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우근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변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영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도로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로교통과에 근무하게 되어 다소 업무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2페이지, 운행횟수가 37회입니까? 자료에는 28회로 되어 있는데.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37회입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버스노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이 불편한 곳이 여러 곳이 도출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조직개편의 의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성시의 현안 중의 현안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만, 지금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오래전부터 교통 문제는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회기간에도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수익노선.....
유황열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과연 획기적인 뭔가 전래에 내려온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 대책 문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와 병행해서 주무부서의 의지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틀간 교육을 받고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 노선의 운행 문제는 저희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운수업체, 운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고 대화를 통해서, 안성의 얼굴을 위해서 그런 인식이 전제되고 근본적으로 운영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영버스로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운행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양면지원책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도로교통 체증 문제도 병행해서 우회도로 문제라든지 터미널 문제도 같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끊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도를 강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운수업체와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도 앙양시켜서 어떠한 지역시민을 위한 교통 일체로서 하는 의식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부임하면서 전부 만나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검토하고 또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의 좋은 자문을 받고 충고를 받아서 해나갈까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면에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잘아는 서운면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운면에 서울여객하고 백성운수하고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것이 천안여객도 서운면을 일부 통과해서 안성에 들어오는데 천안여객이 서운면 소재지로 노선을 바꾸어 줄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운면이 6개 월 동안 가구수가 500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입장에 도림리 조금 내려가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서운면하고 경계선에 지었기 때문에 서운면에서 살고 싶은데 교통이 불편한 것입니다. 회전해서 돌아가는, 연결되는 곳이 없어서, 서울여객은 서울여객대로 끊기고 또 한 번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두 번 갈아타야 되고 하니까 서운면에서 실지 주거하고 싶어도 그런 교통의 2번, 3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편하기 위해서 천안여객이 서운소재지를 들러주면 서운면 인구도 줄지 않고 안성의 인구도 분산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운면은 3가지 운수가 들어와서 세번 이상 갈아타야 되고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 시민의 불편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에서 그것을 획기적인 제안을 해서 우선 개인회사의 로비를 하든지 해마다 해내려온 그대로, 올해는 사업이 내년보다 나은 것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위원 3년동안 하면서 보고 느낀 건 그 테두리안에서 그것만 갖고 여지껏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도출되는 것이 있어야지, 시민의 편의를 도와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의 안되어서 다시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천안여객이 서운면 중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니는 곳은 서운면의 중앙이 아니니까 노선을 바꿀 수는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제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증차 문제도 있고 또 운행횟수도 늘려야 되고 노선연장 문제가 있습니다. 천안여객 문제는 도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로 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노력이 닿는데까지 해서 내부 기존의 운행 노선과의 마찰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그 문제는 중간중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연구를 해서 비단 서운면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이러한 유사한 곳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선 운행 횟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증차에 따른 예산문제라든지 또 지역간의 기존의 기득권간의 노선문제라든지 앞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의식변화 문제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진력을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백성운수가 차를 보유할 수 있는 차량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항간에 폐차를 시키면 증차를 안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는 모자란 것 아닙니까?
대안인데 지금 한부락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것을 경유해서 조금 늦더라도 경유해서 나올 수 있는 안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손님이 많지 않는 상태에서 한부락 갔다가 그냥 나오면.
금광면 같은 경우에 진천교통이 다녔는데 언제부터 안다녔지요? 진천교통이 여기에 적자를 보면서까지 굳이 다니려고 했던 이유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진천교통은 하려고 했었습니다. 손님이 있든 없든 여기를 고정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운수는 안 넘어간 것입니다. 백성운수가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다고 할까, 진천교통이 넘어오면 앞에 가서 싹 태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들끼리 싸움이 붙고 고발까지 하고해서 진천에서 포기를 하고 못넘어 오는건데 금광면이 2년전인가 한운리 들어갔다가 옥정리 갔다 와서, 아까 제안을 하는 경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주민들이 불편하지요. 한운리 직접 들어 갈 것을 옥정리를 거쳐서 한운리를 가야 되니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괜찮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동신곡 버스가 하루에 3번인가, 동신곡만 갔다 나올 것입니다. 동신곡에서 과연 몇 분이나 타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버스를 우리 면청사 앞으로 돌려주면 계산리에서도 많이 탈거고 상당히 시간적으로 보나 버스 노선쪽으로 보나 상당히 손님이 늘텐데 그런 안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장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이 계셨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가지 개인적으로 보완을 드리면 최근 청주에서 출입하는 안성인구가 많은데 노선 문제도 학생들로부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주민편의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노선이 회사에서 지정받는 노선이 있고 공동노선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회사와 협의를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묻는 것은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 노선이 공영으로 쓸 수 있는 노선이 있고 아무 차나 다닐 수 있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가를 해주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랜세월 흘렀으면 생활의 패턴도 달라지니까 그것을 조례로 해서 새로 노선을 인가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까?
김진석위원
천안여객같은 곳은 안성시에서 노선을 변경하라, 뭐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성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전반적으로 진단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수익노선까지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운행지원 체제를 하기 위해서 있다고 봤을 때 노선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노선 문제는 안성에서 권장할 수 있는 것은 백성운수만 권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노선 변경은 수익경영 문제하고 회사간의 경쟁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접근을 일반 행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경영측면까지 봐야 되고 또 지역의 회사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타 지역의 노선도 봐서 교통대책회의를 해서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개선하는 길이 있으면 개선하고 현재보다 다른 체제로 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정운순위원
농어촌 비수익 노선 정상화 운행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것을 도로교통과를 신설해서 여러 가지 지금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수익노선이 어떻게 보면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지노선에 공영버스를 지원해서 해주는 차원인데 이것이 하루에 시간대나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1일 세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버스회사에서는 가봐야 한사람도 안타는 곳이 있으니까 결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루 1일 교통량조사를 1년에 한번씩 10월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을 주민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하고 시비를 지원하면서 효과적인 운행을 해야지, 이것이 비수익노선을 운행한다는 틀만 잡아 놓고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공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과에서 세심한 교통량 조사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지금 백성운수가 16개 노선, 서울고속이 3개 노선 공영버스가 있는데 직원의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자라도 활용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버스노선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오지노선을 운행한다는 타이틀만 정해놓고 도비나 시비를 손실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 지원 부서에서도 특별 지도를 하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새겨서 챙길까 합니다.
정운순위원
어떻게 도로교통과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볼겁니다.
임영철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지원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일죽에 방초학교라고 독립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학군에도 차가 한번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실태를 챙겨보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수년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숙원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임우근위원
3페이지, 도심주차장 4개소 예정지는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김진석위원
이것이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 지금 시내에 주차장 빌딩을 질만한 장소도 없고 또 땅을 매입해서 주차빌딩을 지으려면 그만한 예산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성 시장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상가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라고 작년도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 시장상가 상인들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상가 양쪽 옥상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면 효율적이라고 시장상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훨씬 덜 들어가고 효율적일텐데.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 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거지, 상인들이 건물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 있어요? 상인들의 얘기 듣고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임우근위원
안성의 실정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낼 데가 없습니다. 없고 용인만 가봐도 도로변에 차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곳은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에 차를 대고서 충분히 걸어 올 수 있는데 안성의 실정은 고수부지하고 상가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를 시내에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차를 안성시에서 건물을 4개 짓든 5개 짓든 해소가 되겠느냐 의문입니다.
버스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봉고차로 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단속이 강화가 됐는데도 가보면 차를 댈 만한 곳이 없습니다. 농협하고 아까 말했듯이 교보생명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일보고 가려고 몇 분 거리를 갖다가 대고.
김진석위원
교보생명이나 농협주차장은 주변 상인들이 아침일찍 하루종일 장기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시민들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했었잖아요? 오래두면 뭐....
주차장하고 버스노선은 쟁점사항입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비단 안성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도시는, 신도시는 이런걸 예측을 해서 도로면적도 넓혀 주고 안성도 시청 후문 도는 곳은 양쪽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주차 면수가 4만대에서 57.8% 그중에서도 부설주차장이 57.6%라고 했을 때는 부설주차장을 가신 분들이 높은 의식을 갖고 동참을 해주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어렵고 또 도로교통상으로는 남북우회도로를 조속한 시일내에 뚫어줌으로써 시내에 통과되는 체증문제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활동있게 하고 도심 주차빌딩은 계속해서 하천부지 구거라든지 찾아서 다소나마 해소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안성시내 지하 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아파트에는 다 지하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하주차장 해놓고 쓰지 않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모병원 같은 곳은 차가 얼마나 병원 때문에 옵니까, 주차장 해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환자 때문에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네가 어느 정도 주차시설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시가지에 차를 세우게 하고 불편을 가중시키는데 지하주차장 만들면 뭐합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곳도 챙겨보겠습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시장 중심하고 관사도 있고 해서 올해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몇 대라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도로관리담당 말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할 때 아스콘 물량 산출을 넉넉히 잡아 주어야지 노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깊고 낮은 거 이런 것이 제대로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아스콘 물량을 계산적으로 5전이면 5전 거리를 따져서 아스콘 물량을 산출하니까 물량이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건설업자들이 그 물량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부실공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건설업자들이 몇 번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곳은 바퀴자국이 생긴 곳은 상당히 깊고 이것을 깎고 새로 한다면 몰라도 거기에다가 그냥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바퀴자국이 나서 들어간 곳은 10전 이상 깔리게 되고 높은 곳은 2, 3전도 안 깔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설계할 때 충분히 현장조사를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덧씌우기를 자꾸 하니까 맨홀이 깊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올려주십시오. 꽤 많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그런 부분은 찾아내서 긁어내게 하고 맨홀을 올려야 될 부분은 올려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8페이지, 하동교 재가설공사는 어제 건설과에서도 보고를 하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이것은 재해위험 시설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저희가 합니다.
임우근위원
시설비는 어디에서 요구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저희가 해야지요. 저희가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건설과는 재해위험시설 관리만 하고 실제로 교량을 재가설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임우근위원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그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안전진단관리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시설은 저희가 하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시설은 저희가 하고 그곳은 총괄....
김진우위원
11페이지, 보동2교 재가설공사는 교량 신설하는데만 13억 8,000만원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네, 그렇습니다. 교량하고 연결되는 도로까지.
김진석위원
도로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32페이지, 안성산업단지 옥산대교간 도로개설공사는 미양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안성시의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고 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성시에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그런 도로를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보면 미양공단 서운면 이쪽에서 나올 때 출퇴근 시간에 보면 교통체증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롯데칠성이 얼마 있으면 입주하는데 그럼 롯데칠성 음료수 대형차량들이 상당히 밀려들테고 예를 들어서 지금 3공단이 지금 분양 시작했는데 3공단이 들어선다면 교통체증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안성시의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도로문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하나도 들어 있지 않는데 그곳에서 신터미널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뚫어 주면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나가는 차들이 중부고속도로 타고 나갈 때도 그쪽으로 빠지기 좋고 경부고속도로 타는 차들도 턴해서 빠지기 좋고 이런 곳을 빨리 해결해야지 교통체증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은 놔두고 이런 곳만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겠습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외에도 서삼선이 도에서 합니다만, 10억원이 확보되어서 바로 착수가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추진하고 우회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10억원이 도에서 확보되어 있고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연초에 상공인 신년하례 때도 건의드린 바 있고 엊그제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특별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해서 금년도 추가사업 30억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이 도로내는 토지보상 값만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 10억 가지고는 가당치 않는 얘기지요. 그런데 도로를 먼저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 여기 조금해서 선심성으로 선거때 이용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조금 저기 조금 시작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시행을 해서 끝내놔야 도로로써 가치가 있고 교통체증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것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조금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것입니다. 한군데를 하더라도 사업비를 집중투자해서 완벽하게 한군데 끝내놓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성에서 가장 시급한 곳이 그쪽입니다. 그곳을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지 그런 곳을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러군데 벌려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 문제가 저희 시 최대현안이고 도로뿐만이 아니고 교통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고 산업물동 수송, 사회간접시설로써, 저희 시장님께서나 당정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역주해서 금년도 30억 추가로 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3공단 분양시작 했다고 하지만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도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 문제 때문에 분양이 안되는 것입니다. 도로를 그쪽으로 우회도로 뚫으면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우근위원
도로말이에요. 과장님이 업무를 상당히 많이 맡으셨네, 이게 건설과에서 하던 것이 다 넘어왔는데 지금 추진계획 이거 믿어도 돼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해야지요.
임우근위원
금광면 거 하나를 볼께요. 삼흥리∼옥정리 처음에는 2000년도까지 완료, 그런데 2001년인가, 완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계속사업비 쭉 써 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2003년 12월이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질문을 포괄적으로 하셨지만 다리를 안전진단을 해서 D급으로 나왔는데도 교량이 끊어진다고 안전진단을 해서 나왔는데도 예산도 안 세우고, 신설 교량을 놓고 다른 데 검사를 하고 그러는 건 난 이해가 안 간다고. 벌써 이것도 과장님만 바뀌시면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벌써 세 번 바뀐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주민들이 물으면 이것을 토대로 삼아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2003년도에는 완료가 됩니다”그러면 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지금 모든 사업은 예산의 뒷받침이 전반적으로 따라야 하는 문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국가적으로 비단 전체가 정체문제 때문에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런 큰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저희가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많이 오도록 하고 여기도 나옵니다만, 2000년 이후에 예산확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해 2000년에 확보해서 3년에 한다는 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도에 도로를 전담할 수 있는 재원확충을 위해서 양여금을 안정적으로..... 금년도 양여금 예산요구 산정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찾아서 저희 지역으로 오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왔습니다마는 예산문제는 그렇게 아시고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도로교통과 문제만은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업무보고할 적마다 틀려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산을 시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도에서 국비로 세워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점은 아는데, 이런 업무 보고할 때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진짜 토대로 삼아서 우리들이 떳떳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사항쪽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2002년, 2003년 이렇게 해서 거의 현실에 맞게 예산확보 계획에 맞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미양공단 도로 말이에요. 안성시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단우회도로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1차 10억 되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만이라도 확보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번에 특별보고 드리고 언제 날 잡아서 모시고 올라가서 차차 의지를 반영을 하고 ...
임우근위원
현재 안성교에서 그쪽으로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결이 안 됐지요.
쉽게 생각하기에는 옛날 소전다리라고 그러지요? 신흥주유소 그 길 확장계획은 없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3공단서부터 해 가지고 여상 들어가는 입구 기존도로를 쫓아와서 38국도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임우근위원
그것은 있는데 거기 서운면으로 가고 입장으로 가고 세 갈래부터 공단까지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공단 안에 들어가면 4차선인데 그 입구는 2차선 아니에요?
그거 빨리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김진석위원
거기가 토지보상이 50억 들어간다고? 금년도에 10억 섰으면 20억 보상되고 30억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10억씩 세운다고 그러면 앞으로 4년이 돼야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네, 그럼 공사는 앞으로 10년 후에나 도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시민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단체장들이 선거 때 무슨 공약해 가지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 선심성으로 하는 공사가 된다, 시민들이 그걸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여기 예산 조금, 여기 예산 조금 자꾸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한 군데 집중 투입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안돼? 그렇게 해 가지고 안성시에 가장 시급한 도로 문제를 먼저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공단 분양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분양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도에 가서 어떤 로비를 하더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그거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도 가만히 보면 민자보를 끌여들여서 민간유치한다고 계획 세운 자체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왔다가, 기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어떤 대기업하고 터미널 문제 때문에 상의를 한번 해 본적도 있고 하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기업이라는 게 적자가 안 나고 이득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는 확신이 서야 사업자가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성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쭉해 놓은 것을 검토를 해 놓은 결과로는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 것을 어느 기업들이 적자가 나면서 하려고 들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민간유치를 하려고 한다면 기업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기업 민간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천상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단기간에 제가 와서 어떻게 바로 속단하기는 어렵고 해서 지금까지 민간 투자가 되지 않았던 문제를 어떤 실패를 보기를 보다는 다시 한번 문제를 진단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터미널 사업으로써는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수익사업으로 아파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도 장기적으로 동부권 물류센터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아파트 건축 비율 이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우리 과장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 다 아는 문제예요. 아파트라든가. 지금 현재 안성시에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으셨는데 지금 분양이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과연 임대아파트를 거기다 지어 가지고 분양이 되겠느냐, 분양이 안되면 건설업자로서는 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 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처음에 왔다가 다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 기업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고 사업성을 검토해보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하는데도 보면 한마디로 다 기업으로써는 사업성이 없다, 기업에서 다만 얼마라도 이문을 남길 수 있고 최하 적자는 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업에 참여를 할텐데, 참여하면 다 적자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자 보는 사업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민자유치로 계속 유도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계장님 말씀하실 때 민자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봐요. IMF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천안 같은 데는 외곽으로 버스터미널을 몰아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택지개발로 모든 근방이 발전할 수 있는 묘미가 있었고 안성은 여기만 풀린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안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자유치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쪽이 완전히 발전할 수 있고 모든 법적으로든지 무슨 업무가 마비가 안된 상태에서 하면 여러 가지 봤을텐데 터미널 하나로 보니까 내가 사업자라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김진우위원
다 아는 거 얘기할 것 없고, 가사동 버스터미널 이제까지 시에서 투자한 것이 얼마나 돼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용역비 3억하고 최근에 심의 받은 게.....
김진우위원
위치 다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안 맞아서 민간투자할 사람들이 안 덤벼드는데 덤벼들만한 장소로 하면 민간업자가 대들 거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설적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했어도 되느냐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당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의 의사반영으로서 결집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투자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지금 임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 기본만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한 규제 문제 또 주변조건으로써 우회도로의 조속한 개발문제와 같이 병행한 후에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옮기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전 봅니다.
김진우위원
주민투표에 붙이려면 안성시 14만 시민한테 붙여 가지고 하면 모를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나름대로 1,300명의 대표성을 갖고 했기 때문에 행정의 하나로 주민참여 방법의 하나였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본 거거든요. 행정집행부의 어떤 계획 의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이 난해하다 보니까 한번 옮기면 변화가 오지 않느냐, 옮겼을 때도 기존에 의료원 앞에 조건이 좋지요. 토지 문제가 결국 도시계획 이후에 근 20년 가까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옮기는 문제도 과연 지금 조건보다 나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로서는 깊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두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우 위원님께서 옮기면 안 되느냐 옮기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각 15개 동면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장소예요. 그러면 옮길 수도 없는 거지만 만약 옮긴다고 그러면 안성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임우근위원
제가 붙여서 말씀드리면 염려가 되는 게 금광면 저수지가 관광단지로 된다고요. 용역비 거기도 2억 이상을 소비를 했습니다. 장장 5년을 끌다가 못 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터미널도 그렇게 될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제가 조금 의견을 올리면 금광 문제는 법적인 계획은 그랬는데 이것은 법적인 제한 사항은 충족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개발할 사업비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규제문제라든지 공영개발 부분 플러스하는 방법이라든지 우회도로 여건에서 분양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비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윗분께서도 이 문제를 현 상태에 고착된 의식으로 보지 말고 제가 다시 한번 벤치마킹 차원에서 펴나갈 길이 있지 않는가 해서 현지 가서 출장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자꾸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한번 공영개발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세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 문제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로 해서 간담회 때 더 보고를 올리기로 하고.....
유황열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으려고 적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도로주변에 2차선 도로이면 3m, 3m이면 6m 도로입니까? 아스팔트 까는 데서 나머지 부분은 몇 m까지는 됩니까? 노견이.
1m까지는 우리 도로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불법 건물 다 세운 거 정비할 수 있는 체제는 안되어 있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과인데요, 저희가 같이 해서 미관문제라든지 저희 관리하는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우선 도로 주변에 1m정도는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정비를 해 주셔야 되겠던데, 내가 봤을 때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건설기술부 관계회의 때도 노견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로 유지차원에서 필요하고 농촌 여러 가지 자전거보행 도로 겸해서 지방자치에서는 어렵지만 좀 확보하는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당국이나 중앙단위에서는 양여금 재원확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유황열위원장
도로 난간에 가두리하는 거 있지요? 파손된 거 조사 좀 해 보았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현행 실태 나온 것이 있지요.
유황열위원장
도로가 미끄러웠는지 차사고 나서 보기 흉물스럽다고, 빨리 정비 좀 해 주시고.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서운면에 지소를 지나서 시내하고 우회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50m 정도 되는 데서 내촌 들어가는 도로 있습니다. 옛날에 박스로 다리공사를 해 가지고 가운데 넓이가 1m 50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게 가운데 박스공사를 2개 해 놓아서 가운데 나무가 걸려 가지고 양쪽 논들이 해마다 피해를 본다고, 박스공사를 하든지, 다리를 하든지, 지금은 기술이 좋으니까 가운데 기둥 서 있는 것을 제거해 주었으면 농가들이 해마다 피해를 안보고 그러는데.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것이 박스공사인데, 건설부 소관이라 지방도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부를 통해서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일선에 보니까 보개면 적가리에서 삼한리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피해를 입고, 이번 기회에 그런 지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말씀을 하신 지역을 우선해서 또 지역에 따라서 건설본부에 건의해서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오면서 그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도 빠진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비가 오면 나무 같은 것이 걸려서.....
유황열위원장
그래서 양쪽에 논농사들 다 피해보고 그랬는데.......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보개 일선에서 일했을 때 상당히 느꼈고 공감을 했고 그랬는데 마침 제가 도로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만, 그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여기 도로담당 있습니다마는 건설부하고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네,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올해 1년동안 적극 신경을 써서 뭔가 새로운 도로건설과장님이 명실상부한 그러한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일반인들 4H 회원이 많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은 동면 단위로 영농 4H 회원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학교 4H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10페이지,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우근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까지 괜찮아요? 원종을 갖다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금년 가을에 종자를 교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금년 가을에 그것을 또 갖다 심으면 그 다음에는 어렵습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4년 1기 체제인데 저희 벼종자는 퇴화되는 율이 아주 적습니다. 다른 채소종자나 그런 것은 퇴화가 빨리 되는데 벼종자는 타화 수정에 의한 퇴화율이 적기 때문에 4년까지는 같은 종자를 써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지금 농가에서 매년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응해서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작년에 이렇게 시범포를 하면 올 가을에는 신청하는 양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물량을 맞춰서 했습니다. 저희가 추청벼 신청을 매년 받아 보면 11만 ㎏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00농가에서.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부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게 5만 ㎏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를 이것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임우근위원
왜냐하면 금광면이 지금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면 굳이 할 필요성이 없네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광면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광면은 그 단지를 선정해서 다른 동면에 있는 것하고 같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급을 하고 출장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소장님 말이예요. 11페이지, 수출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에 포도수출을 올해 하려면 준비 사항이 많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접목묘 해서 해당도 안 되는 얘기가 들어 있는데 올해 수출을 6월달이나 7월달에 하게 되면 개월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접목묘를 심어놓고서 그것을 수출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다가 그것을 넣은 것은 금년도 농가수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는 일단 그 농가가 이 사업이 반응이 좋으면 계속 그 농가들을 육성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기술 축적, 그런 것이 그 농가 위주로 되니까 그 농가들한테는 금년 가을에라도 우선적으로 접목묘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올해 수출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구체적인 것이 없네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술지도 외에 포도 대목 공급은 금년도 할 계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대목 공급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도 회의를 했는데 지금 채소는 최고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5월달, 6월말까지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6월말이면 벌써 2월달 지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어달 동안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어제 협의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6월달에 수출 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국내 가격이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지포도 수확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수출의 준비는 전혀 안 되는 상태인데 그날도 무역 회사들도 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했는데 가식적인 그러한, 그 업무보고도 내년 수출 목표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넉달도 안 남았는데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 저희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임우근위원
16페이지, 와인을 제조한다는데 포도주로 가공해서 경제성이 많아요?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산 포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직접. 그런데 유럽 그쪽은 포도주 용으로 나오는 거고. 그런데 2㎏에 만원씩에 사는 것을 봤을 때 포도주 한 병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은 안 해 봤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은 안해 봤는데 포도 재배 면적이 많이 늘고 있고 가격이 점차 생산비 이하로 내려갔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축적해 놓기 위한 연구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경제성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이렇게 사업성을 가졌으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하여튼 조속한 기간내에, 저희가 작년도에 포도주 담아 가지고.....
임우근위원
작년도에 해봤잖아요? 얼마나 들어가요? 한 병 만드는데.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99년도에 만들었을 때는 750㎖ 한 병에 8,300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을 생산하는 것이나 또는 기구를 생산하는 것이나 양적, 물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올해하고 3년 동안 하는데 생산비보다도 나중에 이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고 규명한 다음에 양산에 들어가면 경제성도 또 따로 별도 계산이 된다고 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농기계 수리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농기계가 그전에는 소재지에서 대부분 합동으로 많이 했었는데 조그맣게 농기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불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농가들한테 피부에 와 닿아요. 먼저는 싸서 농민한테 도와주는 것이 좋긴 좋은데 농협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농협에는 토요일에는 일찍 끝나고 일요일날 근무를 안하고 농기계는 고쳐야 하는데 민간인들은 농협에서 하는데 왜 여기에 오느냐고 그러고 또 개인 업자들은 이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했는데 개인 업자들을 죽이다 보니까 개인 업자들이 일요일, 토요일 농민들이 그날 고장나면 사람 불러올 데가 없어요. 농민들도 일요일이 같이 일요일이 되어 버리는데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개인 업자들을 아주 죽이니까 평소에는 할 데가 없어요. 농협에서 해버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문 닫아 버리니까 기술자가 없으니까 밤에는 못 고치고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혼자 독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김진석위원
소장님 말이예요. 아까 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안성시를 보면 농업인 인구가 64.몇%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면단위로 보면 98% 이상이 농업 인구인데 2004년도부터 쌀이 전면 수입개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2004년도부터 추진되면 2007년도까지 전면 수입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듣기로 보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쌀이 수입되면 그때 가서는 쌀 한가마니에 3만 5,000원이니 4만원이니 소비자가가 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 쌀 한가마니에 18만원 가도 사실 농민들이 어렵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럼 그때 가서 쌀 수입개방이 되면 어떠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질의 다수성 품종으로 확대, 보급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때 보다도 기술센터의 역할이 가장 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르과이라운드라든가 이래 가지고 수입개방을 생각해서 청결미라든가 양질의 미질을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중간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정부 시책이 양적인 그런 위주의 정책을 해서 품종 공급 자체도 다수종 품종에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종자를 한번 생산하려면 3년전 양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종자는 3년전에 원종 공급을 해서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요구하는 양을 다 충족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2004년에 가서 완전 개방보다는 재협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계산을 할지는 다시 결정이 됩니다만, 그때를 대비해서 소고기 수입이나 여러 가지가 수입개방이 되었습니다만, 품질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거기에 대응해서 자체로 질이 좋은 추청벼나 새추청벼, 그런 채종포를 동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고 그래서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을 가보면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보면 경기미, 여주, 이천쌀, 김포쌀, 포장이 되어서 미국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한국쌀이 미국까지 수출하나 보다 자긍심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국사람 입맛에 맞는 미질을 개발해서 만들어낸 쌀이예요. 한국에서 수출한 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포들이 보면 그 쌀을 다 사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 가서 그 쌀을 먹어봤지만 우리 추청벼 못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낫다고 볼 수 있단 말이예요. 미국 사람들은 2004년도에 수입개방 되면 한국을 공략하려고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미질을 개발해서 쌀을 만들어 냈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는 우리 농민을 위해 거기에 대한 대책을 2004년도 가서 재협상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소장님이나 저나 모르는 것 아니예요? 국가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품종을 개발하려면 3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2004년도라고 하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기술센터의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청결미라든가 여러 가지 미질을 개발하시든지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과감하게 신청하세요. 농민들을 위한 예산을 올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안성쌀이 타 지역에 못지 않다고 다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질에도 떨어질 게 없는데 우리 인근 지역보다 쌀값을 못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보면 포도니 배니 화훼니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쌀값을 더 받을 것인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한가지 예로 다 아시는 얘기를 또 하겠는데 일죽 같은 경우는 이천하고 경계거든요. 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안성표가 붙으면 쌀값이 떨어지고 이천표가 붙으면 쌀값이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도정을 이천가서 해서 이천 쌀이라고 붙으면 쌀값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몇 천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안성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안성쌀을 널리 알리든가 해야지, 같은 땅에서 똑같이 농사 지어서 이천쌀이라고 붙으면 값을 많이 받고 안성쌀이라면 값을 적게 받고 하니, 그런 것은 안성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쌀 가격 문제는 질도 중요하지만 홍보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도 상표에 의해서 뉴코아에 한번 가보니까 20㎏짜리가 4만 3,000원에서 4만 8,000원까지 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도 가격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홍보가 이천쌀, 안성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홍보를 잘해야 할 겁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안성 전체를 따지면.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우리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없는 거지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한 주요작물 영농기술모델이라는 책자를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좋고 또 처음보는 사람도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이런 책자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금년에 몇 부를 만들었습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500부 만들었습니다.
정운순위원
500부를 보급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농업학습단체에 임원진, 각 지역에 농사를 관심있게 오래 지으시는 농가, 농업 관련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 농업 관련 기관에 저희가 줬습니다.
정운순위원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더니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구입을 할 수가 없느냐, 살 수가 없느냐, 지금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적어도 농업경영인 까지는 이것이 보급이 되었으면 어떨까, 예산이 지난해에 이게 얼마 들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만들 때 '99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 5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때 견적으로 보면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계획을 해 가지고 500만원 어치를 해서 그것이 171페이지가 달하는데 85페이지 정도만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으로 나머지 페이지를 해서 완성을 해서 2월달에 납품을 받은 책입니다. 그 책은 1년간 전문가로부터 전부 페이지마다 검증을 받아서 진흥청에서도 인정받은 책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배부된 것은 그래서 2001년도에는 480만원 예산이 추가로 또 되어서 2년간 예산을 해서 980만원 정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배부는 500부를 제작해서 전국 진흥기관이나 진흥청, 진흥원하고 시청 농업관련 기관, 그리고 주요 농가, 농민단체해서 300여부를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담소에는 8부 정도밖에 배부를 못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100 몇십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 상담소장님들로부터 추가로 더 할 수 없느냐고 요청이 들어와서 현재 추가로 받아놓은 것이 한 270여부 정도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270여부 내지 300여부 하는데 1부당 3만 5,000원씩 추가로 들어옵니다. 제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작을 하는데 3만 5,000원씩입니다. 그래서 농민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업소와 결탁을 하도록 해서 1만원 또는 1만 5,000원대에서 농민 부담을 받고 예산을 하든 어떻게 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농민에게 배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면에 농민들이 볼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추경에라도 세워서.....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01년도 저희 수도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12.6㎞를 매설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묻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성천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고 금석천.....
김진석위원
안성천은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그 밑으로 차집관로 다 묻혀 있는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계속 이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 밑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주차장 밑에까지만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남산보까지 되어 있고 그 밑은 안 되었었는데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거기보다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했어요.
김진석위원
어디 했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보개우체국 위에부터 오미보까지 했어요.
김진석위원
그거 해가지고 돼요. 거기는 보개면이 아니지요. 보개면 그 위로 계속해서 차집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계획도 안 세웠단 말이예요. 시정질의 때 계속 얘기를 해도 왜 계획도 없어요? 이쪽에는 취수장도 없고 급한 데가 아니잖아요. 취수장 있는데 그 위로 먼저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켜 줘야지.....
담당
윤태광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5.5㎞는 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차집관로입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물이 그리 들어가야 종말처리장에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는 공사거든요.
김진석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까지 연결을 당연히 시켜야지요. 그러면 2차적으로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
담당
윤태광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말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하수도 기본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하수도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윤태광 하수도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안성 시가지에 1차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되어 있어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안성 전체를 다 계획을 할 겁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올해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김진석위원
재정비를 새로 하면 사실상 보개면 주민들은 물 한모금 안 먹고 안성 사람들이 물을 다 먹으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요.
담당
윤태광 재정비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재정비 언제 할거예요?
담당
윤태광 양여금 받아 가지고 금년 중에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금년에 재정비를 하게 되면 보개면 상수도보호구역 차집관로 묻어서 이것을 해제 시켜주는 방안을 집중 검토를 하라고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상수도보호 관계는 저희들 예산이 타당성 용역을 다음주에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또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 같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집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중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몇 십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화장실 하나도 못짓고 선의의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성시가 팔당물은 물 값 다 치르고 먹으면서 보개면 물먹으면서 보개면 사람들 물 값 10원이라도 줬어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 말처럼 보개면 사람들이 호구인가, 봉으로 보이는가? 그것은 안성시에서 되게 잘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하루라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요.
임영철위원
정수장, 취수장에 무인화사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성 상수도가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금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충주권 광역상수도가 죽산하고 삼죽, 일죽으로 연결이 되면 지금 일죽정수장하고 취수장하고 그 다음에 죽산정수장, 죽산취수장은 무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3개를 당목리에 있는 가압장에다가 시설 관리를 한군데서 할 수 있게끔.....
임영철위원
그럼 그 시설은 폐쇄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폐쇄는 아닙니다. 지금 그 계획이....
임영철위원
유사시에 쓰려고....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유사시가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거기가 배수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충주댐 계통 관계는 배수지가 한군데밖에 없어요. 안성CC 앞에 한군데 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배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죽정수장 관계는 거기에다가 배수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무인화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없으면 지금 있어도 걱정인데 혹시라도 거기 정수장 같은데 독극물 같은거 누가 넣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죽 같은 경우는 충주권이 통수가 되면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만 정수 처리를 해서.....
임영철위원
지금 현재 일죽 상수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쓰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1일 점검, 주간 점검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일죽 물은 하나도 안 먹는다고요. 비누칠로 세수해도 또 끈끈하고 이런 처지인데....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끈끈하다는 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검사를 해보고 했는데 끈끈한 요인이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임영철위원
현재 상수도가 그래요. 우리집도 상수도 먹는데 상수도가 다 그렇다고. 식수로는 하나도 못 써요. 전체가 다. 우리 뿐이 아니고.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수도 불신이 많이 생기는 관계는 그런데, 충주댐 계통 물이 들어가면 그쪽은....
임영철위원
수질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저희 정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김영석 주간 검사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시험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임우근위원
맛에 이상에 있는 거지.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아니, 물에는 맛이 있으면 안 되지요. 무색, 무미, 무취해야지요.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맛이 들어갔든지 그게 있는 거예요. 수질에는 아마 문제가 없는데 먹어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물이 있어요. 먹어 봤어요?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
담당
김영석 인체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매일 검사하고 정수에 대해서 주간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하여튼 일죽 상수도는 관에서도 안 먹는다고요. 생수 떠다가 먹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기관같은 데서 확실히 나쁜 물인지 확인을 해 보고 나쁜 물이라면 우리가 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이 괜찮은 물인데 자꾸 나쁘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답답하지요.
임우근위원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하수도 재정비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5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진석위원
기본계획은 20년에 한번씩 하고?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은 20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금년에 재정비하는 기간이예요?
담당
윤태광 재정비 기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섰습니다.
임우근위원
소장님, 금광면에 6단계 상수도....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6단계 관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다 현장을 계획을 잡은 데를 다녀봤는데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하고 급수구역으로 중복된 지역이 68개소가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어요. 묻은 지역에. 그래서 지금 오산리 같은데 보면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지역은 다 제가 계획을 바꿀 겁니다. 안 할겁니다.
임우근위원
다음에 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나중에 물을 원해서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여건이 되면 그때 따주는 것이 낫지, 그것을 지금.....
임우근위원
나도 그런 뜻에서 물어 보는 건데 지금 오산리가 부락명을 대면 사당골까지 간데요. 거기 금년에도 1억을 들여서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원호부락은 '99년도인가 했어요. 개산리 쪽도 했단 말이예요. 내동 그쪽도 다 하고. 그런데 거기 6단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6단계 때는 하여간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합니다. 6단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도면 신두리 같은 데 대신두 같은데가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장 관계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잘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소신두도 그런 데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합리한 지역, 현재 시설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상수도를 묻어도 문제가 될 지역은 과감하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임우근위원
백년대계를 봐서 수질이 오염 안 된다는 법도 없어요. 오염이 만약에 되어서 먹지 못할 정도라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해줄 수 있지요.
김진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미리 묻어두면 관만 상하지.
임우근위원
그런데 지금 없앴다가 나중에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할 수 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게 바람직해요. 지금 물도 안 먹는데 관로만 묻어놓고 관로만 썩히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간이상수도가 68개소가 광역상수도가 중복된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간이상수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생기면 간이상수도를 해달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된 데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상수도 물을 먹어야 합니다. 시정질의 때도 하셨지만 관은 다 깔아놓고 물은 안 먹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을 간이상수도를 해 주시면 거기 10년이고 20년이 돼도 물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삼가를 해주시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정운순위원
배수로를 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한테 배수로를 깔아라, 우리가 먹을 테니까.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지 말고요.
정운순위원
공도 같은 데는 몇 년이 돼도 거기는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할겁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면장님들한테 수시로 출장을 가서 말씀을 드려서 건천리 같은 데도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가 나쁘다고 얘기가 나오면 물을 먹는다고 주민들이 약속을 했대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관로를 깔아주면 자기네 집까지 끌어달라고 한단 말이예요. 그것을 왜 시보고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임우근위원
얼마 들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양성같은 경우에 했는데 제일 싼 데는 포장도로인데도 불구하고 3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거의 평균 50만원, 60만원대 됩니다. 100만원대 넘는 집이 별로 없어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하나 파더라도 그 돈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전기료가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지하수에서 전기료가 얼마 나오냐면 많이 쓰는 분이지만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암만 가정에서 물을 먹더라도 1만 5,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싸다고 자꾸 홍보가 잘못돼서 그러는데......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잘못 되었어요. 내가 봐도 자기 집에 끌어가는 것이 비싼 것이 아니예요. 지하수를 하나 박더라도 몇 십만원 들어야 되는데.....
정운순위원
그런데 확장 공사를 5㎞한다고 했는데 서운, 미양, 원곡,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운순위원
그 계획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설계 나온 것이 있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설계해야 하는데 원곡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가 250mm로다가 면소재지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물을 하나도 안 먹는데 그래서 면소재지를 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골목길을 관을 깔아서 물을 잡숫게끔 하려고 합니다.
정운순위원
거기가 아마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하리 상행선 안성휴게소, 거기가 1일 150톤에서 200톤의 물이 모자라 가지고 물을 배달해다가 먹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너머가 산업단지로 금년에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예요. 원하는 데를 배수관을 깔아야지 원하지 않는데 공도 건천리에 깔아놓은거나 똑같이 되는 겁니다. 원곡도.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해야지, 원하지 않는 데다 배수관을 깔아놓고, 그것을 저쪽으로 옮겨 봤으면 좋겠는데.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오늘 상행선 휴게소 소장이 아까 오전에 왔다갔는데 그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리가 이쪽 면소재지부터 거리가 8.5㎞예요. 8.5㎞에 80mm짜리를 묻는 것으로 계획을 했더니 가압장 하나 산하리 고개에다가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1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끌어가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반을 시에서 부담해서 해주고 반은 자기가 부담을 하는데 반이라는 것은 자기들 생각에 2억 정도를 생각하는데 16억의 8억 정도를 자기들이 부담할 생각을 하니까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mm에서 거기 하나 주자고, 80mm로다가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250mm로다 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그곳만이 아니라 거기 산업단지 생기면 그쪽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곳은 땅을 파도 물이 잘 나오는 지역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뚫나, 상행선 휴게소가, 그쪽을 어떻게 연결할거냐고?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물을 줄 때도 일단은 면소재지에서 물을 먹어야지 수혜가 되어야 그쪽으로 끌어가는 것이지 큰 관이 텅텅 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공단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먹을 것이다, 이런 것은 추측이지 실지 들어가서는 물을 안먹습니다.
정운순위원
원곡에 가압장이 있지 않습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배수지가 있는데요 못 넘어갑니다.
정운순위원
거기서 내리 쏘면...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높이를 체크해 봤는데 배수지하고 산하리 고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담당
권처형 펌핑을 해주어야지 올라갑니다.
임영철위원
지난 겨울 유난히 추웠는데 우리관내 상수도 배수관이나 공공건물 파열된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담당
권처형 계량기 동파가 200여건 있었습니다.
임영철위원
일죽에 겨울에 추운데 공사를 해서 무슨 공사냐 했더니 문화체육관 가는데....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사할 때 현장을 가봤는데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낮게 묻혀서 그 당시에 업자가 다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그런게 문제 아닙니까? 처음부터 얕게 묻어서 얕게 묻혔다 하더라도 추운데 깨기도 힘든데 그것을 깨고 있으니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파도 힘든데 얼어붙은 곳을 무슨 공사를 합니까?
임우근위원
상수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동네 샘 판 거 그곳에서 우리 집까지 민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모터가 아무리 그곳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도 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탱크까지 올려야 되니까 미는 것이 나은 겁니까? 아니면 관로를 묻어서 그 위에서, 나는 빨아 당기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가압장 없지 모터로 직접 민다는 것입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계산을 해서 가능하니까 한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간이상수도 관계도 수도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우위원
7페이지, 시설개량 15개소라고 했는데 대덕을 보니까 이번에 예산 선 것이 누령하고 소촌이 있는데 그것을 개량한다는 것이 간이상수도 개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도를 먹게 하는 것인지.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누령같은 곳은 광역상수도관이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지금 간이상수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는 담당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딸리느냐 했더니 물은 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수라인을 나중에 상수도관을 연결하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김진우위원
해놔도 안먹으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먹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김진우위원
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물도 안먹는데 돈만 내 버리는 것입니다. 주민들 생각은 그냥 간이상수도를 새로 파주던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수도를 연계한다면 안먹는다는 것입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작년말에 미양면 양지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양지리는 간이상수도인데 동네가 커지다 보니까 물이 딸려서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재 시설을 새로 묻으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중 투자할 필요도 없고 우리시에서도 돈이 안 들어가고 주민들은 부담이 적게, 계량기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그 예산가지고 각 가정마다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까?
담당
김영석 말씀드렸듯이 물탱크 보수를 한다든가 메인 관로를 보수를 해서 정비를 해서 나중에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면 지금 정비한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수원개발은 안하고 이용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기 묻혀 있는 관로를 교체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광역상수도 물을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 상수도요금 인상 내용을 왜 갖다 놨습니까? 갖다 놨으면 설명을 해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경기도 평균 인상률이 표에 보시면 79.4%입니다. 전국 평균도 이것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행자부하고 시군 상하수도과장 회의때 그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는 요금 현실화율이 80%이하가 되면 시에서 공사를 할 때 지방채 발행을 하고 싶어도 대상 단체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가가 높은 경우에는 공급단가가 우리가 420원인데 590원까지 높이라는 것입니다. 공급단가가 비싼 곳이 광주군이라든가 연천같은 곳 포천, 양평 이런 곳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보통교부세 선정시에 이런 단체에 80% 이상이 안되면 그것에서도 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그것을 강화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올리는 인상률을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것을 첨부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연천군 같은 경우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연천은 비싼 것입니다. 저희가 650원인데 연천은 공급단가가 1,233원입니다.
임영철위원
아무리 많이 해도 새면 소용없잖아요. 누수율이 적어야지.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누수공사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안성은 타 지역보다 누수가 적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일죽같은 곳은 설치한지 오래되었고 그곳은 누수공사를 다른 곳보다 먼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면단위 하수도도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7페이지, 매립장 4단계 흙제방공사 이것이 3단계도 위험하다고 했었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위험하다고 해서 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아서 4단계까지 가능한 것으로 진단을 받아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3단계 위험하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당초에 할 때 우리가 '98년도에 기술진단 받은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옹벽을 쳤지 않습니까? 휘었다고까지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휘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옹벽에 보면 까맣게 줄이 가 있는 것을 보시고 금이 간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금이 간 것이 아니라 때 자국으로.....
임우근위원
3단계도 위험성이 있어서 사업장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위험성이 있어서 기술진단 받아서 한다고 해서 관리공단의 기술진단을 받아서 4단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5단계까지 올려도 되겠네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5단계까지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15m 줄어 듭니다. 1단계가 15m, 2단계 15m 그래서 5단계 올릴 면적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김진석위원
4단계하면 금년말까지밖에.......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금년말까지 저희가 보는데 지금 쓰레기 양이 증가추세에 접어들어서 작년까지는 30톤 미만으로 해체 분리작업을 해서 모든 것을 제외했는데 지금도 공공근로 30명씩해서 분리수거하고 대형폐기물 해체작업하고 전자제품 해체작업을 해가면서 스치로풀 같은 것은 별도 용융을 해내는데도 쓰레기 매립량이 40톤 정도 되니까 양이 엄청 증가된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10톤 정도 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진석위원
8페이지, 매립장 포집공 설치공사에서 포집공을 박아서 가스를 분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안좋다고 하던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미국갔을 때 LA 쓰레기매립장에서 한국인 박사한테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포집공을 박아서 가스가 위로 분출되어서 그것을 사람이 마시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에 안좋다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로서는 소규모 매립장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연료화 시킬 수는 없고.
김진석위원
연료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 가스를 빼서 태워 버리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태울 정도의 양은 미세합니다.
김진석위원
한군데서 태워 내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대기권으로 빼서 안성 시민이 마시면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거의 분출입니다. 그것을 대규모로 해서 연료화를 해야 되는데 연료화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에서 불을 붙여서 소화를 시켜서 내 보내면 좋은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못하지요. 꼭 지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문제가 지난하지요. 연료를 소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김진석위원
태워버리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야지 가스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임우근위원
소각장 되면 파다가 또 태울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유럽쪽에서 100여년 전에 매립한 것을 다시 캐서 선별을 해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남에서 일부 한번 그렇게 했었습니다. 소각장에다가 매립을 해놓는 것을 다시 캐서 소각하는 것으로, 쓰레기는 소각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소각장을 짓지 못해서....
김진석위원
소각장을 어떻게 집니까, 소형소각로도 못하고 있는 판국에.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관계 때문에 대덕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도 보통 한달에 2, 3번은 싸웁니다 현재도. 3월달에 보자고 3월달에, 3월 되면 하라고, 우리는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안하기로 하고서 이번에 공청회도 김위원님이 가셨을 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다, 공청회를 하겠다고 해서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하자고, 그런데 다시 연락오기는 공청회 다 그만두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금년에 자기네들 숙원사업으로 부락에 도로만 1,200m 포장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 공청회는 안하기로 잠정결론은 났는데 그것도 3월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축산폐수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각 동네에서 나오는 돼지 똥 그런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물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원래는 뇨만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에서 저장조를 지어놓고 모아줘야 되는데 결국은 농가에서 뇨만 100% 분리는 못합니다. 거의 편하기 위해서 호수로 해서 쓸어 붓는데 그러면 안 가져 갈 수는 없지요. 저희가 들어오는 농도를 지금 3만 ppm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자기 집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쓰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쓰는 집은 대규모는 시설이 얼추 되어 있는데 소규모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것을 과수원 이런 곳에 다 소비를 못합니다. 돼지농장에서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임우근위원
금광면은 목장 단지 그렇게 많아도 거름이 모자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가지고 가려면 돈을 줘야되고 더 골치 아프니까 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9페이지, 분뇨차량 접수증 발급운영에서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요즘은 60톤 들어오고 나서 세워놓는 것은 없습니다. 하절기 6, 7, 8, 9 한 3개월내지 4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여름에 냄새가 나니까 많이들 퍼서...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여름에 냄새도 냄새지만 우기에 각 가정에 있는 화장실이 전부 스며들어서 전부 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가정에서 정화조를 묻을 때에 정화조를 거의 대부분 집을 지을 때 보면 땅을 파고서 정화조통을 그냥 묻거든요. 그래서 전부 금이가서 전부 스며듭니다. 정화조를 제대로 시공을 하려면 그것을 파서 정화조통을 비닐로 두겹으로 싸서 묶어놔야 스며들지 않습니다. 묶어서 위에 공구리를 때려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자기 집에 것을 시공할 때는 그 정도해도 그렇게 하는 집이 없어서 스며드는 양이 많고 하니까 하절기에는 양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지요.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3일간에 걸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 보시고 집행부에서는 2001년 시정업무가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고장이 발전을 하는데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3일에 걸쳐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제29회 임시회때 다시 뵐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