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5분자유발언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제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항선 운영위원장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9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바,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고 4월 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제29회 임시회는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주의제가 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과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보고되어 있으며, 2001년 4월 7일과 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의원입니다. 잠시 전 개의한 제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발의 되어 열네분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셨으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열린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최용식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해온 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및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운영상태 전반에 대한 사무를 조사하므로써 각종 시범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되고, 시설관리공단 및 축산진흥공사 설립 본래의 취지인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조사대상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안성축산진흥공사 3개 기관으로 이중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지방공단으로 안성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안성축산진흥공사는 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지방공단으로 안성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네분 전체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2개반으로 나누어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제29회 임시회 기간중인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어 대상기관별 조사에서 농업기술센터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하고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및 안성축산진흥공사는 설립부터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9까지 4일간에 걸쳐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서류 및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1반은 안성축산진흥공사, 2반은 농업기술센터 및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요령은 3개 기관 모두 현장에 출장하여 준비된 수감장소에서 증인선서, 현황보고 정취, 질의답변 및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된 자료 및 보고 사항을 토대로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결과를 도축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3개 기관의 소장, 이사장, 사장 및 담당과장, 사업관련 실무자 등을 현황보고 정취, 질의답변 및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된 자료 및 보고 사항을 토대로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3개 기관의 소장, 이사장, 사장 및 담당과장, 사업관련 실무자 등을 현황보고, 서류조사와 현지조사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임새 있고 심도 있는 계획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승인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