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중기
서중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교통행정과소관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마을버스는 옛날에는 없었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번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도 조례상에 농어촌버스, 시내버스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농어촌버스는 군부의 시내버스, 시내버스는 시부의 버스만 하던 것을 다시 마을버스 항목을 늘려서 지원하게끔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해 주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적자노선에 대한 보존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따른 자료는 우리가 전에 적자노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원까지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만들고 했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내나 이것도 그런 쪽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다,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는 올해 처음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뚜렷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종전의 시내버스에 준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학생이라든지 일반인을 동원해서 2일 3일간 적자노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부족금액하고 우리 예산금액에 맞추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마을버스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시비잖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순수시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순수시비 1억을 추경에 넣을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1억이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자료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시 마을버스 때문에 조문관 의원님이 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서 마을버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국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할 때 도에서 “마을버스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한번 보고를 하라.”는 이런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우리 마을버스 회사가 7개인데 거기에서 원동말고,
나동연위원
7개 회사입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원동말고 하나만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나동연위원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아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1년 동안에 원동 마을버스만 해서 1억 6,000이 적자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억 6,000 전체를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정도 같으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1개 회사에서 1억을 보존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계장님 이야기는?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1억을 요구해 놓았는데 집행을 할 때에는 7개 업체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다 공문을 보내서 적자노선을 신청하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1억이라고 하는 산출기준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도 조례로서 정해지면 도비로 다문 얼마라도 내려주어야 되는데 시비로만 준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생색내기는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진짜 마을버스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시내버스가 애를 먹이고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어차피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줘버리면, 도에서 조례를 정해 놓고 안준다고 하는 것도 안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묶어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내버스에 보존해 주는 금액하고, 어차피 같은 것인데 굳이 마을버스라고 못을, 하기야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에 준하는 법령이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을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결국 여기에는 국비가 우리 기존 시내버스도 국비 보존해 주는 것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거의 80% 85%가 시비인데,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시내버스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2개 회사에서 6억 6,000입니다. 6억 6,000을 가지고 국비가 절반,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국비가 절반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50% 50%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시내버스는 국비로 50%를 지원을 해 주는데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이것하고 연관을 짓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7개 회사를 다 해 주려고 봤을 때는 1개 회사에 1억이라고 보면 1억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영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는 적자노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당시에 도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에는 아마 여섯 개, 나머지 여섯 개 마을버스 회사는 그래도 숨 쉬기가 낫다, 자기들끼리는 원동 마을버스는 살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의논이 되어서 1개만 일단 신청을 했는데,
나동연위원
말씀중에 미안한데 보편적인 우리 사회의 개념이 우는 아이 젖 많이 준다고 울고 짜면 많이 해 주는 분위기고 점잖은 사람은 안 해 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되고 이런 규정을 정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운다고 해서 1억을 많이 보존해 주고, 한 회사에 1억을 주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남을 것 같은데, 1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 여섯 개 회사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모르겠는데 형평성을 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때 교통행정계장의 말씀대로 7개 업체의 전체 의견을 물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라고 해서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가를 때 그렇게 가르겠다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동노선만 적자노선이고 다른 데는 그런 데로 한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실태가 어떻느냐 자료를 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1억 6,000만원의 적자가 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1억 6,000만원에서 나중에 다른 업체도 있으니까 안되겠느냐 하고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특히 재정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야말로 객관성있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 이런 말도 많이 쓰고 하는데 어느 누가 봐도 아주 명확하게 해서 줄 수 있도록, 물론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집행하기 전에 내부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조례는 안맞들었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일반시내버스도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박종국위원
원동에는 버스가 몇 대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5대입니다.
박종국위원
버스 1대 사주었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사주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1대 사주어 가지고 보존을 해 주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공용버스해서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화제 빼고 나면 원동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하루에 교통인구가 몇 명인지 압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주민은 4,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화제까지 합해서 4,500명 아닙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화제까지 얼마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대충 버스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충 보고 돈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교통 1일 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산시도 다 나오는데 왜 그것이 안나온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자기들 계획표에 의하면 1일 탑승수가 240명정도, 배내골 이렇게 해서,
박종국위원
5대면 하루에 탑승 인원이 50명밖에 안되는데,
김일권위원
노선이 어디어디입니까? 5대버스의 노선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원동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용당쪽으로 노선이 하나 가고 그 다음에 배내 장선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어영 가는 노선이고 그렇습니다. 3개 노선입니다.
김일권위원
화제는?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화제노선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원동역에서 용당까지 하루에 몇 회를 합니까? 1억이라는 돈이 나가면 이 정도 자료는 줄줄 나와야지요.
박종국위원
버스 5대가 하루 탑승인원이 50명 같으면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것이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5인승 자가용해서 손님 태워다니는 것이,
김일권위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없는데 버스 대수만 늘려놓으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자꾸 적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행 적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현재로 봐서는 7개 마을버스 회사 중에서 우선에 우리는 괜찮으니까 원동 하나만 손해나는 것을 살려주자는 것은 다음에 자기들이 받아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보세요, 다른 회사의 적자노선이 안 올라오는가? 딱 기본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마다 봉고를 1대 사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우리 시로 봐서는 낫다는 것입니다.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용당 쪽으로 가는 것이 하루에 11회, 그 다음에 장선 가는 것이 하루에 5회, 그 다음에 어영 가는 것이 하루에 8회입니다.
김일권위원
전부다 합해서 5회 8회 11회 하면 24회인데 1대가 5번씩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이리 가든 저리가든.
박종국위원
원동에는 버스 5대가 움직이면 1시간에 얼마, 시간당 몇 분당 차 1대씩,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우선 빼놓은 것이 5대입니다.
박종국위원
기사가 몇 명인지 압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기사는 4명입니다.
박종국위원
버스 1대는 뭡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1대는 예비로 씁니다.
박종국위원
예비로 놀려 놓으니까 말이 마을버스지 돈이 많아서 차도 1대 공가 놓고,
김일권위원
이 차는 기름도 헐게 주지요?
박종국위원
이것은 면세가 아닙니다.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똑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뭔가 안맞다, 그렇지요?
박종국위원
시에는 손해 본다고 하고 보조금 받아서 버스 사서 공가 놓고,
나동연위원
도에서도 그렇지 조례로 정해놓고 돈도 안주고 우리시 보고 주라고 하고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고 이상한 것 같습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조례를 만들 때 도비를 안 주면 우리 시비도 만들기 힘들다, 도에서 조금 주면 명분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주지, 몇 번 준용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안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김일권위원
도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 시비를 해 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법은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고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돈은 우리가 주는 것인데 우리 시비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되는 것이지,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반드시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조문관 의원하고 다시 통화를 해서 다문 얼마라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우리 시비를 해야지.
김일권위원
올해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집행이 되면 전체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7억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주민들한테 1억을 갈라주고 너그가 렌트카 타고 다니라고 해도 1억 가지고 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총탑승인원이 버스 5대에 240명이 24회 운영하면 하루에 10명씩, 평균 10명씩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10명이 안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선을 하니까 적자 노선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책을 펴놓고 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말씀은 안맞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시에서 봉급을 안줍니까? 인부임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사하면 되지 모든 것을 인부임을 하고 공무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고 민간경상보조지원에 버스재정지원, 금액이 상당히 늘었는데 작년도에 5억을 해 주었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약 4억 4,000이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적자노선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금액을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50% 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줄 때에는 어느 정도 감원을 해서 정해진 금액이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버스 대수라든지 유류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우리쪽에서 일용인부임을 갖다 넣어서 전에 조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를 올릴 것 아닙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데이터를 올리는 것은, 차량 보유대수, 유류사용량 이런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자료만 제공을 해 주면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진, 그러니까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하여튼 쉽게 2분의 1로 나눈다고 보면 업체당 3억 3,000 정도 가지고 간다고 보는데, 연간, 세원하고 푸른 두 군데이니까. 세원이 더 많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차가 많으니까 더 많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실제 손실액에서 집행한 금액에 비하면 약 40%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실제 손실액은 18억 3,400만원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세원의 17개 노선하고 푸른에 4개 노선해서 그렇게 18억 3,400만원이 손실이 되었는데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4억 3,8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원에 얼마를 해 주고 푸른에 얼마를 해 주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적자노선에 따라서 세원이 약 67%, 2억 9,000만원, 푸른이 33% 해서 1억 4,2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차량 대수가 2개 회사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중에서 흑자 내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흑자 내는 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호계 가는 것은 괜히 왔다갔다, 신고는 8회정도 해 놓고 실제 3회 2회정도 하니까 적자 폭을 세워서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이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더 돌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적자노선인데 더 돌렸겠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적자노선 전체를 실제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작년같은 경우는 18억 3,4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40%인 약 4억 3,8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것을 더 보존해 주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좀 더 올해는 예산을 늘리자,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준 것이 40% 밖에 안해 주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올려준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적자노선에서는 더 넣지는 않았을 것인데, 적자가 더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왜 이 금액이 늘어 났느냐고 나는 접근을 했고 과장님 이야기는 이 금액도 실제로 적자를 보는 금액에서 40% 밖에 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50% 내지 60% 정도 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받아 들이라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건교부에서 예산책정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군비도 지침에 의해서 50%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올라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볼 때 과장님 솔직히 이 사람들이 상당히 특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교통행정 버스노선 업무를 보다 보면 적자노선 부분은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개인기업은 이윤추구인데 적자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지로 억지로 넣거든요. 이번에 신문에 나서 알겠지만 보건소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되어서 그 노선을 돌리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상당하게 이익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자기들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만 우리 시민 편리를 봐서 최소한으로 횟수를 늘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9월초가 되면 증회가 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규노선을 하다 보니까 차를 구입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기 있는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9월달이 되면 새차가 오면 다시 증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자노선에는 사실상 자기들이 안가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하긴 남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해서도 콩놔라 팥놔라 해서도 안되는 입장이고 안되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그때 세원회사 들어온다고 사무실을 가보았는데 회사 사무실에 왠 직원이 그렇게 많은지 버글버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늘 적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교통과에서 ‘너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자구책을 해서 살아 남도록’ 그런 것까지 입을 댈 수가 없습니까, 자꾸 적자라고만 하지 말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회사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늘 적자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중앙에서 만들어 나오니까 법중에 최고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국비 요율에 얼마 맞추어서 주라고 하고,
박종국위원
흑자 나오는 데는 산입을 안시키고 적자 나는 것만 넣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원은 부도가 나서 벌써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돌아가는데 왜 보조금을 주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보조금을 받으면 겨우겨우 넘어가야 되는데 물금에서 양산 오는 것, 팔송에서 양산 오는 것 그것은 황금노선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올해 들어서 버스운행 업체가 지금 겨우 현상유지만 한다고 합니다. 현상유지만 하는데 문제가 적립을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차를 대체할 때 대체차량비를 적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립을 못하고 현상유지만 겨우 된다고 합니다. 회사 유지만 겨우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박종국위원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잘 아시네요?
김일권위원
과장님, 각 백화점이나 회사에서 순환버스를 돌릴 때 기존 여객을 하고 있는 버스회사에서는 거기에 손님을 다 뺏기니까 적자가 나서 못살겠다고 해서 우리가 없앤 것 아닙니까? 운송 법에도 안맞다고 해서 없앴는데 미리 곽구에 맞추어서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차들이 살아 있을 때는 손님을 뺏낄까 봐서 걱정을 했는데 저것이 없어지고 법상으로 저것을 못돌리도록 딱 되어 있으니까 손님이 늘어나면 지금부터 흑자가 되어야 하는데 적자 폭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류로 가지고 맞추는 것이니까. 순환버스나 셔틀버스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잠금장치를 만들어놓고, 운송회사에서 위에 가서 정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없애놓고 나서, 그것만 없애면 우리는 적자가 없다, 왜 거기에 타고 가는 사람이 전부 일반버스로 오니까 그때는 재정지원금이 필요 없을 것이다, 손님이 많이 넘쳐 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것을 싹 없애고 나서 1년쯤 조용하다가 지금부터 적자가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법상으로 못돌리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이 돌아가면 적자노선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한 여나문 사는 동네나 이런 데는 백화점 버스나 이런 것이 하루에 한두 번씩 들어가서 그 손님을 태워서 나오면 되는데 그 차를 못돌리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무슨 차를 타고 와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동네에 가서 골짝꼴짝 쑤셔가지고 ‘버스노선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해서 딱 만들었으니까 적자로 만들어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자 만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중앙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조합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만들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밑에는 요율에 맞추어서 주어야 되지. 아까 마을버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마을버스도 도 조례에 준하지 말고 시비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양산에 있는 7개 업체에 그런 것이 들어올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심의를 해도 우리 교통과가 심의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앞으로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통과를 해 주어야 그 조례에 준해서 돈을 주지. 위에서 만든 조례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면 막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조례로 돈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 놓아야 다음에 일어날 때 사전에 대비할 것을 교통과나 행정부나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일어날 것을 미리 생각을 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지 상위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내년쯤 되어서 올해는 원동만 주라고 했는데 내년쯤 되면 사업주들이 ‘우리 도저히 못살겠습니다.’하고 들어오면 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미리 조례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려고 하면. 이것은 계속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왜 올렸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 시내버스가 1대는 계상을 해 주는 것으로 말씀드려서 되어졌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건교부에 조정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양산시하고 다툼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건교부에서 어떤 것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번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임기동안 올 연말 안에 넣어주면 내가 주는 것이고 작년에도 삭감을 해서 주었지 않습니까? 양산시에서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공문온 것, 어디에서 공문온 것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호혜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협조를 못한다는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시의원 불러서 협의회하고, 저번에 안일수 국장님 계실 때 딱 잘랐지 않습니까? 세원에서 결손한 보존금이 얼마면 그 금액을 추출해서 다음 회의 때 제출하시오, 그러면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든지 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레 회의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다 세원여객이 향토기업이니까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원여객은 부산에 못들어가게 하고 부산시내버스는 여기에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성토장 비슷하게 해서 오라고 할 바에는 내가 미쳤다고 갑니까? 세상에 그런 식으로 업무를 보는데 업무가 진행되다 빵꾸가 나는 업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부클럽 총무하고 불러서 전부 세뇌교육 시켜서 지역의원이 지역개발한다고 해서 버스 넣는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향토기업을 살리니 뭐니, 그것도 성토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것도 회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 올린 자체가 나는 안좋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잘랐고 세원에서 그만큼 “시대 흐름이 이제는 버스 넣어야 되니까 우리도 넣겠습니다. 넣고 그 대신에 결손하면 보조금을 더 주세요.” 그렇게 까지 약속을 한 회의를 그 다음 번 회의에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시내버스 무용론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오면 시내버스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의원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맞는 회의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나도 의원 명예를 걸고 당장이라도 그만 둔다는 것입니다. 두지만 이런 식으로 양산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민학생 데리고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안일수 국장이 업무 인수 인계를 안했는지, 주무계장하고 주무과장님은 그때 안계셨습니까? 다 참석했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차 간담회시 재정지원을 보존해 주는 조건으로 일단 세원에서 했습니다. 해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하니까 세원에서 이야기가 “장기적인 재정보존을 위한 관할 관청의 확답과 노선의 구조적인 조정등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2004년 4월로 연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노선을 우리 세원이 부산으로 가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 4월까지 계획수립을 자기들이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요청해 본 결과에 양산 시내버스가 부산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것때문에 …(청취불능)…그것을 가지고 부산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박종국위원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양산시에서 부산시에 진입하는 문제를 양산 시내버스가 부산시내버스에서 협조를 안하기 때문에 협의를 못한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부산시에서요?
박종국위원
경남도에서. 우리 양산시에는 왔습니까? 도 교통정책과에서 문의를 합디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도 교통정책과에서 양산시의 의견을 묻습디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뭐라고 물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운영하려고 하는데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떻게 올렸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차답을 “간담회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협의 조정 중에 있으니까 협의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답을 올렸고, 그러자 2차 간담회 실시한 결과가 “2004년 4월에 계획을 내놓겠다.”고 하는 바람에 안된다고 해서 노선을 다시 받았습니다. 세원에서 요구하는 노선을 부산시에서 인정을 해 주면 우리도 동의를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박종국위원
올렸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답이 오기를 양산시에서 지역버스가 부산 시내 진입을 하는데 부산시는 양산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우리 양산은 못 들어오게 하니까 호혜평등의 원칙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척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다 합의를 해서 안일수 국장님 계실 때 세원의 양사장이이제는 시대 대세가 그러니까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넣어주면 우리가 손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손해되는 부분만 더 달라.”고 해서 “되었다.”, 그렇게 결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잘랐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었는데 지금 또 다시 세원에 행정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회의할 필요도 없고 뭐할 것도 없는데 자꾸 시간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시의원들 자꾸 불러서 시장 협의회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포기를 하든지 계속 집착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끌려가니까 감정만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내가 굉장히 친한 사람한테 압력도 넣는다는 것입니다, “왜 박위원이 시내버스를 넣으려고 하느냐?”고. 내가 있는 동안에 …(청취불능)…과장님도 이 보조금을 세원에서 받아가려고 하면 박의원한테 협조를 해 주든지 포기를 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중기 위원장, 나동연 간사와 사회교대)
나동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앞에서도 의논을 많이 했는데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문제는 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마을버스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무 근거도 없이 도의 조례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에 부터 해 온 것 같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지원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선례가 되어서 나머지 전부다 똑같은 경우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그런 버릇을 지금 내놓으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을 잘 해서 좀 시기를 늦추고 근거와 명확하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박종국 위원 말대로 그렇게 해 놓고 아무 근거도 없이 불쑥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산통과를 해 주시면 7개 회사와 최대한 의논을 해서 평등하게 지원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통과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1개 회사만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7개 회사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청취불능)…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최소 단위에서 접근을 해야지. 원동마을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나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비근한 예를 들면 동면 법기마을 같은 데는 우리 양산시 마을버스의 가장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금이 마을에서 인상을 안해 주면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조정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조정을 겨우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 회사에 등록된 것 허가된 것 말고도 비허가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버스는 허가도 안나고 하니까 그래도 동민들과 의논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버스 세정지원금도 얼마전에 방송을 봤는데 서울에 모버스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가서 소규모로 버스회사를 차려서 지금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장 모범되고 …(청취불능)…성공사례 미담을 발표하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는 뭐니뭐니해도 버스업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성실히 열심히 하면 이렇게 버스회사에서 나간 종업원이 큰 회사를 차릴 수 있을 정도로 성공사례가, 시민을 위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 버스회사가 손해본다고 하면 진짜 손해 보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황금노선이라고 물금에서 양산, 팔송에서 양산 이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라고 하면 적자인데 하지 말고 손 떼라고 해서, 다른 데에 하든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하겠다고 하면 손 안뗍니다, 말이 적자지. 왜 그렇느냐 하면 나도 들어봤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장관하고 로비를 하고 직접 회담을 해서 거기에서 딱 정해서 내려오니까 밑에는 무조건 따라가는 식밖에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까지 조금 안 되면 적자 나면 우리 시민의 발이 묶인다는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자꾸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기존노선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마을버스 우리 시내에 있는 이것은, 물론 이런 회사들보다는 약자편이지만 이런 것마저 우리시에서 잘 대처를 해서 엄격한 조사를 해서 접근을 해야지 잘못하면 큰 회사 뒤만 따라다니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맞습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주정차 단속용 CCTV 케이블 이전설치비가 있는데 “이전”이라는 말을 내가 모르겠는데, 아마 CCTV를 보면 우리 시내 요소에 몇 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전설치비가 별도로 듭니까, 돈이 크든 적든 간에?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무실을 옮길 때 지금 우리 경남은행 사거리하고 터미널에 있는 카메라 모니터가 우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이전함으로 해서 이전경비가 드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CCTV를 이전하는 설치비가 아니고 우리 사무실을 저리로 옮김으로 해서, 이것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이전비가 안들겠네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부산도 보니까 그렇던데 시내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 놓고 우리시 상황실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경남은행 사거리 부분하고 터미널 부분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중앙로 쪽에는 설치를 안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올해 추경에 해 주시면 2개를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중앙로라든지 주요 간선로는 설치를 해야 무단 주정차단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내가며 대 놓을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무실 집기류 구입이 있는데 유독 사무실 집기류는 건설도시국장 산하에 있는 과에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집기륩니까? 시행한 것입니까? 언제 구입할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도시과 청소과가 식당 2층 3층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집기를 사실 구입을 했더랬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사하기 전에 사무실에 몇 번 가본 일이 있었거든요. 쓸모있는 집기가 대단히 많이 있던데요. 공무원이 의자가 대단히 좋아야 일이 잘 되고 책상이 뻔질뻔질 해야 일이 잘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이 평생을 각고 끝에 모아서 집을 마련해서 기분 전환 김에 새로 장롱도 넣는 이런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이사를 안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사갈 때마다 넣으니까 우리도 다 집기를 넣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볼 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문제는 과가 문제가 아니고 해당 국장한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김일권위원
지금 국장님말고 전에 국장님한테 해야지.
양정길위원
개요는 대략 알지 않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근무분위기를 개선하는 차원, 사기앙양차원에서, PC활용으로 해서 전부 거기에 맞추어서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옮기는 김에 정비를 하고 교체를 한 것입니다. 사전에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했다는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국장님 답변을 어제도 내가 들었는데 상당히 답변이 온순하고 미려해서 아주 좋게 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일반수용비하고 불법주정차, 렌트카 야간지도단속에 대한 것이 있는데 어제도 도로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불법주정차 중에는 일반승용차나 시민의 차가 아닌 것도 있고 외부에서 장사치들이 와서 도로에, 더구나 간선도로 변에 인도와 도로에 걸쳐서 대놓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것을 보고 제가 예를 들면 남부시장 옆이라든지 터미널에 가까운 곳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해 달라고 양산시에서 단속 나온 사람이나 수로원에게 의뢰를 해 본 일이 있는데 단속을 전혀 안하던데 어제도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지도단속에 관련되는 비용이 모자라면 더 넣고, 일반적으로 수로원이나 공무원들이 안되더라구요. 특별한 단속 강력요원을 임시 인부사역을 하든지 해서 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단속하라고 하니까 모두가 장사치들이 별나고 해서 겁을 내서 실실 다 피하고 못하더라구요. 시의 공권력이 무력해서 그렇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장대리, 서중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정길위원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보고 뒤에 따질 작정이니까 단속요원을 우리 공무원이나 수로원이나 이 정도로 대체가 안될 것 같으면 특별 경호원처럼 그런 강력한 사람을 임시로 쓰든지 해서 진짜 단속을 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자꾸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유발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 건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공익요원만 가지고 단속을 했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다가 이번에 10명을 주정차단속요원으로 쓰겠다 이말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120일이라는 이야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9월보다 10 11 12월까지 약 4개월,
나동연위원
9월달부터 연말까지라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요원은 어디에서 선발을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이분들은 단속 스티커를 발부를 못합니다. 법상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희망자를 받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나동연위원
그러면 공익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겠는데요? 공익은 공익대로 29명이 있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22명정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9명 이것은 뭡니까? 증원이 됩니까, 지금?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증원)되어 있는 29명은 뭡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22명인데 앞으로 증원될 것으로 가상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당초에 22명으로 올라왔지요? 당초예산서 가지고 오세요. 당초에 6개월치만 올라 왔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12명으로 12개월이 계상되어서 올라왔거든요. 29명에 6개월 이것은 어떻게 산출근거를 한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공익요원 자체가 총무과 소속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12명을 가지고 운용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 배정된 그 인원하고 저희들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무조건 저희들이 달라, 공익요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22명인데 앞으로 5개월 정도 더 해야 되니까 더 인원이 올 수 있는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으면 좋으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현재 6명정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동연위원
22명을 언제부터 가동을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가동을 한 명씩 이렇게 해 왔거든요, 한참에 딱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6월 7월부터,
나동연위원
예산계장님,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상반기에 12명으로 해서 12개월치가 다 잡혀 있는데,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공익근무요원이 한꺼번에 안 오고 어떤 달은 2명 어떤 달은 3명도 왔다 보니까 부족한 보상금에 대해서 총액규모로 이렇게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총액규모가 얼마 정도 부족한데,
나동연위원
추경에 3,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6개월을 29명으로 해서 6개월치를 전부다 집어 넣어 놓았는데 상반기에 12명을 잡아넣은 것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숫자라든지 개수가 너무 안맞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증원된 개월수 별로 해서 부족분 산출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현재 22명에서 6명이나 7명정도 더 온다고 봐서,
나동연위원
그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29명으로 가는 그것은 그렇게 간다고 보고 우리가 당초에 해서 12명은 1년치로 해서 다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하여튼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추가비용하고 산출내는 것이 앞의 것은 전혀 무시되어 버리는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발생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숫자를 알았으니까 뺄 것은 빼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해 주시고 특별하게 인원이 더 충원이 되는데 앞으로 10명을 더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주정차 관계 때문에 도에서 4개 시군에 잘 한다는 곳을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김해같은 경우를 봤습니다. 보니까 김해에는 부녀회원들이 단속하는데 하루에 3만원 꼴을 주는데, 저희들은 재료비 단가를 내는데, 그렇게 주는데 그것을 보니까 약 15명정도 되겠습니다. 해서 기존 단속요원하고 공익하고 부녀자들을 제복을 입혀서 모자를 씌워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엄청나다, 성공사례를 봐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넣어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제도적인 이런 금액이 얼마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좋은 안이라고 봤을 때 하반기에 운영하겠다고 하면 의회에 설명을 해 주고 앞에 레커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충분히 추경에 같이 반영을 해서, 설명할 때 같이 했더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것인데 뭔지 내용파악도 안되고 앞뒤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10명을 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중앙동에 3명정도 웅상 3명정도 물금 삼성동에 3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익은 공익대로 별개로 돌리고?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보수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신호등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문을 하고 건의도 한 바가 있는데 양산에도 대동이나 저기에 가는 신호등이 다른 데하고 모양이 다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같은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규격이 똑같은 것일 건데요?
양정길위원
아닙니다. 거기에는 신호기가 시간이 갈수록 불이 내려가는데 일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 숫자가 자꾸 내려가면서 시간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얼마가 되면 얼마 뒤에 끝나겠다는 그런 것이 되어서 사람 걸음걸이도 재촉할 수 있고 해서 사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쓰면 안 됩니까? 우리 관내에 몇 군데만 있는 것 같은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신호등 설치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시가지에,
양정길위원
그것하고 다른데 신호등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신설이라든지 …(청취불능)…,
양정길위원
과장님 먼저 답변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가가 안난 것이라서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서울에 갔을 때 광화문 사거리나 청와대에 가봤는데 그것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인가나 허가가 안난 품목을 단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행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신호등의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경찰서에서 합니다. 당초에 하다가 마크가 승인이 안된 것이라고 해서 경찰청으로, 경찰서에 중지가 왔습니다. 중지가 와서 한동안 시행을 안하다가 뒤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은 서울 중심부에 다 달아놓았습니다. 앞으로 교체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정규 교체를 몇 개월만에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정규 교체가 수명이 저희들이 약 400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번꼴로 2회 정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1년에 2회, 밑에 보면 부품교환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1년 되면 다 바꾼다는 것입니까? 고장난 것만 바꾸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고장난 것만,
양정길위원
시설하고 비용은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하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도교나 이런 데에 보니까 신호체제 신호등 무슨 표지판 교통 관계가 우리보다 교통이 더 복잡한데도 우리가 한 눈에 봐도 설치비가…(청취불능)…이것이 우리 양산시 관내에 많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물금ICD 앞에 국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한 군데만 그렇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양정길위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해서 팻말이 붙어 있는데 진짜로 그런 데만 다 붙입니까? 위험하다 싶은 데는 다 붙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사고예방 차원에서 위험한 데는 다 붙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잦은 위험한 곳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곳이 없고 아무데나 위험하다 싶으면 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양정길위원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달아놓으면 운전자들이 생각할 때 진짜 위험한 데만 달아 놓아야 조심을 할 것인데 아무 데나 다 붙여 놓으면 조심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한데 그것을 달아 놓아야 가면 여기는 위험하니까 운전을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신에 짜다리 해 놓으니까 어디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양산시 관내는 전부다 위험한 곳인가 보다고 아예 방심이 되어서 운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별지 표지판 만든다고 예산 써가면서 오만데 붙여서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요지가 거기에 있는데 위험한 곳의 개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1년에 사고지점을 파악을 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이런 위험지역에 해서,
양정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경찰하고 사고다발지점을 엄격히 선정을 해서 꼭 달 데만 앞으로 달도록 하고, 별지 자꾸 달아 놓으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지 오히려 경각심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안그렇겠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경찰서 지침에 의해서 선정된 장소에 하다 보니까,
양정길위원
지피아이에스인가 거기에 보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어떤 곳이다 이런 것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을 경찰에서 파악을 해서 인명까지 다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는 가보면 전부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올 초에 우리 도내에서 인명사고가 제일 많이 난 도시가 양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청취불능)…교통과장이 대책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사망사고가 난 지역에 대해서 붙여 놓았기 때문에 인명사고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시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사고가 많이 나는지 대략 알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무단횡단 분야가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대략 파악하기로는 도로 곡선부나 이런 것이 구조가 안맞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77호 지방도같은 경우는 길이 이렇게 굽었으면 굽은 쪽이 높아야 되는데 굽이 쪽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 안쪽이 더 높으니까 차가 회전원리에 의해서 밖으로 탈출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는 도로를 만들 때 곡선부위나 기본적인 그런 것도 안하고 예산만 들여서 해 놓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무조건 회전부위는 밖으로 탈출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산집행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고도 예방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 5,000인가 있는데 어떤 것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관련법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상주인구가 10만 이상이 되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수립을 했고 우리도 이것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2억에서 2억 5,000까지 견적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5,000이다 보니까 좀 예산이 적은 생각이 듭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습니까? 기본계획의 근본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도시철도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시설의 개선,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주차장 건립 및 운영, 확충등 해서 도시형성에 따른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 원활한 교통체계도 갖추고 사고도 줄어들겠는데 돈이 진짜 2억 5,000쯤 들면 2억 5,000을 요구하지 왜 1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까? 용역이 제대로 안되어서 기본계획이 안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을 아무데나 올려놓고 뒤에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지. 미리 예산을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얼마만큼 들겠다고 하는 것이 서서 제대로 용역을 해서 양산시 전체교통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계획이 제대로 안되었으면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 계획을 올려서 제대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 최소한 예산을 아껴서 1억 5,000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할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최적의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도 나중에 토론을 할 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유턴표지판 교체가 있는데 우리 관내는 유턴표지판을 뭐로 가지고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재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정길위원
썪어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잘못해 놓으니까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청 지침이 원형으로 다 바꾸도록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원형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교체 지침이 와서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사각을 하면 어떻고 네모를 하면 어떻고,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이것은 당분간 보류를 하자고 했는데,
박종국위원
그것은 중앙동의 마을이장들하고 여론수렴을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했으면 좋겠다, 단 유료주차장을 무료화를 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한시적으로 1년정도 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서 미리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플래카드를 많이 달아 놓았던데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플래카드를 하는데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해 놓고 전방에 보이는 것을 하도록,
양정길위원
반사경 설치는 1년에 몇 번씩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파손된 것만 합니까?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신설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신설해서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양정길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안하겠느냐 싶은데도 질의하는 이유는 관내에 반사경 설치한 데가 대게 보면 도로 구부러진 데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달아놓은 것을 보면 목이 오그라져서 보기가 흉합니다. 이것을 외지사람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양산에는 기초질서 교육을 통 안시키는 갑다,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을 달자마자 오그라뜨리니까 상당히 수치스러운데 각 읍면동에 교육차원에서 지시를 해서 반장회의할 때도 중간중간 한 번씩 분기별로 한다든지 교육을 시켜서, 자꾸 달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달기만 해 놓으면 다 오그려뜨리는데, 계획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교육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지요. 앞으로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 아니더라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읍면동 이장회의에 공문을 내려서 그런 것을 훼손을 하면 예산낭비뿐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수치스럽다는 교육을 시켜서, 안 시키니까 그렇지. 전부 다 우그러져서,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반사경이 훼손되는 것은 애들, 중고생 이런 애들이 장난처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싸이키 경광등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별지 차안에 달아 놓고 돌아다녀서 시끄럽고 시민들 단잠도 못자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35호국도하고 7호국도하고 1077호지방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5호 7호 국도 1077호지방도에,
양정길위원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박종국위원
곡각지역, 급 커브, 개수를 이야기 하세요. 하나에 얼마하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1개에 100만원 정도 하는데 12개를,
나동연위원
120만원이죠. 당초에 120만원 해서 10개에 1,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번에는 1,300만원, 숫자하고 금액이 안맞습니다. 1,200만원이거든요.
양정길위원
금액이 안맞습니다. 단가 계산 자체부터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120만원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은 100만원이니까,
양정길위원
이것은 도로가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험지역,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곡각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현장 이런 데는 우리가 하지 않고 건설업자가 하지만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도 질의 내용이 틀리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23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정차단속 휴대용전화기하고 단속무전기해서 차량에 220만원 휴대용이 460만원 무선기가 700만원 했는데 주무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파워콤이라고 위성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안테나 꼽을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용 휴대용 전화기 구입 이것은 웅상지역에,
박종국위원
웅상도 됩니다. 위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울에 가도 되거든요.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우리 사무실에서 무전을 하니까 양산지역만 되기 때문에 웅상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천성산에 무전기지를 설치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주파수만 붙여서 하면 웅상까지 가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에 공익요원이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또 차가 웅상만 넘어가면 전화가 연결이 안되어서,
박종국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무전기 1대에 46만원 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전기 가격을 모릅니까? 녹지공원과는 1대에 50만원씩 올려서, 30만원하면 되는데,
양정길위원
위성으로 하면 전국이 다 되는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박종국위원
여기에서 때리면 다 잡힙니다. 도로있는 데는 전부다 파워콤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서울에 가도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무전기를 켜놓고 송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대당 한달 요금이 2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기지국 세워도 또 몇 년 있다가 노후장비 되면 또 바꾸어야 되고, 그리고 차량에 110만원 짜리를 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파워콤을 하면 되는데.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삭감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어야 우리가,
나동연위원
하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있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기지국 700만원은 삭감이고, 기지국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고 차량용 설치 이것도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이 46만원인데 파워콤을 하면 새 것이 35만원입니다. 파워콤이 일반 무전기보다 더 비쌉니다. 일반무전기는 28만원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출기초를 했길래 46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물어 봤습니까?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제일 비싼 데에서 받아 보았습니까? 넘어갑니다. 신호등 235페이지 전구 하나에 얼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전구가 1개에 1만 5,000원 치입니다.
박종국위원
1만 5,000원이면 이것이 몇 개 분량입니까? 1,000개도 넘네요?
나동연위원
1,500개,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관내에 신호등이 전체 4,000개가 넘습니다. 4,300개 정도 되는데,
박종국위원
전구가 4,000개고 신호등은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양정길위원
신호등 전체가 4,000개가 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전구 개수가 4,000개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가는 전구인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수명이 저희들 경찰서에서 1개당 166일 정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개가 166일,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년에 2.2개 정도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행등도 단가가 비슷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제어기 콘트롤 박스는 교환할 것이 별로 없는데요?
정하
박정하교통시설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어기에 부품이 여섯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개에 보면 45만원정도, 8년 9년 된 것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오작동을 합니까?
정하
박정하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오작동을 하기 때문에, 회로가 완전히 끊기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120군데에 했는데,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236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4군데에?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교통시설 분야는 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총괄 운영관리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운영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는 중부초등학교 신기초등학교 평산초등학교 상북초등학교 4개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는 내용은 전에는 그냥 차선만 그어놓고 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도색도 전에는 돈 안들게 흰색으로 그어놓았는데 이제는 칼라로 눈에 띄이도록 칼라 도로포장을 하는데 임도휀스라든지 횡단보도도 차가 가면 따따딱하는 하는 요철식으로 하고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브라더 설치라든지,
박종국위원
가더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브라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블라더라고 차가 못들어 가게 볼록하게 세워놓은 것, 우리 시가지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닙니다. 화단식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블라더, 블로킹이 아니고,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둑에 세워놓은 그 이야기 맞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도로에 차 못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박종국위원
인도 앞에 다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래도 그렇지 4개소를 하는데 돈 가치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3억 4,000같으면 8,500만원이네요? 입찰을 붙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부다 입찰입니다.
박종국위원
교통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면허증이 있는 업체에 합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도면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주무계장님 맞습니까?
정하
박정하교통시설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돈 관계는 도로교통안전공사 자기들이 설계를 다 합니다. 설계를 해서 이 금액이 1억 정도, 적으면 8,000 7,000 이렇게 해서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대충 이런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지정된 곳이 4군데를 올해하고 또 내년에 다시 하고,
나동연위원
4군데 지정은 완전히 확정이 되었네요?
정하
박정하교통시설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 가치가 없다고 해도,
정하
박정하교통시설담당주사
아닙니다. 하나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에 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할 것이라고 하면 금액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자기들이 다 설계를 해서 설계내역이나 이런 것은 …(청취불능)…,
박종국위원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하
박정하교통시설담당주사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다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박종국위원
공단에서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정하
박정하교통시설담당주사
아닙니다.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박종국위원
그 사람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설계해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에 하고, 자기들끼리 다 연관되는 것입니다.
정하
박정하교통시설담당주사
자기들끼리 연관되는 그런 것은,
박종국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로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물금 IC 앞에 할 것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2,400정도 되고,
박종국위원
도로에 홈 파는 것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홈 파는 것이 아니고 따따딱하는 것,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도색을 321군데하고 보행등에 철주를 2개를 세우고,
박종국위원
2개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학술용역비를 물었는데 …(청취불능)…체계도 있고 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안하면 안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해야 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10개 시중에서 우리시만 못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용역보고서가 옳은 용역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이 자꾸 변하는데. 양산의 교통문제가 뻔한 것 아닙니까? IC에 콘테이너 …(청취불능)…아파트 많이 지으면 자가용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교통량 증가할 것이고,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나는데, 그런데 왜 하려고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모든 업무에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통시설 교통업무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주먹구구식입니다. 그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용역보고서 영어하고 한문하고 짜다리 있는 것을 해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여기에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우리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박종국위원
행정계장님 맞습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정하
박정하교통시설담당주사
용역은 시설계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행정계장님이 아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유턴표시판이 동그라한 조그마한 것 하나에 25만원이나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전주도 세우고,
박종국위원
시설계장님 유턴표지판 신호등 옆에 붙일 것 아닙니까?
정하
박정하교통시설담당주사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뉴볼트 그것 결합만 하면 되는데요?
정하
박정하교통시설담당주사
유턴하는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서행일 때 유턴하는 표시판 하나,
박종국위원
표지판 하나 얼마 합니까? 함석판 쪼가리에 페인트 칠 하면 되지.
정하
박정하교통시설담당주사
자료에 의해서 다 합니다.
박종국위원
앞으로 넘어갑니다. 232페이지 CCTV 전용회선 통신 및 전기요금해서 있는데 요즘 컴퓨터 연결해서 CCTV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경남은행 사거리하고 설치해 놓은 데를 광캐이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광캐이블을 하든, 인터넷에 대화방할 때에도 자기들 얼굴 다 나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연구해 보세요. 이것 됩니다. 이것하는 업체 많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하더라구요. 카메라 설치해서 컴퓨터 연결해서 본청에 보내주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인터넷 요금만 주면 되는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CCTV 설치해서 단말기에 보내서 하면 되는데 돈 많이 주고 하려고 합니까? 하나로통신에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KT에 설치에 따라서 돈을 주고 있거든요.
박종국위원
KT전용회선 요금 따가지고 하니까 요금이 이렇게 비싸지요. 담당계장이 시설계장님 맞습니까, CCTV?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CCTV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종국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이것은 광캐이블에 하는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채팅할 때 요즘 카메라 설치해서 얼굴 보고하지 않습니까? 안해 보았습니까?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안해 보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채팅할 때 얼굴까지 보고 합니다. 해 봐 놓고, 그 원리에 의해서 하면 딱 카메라 설치해서 잡으면 되는데,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돈을 당장 주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박종국위원
요금은 주어야 되는데 설치하는데 돈이 있거든요, 9,600만원. 이것은 다시 해서 올리세요, 설치하지 말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9,600만원 짜리요?
박종국위원
예.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2개를 추가로 더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에 판을 달아야 되는데요, CC카메라를요.
박종국위원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내가 그 업체를 압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위에 비추고 하는 것을 달아서,
박종국위원
동영상으로 해서 줌까지 다 합니다. 내가 해 봤는데, 내가 가르쳐 준다고 안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산만 올려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세부계획을 잡아보세요. 내가 그것까지 가르쳐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하는데, 할 때 저렴하게 할 생각을 하셔야지. 232페이지,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또 여자, 주부들 옷 입혀서 하면 혼선이 안오겠습니까? 주부 10명 채용한다고 하는데, 단속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만 30명을 하든지 공익근무요원만 30명을 하든지 제복을 입혀서 해야지.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김해하고 다른 시군에서 보고 온 사항인데 일단은 같이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익하고 주부들하고,
박종국위원
그러면 되는데 따로 따로 보내면, 여자들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따로 해서 단속하면 시민들이 어느 것이 단속요원인지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만 내보내면 인식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 합동으로 하면 단속은 공익이 하고 홍보는 부녀회에서 하면 좋은 차원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발상을 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부녀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주 고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을 몇 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녀자들이 해서 됩니까, 공익요원들도 안되는데.
박종국위원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하고, 하여튼 혼동이 안되도록 하세요. 부녀자가 단속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제복입은 부녀자만 보면 도망을 가고, 시민의식이 안 그렇습니까? 제복 입은 사람만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단속효과가 거양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어디에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까, CCTV?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추가로 하는 것은 남부시장 양산주유소 사거리 삼성고속사무실,
나동연위원
인터체인지 앞에 있어야 안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어디요?
나동연위원
톨게이트?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상 불법주차 단속이고,
나동연위원
아,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이지요. 나는 교통량 이런 것을 가지고 핸더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인줄 알았는데,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남부시장 사거리에 남부시장 앞에 설치하는 CCTV 그것은 사실상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거기는 부산택시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양산의 업체들이 상당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도 내 싸움이 되고 증거 확보도 안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안에서 우리가 몽땅 찍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대었다, 몇 시에 손님을 태워갔다, 이런 것을 증거로 해서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주유소에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 위쪽으로 비추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저것이 돌기로 355도로 돕니다.
나동연위원
돌면서 자기가 다 합니까? 상공회의소 위쪽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던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전자랜드 그쪽으로도 하고 시내 쪽으로도 하고,
나동연위원
하여튼 잘 구상해서 하시고, 이번에 이사한 실과에 대해서인데,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무리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알 것은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2,000만원 더 들어갔지요, 이번에 이사하는데 집기비품 사는 것? 2,000만원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1,5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CCTV 사는데 2,000만원,
나동연위원
CCTV 말고 이번에 전부 다 분산을 시켜 놓았던데 눈으로 봐서 조금 그것하라고 해서 1,547만원하고 우리 실과별로 다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234페이지 해서 문서세단기하고 민원접수 순번기 구입하고 이것을 전부 이사갈때 사무실 비품값으로 한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차량등록계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사하는데 3군데 다 분산을 시켜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알 것은 알고 가야지,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여기도 보시다시피 1,547만 6,000원까지 1,000원 단위까지 정확한 금액을, 잘못을 한 사람이 금액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박종국위원
주무계장하고 담당과장한테 변상조치 시키십시오. 우리는 못해 줍니다.
양정길위원
아까 전에 하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정차단속용 CCTV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관내도로에 속도위반용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방경찰청에서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되었고, 한 김에 설명을 드리면 관내에 많이 달아서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달아야 될 데는 안달고 경찰이 나와서 이동용카메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찍는다는 것을 알려놓고 하면 괜찮은데 길가에 숨어서 하니까, 내가 직접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속도를 내고 가다가 카메라를 찍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대형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동식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정길위원
예, 몇 군데 있는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양정길위원
차 몰고 가는 사람이 모르게 나무같은 데에 앉아서 찍더라구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서 중앙선을 넘어서 거꾸로 해서 저쪽에서 오는 차한테 받히고 대형사고가 유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접촉할 기회가 있든지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카메라를 아예 설치를 해 놓으면 카메라가 있는데 빨리 갈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고예방도 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일도 없을 것인데 숨어서 카메라를 찍는 것이 대형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시하고 절충을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나가서 적발을 많이 하고 온다고 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진짜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관내에 그렇게 해서 사고난 것이 내가 알기로는 몇 건이 있습니다. 장치한 데는 차가 빨리 안가거든요. 이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양정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