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제57회 제5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08-25

양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313턴

중기

서중기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종합민원국 민원과·허가과·건축과·녹지공원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 종합민원국소관 (1)민원과소관

그러면 종합민원국 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민원과는 할 것도 없겠지만 약간 특이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건물출 현황도 전산화 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항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기존 현황도라 해 가지고 전산화되어 있는, 이번에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나동연위원

예.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건축물대장이 안 있습니까? 저것이 1962년에는 재산세 과세용으로 만들었다가 중간에 건축물가옥대장으로 갔다가 지금은 건축물대장으로 수기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민등록이나 호적 등 모든 행정공부가 전산화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만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모든 건축물, 기존 건물 플러스 지금 건물을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건축물전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존에는 건축물대장 수기로 되어 있던 그것을 카피해 가지고 도장찍어 가지고 주었는데 이것이 되면 전산화되어 바로 발급이 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렇게 민원이 신속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효과는 자료저장이 되니까 건축물도면이 전부 전산화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자원, 민원의 편의 그런 것이, 정보국가로 가면서 다른 것은 거의 작업을 출발했는데 이것은 작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가옥대장은 정리가 다되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어떤 의미에서? 기초자료가 되어 있느냐고요?

박종국위원

아니 등재가 다 되어 있습니까? 관내의 건축물들이 수기로 건축물대장에 다 등재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런데 그게 일부분은, 기존 건물이 누락된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세무과의 세원이 거의, 거의 세금을 다 매기고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구십팔구프로는 가옥대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내 말은 2%는 왜 안 내느냐는 말이지. 98% 세금 내는 사람들은 바보고 2% 등재 안 하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무허가 같은 경우는 세금은 과세가 되지만 가옥대장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종국위원

무허가가 아니고,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유허가 건물의 경우에?

박종국위원

그렇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런 것은 건축법 이후 건물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전 건물의 경우에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안 하면 세금을 안내는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등기부등본에 등기 안 하면 과세대상이 안 되는데?

나동연위원

등기부등본 등기하고는 틀립니다. 등기부등본 등기하고는 관계없고 건축물대장이나, 준공이 나게 되면 당연히 건축물대장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박종국위원

안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종규

김종규건축물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는 현실과세주의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든 무엇이든 과세대상 물권만 있으면 과세를 하고,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등록된 것하고는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등록된 것하고는 관계없네요. 무조건 세금을 다 매기네요?

종규

김종규건축물관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등록을 안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요.

박종국위원

해야죠. 대장에 등기 안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과세는 조금 전에 김종규 계장 말한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허가 준공이 된 적법 건축물하고 기존 건축물, 허가하고 준공은 되었는데 자기가 등기를 안 하는 것은 자기 재산권의 취득이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대장에 안올리는 경우는 시에서 해야되는 것이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대장에 안 올리는 것은 이 부분하고는 논의가 틀리는데 허가가 났는데 준공을 본인이 안 받으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됩니다. 등재는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준공을 받아 가지고,

양정길위원

…….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은 등재를 할 수가 없죠.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그렇지만 이왕 되어 있는 것 과세는 하고, 주민들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양성화할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현재는 양성화 계획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파격적으로 해 주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불법건축물 지어 있겠습니까? 촌에 그런 것이 꽉 있다고요. 촌사람들이 쓰려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촌사람이 측량합니까? 측량 안 한다 이겁니다. 그냥 말뚝 대충 꼽아 가지고 여기해라 저기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 그래 가지고 2평정도 농지전용 안 했는데 물렸다. 준공검사 해 줍니까? 안 해 준다 이겁니다. 더 큰 것은, 아파트나 그런 것은 허가를 일방적으로 빡빡해 주고 촌사람들 자기 땅에 자기 건물 조금 물린 그것, 남의 땅 같으면 모르지만 측량비만 해도 요새는 사십몇만원씩 하데요. 그런데 촌사람들은 그런 돈을 못들이니까, 그런 것은 파격적으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양성화 해 주는 그것이 위민행정이고 찾아가는 시민행정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계실 때 파격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많거든요 . 이웃 사람의 땅이 물린 그런 것은 분쟁의 소지가 되지만 자기 필지 내에서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조금 뒤로 밀렸다 해 가지고, 촌사람들 보면 뒤로 당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활용을 많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측량해 보면 농지전용면적하고 달라 가지고 준공검사를 안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박종국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4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올렸네요, 4명을?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 4명이 더 보강되었습니다. 1명은 웅상에 있고 우리에게 3명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3명은 시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민원과에,

박종국위원

그 7명이 다 무엇을 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각종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데 팩스민원하고 토지대장 발급, 지적도 발급, 건축물대장 발급, 가장 단순한 발급업무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본급이 틀리네요. 당초에는 1만 9,800원이 올라왔고 이번에는 1만 7,400원, 이 사람들은 군에 안가는 대신에 이 일을 하는데 기본급에 상여금까지 주게 되어 있네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것은 국방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1인당 월 19만 5,000원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기본급이 왜 틀립니까? 1만 9,800원하고 1만 7,400원하고 차이가 왜 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가 차이가 납니다.

박종국위원

교통비는 똑같이 올려놨거든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근무지별로 등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본급이?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그래서 기본급이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상여금도 차이가 납니까? 상여금도 95만 1,000원×2/12해 가지고 2개월 해 놨는데 여기는 41만 8,000원입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상여금 41만 8,000원 이것은 기본급 총액의 12분의 2니까 당초의 1만 9,800원하고 1만 7,400원하고의 차이입니다.

박종국위원

상여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민원실의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하는 방법이, 제복을 입힙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제복을 안 입힙니다.

박종국위원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사무보조요원인지 공익근무요원인지 나는 민원실 들어가면 헷갈린다고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지금 민원실에 공익근무요원은 7명이 있는데 사무보조원은 몇 명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공익근무요원이 3명 증원되고 앞에 있던 사람이,

박종국위원

공익 지금 4명 있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금 7명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7명 있으면, 예산심의도 안 받고 사람부터 갖다 넣은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앞으로 올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3명 추가되면 10명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기존 4명이 있다가 재대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요구한 인원이 4명이 있고,

박종국위원

지금 현재 4명이 있어야 되는데 7명이 있다는 것은 심의를 안 받고 3명 갖다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에는 4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7명이 있다고 하니까 3명은 심의도 안 받고 갖다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외출

변외출민원행정담당주사

지금 8명인데 사실은 민원실의 일이 복잡하다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민방위계에 제가 더 달라고 해 가지고 충원을 했거든요. 발령이 남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고,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은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녀야 되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정확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변 계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7명이 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상 4명만 딱 있게 되어 있다고요. 예산에는 4명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도 안 받고 추경에 웅상에 1명, 본청에 3명해서 7명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과장님 맞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4명 있던 인원이 지난주에 한 사람 나가고,

박종국위원

지금 총 몇명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8명입니다.

박종국위원

웅상까지 8명 맞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박종국위원

심의도 안 받고 마음대로 했는데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사무보조원은 몇 명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사무보조원은 지금 8명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민원실에 8명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민원과에 8명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방에 있는 사무보조는 1명이 추가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거기까지 포함하면 9명입니다.

박종국위원

사무보조 8명하고 15명 빼고 나면, 민원실에 있는 직원은 다 무엇합니까? 전부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 가지고 사고나면, 서류 같은 것 잘못 떼 주어도 공무원들은 전부 면책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일용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은 단순보조업무를 하고 책임성이 있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책임지는 일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단순업무지요. 행정업무가 복잡한 것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공시지가 발급이라든지 부동산매매계약, 등기라든지 각종 대장발급 이런 것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사무보조도 있고 일용도 있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민원과에 8명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일용도 8명이고 민원실에는 지금,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사무보조원이 일용입니다.

박종국위원

사무보조 말고 시간제로 해 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던데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일용이라는 말이 너무 그러니까 사무보조원이라고 공식적으로 칭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일용이니 사무보조원은 기분 나쁘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알바, 이런 표현의 차이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사무보조는 대부분 아가씨들이고 일용은 아줌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 공식문서에는 사무보조원이지만 부를 때 일용, 사무보조, 알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무보조원, 핵심은 일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동에 가니까 아주머니들을, 시에서는 못 봤어요. 동에 가니까 아주머니들을 일용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아주머니는 한 분도 없네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아닙니다.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름이 틀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사무보조원입니다. 그런데 일용이라고 말하기에는,

박종국위원

일용은 하나도 없네요? 과장님, 사무보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려다가 올해만 한시적으로 살려놓자고 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올해만 한시적으로 살려놓자는 이야기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박종국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삭감을 해 버리자고 했는데 갑자기 삭감하면 업무에 지장을 주니까 계도기간을 주자고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을 민원창구에 앉히도록 하십시오. 공익근무요원하고 사무보조원이 있으니까 누런 배지를 달고 가도 “아저씨”고, 의원 예우 받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안 좋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이 민원실에 내려가서 자료를 신청하면, 물론 그런 분들이 직접 신청은 안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고달프기 때문에 직접 민원서류를 떼러 가면 “아저씨”, 대번에 시비 붙고 이럽니다. 그래도 “아이구, 의원 주제에 무슨” 참고 오고 참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제도 개선을 해 주십시오. 사무보조 올해까지 밖에 안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기이 올라왔으니까, 쓰고 있고 4명 이것 삭감해 봐야 그렇고, 앞으로는 예산심의를 받고 난 뒤에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은 전문위원까지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심사도 없이 사람을 쓰고, 그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답변이 될는지 몰라도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분 기별로나반년에 한번씩 예상 소요인원을 보고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고 예산을 직접적으로,

박종국위원

타이밍 안 맞는 것은 민원실 사정이지 예산심사기관인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삭감해 버릴까요? 민원실 사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의회 사정에 의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1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건축물현황도 대사 및 정비보조요원(신규) 해 가지고 459만 4,000원, 그런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작업은 똑같은 작업 같은데 건축과에 보면, 건축과 169페이지거든요. 똑같은 건축물허가대장 전산화작업 입력보조하는 것이거든요. 입력을 똑같이 시켜야 됩니까? 민원부서에도 똑같은 것이 있고 건축과에도 보면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작업일 것 같은데 어느 부서 한 군데만 올려주면 안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건축물관리 여기에서 하는 것은 현재 관리대장이 되어 있는 작업, 이 부분을 전체 전산화하는 인건비이고, 지금 준공서류 들어올 때 디스켓화 해 가지고 안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끄집어내어 가지고 디스켓 작업을 해야 되고, 건축과는 지금부터 들어오는 것, 오늘부터 접수되는 부분부터 디스켓작업을 하고, 내용이 여기는 기존, 저기는 출발 내용이 그렇답니다.

김상걸위원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있지요? 산출내역을 보면 7만 8,318면이라고 했거든요. 1면을 하는데 430원이 들고 기술비가 부가세 정도되는 10%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 등록된 건축도면이 7만 8,318면이 된다는 말이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렇게 됩니다.

김상걸위원

건축도면 수하고 건축대장하고 똑 같다는 말이지요?

종규

김종규건축물관리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로 등록된 것은 6만 8,000건 되는데 ’93년도 이전에 도면이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93년 이후부터 건축법이 강화됨으로써 건축도면을 첨부하게 되었고, 도면이 첨부 안된 건축물대장이 있고 첨부된 도면이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것을 보면 한 건축물당 여러 개의 현황도가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하고는 안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한 대장인데 여러 면이 붙는 것이 있다?

종규

김종규건축물관리담당주사

예. 전체 배치도하고 건축물 현황도가,

김상걸위원

앞에 박종국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미등록된 그런 것도 찾아 가지고 등록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종규

김종규건축물관리담당주사

건축물 현황을 보면 ’93년도 이전 것은 도면없이 대장만 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건축주에게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178페이지 건축물현황도 대사 및 정비보조요원 2명, 이것은 사무보조원이 8명이나 있는데 삭감해도 안되겠습니까? 뭐 하려고 올립니까? 그 8명 가지고 쓰십시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8명은 기존하는 업무가 있고 이 부분은, 건축물현황도 대사 및 정비보조는 새롭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자리에 공익근무요원을 앉히고 하면 되겠네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기기에는 중요성이,

박종국위원

사무보조하는 자리에 공익근무요원 대체근무시키고 사무보조원 2명을 빼 가지고 여기에, 대사하는 것이야 짜드라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공익근무요원 2명을 거기에 넣어버리고 사무보조원 2명을 빼 가지고 여기에 박으면 됩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사무보조는 사무보조대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는 일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로 대체시키라고 안 합니까? 사람은 잔뜩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하든지, 대사작업 이것은 공무원이 해도 안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대사작업이 나중에 재산권하고 연계되고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중요하니까 공무원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9급 공무원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면 잘 합니다. 공무원 할 일이 없는데 자꾸 사무보조 인건비 주고, 별 할 일이 없어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금 민원과에는 정규직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적이라든지 각종 민원서류 접수라든지 주민등록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적기 때문에 사무보조원들이,

박종국위원

정규직이 총 몇명인데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정규직이 민원과 전체 21명입니다.

박종국위원

기능직은?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기능직도 있습니다. 기능직이 21명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능직도 정규직에 들어갑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크게 분류가 되면 정규직으로 봅니다.

양정길위원

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보안시스템 관리용역비라는 것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쓰는 모양이죠? 보안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용역비는 무슨 용역비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라고 각종 제증명들이 발급되고 있는데 중앙동사무소 현관에 들어가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지는 그 안에 있습니다. 24시간 민원인들이 거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보안시스템입니다. 보안시스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한사람이 늘 붙어있는 데라는 말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아닙니다. 세이콤인가 그런 것과 같이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해 줍니다. 발급할 때 문제가 생기면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무인발급기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것 안 주어도 됩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이 사실상 꼭 필요한 것입니까? 무인발급기라면 자동화되어 안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무실 안에 있으면 세이콤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일단 세이콤이 안 되는 부분은,

양정길위원

사무실 안쪽에 설치를 하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밖에 나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사무실 입구에 설치하면 안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사무실 안에 이것을 두니까 24시간 관리가 안되고, 위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밖으로 내라고 해서 밖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호적전산관리시스템 하드디스크, 그리고 이쪽 너머에 가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 기타 이런 부품이 많이 있는데 민원실에는 부품의 수명이 1년밖에 안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디지털카메라가 있었는데 또 올리고,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소모품은 아니고 건축물관리를 할 때 디지털카메라를 쓰고 근래에 들어서는 주정차단속이라든지 협조업무가 많이 발생합니다.

양정길위원

하드디스크라는 것이 용량이 커서 하나 들어 있으면 그대로 늘 쓰는 것이 아니고 갈아야 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고장이,

양정길위원

고장이 하필 납니까? 시에서 구입한 것은 주로 삼성제품을 많이 쓰는데, 유수 업체의 것을 했는데 고장이 그렇게 항상 시의 것에만 잘 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호적전산시스템은 삼성 것을 안 씁니다. 코엘이라고 소규모 업체에서 개발한 것인데 3년이 넘어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고 백업이 잘 안됩니다. 하드디스크를 구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양정길위원

일단 고장이 잦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뒤에 감사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전광판은 무슨 전광판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입구에 들어가면 민원대 위에 전광판이 네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선전 전광판 말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전광판은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고장이 거의 안 나던데요. 내가 딴 데 보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잘 사용을 안 하니까 고장이 안 나고 사용을 하다보면, 전문업체에 안 맡기다보면 고장이 잘납니다. 지금까지는 전문업체에 안 맡기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안 맡기니까 고장 시에, 전문업체에 맡겨 가지고 월 보수비 주는 것이나, 안 맡기고 있다가 한번 씩 고치려고 하니까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보수비를 일단 200만원 정도 해 놓아야,

양정길위원

1대 설치비는 얼마인데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얼마나 큽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길이 3m에 폭은 60㎝,

양정길위원

간판은 고장이 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유독 시설장비 이것이 고장이 잘 나는 것을 보니까, 옛날에 “관청에 토끼를 키우면 새끼를 안 놓는다.” 이런 말이 있던데 어떻게 했기에 고장이 그렇게 잘 나는지 의아합니다. 그렇게 알고 감사 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딴 데도 이런 것이 있어서 지적한 일이 있는데 글자는 비슷비슷한데 나누어 가지고 계정을 했습니까? 한 데 넣어서 같이 나누어 쓰면 될 것인데 꼭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밥그릇 가지고 뺏으려는 그런 심정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아주 쑥스러운데 전체를 일괄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정길위원

이것이 여기만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니고 딴 데도 다 그렇습니다. 예산계장님, 그렇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주무과에는 다 그렇습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이것이 다른 과에는 없고 주무과에 국장 것을 붙여 놓는데 정부조직이 생긴 이후로 늘 부기를 이렇게 답니다.

양정길위원

위원의 입장에서 보기에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는 무엇이고 공익근무요원은 무엇이고 사무보조요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공무원이라는 것이 정무직에서 기능직까지 뭉뚱그려 공무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군에 안 가는 대신에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용·알바하는 오만 말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공무원을 일용·상용·고용 이런 제도로 세 가지를 적용했거든요. 지금은 정규공무원안에 기능직이 포함되고 일용이라는 말은 너무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통틀어서 사무보조원, 그래서 정규공무원, 사무보조원,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공의 일을 돕은 것이지, 그리고 일용은 사무보조원이라고 칭합니다.

양정길위원

다 일종의 사무보조인데 공익근무요원이하는 일은 공익근무요원만 하고 일시사역은 별도로 쓰고 이래야 됩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많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다 써도 되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공익근무요원이 무제한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일용인부로 되어 있는 사무보조원 숫자가 양산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100명이다. 국가가 공익근무요원 100명을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국가 인력정책의 문제인데 공익은 자치단체별로 주어지는 숫자만큼 시의 형편에 따라서 나누어 쓰고 사무보조원은 정규공무원 채용을 하려면 관련법이나 제도나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사무보조를 쓰는 것이거든요. 역으로 사무보조가 없어서 공무원이 부하가 걸리면 결국은, 현재 일용인부를 많이 쓰니까 공무원이 노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반면에 많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친절은 시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것을 정규화시킨다면 국가재정이나 연금이나 각종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느냐인데 현재 일용인부, 사무보조원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 정규 공무원, 일용, 공익을 가지고 사무를 정리하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이고 관례입니다. 관례가 잘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공익이나 사무보조원에 대해 위원님의 질타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는 이런 부분도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도, 결국은 인력이 시민의 친절로 가는 것이고, 친절로 다 가면 다행인데 공무원이 좀 편하지 않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지적관리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민원실에 있는 인부임하고는 다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업무라는 것이 부기를 달다 보니까, 일반민원실에 있는 것은 민원계에서 하고 있는 팩스라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또 자동응답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민원이고 지적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하고 지적도 발급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이자니까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읍에 나가있는 것까지 8명이라고 했는데 일시사역인부는 민원실하고 지적관리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총 8명인데 1명은 웅상에 가 있고 현재 민원실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답니다.

양정길위원

지적관리하고 민원실하고 합해 가지고 7명이라는 것이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양정길위원

건축물현황도 전산장비 스캐너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1대에 50만원씩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한번 하면 오래 씁니까? 이것 전에는 없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스캐너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디지털로 긁어내는 것인데 그 장비가 있어도 필요가 있으면 하나 더 사고, 그런데 이것은 신규라고 합니다. 지금 행정이 전산화되면서,

양정길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스캐너를 현재 2대 구입하고, 전에는 몇 대 있었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물관리담당주사

없었습니다. 건축물현황도전산화작업을 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스캔을 뜨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작업이후 신규발생분부터 작업을 하는 그 장비입니다.

양정길위원

이번에 신규 2대를 해 놓으면 이것이 몇 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종규

김종규건축물관리담당주사

계속 씁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내년 당초예산하면 또 올라오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서 수입되는 분야는 증지판매수입밖에 없지요? 총 수입되는 분야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민원과 세입으로 호적과태료가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태료하고 토지개발부담금,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이 얼마쯤 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민원과 세입이 9억 2,500만원,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민원과에서 9억 2,500만원 받아 가지고, 저는 일시사역인부 쓰지 마라. 경비 줄여라. 비품사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하겠는데, 국장님, 이것을 국장님이 하는 개인 회사 같이 생각하면, 그 일을 해 가지고 직원 인건비 주고 비품 사 넣고 전부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 배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맞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배가 훨씬 안 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아무리 국가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비품을 사지 마라. 경비를 쓰지 마라. 일시사역인부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이렇다면 민원실에서 일시사역인부 자체를 줄여야되는 것이고 경비도 줄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비품도 될 수 있으면 아껴쓰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는 장사를 해 가지고, 민원실에 총 10억 정도 들어오는데 20억 정도 써 버린다고 하면 다른 부서가 얼마나 벌어 민원실에 보태주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과장이 답변을 잘못했는데 수입이 총 18억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하여튼 증지수입만 10억이거든요. 증지수입만 10억인데,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반상식적인 사회적 사례를 보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속된 말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면 그 돈이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특수성이 있는데, 여기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는 몰라도 민원실에서는 21명의 직원이, 우리가 예산도 아끼고 경비도 적게 쓰고 비품도 될 수 있으면 안 사도 되는 것은 안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수입 지출을 맞추어 본다는 신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쓰다보면 더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각 부서별로 먹어야 되지, 다른 사람은 민원실에서 큰돈을 벌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실에서 증지도 많이 팔고 수수료도 받고 하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줄 아는데 오히려 민원실이 돈을 그것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지판매수입만 10억이라고, 10억 그지요? 증지판매수입만 10억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올해 1억 추경 올라왔으니까, 아까 팔억몇천 있다고 했는데 18억쯤 되면, 우리 민원과에서는 총 수입과 지출이 같도록 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일시사역인부 쓰지 마라, 경비 쓰지 마라. 비품 쓰지 마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년부터는 이런 신조로 하겠습니다.’ 하면 위원들이 입을 댈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그런 신념이 부족한 것은 스스로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속성이 그렇고,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물어봤는데 다른 지역하고 우리하고 수수료 관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느냐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싼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날 시민에게 볶이면서 살아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수입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만날 적게 받는다면 그것이, 일반 시민이 이 수수료를 적게 낸다고 해서 양산시에 고맙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만큼은 하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다른 곳에서 수수료 받는 만큼 우리도 받고 대신에 봉사도 우리가 그만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수수료 부분은 꼭 챙기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요즘 토지대장이 전산화되어 있는데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몇 분 걸립니까?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토지대장은 3분 정도 걸립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도시계획확인원 1시간 걸리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제 국은 아니지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확인원 부분이 들어가면 “60분 정도 예정됩니다.” 라고 하는데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2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이 제 국 소관이 아니라서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어보려고 우리 민원과장 도시과장에게 여러 차례 종용·회유했는데 현재 우리시의 한계점이, 평균적으로 민원과장에게 물어보니까 40분에서 55분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이 전산화가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확인원 전산화가 빨리 된 곳은 토지대장이나 전산화가 같이 물려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적도하고 도시계획확인원하고 콤비네이션이 안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도 요구하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토지대장만 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원서류, 토지대장·지적도·도시계획확인원, 도시계획확인원 안 붙으면 괜찮아요. 그럴 바에야 무엇 때문에 3분 걸린다고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도시계획확인원은 4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토지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두어 가지고, 고급인력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이런 것은 고도의 지식을 요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엄청나게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원서류에 도시계획확인원 안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3분 걸린다고 할 필요가 없지. 40분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공근들 일용들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아무 효용가치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40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것도 천천히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전산화되기 전에는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요원을 요청하든지 공무원이 거기에 나가서 10분이라도 더 줄여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돈을 몇십억 들여 가지고 전산화한 효용가치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박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기에 계장들이 있지만 진실하게 세 차례 접근을 했습니다. 또 민원과장에게는 심하게 짜증을 내고,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은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을 같이 뗀다. 그런데 토지대장만 떼 가는 사람, 지적도만 떼 가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부지증명을 떼러오는 사람은 시민보다는 주로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실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토지대장 지적도만 떼 가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데 여기에 도시계획확인원이 걸려들면 한마디로 헛수고가 아니냐. 나는 그것이 15%로 봅니다. 관내에 설계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파장이 늦게 오지만 이것은 맞지 않다. 따라서 30분으로 줄여라. 지적계에서 PBLIS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다 된다 할지라도 시스템이 도시과하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 도시하고 땅하고 집하고 물려야 됩니다. 김해도 물려있는데 우리는 안 물려있으니까, 이것이 내 손에만 있으면 벌써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왜냐 하면 위원님 지적처럼 말이 되어야 되고 사리에 맞아야 됩니다. 빨리 해도 저것이 안되니까 한쪽 구덩이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적계에서 PBLIS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면 본건이 상당히 완충되어서 제가 판단컨대 30분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을 질책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것도 도시과에 있으니까 일단 남의 직원인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원동 같이 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배내에서 버스로 원동까지 나오고 거기에서 열차 타 가지고 물금으로, 물금에서 양산, 양산에서 또 이쪽으로 네 번을 탑니다. 촌에 트럭이라도 있어 이웃집에서 2만원이나 3만원 주고 끌고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 인력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붙여도 안됩니다. 인력이 많다고 해서 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빨리 도시과 측이 전산화해야 되고 우리 PBLIS하고 시스템이 같이 엮어지는 시기에 이것이 정비가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담당할 수 있는 요원을 요청해 가지고, 표준정원제하는 그때까지 요청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해 주야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이것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파트사업승인이 들어오면 건축과 혼자서는, 도시과가 없으면 아무 민원도 해결이 안됩니다. 이것이 오리지널입니다. 이것이 원론이고 각론입니다. 건축·도시·지적하고 셋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늘 도시계획계장을 불러야 되는 입장인데 지적도 PBLIS하고 붙여서 같이 가면 반 정도의 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간단한 민원서류 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양산하고 김해하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장 공장하기가 어렵고 허가 내기가 어려운 곳이 우리 양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같이 물려놔야 되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국이 아니라도 정리를 한번 더 해 볼게요.

중기

서중기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박말태 위원님 지적하신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언제쯤 전산화되어 가지고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위원장님, 도시과의 용역 발주 여부를 제가 확실히 대답을 할 입장에 있지 않아서,

중기

서중기위원장

도시과에서 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 주어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민원과장을 시켜서 “시간이라도 30분으로 슬로건을 바꾸어라. 그래야 사람 마음도, 한시간이면 느긋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인력진단까지 하고, 외람되지만 제가 몸부림을 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국장님, 도시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빠르겠다는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허가과소관

이번에는 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허가과 3페이지밖에 없지만 우리 민원인들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고 이래서 추경예산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허가라는 것이 기업에 관한 것이나 건축관계라든지 이런 것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허가과의 본래 취지가 원스톱이라 해 가지고 우리 청내의 부서를 왔다갔다하는 어떤 업무를 단일화,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잘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무용론이 많이 나올 정도로, 허가과라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쪽으로 지적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반이다 보니까 허가과에 안 들어가 봤는데 업무개선이 많이 되어 가지고 원스톱 이런 쪽으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제가 민원국장을 하고 난 뒤의 가장 큰 인식의 변화가, 저도 건축과장할 때 “허가과 저것 없어야 된다.” 왜냐 하면 더 불편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1년 정도 관리를 해 보니까, 제가 국장이라서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청내의 자질구레한 허가, 다시 말하면 큰 허가는 주인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하고 대화가 잘됩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서류 이것은, 서류가 자그마하면 말 그대로 서민이거든요. 서민이 작은 서류를 들고 다니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조금만 그래도 화를 잘 냅니다. 청내의 모든 자잘한 토지·건축관련, 다시 말해서 건설도시국과 종합민원국에서 가지고 있는 인허가를 뭉뚱그리, 토지형질변경 중 큰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가지고 있고 작은 것은 허가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질구레한 것을 몽땅 허가과에 맡겨놓으니까 모든 원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기 전에는 청내의 녹지공원과, 도시과, 건축과의 모든 민원이 시청 구석구석을 누비며 떠들었던 일들을 거기에 몽땅 몰아넣으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다시 말해서 각 방의 더러운 것을, 더럽다는 표현은 잘못되었고 말썽의 기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없었을 때는 시청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두 번째로는 민원인이 건축과에 갔다가 도시과에 갔다가 녹지공원과에 가야 되는 큰 서류는 지금도 그렇게 왔다갔다합니다. 그리고 조금 큰 서류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허가과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나동연위원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과장이 한 사람이니까요. 계장이 한 사람이고,

나동연위원

저는 기업에 대한 인허가 관계 이런 건하고 관련을 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 할 때도 그런 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허가과의 슬로건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붙여놨다면서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이 슬로건입니까? 민원실의 슬로건입니까, 허가과의 슬로건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보통 보면 “위민”, “봉사” 좋은 말을 할 때의 슬로건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결국은 기업에 대한 인허가 관계 이런 것을 허가과에서 규제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양산이 기업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부분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 경기가 많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쪽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허가과에서 업무의 융통성을 잘 살려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건축사대행수수료 하는 이것도 내나 그런 차원의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건축과도 있고 허가과도 있는데 허가 부서마다 법적 경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할 것이 1,200건 정도?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당초에는 안 올라왔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당초에 허가과에는 없었습니다. 허가과에는 계상을 안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누락분이 되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무슨 말입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허가 총건수가 1년에 1,200건 되는데, 건축허가건수가 700건, 건축사용승인이 500건해서 1,200건 정도됩니다. 법적대행수수료가 30%인데 건당 1만 5,000원 해 가지고 54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종국위원

대행수수료를 어디에 준다는 말입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건축사하고 건축대행한 업체에,

박종국위원

심의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되지 수수료를 무엇 때문에 줍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법적 제도적 경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수수료를 이런 요율대로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인데, 허가나 준공검사를 옛날에는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했는데 요즘은 소규모 건물은 거의 다, 대다수 준공허가를 감리자가 합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를 권한 위임시켜 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사검사대행수수료입니다. 감리는 민간이 자기 집을 짓는데 감독을 해 주라는 비용이고 이것은 양산시장이 해야 될 검사조사에 대한 대행업무수수료입니다.

나동연위원

준공을 할 때 현장에 공무원이 못 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사대행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양정길위원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것을 다 대행시켜 버리면 공무원 할 일이 없는데요?

박종국위원

건축공무원이 해야죠, 건축공무원은 무엇을 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우리 국가의 정원이 인력대비하고 업무대비해서 인력이 증원된 것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꾸 공무원이 숫자가 많지 않느냐 하는데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가지고, 사회적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로 그렇게 접근해 오는 것은 맞는데 실제 공무원 내부를 들여다보면 업무가 엄청나게 세분화되고 과학화되고 종합화되어 갑니다. 옛날에 없던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생각하면 공무원 증원이 매우 느립니다. 전산화하고 대행하고 이렇게 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고 하는데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과에서 정책업무를 개발하면 지금도 숫자가 굉장히 부족할 것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는 일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는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과에 접수되는 건축허가는 전부다 건축설계하고 감리를 겸하는데요 왜?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위원님, 저의 설명이 부족한 것은 맞는데 제도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법규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현실에 안 맞는 것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야기하죠.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법에 있기는 있다니까요. 현실적이냐 여부는,

박종국위원

2002년도에도 예산 받아갔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2002년 추경 때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결산추경 때 했습니까, 1회추경 때 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허가담당주사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할 일이 없잖아요. 건축계 공무원은 무엇을 합니까? 도면설계는 설계사에서 다 해 주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현장확인 안 하면,

승렬

김승렬건축허가담당주사

현장확인만 건축업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검사하고,

박종국위원

건축과에서 집을 설계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건축과 업무지 무엇이 건축과 업무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허가담당주사

그것은 법에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대행하고 감리도?

승렬

김승렬건축허가담당주사

감리하고 다르고요. 감리는 공사하는 과정이고,

박종국위원

감리도 설계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소규모 평수는,

승렬

김승렬건축허가담당주사

설계사에서 하는데 그것말고 건축허가 할 때 현장조사하는 것하고 사용승인할 때 현장조사하는 그것 대행수수료입니다. 감리는 또 별도로 있고,

박종국위원

옛날에는 공무원이 하도록,

승렬

김승렬건축허가담당주사

그것이 제도가 바뀐 것이 업무대행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허가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무엇합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렬

김승렬건축허가담당주사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법상 맞는지 서류검토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만하면 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허가담당주사

설계조서만 작성한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위원님이 갑작스럽게 질의하니까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이 설득력이 부족한데 허가과의 건축계는 기본적으로 허가 행정의 수립이라든지 불법조사, 기타 허가와 관련된, 단순 허가업무 이외의 허가와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 부분 등 업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단순히 허가할 때 조사하고 현장가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얼른 생각해서 허가 준공만 한다고 보면 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그 외 기본 유지·관리비, 그런 행정고유업무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처음에 한번 가보고 준공할 때 한번 가면 현황을 공무원이 알 것인데 가보지도 않고 대행을 시키니까 현황에 상당히 어두워져서 법이 악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가보고 준공할 때 가보면 현황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축사들에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공무원이 그 정도는 해야 업무에 자신이 있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건축과에서는 법적으로 검토하는 그것만하고 나면 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용도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하고 감리를 겸하지요. 맞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설계 감리를 겸하는 경우가 있고 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다 겸하지요.

승렬

김승렬건축허가담당주사

설계 감리는 대부분 같이 합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허가과에 접수되는 것은 전부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작기 때문에,

승렬

김승렬건축허가담당주사

설계자가 꼭 감리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건축계에서는 별 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예산이 워낙 적어서 더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만 당부를 겸해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인접 시에서 기업허가 관계로 양산시를 내방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기업을 하겠다고 할 때 안될 것은 아예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될 것은, 관련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합법적이고 될만한 일이라면 잘 설명하고 미리 안내를 해 가지고 여러번 걸음 안 하고 빨리 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민원이 덜 시끄럽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 대부분이 부탁을 하고 여러 번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기업에서 왔을 때 안될 것은 아예 안된다고 하고 될 것은 안내를 해 가지고 단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면 우리 양산시의 이미지도 좋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건축과소관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5, 317페이지 세출 168페이지에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317페이지 주택사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예상수입을 잡아 놓았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융자금 회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을 받고 했는데 그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기예금 이자는 저희들이 농협에 1억을 예탁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변함이 없는데 금고에 대한 여유자금 이자가 줄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바루고자 해서 조금 줄여 놓은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원금이 회수가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측면, 이자수입 이것은 예금 이자수입이니까 융자금에 의한 이자수입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금융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정기예금에 대한 이율은 변동이 없는데 우리가 융자금을 많이 회수하게 되면 일시적인 잔고가 4억 6억 남아있던 부분이매일 일계표상에매월 이자로서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적은 편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이야기는 좋은 현상으로 봐서 주택자금 이것이 상환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하고 결부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상환도 정상대로 되고 연체도 물론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성예금인데 결산추경이나 마지막에 잉여금으로 바로 잡아도 되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결산하고 남아서 나오는 그 부분을 잉여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결산해야만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때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많이 있거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예비비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비비는 법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세입에서 세출, 특별히 융자금은 상환하는 것이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세출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딱히 세입은 있지만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적으니까 예비비로 우선 돌리려고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넘어가는데 다른 부서에는 예비비를 오히려 써야 되는 형편인데 건축과에는 예비비가 추경에 발생이 되어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왜 추경에 발생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써야 될 형편인데, 금액이 많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3,000만원,

권수

전권수위원

예비비를 건축과에서는 3,000만원 정도 더 써야 되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편성해서 쓸 수는 있는데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관리하는 측면만 있으니까 예비비가 조금 남아도는 형편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특별한 사례라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려고 하지 저희들은 현재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사업을 벌리는 형편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170페이지에 전선개발비가 있는데, 건설설계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있는데, 설계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양정길위원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적용하는 적산프로그램입니다, 구입하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설계할 때에는 도면이, 그 적산, 이 공사를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겠다, 그 프로그램입니다. 시중에 개발되어 있는 업체를 제가 아직 상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업체가 여러 곳에서 개발되어서 보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전산화 해 놓은 것이 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적산으로 해서 단가하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산출되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전에 양산시에서 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구입한 데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특별히 업무에 능률을 기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설계를 하는데 전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속도도 빨라지고,

양정길위원

전산으로 하는 것이 실제 설계를 먼저 해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컴퓨터에 깔아놓고 특정공사가 발생이 되면 그 공사의 물량이나 단가를 대입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이 딱 되어 나오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해 놓고 손으로 세부적인 것을 하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어촌공가 정비를 10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올해 계획이 1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웅상 3동 물금 2동 원동에 2동 상북 하나 하북에 2개,

중기

서중기위원장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니요, 부셔 버립니다.

양정길위원

공가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정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측면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는 뜯어서 없애는 경우가, 그것은 철거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고향이나 촌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택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철거정비하는 쪽으로, 철거해서 깔끔히 정비하는, 목적이 범죄요소라든지 외관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 대상은 농촌공가라고 했는데 농촌주택만 해당이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주로 농촌이, 도시에는 대부분 철거라든지 그런 의사를 표시를 안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되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사유재산이니까 희망을 해야만이 정비가 가능합니다.

양정길위원

예를 들면 동면 금산에 가면 아파트를 짓다가 흉가가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공가처리가 안 됩니까? 아주 골치가 아픈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파트는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농촌공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사업대상이 되고 아파트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양정길위원

아파트니까 다르긴 한데 아파트를 짓다가 말아서 보기도 싫고 청소년들이 가서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실마리는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사유재산이고 기분양되어 있는 계약자들의 권리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시에서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봐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별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168페이지는 건축과 맞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저희들 것이 됩니다.

양정길위원

거기도 건축업무대행수수료가 있고 아까 전에도 건축업무대행수수료가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허가과 말입니까?

양정길위원

예.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허가과하고 저희들 건축과하고 업무가 실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허가업무 자체가. 일반건축물 중에 허가업무 자체가 1,000㎡ 이상은 건축과에서 하고 1,000㎡ 미만은 허가과에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해서 대행수수료를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양쪽 과에서 편성한 것으로,

양정길위원

일정규모 이상 큰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이 1,000㎡부터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미만 잡다한 것은 허가과에서 처리를 하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양정길위원

편제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허가과라는 한 과를 더 만들어서 일을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 좋은 점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청취불능)…이것이 우리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부분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한 과에 업무를 쪼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민원이 많고 하면 1계 2계로서 하든지, 지도 허가로 쪼개든지,

양정길위원

…(청취불능)…계획이 있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다른 시군에도 나누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우리 양산에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가보니까 1,000㎡ 미만만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당초 허가과 설치한 목적하고 취지에서는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직재 되어 있는데 의해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니까 그 업무에 따른 예산편성 그 부분이 별도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니까 그것을 미리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전문가 진단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민간인 4명을 대야 되는데 민간인 4명만 합니까?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같이 합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 4명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4명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자격이 있어서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 재난관리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26개소에 122개동이 됩니다. 주로 15층 이상의 고층건물, 공동주택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일반건물에는 시장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런 부분들이 총 26개동에 122동인데 저희들 공무원들만 실제 해서는 아주 깊이 있는 전문지식이라든지 재난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양정길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4명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구조안전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대학교수도 해당이 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단가 자체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어져 단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간치인 13만 8,000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업무 집행하는 단계에서 고급으로 써야 할 것 같으면 인원수를 줄여야 되고 업무사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급이나 초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해서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양정길위원

4명인데 3일만 되어 있으니까 상시 가동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상시가 아니고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양정길위원

재난위험시설 진단할 것이 우리 관내에 많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 관내에 26개 시설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법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만 가서 실제 깊이 있는 점검이 안되니까 전문기술자하고 같이 편성을 해서 점검을 시키겠다, 상반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몇 층까지 점검을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시장같은 경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낮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물같은 경우에는 15층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전에 재난관리계의 일을 해 봤는데 신속하게 잘 안되던데 개인 요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하반기 상반기해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건축과 소관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아마 법적으로 대상시설물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년에 하반기 상반기에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개인이 만약에 그런 위험시설이 있을 때 요청했을 때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건설과 쪽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는 4명으로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더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4명이 3일을 가지고 일자를 조정을 하든 인원을 조정하든 운영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4)녹지공원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4페이지에 지방교부세에 보면 춘추근린공원에 9억이 있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시도비보조에 춘추근린공원이 20억이거든요. 그러면 29억이 와서 저 공원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추근린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저것은 원론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30억 정도 계상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현재 우리시에서 기본계획구상을 하고 있는데 땅값이 계속 오르니까 30억을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에 쓰자는 구상 1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70% 80%는 토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20% 30% 비율을 정해서 지금 핵심 부분에 정비를 좀 깨끗이 하자는 2안이 있고, 3안은 숫제 용역을 책대로 해서 전체 기본실시설계비가 1억 5,000 내지 2억이 듭니다. 교통영향평가에 2억이 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4억이 쓰여 지거든요. 그 구상 3안의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자는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그러나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제일 핵심이 입구가 공단 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부분도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용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는 공원도로를 하지 않아도 똑같은 돈이지만 도시과 쪽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를 대비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재정이 바람직한지를 실무자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되는 대로 의원협의회시에 저희들이 실무적 구상을 해서 시장까지 결재가 나면, 직무대행결재가 나면 그것을 가지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이지만 관련해서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9억이 들고 20억이 들었는데 예산을 추경에 얹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어떤 목으로 얹었느냐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당초 시비 10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교부세 9억하고 또 도비보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0억하고 29억하고 우리 시비 1억하고 30억을 확보를 했는데 20억이 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방금 국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교부세에 서창 근린공원 운동장 3억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공원의 목적은 다목적공원으로 당초에는 운동장, 그러니까 운동장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마을단위의 조그마한 주거운동장으로 계획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 3억 7,000정도 하려고 했는데 웅상주민 전체가 너무 체육 문화 환경이 웅상이 양산권 내보다 열악하다, 따라서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여론이 수렴되어서 최소한 체육관련 법규에 의한 기본 규격 이상, 제대로 공인규격 이상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 부기된 대로 사업비가 도비지원을 받고 등 등 해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 최종 종합운동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웅상에 또,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종합경기장입니다.

박종국위원

특별교부금은 3억이고 시비가 11억, 어떤 운동장을 짓는데 14억이나 듭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상 서창택지개발지구에 근린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근린공원 내에 운동장이 하나 있었는데 웅상읍 관내에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이런 규모의 운동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규격에 의한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없어서 금년에 도체가 있어서 도체를 대비해서 웅상읍민들께서 국제규격의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운동장이 국제규격이라고 하면 100m에서 110m, 터치라인이 74m 이런 정도인데 이 규격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근린공원에 있는 규모 가지고는 불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을 쉽게 말하면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운동장 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14억을 투입하면 기반조성 토목공사는 완료가 되고 다음에 옆에 부대시설이라든지 잔디를 깐다든지 이것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웅상읍민들이 10만이 안 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여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 봐서는 종합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에도 이것이 올라가 있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부지매입비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부지매입비로 올린 것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근린공원 내에 운동장 조성공사만 시작이 되었는데 웅상 읍민들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가고를 다시 변경하면서 예산도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근린공원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근린공원 안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운동장이 커지니까 공원도 커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원도 커지고 운동장도 커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시비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11억인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실제 특별교부세를 안주면 전액 시비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마침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 3억을 절감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웅상읍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종국위원

당초에 올렸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니고요,

박종국위원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작년도 예산으로,

박종국위원

2002년도 예산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작년도에 4억을 해서 3억 9,500만원을 가지고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데도 다 만들어 주어야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박종국위원

물금에도 하나 상북에도 하나 공히 같이 해 주어야지.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서는 이것을 이용하지만 웅상에는 자체 읍단위 행사를 하려고 해도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33페이지 국고보조금을 보세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6,256만 1,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아마 행자부에서 공공근로사업비 자체를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시에도 삭감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45페이지 시도비 보조에 보면 생활주변 큰나무 심기가 6억 2,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체를 좀 잘 치루고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밑에 보면 홍가시 다방동 신기동 이렇게 조성공사, 부기정리를 하다보니까, 위의 것은 감을 시키고 부기정리를 하다 보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 데에 다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삭감된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미리 다하고 부기 정리만 했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33페이지 임도구조개량이 국고보조도 있고 또 45페이지에 보면 임도구조변경해서 금액은 안크지만 시도비보조가 있는데 임도구조개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저희들이 ’84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산에 길 내는 것은 산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량위주로, 예를 들어서 평지에 1㎞를 해야 된다는 것하고 산지에 1㎞를 해야 한다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각종 구조물 자체가 1㎞에 목적을 두다보니까, 사업량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임도 유지 관리가 제대로 시설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떠내려갔는데 산림청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기존 임도노선부터 길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임도구조를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닦아놓은 중에서 측구를 다시 정비를 해야 한다든지 노면을 정비해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면이 붕괴가 되어서 안정을 시키고 복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임도구조개량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을 보니까 국고보조 도비보조를 해 주고 사업이 굉장히 큰데 금액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보조를 하고 도가 보조를 한다고 하면 사업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오히려 임도구조개량이 우리가 임도가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는데 금액적으로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사업비 자체가 적다는 것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예.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산림청에서 할 데는 많고 그렇다고 산에 길을 내면서 환경단체에서도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것은, 환경친화적으로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구조만 하는 것이고 승용차가 팽팽 달리고 그런 것은 못하기 때문에 사업단가가 조금 낫습니다.

나동연위원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활주변 큰나무심기 이것이 빠진 이유가 홍가시 다방천 신기동 덕계 이런 식으로 부기항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내려온 것을 세항으로 나누어서 부기를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동연위원

147페이지에 춘추근린공원 토지매입비 이것도 세항으로 바꾼 것입니까? 이것은 세항 바뀐 것이 없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147페이지,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제일 위에 있는 시설비 부분 말씀이지요?

나동연위원

예.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토지매입비를 경정해서 뒷편에 30억으로,

나동연위원

시비는 1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위원님들께서 10억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번에 교부세도 받고 해서 시비 9억을 까서 다른 것으로,

나동연위원

시비가 절감된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30억만 가지고 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30억인데 시비는 1억밖에 안되고 도비 20억하고 특별교부세 9억하고 해서 30억을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잘 하셨네요. 시비 10억 중에서 9억이,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단일 케이스만 가지면 시비가 절감되는데 시비를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추공원에 시비가 안간다고 해서 다른 데에 안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9억을 가지고 그만큼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큰나무사업은 내가 보니까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심 한가운데에 해 놓으니까 진짜 좋던데 교통섬 이것이 크다고 심는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지금 대목이식사업을 저희들이 몇 군데 했는데 대체적으로 질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교통섬만 하고, 특히 양산 웅상 시가지밀집지역에는 우리가 도로 하천 빼고는 쓸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100포기 옮기는데 예를 들면 시내버스터미널 앞에 공간 거기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서너포기 옮기고 남의 사유지도 동의만 하면 토지는 우리가 동의를 받고 나무는 우리가 심고 땅은 이런 식으로 시가지내에 대목심기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운동장에 좀 심자는 여론도 있는데 운동장은,

나동연위원

교통섬하는 것이 큰나무를 심는 것이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큰나무를 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시에서 한 조경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치고 싶은 사업인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너무 사업비가 많다는 시각도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동연위원

나무 한 그루에 얼마정도 치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밑이 40전(are) 지름이 40㎝ 되니까 한 500에서 600정도, 괜찮은 것은 기천만원이고 못생겨도. 우리가 옮기는데는 현재 나무를 사 옮기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산주한테서 우리시로 기증받아서 옮기는 경우는 200에서 250정도, 물론 산의 지형에 따라서 장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조금 틀려집니다.

나동연위원

기증 받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기증 받을 데가 있으면 받고 일반적으로 다 삽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아닙니다. 거의 기증이 양이 많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번에 2억 4,000해 놓은 부분도 화제에 자기 기증을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한 100여본을 이식비만 계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화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솔밭에 있는 큰 나무 그 이야기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 것은 굴취이식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사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그것은 물어보아야 되겠는데, 시청에서 나가면 오거리 로터리 거기같은 경우에는 얼마쯤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사거리 나무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조경이 있고, 우리가 모찌꼬미라고 합니다. 나무가 2년 3년 크다가 옮겨지는 것이 있고 또 바로 산에서 산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용어로 아래끼라고 합니다. 아래끼하고 모찌꼬미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사거리에 있는 첫 번째 나무는 조경입니다. 그것은 일단 도시에 나와서 3년 있다가 나온 것이고 뒤의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교리 홍씨들 문중산 것을 굴취이식한 것입니다. 한 나무를 우리가 사왔습니다. 가져오는데 500 주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식하는데 얼마?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250만원 정도,

나동연위원

그러면 업체들하고 그 업체에다 사후 얼마까지 해서 사는 조건으로 확실히 만들어서 합니까? 만약에 죽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 건설현장하고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나무 한 본을 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나동연위원

죽었을 때 어떻게 보증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죽었을 때는 자기가 심은 나무는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식할 때에는 우리가 나무를 구해 주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책임 소재를, 보증체제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나무는 우리가 구해 주고 이식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우리가 양묘장에서, 우리가 산에서 안캐오고 나무를 통째로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은 나무값하고 통째로 부담을 해야 되고 산에 굴취만 해 오는 작업만 했을 경우는, 쉽게 이야기하면 500만원짜리는 자기가 전체 책임을 다 지고 250만원짜리는 옮기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나무는 우리가 구해주고,

나동연위원

죽으면 새로 심기는 심네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군데군데 죽은 나무가 있던데, 동면 여기도 그렇던데 뒤에 보니까 다시 식재가 안된 것 같은데,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시기가 되면 할 것입니다. 거기도 있고 문화회관에도 있고 군데군데 죽은 것이 있는데 심을 시기가 되면 전부 심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큰나무사업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도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도심 가꾸기에는 아주 그야말로, 주민들 정서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147페이지, 범어 대동 등산로 입구 팔각정 설치 및 조경공사해서 1억을 올려놓았는데 우리 중앙동에도 해 달라고 했는데 왜 거기는 안 해 줍니까? 어느 지역에는 해 주고,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박종국위원

과장님한테 우리 동산로 보수해 달라고 하니까 “예.”라고 해 놓고 재원이 없다고 합니다. 내년에 해 준다고 하더마는 범어에는 해 주네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중요도에 따라서,

박종국위원

중앙동 거기는 엉망진창입니다. 다른 데는 화장실도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도 하나 없고 엉망진창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집행은,

박종국위원

이것도 내년에 같이 해 주세요. 해 주는 데는 해 주고 안해 주는 데는 왜 안해 줍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정수장 감압정수장이 있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있고 물금읍민들이 도봉산 등산을 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부기만 되어 있으니까 특수지역에 편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아파트 다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등산을 하시는데,

박종국위원

중앙동에 해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내년 당초에 재원이 생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 놓고 대동에는, 범어에는 해 주고 사람 삐끼기 좋을만 하게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예산은 공평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금 의원은 힘이 좋아서 해 주고 중앙동 여기는 제일 수혜자가 많은데 박말태 위원 말씀대로 바운다리도 아니고 뭡니까? 이런 것은 전부 삭감입니다. 공평하게 해 주어야지 나도 그것을 하지.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은 산이 많고 해서 할 것도 없지만 국장님 과장님 화제 그쪽에는 전부다 철로를 따라서 꽃나무를 심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을 것인데 은행나무는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업자하고 사촌입니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아무 그것이 없는데 내가 볼 때에는 산이 있으면 노랗고 파랗고 다 되는데 굳이 은행나무를 왜 다 심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또 천태산 만디에는 무궁화 나무를 짜다리 심어 놓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진해같은 데는 보면, 바로 산 넘어 안태같은 데는 벚꽃축제를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원동은 화제에서 부터 좍 심어놓으면 딸기 축제나 무슨 축제나 이름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런 나무나 심어놓고,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실무 관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원론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감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나무 수종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시골에 농가용 주택을 짓는데 조경을 하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온 만신에 풀인데 거기에 무슨 조경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산지쪽은 나무를 심더라도 수종을 국도변에는 꽃나무 종류로, 대비되는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라고 하니까 저 설악산 꼴짜기에 온 군데가 단풍인데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말태

박말태위원

은행나무 없어도 산에 바로 붙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은행을 심는다고 하니까 개가 봐도 웃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가로수라고 하면 나무 자체를, 배경하고 환경을 고려해서 나무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말태

박말태위원

사이사이에 띄워서 은행나무 하나 벚꽃 하나 이렇게 해 놓았으면 원동같은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긴 하지만 관광객들이 올 것인데 급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봄에 드라이브도 하고 하면 촌사람들 통닭이라도 하나 팔고 할 것인데 그것을 다른 예산에, 아까 전에 범어처럼 특별한 조치를 해서 2억 3억 올려서 내년도에 교체해서 심도록 하세요.

박종국위원

수정예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당초예산에 포함을 하세요. 어디든지 해야 되지만 원동은 철로변에 해서, 시골이니까 화제에 죽 하면 참 좋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화제는 아니고 다른 데라도 국도변이라도 심어놓으면 경치하고 또 나무 심는 것하고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이 자꾸 가로수니 나무 수종에 대해서 가고 있는데 과장님 사실은 녹지과에서 수종을 다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심은 미적감각이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건축 도시 녹지 지적이 전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수종을 정하더라도 의논을 해서, 돈이 더 들어도 됩니다. 만들어 놓았을 때 후회하지 않는 길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수종을 녹지과에서 정한다, 녹지과에서 몇이 앉아서 이 길은 뭐하자 정하니까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양복 위에 갓 씌워 놓은 것처럼 이런 부분은 안맞거든요. 건축 녹지 지적 전부다 한 자리에 앉아서 의논을 해서 수종을 정해서 거기에 걸맞는 나무를 심고 해 놓았을 때 도시가 아름답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크게 반발을 안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맞추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추어 주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도로과 도시과에서 내는 도시계획도로에는 머 그렇게 전부다 해 놓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녹지과 이렇게 하니까 교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조직형태상 그렇다고 하면 안맞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도시 지적 녹지 묶어서 하면,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순기능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의논을 해서 하세요.

양정길위원

144페이지, 양묘장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양묘장 관리를 녹지과 여기에서만 합니까? 기술센터에서도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기술센터 따로 저희들 양묘장 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우스에 꽃 생산을 하고 저희들은 들어가는 입구에 양묘장을 만들어서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옮겨서 심어야 되는 장소를, 양묘장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양묘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고정적인 인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확보코자,

양정길위원

녹지과는 나무 묘목이고, 큰 나무이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정길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초화류, 꽃이고 나누어서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쪽에서는 꽃같은 것은 생산하지 않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생산해 놓으면 심는 것은 저희들이 심고 그렇습니다, 생산해 놓으면.

양정길위원

양묘장을 기술센터에서 대규모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큰나무같은 것은 시설이 다르고 하니까 특별히 녹지과에서 관리한다 손치더라도 자잔한 나무나 초화류 할 것 없이 같은 하우스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것은 기술센터 쪽에서 일괄 하는 것이 일의 늉률이나 뭐로 봐서도 좋을 것 같은데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완전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있지 않습니까. 화분에 심고, 꽃 생산은 기술센터 하우스 안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가로수를 뽑아 낸다든지 하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잉여나무가 나오면 일단 임시적으로 키워 놓았다가 다시 필요할 때 그것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성질이 틀립니다.

양정길위원

초화류 구입도 녹지과에서 많이 하던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생산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것이 모자라고 또 위치에 따라서 꽃이 좋은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구입도 해야 되지만 초화류나 작은 종류는 기술센터에 넘겨주고 여기에는 특수한 경우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기술센터에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폐이지 꽃길 조성하고 무궁화 식재하고 생활주변 큰나무심기 이런 것은 기정하고 경정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꽃길조성 이 자체는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물량 자체가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주변 큰나무심기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밑에 홍가시 수백 다방동 이 3분할해서 큰 덩어리를 짜개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부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 위에 푸른양산조성지 사후관리 이것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도로변에 나무 심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도 치고 관리도 하는 관리비입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다방동 신기동 해 가지고 교통섬을 해 놓았는데 교통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자리에 교통섬을 해서 교통에도 편리하고 또 미관에도 좋고 좋은 점도 많은데 예를 들겠습니다. 호포에 어제 제가 보니까 육교가 있는 기둥 밑자리 거기에 교통섬을 한다고 공사를 하는데 내가 봐도 그렇고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거기는 지형은 비탈이 진데다가 육교도 잘못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내리면, 저쪽 버스 타는 쪽에서 건너가거나 버스 타는 쪽에서 건너올 길이 없다고 합니다. 차는 매일 다니는데 육교를 버스 타는 쪽으로, 남서쪽으로 연결을 해 주어야 호포에서 나오는 지방도를 걸쳐서 그쪽에서 내리고 해야 사람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할 것인데 육교만 만들었지 연결이 안되어서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상당히 가파른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교통섬을 한다고 파가지고, 둥글게 한 것도 아니고 삼각형, 이상한 삼각형으로 해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았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지?”하면서 빈축을 많이 하더라구요. 사람들이 거기에 내려가지고 저쪽 건너편으로 버스 타는 데로 가려고 하면 길이 없습니다. 차는 다니는데 원칙은 육교를 건너서 다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해 놓았고 거기다 내려오면 질러가야 되는데 거기를 교통섬을 한다고 별같이 해 놓으니까 교통방해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의 예입니다. 교통섬 이것이 시민들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면 “조경업체하고 짜서 하는 것인지 할 곳도 아닌데 짜다리 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들이 빈축을 많이 하더라구요. 교통섬을 예산낭비해 가면서 조그마한 그런 데에 자꾸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형이 적정하지 않은데 교통섬을 할 필요가 있느냐, 내려서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도 하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꼭 필요한 데는 교통섬을 해야 되지만 지형도 많이 가파르고 사람 다니는 길도 제대로 없고 이런 정도인데 교통섬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섬을 만드는 것은 도로부서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은 만들어 놓은 교통섬을 좀 더 아름답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잔디 심어 놓는데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은 도로부서에 전달을 다는 못하지만 제가 메모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사업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빈축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211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지효성 방제, 속효성 방제, 유급진화대 이렇는데 유급진화대를 제외하고 위의 2개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산림해충방제를 항공방제와 지상약재 살포방제 그 다음에 피해목 제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효성방제와 속효성방제라는 것은 약재가 지효성이냐 속효성이냐 여기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자기들이 부기를 나누어 놓은 것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효성 약재는 어떤 병충해에 쓰느냐 하면 솔나방 옛날로 말하면 송충이입니다. 흰불나방 이런 데에 쓰는 약재인데 주로 지효성 약재로는 소화재 이것이 지효성입니다. 속효성 약재는 약효가 오래 가지 않는 약재인데 오리나무잎벌레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생기는 돌발 해충 여기에 사용하는 약재인데 주로 크로르 푸루아주론 유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산림청에서 부기를 지효성 약재는 양산시에 얼마 속효성 방재는 얼마해서 부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조내시 대로 예산부기를 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지효성하고 속효성은,

양정길위원

산에 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산림해충에 쓰이는 것입니다. 분무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방재가 도로과에 있는 것은 산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항공방재를 하지 않습니까.

양정길위원

항공은 별도고 이것은 지상방재인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지효성, 속효성 이것은 고압분무기 우리 차 같은데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양정길위원

산에도 그렇게 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산에 안되는 것은 또 항공방재를 가지고 살포를 하고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뒤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재가 있는데 올해도 항공방재를 했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했습니다. 통도사에 중점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 근처에도 갑자기 소나무가 죽는 것이?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거의 재선충입니다.

양정길위원

특별히 방재하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항공방재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에이즈인데 벌레를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인데 항공방재를 하는 것은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인데 솔수입하늘소를 잡기 위해서 항공방재를 하거든요. 솔수염하늘소가 매개를 하지 않으면 재선충은 옮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는 비행기를 가지고 약을 안뿌리면 사람이 포획, 잡을 수도 없고 많은 면적에 하기 때문에 분무기로 할 수가 없어서 많은, 1,120㏊를 한 것은 3회에 걸쳐서 335㏊씩 실시를 합니다.

양정길위원

가까운 부산시에서는 재선충 항공방재때문에 환경단체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못하고 했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계획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시를 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보면 경제수조림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는 원동 대리하고 내포하고 상북하고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경제수종은 뭡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고로쇠 물푸레 잔나무 팬백 그렇습니다, 대표 수종이.

양정길위원

아까도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임도신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데, 먼저도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했는데 임도를 금정산같이 큰 산에 하다가 중지를 해 놓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해야 할 것인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번에 지적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독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책정을 해서 타당성 평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올해 임도신설은 어디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원동면 내포리 마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곡에서 마을로, 어곡 고개에서 명전마을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양정길위원

도로는 나와 있던데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늘밭은 되어 있는데 명전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신설도 하고 개량도 하고 보수도 하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역대로 경제수조림을 우리시에서 해 왔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매년 해 왔습니다.

양정길위원

대표적으로 잘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대표적으로 경제수가 원동 대리, 상북 내석, 저희들 관내에 재래종 참나무를 제외하고 낙엽송이라든지 기타 소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경제수종으로 심은 것입니다. 어디라고 집어서, 안내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이것을 올해 3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 소나무가 자꾸 죽어가는 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다고 하는데 산에 있는 것은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방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일단 발생을 하면 나무는 죽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조금 전에 3차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했는데 주로 우리 지역에는 통도사 그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양정길위원

재선충 예찰조사를 하는 것은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발생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되었는지를 계속 관찰을 해서,

양정길위원

예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항공방제에 3번을 해서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모르고 3번을 했다고 해서 넘어가고 그러면 별 방제도 안되고 경비만 자꾸 들고 그런 것이 아닌지,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찰조사원은 계속해서 저희들 관내 9개 읍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관찰을 해야 되고 항공방제를 하고 나면 하늘소가 죽었는지 조사를 하고 보고도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찰조사원의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른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2명의 조사원으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시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경상남도 내 각 시군에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부산의 발생상황하고 양산의 발생상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훨씬 효과를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부산보다는 장담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2명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방제를 한다고 하니까 의아합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방제하고는 틀립니다.

양정길위원

물론 방제하고 조사는 틀리겠지만 2명이 어떻게 이 넓은 데를 조사를 하겠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죽어 있거든요.

양정길위원

2명의 조사원은 기간이 없고 1년내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1년 내가 아니고 300일이 못되고 285일쯤 됩니다.

나동연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추공원을 시비로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10억을 해 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 구입하는데 한 10억정도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아까하고 중복되는데 돈 30억을 가지고,

나동연위원

땅 매입은 아직 안들어갔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지금 토지매입은 전체적으로,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춘추공원토지매입비 10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토지를 사려고 감정을 하니까 공시지가의 4.8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야 되는 땅이 70㏊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70㏊ 같으면 21만평 됩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예, 토지매입하는데 100억 가까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무슨 말입니까? 30억을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춘추공원 전체 레이아웃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의 4.8배 5배 정도 했을 때 감정가를 가지고 춘추공원 전체를 다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100억정도 소요 된다는 것이 오늘 현재 지가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예산이 30억인데 그것을 가지고 약 80㏊ 부분 중에서 시설물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안들어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꼭 시설물이 들어가고 가용을 확실히 해야 될 부분부터 이번에 계상을 해서, 토지고 자꾸 올라가니까,

나동연위원

30억을 가지고, 땅 사고 조성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서 30억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정도를 집어 넣어서 공원을 만들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80㏊를 공원을 만들면 양산의 경우에는,

나동연위원

70㏊가 맞습니까? 80㏊가 맞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74㏊,

박종국위원

74㏊가 얼마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22만 2,000평입니다.

나동연위원

22만 2,000평을 조성 하겠다는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30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땅값만 하더라도 100억 정도가 소요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춘추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저 구역의 토지 거의 98%가 사유지거든요. 거기에 공원을 만드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2000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74㏊에 대한 지가가 22억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00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동산을 하나 사려고 작년도에 감정을 해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4,800,

나동연위원

그 지역 전체가 공원지역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22만 2,000평 같으면 굉장히 넓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되어 있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공시지가보다 약 4.8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감정을 다 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전체 필지가 아니고 교리 동산만 해 보니까 4.8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100억정도라는 이야기는 이 땅 전체를 환산해 보니까 감정가가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감정을 해 보니까 전체 매입가격이 100억 정도는 된다는 추측한 숫자입니다. 그것보다는 싸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나오는데 현재의 토지가가 밑쪽이 그 정도면 사 들어가면 거의 유사하게 치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산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100억정도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하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공원 하나 만드는데 기타 시설로 해서 여타 시군은 100억 200억 투자가 되어야 공원을,

나동연위원

토지매입비만 해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조성비만 따지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조성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교통섬 하나만 해도 8,000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 조성한다고 봤을 때는 거의 …(청취불능)…이런 수치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측건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굳이 거기에 그런 식으로 200억씩이나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공원에 대한 효과나 수치개념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제가,

박종국위원

오히려 이원수생가 복원해서 북정공원을 만드는 것이 낫지.

나동연위원

그래서 내가 북정공원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30억이 올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서너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우리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30억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필요한 부분부터 토지를 우선매입하는 방법, 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있으니까,

나동연위원

이것은 우선에 아주 편하게 계산을 해 봅시다. 어떻든지 22만평해서 100억이라고 봤을 때 평당 50만원 정도라는 이야기인데.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평당 4만 5,000원 정도,

나동연위원

5만원 가까이 되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득불 안살 수 없는 그런 데는 사야 되겠지만 20몇만 평 같으면 산만디까지 다 산다는 소리인데 과연 산만디까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옛날부터 산주가 가지고 있는 땅일 것이고 어차피 개발이 안되는, 허가가 안나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까지 돈을 주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3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앞으로 토지가 계속 오르니까 30억을 가지고 토지를 살 것인지 하는 1안하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 부지만 가지고 사고 일부 시설을 할 것인지 3가지 안을 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저희들이 확실한 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 100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2000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만평에 대한 돈이 1,000원해서 22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2억이라는 숫자가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교리 동산을 사려고 감정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 기준 토지시가보다 4.8배가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맞습니다. 1만원 잡아서 4만 6,000천원 되니까 한 4.8배 된다는 이야기인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22만평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토지매입비가 100억이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30억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나동연위원

위원장께서 묻는 것도 굳이 산만디까지 22만평을 우리시에서 수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가용적정을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산지로 놔둘 것 같으면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30억을 가지고 국장님과 과장님의 복안은, 지금 예산을 올릴 때는 복안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복안을 어떤 식으로 해서, 땅만 사고 말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토지를 가용면적까지를 우선 매입을 하겠다, 왜냐하면 지가가 계속 오르고 하니까 토지부터 우선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춘추공원이 주차장도 없는데 공원기능을,

양정길위원

양산에 공원이 없으니까,

나동연위원

그러면 1차로 땅만 사놓고 더 이상, 앞으로의 국도비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투입을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형태에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도비가 20억이고 교부세 9억 우리 시비 1억인데 이 비율대로 내려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앞으로,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도에 계속 연차적으로 시발이 되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로 해서 우리 지사가 방문했을 때 20억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었지 앞의 것은 언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전체 공정에서 100% 였을 때 땅 사는 것이 10%다, 200억이라고 봤을 때 15%정도 진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5%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도하고 절충을 하고, 특별교부세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식으로 국도비가 확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것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다른 경비처럼, 법상 배상금처럼 도비 국비 시비가 꼬리가 붙어서 오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하고 토지매입이 되면 시설조감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시 요구를 하고,

나동연위원

그때 이야기를 할 때에는 40억 50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이런 부분이 내부적인 공직자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모습이 당해 부분만 자꾸 설명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100억도 제가 이야기를 안 끄집어 내면 대충 되는 것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100억이 들 것이라는 것은 토지 전체 매입가격이 추측건대 그렇다는 이야기고 저 사업의 적정 마지노선이 얼마인가는 오늘 현재하고 물가에 계속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하여튼 30억 가지고는 올해는 땅밖에 못산다는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토지매입에 우선을 두려고 합니다. 여백을 조금 두어야 되는 것이 만약에 30억 토지매입을 하는데 선상을 지금 정확한 에리어를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가 실 가용면적이고 나머지는 풍치로 놔둘 것이냐는 부분이 우리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나동연위원

설계용역비로 8,000만원을 주었는데 설계용역은 나왔습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쯤 나올 계획인가요?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설계용역 설시설계는 발주를 못했습니다, 기본계획은 2000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나동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건은 의회하고 계속 교감을 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면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돈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를 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도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서, 이런 계산으로 봐서 200억 정도 집어넣는다고 봤을 때 공단 옆에 있는 것을 그렇게 많이 집어 넣는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한데,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조그마한 다리 하나 놓는데도 100억이 드는데 그렇게 치면 공원인데,

나동연위원

이원수 생가를 중심으로 한 안쪽으로 해서 공원화 시키는 것, 국장님 그 건도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류명열 계장님 이야기 들은 것이 없습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전에 도에서 읍면단위 공원조성사업에다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이미 지정 되어 있는 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북정근린공원 그것을 모토로 해서 도에 서류를 올리려고 도에 몇 번 타진을 했는데,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근린공원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 복안은 되도록 읍면당위 공원은 산지를 빼고 평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아니고 앞에 지사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려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언질 받은 부분이 고분군 신기고분군 사이에 그 쪽으로 공원화 시키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북정근린공원 뒤편으로 해서 대동아파트 뒤편까지 다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공원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근린공원입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근린공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춘추공원도 근린공원입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 일대를 공원화 시키는 것, 춘추공원을 공원화 시키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도에서 도와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해서 구성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기초 거론단계가 되어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읍단위 공원조성사업비가 도비가 보조되는데 어차피 근린공원을 앞으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읍단위 공원사업 예정지를 택할 때 근린공원을 택해 보자고 해서 거론이 되어서 그러면 북정근린공원이 어떻느냐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읍단위 공원조성사업은 산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평지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에 공원사업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도에 절충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론이 확실히 되고 하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아직까지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춘추공원은 읍면 단위가 아니고 시단위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또 혼선이 온 것 같은데,

나동연위원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춘추공원은 시단위 공원입니까? 읍단위 공원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명이 읍단위공원조성사업비로 교부를 해서 보조사업이 있는데,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공무원 부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데 어떤 것은 읍면이라는 제목을 지어서 공원을 특화 시켜서,

나동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어차피 거기도 산악지역을 공원화 시키는데 여기도 산이라는 것입니다. 북정도 산인데 그러면 왜 이것은 안되느냐 이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근린공원은 읍단위사업에 책정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읍단위 공원사업으로 춘추근린공원이,

나동연위원

시단위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굳이 차이를 둔다고 하면 시단위이고 읍단위이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춘추공원에 지원되는 돈은 지사님이 양산 방문시에 시장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지원되는 돈이고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야 되는데 공원 명칭이 읍면단위 공원, 읍단위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함안 산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에도 하나 올리려고 타진을 해 보니까 읍면단위 공원은 산지보다는 평지에 하는 것이 낫다 해서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읍단위로 명시를 하려고 하다가,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산사업상의 부기명,

나동연위원

거기에 공원을 하나 꾸밉시다.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안되는 것이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모양인데,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마음아파트 뒤에 둑에 벤치를 해 달라고 한 것은,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쪽에 주택공사,

나동연위원

아니 신기에,

박종국위원

주공아파트 뒤에 경사지 있는데 벤치를 두서너 개,

나동연위원

신기천 둑에, 한마음아파트 제방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는 초문입니다.

나동연위원

동에서 올려서,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동에서는 우리한테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결재를 받으려고 하니까 시장님이 “이런 데까지 포괄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돈 100 200도 안들어가는 것인데 융통성있게 어떻게 안됩니까? 몇 번이나 노래를 불렀는데,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다른 사업비로 해서라도,

나동연위원

벌써부터 이야기를 해서 실무진에서 오캐이까지 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계장님하고도 다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동에서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벤치 2개인가 3개만 하면 되는데 2,000만원이나 들어갈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도 들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빠른 시일내에,

나동연위원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시장님이 안된다고 했습니까?

명열

류명열공원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같이 올라갔었는데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조속히 해결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신기 산성하는 것은 설계가 완성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들어갈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설계가 다 되어서 계약추진만 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기이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으니까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춘추공원 2002년도에 2억 5,000 준 것은 몇 평을 구입 했습니까, 2002년도 예산서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춘추공원에는 조그마하게 소공원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는 모양인데 차도 못대는 엉망진창인 곳에다 공원이라고 하면 얼쭈 구릉지입니다. 그런 공원에 무슨 대단위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성을 누가 검토를 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이고 또 춘추공원이라고 하면 명칭이 근린공원이지만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그래도 공원다운 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춘추근린공원이 다소 악조건이지만 만들어야 되겠다는 방침을 얻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측이나 검토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도 소상히 알고 계시지만 양산시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춘추공원을,

박종국위원

공원다운 공원보다는 양산도서관도 하나 없는 상황인데 도서관을 먼저 지어야지 그런 것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도서관도 지어야 되지만 공원부터 먼저 만들도록 도와주십시오.

박종국위원

그 공원은 입지가 안좋습니다. 역사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원수 동상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삼성동 뒷산 거기가 더 경사도가 좋고 뒤에 신기 산성도 있고 해서 입지조건이 더 좋은데 춘추공원은 물도 안나오는 곳이고 그런데 여기에 방침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춘추공원은 작년도에 2억 5,000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10억으로,

박종국위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2000년도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내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2000년도 공원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니 ’87년도에,

박종국위원

’87년도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규모를 크게,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부지매입을 해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가 발간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현재 조성되면서 구상도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머리속에 구상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러니까 돈이 투자가 되면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박종국위원

어디는 뭐를 만들고 어디는 특화공원을 만들고 이런 것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에서 땅 면적이 나오고 소위 전체적인, 개략적인 것이 언급되었을 뿐이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신설하게 되면 진입로 주차장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책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저희들이 방침이 정해지면,

박종국위원

도비하고 특별교부세 돌려보내도 되지요, 보내고 다시 청구하면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애를 써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박종국위원

물도 한 방울 안나오는 공원이라고 하면 경사지가 완만한 곳이 되어서 가서 밥도 해 먹고 외국같은 데는 거기에 가서 바비큐도 해 먹는다고 하는데 춘추공원같은 악산을 사서 공원화를 한다고 하는데 산을 다 뭉개서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공원에는 평지공원이 있고 산지공원이 있고, 근린공원도 종류가 많습니다. 신도시에 평지공원이 군락은 작지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 우리 금강공원처럼 산지를 끼고 있는 근린공원 형태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는 제가 판단할 여지는 아닙니다만 양산 안에 산지근린공원이 개발된 데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있겠지만 현재는 거기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최소한 토지는 매입이 되어야 하고,

박종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안맞습니다. 잔디구장 조성해서 공도 차고 애들 야구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쓸모없는 산지공원을 만들어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땅값이 너무 비싼 점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신기 산성 밑에 보면 이원수 생가 뒤에 보면 산지가 나트막하게 있습니다. 재검토해서 거기에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큰 사업을 의회에 이야기도 안하고, 그때 이야기할 때는 20억 30억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200억 300억짜리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시의원들이 예산 승인해 주어서 그렇다, 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면 시장이 해서 한 것이라고 하고 못되면 우리 시의원들이 해서 그렇다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돈이 썪었습니까? 차도 하나 못갖다 대는데 공원을 조성한다고, 아무리 기본계획이라고 해도 기본계획 그거야 용역보고서 쓰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춘추공원 잘 되었다, 좋은데 많습니다. 이원수 생가 산 얼마나 완만하고 좋습니까? 거기에 돈 얼마 안 듭니다. 나무 베어내면 멋진 공원이라는 것입니다. 산성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 춘추공원에는 물도 없는데 누가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맞는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삭감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국 위원이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전에 나동연 위원이 한 것처럼 이원수 생가나 그 쪽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원수 생가 기념관도 만들고 하는 거기도 공원을 만들고 우리 양산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개발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춘추공원 여기도 아까전에 이야기하기를 20몇만 평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규모인데 북정공원 그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공원을 하나 조성을 해서 너른 땅 속에는 놀이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돈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 싶고, 춘추공원 거기는 펌프로 물을 품어 올려서, 나는 보니까 춘추 하천에 대형분수대를 쏘아서 평양에 물 쏘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돈이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 다른데 나는 생각에 공원으로 개인 재산을 묶어서 사유재산을 억제할 것이 아니고 높은 산은 지금 땅 값이 감정가로 하지만 헐다고 보면 예산이 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사서 양산에 공원다운 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국비나 교부세를 요구해서 한목에 다하려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해서 양산이 지금 개발위주로 해서 삭막한데 이쪽과 저쪽을, 북정과 춘추공원을 공원다운 공원을 해서 우리 시민이 찾고 놀러가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할 수 있도록 쟁점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사방사업 2개소가 있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 사방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산지사업하고 야외사업이 있는데 이 사방사업은 유일하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3,216만 7,000원이라는 돈은 저희들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 됩니다. 이것을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 납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우리시의 사방사업이 아니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시행 장소는 양산시인데 사업시공을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담금 10%에 대해서, 부담금 10%가 이 돈입니다. 나중에 연구원에 보내주는 돈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무가 울창한데도 사방사업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가 빠져서 하천화 되어서 자꾸 무너지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댐을 막아서 유수속력을 줄여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져서 높은 산이 혼탁해 지고 하는데,

양정길위원

예를 들면 어디가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사방댐이 웅상 준암하고, 사방댐 2개소입니다. 웅상 준암 한 군데하고 원동면 내포 쪽에 한 군데하고 두 개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녹지공원과 예산은 거의 원동쪽에 다 들어가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원동은 산지가 약 90%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해도 아는데 거의 원동에 다 들어가는데 해당 위원은 질의를 안하려고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7페이지, 세출 121～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 124페이지에 초등학교 1학년 심장병 검진해서 454만 7,000원이 증가되었더라구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심장병 검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초등학생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전교생을 다 합니까? 전체생을 다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다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계획을 잘못 잡아서 이런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단가가 4,220원인데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권수

전권수위원

예산계장님 보세요. 이것은 학생수가 불은 것도 아니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니까 이렇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을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는데 업무조율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홈페이지 설치해서 1,500만원이 경정에 되어 있는데 기정 경정해서 2,500만원 가지고 보건소 홈페이지가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물론 잘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중 정도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실제 2,500만원 정도하면 그래도 쓸 수 있는 홈페이지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홈페이지라고 하면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추가하는 것 보다는 처음 잘 만드는 것이 낫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잘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이 정도만 해 주셔도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다른 부서는 홈페이지 만든다고 하면 보건소처럼 큰데 같으면 몇천을 올렸을 것인데 보건소가 소외를 받아서 적게 올리는 것은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박종국위원

그때 올릴 때는 홈페이지를 3,000만원 올렸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처음에는 2,000만원 올렸는데 계수조정할 때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잘 만드려고 하면 한정이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2,500만원만 하면 그런 대로 저희들이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골밀도 측정기 구입해서 1억 2,500만원이 있는데 이 기계가 뭐하는 기계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문자 그대로 여자분들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대퇴라든지 전신 이런 것을 측정해서, 골다공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측정하는데 시중에는 이것이 7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건소에 설치가 되면 5,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기계가 최하 최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최하 최고가 있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4,000만원 5,0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만 아주 좋게 하려고 하면 2억짜리도 있습니다. 보건소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기계 장비로는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국비 도비 안붙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예산 올린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관계하고 웅상보건지소 건립비 이런 것이 들어갔습니다만물론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자체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데, 골밀도 측정기 구입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말고 업무를 하는 중에서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것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건강노인선발대회라든지 비만아동 예산인 여름 비만캠프라든지 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수영운동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다른 보건소에서는 안하는데 우리 양산보건소에서만 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만 합니다.

김상걸위원

소장님, 130페이지에 웅상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가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새로 구입할 장비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장비가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김상걸위원

아니 온돌침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밑의 것은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최근 5년 동안 새로 구입한 것중에 3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장비구입한 것. 그리고 131페이지에 화단조성기(잔디깎기)가 있는데 웅상보건소에 설치할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웅상보건지소가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말태

박말태위원

쉽게 말씀하면 잔디 깎는 기계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잔디 깎는 기계가 570만원이나 합니까? 견적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무작위로 예산청구하는 것입니까? 견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보고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견적 받아서 올린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알아보고 가격 책정을 해서,

김상걸위원

잔디 깎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청사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인부로 하여금 잔디를 깎도록 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잔디를 합니까? 왜 이런 것을 시키느냐고 안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일러 관리하는, 잠시 잠시, 청사관리인부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보건소에 잔디가 몇 평 정도 되는데 기계를 570만원이나 주고 삽니까? 재작년에 원동초등학교 잔디 깎는 기계를 30만원 주고 샀다고 하던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일반 예초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아닙니다. 기름 넣어서 밀고 가면 쫙 깎이는 그 기계가 570만원이나 된다고 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초기가 아니고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직원들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잔디가 몇 평이나, 화단이 몇 평이나 됩니까? 몇 평이나 되는데 570만원이나 되는 것을 구입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300평 정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잔디 깎아야 되는 면적이 300평이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상걸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보건소 장비구입 서류 만들 동안,

김상걸위원

100만원 이상,

중기

서중기위원장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내일까지는 조금 힘들고,

중기

서중기위원장

모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한 3일정도,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최대한 일찍 하겠습니다만 여유를 조금 주십시오. 100만원 이상 5년간이니까 서류를 다 뒤벼봐야 되거든요.

김상걸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하지 말고 현재 있는 장비철을 가지고 오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장비대장을,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내일 가지고 오세요.

중기

서중기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잔디 사이에 나무가 중간 중간 서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식재가 되어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예초기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정도가 되어야지, 미는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중간 중간 나무가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미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 옆에 까지 다 깎이기 때문에 그것은 됩니다. 12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를 한번 하는데 150만원이나 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소 여섯 군데하고 다 합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지소하고 합해서 한다고 해야 되지, 부기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부기를 상세하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상수도탱크하고 그런 청소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보건지소하고 조그마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청소한다는 것입니까, 일용인부임 대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부기를 달 때 얼마 곱하기 본청은 얼마 해서 산출기초를 빼주어야 되지 그냥 150만원 든다고 하면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요새 청소 20만원 30만원만 하면 다 되지. 그러면 화단조성 깎기는 본청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도 다 쓸 것이지요, 갈라 쓸 것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수요일까지 견적받는 것을 안가지고 오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계도 좋은 것이 있고 안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사야 됩니다.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웅상지소는 언제 이사가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9월 말이나 10월초 정도, 비가 자꾸 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가 자꾸 오다 보니까 10월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지산에 신축비용으로 해서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당초예산에는 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입찰이다 보니까 86.7%에 낙찰되어서 7억 6,300만원이 낙찰되었거든요. 당초 저희들 생각보다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입찰잔액 1억하고 이번에 1억을 더 확보를 해서 적어도 웅상보건지소같은 경우는 다른 보건소하고 틀려서 준보건소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건지소를 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더 요구를 하기에는 예산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총 9억 7,000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몇 평입니까? 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33평입니다, 건물이. 건물이 230평이고 부지는 530평입니다.

나동연위원

많이 들어갔네요, 400만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조경이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재도 사실 돌로 하기로 한 것을 벽돌로 바꾸고,

나동연위원

230평해서 2층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일반지소 같으면 이것으로 충분한데 웅상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나동연위원

230평 같으면 어지간한 시군의 보건소 정도 안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까지는 안되고 준보건소 정도는 됩니다. 인구가 7만이 벌써 넘어가기 때문에, 당초계획에는 보면 한방실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지금 한방실을 설치하려고 의사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방실도 들어가야 되고,

나동연위원

인원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0명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치과의사 1명, 한방의사 1명 관련 보조요원 해서 4명이 들어가 있고,

나동연위원

보건지소에 월액여비 해서 나와 있는 것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1만 5,000원정도 월액여비로,

나동연위원

월액여비가 뭡니까? 일반적인 여비하고 같이 보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여비를 월별로 정액제로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읍면직원들하고 똑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여비하고 같이 보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고정적으로.

나동연위원

여비가 상향조정 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람이 2명 증원 되면서,

나동연위원

당초에 올라올 때 2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당초보다 2명이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2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웅상같은 경우에는 치과하고 한방실이 없거든요. 이번에 가게 되면 거기에,

나동연위원

웅상에 이전하고 하는데 불편하다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것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위치보다는 좋거든요.

나동연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최대한 좋은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사청소용역비 이것은 청소용역비 이말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용역비 산출을 한다고 용역비를 올렸는지 알았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용역비가 아니고 청사 자체를 …(청취불능)…,

박종국위원

다른 부서에 청소용역비 산출을 올려놓았더라구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청소 자체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주무계장님, 용도계에 해서 입찰을 붙이면,

상관

홍상관보건행정담당주사

산출을 하고 나면 금액이 적어서 그 단가 내에서,

박종국위원

1,200만원은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단가를 2만 5,000원씩 해서 ㎡당 일당을,

박종국위원

보건소는 이렇게 해 왔는데 다른 부서에는 용역비로 5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되었습니다. 화단조성비 130페이지 잔디깎기가 있는데 이것이 계장님 우리 녹지과에 있을 것인데 빌리면 안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녹지과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박종국위원

1년에 한번 깎고 말 것인데, 공설운동장에도 있을 것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 잔디는 일반잔디하고 틀립니다.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1년에 4번정도 잘라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조선잔디가 아니고 양잔디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깎으면 길고 깎으면 길고,

박종국위원

그러면 하나 사야 되겠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하나 사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30페이지, 웅상보건지소 병리검사실 실험대 제작이 있는데 실험대를 몇 개나 놓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병리검사실은 검사실 자체가 다이를 안 사면 안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웅상지소를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장비도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더 보강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대 자체가,

박종국위원

몇 개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장비 자체는 가지수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박종국위원

이것은 실험다이만 산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일반 다이하고는,

박종국위원

압니다. 일반다이보다 비싼 것은 압니다. 다이를 몇 개를 놓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장비가 큰 것만 하더라도 10개가 넘습니다. 큰 장비만 하더라도,

박종국위원

실험장비 하얀 다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래 비쌉니다. 몇 개를 삽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짜야 되거든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여기에서 몇 개라고는 못하겠고 현장에 가보고, 양가에 한 개를 놓을 것인지 두 개를 놓을 것인지 구분을 해서,

박종국위원

예산심의할 때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총액으로 올리지. 보건소에 가면 10억이면 10억 딱 올리지, 몇 개가 필요한지 소요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중에 실험다이 하나 얼마 합디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보통 쓰는 것이 2m 40짜리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 가격도 모르고 얹었습니까? 웅상보건지소장님 안오셨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의사가 보건지소장인데 일반 지소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소장은 안올라옵니다.

박종국위원

소요금액은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종국위원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미안합니다만 예산만 확보를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산출을 해서,

박종국위원

모자라면 안하는 것이고 남으면 반납한다는 이런 식으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소하게 산출을 못내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산출을 못낸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이 하나 얼마, 다 알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무계장님 본서에 얼마를 주고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보건행정담당주사

한 2,500만원,

박종국위원

본서에 2,500만원을 해서 몇 개를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보건행정담당주사

재어서 맞추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박종국위원

2m 40을 기준으로 해서,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벽면으로 해서 딱 돌립니다. 가운데도 놓아야 되고 규격품을 갖다 놓는 것은 안맞습니다. 짜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꾸 얼버 무리려고 하는데,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규격품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맞추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맞추는데도 개당 얼마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소에 2,500만원 들었으면 출장소가 얼마나 크길래,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내나 병리실 기능은 똑 같거든요. 조금 크거나 작거나 그런 것인데 장비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되거든요.

박종국위원

다음에 심의할 때는 …(청취불능)…,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물어보면 다 나와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골밀도측정기는 전권수 위원님이 물었지만 우리 보건소에 예방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하루에 접종이 많을 때는 상당히 많고 접종을 빼버리면 100명 200명정도,

박종국위원

골밀도 검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원에서 하려고 하면 7만원 정도 듭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 그것을 갖추고 있으면 시민들이저희들이 가격을 나중에 조례를 정해서 가격을 정하겠습니다만대략 인근 보건소에 보면 5,000원 정도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해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박종국위원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사람 빼고 치과 오는 사람 빼고 순수하게 검사를 하러 오는 사람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이것을 빼고 순수하게 검사하러 오는 사람은 몇 명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검사하러 오는 사람은 그렇게 안됩니다만 한 50명 60명정도,

박종국위원

이 기계는 어디 것입니까? 국내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미국제품입니다.

박종국위원

한국업체에, 수입 대행사에 오더를 낼 것이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우리 의료기 시장이, 한국제품이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아니면 일본산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대행사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조달구입을 합니다.

양정길위원

1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소에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분이 있는데 몇 명을 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여섯 명입니다.

양정길위원

보건소에만 쓰는 것입니까? 지소에도 쓰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에만 씁니다. 정규직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양정길위원

일시사역을 어떤 데에 주로 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방접종하고 그 다음에 치과실, 임상병리실, 방역인부, 영양사,

양정길위원

기술사역이 아니고 아무라도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방역인부임 말고는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정원이 모자라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쓴다는 것입니까? 업무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쓴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속성은 다 있는 업무입니다만 정규직원 확보가 안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특정업무는 굳이 정규직원을 안쓰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용인부를 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원이 확보되면 더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보면 계절예방접종 간호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간호사가 계절예방접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내 안쓰고 독감 접종철이 되면 아시다시피 줄을 서거든요. 그때만 쓰려고,

양정길위원

간호사가 다른 데에도 일할 데가 많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하려고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부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되면 사람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청사정원잡초제거인부임해서 4명×2일×2개인데 그러면 4회를 한다고 치고 6명인데 2회면 12명이고 1년에 2회밖에 안한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최소 금액이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최소 금액으로 하면 1년에 5번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8월달이니까 앞으로 2번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양정길위원

올해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몇 번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적어도 5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일반잔디가 아니고 속성,

양정길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 번씩 깎아야 합니까?

박종국위원

양잔디를 했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가을에서 봄까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여름 한철인데,

박종국위원

양잔디는 잘 큽니다.

양정길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는데 몇 인분입니까? 가을에 접종할 것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접종은 전부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9월달 되면 착수를 합니다.

양정길위원

몇 명분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3만 5,000명정도,

양정길위원

작년에는 몇 명을 접종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작년에는 3만 1,000정도, 작년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양정길위원

먼저 번에 당부를 한 것이 있는데 약을 충분히 준비해서 다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12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장애인 나들이 운영이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 등록장애인이 5,200명 정도,

양정길위원

장애인협회에 등록된 것을 말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장애인협회에 등록이 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양정길위원

몇 급 이상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급에서 6급까지, 그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양정길위원

나들이를 시킵니까? 보러 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방송국 견학도 있고 부산에 아쿠아웨이브라든지 이런 데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간식비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에 장애인 휠체어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것도 이용을 합니다. 교통비는 별로 안듭니다. 올해도 그것을,

양정길위원

거기는 국비지원을 못받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비가 기존 있고 나들이 비용만 모자라서 전체적인 금액은,

양정길위원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의 자원봉사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에, 이때까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없었습니다만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방문보건사업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쓰게 되면 1인당 하루에 5,000원 정도는 지급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문보건사업,

양정길위원

129페이지에 청소용역비가 별도로 있는데 앞에 잔디 깎는 사람 별도로 쓰고 관리인 따로 쓰고 이중 삼중으로 된 것 같은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청사용역비는 3층까지 있고 지하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면적을, 건물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청사관리요원 잔디 깎는 요원 청소용역 해서 하나씩 맡아서, 사람을 몇 명 정해서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싶은데 이름 있는 것마다 사람을 다 대고, 내 놀고 이런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청사용역 이것은 건물청소를 떼주려고 합니다. 청사용역을 하는 것이 싸게 치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130페이지 웅상지소에 한방진료실 온돌침대 구입해서 여섯 개나 있는데 일반병원에도 온돌침대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쓰는 데도 있고 안쓰는 데도 있습니다만 내과같은 데는 더러 쓰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보건지소는 있고 본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한방실에 13대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도 있고.

양정길위원

물론 좋으니까 하긴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렇게 할 것인데 일반병원에는 안하는데 유독 우리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좋기는 하지만 한방 자재치고는 사치성 자재에 속하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관절염 환자라든지 주로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데리고 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해서 좋게 해 놓으니까 가기 싫어하는 정도입니다. 수익측면보다는 시민들의 의료수준 향상차원에서,

양정길위원

가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내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양정길위원

웅상지소에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넣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이 장비가 다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웅상보건지소는 새로 하니까 없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치과실 자체가 이때까지는 없었거든요. 건물을 지어서 놀린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의사도 이미 와 있고 어차피 들어가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아까 전에 B형간염 감시사업하고, 수입부 47페이지하고 뭐가 안맞는데 거기는 B형간염 수입부에 보면 깎여있고 국비지원이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내시가 좀 깎인 것 같은데, 뭐냐 하면 병원에 산모가 갔을 때 검사를 해 보고 B형간염환자다 이러면 애가 수직감염이 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종을 해 주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국비가 조금 깎이는 것 같은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비가 조금 깎이고 많이는 안깎였습니다. 도비도 조금 깎였습니다.

양정길위원

47페이지 수입부에 보면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있는데 격리치료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격리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 1군 전염병, 장티푸스라든지 이질이라든지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격리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경비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결핵환자관리여비가 있는데 양산시에서 결핵환자를 특별히 관리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23명정도, 결핵환자한테 약을 주게 되면 보급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도에 불입을 하면 그것의 몇 %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약을 보급하고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을 잡아주고 이 돈만큼을 여비로 활용을 하라고,

양정길위원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결핵환자가 전체적으로 준다고 봐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매스컴에 보면 예상외로 결핵환자가 많다고, 결핵환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숨을 놓았는데 결핵환자가 많다고 나온 것을 봤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체적인 추세는 준다고 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결핵이 후진국 병이다 보니까 그 정도도 아직까지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담요원을 두어서 결핵환자 신규환자 발견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결핵환자 이것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조금 방심을 하면 막 불어나기 때문에 우리 관내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동료 위원이 골밀도검사 기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골밀도검사가 보건소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형외과나 개인병원에도 기계를 놓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일찍 안해 놓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골다공증이 많이 나오니까 불안해서 골밀도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병원에 가보면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데 이번에 기계를 구입하니까 우리 양산시민한테 홍보를 하든지 각 동에 전달을 해서 보건소에 기계를 갖추고 있으니까 검사를 해 보라고, 여자 말고 남자도 검사를 해 보면 의외로 골다공증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 이상의 경비를 들이도록 하지 말고 보건소에 1대를 더 구입해서 예방차원에서, 골밀도 그것을 안하면 나중에 골다공증이 되면 예방차원에서 하도록 선전하고 병행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22페이지에 영양사가 있는데 구내식당에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양사는 구내식당에서 쓰는 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각종 보건사업에 아주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컨대 금연이다 영양이다 운동이다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식당에 조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영양사업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식단을 짜서 보급도 시켜야 되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정규직원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정규직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용직을 쓰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의사가 처방할 때 음식물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양사업 전반적인 업무를 행정업무를 보듯이 봐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소에 영양사업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민영양 개선사업을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영양 개선사업 전반적인 업무를 그 영양사가 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 범위가 넓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요즘은 당뇨식단 보급이라든지 해서 영양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살이 찐다 이것도 영양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살이 찐다, 뱃살이 찐다 이것도 운동부족도 있습니다만 영양을 불균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영양사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건소 업무 중에서. 이번에 재료비로 하다가 상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소에 영양사가 …(청취불능)…,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각종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식단표를 직접 짜서 보급도 합니다.

박종국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단순히 식당의 조리사 영양사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단순한데,

박종국위원

식당의 영양사하고는 완전히 틀립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영양개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을 왜 보건소에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 고유업무입니다. 국민영양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보건소 고유업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민영양 개선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나라의 소득 수준이 이디오피아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먹지 말라고 해도 짜다리 먹어서 살이 쪄서 난리인데 내가 볼 때에는 국가정책이 틀렸네요, 시대에 맞게 변해 주어야 되는데,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많이 먹고 살이 찌는 자체가 영양사업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양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살이 찌는 것을 안찌게끔 해 주는 그 자체가 영양사업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운동도 들어 있을 것이고,

박종국위원

밑에 보면 운동진단 및 처방사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증진실을 설치를 했고 거기에 운동처방 관련기구하고 진단관련기구하고 운동시설을 갖추었거든요. 그것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물리치료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의인가 하는 그 사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물리치료사하고는 영역이 틀립니다. 건강증진실의 운동처방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헬스시설하고 거기에서 조금 발달해서 헬스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정확한 체력을 진단해서 자기 몸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박종국위원

헬스장 거기에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그 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헬스장 관리요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헬스장이라고 보기에는, 헬스쪽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정확한 체력을 진단하는 그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헬스장에 지금 이용이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범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9월 1일부터는 8월 29일날 추첨을 통해서 1기 2기 4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9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개소식도 안가보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체력진단기가 12종, 체력단련기가 15종 정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평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50평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50평 같으면 작습니다. 문서 파쇄기가 다른 부서에서는 80만원 올라오고 보건소에는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돈에 따라 차이가 나긴 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많이 씁니다, 이것을. 용량이 큰 것을,

박종국위원

보건소에 기밀문서가 많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개인신상 정보 사항들이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하고 형평을 맞추어야 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과 단위로 쓰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리거든요. 진료 파트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민원실에도 많이 쓰고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시의원으로서 묻겠습니다. 화제진료소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진료소에서 원동쪽으로 100여m 앞쪽의 땅을 확보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걸려서 확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네 운영위원들한테 “다른 땅을 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전후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땅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진위원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추진위원장이?

말태

박말태위원

신원식씨?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날 운영위원들 다 나왔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위원님이 애를 써서 부지를 확보 했는데 당신네들이 땅을 확보를 안해 주면 이 돈이 고스란이 날아간다, 보건진료소 짓는데 전국 어디에서 시비 확보해 주는 데가 있더냐, 그러니까 땅을 서로 양보를 해서 구해 놓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9월달 중에는어떻게 하든지 땅을 구입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 맡겨서는 안 되고 바쁘시더라도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하고 직접 화제에 갑시다. 이쪽 저쪽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결정이 안되면 바로 삭감하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기들 하기 싫으면 마는 것이지 거기밖에 할 데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땅이 확보가 안 되면 이월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땅을 어떻게 하든지 구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연말까지 놔두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9월달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9월달 중에 해서, 촌 사람들이 좀 보수적인 것이 있으니까 자기들 옆에 놔두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제3자가, 다른 데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내놓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해야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위원님, 지금은 땅만 확보가 되는 것이지 건물은 국비가 승인 되어야 되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9월달에 국비 신청을 해도 안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는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매년 1월달에 보통 신청을 합니다. 1월달에 신청을 해서 8월달쯤 되면 결정이 됩니다. 12월달에 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정은 항상 8월달에 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빨리 해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땅 사는데 그렇게 급하게 난리를 하더만 안짓느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촌 사람들이 또 난리를 지긴다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어차피 땅이 확보가 되면 올해 12월달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하면 땅만 있으면 내년 사업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진위원장 명단하고 재정, 수수료 받은 재정하고 운영관련규정 보건진료소 관련규정을 자료로 저에게 주세요 저번에 부지를 어디에 하려고 했다가 안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지, 왜 그렇는지 밝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나는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거기에 되면 참 좋겠던데 도로가 이리 저리 잘리고 하여튼 거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진료소는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웅상보건지소에 좋은 장비 사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저기로 가면 울산이고 이리로 가면 부산이고, 개인병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원동 가서 보건지소 지으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병원이나 좋은 약국이 많이 들어 서는데 왜 보건소 장비를 많이 보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환자진료는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방사업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이지 저희들이 환자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CT도 사야 되고 MRI도 사야 되고 초음파도 사야 되고 많이 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빨리해서, 실제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제같은 촌 사람들이 버스타고 가는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느냐 하고 물어보면 다 침 맞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웅상같은 데는 의원이 두 명이고 의장이 있고 재선의원이고 한데 가만히 있어도 예산가지고 갈 것인데 원동같은 데는 보건지소도 하나 안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보건진료소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이 중요한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번에는 마을 주민들이 의외로 다 일치를 했기 때문에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까지만 해도 자기들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신원식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격이 가더라도 죽든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신경쓰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적니 많니 이야기를 하는데 올라와야 될 것이 안 올라온 것이 있어서, 먼저 주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관리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대한 무슨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요구가 안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방송을 보면 먹는 것보다는 살 빼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 선진국의 예입니다. 왜 다이어트 관련 예산을 요구를 안했느냐는 말은 다이어트 관리를 잘 해서 비대해 지고 하는 것이 없고 몸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늙고 젊고, 남녀를 불문하고 다이어트한다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켜면 켜는데마다 다이어트 약품 식품 이런 것이 많이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전에 방송을 들어본 결과 식품의약청에서 검사한 결과를, 각종 성인광고용으로 나오는 다이어트 식품이나 약품이나 유사한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효과가 없고 엉터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들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공중방송에 그냥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의심을 하면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나중에 몸도, 심지어 얼마 전에는 몸이 그것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우리 양산시 보건소가 시설을 잘 지었으니까 건강관리 코스가 물론 있습니다만 특히 대중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들이 가서 검사를 받아서 내 체질에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팜플렛을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나눠주고 하는 것이 국민이 건강하게 살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인데 그런 예산은 뒤벼보니까 없는데 자꾸 주사만 많이 놓는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미흡합니다만 일부 되어 있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이라든지 비만캠프운영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건강증진실을 두어서 체력진단을, 자기 몸 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다이어트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양정길위원

많을 필요는 없고 딱 한 코스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가면 완전히 다이어트를, 고쳐라는 뜻이 아니고 시민이 보건소를 한번 거쳐가지고 자기 신체를 검사해서 검증을 받아서 지도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약을 쓰고 어떤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업광고에 비치는 각종 다이어트 식품이나 이런 것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도 양산시 보건소에서 선전을 해 주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돈을 많이 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렴한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이 믿고 할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양산보건소가 잡다한 것보다는 그런 것 하나만 해도 많이 선전이 되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겸 당부를 드립니다.

박종국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가 있는데 뭐를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신축공사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7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86.7%에 낙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입찰하고 남은 금액 1억하고 부족분 1억을 이번에 더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순수공사비가 8억 6,300이라는 것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지, 공사비는 다 합해서 입니다. 건축 설비는 5억 400만원,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박종국위원

건축비만 5억 4,000?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5억 4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한방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에도 아예 없고 했는데,

박종국위원

몇 평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건물이 230평입니다. 땅은 533평입니다.

박종국위원

웅상보건소는 평당에 200만원도 안치였는데, 그렇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00만원 더 치입니다. 통신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포함해도 230같으면, 시 별관을 얼마 주고 지었는지 압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데 우리 보건소 건물은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문책성 발언이 아니고 시 별관은 평당에 400만원이 치입니다.

상관

홍상관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조경공사하고 해서 400만원 치입니다. 당초에 230평에 9억 좀 넘게 치이니까,

박종국위원

그것이야 안의 통신하고 다 포함을 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통신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박종국위원

키폰 비용은 별도입니까?

상관

홍상관보건행정담당주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키폰설치비도 다 포함되어 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번에 1억이 확보되면, 건축공사가 6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지소보다는 규모가 커야 합니다. 한방실 치과실까지 들어가 줘야,

박종국위원

부족분을 이해를 못해서, 지금 신축을 한다고 하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하다보니까 아주 잘 지을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준보건소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확보를 해 주시면 최소한 완벽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해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박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강검진 받는 것이 들리는 이야기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사실은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가 현재 받는 것하고, 병원에서 받으면 30만원 합니까? 얼마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병원마다 틀립니다만 침례병원을 예로 든다고 하면 35만원 정도 듭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렇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선 저희들이 없는 것이 MRI라든지 CT라든지 초음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것만 갖추어지면 저희들도 왠만한 종합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런 것을 갖추는데 대충 장비 값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MRI 장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아주 고가장비입니다. MRI까지는 그렇고 초음파 정도만 좋은 것이 있어도,

중기

서중기위원장

초음파하고 내시경 정도, 내시경은 얼마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도 수면내시경도 있고 있습니다만 몇천 만원정도, MRI라든지 CT라든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초음파진단기만 있어도,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 정도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몇천 만원 정도,

박종국위원

CT는 얼마하는데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박종국위원

대충 얼마나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MRI에 비해서는 아주 쌉니다.

박종국위원

MRI에 비하면 가격도 아니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것도 1억 2억 정도하면 좋은 기계를 살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러면 초음파하고 내시경 정도 CT 그런 정도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검진에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건소에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라는 데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환자진료보다는 예방사업으로, 건강증진 방문보건이라든지 보건사업 쪽으로 치우쳐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을 많이 갖추어 놓으면 기존 시중에 있는 병의료원에서 보건소가 너무 진료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런 장비를 갖추어서 예방사업에만 투입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전문의사도 필요로 하고,

중기

서중기위원장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2년마다? 나이가 얼마 이상 되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년마다 하는 것은 종합검진입니다만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이런 것을 보강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우리 시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몇십 억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기천 만원 정도 장비 같으면 구해서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세요. 그 이전에 저하고 이야기도 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세입부분은 보지 맙시다. 세출부분만 봅시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알아서 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농축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해서 4,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반기에 저희들 수출 실적이 4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수출촉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가는 수출액의 8%하고 업체에 2%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양산시가 작년도에 수출신장상을 받아서 도에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6억정도 수출이 예상이 되어서, 현재 10억 이상 금년도에 수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더 수출촉진자금이 지원이 되면 수출하는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출관계를 보면 주로 중국에 우리가 난류들이 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을 그대로 지금 다 안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10% 정도 수출액의 지원을 받아서는 농가에서, 중국에서 관세를 20%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없으면 수출을 예를 들어서 김해나 울산 이쪽으로 가서, 전에도 우리 양산의 농가들이 수출을 그쪽으로 수출을 해 줌으로 해서 그쪽 시군에 수출 실적이 올라가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근 시군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시에서 수출되는 물량은 우리시에 물량이 잡혀서 도에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난류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난류, 또 장미 일부, 동면에 새송이버섯, 원동이파랑에 방울토마토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출관세에 대한 보존금이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또 이것이 수출촉진을 해 줌으로 해서 수출 안되는 농가에 가격 지지를 위해서도 이런 지원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앞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 농업활성화 컨설팅지원 이것은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전체의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받을 계획인데 농협중앙회에서 전체 사업비는 1억정도, 2년에 걸쳐서 양산시 전체 농업컨설팅을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전체 금액의 30% 그 다음에 농협 시지부하고 읍면농협에서 25%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40% 해서 2년간에 걸쳐서 양산시 전체 농협의 컨설팅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시가 22.5%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금년분 우리가 40% 4,500만원인데 45% 중에 올해 우리가 해당되는 2,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용역보고서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에 걸쳐서 용역회사에서 우리시 전체 농협현황 자기들이 보는 현황,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할 것으로 농협중앙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남해를 비롯해서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지원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용역보고서가 2년 후에 나오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년 후에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이것이 되면 농업인들하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몇 번 협의가 되어져야 할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189페이지 화훼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구입 이것은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화훼를 비롯해서 수출농가들이 현재 우리나라 꽃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도에서 화훼수출 농가지원 차원에서 연질강화필름, 하우스에 필름을 한 1년에 1번씩 갈아 주어야, 먼지 이런 것이 앉은 것으로 해서 햇빛 투과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연질강화필림 이런 것을 씌워주면 일반필름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박종국위원

비닐하우스 그것,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질강화필름 이것을 씌어주면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이것을 해 주면 끝에 먼지 묻는 이것이 덜 묻고 또 수명이 일반필름보다 오래 가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현재 도에서 수출농가에 품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것을 권장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 비싸서 일반농가에서 잘 안하기 때문에 도비를 붙여서 수출단지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양산에 화훼농가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동면 웅상 하북 이렇게 있는데 주로 화훼수출 쪽은 장미단지가 웅상 덕계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얼마나 줍니까? 농가에 얼마인데 어떻게 준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박종국위원

산출기초를 내주세요. 하우스가 몇 동인데 필름이 몇 ㎡가 소요되는지?

말태

박말태위원

그 중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아무 데나 나눠 준다든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면 이런 대상 농가들 신청을 받아 보고 많으면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하곡 수매용 컨베이어가 있는데 이것은 몇 개입니까? 1개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대입니다. 추하곡 수매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책정되어 있는 상차비가 너무 낮아서 상차인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1대를 사가지고 우리시에서 보관을 하면서 상하차시에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추곡수매를 어디에서 하는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추곡수매를 각 읍면별로,

박종국위원

읍면별로 하면 1대 가지고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를 오늘은 A마을에 했으면 내일은 B마을로 운반을 해서 돌려가면서 쓸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컨베이어가? 얼마나 되는데 700만원이나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길이는 확실하게 모르겠고 대한통운 빨간 차 거기에 싣는 것을 제가 구경을 했는데 정확한 규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런 것을 사줄 때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사가지고 하면 좋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농협에 하려고 하니까 수매하는 읍면에 하나씩 사주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1개가 있으면 돌려가면서 날짜별로,

말태

박말태위원

좋은 방법인데 누가 이것을 싣고 한다는 것입니까? 싣고 가는 차는 머로 가지고 가며,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통운차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통운차에서 싣고 다음에 자기들이 수송하고 뒤에 내일할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지게차 아니면 못올립니다. 지게차가 떠올리고 해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직원이 가버렸다 다음에 차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그것은 통운차로 해서 싣고 우리가 어느 창구에 있는지 모르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침에 갈 때는 임차해서 싣고 가고,

말태

박말태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돈도 절감하고 참 좋은 생각인데, 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관리를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상차시키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담당은 누가 합니까? 차가 짐 싣고 갈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창고에 들어 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창고에서도 사용을 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어서 하북에 오늘 추곡수매를 했다, 내일은 원동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을 싣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가지고 싣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대한통운차를 하북에 가지고 가서 다시 또 누가 싣는다는 것입니까?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지금 컨베이어가 모터가 되어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간단하게 컨베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싣고 다닐 수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인부가 10명 정도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상하차를 싣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수매량이 옛날에는 60㎏였는데 지금은 40㎏거든요. 가볍고 컨베이어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실을 수 있습니다. 모터만 돌아가면 컨베이어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나중에 가격은 산출을 해서,

종근

김종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것이 클 것입니다. 왜냐 하면 60평 100평 창고가 있는데 가마니 수가 33단까지 올라갑니다.

박종국위원

우리도 높이가 3.5m까지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올려야지 주무과장님은 모릅니까? 처음부터 조사해서 올려야지, 700만원 계수가 어디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컨베이어 알루미늄 스라트 컨베이어, 60 곱하기 900㎝입니다. 이것이 450만원 짜리고 그 다음에 갈매기 벨트 상하차 컨베이어 해서 이것은 50 곱하기 600㎝ 짜리인데 이것은 한 대가 250만원입니다. 두 대입니다. 저는 한 대인 줄로 알았는데,

박종국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퍼뜩 해 주셔야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700만원입니다. 250만원짜리 1대하고 450만원짜리 1대하고 이렇게,

박종국위원

내가 가격을 대충 알고 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50만원짜리는 차에 상차하는 것이고 창고 안에 높이 쌓는 이것이 450만원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안했으면 삭감할 뻔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H 예산이 있는데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옛날에 할 때 선생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활동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이해가 오면 그것을 하든지. 그 당시에 활동한 내역을 물어보니까 활동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4H 활동을 하느냐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국도비 붙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면, 우리가 꼭 따야 되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국 시군에 골고루 주는 것인데 이것을 양산에,

박종국위원

국비든 시비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잘못 심사한 것 같으면 이것이 안맞으니까 바꾸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예산심의가 되지 내려온다고 해서 자꾸,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 지을 사람을 억지로라도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박종국위원

2001년 2002년 실적만 갖다주세요, 사진첨부해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부

백순부인력육성담당주사

그렇게 드리고 4H가 활동을 별로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종국위원

아니 그것은 선생님이,

순부

백순부인력육성담당주사

다른 선생님한테 물었으면, 사실은 자기 업무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4H를 바로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물었으면, 우리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아주 상위권입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에 부언해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에 갔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농업경영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애들까지 해서 세어보니까 20몇 명, 내빈이 60명 정도 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도 100여명 정도 와있었는데 식당에 준비하는데 10명 정도 읍면별 텐트 치는데 있었고,

박종국위원

어느 읍면인지 모르겠는데 2명 온 데도 있더라구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또 경영인들이 그때 행사하는데 자기 집에 일을 하고 하우스 문을 열어놓고 와서, 오후에는 150명 정도 왔습니다. 우리가 도대회를 할 때에는 양산에서 출발할 때는 그것하지만 오후에 자기들 일 마쳐 놓고는 많이 옵니다.

순부

백순부인력육성담당주사

늦게 많이 왔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일 마치고 많이 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소모성은 내년에는 넣지 마세요. 빼세요. 오히려 농업경영인들 삽량문화제때 돈 1,000만원 갖다 부쳐서 전시를 해서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시군간에 연합회가 다 있는데 예산이 시군별로 너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가 중앙보다 조직이 더 탄탄합니다.

박종국위원

내년에는 농업경영인들 체육대회하면 삭감할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경영인들한테 해 놓았습니다. 합리적으로 읍면 경영인회를 더 활성화를 해라, 가급적이면 시단위 행사는 내년부터 지양을 하고 읍면을 더 강화해서 우리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삽량문화제할 때 농업경영인들 자기 상품 팔라고 하세요. 파는데 센터에서 예산을 주어서 상품전시를 해서 팔고 홍보를 하고 비디오 스크린 크게 틀어서 재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그것이 낫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체육대회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삽량문화제 할 때도 농업경영인들 상품판매비용 그것을 지원받든지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우리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188페이지 농축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현금보상을 말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농가가 수출신용장을 받아서 수출된 실적을 우리가 상반기 6월달까지 수출실적을 제출받아서 7월달에 그 실적에 의해서 수출금액의 8% 그 다음에 수출업체에 2%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을,

박종국위원

수입관세 25%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을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에 이런 것을 안주게 되면, 이런 것을 주게 된 것이 2년 3년 되었는데 앞의 농가들이 울산에 가서 수출을 하고 다른 데에 가서,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해 주는 시군에 이왕 수출을 하면서 지원을 받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원동의 정규찬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중국에 난을 1억 수출 하는데 실제 수출 가격 실적을 5,000만원으로,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 금액을 예를 들어서 1억을 그대로 잡으면 중국에서 관세를 한 20%를 물린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여기에서 이 8%를 받기 위해서, 시군별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양산시의 수출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니가 1억을 수출을 했는데 왜 5,000만원 6,000만원 밖에 안 잡느냐, 액수 그대로 잡아서 하면 우리 양산시의 수출실적도 올리고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관세가 20%가 붙으니까,

나동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박종국위원

관세는 수입국에서 수입업자한테 매기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을 하면 관세를 20%나 매기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8%를 받기 위해서 20% 관세를 문다는 것은 농가에 손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금액은 줄여서 수출을 합니다, 관세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출금액의 8%하고 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금액의 10%중 내부기준으로 해서 8%는 농가에 주고수출액의 8%그 다음에 2%는 수출업체, 연계를 해 주는 업체 거기에 2%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를 테면 오퍼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준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수출 총금액중 우리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이 10%를 현금으로 준다고 보면 됩니까? 수출실적이 4억 5,00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어떻게 해서 1억씩이나?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상반기 수출실적이 4억 5,000이고 연말까지 가면 한 10억이 되지 않겠느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하반기에 수출실적이 조금 늘어납니다, 상반기보다. 중국쪽에,

나동연위원

4억 5,000이 상반기 실적이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반기에 6억 정도가,

나동연위원

작년에 보존해 주는 금액인데, 10%에 대해서 보존을 해 주는 것인데 혹시 자료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자리에는 없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10억 정도를 올해 수출할 계획이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은 실질적인 금액에 비해서, 우리시 농가의 실질적인 수출금액은 한 20억 정도 되는데 10억 잡는 것은 우리시에 제출되는 자료에 나타나는 그것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서류상 나타나는 금액만 우리가 인정을 해 줍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대충 몇 %로 봅니까? 절반 정도, 자료 상으로 오픈되는 것이 몇 % 정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조사는 안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버섯수출하고 이런 농가들은 액수하고 적은 데는 100% 그대로 그것을 하는 데가 있고 주로 내가 보니까 중국쪽의 난류가 가격을 줄여서 수출실적을 잡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관세가 상당 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자료에는 금액을 완전히 줄입니다. 50% 이하로 줄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시에서 수출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보증금액이 1억이라고 봤을 때 송장상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한 10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시에서 실제로 수출되는 것이 얼마냐, 이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20억 정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0억까지는 안되고 10몇 억, 12억 3억 정도 되는데,

나동연위원

그 자료를 대충 빼서, 업체별로 분류가 되면 더 좋고 농가별로, 빼기가 어려운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 난이 얼마고 버섯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그 자료를 의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고급 브랜드화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 더 알기 쉽도록 담당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내용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양산시 한우브랜드화인데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한우전용 TMR사료를 생산을 해서 이것을 급여를 해야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에 한우를 사육하는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농가수는 489호고 한 2,66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 중 축협 회원인 농가수가 320호해서 약 1,790두 그 다음에 일반농가가 169농가에 87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우출하가격을 보면 한 마리당 500㎏으로 봤을 때 일반농가는 500만원 정도 받는데 고급이 되면 한 10% 정도 소값을 더 받을 수 있고 추진은 우리시하고 축협하고 임협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생산할 계획인데 임협은 참여가 여름에 화훼작업을 하면 나무에 있는 칡넝쿨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임협에서 생산되는 칡 이것을 축협으로 공급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축협에서 생산하는데 시는 사육장을 현재 축협농장에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축사시설을 500평 규모로 하고 사육 두수를 250두, 1일 15톤 사료 생산규모로 현재 시설을 하면 이 비육기간은 소에 따라 틀리는데 6개월에서 1년정도 이렇게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연도별로 축협에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사료를 시험생산을 거쳐서 일반농가까지 확대사육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축협 250두 2004년도에 1,000두 2005년에 가면 1,700두 규모로 이렇게 계속 고급육 생산 두수를 확대할 계획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기계설비비가 현재 약 1억 7,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사육시설하고 소구입비 이런 것이 약 1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고급육브랜드화가 되면 농가소득이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증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총액 14억 5,200 중에서 우리시에서 시비로 1억 5,000을 지원을 해 주자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4억 5,200만원 중에서 시에서 10% 정도 되는 1억 5,000 정도를 축협에서 지원을 해 주면, 현재 보면 축협이 저 정도까지 판매량이 확대된 것도 현재 한우고급육 저것때문인데 축협으로 가면 한우를 속지 않고 산다는 이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마트가 새로 신도시에 착공이 되면 축협이 상당히 위축이 되는데 축협고기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완전히 고급사료를 먹여서 브랜드 상표까지 개발함으로 해서 축협 농가 회원들까지,

나동연위원

칡사료 이것을 먹이는 양산의 으뜸한우고기를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이 1억 5,000 정도만, 10%를 우리시에 제의가 들어온 사항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축협에서는 이것을 아마 대학교수한테,

나동연위원

축협농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지부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농장이? 사료공장 지을 자리?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이 양주중학교 위에 가설하우스에 현재 일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소가 축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 500평 정도 건물을 지어서 사료 만드는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격적으로 사료하고 사육하고 일괄,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제대로 안되어서 사장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 해 동안 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완전히 작업 쪽으로,

나동연위원

다른 데에 해 놓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벤치마킹을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고급육을 하는 것이 의령같은데,

나동연위원

사료공장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가보셨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공장에는 저희들이 안갔고 상북에 젖소용 개발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짚으로 해서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젖소의 현재 유량이 두당 10% 정도 증대가 되어서 젖소 사료가격도,

나동연위원

이 사료를 먹이는 젖소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상북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짓는 공장 설치비가 적게 듭니다. 거기에 기존 라인이 있는 것은 젖소밖에 안되고, 먹이는 것이. 별도 한우용 기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는데 현재 젖소 사료공장이 없으면 이것만 별도로 지으려고 하면 이것보다 돈이 더 영 많이 듭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지지부진하다 든지 이런 식으로는 안되겠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도 자기들 돈을 10몇억 씩 갖다 넣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사료배합율이나 이런 것을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시험을 거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고 우리시에서도 간섭을 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노인생활지도마을 “노인교실”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2개소에 1년에 한 번만 한다는 것입니까?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기술담당주사

관내 노인생활지도마을이 증산하고 내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산에는 노인회원이 60명이고 내화에는 59명입니다. 여기에 월 1회씩 노인생활지도마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인데 1달에 한 번 하지만 강사수당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월 강사를 초빙을 안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연말에 두 동네에 한번 정도 재미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초빙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수당이 많은데 운영관계는, 향토음식연구회 과제교육 강사수당은 향토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내나 사무실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1년에 4회를 하네요?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예, 총 8회 중에서, 8회를 하는데 4번 정도만 예산상에,

양정길위원

교육대상자는 주로 누구입니까?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향토음식연구회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음식만들기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향토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향토음식연구회라는 별도 모임이 있네요?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기술센터는 유독 그런 것이 많네요? 농축산물 소비자교육강사수당 여성지도자 인식함양교육수당 이런 것이 많은데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농협교육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전통 의식주생활 교육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다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이 이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너무 여러 개를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몇 개를 축소를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표가 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가지수만 많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다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초화류 육묘장운영 재료구입 부족분 초화류 육묘장 인부임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녹지과 심의할 때 질의한 사항인데 “초화류하고 육묘장,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나무는 주로 녹지과에서 하고 초화류는 주로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던데, 녹지과에서는. 내가 먼저도 부탁을 한 것이 있는데 하우스를 더 크게 하든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시에서 소비하는 것은 많이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에서 초화류도 별도로 생산하고 또 구입도 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초화류 분야는 기술센터에서 잘 한다는 본때를 보이려고 하면 이 분야를 맡아서 제대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우스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박종국위원

하수처리장 밑에,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금산에, 정확한 면적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약 3,0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하우스를 지으면 있는 것하고 계획하는 것하고 해서 806평 정도 되는데 연말되면 그 정도 하우스 면적이 들어섭니다.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도 양산을 기준으로 해서 경남에 꽃을 키우는 시군에 화종이라든지 수량 차이는 있겠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최고 작은 시군이 꽃 키우는 예산에 1억 2,000부터 많은 데는 7억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면적을 포함해서 인건비 1,000만원 올린 것 하고 올해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의회에서도 예산도 좋은 꽃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시나 의회에서 보는 눈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다 농사관계인데 실제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요새 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이 떨어져서 중요성을 인식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뭐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초화류 생산 하나라도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하는 본때를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농기계 순회수리인부임이 부족분으로 되어 있는데 농기구를 수리하는 수리소가 거의 없습니다. 농사 비중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물금이나 소토나 이런 데에 간다고 하는데 먼저도 건의를 하고 알아보니까 임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돈도 적게 주고 정규직도 아니고 해서 안 있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잡아 놓고 있다고 하는데 되도록 정규직은 안되더라도 예산을 낫게 확보를 해서 실제 농민들이 농기계수리를 못해서 먼 데까지 가고 하는데 그것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지금 3만 420원을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달에 돈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담당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능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되었는데 올해는 기능직으로 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양산 관내에 농업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농기계 보유 대수가 1만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5% 정도가 노후화 되어서 그냥 놔두면 썪어서 못쓰게 됩니다.

나동연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국제에서 1년간 근무를 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늙은 분?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아니,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옛날에 가니까 나이 있는 분이던데,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그 분은 나갔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이 나가서 자리를 없애버려서 지금 이렇습니다.

양정길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소형분화 생산시범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청취불능)…기술개발이 되어서 동면에 …(청취불능)…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분에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쉽게 표현을 하면 옛날에 호롱불 심지 식으로 밑에 쫙 비료물이 간수가 되면서 지나가면서 수경재배처럼 자동으로 빨아 먹고 클 수 있는 시범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되어서,

양정길위원

수경재배 비슷한데 꽃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분재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양정길위원

톱밥제조기는 먼저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수우

양수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인데 트랙터 부착용인데 …(청취불능)…가루로 만들어서 돼지사료로 줄 수 있는 분쇄기입니다. 톱밥제조기입니다.

양정길위원

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