자한 것이 밑지고는 풀 수가 없는 거고, 밑지지 않을 정도로 풀어야 되는 거고, 위에서 승인도 안 해 주겠지만, 먼저 자치부에 있는 직원 실무자한테도 우리 지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건을 줄여서 50% 미만으로 하면 주식회사로 묶으면 그것도 민영화가 되는 것이니까.
임영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사탕발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크게 수익이 안나니까 주식을 팔고 일부는 주식으로 묶어 가지고 시에서 보유하고 어느 선까지 보유한다지만 결과적으로 연차적으로 다 넘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번에 다 못파니까 살 사람도 없고 하니까, 주위에 부락면민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시에서 괜히 하는 소리이지. 먼저 유치할 때와 똑같은 그런 얘기예요.
김진석위원
민영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요, 시에서 시키는 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시키니까 자꾸 민영화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민영화하라고 시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국비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안성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런 거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영철위원
불이익 당해도 이건 안돼요. 이것은 진짜 이건.....
김진석위원
안성시에서 민영화시키려는 것보다 행자부에서 민영화하라고 강력하게 감사원에서 안성시에다 압력을 넣는 건데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그것은 못하는 거예요.
임영철위원
만약에 승인이 될 경우는 시에서 민영화 시키면 주위에 부락면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대가라면 이상하지만 뭔가가 있지 않고는, 요새 더군다나 혐오시설 들어오면 막말로 처음에는 못 오게 하다가 나중에 오게 할 경우에는 하다못해 기부금이라도 내놓으라는 판인데 똑같지 뭘 그래요.
김진우위원
이게 시에서 운영함으로써 적자를 계속 보기 때문에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저희는 당초 민영화 계획이 섰을 때는 초기단계니까 흑자로 된 회사가 아니고 적자상태이고 민영화 계획이 섰던 단계이니까 그때부터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실태로 보면 적자상태이니까 민영화를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진우위원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을 수도 없지.
임우근위원
제 생각에는 업무보고상으로 상당히 좋으네요. 전망이 보이고 2000년도까지는 적자 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임우근위원
적자보고 2001년도 업무보고상으로 봤을 때 5억정도, 그렇지요? 년간 5억정도 경영수익을 본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사항인데, 사실 아까 일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이것을 유치시켰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안성시 차원에서 수익면으로 보나 뭐로 봤을 때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한 사항이지. 여태껏 적자를 보았는데 2001년도에는 흑자쪽으로 전망이 보이는데 행자부에서 강하게 나오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 안성시에서 지자제니까 한번 과감성을 띠어서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엊그제 간담회상에서 이 건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온 사항이지만 우리 시차원에서도 자꾸 민영화쪽으로 몰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느낌은 자꾸 골치 아프니까 이것이 몇 년입니까? 1대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출발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골치가 아프니까 행자부쪽에서 민영화쪽으로 하라니까, 안성시에서는 명분이 있어요. 행자부에서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명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축산과에서는 민영화 쪽이 아닌 안성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견뎌보자고요, 한번.
김진석위원
적자라고 하지만 사실 적자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작년에도 10억 8,500만원이라는 도축세를 벌어들였잖아요?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도축세를 10억 8,500만원 받아들였으니까 적자는....
임우근위원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 아닙니까? 도축세로만 봤을 때는 이익이 됐는데,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적자 아닙니까? 일단은 안성시에서 큰 쟁점사항이에요. 이게 민영화쪽으로 간다고 해도 이게 쉽게 갈 사항도 못 된다고요. 일죽 주민들이 과연 동의를 해 주느냐도 문제이고, 우리 안성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 아니라고 갖다 투자 다 해 주고 지금에 와서 흑자를 볼 시기가 왔는데 민영화쪽으로 해서 개인한테 넘겨준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주관을 가지시고 행자부에서 아무리 해도 우리 안성시민이 사는 길이라면 우리 의회가 같이 믹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한우 한 마리에 보통 출하가격이 24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570만원.
김진석위원
그런데 호주산 생소가 들어온다고 그러지요? 들어와서 6개월만 먹이면 한우로 인정해 준다며? 국내산으로 인정해 준다면 한우로 인정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지 뭘 그래. 그러면 출하가격이 150만원 예상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한우농가들이 경쟁력에서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그래서 브랜드 사업을 거세사업하고 해서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해야 되지 않겠나.
담당
김병준 그것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미국산, 호주산이 국내에 들어오면 검역체계가 그 나라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린답니다, 붙잡아 매놓고, 그래서 3개월정도 붙잡아 매놓고 검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상운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상운송을 해서 국내에 들어오면 또 검역을 해야 되고.....
김진석위원
해상운송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담당
김병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1∼2개월 걸린답니다.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검역을 거치고 관세를 41.2%를 물리고, 감량까지 따지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송아지 한 마리당 비용이 100∼13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400㎏이상짜리를 들어올 때는 150∼180만원이 들어간데요.
김진석위원
송아지가 얼마가 들어가요?
담당
김병준 100∼130만원, 큰 소일 경우에는 150∼18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호주에 있는 송아지가 30만원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100∼130만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김진석위원
관세가 30만원짜리 41%라고 그러면 얼마나....
담당
김병준 우리가 검역에 들어가는 비용, 해상운송비, 그 소값에 대한 관세, 그 다음에 외부에서 여기까지 1개월동안 시달리고 오면 우리가 소 한 마리를 서울까지 끌고 가는데 20∼30㎏ 감량이 나거든요. 해상운송에 시달리면 감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송아지일 경우에는 130∼150만원이 들어가고 큰 소는 150∼180만원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송아지를 들여와도 우리 나라 송아지 가격하고 약간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진석위원
송아지 한 마리에 130만원정도 들어간다라면 우리 나라 송아지값하고 차이가 날 게 없지요. 한우송아지값이 얼마나 갑니까? 큰 차이가 안 나지....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 나라가 구제역이니 뭐니 해서 검역체계가 치밀해 있습니다. 치밀해 있고 우리 나라가 1년동안 아무리 많은 소를 들어와서 검역체계상 연간 9,800두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호주나 미국 같은 데서 압력을 가할 소지는 있습니다. 너희네 검역시설을 확충해라, 이런 압력을 가할 소지는 있는데 일단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1만두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나라가 한우만 따져 가지고 159만두이거든요. 1만두 정도 들어와도 시장혼란을 초래하지도 않을 것이고 생우를 들여와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88년도에 일본이 우리 나라와 똑같이 완전히 개방이 됐습니다. 우리보다 10년을 앞서는데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는 소 가격이 원래 높잖아요? 저희하고 비교해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나라도 1년에 만두에서 2만 두밖에 소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년도 1월 1일날 생우가 개방이 되면서 분명히 장사꾼들은 시도를 해볼 것이다, 누구나 다 예측을 했던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도를 분명히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호주산 송아지가 30만원밖에 안되니까 이게 들어오면 팔아먹으면 장사가 되겠다, 시도는 분명히 할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가 외국 소를 안 길러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새마을운동사업이니 문제가 있을 때도 외국에 있는 소를 대량으로 들여왔어요. 그때 엄청나게 들여왔고, 검역체계고 뭐고.....
김진석위원
가만있어봐요. 호주산 송아지가 3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40%관세를 붙인다고 그래도 12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송아지값이 42만이요. 그러면 운송비가 그렇게 많이 먹힌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130만원을 예측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농림부에서 정확히 계산해 놓았고, 저번에 세미나를 가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가장 많이 들여오는 업자가 왔어요. 그 분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수치를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소 장사이지만 결코 나 같으면 생우를 안 들여온다, 생우를 들여와 가지고 위험성이 높다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있지만 옛날에 외국 소를 들여다가 길러보지 않았습니까? 방목을 통해서 전부 놓아먹였던 소거든요. 이걸 갖다가 국내에 와서 우리 같이 열악한 시설에서 우사가 대개 허술하게 되어 있잖아요. 너무 마구 뛰고 그래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돼서 결국은 외국 소를 갖다 기르려면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된다, 지금 대관령목장에서 소한 마리 잡아서 이리로 옮겨서 기르려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 소 그 광활한 초원에서 뛰놀던 소를 국내에 갖다 기르려면 국내 농가 자체도 소 가지고 온 것을 내가 사겠다고 대드는 수요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가지 심리로 봤을 때 생우수입은 개방이 돼도 큰 우려사항은 아니다. 정부측이나 수입 소 들여오는 측이나 양축농가단체에서 조사해 봤더니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임우근위원
생우는 큰 문제가 안 된다지만, 냉장육이 많이 들어오면 타격을 받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냉장육도 걱정을 하시는데 안성마춤 한우도 냉장 유통하는 거 아닙니까? 냉장유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계가 어려운 것이 지금 안성종합처리장 같은 데서 잡아야 냉장육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도축과정에서 13°이내에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 과정에서도 13°온도에 맞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철저한 위생관리를 다 거쳐야 위생육으로 유통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외국에 있는 고기가 국내에 들어와서 냉장육으로 유통이 되려면 냉장육으로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되는 거거든요. 쉽사리 그러한 기반으로 갖추어지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한가지는 냉동육으로 들여오는 것보다 냉장육으로 들여오는 비용이 25∼30%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냉장육 물량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같이 폭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측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한우기반이 무너진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숫자는 줄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는 데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보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성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요? 축산농가가 상당히 줄어든 원인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담당
김병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1,300농가 정도에서 1,000 농가정도로 줄었거든요, 한우만. 어차피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모화라서 내가 한우를 끝까지 길러보겠다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이 생우로 들어오고 냉장육이 쏟아져 들어온다니까 한우 길러봐 가지고 생산성이 있겠느냐, 이런 불안에 휩싸여 가지고 포기하는 농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그렇게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별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축산농가가 걱정해 가지고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서 포기를 안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런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담당
축산담당
김병준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두 번 정도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농가를 만날 때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내일도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농가들이 한우를 기르든지, 돼지를 기르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걱정만 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진석위원
그렇게 해요. 일부 다니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축산을 해 가지고 이득이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하려는 농가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 농가들이 사실 축산과에서 생각하는 것마냥 별 문제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축산농가가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것이 결국은 도축세 받아들이는 데도 도움이 될테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물론 수입고기도 문제는 문제지만 제일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산 짐승 기르는데 사료예요. 사료가 거지반 돈을 먹고사는 거거든, 그런데 사료값 때문에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료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을 많이 권장을 하는 건데 조사료 생산을 해야만이 축산농가가.....
유황열위원장
지금 조사료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 사료 공장에서 사료만 사다 하니까 돈이 안남아서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료값은 자꾸만 올라가는데 제일 핵심적인 게 그것이라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우리가 외국하고 경쟁력에서 살아남는 건데 그게 없잖아? 맨날 소고기 수입하는 것 같고 논쟁만 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연구를 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사료 기본에 거지반 80% 다 먹고사는 거라고, 사실. 그 대책은 전혀 논쟁을 안해. 외국 소 수입하는 거 그거 가지고 논쟁벌이고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사료 같은 것을 어떻게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라도 뭔가 대처를 해 나가야지. 맨날 브랜드화 시키고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우선 들어가는 자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거야, 떠들어봐도 소용이 없는데, 그 사료를 어떻게 하면 싸게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고 원칙을 논쟁을 해야 돼, 사실.....
김진석위원
4페이지, 한우거세 사육농가 육성사업에서 거세를 하겠다는 사람은 다 주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축산농가가 다 하겠다면 다 줍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거세를 해서 축산진흥공사를 거쳐서 브랜드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하겠다는 사람은 다 주는 거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임우근위원
많이 늘고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작년 계획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임우근위원
'99년, 2000년 보다 늘었다?
담당
김병준 '99년도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800∼1,000두를 보고 작년도를 따져 보니까 1,980두를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지원을 해줌으로써 는 것 같습니까?
담당
김병준 지원도 일부 역할을 했고 브랜드화 사업도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농가들 의식이, 지금 정부나 전문가나 분석을 하는 것이 거세 고급육이 아니면 고급화 시키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고급육 생산이라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그렇게 의식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임우근위원
양축가들한테는 일반소하고 거세우하고 수익으로 봤을때 어떻습니까?
담당
김병준 거세우가 현재로써는 낫습니다.
김진석위원
거세우가 나으면 나은 쪽으로 홍보를 해야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임우근위원
5페이지, 안성맞춤 한우 품질개선사업에서 장려금은 거세우만 줍니까? 한우 암놈은 안줍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거세우만 줍니다.
김진석위원
거세해서 1등급 맞으면 장려금을 또 줍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이것은 시비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시비입니다. 8,500만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시비로.
유황열위원장
좋은 육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뭘로 표시를 해줍니까? 인정을 할 수 있는 표시를, 안성마춤 이름만 갖고 하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부위별로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부위별로 하는데 제가 지금 집에서 술을 만드는데 외국산 12년, 13년 이런 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표에만 찍혀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12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에만 써 있는 것이지, 소비자가 이것이 거세한 거,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농산물 같은 것은.
김진석위원
대부분 소비자들이 보면 육질을 보면 표시가 납니다.
유황열위원장
잘 보는 사람은 나겠지만 농산물 표시가 제일 애매한 표시인데.
김진석위원
웬만한 사람들은 봐도 표시가 납니다. 1등급, 2등급 다 표시가 납니다.
유황열위원장
술 얘기를 해서 안되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병안에다가 술을 담고 그 안에다가 병을 다시 연수를 바꾸지 못하게끔 바둑알 같은 것을 미리 넣고 조작해서 그것으로 끝을 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질화 상표를 계발해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1등급 맞으면 거세하는데 20만원 주고, 장려금 10만원 주고 30만원 주면 잘 먹이면 괜찮은 거네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2등급 맞으면 5만원 주고 그러니까 축산발전기금에서 축산물 처리장으로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나오는 15만원에서 20만원 장려금 나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비육우 계통에 많이 나가는데, 우리 시가 품질개선비 나가는 것은 축산물처리장에서 도축되는 소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처리장의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도축을 해서 거기서 육질검사를 받아서 판정나온 것에 한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김진석위원
거세우 보통 도축을 하면 1등급이 보통 몇 %나 나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작년에 63% 나왔습니다. 2등급이 33% 나오고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거의 장려금 받는 거네요.
임우근위원
거세는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김진석위원
1등급이 63%, 2등급이 33%면 거의 100% 장려금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임우근위원
6페이지, 냉장육 전문판매점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9개소 했었는데.
김진석위원
2억원을 융자주는 것도 담보가 있어야 주는 것이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8페이지, 낙농 헬퍼사업은 불의의 사고, 결혼, 사망등 불가피한 경우라고 했는데 불가피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낙농하는 분들이 가족 중심으로 되어서 낙농을 하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별안간에 일이 생겨서 어디 가게 되면 떠날 수 없으니까 그때 대신와서 하루 이틀이고 와서 젖소를 영농해 주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안성관내 젓소 먹이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가축 전염병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가축위생계에서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미양면에 닭털 수집을 해서 사료를 만든다고...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사료공장 등록이니까요.
유황열위원장
그래서 양계협회에서 반발을 하고 그랬지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있을 수 있는 털을 다 실어서 여기에 갖고 와서 처리해서...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전국적이 아니고 용인 도계장하고 두군데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도계장에서 다 랜들링을 해서...
유황열위원장
양계협회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전염병을 물고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꼭 여기에다 해야 되느냐고 반발을 하고..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공장등록 허가가 들어왔을 때 축산과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인근에 300m 근처에 양계농가가 있으니까 닭털이 암만 랜들링을 해서 소독을 해서 들어오더라도 양계는 특히 전염병에 예민한거니까 질병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 조건을 붙여 주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염병 들어올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 주지 말아야지, 오히려 끌어들이면 안되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공장허가 조건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허가 나갈 때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양축농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데 차라리 그런 공장을 하려면 골짜기 좋은 자리도 많은데...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그 자리도 오지지역인데 300m 떨어진 곳에 양계장 한 곳이 있습니다. 인근 농가는 없고 양계장만 하는 농가 한 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허가부서에서 의견조회가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공장부지로 신축하는 지역 근처에 양계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한 방역대책을 강구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서를 붙였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중리동에 양계 연구하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담당
김병준 대한양계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능력검정하고 그런 곳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낚시허가를 여기에서 합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낚시터는 신고제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아무나 신고하면 고기 사다 놓고...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휴게소, 이렇게 준비를...
유황열위원장
돈 받는 규정은 없고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없습니다. 대개 자율적으로 하는데 가격이 같지요. 하루에 2만원, 1만 5,000원 받고.
김진우위원
12페이지, 내수면 어업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양성분입니다. 강성우씨라고 노곡리.
김진석위원
고삼쪽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고삼쪽에 많습니다.
김진우위원
이 사람한테 시비, 도비해서 5,0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보조해 주고 자부담이 50% 들어갑니다.
임우근위원
어업쪽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가두리 양어장은 축산과에서 하는거지요? 그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염이 상당히 많던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연장도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을 둔 겁니까?
너무 오염이 많습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충주호수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던건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양식장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소송 중인데 시를 상대로.
임우근위원
환경도 문제지만 금광면 동신곡도 가두리 양어장 내줬는데 계약조건에 있대요. 70%만 담수했다가 비가 오면 어느 정도 차이면 빼면서 해야 되는데 가두리 양어장 때문에 물을 안 빼는 것입니다. 만수로 가득 채워 놨다가 소나기 쏟아지면 같이 빼니까 밑에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환경도 그렇고 모든게 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안해 준다고요?
임영철위원
담수어 양어장은 해마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임영철위원
그런데 자기 사업하는데 해마다 지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건 환경오염 없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담수어는 특혜를 주는건가, 왜 해마다 지원을 합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수산증식 사업에 있는 건 바다가 없는 지역, 내수면 어업하는 곳은 담수어밖에 사업할 것이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형평에 이것만 아니고 다른 곳도 하는데 자꾸 시보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같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담수어 하는 사람만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다른 곳은 안해주면...
김진석위원
도비 25%, 시비 25%인데 축산농가도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잖아요. 양어장하는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우근위원
1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일반인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개별장비로 해서...
임우근위원
수거차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한 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어디에다가 주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양돈협회에 주었습니다.
임우근위원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하다가 거기에다가 부을 것 아닙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액비통에다가.
임우근위원
그러면 검사를 해서 방출을 합니까?
아무 데나 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우리시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감독은 지도소에서 하는 거네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저희가 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협조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PH검사를 토양에서 비옥도가 얼마다 해서 경작농가의 논에 잘못 들어가면 안 맞으니까..
임우근위원
현재 그렇게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밭으로 나간 건 없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이제 숙성 기간입니다. 작년에 처음 3개소 한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1만 5,000평 이상 경작한 농가만 해준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뿌릴 수 있는 능력을 만들면 됩니다.
임우근위원
몇 집에서 엮어서...
김진우위원
엮어서도 됩니까?
김진석위원
1만 5,000평 되는 농지에 뿌릴 수 있는 양이다 이거지요. 양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해도 되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살포기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트랙터에다가 액비를 넣어서 살포하는 것까지.
김진우위원
5,000평도 지원을 해주게끔...
임우근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임영철위원
중요한 얘기인데 농촌에 채무가 많고 부채가 많고 빚지는 이유가 일부에서 보조 융자 때문에 빚을 진다고 하는데 차라리 융자 보조가 없으면 그런 대로 하지만 주어 버릇해서, 주는 것 때문에 빚을 진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주고서 사후관리를,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전에 축사짓는데 시설비를 보조를 해주니까 실지로 축사를 진다고 지어놓고 창고로 쓰고서 소, 돼지도 안 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면 그만입니다. 주고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정말 소, 돼지 길러서 어떤 이익이 나와서 정말 이것이 융자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인가, 주는 쪽에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주고서 잘할테지 하고 그만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촌이 융자보조 때문에 망한다고 하니까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고서 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임우근위원
책정은 되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이번에 농정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신청한 분이 많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작년에 3개소할 때 15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임우근위원
차량은 없고?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이번에는 액비통만, 전기까지 가설해 주는 것으로.
유황열위원장
돈사, 돼지 분뇨장 한 것도 그전에 융자해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때는 비료시설이라고 해서 농림과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비료 시설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또 있고, 저희는 작년에 액비화 사업은 작년에 3기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 나간 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퍼내야 되는데 퍼내지 않고 방류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김진석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저희는 지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축산농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유황열위원장
1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볏집 암모니아를 지금은 하지 않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하는데 그전처럼 서로 하려고 하지 않고 많이 안하잖아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지금은 논에 보면 벼 베고 나서 비닐 씌워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에다가 넣어 주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답리작은 논에 호밀심는 것은 말하는 거지요?
늘어요? 옛날에는 꽤 많이 심더니 요즘은...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 수익면에서 맞으면 시에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심는 것보다 갈입을 사다가 먹이는 것이 싸게 먹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진석위원
16페이지, 각 면에서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133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김진석위원
133농가 중에 30농가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선정기준은 어디에다가 두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번식우를 사육하는 농가하고 그리고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계속 안정제 사업에 들어가 있는 농가.
김진석위원
왜냐 하면 일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번식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축산시설을 갖춰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정에서 빠졌다고 상당히 불만을, 예를 들어서 축사가 번식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축사,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농가들도 지원이 되었는데 하물며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축사를 제대로 잘 지었다, 번식우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춰서 잘 지어놨는데도 여기에서 빠졌다, 그러면 선정 기준을 어디에다 둔 것이냐, 이래서 일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은데.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선정기준은 7가지 정도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하고 여러 가지 번식우를 축산농가로써 번식우를 사육한 경력, 현재 사육하는 농가, 그 다음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들었나, 다산장려금 제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품목을 정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런 선정 기준을 줘서 각 면에서....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면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올라 온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걸러 왔는데 면에서 이장님회의 때나 이런 때에 선정기준을 잘 설명을 드려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일부 농가에서 자꾸 행정기관을 불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잘아는 사람을 준 게 아니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면단위에다가 얘기를 하든 아니면 면단위 이장님 회의때든 축산과 직원이 나가서 사실 선정하기 전에 선정기준이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마지막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축산법이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와 안 맞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개선할 법이 꽤 많습니까? 없습니까? 상위법에 대해서 불편한 게 없습니까?
담당
김병준 저희가 행정하면서 문제된 건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주민들도 불편한 게 없고?
담당
김병준 주민들도 크게 불평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출된 게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혹시 지방자치제니까 우리 안성에 맞는 그런 법을 혹시 건의한 적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축산과에서 그런 건의나 보고한 건수가 있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번도 하지 않았지요? 지금 안성의 축사농가들은 이 상위법에 만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축산법은 아니고 저희가 건의한 건 한우장려금이나 한우사업 같은 사업부분만 건의를 했지 법에 대해서 건의한 건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건설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8페이지, 소외지역개발이 금광면은 어디예요?
김진석위원
보개 지역은 금년에 기반시설이 어디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보개면은 상삼리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임영철위원
일죽은 어디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일죽은 능곡리 마을 진입로 포장입니다.
김진우위원
대덕은 어디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대덕은 삼한리 농로포장이 있는데 600m예요.
임우근위원
금광 설계 어떻게 할거예요?
나하고 같이 해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서운면 것은 어디예요?
그게 올해 물이 차 가지고.
이런 것은 각 면에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수정을 해서 해주세요.
임우근위원
그리고 농로포장 공사 확정이 다 된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농로포장사업은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은 대부분 면으로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거기가 우리 면이라고 볼 수도 없을 거예요. 거기가. 발화동 들어가는 길 있지요? 거기 중간에서 3분의 1정도가 농막에서 종고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꼭대기까지 가지 말고 농막 하나 있어요. 거기서 종고로 질러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 현수리 쪽으로, 그러니까 선인장 하우스 지은 데. 거기가 농로포장을 양쪽으로 했어요. 가운데만 못 했어요. 그것을 검토해 봐야 할 사항 아니예요? 내가 봤을 때는 길지는 않아요. 한 구간 같아요. 한 구간 길이는 넘을까, 그런데 양쪽에 보이는 곳만 한거예요. 발화동 쪽에서 보이는 쪽하고 저쪽 개산리 쪽에서 보이는 곳하고. 중간을 빼놔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게 어디 소관이예요? 농정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넘어 왔잖아요.
추경이라도.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농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경지정리사업이 된 지구내는 기반공사 구간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경지정리사업 지구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일반 농로 사업으로 포장을 해서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기반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시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기반공사도 저희도 함께 취합이 되어 가지고 보고될 때 도에 같이 건의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시행만 따로 할 뿐이지....
임우근위원
그것을 아예 안 했더라면 민원의 소지가 덜 했을텐데 보이는 곳만 하고 가운데는 싹 빼놓으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기반공사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반공사 조직이 개편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 기호농조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기반공사 안성지부로 흡수가 되었는데.....
김진우위원
농지정리사업 소규모 사업은 지금 못해 줘요? 10㏊ 미만짜리.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소규모,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대덕에.....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대덕 어느 지역이요?
김진우위원
무능리 거기 10㏊ 미만일거예요. 양성가는 길에 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럼 양수장 있는데 거기요?
김진우위원
그렇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서운면 인처동 농로정리는 올해는 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죄송한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예기치 않은 수해를 입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누락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 기반공사 구역에는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유황열위원장
올 가을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임우근위원
10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사흥지구에 모 심을 수 있겠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사흥지구도 모를 심어야지요.
임우근위원
그러한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던데 흙이 올라가야 되는건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는 자갈이 많이 나와가지고 복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복토할만한 것은 구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일반 토공 작업은 거의다 완료가 되었고 복토사항만 남았습니다.
임우근위원
토취장은 구했어요?
다른 데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가지고는 안 될텐데.
확실한 겁니까? 단지내 흙 가지고 하는 것?
어제 올라가 봤는데 도저히.... 그리고 물은 어디서 퍼서 평탄 작업을 할거예요.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대형관정은 파다파다 못 판 것인데.... 옛날에 그 지역이 다 뒤져 가지고 실패하고 나간 거예요. 기반공사에서.
예산 있어요?
하여간 민원이 없게끔 해주세요. 가끔 거기 가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모 심을 수 있을까 하는데 모 못 심으로 진짜 난리나는 거예요. 바짝 서둘러 주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사흥지역이 원래 물이 없는 지역이라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 해야지요. 그 다음에 기반공사에서 개발한 관정은 100m 내에 있는데....
임우근위원
그러면 관정을 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파야지, 그래 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어영부영하다가, 잠깐이예요. 모내기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서운면 다리도 해줘야지요? 소재지에.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하천 정비하는데 막혀서 그런데 위험하다고 써붙이기만 해놓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먼저 청룡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부족 사업비를 건의해서 도에서도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는데 하천 사업비로 안 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염두에 두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해야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우근위원
하동교도 추경에 가능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3개 교량중에 중부교, 강신교는 금년도 해소가 되는데 하동교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건의하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임우근위원
우리가 배려 안해줬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공사감독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공사감독팀이 물론 인력이 딸려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에서 모든 설계를 맡기잖아요. 설계서가 오면 담당 직원이 검토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든 업자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검토들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도면을 보니까 우리가 봐도 표시가 나요. 설계에는 창호가 있는데 내역에는 창호가 빠졌어요.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서 무슨 입찰을 붙여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그러게 만드냐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설계서가 오면 검토를 하고 해야지, 그래 가지고 우리 동네 마을회관 지은 것을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 앓고 말았지만 내가 뭐라고 그래서 얘기하면 지네 동네라고 그런다고 그럴까봐 말도 못하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때도 여성회관 지을 때도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설계가 오면 설계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이상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입찰을 붙이든 수의계약을 주든 해야지, 내역에 창호가 빠졌다고 업자는 창호 안해 준다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수해복구 말이예요. 수해복구에 올라온 곳보다 더 피해본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그런 곳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각 면에서 그런 건의 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가 보면 소소한 것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 짧은 기간내에 보고해서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설사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앙 합동 심사 과정에서 축소 지원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그만 예산은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약 13억원의 부족사업비를, 물론 개량사업 현장을 위주로 해서 13억원의 추가소요액을 올렸는데 계속되는 대설 피해로다가 불투명합니다. 당초에는 많이 희망적이었는데 그 후에 대설피해가 두 번 생겼습니다.
임우근위원
수해복구도 면에서 발주한 것 있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면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면에서 발주하면 시에서 감독 안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수해복구가 추진된 건수가 306건입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동절기 때 공사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은 풀어줬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직은 안 풀었는데 바로 풀 예정입니다.
임우근위원
언제쯤 풀 계획입니까?
담당
독담당공사감
김영웅 일부 토공사만 있는 것은 일부 풀린 것도 있고 구조물이 안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면에서 감독한 것을 시에서는 안 나가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준공검사 때는 나가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건설과 공사감독팀이 인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 많은 공사를 몇 명이서 어떻게 다 감독을 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변경을 해 가지고 도저히 실제적인 공사는 거의 90%가 토목공사인데 지금 토목직이 현재 담당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 4명이 그 공사를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7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3,000만원 미만은 동면에서 하고 또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건축과나 사업부서도 자체에서 하고 기타 비사업부서 것은 저희 감독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감독팀에다 다 맡길 수는 없지요.
임우근위원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