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중기
서중기위원장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로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이 추경심사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환경위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사업소소관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세입 부분을 좀 봐주세요. 오폐수처리분담금 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금을 기정에 500만원 잡아놨는데 1억 1,7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전년도 분을 못 받은 것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을 받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던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롯데칠성이 용량 확장하면서 시설설치분담금을 36회로 3년간 분할해 가지고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분 수입을 우리 직원들이 계산 착오로 해 가지고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분을 정상적으로 계상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롯데에서 받을 것이 얼마입니까? 36회로 분할해 가지고 받을 금액이?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3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3억 4,000만원을 다달이 이런 식으로 분납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한 달에 960만원 정도 받는데,
나동연위원
한 달에 960만원씩?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돈천만원 남짓 되겠네요. 이것 받을 것을 당초에 계획 잡았을 때 잘못 잡았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당초에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하기야 들어올 돈은 잘못 잡아도 당연히 들어올 것이야 들어오겠지만 이런 것은 회계의 흐름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2년치가 더 남아 있습니까? 2억 4,000만원정도 더 받을 것이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2억 4,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받을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큰 회사에서 한꺼번에 다 안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분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조례상 분납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내려고 하면 그것도,
나동연위원
쫀쫀하게 대기업에서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 확장하면서 내어야 될 자기들 분담금이지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자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이율이 줄면서 그런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오점몇프로였는데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내려가서 사점몇프로가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지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번 추경 때 산막공단에 관로 유입시킬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이번 예산서에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합의를 했을 때 부분적으로라도 산막공단에서 폐수가 문제되는 업체를 순서에 의해 가지고 유입을 시키자. 우리가 지역을 고시하는 것은 뒤에 가서 할 때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합의가 되고 관로가 묻어질 때까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라도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장님, 계획 같은 것은 안 잡아봤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할 때, 일단 기본계획상에 그것이 되어야 되고,
나동연위원
그 기본계획은 그렇더라도 하여튼 산막 쪽에는 확장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사업소에서 확장을 해 가지고 받으려면 예산이 반영되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지관이 그 인근까지 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은,
나동연위원
안 넣어도 관계없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자기네들에게 분담만 시키면 됩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유입하는 것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관이 다 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계장님, 올해 중으로 몇 개 업체를 더 넣을 계획은 세워 봤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 점진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면서 권장을 해 주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유입을 시킬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문제되는 업체별로 협의를 해서 넣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가서 유입을 권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동연위원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유재수 씨 같은 경우는 업체의 실정을 잘 알고 있을텐데, 우리 기전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보면 어느 업체가 당장 급하다든지 이런 판단이 설 것입니다. 웬만한 공단 내에 있는 실정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유재수 씨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계획을 세워보세요. 얼마 전에도하기야 그것하고 그 업체하고는 관련이 없었지만온 호계천이 오염되어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무엇이 빨리 빨리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계장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진적으로 위생사업소에 유입을 시키도록 해 주세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35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사무동 현관앞 유지보수 해 놨는데 이것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부족한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이 우리가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인데 건물 지은 지도 오래 되었고, 악취하고 가스 이런 것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돌 붙여놓은 이것이 천장에서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공공기관안전도검사를 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보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안 떨어지도록 보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양정길위원
현관 들어가는 앞 벽 보수네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현관 들어가면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옆의 기둥하고,
양정길위원
건물보수다 그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여기 설명해 놓은 글을 보면 현관 앞에 별개로 있는 것 처럼 이해가 되어 가지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앞”자를 빼버리고,
양정길위원
거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 씁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두 사람입니다. 당초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추가로 한 사람 더 받았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각 업체에 매월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계량기 체크할 때 같이 나가서 보조하고, 이번에 추가로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 받은 것은 실험실에서 실험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하는 그런 것,
양정길위원
355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앙제어실내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항온항습기가 없어도 괜찮았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에 자동화시설을 준공하고 난 연후에 중앙제어실이 생겼는데 그것이 첨단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온도하고 습기가 유지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구입했으면 되었는데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고압멸균기가 있는데 어떤 때 멸균기를 씁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실험실에서 쓰는 그런 기자재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잉여금이 처음 계상했을 때 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지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잉여금은 기업체에서 2억씩 받아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데 예산 집행을 다 못하고 남은 돈이 그만큼된다는 이야기인데, 당초에는 그렇게 많이 남을 것으로 예측을 못했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뒤에 예비비도 처음에는 3억을 잡아 놨다가 12억 7,000만원으로 넘어왔는데 예비비를 이런식으로 많이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남는 것은 공공기금이라고 합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시설설치비, 감가상각비로 합니다. 매월 3,30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35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나동연위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돈을? 정식 명칭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자 나오는 이것 아닙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 가지고 7,000만원 잡았다가 5,200만원 나온 이 돈의 출처가 32억 그것이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정상적으로 적립하는 돈 말고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쓰고 가만 놔두면 자금운영이 안되고 새끼를 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라도 벌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정기예금으로 꽂아 돌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35억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35억은 다음에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35억은 어떻게 해 가지고 넣고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그것대로 해 가지고 별도 적립해 놓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적립금에 같이 붙여 가지고 꽂고 꽂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하고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거꾸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하면 되지요? 그해 장사해 가지고 남는 것은?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잉여금은 어느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잉여금은 공공예금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잉여금 남은 것을 다 못 쓰고 나면 예비비로 넣어 놓고,
나동연위원
예비비는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비비는 통장이 없습니다. 예산 과목상, 서류상 우리가 예비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자도 없죠? 이자도 없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산상 과목상 그렇지 예비비로 분류를 해 놓아도 그 돈은 이자가 생기거든요. 적립을 시켜 놓으면,
나동연위원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 돈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지요?
종혁
김종혁전문위원실직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환경위생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경남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으로는 예비비가 9억 7,200만원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1년간 예산이고 매월 2억씩 들어오는 거기에서 돈이 남는 것만큼은,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하고 합쳐가지고 5억짜리 2구좌하고 1억 짜리 6구좌 7구좌 이래 가지고 계속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돈이 모자랄 경우는 1억짜리 하나를 해약해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하고, 부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부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총 예금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비비든 공공예금이든 적립금이든, 그러면 세 가지로 보면 됩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두 가지 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3,300만원씩 감가상각비라 해 가지고 적립해 놓은 것이 35억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예산에서 지출되어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는 돈이고,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다루는 이것은 매달 2억씩 받아 가지고 돈을 재어 놓고 있는데 이 돈이 당장 그만큼 지출이 되면 은행에 정기예금을 시킬 필요가 없는데 당장 지출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5억씩 1억씩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6개월짜리 1년짜리로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이 11억인가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전부 합쳐서 나오는 이자로 보면 된다는 말입니까? 5,280만원 잡혀 있는 그것이?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35억 그것은 제쳐놓고,
나동연위원
35억은 자체 적립을 해 놓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것은 이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동연위원
감가상각으로 대체를 한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감가상각비로 계상해 놓고 나머지 자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본청도 마찬가지고 일반회계도 자금운영을 하다가 돈이 남으면 몇십억씩 예금시켜 놨다가 이자를 벌어먹고, 김 주사 설명처럼 자금이 달리겠다 싶으면 어느 계좌를 풀어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돈에 대한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고,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과목상 분류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그 돈만큼 편성 못하고 남은 돈을 그쪽으로 몰아넣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쓰고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 정도 더 잡혀 있는 것은 결국 예비비가 9억 7,000만원 늘어난 금액 안에 포함되어서 그렇다고 보면 된다 그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라 해 가지고 두고 있는 것은 이 돈이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실제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두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이유는 없는데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쓸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부기상 어디에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예비비에 같이 넣어 놓은 것이지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물론 돈 관리는 감사에서 그때 그때 확인을 다 할 것이지만 우리 의회로 그 자료를, 현재 되어 있는 통장리스트 있지요? 그것도 의회로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합니다. 같이 공유할 필요도 안 있겠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출하고 보고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했어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나는 2반이 되어 가지고 1반 행정사무감사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했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했으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되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감가상각비로 35억 되어 있는 그것은 매달 3,300만원씩 적립되는 그것이 모여 가지고 그렇게 있는 돈인데 이것은 뒤에 시설 개보수할 때 투입되어야 될 돈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증액 증액되어 가고 있고, 종잣돈 얼마에서부터 계속 늘어나겠지요. 앞으로 50억되고 100억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것을 제외한 유지관리비라든지 일반 비용으로 쓰고 나서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불려서 지금 11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소장님, 간이상수도에 예산 지원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부분에대해서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일반 소독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141페이지 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 및 관로보수가 있는데 수해피해 입은 지역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은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원동지역은 일반급수지역이 아니고 비급수지역이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원동은 제외지역라는 말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원동은 제외지역입니다.
김상걸위원
다른 지역은 재해보수가 아니면 안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동면 일부 지역에도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143페이지에 양산하수종말처리장 수선비 1억 있지요?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처리장운영에 따른 기계 정비부분입니다. 이것은 예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언제 돌발사고가 날지 모르지만 돌발사고가 났을 때 하기 위해서 예비 비용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사용이 안되면 결산추경 때 감을 시킬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141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정기소독 약품구입이 있는데 정기소독은 1년에 몇 번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소독약 1개가 20g입니다. 1일 하루에 26g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구입된 것이 일부 있지만 올해는 구입된 사항이 없어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올해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1일 26g으로 해서 계속 공급한다? 그 밑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내부 전입금이 작년도에 1억 2,000만원이 잡혔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물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철마도 있는데 면적과 물 사용, 수원지에서 물 사용한 양하고 그 다음에 수원보호구역 지정면적 비율에 의해 가지고 100분의 5를 적용받았는데 작년도에 사용한, 당초에는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올해는 9,000만원 지원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작년에는 1억 2,000만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원받았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올해는 9,000만원으로 깎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물 사용량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물 사용량도 상당히 계측이 어려운데, 똑같은 위치에 그대로 있었는데 물 사용이 그렇게 줄었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물 사용량을 산출해 가지고 돈을 얼마 지원해 주겠다고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상동지역 주민들은 1억 2,000만원 주는 것도 적다고 하던데 이렇게 깎여버리면 굉장히 말썽이 있을 것인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한번 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협의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 통보를 해 주세요. 주민들은 이것도 적다고 2억은 받아야 되겠다고 하던데 9,0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무엇이라고 안 하겠어요. 미리 통보를 해서 물 사용량이 적어서 그렇다고, 부산시로부터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통보를 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실제 지원해 주는 것은 1억 2,000만원이 맞는데 제가 부기를 잘못 봤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맞는데 농산물판매설치 부분 9,000만원하고 토지하고 이전하는 부분, 지금 현재 토지가 법인으로 안되어 있고 13명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을협의체를 구성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전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전수수료가 3,000만원입니다. 합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갑자기 줄었다고 하니까 말이 안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지도를 할 때 개인 앞으로 하지말고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하라고 지도를 하지요. 그랬으면 공공요금도 줄고 할텐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때까지는 법이 그렇게 안되어 가지고,
양정길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세금도 혜택을 보고한다고 그렇게 지도를 안하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는 법인으로 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런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지금이라도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을 지도를 해 주세요.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세금 혜택도 본다고 그렇게 지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적게 써서 그렇다고 했으면 큰 소요가 일어날 뻔했는데, 밑의 것하고 위의 것하고 같은 것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축폐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축폐장을 2006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산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분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계속비사업조서 해 가지고 375페이지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나동연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이라고요? 축산폐수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항목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짚어 넣어 놨는데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쪽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환경위생과장을 따로 불러서 확인할 것은 하겠습니다만 알고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성공불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불제로 하면서 환경관리공단에 수탁을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을, 우리가 앞에 할 때 이 건이 간과되었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375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건은 환경위생과장을,
중기
서중기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을 부를까요?
나동연위원
예. 그리고 배내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있는 것 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서에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다 빠졌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패치타입으로 하려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예산서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없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작년 예산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동연위원
기억은 나는데 그 금액이 전부 얼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금액이 60,
나동연위원
아니죠. 하나씩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추가로 하는 부분을?
나동연위원
예.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9억 5,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나동연위원
말이 전혀 안 맞는 거라. 환경위생과하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오수처리시설은 1개소당 비용이 6,000만원 정도됩니다.
나동연위원
6개를 원래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위에 고점마을 건이 뒤에 생겨 가지고 그것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렇게 하다가 뒤에 신규로 되었지만 추가로 받아 주자고 했는데 그것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일반음식점 안 있습니까? 음식점이 전부 11개소입니다. 11개소에 개별오수처리시설을 국비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 공사 바운다리에 같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 하수처리기초시설을 하면서 같이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건은 증설로 보면 됩니까? 기존하던 것의 증설이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확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증설로 들어갔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증설이 아니고 추가 설치한 것입니다. 그 동네가 별도 동네거든요. 그 지역에서 별도의 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치가 완전히 틀리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와 어디입니까? 기존하던 데는 어디고 거기는 어디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은 대리 본동네하고 풍어대 쪽에 보면 오른쪽에,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기존이라고 해 가지고 대리? 대리 본동에 60억인가 이랬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53억, 그것이 4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리 본동네가 있고, 4개 지구에 대한 것이 약 5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이 19억 5,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배내에 가면 고점교 안 있습니까? 고점교 가기 전에 하양대, 그러니까 삼원축산 넘어가다 보면 이번에 골프장 조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다 보면 하단부에 식당하고 마을 일부가 있는데 그 지구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공사는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땅 매입은 끝났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땅 매입도 안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장선하고 태봉 쪽에 기존 53억 안에서 공사비가 투입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69호선 도로가 개설이 안되다 보니까 못하고 명시이월시켜 놨거든요. 그 일부를 당겨쓰고 약 5억 정도 추가되는 부분은 2005년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1반에서 이쪽에 현장조사를 나간 일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갔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현장에 나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쪽 저쪽 한번쯤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의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나동연위원
이것이 돈도 엄청나게, 이것 환경위생과에 잡혀 있었을 때는 4억도 채 안되었거든요. 6개를 설치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6개로 생각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삭감이 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상반기에 그것을 할 때 설명한 것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것 이렇게 해 놓고, 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19억 5,000만원 증설되는 이 예산이, 그것이 당초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죠. 올해 예산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002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되었다고 하면 2004년도 또 이월이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한번은 명시이월 한번은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그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재편성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늦어졌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늦어진 것은,
나동연위원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하겠다는 스케줄을 설명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것이 작년 8월달에 공사를 발주했거든요. 8월달에 발주했는데 개별오수처리시설 관계하고 69호선 관계하고 포괄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곳에서 사업비 집행·추진을 일괄해 달라. 그리고 69호선 조기개설 관계를 빨리 해 달라. 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다가 결국 11월말이 되었는데 이후는 도저히 실과별로 통합해 가지고는 안되고 69호선은 69호선대로 추진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우리가 공사를 계속 추진했고 실제 장선하고 태봉하고 울산 이천쪽입니다. 그 지역은 차집관로 부분은 69호선 도로하고 연계 추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69호선을 이제 보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할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올 당초예산을 보면 11억 8,000만원으로 태봉하고 장선쪽에 공사해야 될 그 부분은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올 12월말되면 공사 마무리됩니다. 작년 연말까지 고점지역은 몇 집 안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일반 영업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허가를 받고도 집을 안 짓고 있다가 우리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집이 건축이 되고 형성이 되다보니까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온 것인데 수질관리 측면에서는 시설을 결국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추가 용역을 하자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 1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도 반영이 안되고 계약도 안된 상황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2002년도 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 있었다면 2003년도 예산에 환경위생과에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올라왔느냐는 것이지요. 이것도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2002년도에 증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환경위생과에서 6개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6,000만원짜리, 2003년도 예산에 그것이 왜 올라왔으며, 그쪽으로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추경 때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무엇이 안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위생과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할 그때까지만 해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때 우리에게는 계획이 안되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2002년도 예산에 19억 5,000만원을 넣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그 마을에 있는 음식점하고 동네의 오수를 집어넣겠다고 만든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음식점은 개별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별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음식점하고 관계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배내골에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오수의, 마을 하수도에 유입이 가능한, 또 공사가 난해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은 마을 하수도로 유입 처리하도록 하고 거기에 안 들어가는 곳에, 하천을 건너 있다든지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곳의 음식점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고 우리 시비를 보태어서 거기에 안 들어가는 음식점, 마을 하수도에 안 들어가는 음식점에 대해서 개별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우리 과에서 2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 있고 2003년도 사업이 있는데 2002년도 사업비는 마을 하수도로 들어가지 않는 5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 고점마을에 새로이 오염원이 생겨가지고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니까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개별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를 종교시설, 공원구역 내 종교시설로 전환을 시키고 여기에서는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음식점을 그쪽으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여기는 여기 대로 별도로 잡아졌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2002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고, 앞에 54억 잡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증설을 하겠다고 19억 5,000만원을 집어넣어 놓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밀양댐 물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질대책을 빨리 빨리 세워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물어보니까 2002년도 예산에 들어갈 것을 땅도 아직 안 사놓았다고 하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추가부분입니다. 고점지역 안 있습니까? 추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고점마을도 내나 그것이잖아요. 2002년도 예산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실제 보면 고점마을 자체는 우리 예산계획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오수발생량이 많고 오염원이 유발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업계획에 반영 안 되는 부분을 포함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배내 쪽으로 수질을 개선한다고 해도 오수 쪽으로 돈 투입되는 것에 비해 가지고 효과는 아주 미미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눈으로 우선 보이는 것만 해도 70억 가까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사오억 정도 들어가지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3억.
나동연위원
그것은 이미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본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도, “과연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래질을 할 정도로 봐지는 부분도 있는데다가 진척도도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모두 환경적으로 공감은 해 주고 있는데도 거기에 따른 조치들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 저희들은 국비도와 연계되어 가지고 시공 못하는 부분을 제외한 지역은 12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올 초부터 추가적으로, 고점마을 안 있습니까? 그곳은 당초 우리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다시 받아줌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당초계획에 안 들어 있는 것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실제 그런 부분이,
나동연위원
오십몇억이나 갖다 넣는 것도, 이렇게 되면 태봉마을을 제외하고는 언제부터 가동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고점마을을 제외하고는 12월말부터는 가동됩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비는 5억 7,500만원밖에 부담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양여금이고 그 다음에 밀양댐대책협의회를 하는 창녕·울산·밀양 이렇게 부담하고 도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의 10%인 5억 7,000만원, 약 6억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양여금이 53%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오수처리대책지역인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50%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빨리 진척을 시켜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배내 쪽에는 벌써 돈을 그렇게 집어넣어 놓고 아무런 효과도,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을 오시게 한 것은 이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심사할 때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축폐장을 2006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늑직하게 해 가지고 언제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5,000만원 쓴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5000만원까지는 쓰지 않았는데요.
나동연위원
2003년도에 2,200만원 쓰고 전년도 집행된 것을 보니까 3,100만원 썼고, 전년도 3,100만원은 용역조사하는데 들어갔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타당성조사.
나동연위원
57억 4,000만원이나 예산을 집어넣어 놓고, 2006년 이후까지 풀어헤쳐 놨는데 언제 만들어 가지고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민원 해결만 되고 나면 바로 환경관리공단에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물론 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 빨리 하면 좋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성공불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하고 또 업체가 선정되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기 전에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환경성 검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래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다음 달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에 착공이 가능한, 2005년초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정도로 행정절차를 밝고 설계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또 성공불제라는 것이 공사 이후에 9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거쳐서 성공 여부가 판정이 되어야 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상당히 늘려잡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올라올 때는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소진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소진은 될 수가 없지요.
나동연위원
2004년도까지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성공불제라는 것이 작년에 생긴 제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나동연위원
성공불제도 좋은데 지금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도 참 막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2006년도 이후” 해 놨는데 2010년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성공불제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판정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언제까지 완료시킬 것입니까? 2005년도까지 사천몇백만원밖에 안 쓰겠다고 했는데 내년까지도 타당성 조사나 하고 설계만 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계획을 해도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설계가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2005년초 되어야 착공에 들어가고 공사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다 되더라도 준공은 성공 판정이 나야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2006년도는 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동연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양산천도 개선이 되고 업자들에게도 이런 메리트를 주고 해 가지고, 그때 설명회를 할 때도 짜다리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의 구성이라면 우리 임기 내에는 가동을 못하지 싶어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민원이니까,
나동연위원
민원 민원하는데 과장님은 듣기 안 좋은지 몰라도 아직 한번도 부딪혀 보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할게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속기가 되고 있고 다른 분도 계시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나동연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나동연위원
민원 문제도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빨리 들어가야지. 그나마 아파트가 들어와 버리면 더 문제가 될 것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것, 예산까지 전부 확보해 놓고 있으면서 세월만 자꾸 보내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너무 답답한 것이 이것을 민간인들이 한다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제가 공직사회의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루즈하고 한 건 가지고 몇 년씩 끌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답답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민원만 해결되면 바로 계약해 가지고 바로 추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지역구 출신 위원님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가 온 것도 있는데 이것이,
나동연위원
주민들의 입장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세를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힘을 모아 가지고 같이 가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근원적으로 빨리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좀더 당겨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민원문제는 제 기분 같으면 내일이라도 해결하고 싶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좌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모든 것이 다 그렇거든요. 이쪽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소각장도 자꾸 시간만 끌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그것도 계속 시간만 끌고 있고, 축폐장 이것도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조금 더 채근을 해 주시고 조금 당기도록 합시다. 이것 어떻게 하든지 빨리 빨리 해 주어야지 자꾸 시간만 보내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양정길위원
잠시 속기중단 요청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371페이지, 원동 화제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동 화제에 무슨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화제지역 내에 500톤 규모의 소규모하수처리장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토교 쪽에 계획을 세우는데,
나동연위원
500톤 규모?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500톤입니다.
나동연위원
화제마을의 오수가 전부 다 유입이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00% 다 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화제 열두 동네 다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내화마을 외화마을, 일부는 통합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 마을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처리를 합수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합수를 안 하고 자체 마을단위별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8,800만원 국비 내려오는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나동연위원
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8억 1,800만원인데 당초에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양여금이 도로 지원되면 도비 양여금이 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세입입니까, 이것이?
박종국위원
국비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세입이든 세출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잡힌 것이 8,8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계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하는데 지방비 부담분의 25%가 들어가서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동 화제에,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설계용역비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비하고 시설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8,800만원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500톤 규모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이것은 앞으로 100% 국비로 할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53%이고 지방비가 47%인데 지방비 중에서 50%는 도비이고 50%는 시비입니다. 시비가 23.5% 입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은, 정확한 금액은,
나동연위원
500톤 같으면 별로 크지는 않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약 60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농촌지역에는 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차집관로를 길게 설치할 것이냐 안 그러면 마을 단위로 이렇게 자그마한 것을 몇 개 설치할 것이냐 큰 것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다 연결시킬 것이냐 이런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니까 명확한 사업비는 용역을 해 봐야 압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이것은 용역을 해 봐야 나온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사업비는 58억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수차집관로의 용량이라든지 통합설치 못하고 개별적으로 마을별로 단위별로 설치할 때는 소규모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증가되고 감소되기도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금액이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장
별책을 질의하십시오.
김상걸위원
23페이지 급수수익에 가정용도 5억이 줄었고 업무용도 5억이 줄었고 똑같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1월부터 인상계획을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상한 시기가 5월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은 1월부터 예상수입을 잡았는데 5개월 늦다보니까,
김상걸위원
5개월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
24페이지에 정수구입비 부담금이 일반회계 5억인데 이것이 뒤의 상삼정수장 정수구입비 그것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밀양댐 물 공급에 따른 정수구입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저 물을 당겨오면서 가격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사오는 물값을 싸게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 관계는 밀양댐관리단장하고 구두협의를 했는데 50% 정도의 가동율, 그러니까 8만톤에서 4만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급수는 2만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2만톤에서 4만톤, 그러니까 추가로 먹는 2만톤 부분에 대해서 정수비용 일부를 할인,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구두상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의회의 회의가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서면협의를 할 것인데 그 비용을 추정하면 7억 정도됩니다. 7억 부분하고 내년도,
나동연위원
구체적인 것은 뒤에 협의를 할 때 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만 하려고 하지말고 이럴 때 국회의원을 활용을 하세요. 우리 양산에서 밀양댐을 만들다시피 했잖아요. 원수도 우리 양산 물이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을 모을 수 있도록, 소장님 혼자 다니면서 그러니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경우와 같이 60억짜리 프로젝트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조그마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저 정도 같으면 큰 규모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협의회 할 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것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가보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들어오는가 보다 이런 내용이 파악이 될 것인데 우리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예산서 올라왔을 때 예산서보고 그때그때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어 힘을 합치는 이런 풍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지구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1년에 몇 %씩 교체한다는 이런 것입니까?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 부분에는 예산이 여의치 못합니다. 작년까지 노후관 교체를 못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서마다 노후관 교체가 있던데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했다가 10억 부분에서 수입 자체가 감소되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4억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삭감했든 어떻든 간에 해마다 몇 %씩 교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
양정길위원
우리 양산시 상수도관은 노후관 하면, 큰 관은 새로 신설한 것이 얼마 안되고 구관 해 봐야 양산 여기하고 물금지구에만 옛날에 있던 그런 관이지 요즘은 새관이고 교체관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건데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 40㎞정도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로 치면 그렇지만 주로 작은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관경이 보통 400㎜이하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나머지는 전부 신설관이잖아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철관 같은 경우는 관로 안에서 녹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급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량을 해 가지고 급수에 원활을 기해주어야 되는데 실제 작년까지 노후관 교체부분에 대해서 전무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양정길위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지금 유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64% 밖에 안됩니다. 전체 100% 중에서 64%만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누수가 36%라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누수율은 약 13%이고 나머지는 계량기 부분에, 계량기에도 오차가 8% 정도 나거든요.
양정길위원
36%의 누수는 전체가 누수가 아니고 그 중에 진짜 누수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중에서 실제적인 누수는 13.6%가 됩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계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누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가 정상이라도 오차가 ±8%까지는 정상으로 봐줍니다. 오차범위가 그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실제 관로 교체도 중요하지만 부속이나 계량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시민이 부담을 합니까, 시에서 해 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수용가이기 때문에 수용가가 부담을 합니다.
양정길위원
내년에는 노후관 교체 예산이 더 많이 계상이 되겠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많이 하면 좋은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감안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공공시설사업소도 마쳤으면 좋겠다 싶은데 끝내는 것이 맞겠지요?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107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서화 게첨 벽면증설 하는 것 있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 서편이 전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회하는 분들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작품을 게첨을 못하니까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다른 벽면과 같이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평소에는 이렇게 놔두었다가 할 때는 막고?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반영이 되면 미닫이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창문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또 원하는 사람에게는 틔워주고,
김상걸위원
앰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앰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앰프시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던데, 그리고 115페이지 운동장 트레이닝기구, 이것은 운동기구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2종공인을 인증을 받을 때 29종의 기구가 갖추어져야만 공인이 승인이 되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사지 못하고 육상연맹으로부터 구두상의 조건부로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사면되니까 우선 승인을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공인승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갖추어 놔야 되고, 또 언젠가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사서,
김상걸위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119페이지, 양산도서관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공사는 8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작동하는 것은 800만원만 하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있는데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2001년도에 기준이 강화되었거든요. 법률에 정한 조건을 충족 못 해 가지고 완성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완을 해 가지고, 완성검사에 보완지시 떨어진 것을 충족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관리담당주사
장애인리프트는 2001년 7월 1일부로 운영개시를 했거든요. 2002년 이전에는 장애인리프트에 대해서는 승강기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 그것이 추가가 되면서 법이 강화되다보니까, 기존에도 사용이 잘 되었는데 그 규정에 미달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우리가 2001년도에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관리담당주사
2000년 7월 1일부터 운행 개시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종태
박종태관리담당주사
승강기안전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죽 빼 가지고 업자에게 견적을 물어 보니까 한 800만원 들겠다.
박종국위원
기존 리프트도 작동은 된다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관리담당주사
예, 작동됩니다.
박종국위원
되는데 휠체어부분이,
종태
박종태관리담당주사
승강기관리규정에 의한 기준에는 부적합하다고,
박종국위원
미끄럼방지가드를 설치해야 되고,
종태
박종태관리담당주사
안에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그것 추가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합니까?
종태
박종태관리담당주사
당초에는 승강기관리규정에 적용이 안되다가 법이 강화되면서 그것이 적용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미달되는 부분을,
박종국위원
115페이지, 육상 기자재 구입 다 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3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구매가 되고,
박종국위원
조달구매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육상기자재를 관리하는 공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무슨 협동조합입니까? 체육협동조합인지 운동기구조합인지,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스포츠용품생산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사 놓았습니까?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어디에 갖다 놓았습니까?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창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포개어 놓았어요?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아닙니다. 관을 짜 가지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감사할 내려갈 것이니까 알고 계십시오.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게이트볼장 그것은 넓혀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었다면서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것보다 공간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밀어 가지고 테두리에 나무를 심고 ,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아직 녹지공원과에서 안 와서 못 심고 있는데 나무는 이번주 말이 되어서 회양목을 1,200주 달라고 했거든요.
나동연위원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돈 안 들었습니다. 돈 없는데 돈을 어떻게 씁니까?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했으면 돈을 추경에 올려야지 왜 안 올렸습니까?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노인회 사무국장이 위에 마사를 깔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옆에,
나동연위원
아니 보도블록 깔려 있는 것을 덜어내 가지고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안에는 손을 안 대었습니다. 바깥에 담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 했습니다. 안에는 손을 안 대었지요.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1면 늘어났어요 2면?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2면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존 2면에서 4면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기존 것은 손을 안 대었습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철 역사 부지에 지금 차를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것을 고르게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쓰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뒤쪽에 휀스를 덜어내었습니까?
창훈
박창훈체육시설담당주사
사철나무가 심겨 있는 그것도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 구간은 덜어내어서 통로로 쓰고 나머지 부분 임시주차장하던 곳은 회양목을 심어놓고, 임시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욕보셨네요. 돈도 한푼 안 들어가고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밑의 바닥하고 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욕봤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올리십시오.
양정길위원
지난번에 간이운동장 길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폭이 4m가 모자라서 못한다고 해서 내가 현장에 일부러 자를 가지고 가서 재어봤거든요. 재어보니까 저쪽하고 사이에, 본부석이 있는 그 자리만 해도, 간이운동장 본부석이 그렇게 넓은 자리가 필요합니까? 그것만 철거해도 4m 넓히겠든데요? 그러면 규격화된 운동장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나동연위원
길이가 안되잖아요.
양정길위원
길이는 충분하데요. 폭이 4m가 모자라요.
박종국위원
그것은 다음에,
양정길위원
내가 이야기만 하면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이야기를 합시다. 시간이 천지인데 무엇을 가지고 그래요.
박종국위원
예산 건에 대해 가지고,
양정길위원
그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지요.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안 들어와 있는데요.
양정길위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올해 요청을 해야지요. 폭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내가 일부러 가서 자로 다 재어봤어요. 중간에 보도블록 깔아놓고 본부석 해 놓은 그것만해도 4m는 한껏 확보될 수 있고, 간이운동장에 그런 시설은 필요 없고 4m만 확보하면,
박종국위원
아니 보조경기장이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보조경기장,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간이라고 하지말고 보조경기장이라고 하십시오. 헷갈린다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거기만 철거해도 4m가 나오더라니까요. 폭만 확보되면 길이는 얼마든지 되는데,
박종국위원
양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한번 하든가요?
양정길위원
이야기 중에 조용히 있으십시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 시정질문 때,
양정길위원
시정질문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군더더기 부대시설이 필요없거든요. 그래도 얼마든지 4m를 확보할 수 있고, 4m만 확보하면 규격운동장이 되는데 자꾸 안 된다고 해서 일부러 내가 돌아보고, 구석구석 다 가봤어요. 그것만 철거해도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고, 설치도 했는데 왜 못합니까? 그것은 별문제이고, 먼저는 장소가 안되어 가지고 못한다고 일구에 붙였는데 면적은 되겠더라고요. 4m만 더 넓히면 되거든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본부석 건물을 뜯고요?
양정길위원
건물이 아니라 다이처럼 해 놓고 밑에 보도블록을 죽 깔아놨데요. 그것 넓이만 해도 4m 한껏 나오는데요. 4m만 넓히면 규격운동장이 되는데,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접근을 할 때, 국제규격에 안 맞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불편이 없거든요.
양정길위원
불편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었는데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건을 그렇게 달아서 그렇지 그렇게 안 달아도 국내경기는 가능한데,
양정길위원
같은 값이면 규격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모자라는 규격이라 해 봐야 길이는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데 폭이 4m 모자라 가지고 못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시정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골라인 쪽에는 4m인데,
양정길위원
4m는 내가 가보니까 확보를 하겠더라는 말입니다. 길이는 철거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안하고를 우리 공공시설, 내가 들어서 하자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본 결과는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구상을 해 가지고 될는지 안될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인데 거기는 어떤 곳에 자원봉사자를 씁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웅상도서관에 주부모니터가 1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주 2회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지만 점심값 5,000원, 왕복차비 1,600원 그러니까 6,600원을 실비보상차원에서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원봉사자에게 점심 값은 주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웅상도서관은 그렇고 양산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를 안 씁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양산도서관에는 기존 사서식도 있고 직원들도 저희들보다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거기에는 앞으로 사서직이나 이런 것을 배치를 안 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무실에 1명 있는데 앞으로 충원이,
양정길위원
되면 자원봉사자를 안 쓰도 되겠네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해도 웅상에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자원봉사가 활동을,
양정길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말이 잘 안 맞는데 면적은 여기하고 웅상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 적게 씁니까?
박종국위원
양 위원님, 웅상이 엄청 큽니다. 원래 양산 중앙동에 오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양정길위원
좌석 수는 내가 알아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종태
박종태관리담당주사
당초에 웅상도서관은 390석 규모로 지었거든요. 지금은 310석입니다.
양정길위원
양산 여기는,
종태
박종태관리담당주사
여기도 300석 정도 됩니다. 좌석 규모는 비슷합니다. 웅상은 디지털자료실하고 전산교육장을 설치하면서 좌석수가 줄었습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시정질문할 때 알아봤는데 좌석 수가 거의 비슷하고, 말하자면 이용하는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미리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안 쓰고 그쪽에는 12명이나 써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관리담당주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서직을 배치하려면 10명 이상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반납도서 정리라든지 그런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분들이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자원봉사자를 12명이나 쓰고 양산도서관에는 안 쓰는 것이 이쪽에는 직원이 많은데 거기에는 직원이 적어서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관리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은 직원이 배치되어도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를 안 쓰고 거기에는 써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의혹이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쓰면 좋겠다는 것인데 안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양산도서관에 내가 공부하러 가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저녁으로 가보면 그런대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많이 쓰고 저쪽은 적게 쓴다, 앉을 자리가 없으면 많이 쓰는 것이지요. 한번 가 봤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충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 못쓰라는 것은 아니고 2개가 시설면에서 비슷한데 여기는 안 쓰고 거기에는 12명이나 쓰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가 싶어서 비교하는 측면에서,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있는데 문화강좌를 언제 어떻게 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반영되면 주부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주부독서교실 주부영어교실 해 가지고 일주일에 1회씩 3개월 코스로 도서관 시청각교육실에서 하려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하지는 않았고 할 계획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문화강좌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부독서교실, 주부영어교실, 영어교실은 주부가 되든 학생이 되든 해 보는데 독서나 영어교실 이런 식으로,
양정길위원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 주부들이 요구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종태
박종태관리담당주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어린이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영어교실을 이번 여름방학 때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학생들을 상대로 했고 9월부터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문화강좌라 해 가지고,
양정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린이들은 공부하는 시기에 있으니까 잘되는데 주부들은, 주부라면 공부하는 연령이 아니라고 보는지 몰라도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잘 되겠느냐는 의혹이 가고, 가까운 예로 문화원에서 문화강좌가 여러 코스가 있었는데 대개 잘 안되어 가지고 실패해 가지고 폐강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문화원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문화원에 일부러 알아봤는데 문화강좌를 했는데 대개가 다 지지부진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안되어 가지고 폐강하고, 또 조금 있다가 새로 개강하니까 조금 되다가 또 안되고, 그렇더라고요. 문화원에서 그런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잘못하거나 선전을 잘못하거나 하자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사실 문화강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존하던 것도 잘 안 되는데 또 문화강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떨까 걱정이 되어서,
종태
박종태관리담당주사
이용자들이 요구를 상당히 한 부분입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운영을 해 보고,
양정길위원
요구야 문화원에서 할 때도 다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처음에는 태산 같이 달려드는데 조금하다가 안되더라고요. 안되어 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지지부진하고 이렇는데,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웅상 주부모니터요원 12명이 독서에 관심이 많고 건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첫 강좌고 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분석을 해 보고 좋으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어린이독서퀴즈대회 상품구입은 학교단위에서 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생독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 가지고 책을 읽도록 해 가지고 문제를,
양정길위원
도서관에서 읽어 가지고?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제를 내어 가지고 맞추면 문화상품권 5,000원 짜리 두 개씩을 책 사라고,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애들에게 독서 동기를 유발하는데 상당히 좋고,
양정길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는 양산도서관 웅상도서관 2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의 이용 연령층을 조사한 바 있습니까? 어떤 연령층이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하고 아동하고 학생하고 구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7월달까지 통계를 내었을 때 일반이 55% 이용하고 학생이 16%, 아동은 초등학생 이하가 29%,
양정길위원
일반이라면 대학생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대학생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아무래도 성인 쪽이 많다는 것이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율도 문학 쪽으로,
양정길위원
문학이 제일 많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서분류 이용현황을 보면 문학이 58% 나옵니다. 다음에 역사, 사회과학,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양정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결산추경에 용역비라도 올려보십시오.
양정길위원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그때는 땅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땅이 되는데도,
중기
서중기위원장
양위원님, 저는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왜 달리하느냐 그러면 저것이 말하자면 보조구장이거든요. 정상적인 어떤 게임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보조하는 그런 구장이니까 굳이 그 길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것은 우리 잔디구장에서 하면 되거든요. 시설을 적게 부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그것을 하려면 양쪽을 돌아가면서 그라우팅 한 것을 다 부숴야 되고 엄청나게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황을 잘 살펴 가지고 양 위원님을 설득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대로 하자든지, 결론을 내려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일이 안되니까,
양정길위원
서 위원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의한 것은 그냥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난 도체 때 게임을 정식으로 하는데 게임할 장소가 가까운데 없어 가지고 물금으로, 또 호포전철기지창에 있는 운동장까지 가서 게임을 했는데 그때 양산고등학교하고 하북의 고등학교의 체육담당교사들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양산 운동장 옆에 간이운동장이 있는데 그것을 규격화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쓰지도 않는 운동장에 운동하기도 어렵고 돌이 툭툭 불거지는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느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한 그 운동장을 조금만 보완하면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시정질문까지 하게 되었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실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단독 생각이 아니고 학교체육을 하는 선생님들의 이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보조운동장이 있고 그것을 규격화 해 놓으면 거기에서 공인된 행사도 할 수 있는데 4m 부족해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양산시에서 돈을 들여도 헛돈을 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라인으로 봤을 때는 4m인데 터치라인으로 봤을 때는 10m입니다.
양정길위원
10m는 충분히 넓힐 수 있어요. 안되면 위의 게이트볼장을 위로 올리고 하면 다 되는데,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 주차장 면적을, 이쪽의 트랙을 가지고,
양정길위원
트랙은 안 건드려도 되겠더라고요. 내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같이 동행해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해 가지고 정 안 된다는 것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지만 이것은 체육을 사랑하고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층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지 단순히 한 개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8월 27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