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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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서중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총무국 회계과·정보통신과·주민자치과,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가. 총무국소관 (1)회계과소관

그러면 총무국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는 세입부분 19·21·40페이지, 세출부분은 86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회계과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1,700만원 절감된 이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임의로 절감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깎은 것입니까? 어떤 부분이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경상예산 10% 수준 절감계획을 우리 시 전체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의 일률적으로 경상부분에 10%씩 절감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실과별로 공히 이렇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회계과장님, 이렇게 했을 때, 경상경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소모품비를 포함한 그 외 자체 운영비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특히 이런 식으로 깎아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깎을 계획입니까? 회계과의 경우는 1,700만원을 어떻게 절감하실 계획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목별로 급량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지출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원이 증가되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다시 보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표로 보면 됩니까? 경상경비에서 10%를 아껴보자 이래 가지고 10%씩 전부 삭감한 것이니까 일단 목표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예산을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목표를 잡았다면 1년에 10%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도 우리 의회에 사전에 전달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비는 이렇게 이렇게 줄이겠다.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줄이고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도 서로 간에 알아야 될 부분 같은데?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IMF 온 그때부터 경상예산을 10% 정도 절감해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쪽으로 그때 당시에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던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한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총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에서,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기로는 소모품 같은 경우 절감을 위해서 용도계에서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무슨 안을 개진을 해 주면 같이 연구를 하고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 일단 목표만 정해 놓았다가 안되었을 때는 결산추경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경상경비 10% 절감에 대해서는, 이번에 10%씩 삭감을 하면 각 실과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씁니다. 그 이상은 쓸 수도 없고,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공요금 성격 이런 부분은 납부를 안 하면, 절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 확보하더라도 나머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사실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평상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면 구체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실과별로 절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내 여비도 10%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이것도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총무국 소관이라서 국장님이 들어 오셨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치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할 때 6급 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안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모시고 회의를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지나오는 과정을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뒤에서 들으면 나중에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좋은 뜻에서 같이 참석을 시키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총무국 총무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과금 문제가 논란의 대상도 되어 법률적으로 지침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짚다가 회의를 마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 청사 안에서 의회의 수장인 의장하고 집행부의 6급간에 고성이 오가며 싸운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개인적인 문제 같으면 나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1대 1로 만나서 충분한 논의를 하면 되지, 의회에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전문위원실도 있고 의사과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성이 오고 가고 해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김일권위원

설령 인격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우리가 이 건물을 벗어나서 만날 때는 형님이고 동생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에 대한 법률해석이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러면 질의를 하든지 법률해석을 받아 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담당이 자기 말이 안 맞다 해 가지고 고성을 지르고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사한 것이 본인의 뜻에 안 맞아떨어진다고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의원들에게 이렇게 막 해버릴 수 있는 이런 체제 같으면 우리가 예산서를 놔 놓고 심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예 받지 말고 그냥 집행하시지, 그래도 우리 총무과라고 하면 양산시청 산하 700여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조직을 장악하는 부서인데 뭔가 시원섭섭하고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런 부분이 당사자끼리 ‘미안하게 되었다.’ 하고 말아야 될 일인지 아닌지. 한번쯤 국장님이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담당자에게도 진의를 알아보시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의회에서 그 부분이 거론될 수 있도록, 입장표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적절한 이야기를 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89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관련 현지확인, 국내여비 부분에 있는데 이것 며칠간 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국유재산관리 업무 수행비에 도비가 800만원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 본청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도 일부 내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유재산 어름하게 신라의 달밤같이 해 가지고 다 팔아먹고, 어름하게 해 가지고 대부해 주고 하는데 무슨 여비가 필요합니까? 일 깨끗하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더 플러스해 가지고 주겠지만, 저번 원동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배중환이 처에게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처인줄 알았습니까? 배중환이 처인줄 이제 알았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함이숙이 관계, 사무감사 때 그때 알았는데 그 뒤에 즉시 우리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즉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특정한 사람에게 대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정식이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10월달에 대부계약을 해 주었다는 그 자체도 우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국내여비가 필요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박 위원님,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사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을 모른다 아닙니까? 민원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확인을 하는데 소유자를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면 면에 가서 안 물어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

말태

박말태위원

안 물어봅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거짓말을 하고 오늘까지 함이숙이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알았다는 것이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아닙니다. 오늘 안 것이 아니고 지난 번 행정사무를 감사할 때,

말태

박말태위원

그때도 몰랐다 안 했습니까? 제가 만약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사람을 모르면 물어본다 아닙니까? 면이나 옆에 안 물어봅니까? 그냥 함이숙이라는 그것만 보고 해 주고 그럽니까? 함이숙이가 농민인지 어민인지, 상업을 하는 것인지, 혼자 사는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확인을 안하고 대부신청을 내었다고 해서 그냥 해 주느냐는 이 말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준다, 아니면 산림훼손허가를 내준다 할 때 그 민원이 왔을 때 현지출장을 간다 아닙니까? 현지출장을 가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안 알아보고 그냥 민원제기 했다고 해 가지고 현지만 보고 옵니까? 다른 것은 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국유지 대부관계 이것은 인근에 농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인적사항이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함이숙이라고 하면 함이숙이가 과연 그때 우리 시유지를 대부해 가지고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만 조사하는 것인지 신랑이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함이숙이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농민인지 어제 아래 부산에서 이사를 온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에 농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파악 안 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국공유재산을 대부하는데, 전혀 농경지가 없는 사람이 국공유재산을 대부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농지취득의 관점에서 보고 ‘너는 안 된다.’는 이렇게는 안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엉뚱한 말을 하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라는 말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대부목적대로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원동면장에게 의견을 요구해 가지고 “해도 괜찮다.”는 면장의 의견제시가 들어온 사항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동면장님에게 이런 대부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면장님의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의견서가 안 들어 왔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내가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또 그것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경식” 그것을 지적 안 했습니까? 김주홍 과장 할 때 지적을 안 했습니까? 이경식 그것도 배중환이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무슨 국내여비가 필요하느냐 말입니까? 국유재산실태조사할 때 이런 것도 안 하는데, 내가 감사 때 지적했으니까 그것을 취소시켰겠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박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여비가 함이숙이나 원동의 특별한 그 필지에 대한 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어름하게 하는데 왜 국내여비가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만 지적했는데 양산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말입니다. 국내여비 주고 출장비 주고 시책비 주고 해도 그런 것도 똑바로 하지 않고, 지적을 해도 신라의 달밤 같이 가만있다가 지적을 하니까 하고,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문화회관, 시청사 주차장부지 매입하는 것 이것은 어디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문화예술회관 여기에 진입도로로 8m 도로가 있습니다. 문화회관 도로 경계지점에서 32m의 땅을 샀습니다.

나동연위원

마을쪽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3,300평을 샀는데 거기에 대한 이주비라든지 이사비라든지 지장물보상비가 7세대에 대해서 부족한데 그것이 추가로 1억 정도 듭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해 가지고 사진 셈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평균 백이삼십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연히 감정해 가지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2개 사에 감정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88페이지, 청사관리요원 인건비 인상분, 청사관리요원은 어느 청사관리요원 말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조경사가 있는데 일용인부입니다. 그 단가가 작년도 수준으로 할 때는 하루에 2만 1,7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단가가 2만 2,970원으로 올라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의 부족분입니다.

박종국위원

조경사?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본청관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과 도서서고의 항온항습기 설치비 300만원하고 당직실 난방히티 설치, 본청 보일러 보수, 식당 가스관 및 수도 설치 등 10개 항목 정도 됩니다. 추가로 설치할 금액이 1,188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웅상민원출장소 전세금이 있는데 땅은 몇 평 빌립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현재 인원이 32명으로 해 가지고 순수하게 민원출장소를 설치할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웅상읍하고 별도로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를 웅상출장소에,

박종국위원

땅은 몇 평 빌리는데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건물입니다. 건물 300평,

박종국위원

땅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건물임대료입니다.

박종국위원

땅은 몇 평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건물임대료이지 지금 땅을 매입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부지 몇 명에 건물 얼마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우리가 건물을 임대를 하거든요.

박종국위원

그 건물이 앉을 부지가 몇 평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고 직제가 내려오면,

박종국위원

그 건물속의 300평만 한다는 말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어느 건물에 할지 모르지만 직제가 내려오면 건물을 빌려 가지고 민원출장소를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종국위원

웅상에 500만원짜리 전세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저번의 출장소부지는 650만원 정도,

중기

서중기위원장

부시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걸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문화회관 옆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 아닙니까? 15억 이상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앞에 가봤습니까? 사우나하고 찜질방이 있는데, 송림레저텔인가 거기에 저도 어제 가보기는 가봤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지 압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자기들 말로는 700평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찜질방을 하면 우리 주차장에 안 대겠느냐,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오는 사람이 차를 몇 대 대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실제적으로 어제 내가 갔는데 전부 우리 주차장에 다 대더라고요. 우리도 웅상출장소 주차장을 임대해서 쓴다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도 임대료를 받던지 해야지 저 사람들은 “대형주차장 완비” 해 가지고 선전은 다 해 놓고, 700평이 무슨 대형주차장이 됩니까? 우리 주차장을 다 쓰면서, 우리 주차장 그것이 대형주차장이라 어떻게 보면,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거기에 가보면 지하주차장이 있고, 그 뒤쪽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700평은 댄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관찰을 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쪽으로 휀스를 쳐버리지요.

김상걸위원

나도 가봤는데 우리 주차장에 대지 거기에 안댑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저희들이 우리 청사 3,300평 산 것하고 저것하고 정비하려고 용역을 주어서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8월말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화단정비하고 이 앞하고 저 주차장하고 전부 설계를 해 가지고 정비를 일제하면, 완전히 저쪽에서 못 대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관찰을 제대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만약에 우리 주차장 쓰는 것 같으면 주차장 임대계약을 하든지,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주차장을 사용하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우리도 엄연히 웅상출장소 주차장을 임대료 주어가면서 빌려 가지고 쓰는데 휀스를 치거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리고 시청사광장 재정비 기본 설계는 했습니까, 할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용역은 했고 기본설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납품도 아직 안 되었고,

김상걸위원

우리 시청사 이것 말이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이 입구에 부산 사람인 최해평씨 땅 380평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화회관 나가는 8m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에 32m 땅을 우리가 샀습니다. 그것으로 청사내 주차장하고 화단하고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앞쪽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정체도 생기는데 이런 도로형태가 되어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화단하고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여기에 무엇을 할지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짓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화단하고 주차시설하고 이런 것을 재정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차량이 이쪽으로 와서 저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저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나가고,

박종국위원

이것은 우리 시청의 건축과 직원이나 누가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 왜 용역을 줍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이 용역이 나오면, 분수대도 하나 놓아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박종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땅을 사 놓았는데 앞의 이곳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것까지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기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청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확장할 부분, 신문에도 잠깐 나왔지만 행정타운으로서 여기에 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전체적인, 박종국 위원 그것을 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시장 바뀌면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버리는데,

김상걸위원

행정타운 이야기가 방금 나왔는데 행정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청 청사가 노후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지어야 될 것인데 그 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뒤에서 올라오는 길 안 있습니까? 국도에서 문화회관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고물상하고 있는 그것을 시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지, 신도시와 시청간의 가교, 그런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박종국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용역을 뭣하러 줍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박종국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전문,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전문가의 의견을 안 듣고 우리 좁은 소견으로 해 놓으면 그것이,

박종국위원

우리가 밥 먹는데 그것 어떻게 먹는지 그것도 용역주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졸작으로 해 놓으면, 돈 기백원 아끼려고 하다가 기만원 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장내소란)

김상걸위원

우리 시청에도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도 있고 다 있는데, 외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기는 좋습니다. 잘 생각해 가지고 세금을 아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오.

박종국위원

이것 기본 구상하는데 6,600만원, 돈이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이런 곳에 돈을 씁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은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시장이 바뀌어버리면,

김상걸위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상황실 있지요? 상황실은 어떻게, 저번에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지금 현재 상황실이 우리 시처럼 이렇게, 다른 시군에는 우리 시 같은 그런 상황실이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상황실을 크게 할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닙니다. 내부를 상황실답게 인테리어를,

김상걸위원

지금 있는 그 상황실을 더 넓힐 그런 계획은 없고 그 안에서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좁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좁고 이런 부분은 옛날에 시장님 휴식공간 조금 있는 그런 것을 다 틔웠습니다.

박종국위원

상황실은 시장님 방 뒤 그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회의용 탁자 바꾸고 그 다음에,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탁자는 안 바꿉니다.

박종국위원

탁자 바꾼다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올라왔던데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상황실, 상황실정비계획 시장님 결심받은 것이 이것인데 조명, 전기, 도배, 도장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이런 것이지 책걸상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회의용 책상하고 의자하고 빔프로젝트하고 그것이 올라왔더라고요. 내부인테리어가 6,000만원 든다 이 말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내부인테리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대로 쓰면 되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을 정비한다고 하면 뜯는 것도 인건비 버리는 것도 돈이고 전부 다 돈입니다.

박종국위원

불과 20평쯤 되는데 평당 300만원씩 인테리어 비용이 든다는 것이지요? 산출기초를 누가 낸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산출기초를 내었어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맞습니까, 예산계장님?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산출내었어요? 맞습니까, 예산계장님?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제가 실무가 아니라서,

박종국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리지 왜 회계과에서 올립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이 청사 관리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해도 너무 심하다고, 건물을 지어도 평당 220만원만 하면 바깥에 타일 다 붙이고 안에 인테리어 다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평당에 300만원 잡으면, 이것 무슨 호텔귀빈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최소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쓰고 남긴다는 소리는 안 합니까? 옛날에 물어보니까 쓰고 남긴다고 하더라고, 남길 돈 같으면 아예 올리지 말든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사실 인테리어 이런 것이 상당히 안 비쌉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5,000만원 든다든지 6,000만원 든다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견적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사전에 견적 받은 데가 비싼데만 딱 정해 가지고 올리라고 하면 뻔하지요.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회계과에서 분명히 안 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산출기초 회계과에서 안 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이것 LG하우징인테리어 여기에서,

박종국위원

이리 줘보십시오. 어떻게 그 서류가 회계과에 가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예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받은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의식을 좀더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 싶은 것이,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지요?

박종국위원

새로 짓고도 남습니다. 민간기업에서 하면,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양산시청사 광장 재정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이런 것, 이것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도 생각하거든요.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여기에 갖다 넣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식만 있다면 이런 것은 안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방만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디어를 채택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길을 내고 안에 화단 꾸미는 것인데, 기본적인 것은 사실 그것이잖아요. 화단 꾸미는 것이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화단 꾸미는 것 같은데 화단 꾸미는 용역비 6,000만원이라는 것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용역비만 아니고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건축에 따른 기본적인 설계라면 하중계산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지만 화단 꾸미는 것 설계하는데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나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왜 문화행정타운이라 했느냐 하면 문화회관이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이 있고 이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청이 지은 지 20년이 넘으니까 누수도 생기고, 또 민원실이 여기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런 여론도 있어 가지고 의논 끝에 옥곡 바운다리 이것을 전부 다 매수를 해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앉힐 것이냐. 그 다음에 신도시가 있는데 35호국도가 지금 8차선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 너무 단절되니까 거기를 어떻게 신도시하고 연계를 할 것이냐. 지금 일부에서는 저쪽에 민원실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옥곡 들어오는 청사입구에 민원실을 두어야 된다는 여론 등이 구구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화단꾸미는 것만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아닙니다. 설계를 하면 시청을 전체적으로,

나동연위원

우리 시청사를 중심으로 광장을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설계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져주십사 이런 생각이 왜 들었느냐 하면 화단설계하는데 6,000만원이라고 하고 스무남은평 상황실을 꾸미는데 6,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넓게 생각하면 시청광장에서 벼룩시장을 열고, 노상카페도 열고 시민들과,

나동연위원

하여튼 줄일 수 있는 것은 조금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우나 주차장 건 때문에 김상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엊그제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다보니까, 이러한 의혹이 또 다른 의혹을 낳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오픈이 되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엊그제 모 신문에 보니까 그 광고가 크게 났더라고요. 우리 의원 중에서 누군가가, 이것도 이 사람들이 언론사에서 어떤, 이 사람들이 시청에 있는 우리 주차장을 쓰다보니까 또 그런 곳에 가서 뒤통수를 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그것이 의혹일 수밖에 없겠지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다 공개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다 공개를 시켜 가지고 너희는 쓰지 마라, 아니면 너희가 쓰는데 얼마를 받자 하는 안을 정립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얼마를 받는다면 그것도 오픈시켜 가지고 받고 아예 못쓰게 하려면 공식적으로 못쓰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따른 의혹을 갖게 되고 그 의혹이 다른 의혹을 낳아가지고 이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아주 과감하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엉거주춤하게 “안 쓸 것입니다.” 하는데 우리 김상걸 위원이 그날 가보니까 실제로 쓰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너희가 어느 부분까지 어떤식으로 쓸 것이면 비용을 우리 시에 내라.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이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쓸 때 돈을 받아 우리 시에 넣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의 민원인 말고는 못쓰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제도화시키든지. 엉거주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또 다른 의혹이 나와 가지고, 물론 어떤 개인이 개인적으로 신문사에 광고를 주어가지고 광고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렇게 뒤통수 쳐 가지고 뒤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니까, 너희의 그런 약점 잡아 가지고 신문에 내었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또 다른 의혹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불신감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예 집행부에서 원천봉쇄를 시켜 주어야만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도 안 있겠어요. 그런 그것을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아예 모든 것을 오픈 시켜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측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블록을 다 쌓아버리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나동연위원

블록 쌓는다고 해도 차 들어오는 데만 문제가 되지 이쪽으로 갖다 대고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2필지 아닙니까? 1필지 거기까지만 기역자로 블록을 쌓아버리면,

나동연위원

휀스를 쳐버리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나 위원님,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매끄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들어서 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이것도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 수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우나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이다 이겁니다. 시민이라 하면 공공용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의 집행부에서 매끄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잘못 접근하면 우리 시민 전체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휀스만 쳐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매끄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거기의 사람들도 우리 양산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사우나 하는 사람이, 부산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우리 양산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민 같으면 내가 민원을 안 보더라도 시청에 차 대놓고 가는데 차를 빼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차 대어놨는데 왜?’ 하면 답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문화회관에서 공연 예술 행사가 있을 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볼 때는 접근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종합운동장에 며칠째 저녁에 나가보는데 거기에 차를 꽉 대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부산 넘버 꽉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누가 나가라는 소리 못 한다 아닙니까? 양산사람도 대는데 부산사람 와 가지고 우리 운동장 주차선 그어놓은 데 차 댄다고, 우리가 그것을 유료화로 만들어 버리고 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그것을 유료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금정구청이나 다른 관공서에는 다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은 안하고 있는데 유료화로 만들면 방법이 있지만 유료화로 만들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그 사람이 거기에 대놓고 사우나 간다고만 보장 못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어놓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쪽하고 어느 정도 경계벽을 칠 수 있는 것은 한번쯤 검토는 해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니까, 조금 매끄럽게 대처하면 될 겁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제 개업을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관공서에 가면 사실 유료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청경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몇 십명이나 되는지도 보고,

김일권위원

우리 문화회관에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나가서 다른 차는 못 대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박종국위원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료화한다 해 봐야 민원인들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청에서 유료화하면 말썽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 유료화할 때도 되었어요.

나동연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보시되 우리 시민들간에 의혹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불신감이 조장되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 있게 대응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